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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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3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따라 머리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네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용촌리 플라워가든 사업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18년부터.

김일용위원

플라워가든을 조성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용촌2리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처리장이지만 앞으로 관리를 우리 녹지공원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녹지공원팀, 일단 협의를 해볼 텐데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그게.

김일용위원

앞으로 유지관리까지도 고민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각각 그런 사업을 가지고 조그맣게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조성하거나 읍면에서 공원 조성했을 때 유지관리가 안 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녹지공원팀이 신설되어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녹지공원팀하고 협의하면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하수도 우수맨홀 악취방지 사업이 있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사업방법이 뭐죠? 악취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맨홀, 그러니까 악취가 맨홀 같은 경우 약간 망가지거나 개방형 등이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냄새가 안나오게 하는 맨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삼포해변 도로에 있는 그런 방법인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 안에 열어 보면 고장 나 있는 게 막 있던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개선을 하고 있는.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오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 돼 있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송지호 주변이 관광과에서도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해서 출렁다리, 데크로드 그 다음에 리버 카페 그 다음에 보행교 이런 사업들을 관광과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체 처리하다 보니까 송지호 그리로 다 내보내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1,000m 정도 부설해서 공공 하수도로 연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함형진위원

송지호 주변으로 향후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에 꼭 그런 내용들이 같이 함께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관내 상하수도 월동대책 같은 거 계획이 잘 돼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다 수립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대비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큰 사업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하는 사업, 그게 한 101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간성 3단계가 내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45억 늘어났고, 그러면서 많이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간성 3단계 이게 올해 3년째입니까4년째입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가 5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공기를 길게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상 문제보다도 어쨌든간에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범위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금년에 끝납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입니다. 21년도.

송흥복위원

내년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저 위에 광산, 장신리 그쪽으로 해서 향목리를 거쳐 동호리로 내려가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이 정비가 되면 간성 저 밑에 통신공사라 든가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비가 오면 하수구가 작아서 계속 물이 잠기고 하는데 3단계가 완공이 되면 그런 일이 좀 적어 질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하고 우수하고는 다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우수는 같이 안하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분만 지금 연계하는 부분 이고 우수는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우수사업을 많이 하는데, 소규모 하수시설에 우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우수도 간성 3단계 우수를 같이 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3단계는 하수 연계를 하기 위한 오수,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이고, 빗물은.

송흥복위원

간성 주민들은 그쪽에 아주 습관적인 침수 때문에 우수관을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다면 앞으로 여기다 우수관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문제되는 부분들은 찾아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예산을 잡았지만 내년에 또 필요하다면 계속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우수 침수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76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초도리가 들어가 있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초도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초도쪽에 작년에 아마 한 9600만 원 세워놨다가 삭감시킨, 올해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삭감시킨게 왜냐하면 초도마을 전체가 하수관거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 노후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압송관로도 해서 초도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해서 가는 것을 그냥 처리장 연계 없이 바로 거진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그런 작업을 하는, 전체 사업비는 18억 6천만 원 저희들이 확보했거든요. 3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초도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폐쇄를 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될겁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폐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물이 많이 오면 그대로 그냥 정화가 안 돼서 그대로 뜨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왜 거기에 침체가 되냐면 화진포로 들어가는 하수가 적어서 들어가지 못해, 물이 못 빠져요. 못빠지니까 그대로 다 뜨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 때문에.

