김형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을 기반으로 우리의 군정 목표인 희망찬 미래 평화증진 고성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시책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희망이 넘치는 경제 도시 육성을 위해 한옥호텔 수소산업 등 민자사업을 유치,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착수,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미래 중심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청년창업 및 지역 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언텍트시대에 걸맞는 신 관광․ 해양 도시 건설을 위해 통일전망대 관광복합타워 건립을 거점으로 DMZ 하늘길 조성 및 DMZ 평화의 길 확대 개방, 북한음식 전문점 운영, 화진포․송지호 관광지 지속개발,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고성해중경관지구 시범 사업 등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을 섬기는 소통 행정을 위해 군정설명회, 희망찬 마을 만들기 좌담회해야 찾아가는 소통의 장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 하향식 의사결정에서 탈피하여 군민이 결정하는 현장 중심의 주민참여 의사일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누리는 행복한 나눔 복지를 위해 복지커뮤니티센터 및 토성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금강쪽빛 DMZ 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인․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및 보훈가족에게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품격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대진리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시가지경관개선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거진 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개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스마트 농․산․어촌 구축을 위해 농업인 전문 교육관 신축, 친환경 농업확대, 한우 및 고성 칡소의 고급 브랜드화, 유망신소득작목 추진 및 실증시험포 운영, 어촌뉴딜 300,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어선장비 현대화, 2021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산림특화작물 발굴 및 육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을 잇는 평화발전 시대실현을 위해 동해선 철도 물류 중심지 구체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제진역에서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고성 통일경제 관광특구 조성 및 UN평화 특별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참여 예산 심의, 지방보조금․행사축제 심의, 학술 용역 심의, 기금운용 심의 등 각종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해 경상적 예산절감과 시기 미도래 사업 미편성, 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 한도액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재정 건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방세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담배소비세 징수액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 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각종시설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감소, 이월액 감소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조정 등의 사유로 감소가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수입의 43.23%로서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기하강과 코로나19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증가될 전망인 가운데 일정 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비보조금은 스마트지방상수원 지원, 고성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 산림피해지 복구조림지원, 고성군립 간성 도서관 신축 및 토성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연안 정비사업이 지원 됨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고, 뉴딜사업 등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도비보조금은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인 수당 지원,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생태하천복원 사업, 대규모 사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인 도의 재정악화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작년대비 7.54% 증가한 3809억 4538만 4천 원으로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1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8만 8천 원, 기준인건비 비율은 13.5%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보다 0.5% 하락한 8.11%이며, 자체정책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705억 2985만 9천 원입니다. 아울러 일반국비, 균특등 국비보조는 353개사업 1106억 807만 1천 원, 도비보조는 410개 사업 350억 8780만 2천 원 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672억 3750만 8천 원 이며, 군비 부담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3809억 4538만 4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4억 2836만 1천 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498억 6862만 8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04억 9605만 9천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51억 2246만 2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5367만 4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건에 59억 5429만 4천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억 7862만 9천 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특별회계 52억 7686만 2천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6678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666만 4천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398만 8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설명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예비비 12억 원과 재난재해목적예비비 8억 25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5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항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은 비목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의 구성비율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498만 6862만 8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91.8%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 예산의 6.6%인 251억 2246만 2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6%인 59억 542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331억 4958만 원보다 5.02%인 167억 1904만 8천 원이 증가한 3498억6862만 8000원의 규모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54%인 6억 8480만 원이 증가된 127억 6074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5%인 10억 2600만 4천 원이 감소된 126억 3085만 1천 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8억 9975만 3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 2477만 6천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억 632만 2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69%인 58억 8600만 원이 감소된 1538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7.16% 5억 8237만 원이 증가된 87억 24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2.18%인 158억 2291만 1천 원이 증가된 1456억 9587만 3천 원으로 국비보조금은 1106억 807만 1천 원 이며, 도비보조금은 350억 8780만 2천 원입니다. 지방채는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3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5.39%인 30억 4097만 1천 원이 증가된 97억 4116만만 4천 원으로 보전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은 63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은 34억 401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5쪽에서 47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현황과 51쪽에서 62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본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9쪽에서 9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3331억 4958만 원보다 5.02%인 161억 1904만 8천원이 증가한 3498억 6862만 8천 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2844억 2727만 8천 원으로 81.29%, 재무활동은 143억 6562만 1천 원으로 4.11%, 행정운영경비는 510억 7532만 9천 원으로 14.60%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1.81% 증가한 167억 2692만 8천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112억 7956만 2천 원, 재정운영, 자주재원 확충 7억 561만 8천 원, 군정의 기획․조정 7억 6092만 1천 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25억 2670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34억 6744만 1천 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21억 6655만 4천 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 운영 18억 7998만 6천 원, 원활한 소방행정 협력구축 9000만 원, 민원행정 공간정보 관리․운영,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화, 인구정책 활성화, 부동산관리 운영, 건설행정 운영에 38억 50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35.61% 증가한 36억 8647만 5천 원으로 재난 및 재해예방 등에 31억 5098만 2천 원,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에 5억 35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45.09% 증가한 40억 9636만 3천 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37억 6756만 3천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3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11.56%가 감소한 464억 8943만 2천 원으로 향토축제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에 54억 2748만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관광레저 활성화에 294억 9983만 3천 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 산업육성 85억 9965만 2천 원, 문화재관리 및 전통문화보존에 29억 62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전년대비 39.96%가 증가한 433억 1921만 1천 원으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하수처리시설확충 및 운영 등에 210억 6859만 7천 원, 생활폐기물 처리 48억 4088만 2천 원, 자연환경 보호, 야생동물 피해관리에 62억 9251만 2천 원, 청정연안 보전에 78억 5759만 6천 원,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에 31억 2037만 원, 기후변화대책,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억 39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2.70%가 감소한 640억 1528만 8천 원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69억 4720만 4천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아동보호 등에 85억 9863만 4천 원, 여성 및 유아복지 증진에 75억 6687만 3천 원, 노인복지증진, 청소년 역량강화에 354억 9769만 5천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에 54억 4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1.59%가 증가한 45억 861만 6천 원으로 군민건강증진에 41억 9802만 7천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강화 등에 3억 10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3.80%가 증가한 653억 253만 8천 원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농축 산업 경쟁력강화, 농업기술개발, 농촌 사회 지원에 281억 8634만 9천 원, 임업경쟁력 강화 165억 3595만 5천 원,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FTA 대응 경쟁력향상․복지증대, 고부가․명품생산 및 일자리 확대, 해양심층수 개발에 204억 80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전년대비 71.5%가 증가한 96억 1438만 2천 원으로서 지역산업진흥 고도화에 72억 2014만 2천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3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전년대비 27.18%가 증가한 97억 5492만 4천 원으로 지방도 건설 확포장, 걷기․자전거길 조성에 61억 8700만 원, 대중 교통육성 지원에 35억 67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대비 6.70%가 증가한 292억 5350만 4천 원으로 하천정비에 62억 4700만 원, 평화지역개발촉진, 주택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역 기반시설 정비, 취약지 개발에 165억 8875만 9천 원, 읍면사업비에 65억 17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33.9%가 감소한 20억 2563만 8천 원이고 기타 예산은 전년대비 1.98%가 증가한 510억 7532만 9천 원 이며, 인력운영 및 인력증원, 공무직 전환 및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19쪽과 59쪽에서 62쪽, 93쪽에서 96쪽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5.09%인 10억 5793만 4천 원이 감소한 59억 54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86%인 7억 1032만 7천 원이 감소한 52억 76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9.01%인 3억 5382만 2천 원이 감소한 93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97%인 3103만 5천 원이 증가한 5억 6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에 59.84%인 2483만 원이 감소한 26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8.66% 110억 6123만 2천 원이 증가한 251억 2246만 2천 원의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익인 상수도 사용료, 신설공사수익, 전입금 등 76억 9789만 3천 원 이며, 자본적 수입인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109억 2456만 9천 원입니다. 지방채는 현내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6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사업 비용인 인건비, 일반관리비, 급배수 공사비 등에 49억 8785만 1천 원 이며, 자본적 지출인 현내정수장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201억 346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개분야로 2021년 총조성액은 62억 2805만 3천 원입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남북교류진흥기금은 9억 6033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3억 2899만 2천 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2억 3323만 6천 원, 자활기금은 23억 3269만 5천 원, 양성평등기금 8억 4255만 3천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3643만 6천 원, 재난관리기금 3억 5471만 9천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90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의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6.67%를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극복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수당 등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 됨에 따라 자체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수해복구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의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력화 사업, 명품 관광도시건설, 살기좋은 정주환경개선, 풍요로운 농산어촌 고성, 평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산림 박람회, 온천 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투자․경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 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 재정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51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09억 4538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7.54%인 267억 223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498억 686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2%인 167억 190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지방세는 4.54%, 조정교부금등 7.16%, 보조금 12.18%, 지방채는 순증 3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39%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7.51%, 지방교부세 3.69%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를 보면 전년도 대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1.50%, 교육 45.09%, 환경 36.96%, 공공질서 및 안전 35.61%, 교통 및 물류 27.18%, 국토 및 지역 개발 6.70%, 농림해양수산 3.80%, 기타 1.98%, 일반공공행정 1.81%, 보건 1.59%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3.91%, 문화 및 관광 11.56%, 사회복지 2.70%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0억 767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47.47%인 100억 32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51억2246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78.66%인 110억 612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01억 원, 현내 정수장 정비사업 지방채 65억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52억 7686만 2천 원으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위탁금과 시설관리 등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1666만 4천 원은 하수처리시설확충 및 운영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398만 8천 원은 지하수 관리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6678만 원은 의료급여 사업 및 인력 운영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예산과 생활 SOC, 관광 사업, 사회안전망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교하여 7.54%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의무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정책사업비,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등 자체운영할 가용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예산의 합리적 배분,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선정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매년 발생하는 산불․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책과 각종 행사, 축제, 교육, 회의 등 기존방식이 아닌 비대면 추진 방식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 편성에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가 필요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보조금, 투자심사, 학술용역,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세출구조조정, 필수경비외 일회성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판단, 신속한 재정 집행과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예산에 철저한 사전 준비로 최대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8개 기금에 총 99억 5321만 1천 원으로 2020년 기금운용대비 158억 104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62억 2805만 3천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92억 9533만 4천 원보다 30억 6728만 1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주요지출 계획은 남북교류진흥기금은 지출 계획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지역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 34억 4180만 8천 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장학금 30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자활기업 및 개인 대여금 등 8285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사업 15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 엘리트 육성 지원에 13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제설장비 및 풍수해 보험 홍보 등 1억 4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홍보물 구입, 으뜸음식점 지원 등 22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예산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고성군 법정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운영되고 있으나 남북교류진흥 기금은 남북 정치적 관계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며, 2021년도에도 사업 지출 계획이 없어 향후대책이 요구되고, 자활기금은 2019년도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폐지하였으며, 높은 미회수 채권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한 융자금 납부 독려, 결손처분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에는 지난해 기금 성과 분석을 토대로 개선사항 이행이 요구되고 타회계기금의 전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경우에 한하여 특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지 검토가 필요 하고, 2021년도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존속여부 정비를 통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점과제와 군정방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과 군정방침에 의거해서 역점과제를 또 선정해 놓고, 그 역점과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7개 과제를 선정하고 군정목표에 맞게끔 예산을 배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는데 우리 21년도 예산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각 분야별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은 일곱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향후에 우리 고성군에서 나갈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 내용에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시책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예산이 몸과 마음이 따로 놀듯이 시책과 예산이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고성군 전체 인구의 한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 관계자들, 그분들을 위한 스마트 농산어촌 구축사업을 여섯 번째 시책사업으로 선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데 스마트 농산어촌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시책과 예산편성이 함께 하기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1년도 예산을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 드린 농수산에 대한 예산, 그 실과에서 업무로 그런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예산은 전년대비 똑같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다 삭감한 건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좀전에 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아직까지 구상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행단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목표만 두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사업위주로 평생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지로 예산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알맹이 있는 예산이 없다, 주로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쪽에만 치중했지 농민이나 어민,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은 작년대비 상당히 부족하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분야별로 실과에서 그래도 고민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현내정수장 정비에 국채를 65억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하필이면 현내정수장에다가 65억 공채를 넣는 겁니까? 그렇게 빚을 내서 할 거라면 현재 있는 정수장도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정수장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기법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말씀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간에 현내 정수장은 또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정수장을 이전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뒷받침을 예산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솔직히. 사실 고성군에 상수도가 이원화 됐다고 수천번 제가 얘기했죠, 이원화됐다. 그래서 현내 저수지를 막음으로서 통합정수장을 만들어서 통합상수도로 같이 넣겠다, 지금 이런 욕심 속에서 65억을 빚을 내서 정수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일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방채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빚을 내서까지 지을 필요 가 뭐가 있느냐! 현재 있는 정수장 가지고도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에 정수장을 지어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 정수장이 없어서 현내 주민이나 고성군에서 물을 못 먹는다,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꼭 지방채를 65억 원이나 내서 이것을 짓는다. 본 위원은 적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정수장 부분은 저희가 이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착수를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고, 이미 아마 협약까지 다 체결한 사항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현내정수장 안하고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빚을 내서 왜 하는 겁니까 빚을 내서. 안하면 되는 거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남아 도는데 지금만 해도. 예산이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에 정수장을 짓는 것이 옳은 일이다.

현내정수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비를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에 대한 부담금만 지금 부담한 거고, 지금 총사업비를 다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

국비를 안 주면 예산 없는데 왜 구태여 이걸 빚을 내서 지을려고 그러냐 이 얘기죠. 물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물이 남아 도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 어민,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예산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쪽에만 전부 다 치중이 돼 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에 지금 저희가 18.35%를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행정에 농어민이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농어민에게 편중 돼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거의 19% 정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건 적절한 수준에서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많은, 쉽게 얘기해서 뭉치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주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지금 사느냐 마느냐, 문을 닫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수십억.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전년도부터도 국가차원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가, 강원도 또 고성군이 합심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은 단계별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에 발표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코로나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우리가 고성군에서 얼마줬습니까, 또 국가에서 얼마씩 나왔습니까? 그게 그분들한테 큰 그렇게 이익이 된 것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조그만, 아주 미세한 그 정도에 그쳤다. 지금은 돈을 줘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 우리 고성군에서만 소상공인 어떤 큰 상가를 만든다거나 관광객 유치에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왜 공공건물에 갖다가 수십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뭘 한다. 농민들 어민들, 어민들 한번 나가보세요. 유속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3개월 동안에 내역서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어획고가.

종합적으로 농어민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득 어떤 정책을, 시책을 펼쳐서 점진적으로 향상을 시켜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 부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어쨌든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들은 고성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그래서 접경지역 부분은 평화지역은 나름대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또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 하는데 보십시오, 전부 다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내 정수장은 이대로 할 겁니까?

예, 지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협약까지 체결된 단계이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뭐 합니까, 승인만 받으면, 돈이 없어서 가서 돈을 65억씩 빚을 내서 할판인데.

어쨌든간에 저희 군비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부담을 하면 우리 자체 고성군 예산으로 해야지 빚을 내서 한다는 건 이건 아니지 않냐, 안 그렇습니까?

저희 정책적으로 저희들은 어쨌든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도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근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긴축하지 말고 좀 확장 제정을써서 지방이전 활성화 되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을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에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저희들도, 또 지방채가 옛날 같이 이자율 10%당 20%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1.5%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은 오르지 않지만 10년 정도 이렇게 보면 실제로 100억 이래 봤자 1년에 그거 갚는 금액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저희들도 지방채를 좀 해가지고 이왕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쓰자, 이런 차원에서 발행했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도 지방채 내는 거 저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살림하자면 지방채도 필요 합니다. 얼마든지 지방채를 내서 지역을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정수장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1억, 2억도 아닌 65억씩이나. 65억을 농민이나 어민이나 소상공인한테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냈다,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수장을 짓기 위해서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실장님, 이 65억 지방채를 농민과 어민과 소상공인에게 돌릴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농민, 어민분들이 어렵고 힘들다면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구요 저희들이. 또 저희 시책으로서 얼마든지 지원할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듣고만 있습니다 듣고만. 실제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농민들이 1년 내내 힘들어 농사진 거 벼한번 못베고 다 갈아 엎은게 수십헥타가 됩니다. 어민들이 바다에 그물 넣은 거 유속으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이 없어진 겁니다 근본이. 그런데 빚을 내서 정수장을 짓는다!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정확한 자료분석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됨은 마땅하구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대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지금 제안드린이 65억을 농민이나 어민, 소상공인에게 돌릴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예산하고 지금 그 부분은 65억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어민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만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별도로 찾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지방채 이거 농어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돌릴 수 없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 지방채 찬성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간 갑자기 생각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하셔서 또 군수님이나 모든 실과장님들 연구해서 정수장에 들어가는 65억을 농어민, 소상인들에게 돌릴수 있겠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항구에 좀 나가 봤어요. 최근에 조금 고기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가 좀 나고 그 다음에 아귀, 선대, 장어, 한치 등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유속도 빨라지고 서해처럼.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방향, 그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겠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엉뚱한데 세우게 되면 헛발질을 하게 되잖아요. 적은 예산이라도 거기에 목표를 잘 잡고 세우면 정말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 유속 관련해서 유속이 될 때 「도」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 기후변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예.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도루묵도 어제는 한 3천원 대 나가서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또 항구 내에 안 잡히고 외항에서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성군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글이나 엑셀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저는 쓰레기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돈 주고 이용하잖아요.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게 고성군에 전반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그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보존하고 앞으로 그것이 경쟁력으로 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예산 등 보조금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감액이 됐단 말이죠.

예.

실장님께서 그 때 예측을 할 때 교부세 정도도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다행히 부동산 교부세가 좀 늘어나면서 58억 정도로, 한 42억 정도가 그 때 말씀하신 것 보다 세이브가 됐단말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농업해양 예산을 보게 되면 2015년도 대비해서 보게 되면 2015년도에 한 600억 정도 됐었죠, 600억 정도.

예.

그런데 차지하는 비율은 한 19.27% 차지하다가 지금은 한 50억이 늘었지만 구성비는 줄어들었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19년도, 2018년도에 보게 되면 2019년도 추정을 해보면 한 800, 900억 대 되죠? 그때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죠?

아마 피해 관련.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보게 되면 한 700억대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저히 좀 줄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구성비는 늘었다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고소득 고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다가 태워서 가야 되는 부분들, 6차 산업이잖아요.

예.

그럴 려면 관광이 활성화돼야 된단 말이죠. 관광의 비율을 보게 되면 최근에 비율은 높아지는데 대규모 사업들도 들어오고 2021년부터는 본격화사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비가 줄었어요. 2% 이상 줄었어요, 맞죠?

예.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노력해서 15%까지 이상 끌어올렸는데 관광과 농․해양 산업의 구성비는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고성군에서 문화재단 또 문화를 활성화 시킬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은 전체 숲을 보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총내용은 늘지 않았어요 크게, 맞죠? 하지만 국비사업들은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 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도로 이런 개설사업들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약간 풍선효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면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난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국도비에 대한, 도비는 그렇지만 국비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정책사업에서 많이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내용이 커가지고 파이가 더 확대돼서 그런 사업도 늘고 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도로 이런 사업들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줄고 한쪽이 늘고 있단 말이죠, 내용은 똑같고. 즉,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특히 한 180억 정도를 우리가 3월 달에 신청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접경지역.

예.