송흥복위원

사진 막 찍어 가지고 올라오고 민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처음부터 거기다 하는 게 아닌데, 조금 지형이 높다든가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꼭 물이 빠져나가는 화진포에 들어가는 거기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하수 화진포에 있는 오염을 방지한다고 뭘 넣고 뭘 넣고, 돈 또 이중삼중 들어가고. 참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 사업 좀 잘해주셔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몇 마디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현내면 정수장, 정수장을65억을 빚을 내서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 정수장이 처음 시작할 때는 빚을 내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빚을 내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도 얘기했지만 현내면에서 급하게 물을 먹을 수도 없다, 물이 꼭 필요하다, 이 정수장이 꼭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또 빚을 내서 해도 되지만, 지금 현내면에는 그렇게 빚을 내서 정수장을 안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물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돈을 65억씩이나 들여 서 정수장을 급하게 지을려고 하는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 태풍 이렇게 어려운 시기니까 ‘22년이고 ‘23년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기회를 봐가면서 정수장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21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210억이 들어가는데 지방비가 110입니다 110억, 국비가 95억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군수님 이렇게 주민들이 코로나, 태풍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것 없다 소리 지르고, 농민, 어민 다 도와달라고 소리지르는데 꼭 빚을 이렇게 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부군수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해는 좀 비켜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당장 물을 먹을 게 없다던가 물이 탁수가 돼서 문제가 있다던가 이렇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 깨끗한 물 잘 먹고 있습니다. 1, 2년 동안 유예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멀쩡히 물 먹고 있는데 저거 빚내서 지었다, “의원들 들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꼭 빚을 내서 해야 되느냐, 물 잘 먹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거지, 이런 부분이. 특히나 올해 같은 해에. 부군수님 잘 아시잖아요, 올해가 어떤 해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몇 년 유보해서 우리 예산이 좀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 돈으로 1, 2년만 가면 잉여금만 해도 충분히 65억을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꼭 빚을 내서 해야 하느냐.

부군수님 급하게, 급하게 상수도관이 아주 노후돼서 유수율이 많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 빚을 내서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주민들이 살아 가는데 급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1년 유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부군수님 이거 한번 기획팀과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시고요. 우리 상수도소장님은 이것을 하는 바람에 괜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눈총만 받고 있어요 죄없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 사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사업을 꼭 수자원 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느냐, 상수도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또 이렇게 210억 짜리 공사를 타지에 주면 우리 고성군 업체들은 뭘 먹고 사느냐, 수차례 내가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할 때는 물론 어려운 기술은 그런 사람들이 해야죠. 그러나 우리 지방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놔라,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밖에 건설업자들이 몇 번 전화왔어요. 한번 오겠다, “왜 오느냐”, 지금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게 농어촌 공사, 수자원공사 여섯 건인가 일곱건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벌써 다 알고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 뭘 먹고 살거냐! 부군수님 이런 것 좀 참작하셔서 그런 업체들이 오더라도 우리 고성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줘야 한다. 몇 년 전에 고성군 업자가 영월인가에 1억짜리 공사를 하나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입찰한 자를 6개월을 따라다녔어요, 6개월을. 영월 업체에다가 하청줘라, 그래서 이 사람은 1억 짜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왜 주느냐, “아니다, 그래도 줘라” 그렇게 그쪽 공무원들이 무섭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고성군에 보면 큰 사업들은 전부다 농어촌공사, 뉴딜300도 반암꺼, 문암꺼, 대진1리 새촌마을하는 거 다 농어촌공사가 들어왔어요.

그건 맞는 일입니다. 맞는 말인데, 본 위원이 부군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그 공사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고성군 업체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 건설업체들도 일거리를 조금씩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분들 지금 우리 고성군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집행율 때문에 소리지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고성군만, 군청만 쳐다보고 삽니다. 군청만 쳐다보고, 어디 일거리 있는가. 눈만 뜨면 일거리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귀찮지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관심가져 주시고요. 현내면 정수장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페이지요, 고성군 상수도 보급율이 지금 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이 86%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차이가 어떻게, 마을상수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나요, 어떤 차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상수도는 고성군이 통합 관리하고요,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도 마을에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그게 기준이 100명 이상 2,500명 이내, 그 다음에 20톤 이상 일때 마을상수도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 사용하고 20톤 미만 일 경우를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전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에서 라돈 검출됐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 완전히 처리됐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저감을 시켰는데, 그게 아마 법정.