그러니까 특수상황지역, 도서지역 포함해서 그런 사업비에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지 않냐. 즉 그것은 한쪽에서 내려올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매칭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좀 고민스러운 사업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들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또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전체를 계획 속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수막을 하나 걸려서 국비사업 따왔다. 자, 주민들은 “아,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지만 외형이 안 들어가고 따왔다는 것은 뭔가 조금의 고민을 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희가 사업의 시작단계, 본격 추진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기존에 시작했던 사업들을 본 궤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국비 부분은 상당수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지방채 발행을 좀 부탁을 드린 바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용재원 마련 때문에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거고 그런 부분에 사실 부족함을 사실 큰 사업이 두개다 넣고 자체재원을 좀 마련하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채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논의하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생색 보다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은 유지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그 부분을 사업을 이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양양 같은 경우는 성장촉진지구로 선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굳이 특수상황지역, 접경 떠나서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구 선정들이. 또 그렇게 됐을때 주민세, 그런 혜택도 보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발굴해 가지고 이럴 때는 더더욱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중복 지원이 지금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저희가 하는게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가.

그게 가장 우리가 점진적으로 보는 겁니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받고 있는 거고요.

제일 유리합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기금재원이 기금이라는 게 운용이잖아요 운용.

예.

그 뜻을 보게 되면 보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것 갖고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금이라는 게 보존해 가면서 운용도 해가면서 운용해서 남는 것을 또 재원으로 또 조례에 보면 다 재원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자수입 외에 운용에서 재원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나요?

일부 다른 기금들에서는 조금씩 사업을 계속.

융자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채 발행을 10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짝 놀랐어요, 100억이라는 부분이 큰 부분인데, 그런데 이자가 낮아 가지고 좀 편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 융자 이자가 쌜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쪽에 더 이자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 중에 보면 지금 원금은 보존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기금이라는 뜻이.

예.

그런데 우리 모든 기금들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 이 기금 외에는 그런 이자 갖고 쓰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노인복지기금 폐지가 됐고.

전반적으로 하나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결론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기금이란 운용하고 보존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기존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탄력적이고 그 사업을 지속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통합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한 번.

법에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21년도 굉장히 우리 군에 어떤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다 마찬가지이긴하겠지만,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왜 이러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는 것에 저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훑어 보니까 좀 더 어떤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한다든지 어떤 정책사업을 우리가 고민을 한다던지 할 때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정말 계획적으로 해야 될 때가 이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커다란 악재인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의 전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볼때 참 이제는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곱 가지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주 여건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관광사업을 통해서 유동성 인구를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또 정말 품격있는 우리고 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외부의 인구를 우리에게 유입을 시키느냐. 또 우리의 숙제인 남북관계를 잇는 평화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예산에 다 녹아져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말씀드린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을 강구를 대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대면보다는 비대면 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반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해서 코로나에 대비한 그런 어떤 저희 자체 경비를 축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축제예산도 저희들이 명태축제도 그렇고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반영도 안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비에 여비라던가 이런 부분도 미리 예비를 해서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축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겁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는 언제 끝날 지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지난 2020년도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해야될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나 축제들을 다 예산을 감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행사를 이제는 무조건 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한다던지 아니면 추이를 보고 반영을 한다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20년 내내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지역, 그래야지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묶여서 대면으로 하는 것에만 의존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것에 조금 추경에 추이를 보고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책의 이런 이론들을 쭉 피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00억의 지방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세수를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코로나19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의 시책이 어쨌든 간에 제정은 확장하고 주민의 세금은 감소시켜라, 그게 기본정책에 방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수는 세외수입쪽에서는 감면하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당분간은 증대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새로운 세원발굴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요? 지금 여기 세외수입을 보면 공공시설 임대수입과 수수료 임대, 우리군에서는 공공시설 임대수입과 수수료 임대 이런 거 다 코로나 때문에 감면하려고 하시잖아요, 감면 했잖아요.

감면을 많이 했죠.

했습니다. 사업수익! 관광객 유입이 안 돼서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시설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다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도 정부정책사업을 따라 갑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 맞게 지자체에 맞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책기조에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특례법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의회의 승인을 몇번 받았습니다 감면에 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특례에 의해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정책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안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또 정부시책 도에서 다.

실장님! 자,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할 수 있는 게 긴축 재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거와 더 나아가서 공격적인 수입재정이에요. 우리 공격적인 수입재정은 어떻게 만들어 져야 되냐면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 감축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공격적인 우리가 재정수입 확보는 세외 수입인 것이죠. 우리가 임대료를 감면안해주고 계속 그냥 버티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지자체에 별로, 이 지역 사회 주민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2021년도에는요 이 세외수입이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그 세외수입이 10년간 어떤 증가폭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장님. 지금 세수가 더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진짜 곤란해집니다. 이번에 지방채 100억 발행했으면 내년에도 이거 안 하고 될 것 같습니까? 자,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지방교부세 감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그중에 부동산 교부세는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교부세가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부동산분야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성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취득세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 취득세, 등록세 부분 들어오면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은요 집행부에서 전폭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다 더 많은 예산을 편중을 둬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저는 그때그때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그러나 재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돈 빌려야죠. 우리가 작은 가정을 보면 돈을 빌릴 때 왜 빌리냐면 요즘에 가정에서 대출을 내는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출냅니다. 지금 이번에 고성군에서 하는 지방채의 개념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어떤 SOC시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방에, 지방자치의 모습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군은 이런 세수를 확보하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세외수입이 감축될 것입니다, 소폭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안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부서별로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하겠지만, 전반적인 이야기이면서 또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좀 필요한, 우리 전수조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 흐름에 따라 사업의 사안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주요부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론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누가 봐도 예산안을 봤을 때 “아 정말 좀 뿌듯하다”라는 이런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1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지금 예산 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결산도 하는데 보통 3개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본예산 외에 집행율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액수와 순수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내년에 과잉 할 수 있는 재원을 총 얼마 정도로 계상하셨나요?

저희가 예산상에는 63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4회 추경 때 200억 원 내외로 저희가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예년에 비하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거의 300억 400억대의 잉여금이 발생한적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서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집행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보면 불용액을 자료에 의하면 약 1796억 원이 불용처리된다고 자료로 올리셨어요. 전체적은 규모로 보면 집행율 저조에 따른 불용액이라 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훨씬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측면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율은 지금 70%대입니다. 지금 금주 중에 아마 70%를 조금 상회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81%가 목표액인데 81%를 다 못 채워도 저희가 20%를 추정치로 보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00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을요?

예.

그러면 이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불용액이 어쨌든.

불용액이 결국은 잉여금에서 어쨌든간에 국비, 도비, 반환금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공제하고 난 순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어쨌든간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 보았을 때 200여억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80%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예산 미편성 사업 현황을 뽑아서 한번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미편성 됐어요. 그 이유를 보면 전부 예산부족, 수해복구사업 우선 추진으로 인한 예산 부족 이래 가지고 보면 미편성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들도 내년에 추경이 되면 전부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요. 예산의 확보가 중요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여기 예산안에는 한 58억이 줄은 걸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140억이 줄었죠, 지방교부세가?

예.

140억 정도 줄은 중에 부동산 교부세가 한 118억 정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부동산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오는 거죠?

부동산 교부세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취득세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여력에 의한 50%, 사회재정 여건에 따른 35%, 네 가지의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68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죠.

조정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부동산 교부세 확보 정책을 펴셨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교부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만 부동산 교부세 부분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판단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고성군에 지방교부세가 140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된 부동산교부세가 68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지방교부세는 58억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라던지 선제적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더 확보하던지 해서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측면들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측면들은 충분히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측면이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대행을 해야 되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그부분을 예산을 세운다는 부분은 좀 부담이 있고요. 또 국가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맞춰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저희 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측면은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삽입한 규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충분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편성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 공무원 인건비,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 합해서 한 700명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건비 자체가 401억 정도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실 우리 자체 수입이라는 것은 한 280억 그렇죠? 그래서 갭이 한 110억 정도 갭인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얼마나 더 증원시킬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증원을 딱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배정 받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정 받는 범위 내에서 과연 최대한 저희들이 재정도 절약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장님 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 공무직 쪽이거든요 공무직, 그렇죠? 공무직은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 보면 누구도 모르게 슬금슬금 자꾸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공무직 인건비가 이게 엄청난 비용인데, 이게 지금 110억 정도. 이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율이 100%초과하면 인건비를 미 해결하는 고성군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직에 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무직을 충원할 것입니까 줄일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꾸준히 있어왔었는데 지금 거의 공무직 전환은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자연감축되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은 더 이상 증원을 안하는 목표로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겁니다 우리 고성군은, 그렇죠? 110억이라는 것은 교부금에 의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살아 가고 있는데, 이것을 깊이 연구 안할 수가 없다, 그렇죠 실장님?

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무직을 어느 선까지만 할 것인가, 이거 계획을 잘 세워서 무분별하게 공무직을 늘려서는 안 된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떤 인력이든지간에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부분은 계획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이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고성군입니다. 우리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 급여를 줄 수 없다, 우리 고성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고시를 봐서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공무직은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관리할 탓이다, 지금 공무직이 한 200명이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공무직에 관한 인건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합부채도 있잖아요 부채. 부채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채 차입금도 한 210억 정도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물론 사업을 하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채 차입금은 없는데.

여기 있잖아.

그건 한도액입니다. 한도액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우발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발채권, 이 우발부채라는 게 계류중인 소송이라든가 이런 건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15억 정도인데.

어디 있는 겁니까?

첨부서류 11쪽.

이것좀 물어 보고, 이건 실과 아니예요. 예산안인데?

이거 설명만 듣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계장님.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계류 중인 소송 건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15억나 우발부채라는 게 있다. 이것 좀 연구하셔서 자료를 보내 주시던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통합부채라든가 우발부채가 우리 고성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160억이라는 통합부채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서장님들이 다 계셔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부서별로 기금 운영하시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제가 4차 추경 때도 말씀 드렸지만 기금에 관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계셔서. 기금관리를 조례를 좀 잘 보시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거 말씀 드립니다. 해당부서는 그때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시차입한도액이 한 11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에서 일시차입을 한 적이 있었나요 최근에?

없었습니다.

일시차입을 하게 되면 12월달까지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예, 당해연도에 갚아야 됩니다.

급전이잖아요 급전.

예.

이거 하게 되면 이자가 높긴 높지가 그러니까 추후에 들어올 돈을 예측하게 되면 이것을 급전을 낼 경우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채를 안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내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저희가 차입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과연 연말에 가서 우리가 상환할 수 있을 부분은 사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 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때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없네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운용이다 보니까 원래 원금을 보존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항상 원금은 어느 정도 계속 갖고 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일시차입을 하고 그것을 갖고 추후에 갚을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 안정화기금 갖고 좀 갚고. 그래서 1년 안에 부채 없이 가는 그러한 계획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정상황이 지금 사실 좋아지면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던 거고요.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타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 의회가 승인해 주면 1년내내 그 안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여기서 딱 승인을 해주는 동시에.

예.

그런데 그것 하고 앞으로의 사업의 의지인데 실장님께서 이렇게 경기가안 좋을 때 시장에 예산을 좀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발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방채를.

네, 그렇습니다.

일시차입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이지만, 좀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

연말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지가 담겨있다면 그리고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예.

하지만 앞으로 추이를 보게 되면 꼭 마이너스 통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유를 하자면 개인에. 항상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내면 당장 채운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잔고는 바닥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지방채가 그런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일시차입을 하게 되면 큰 금액이 아니고 한다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쥐어짜면서 긴축재정을 한다면 지금 실적으로 일시차입했던 그 돈이 연말에는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서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다른 비목 얘기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가 지방채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삼삼오오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이면 얘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안하면 비정상인거고요. 저도 이거 일시차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고 좀 아쉬움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드려요. 왜냐하면 예산총칙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가정도 보면 돈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대출을 낸다라기보다는 짧게 빨리 빚을, 짧은 기간 내에 상환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되더라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빨리, 이것을 빨리빨리 빚을 갚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틀렸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강구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제안설명했을 때도 잠깐 전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3년차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는 걸 쭉 보면서 변화가 전혀 없다, 변화라는 것이 이 안에 글씨체를 화려한 글씨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에 관련 돼 있는 것이 너무 많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녹아 있다라고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심의의결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물론 오타같은 거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보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예산안 제출서류 주요 서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제가 이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원론적인 것을 계속 제대로 못해 갖고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실장님. 계속 바뀌었는데 바뀐 것도 이거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하고 안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4조 5조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4조에는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비는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답인데, 여기는 수정해 가지고 온 것이 계속비사업 별첨, 계속비사업 설명서와 같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심의 기관에 올리는, 심의의결기관에 올리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눈여겨봤을까 하는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계속 이렇게 틀린 부분을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기본적인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부분에 보면 지방재정법 47조 이렇게 풀어 놨는데 여기 보면 이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해 갖고 온 부분이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 47조2의 단서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47조제2의제1항입니다.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요.

제1항이죠.

예, 1항에 대한 것은 이용이고 2항에 대한 것은 아마 이체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포괄적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47조2의1은 예산에 이용․이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서, 저희도 공부를 하려면 위원님들이 이런 거 쭉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8조에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배상금, 법정전출금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전출금을 예산총칙 8조에 넣으신 이유를 우선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게 타회계에 법률에 근거에 의해서 전체라는 부분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정전출금은 내부거래로 지금, 700으로 하는 내부거래로 지금 이게 전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꼭 여기에 법정전출금으로 이렇게 8조에 넣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거래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2021년부터는 무상 교육경비 이런 것들이 생겨서 통계 목으로 신설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08-09로.

이번에 세입 구조변경하면서요?

예, 그게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요…… 제가 갑자기 못찾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기 예산총칙에 넣는 것 보다는 따로 이것을 통계목을 신설하셔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정전출금에 제가 보니까 4회추경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는 하반기 부터는 바뀌었는데 그것을 잘 숙지를 못하셨는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총칙에 넣는 것보다는 따로 통계 목을 신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총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어디든지 가면 우리가 첫장을 열었을 때 이 첫장이 좀 완벽해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신뢰가 가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만나는,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첫 번째 만나서 토론을 하는 토론회장의 서술입니다. 이것은 좀 정확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있고요. 2020년 하반기부로 바뀐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방채하고 조금 전에 일시 차입한도액이 화두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차입금은 발행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세출을 따르지 못할 때 한시적으로 발행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점은 세입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일시차입한도를 정해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의 측면을 충분히 비교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시차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100억 하면 또 100억 지금 당장 연말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적으로 연간 10억씩 만 갚으면 될 것을 지금 100억을 한꺼번에 연말에 갚다보면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시대에 어려운데 재원확충 계획이 없는데 사실 정기적으로 차입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말씀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은 있겠다고 보고요. 어쨌든 기준점은 1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지방채든 일시차입금을 발행하든 그런 측면이 아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메모를 해놓고도 너무 작아서 제가 못 봤는데요, 법정전출금에 관련된 부분이 26쪽에 보면 전에는 이게 내부거래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사항에 보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부담경비로 308-09로 다시 신설 통계목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시면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자치단체내 내부거래 과오금으로 시군구의 특별회계 별도의 통계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308-09로 통계목을 신설해라라고 이렇게 개정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편성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 굳이 이게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좀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그게 한 6억 정도 편성 됐을 거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가 뭐죠?

크게는 지가상승율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겨서 공시지가 올렸다는 거고요.

매년 저희가 지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지금 현실화 비율을 맞춰는 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건변화가 생겨서 지가가 상승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2021년도 재정전망을 보면 국내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라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어떤 하락 될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성군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었나요?

실질적으로 금액은 높은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감소됐다고요?

감소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고나 감소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거래량들이 여기 우리 고성군 지역실정을 보면 하실때 어떤 개발여건이나 그런 여건변화로 인해서 투자 목적이나 그렇죠, 그런 형태로 많이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가능성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동해북부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재정전망 이런 예측을 할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 돼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쨌든간에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가 상당히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히려 투기라기보다 투자 쪽으로 판단하는게 맞지 않나요. 투기나 투자…一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투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개발여건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세원발굴 하는데 그런 지가상승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세원이 많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예, 지금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아직 그 부분이 가시화 된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측을 못하시면 오히려 지금 누가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받아줄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정책적으로 계획을.

외지 사람들이 여기와서 살고 싶어도 지난 4회추경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한 세원발굴은 미흡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향후에 대한 계획을 이런 예산 속에 재정전망 예측하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구요. 군계획부터 투자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지금 이미 들어갔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철도라든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금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해서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세입과 관련이 없는데, 우리 민원실장님도 계시고 다들 함께 계셔서 같이 고민 좀 부탁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건데요. 우리 고성군에 1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1호가, 아직 고성군 1호가. 고성군 원주민이 아직 1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참 다행 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루어진건데, 향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 쪽에서 어떤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 스스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진단이나 검사를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검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반대적 의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코로나 의심이 가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고 간호사도 만나고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도 같이 만나서 거기 가서 검진된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보건소로 와서 자가격리 된 후에 만날 사람 다만난 다음에 해결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비용이 따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비용. 20만 원인가 얼마 정도의 자기 부담 비용이 필요 하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그 비용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가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이번 수험생들 면접을 봤잖아요. 면접보고 온 수험생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 비용이나 그런 비용들을 들여서 검사를 받게 해줍니다. 저희도 이런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힘들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예비비를 확정해 놓는다든지, 코로나 관련 사업비를 좀 더 유동성 있게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부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세입은 제안설명에서도 세수에 관계 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세입을 근거로 우리가 1년 동안 저희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사업을 펼치느냐 일단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첫 번째 지방세 수입에 관련된 사안에서 제가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거 이거 하나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지금 현재 작년에도 4억, 제가보니까 계속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측을 계속 그냥 이렇게만 딱 여기맞춰서 하시나요?

체납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신기한 게 딱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세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 예산은 세입을 얘기안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이 얘기 안하면 비정상이에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지난년도 수입을 계속 체납에 관련된 부분인데 의지가 체납액이 그냥 계속적으로 1년 2년 3년 계속 똑같은 체납액이 발생이 될까요. 사안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납세 태만인 체납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혹시 납세 태만 체납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세수를 높일려면 체납자들을 관리를 이렇게 계속 여기다 맞춰놓고 마치 이게 공식인양 이런 자료를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2021년에는 우리 같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실장님.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셨지만 분명히 갈수록 이게 상승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년도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 증액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로 편성을.

제가 이 말씀을 실장님 말씀에 “아, 그렇군요”라고 하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는 시기에도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질 때를 대비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수확보를 위한 발굴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문제는 탈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가 예산사업명세서도 봤는데 지금 세외수입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집중 세입관리가 필요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 관으로 분리 됐습니다. 그렇죠? 경상적세외수입 210번 220,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 분리 됐어요, 그렇죠?

예.

분리된 이유가 뭐죠?

지금 세분화 하기 위해서.

세분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관리면도 있고 징수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 세수가 증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나눠놓고 또 세분화시키는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세수확보를 하라고 하는 얘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에는 세입에 대해서 세수확보에 대해 말씀 안드릴 수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과목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사용료 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면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하수, 상수 많습니다 입장료, 기타. 그런데 지금 사용료 중에 입장료 사용료를 제가 말씀 드리면, 개정된 사항은요 실장님께서는 입장료는 어떻게 받는 것이 입장료죠? 입장료 요금, 입장료가 뭡니까?

입장료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입장료의 뜻이 뭐죠?

들어갈 때 받는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관람료의 뜻은 뭐죠?

관람료도 어쨌든간에 입장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으로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어디 들어갈 때 우리 입장료 다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다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은 세분화 시켜서 세입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 확보하라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개정된 사안을 보면 사용료수입 중에 입장료 수입만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다 보겠지만 우선 하나를 보면 입장료 수입은 입장료 및 관람료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안에 보면 다 입장료에요, 다 입장료. 우리가 입장료는 들어가기 위한 요금이고 관람료는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영화나 경기나 어떤 것을 관람하기 위한 요금인데,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 파악하시고, 개정 됐으면 개정된 부분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당연히 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은 확인을, 변경된 것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비과세 감면, 이 비과세 감면이 사실 연합계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한 55억 8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주민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이유는 왜 주민세가 감면이 됩니까?