용학

김용학위원

기준치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법정항목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예비항목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 어천리도 그렇고 광산 지역도 그렇고 어쨌거나 상수도 연결을 좀 가시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요구를 지금 계속 부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계속 넓혀주고 싶은데 마을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좀 왕왕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반대하는 마을들도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어떤 지원정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때는 뭐든지 다 지원을 하는데, 단지 물값이 가장 큰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6% 상수도지만 아직 보급률이 조금 안 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군부대에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계속 상수도지역, 흔히 얘기하는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도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저도 몇군데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물값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하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먹는 물 지하수.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 지하수도, 음용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학

김용학위원

의무적으로 군에서 해주는 수질검사가 있고 개인이 하는 수질검사가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하게끔 해서 제출하게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상수도 관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전체적으로 하수도 설치율이라고 그러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한 몇% 되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보급율은 87%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을 여러 군데 받아 보는 것은 소규모 가옥들이 몇 개 있는 곳, 그런 곳에 하수도 비용을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민원 받으셨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해결책을 검토해 보셨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수도 보급하는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차근차근 매년 계속 늘려 가고 있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다 못해주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정가구수가 몇 가구 수가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정가구수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넣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본관에서 300m 이내, 그리고 가구수가 440가구 모여 있어야지만 경제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줍니다. 그 외에는 다 너네가 처리해라, 못준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이 돈이 드니까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개인들이 다 하기에 너무 부담되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진짜로 필요한 마을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보급을,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몇군데에서 하여튼 상수도 보급에서도 문의를 받은 적이 있고, 하수도 문제는 굉장히 많이 문의를 받았어요. 물론 담당 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300m 이내 40가구 이상 이런 지역은 쉽게 갈 수 있지만 하나의 마을이 형성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요새는 개인펜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대한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에 대한 측면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부군수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감사 드리고요. 맨 뒤쪽이 되겠는데요. 고성군 노후관로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 간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에 가내시통보 받은 예산이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가내시, 국고보조사업 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용역을 주시는 단계이신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3억 정도 중에서 올해는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0대 50이네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도 군비가, 그럼 이게 추경 때 군비를 계상하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는 사업비네요. 국비는 그러면 50% 다 통보 받으신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유수율이 조금씩이라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후관을 정밀조사를 하시면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떻게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걸 갖고 근거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다시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을.

미자

손미자위원

까지 가는 것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유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을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관이 많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을 줘봐야지만 어느 정도 사업 양이 나오겠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전부 고성군에 관이 몇 키로 정도나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430키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재물조사 자산 목록도 있는데 봐도 파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깊이 보지는 아직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년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정밀조사를 통해서 최초 의 것과 최근 것이 파악이 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를 하시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최초에 우리가 물론 기준을 우리 특별회계로 바뀌는 그 시점으로 하면 2001년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20 년이라고 보면 그 전에도 놓친 게 있었지만, 하여튼 20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어떤 우리 자산의 가치도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과 지금 또 스마트 상수도사업 국비 2020년부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1년까지, 이건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에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17억 중에 이번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16억 내년에 101억.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 상수도 지원 이 사업과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이것을 병행하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약간 성격은 좀 다른 데.

미자

손미자위원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지금 이 스마트, 그 뒤쪽에도 제가 478쪽 것도 보면, 이것도 결국은 전에는 그냥 무조건 물만 공급을 많이 하는 위주였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좋은 물을 먹기 위한 관리위주로 가다 보니까 스마트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국가에서 하게 됐는데, 이것은 2019년부터 하게 됐잖아요, 스마트 구축사업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다행히 2020년도에 엄청 노력하셨나 봐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 드리고요.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수율이 평균치에서 약간 밑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하셔서 선정된 거에 대한 감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결국은 우리 노후관망 관리사업이나 또 스마트 구축사업 다 어쨌든 우리 맑은 물을, 좋은 물을 먹기 위한 것이고, 또 사실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이번에는 재무활동구조를 제가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2018, ‘19, ‘20년만 해도 재무활동 구성비가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고유업무의 특이성이 어떤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재무활동 구성비가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글쎄 이번에 지방채 발행에도 혹시 조금의 영향이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2021년도의 것은 아직도, 글쎄 2021년도를 전망하면 지금의 구성된 비율로 보면, 재무활동 구성비의 비율을 보면 ‘18년 ‘19년 ‘20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노후관,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이 좀 잘 돼서 진짜 제가 좀 기대가 크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썩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이 노후관로 정비사업하고 스마트 구축 사업은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사업인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게 국비사업인 거고, 균특비죠 스마트 사업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균특비가 우리 고성군은 굉장히 하위로 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여를 좀 하셨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노후관로 사업이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의 과정에 있어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딱 정해진 사업비 비율이 있다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자체만 받는 게 아니라서 고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산불이나 그런 악영향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지자체 특유성에 갖다 붙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군수님?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긴 한데, 50%의 사업이어서 조금 부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소장님, 제가 몇가지 좀 알아 볼게요.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면 보안 장비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거에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 같으신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보안장비는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 마무리된 거 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당시로 한 반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으던데, 다 된 것 맞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도시설 보안장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2017년도인가 그때 17개인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 그 정도한 것 같고 그전에는 계속 안하다가 계속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정리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보시면 3억인데 시설비 401-01만 돼 있어요. 401-03 부대비는 이게 다 같이 포함된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요새는 부대비를 좀 안 쓰는 경향들이 많아서요, 그냥 사업비로.