지금 세입분야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출분야를. 세입은 조금 있다가.

좀 이따 설명하신다고?

아니요, 주민세와 비과세 감면.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건 다.

그건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감면 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세가 감면된다는 게 어떤 뜻에서 감면이고, 어떤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의료급여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 부분들에 대한 아마 주민세 감면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세 감면이 ‘19년 대비 2000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산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세 제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부분은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1400 정도가 감면이 됐는데, 감면이 아까 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방에서 지방세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꾸 감면 법적으로 해줄건 해줘야 되겠지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게. 금년 1년 만 해도 합계가 55억 8000입니다. 작년대비 한 2억 1400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그때 감면을 총액규모로 저희가 한 3억 정도로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정확하게, 그건 추정치였죠, 추정치로 그 정도는 감액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한 법에 의해서 감액이 됐겠죠,

조세는 법이 아니면 감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산불이나 재난때에 감면은 재난 그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바로 감면은 안 되고 조례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래서 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쪽도 한번 예산쪽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감면해 주는 건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너무 많아서. 이게 분야별로 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감면이 우리 지방세수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상인들이라든가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 이런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법에 적당하게 감면을 받아야지 불법으로 감액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감면도 몇억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55억 합계가. 분야별로 전부 다 합쳐보면 55억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많은 액을 감면을 한다. 앞으로도 이 감면쪽에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조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총괄이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각 세입 별로 세출별로 많은 부분들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가 하나 궁금해서, 환경부분에 우리가 6개의 명칭으로 이렇게 세출을 부분별로 제출하고 있는데, 73번에 대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세출분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대기오염관리, 생활공해 관리인데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은 세출 편성해서 빠져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글쎄 이게 중요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공기질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마 저촉되는 부분이 아마 폐기물 처리장 하나뿐인데요. 그것은 환경부하고 거의 TMS 연결이 돼서 자동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또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물론 TMS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도 미리 선도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26쪽에 기타부분에 5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분야에 귀속하기 어려운 제반 업무에 대한 관련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포함해서죠?

예.

이게 포함해서인가요? 인건비, 기본경비 포함해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직무수행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51억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실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부분에 좀 신중하게 다뤄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5개 읍면 있지 않습니까?

예.

33페이지 보면 5개 읍면 지출내역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5개 읍면을 내역을 보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민자치회 강사수당, 자동차 보험료, 임차차량 유류비 이런 것들이 각 읍면마다 차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통합기준안이 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5개 읍면에 관계된 건데 이 기준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금들이 조금씩 조금씩 또는 수당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유류비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합기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부분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스템이 난방 시스템도 그렇고.

그 부분은 개별적인 거고. 통합기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기준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난방비, 크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은 관계없죠. 소방시설비는 크면 더 많이 내야 되고 작으면 작게 내야 되는데, 그 외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 보셔가지고요, 통합기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련을 아마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아마 세심하게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에 온 거 보면 5개읍면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나요? 그 정도면 기준안이 돼 있어야죠.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통합되지 않는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어떤 표에 의해서, 기본 표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활동 지원으로 5억 5 천만원인데요. 2021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우리 고성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피력해 주시면.

저희가 요새 보셨겠지만 인스타그램 이용한 홍보를 새로 하는데 인기가 많이 좋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뉴스도 그렇고 TV 저희가 MBC하고 G1하고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30초짜리 해가지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광고하던 지하철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하던 부분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줄였다고요?

당분간은 줄이고 해 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뒤가 안맞아서 당분간 줄이기로 해서 그 부분은 지금 3/4분기는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전년대비 예산을 줄이셨어요. 지금 홍보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예산기법상 홍보는 연중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 1회, 2회 추경에 나눠서 반영을 하려고 분할.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규모는 좀 늘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더 크고요. 당초 본예산에 한 것은.

이해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사실은 요즘 유트브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고성군에 이슈가 되는 거. 고성군에서 지금 전국으로 나갑니다.

도루묵.

어떻게 난리가 났겠어요. 아쉽게도 홍보를 많이 한거예요.

예.

장난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 걱정이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기가 기회라고 이럴 때 홍보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오실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면 본인이 알아서 본인들이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이 기회에 홍보를 하는 준비과정으로 삼을 수 밖에 없겠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 분기별로라는 말에 제가 동의가 됐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69쪽에 보면 사회복지 있잖아요 사회복지, 이 사회복지 전면적으로 쭉 보면 장애인, 보육가정 및 여성 전부다 엄청난 많은 예산을 삭감했어요 작년대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정확한 통계치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줄었다는 거지 단가가 줄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는 알수는 없지만.

글쎄 그러니까, 우리 사회구조로 봐서 제일 빈약한 그 부분인데, 부분인데 이 사회복지쪽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했다는 것은 좀 궁금증이 생긴다. 장애인복지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실장님 대답하실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였는지.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이 줄은 부분이 지금.

물론 복지 하게 되면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지원 같은 것은 사실 힘든 예산인데 이것을 줄였다는 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가축전염병 예방이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사실 11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가축예방에 대해서 한참 없는 돈 구해다가 예방을 해야 할 판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그 이유가 뭔지?

센터소장입니다. 금년도에 거점소독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축방역소독 약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금년도에 많이 확보를 해서요, 거점소독시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겁니다.

소장님, 지금 이용하고 있는 AI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방역에 대해서는 축협 축산방역차량이라든가 우리 방역차량이 1대 있어서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병행해서 소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 개발분야를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업에 대한 기술을 연구를 안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된 이유는 시비비료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금년 2회 추경 그 때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그 편성된 1회 추경 사업비가 삭감돼서 삭감됐습니다.

소장님 이게 1, 2억이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12억, 15억. 10억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삭감을 해놓으면, 이 기술개발이 상당히 중요한건데.

저희가 국도비사업 1회 추경 반영액이요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군비사업이 1년에 9억 5 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 줄은건 아닙니다.

농업기술개발에 크게 줄은 것은 전년도에 농업교육관 신축사업비가 10억 있다가 올해는 5억 밖에 안 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것은 부서장님들이 답변하실 거죠?

우리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돼 있잖아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건 어떻게 정리되는 거죠?

전기료는 판매하게 되면 그쪽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발전량에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전기요금 자체가 경감돼 가지고 나오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감돼서 나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경감돼 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발생됐다면 분명히 뭔가 있어야.

세외수입으로.

그 내용들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경감돼서 나온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태양광은 계속 늘려 가는데 그 수입들을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카라반, 관내에 카라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카라반들이 있는데 이 카라반에 자동차세를 부과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에 등록된 카라반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반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도 계셔요. 카라반들 운영이 승합자동차 정도의 규제에 따라야 될 거예요, 이게 자동차등록도 돼야 되고 넘버도 들어가야 되고.

예, 무동력.

영업용과 자가용의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관련 규제를 잘 검토하셔서 거기서도 분명히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카라반들이 외지에 다른 타지자체에 등록해서 거기다 세금을 내면서 이쪽에 상주하는 카라반들이 있죠.

관광지에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많이 보여서 거기에 대한 제재나 필요하면 우리가 걷어들일수 있는 세원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회하겠습니다.

예, 오물만 버리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0페이지에 이자수입요, 이것을 재무과에서.

예.

작년에 1.5%였는데, 올해 0.7%에요. 이게 어차피 제1금융권이 군지부농협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조금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이런쪽의 측면들이 전혀 방법이 없나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자라는 것은 계속 지금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만 또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떤 법적으로 농협군지부외에는 다른 제2금융권과 또 계약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 실정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이자수입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건요, 12억 78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1.5%를 올 초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0.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자금리가.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해에는 산불이라던가 이런 돈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됐지만, 올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세입중에 이자수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세도 얼마 안 되는데 측면을 조금, 어쨌든 농협하고. 제1금융권이 농협 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산림과장님!

예.

9페이지에 보면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대부료가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이거 작년에 포기했었잖아요.

금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포기한 것은 10월 말 그쯤돼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조치는 된거고요 금년도 것은.

그때 당시에도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주민협의회에서 향도원을 힐링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나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여건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고 내년에는 마을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죠?

확정은 안됐고, 지금 계획서는 나와있어서 검토를 하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개인으로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참 가보면 깔끔하고 고성군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영업을 중단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을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임대료가 감경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당시에 입찰로 주지 않았었나요?

감가삼각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그때 입찰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이 감가삼각이 됐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 밀리터리체험장 이용객이 줄어 가지고 엄청나게 감소됐네요.

예.

이거 해결책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게 장비를 이용해서 야외에서 하긴 하지만 일부 내부시설하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 영향이 좀 많았구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군장병이나 이런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천명인가를 계획했는데 올해 2,500명인가 계획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관군 합동체육대회를 올해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고요. 그런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관광문화과도 사실은 군인생활 18개월 하면서 갈 때 뭔가 추억을 남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군부대하고 지원 내지는 군부대에서도 일부 비용을 대고 해서 밀리터리체험장은 한번 흔히 얘기하는 체험 한번 밀리터리,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인들한테 더 재미있을 수도 있거든요. 군장병들 한번 이용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군장병도 50% 감면하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군관행사를 한다 그러면 완전 면제로 들어올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부는 그래도 부담하게.

글쎄, 그래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안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가 보면 늘 전 지나 다니면 텅텅 비어 있어요. 누군가가 왔다 갔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기심에도 가게되는데, 그 유발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개월 동안 군대생활하는 군인들을 어떻게 와서 추억거리도 만들어 줄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하고 갔을 때 다시 고성을 찾았을 때 굉장히 즐거운 모티브가 될 수도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관광 상징시대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조성, 이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날은 하늘길만 말씀 드렸고 민통선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사단하고 휀스를 어디까지 범위를 칠것이냐, 그걸 마지막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당초는 기존 휀스를 사용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관련해서 아마 전면 다 새로 설치하는 걸로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설계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저희가 설계 마무리해서 공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궁금해 합니다. 이게 본 위원들한테 민원이 봐도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그게 지금 설계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면으로 나타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완공보다 착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죠 내년에는.

사단하고의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사업비만 문제가 있는데 저게 절충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9쪽에 재무과 소관 대부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시행령 이렇게 여기에 좌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세수를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지만, 반복적인 이야기는 염두해 두시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대부료에 관련된 지금 우리 세수를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대부료 산출을 위한 가격 결정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보다 보니까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에 주된 용도와 또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이 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서 지가를 달리 한다든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제2항제1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대입을 하면 세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것은 물품관리법 32호1항에는 대부료, 시행령 31조5항에는 대부 료율과 재무재산의 평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제가 대안을 좀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세밀히 봐주셔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세수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쪽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가 행정재산은 사용료이고 일반 재산은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도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개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대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요, 환경보호과 소관 중계기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인거에요?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천 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꼭대기에다가 안테나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계기설치는 통화가 끊기는 현상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거 아닌가요? 왜 설치하신 거죠?

SK에서.

장소가 거기일 뿐인거예요?

예, 옥상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즘에 중계기 설치, 이거 금액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설치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타 지자체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만약에 전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관계없나요, 거기다 설치해도?

네, 별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0쪽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듯이 212에 사용료수입에 보면요, 제가 개정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12-01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지금 개정을 어떻게 해서 세분화 돼서 세수를 징수를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도로점용료 수입, 도로통행료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행료는 없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누가 말씀 하시겠습니까? 어느 부서장님? 도로사용료 수입에 통행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에 왔다갔다하는 것을 통행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점용과 통행을 나누는 것은요, 전용에 대한 통행료를, 그러니까 점용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미시령터널이나 이런 통행료를 말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건설도시과장님이 해서 명확하게 구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세분하게 분리를 해놓은 이유는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능력껏 열심히 해서 세수를 증가시키라는 뜻인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꼭 세수를.

일하기 편하게?

세수증대 뿐만은 아니니까요, 그것만.

그러면 어떤,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이거 우리가 둔 버는 일이구나”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나눠놨냐면 하천점료료 수입, 하천수 사용료수입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일일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에 통행료가 없다고 하는데 65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이 도로사용료 중에 점용․통행,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우리의 지금 이 예산안은 전에 것을 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15쪽에는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환경보호과 소속인 것 같은데, 여기는 제대로 지금 목이 들어 와있습니다. 환경보호과만 제대로 지금 개정된 부분을 수수료 수입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여기는 제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폐기물종량제봉투 수입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중에는 이렇게 폐기물 종량제봉투 수입이 얼마며,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이 얼마인지가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쪽 봐주시면요 여기 보면 사업 수입 중에 청산금수입이라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산금수입에 내용을 보면 여기는 환지청산금 수입인 거예요 이게. 이것도 이렇게 꼭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도 지금 저는, 청산금이라고 하면 보니까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토지교환, 분할시에 그 가격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 받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아마 지난 과거에 아마 요즘에 경지정리한 부분도 없으니까요, 토지구획 정리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이런 부분도 시간이 걸리니까 세수 확보하는데 이런 것들 자세히 좀 봐 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제가 포괄적으로 나머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편성안이 이렇게 온 것을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저희가 심의의결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습니다 실장님. 개정된 거 개정된대로 따라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세수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간주예산이라고 하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성립전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간주예산 다 정리하고 나서 들어오는 보조금, 또 교부세, 재정보조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어쨌든간에 지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업이 내려온 분들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법적 근거는 없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4차 추경 8조에 지금 간주예산 서면처리를 한다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정리추경에. 간주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요, 지방채 발행 제도는 자치단체에 첫 번째 자율성증대, 지방의 엄격한 자기규율 정립 및 실천, 시장원리의 확대성 적용 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예로, 이번에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이미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간에 국가 재원에 국도비 부담금이 일단은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재원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기조는 어쨌든간에 국가정부차원에서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간에 국가예산도 증액해서 편성하듯이 저희들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또 지방채 한도액도 저희가 235억으로 증액되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사업 일반재원으로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규모있는 사업에 2개를 편성해 가지고, 재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죠? 8.1?

예.

재정자주도 59?

(“…….”)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한도액이 이렇게 올랐다고, 235억 원요? 235억 원의 50%이면 큰 금액입니다, 저희 예산규모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규모로 봐서는 어쨌든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봐서 어쨌든간에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정해서 설정해준거구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을 해줄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다 반영할 계획은 아니지만, 또 발행을 다음 추경때 안한다는 보장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만큼 세원발굴이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쨌든 간에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관리 계획을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억을 10년 동안 못 갚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거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지는 않지만 한 10건 정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건들도 사실 그렇게 1년에 갚는 금액이 20억 정도라면 그것도 5년 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정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을 보시면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점점 힘 들어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의무지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거 굉장히 중요 하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두배세배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성장율에 맞춰서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 두 사업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크게는 드리고, 두 번째는 물론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있지만 채무관련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35억, 특별회계로 65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지방채 상특위 할 때는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내부거래로 전출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그런데 전산상에 저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중으로 잡혀서 그 부분이 처리가 안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전체를 안하고 자체 지방채로 발행을.

전산상에 뭐가 잡힌다는 거예요?

전체 해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출하는 부분이 그게 전산상 처리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관리시스템에 이게 안된다는.

예, 그 부분이 안 돼서 전체를 안 하고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게. 그거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그런 거죠?

저희도 전산상에서 안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 드렸듯이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전산상에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그건데, 그것을 설명을 못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어디다 물어 봐야 되죠? 어디 구글에다 물어볼까요?

그것은 어쨌든간에 방법상의 차이인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을 넣느냐 일반회계에 넣느냐는, 일반회계에 넣어서 다시 전출하느냐, 그 부분은 방법상의 차이인데.

할수도 있습니다 할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시나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내정수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꼭 이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부서까지 가지말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제가 가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5억의 빚을 내면서 전체 위원들이, 그래도 머릿속에는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머리 속에 너무도 확연하게 제 머릿속에 지금 그 사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65억을 이렇게 빚을 내서 이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관련상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지방채를 발행한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는 없어도 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낸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판단되고 예산기법상 그렇게 한 거지,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방채가 발행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사업부서에서 중차대한 65억을 지방채를 내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주관하지 않고 어떤 기법상의 문제라고 하면서 65억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특정사업 목적이 있어야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목적 사업에 그러면 저희 고성군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러면 특정목적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일, 과거에 원암 4차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 증설사업 크게는 그런 사업들에 주로 지방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과거 관례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또 우리는 원암 4차선 때문에 했었고, 그 외에는 청사신축이라 든가 이런 부분만 지방채를 발행했었지, 다른 소규모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사업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그 틀에서 어떤 사업을 지방채발행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그럼 2개 사업으로 가져가자” 그건 군수님이 판단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자말자 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 협조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물론 예산을 편성하든 우리 군수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일부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사업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됐으며 사업부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사업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현장 다녀온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안가져왔는데, 일단 군비 확보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6월 달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6월 달부터 협조를 받았고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걸쳐서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분명히 추진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지, 강요를 해서 이것을 지방채를 꼭 발행해라, 저희가 강요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요, 부서에서 너무 시간가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두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 두 사업이 우리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거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다 받으셨을 건데, 지금 문화관광 어디죠?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에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으셨죠?

투융자심사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2019년에 받으셨네요.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투융자를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재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안은?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안해.

예, 한번 해봐 주시구요. 일단은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취지가 좀 더 공격적으로 무엇인가를 이 기회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커다란 사안이 있을 때는 사실 의회와 너무도 긴밀하게 이게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지나간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밖에 여론에 보면 주민들도 다 알아요. 내년에는 우리 고성군이 돈이 없어서 100억 이상은 빚을 내야 된다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100억이면 한 150억, 큰일났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방교부세 감면이 실장님이 얘기할 때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계속. 그런데 상당히 다행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 자료상에 예산상에는 지방교부세가 한 56억, 58억입니까? 그랬는데 100억이 아닌데 왜 100억을 지방채를 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나간 것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의원간담회에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어느부서에서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주관하는 문화, 상하수도사업소 어느 부서장님도 우리 의회에 말씀하신 적 없고, 또 주무부서인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적이 없으세요. 이런 우리가 심의의결하는 입장이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현내정수장 65억 지방채 내겠다고 현장에 가보니, 이것은 정말 지금도 제가 거기가 완전히 제 머리 속에 쫙 펼쳐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간담회 자료를 과거에 제출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의견을 많이들 주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에 대해서 간담회때 두 번 자료를 냈던 걸로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신 분들지도 계셨지만 그래도 의견을 많이 내주셨었고,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도 저희가 처음 이번에 예산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삼척동자가 모른다는 거죠 실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정책사업을 할 때도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환이 됐으면, 사전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의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00억을 계획을 세웠어요.

예.

거기에 보면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지방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죠?

예, 그건 안받아도 됩니다.

거기에도 지방채 계획은 없었잖아요, 맞죠?

예, 지방채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계획이 없을 때 지방채 발생할 수 있는 페센트가 총액이 한 210억 정도되죠.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받기는 235억을 받았습니다.

현내정수장 총사업비, 아니면 지방채 총 말고. 현내정수장 총사업비가 한 212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중에 반반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계획이 없을 때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50%가 아닌가요?

그 기준은 제가 구체적으로…… 단위 사업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사업비가 했을 때 지방비 부담액의 50%, 그리고 광역단위는 플러스10%까지는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50%하면 초과가 되지 않았나요?

거기까지는 면밀히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께서 아시면. 위원장님!

김철연 그 부분은 저희가 총 사업비에서 50% 범위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 계획상에 지방채가 들어가 있었으면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 두 사업 다 당초에는 지방채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는데.

담당계장님!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아니라 총사업비 중에 지방비가 부담하는 금액에 50%, 이게 아닌가요?

김철연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의 50%?

김철연 예.

우리가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상 재심사대상,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50% 범위내 지방채 발행 가능하다,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해중경관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비 총 부담액이 14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50% 초과가 안 됐는데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는 초과가 됐단 말이죠. 초과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인해줬던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이 서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다면 거기에 50% 적용한다면 50억대 신청을 해야 되는데 65억을 신청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연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방경제라든지 확장성 사업.

계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답변은 들었고요.

일단 그 부분은요, 규정을 솔직히 100% 제가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그것은 다시 제가 찾아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은.

김철연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우리가 상하수도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에 대해 지방비 비율이 7대 3으로 알고 있거든요. 7대 3이기 때문에 그 7대3 부분에서 우리가 7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50%라고 하면 65억이.

그러니까 지방비가 7입니까? 국비가 7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시면, 더 적게 발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5대5이고요. 제출한 자료 7대 3이라면 더 적게 발행을 계획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그 얘기 아까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요. 실장님께서 답변했던 부분 중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50%하면 50억 정도의 발행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발행 계획을 했는데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즉, 말씀 대로 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권장을 하고 있단 얘기거든요, 지역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예.

그러면 적자국채, 적자지방채 발행하는 이유가 그것을 투입해서 향후에 경기가 순환이 잘 활성화돼서 다시 세입을 받겠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쉽지 않다, 맞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재원 중에 또 정부재원 중에 그런 것들이 나가서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나가서 주민의 아픔을 하는 것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어쨌든간에 당분간 내년까지는 경기가 좋지는 않을 거라고 누구나 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투자가 다시 분명히 3년 이내부터는 돌아올 수 있는, 저희가 만약에 잡았다면 10년 이내에 그거보다도 몇배 이상이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가 돌아올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심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극히 위험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조기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놨나요, 안세웠죠?

어찌됐든 법률적으로 저희는.

. 구체적인 조기상환 계획이 없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시차입금을 얘기 했던 것은 뭐냐면 일시차입을 이자가 쌘 것은 알아요 급전이니까. 또 반면에 지방채는 이자가 1.55% 때문에 적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자지원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비유를 드린 것이고, 의지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통장 잔고는 맨바닥을 또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비싼 이자를 내더라도 상환하려는 계획, 계획 속에서 조기상환 계획을 세울거고, 조기상환 계획 속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긴축재정해서 감축예산들, 그런 속에서 갚을려는 의지가 들어가지 않겠냐.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실장님 지방채도 조기상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거죠.

그러면 조기상환계획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지방채는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10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든지 간에 10년 간의 기간을 잡고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일시상환은 아니고.

자, 실장님! 이게 지방채 발행할 때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입니까 혹시?

아니죠.

그럼 사업별 총액을 우리가 지방채 총액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예.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속진단 키트를 신속히 보급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사전에 그것을 보고 또 백신 맞고 또 그것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전국민 대상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제 9시 뉴스만 봐도 그런 것이 예측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조기상환 계획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억 내외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얼마였죠?

350억 되겠습니다.

185억 적립하고 나서도 그 정도였죠?

예.

200억이라는 예산 중에 우리 특수상황지역 해서 신청한 사업들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매칭을 20% 해야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 정도 나가겠죠?

예.

그러면 그 속에서 좀 감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재원을 갖고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조기상환 계획에는 일단 신규사업 보다도 순세계잉여금에 그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만들고 또 감축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예.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조기상환 계획 속에 두 가지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급전을 빌려서 높은 이자를 주는 것 보다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1.5%의 적은이자,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자도 지원해준다고 하니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향후에 탄력적으로 여건이 바뀔 때는 또 지방채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채를 바로 세웠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한템포만 앞서서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해서 항상 발생할 때는 조기상환계획도 미리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저희들 계획상에는 10년 상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아 지면 그것은 저희가 교부세 같은 경우는 1500 내려오는데 1500억 중에서 100억 사업하는 부분들이 몇 개 사업식으로 해서 갚는 경우니까 사실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좋아지면 일시 조기상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예산이 더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지방채 발행해야 돼요. 왜! 경기 좋아진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투입해야 되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좋아진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 때문에 발행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순세계잉여금도 꼭 매칭해야 될 부분만 매칭을 하시고, 또 감축예산도 더 해서 그 여유재원을 가지고 지방채에 대한 조기상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예, 저희들이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올해 예산서에 보면 고생하셨던 흔적들이 여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작년에도 줄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노력의 결과가 이 예산에 담겨 있는 것처럼 모든 사업예산에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다 따져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축된 부분을 가지고 조기상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일단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채무관리 목표액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다음다음년도부터는 꼭 상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액만 상환.

꼭 해야 될 원칙만 지켜서 목표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이 없고서는 상당히 너무 이것은 위험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방안 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감소시키는 사항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물론 우리가 어떤 지자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SOC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자체가 형성이 됩니다. 인정하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에 우리 지역에 경제활동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성 사업이라 든지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조건 감축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한시적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것에 매몰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감축재원을 확보방안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솔직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의 확보가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래서 방안을,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어떻게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채무를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100억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자만 상환을 하고 5년 뒤에 20억씩 5년간 상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경기가 좋아진다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다 준공되면 조정교부금도 더 내려오면 그 부분이 교부금 속에서는 저희가 일부를 비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시상환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재원 속에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시는 것에는 상당히 공격적인데, 세수확보에는 지금 절대 방안이 서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고요. 어찌하였든 긴축재정을 하셔서 이 빚은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20억씩 5년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신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라던가 아니는 교부세 속에서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야 물론 지방채상환하는데 1순위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지방채가 없으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에 매몰돼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180억 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처럼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전망을 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만 이것을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지방채 채무상환에 관련 돼 있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어느 재원을 활용건지는 저희가 거기다가 서술은 안돼 있는데요. 어느 재원으로 상환할 부분인 것 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재원확보라는 것은 방법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매각한다던지 라는 거 아니고는 다른 재정을 긴축을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재원 감축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나면 우리 어떡하라고 그 예산 삭감하냐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너무 열띤 부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혹시 실장님 기업가형 국가, 기업가형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씀 들어 보셨죠? 정부라는 말씀.

예.

이게 영국 「싱크탱크」인 데모스에 쓴 「기업가형 국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때로는 경제가 좋을 때도 필요하지만 경제가 침체한다고 봤을 때 지방채가 순기능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저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점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 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동료 위원님들의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예.

갚는 계획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다 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용 중에 지방채나 차입금에 상환금으로 쓸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방채를 거기에 근거해서도 갚을수 있고 지방교부세에 의해서도 갚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순세계 잉여금으로도 갚을 수 있는데 그런 쪽의 측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쪽도 간략하게.

어쨌든 간에 그 상환계획은 제1순위라면 지방교부세가 제1순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라는 조정교부금이 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적립을 해서 갚는 방안,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방교육세 범위에서 손쉽게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서 20억씩 매년 갚는다고 별도로 상환액으로 정해서 책정해서 상환하면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 쉽게 하지 말고 벌어서 갚아라, 이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원 발굴도 하고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뜬구름 같은 얘긴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이거 나왔을 때 구체적인 세부안도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심사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현내정수장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중기계획 여기에는 보니까 지방비 5대 5예요. 그런데 신청서에 다시 보니까 3대 7이더라고요, 어느게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5대 5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한 자료에는 지방비를 7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네요. 또 그쪽에 승인을 해줬고. 일단 이 문제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중장기 계획에 신선대 케이블카 설치라고 있어요. 181페이지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중장기 계획 속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죠 두가지는?

예.

그러면 신선대 케이블카 설치 181페이지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 나와 있고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기투자가 있어요.

예.

이게 투자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안된건가요?

관광과장님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신선대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번에 위원님도 아시는 그 내용인데, 저도 중장기계획에 이게 들어간건 저도 잘 몰랐고, 이 사업은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용역까지 해서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추진이 없는 사업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는 1시군 1케이블카 원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몇군데 케이블카 사업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건의 변화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투자자가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내비칠 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보조금 요청할 때 기본적인게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유일하게 1지자체 1개 케이블카라면 이것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기투자가 37억 5 천만 원이 투자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알아보시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집행율이 86.43% 토성면의 집행율이.

거의 89%.

이게 언제꺼냐면 11월 30일자입니다.

지금 현재 90%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집행율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면장님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업체 90% 쓰십시오. 사실 소규모 업체들이 바라는 건 1년에 이거 한번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꼭 지역업체를 써달라. 부탁드립니다.

예.

50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어요, 율방범대 예산은 세워줄려면 1000만 원 세워주던가, 토성 같은데 지역도 넓은데. 돈 몇백만원 그렇게 세워주면. 자율방범대를 잘 운영해야 지역의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는데.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해복구는 다 하셨나요?

저희도 아직 장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땅이 얼으면 땅이 붙지를 않습니다 서로. 땅이 얼기 전에 빨리 해야 합니다.

예.

수해복구 빨리 완성해 주시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면장님. 예산 계획 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농사철이 되기 전에 충분히 복구를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천 수목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저희도 하고 군에서도 대형사업으로 판단된 것은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긴급히 해야 할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의견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에도 아야진 해수욕장이나 해변들이 많이 가지고 계셔요.

예.

그리고 토성면 지역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는데 쓰레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해변에 쓰레기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올해 바다지킴이 해수욕장별로 2명씩 해서 바다지킴이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리는 피서철이라든가 가을 단풍객들이 코로나19로 해서 바다쪽으로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중단이 돼 있어서 내년도 채용돼서 배치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뭐냐하면 어쨌든 내년도 연초에 우리가 해맞이 행사는 안하겠죠, 직접적인 행사는 아마 진행하기 힘들거로 판단되지만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지킴이 사업과 내년도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시기적 공백이 분명히 발생할거구요.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 스스로 청소하기는 아마 벅찰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제나 일용직을 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해서 환경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열 분 정도를 한 2, 3일 정도, 연말 12월달에 2, 3일 정도를 해서 해수욕장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면장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10명 정도 해수욕장 마무리 관리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주변정리?

바닷가에 이분들이 오면 다 회수를 하지 않고 버리고 가는 게 더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모닥불도 해놓고 그러는데, 그런 쓰레기 수거를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개인 채용하시니까.

예, 개인.

공공근로, 여성분들?

남녀 같이 해서 저희가 올해 9명 정도를 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안계셨나요?

바다지킴이가.

바다지킴이 말고.

바다지킴이 말고는 별도로 없고 해수욕장 운영철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채용했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0명 정도면 저는 그렇게 인원이 많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넓잖아요 그렇죠?

예.

해수욕장이 몇 개죠?

2명씩 돌아가면 2, 3일 정도하면 그래도.

2인 1조로 하시네요.

예.

특히 겨울바다는 공간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름에는 사람이 빽빽하게 있어서 그런 게 덜 보일수도 있는데 모여진거 말고는. 겨울되면 사실은 공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구요.

예.

지금 우리 토성면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는 단계적 예산편셩이신거죠?

예.

시설비 예산으로는 작년에는 60% 정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해재난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얼마정도 예산이, 소진이 안돼 있나요? 회수를 얘기하는 것보다 예산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하면 저희가 가용으로 쓸수 있는 게 1200 정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을 수해났던 두군데 정도를 시행을 하려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시설비는, 다음주까지는 다 소진이 될것으로.

이 정도면 소진이 되리라고 보네요.

예.

그리고 시설비 중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천 수목제거 사업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런데 3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급한쪽으로, 우리가 용촌천, 천진천 이런 주요 「보」 있는쪽에 막힘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수초들.

트임만 하시는 거예요?

예.

구간은 몇미터 정도? 3천만원이면 별로 많이 못하는데.

그렇죠, 3천만 원이면 일곱 여섯군데.

곳곳에 트임만 할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수목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도 빨리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5개읍면을 보니까 주민자치 예산이 토성면이 그래도 제일 많이 계상하셨어요. 올해 혹시 토성면에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건지. 일단은 사업편성은 하셨을 거고, 지금 보니까 발표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물론 상당히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년도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또 생활속에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 하면 이제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내년도에는 어떤 정부차원의 방역대책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사도 이제는 진행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소양함양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최대한 올해 못했던 것을 내년에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진행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도 혹시라도 코로나가 지금 이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05페이지 토성면 청사입주 언제 하시죠?

재무과에서 주무부서인데 빠르면 내년 4월, 그게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 BF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절차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통과되면 준공이 빨리 이루어져서 입주도 빨리 될건데 지금 재무과장님 얘기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 6월에는 입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F인증은 장애인.

불편없는 장애인시설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전국에 8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설계부터 해가지고 최종 건물 준공되기 전까지 심사를 예비인증까지 포함하면 2번 받게 되는데, 저희 심사기관도 상당히 없을뿐더러 전국적으로 몰리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덧붙여서 토성면 복지회관 신축설계비 5900만 원 세우셨어요. 그게 해와달 예식장, 그 건물철거하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먼저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설계비를 먼저 5900을 세웁니다, 세우는 데 한 11억 정도로 해서 설계비가 나오는데 1층은 새마을부녀회 조리시설, 식당 이것을 집어넣고, 2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된 탁구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한 660평방미터 규모의 2층 경량철골조 규모의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계속 탁구협회라든지 수요를, 계속 지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거죠.

예.

그리고 간단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업무차량 임차비가 한달에 80만 원인데 이게 5년 후에 토성면에서 구매하는 거나요?

그것은 장비가 아니고 1년씩 계약을 해서 월 그렇게 하는 걸로.

5개읍면이 다 업무차량 임차비인데, 이게 지금 어떤 차량이죠?

SUV차량입니다. 면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토성면에 업무차량이 기존에 1톤 봉고트럭이 있었는데 면장들이 그것을 씀으로서 면에서 행사라든가 물건을 실어나를 때 불편이 있으니까 업무차량을 별도 임차를 해서 2년전부터 그렇게 해서 1대를 해서 직원들도 같이 쓰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80만 원 정도면 물론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5년에 차량 구입비가 얼마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일부 금액만 주면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갔을 때 완전 구입까지 가는 그러한 차량구매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리스만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5년 후에는.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쓰는 그런 차가 아니고 우리는 딱 1년씩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향후 3년 뒤 5년 뒤에는 우리 면 차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구요. 개인들도 그렇고 주로 「호」자나 「하」자 사용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가액들이 한 80만 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가액으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현대를 사용하는 데 현대에서는 투싼이나 싼타페 정도가 여기 대상 차량인 것 같은데, 5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몇 만원 주고 이전비, 그 정도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도 검토해 갖고 재무과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예.

그 다음에 임차차량 유류비가 왜 5개읍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30만 원이 있고 20만 원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연평균 나누다보니까 금액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13개 과목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8만 원인데 토성면은 9만 원이네요.

강사수당, 체육보조라든가 이런 활동의 보조라든가 지도강사가 시간당 6만 원에 플러스 시간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시간당 3만 원, 강사수당이 올해 8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1만 원 정도가 추가수당이 인상이 돼서 8만 원에서 9만 원.

그럼 토성면만 반영한 거나요? 다른 데는 전부 8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구요.

타읍면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될겁니다.

토성면은 내년도 인상분까지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해서 역량강화 교육에 더욱 힘써 주시고, 토성면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탁구동호회가 복지회관을 쓰다가 지난 주에 철거계획이 잡혀서 지난 주에 뺐습니다. 그래서 탁구동호회까지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2개 단체에서 경동대 임차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탁구동호회가 경동대 사용을 안하기로 잠정 저희하고 해서 새마을부녀회만 일단 저희가 짓고자 하는 11억 건물이 완공이 되면 부녀회걸로 가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고, 현재 집기들 관리가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총장하고 만나서 총장님하고 만나서 올해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이 절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나타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숙원사업으로 요청했던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 두군데 정도를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고 한 2천 정도는 수시로 발생되는 현장에 민원을 해결하는 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사실 토성면이 가정 먼저 예산심의를 하시는 데요. 항상 공통적인 질의가 많아요. 많으면 실질적으로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시니까 질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읍면에 고생하시는 부분들 아는데,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줄 분이 필요하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수해복구는 다 했수?

예산 들여서 할 것들만 남겨져 있고요, 장비 들일 것은 다 했습니다.

예산, 기획실장님 예산 잔뜩 갖고 있는데 예산 달라 그래가지고 하지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달라 그래요.

내년 예산에 편성 돼가지고 추진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면장님 죽왕면에는 갯트기가 어디 오호리쪽에 있나요?

저희가 큰 거 작은 거 다 해가지고 총 아홉군데 하천이 있습니다. 향목리부터 저쪽 문암까지 아홉군데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갯트기를 상당히 우숩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갯트기입니다. 왜냐하면 화진포 같은 데 보면 개를 일찍이 안터 주면 그 물이 전부 다 농지로 들어오거든, 농지로.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 갯트기 사업을 한번 확실하게 잘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죽왕면에는 소규모 건설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류별로 좀 다른 데 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마을정주기반사업을 제일 많이 요청했어요, 읍면 중에서 서른다섯개나 했는데.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3차 추경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하신 과장님이 면장 하실 때 3차 추경에 그때 한 25개인가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공기 짧은데 할수 있느냐, 그거 빡시 게 다 하더라고요. 업체 많으면 업체 하나씩 지방업체 갖다 하면 속도도 빠르고.

토목업만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다른 시설업까지 다 포함해서 열 몇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읍장님 집이 해상이라고 간성와서 업체 가져가면 안 되고 죽왕면 업체 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도 인건비를 별도로 넣었는데, 기간제로 해서 쓰레기를, 이거 해수욕장 쓰레기는 업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운영주체에서 그 기간 동안만 하고요. 그 이외 해수욕장들은 마을이나 이런 데서 단기적, 여름 기간 동안 40일 정도만 하고, 그 이외에 요즘은 철이 따로 없이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오니까요. 주말이면 아주 매련도(: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쓰는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면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한 4억이나 줄었는데, 4억 정도 줄어도 이렇게 보면 사업할 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 거의 한 10억 가까이, 올해 예산이죠 10억 가까이 정도 주민숙원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다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마을정주기반사업이 제일 많은 35개 항목이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복구에 총력을 다 하시는 거 아는데 면장님이하 직원들에게 또 고생하시면서 건강 유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 성격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성격이. 우리가 올해 신규로 편성 계획하고 있는 예산, 주민숙원사업. 그런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죽왕면은 석축 찰쌓기 예산으로 딱 올라왔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면요. 정확한 부분에서 겪어 봐서 알지만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맞죠?

예.

기획실장님! 이 예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편성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읍면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소소하게 바로 바로 지역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이러한 수요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2021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 예산이 한시적인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면장님, 이 사업을 가지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1년 동안 이 예산과 지금 또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또 있죠?

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소이 말해서 수선이 바로 필요한 부분들이 나 긴급하게, 아니면 소규모로 해야 될 부분들을 1년 동안 면장님께서 잘 운영하시면 주민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서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요,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은 행사실비 지원이 아니고요, 연간 운영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간순찰활동 벌이고 이런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급식비, 차량유류비 이런쪽의 경비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군청에 일괄로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읍면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산출기준이 조금씩 읍면별로 달라서 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건데, 행사실비지원금은 301 다시 경상이전비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인 경상이전.

예.

공사실비지원이라는 거가 지침이 없어서.

실비라는 뜻이 그사람들이 실제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으로.

세출예산 과목에 보면 전부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급량비나 교통비, 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 단가 이내로 하는 것은 301-09로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상이전비에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04로 다 되어 있어서 혹시 제가 이 부분을 좀 모르는 게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해를 도와주시겠습니까?

(“…….”)

자율방범대에 이 실비 지원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

예,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네요 질의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읍면으로 이 사업이 배정이 됐고 그러면 군에서는 이렇게 배정된 사업이고 군에서는 세우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