형실

김형실위원장

사업비에 같이 포함된 거다 이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475쪽에 하수도 관거정비 토성 2단계하고 간성 증설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단 토성거 부터 보면 총 사업비가 148억이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투자액이 110억, 그 다음에 간성 증설도 보시면 간성이 107억, 기투자액이 106억 거의 간성 거는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토성 같은 경우 74%가 들어가는 게 되거든요 기투자액이. 공정이 20% 밖에 안 됐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돈이 지금 전부 농어촌공사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사업은 다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돈은 지금 국비든 군비든 기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공정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하수도에서도 채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늦어지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워낙 여태까지 증설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 사업 민원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 시작된 게.

형실

김형실위원장

간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었줬는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62%로 올라와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5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간성은.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내 정수장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사업도 안하면서 국비든 군비든 지금 돈을 거의 막 그냥 퍼주다시피 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돈은. 그러면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 65억을 우리가 돈을 다시 빌려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국비 먼저 주고 이 65억에 대한 것은 나중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국비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사용도 안 하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국비 먼저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해라, 협의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매년 확보해야 될 금액이 있다 보니까, 올해 안하면 그걸 내년에 끝나는 22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안 하게 되고 내년에 그러면 거의 75억 이렇게 필요하게 돼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니, 환경부에서 돈 언제 받았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140 당초에 있는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이걸 언제 받은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140억을.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40억은 벌써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한 거잖아요. 국비 받아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이 안 돼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본계획이 안 돼다 보니까 하나도 한게 없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라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빨리 진행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우리가 65억을 이렇게 한꺼번에 빚을 내지 않고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이런 빚을 많이 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65억이라는 게 저희들이 현내정수장이 65억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국비가 내려온 것을 고성군에서 그냥 움켜잡고만 있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켜잡은 것 보다도.

형실

김형실위원장

결론은 그렇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배정이 되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발주처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 어차피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어차피 100% 우리가 군비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산정해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산정을 해가지고 군이 힘들 때는 힘든대로 좀 작게주고, 이런식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돈을 주겠다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주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추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전에 발주처하고 상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475페이지에 가진항 하수 관거 정비사업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예정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항내 어업관련 시설이 있는데 그게 오수 연계가 지금 안 돼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그 부분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연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항내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수관이 오는데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서 점핑해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해서 그리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토성폐수종말처리장.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

용학

김용학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유입 범위가 어디까지 있나요? 거기다가 하수도에 지금 여러 곳에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죽왕도 다 그쪽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대상자. 개인사업자라든지 어떤 공장이라 던지 이런 곳은 유입을.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증설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 오폐수 유입을 일반 민간가정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공장이라든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장은 없고요. 공장 폐수는 지금 받을 수가 없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법적으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농도자체가 달라서 그거 하게 되면 수질 TMS 관리하는데 수질이 초과가 돼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구나 아니면 소규모나, 아니면 콘도는 안 되지만 지금 증설하면서 추가로 되는 게 지식센터, 아직도 안들어 오지만. 의정연수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보면 대규모 호텔이라 던지 콘도 이런 곳은 하나도 유입이 안 되고 자체 정화하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체 정화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새롭게 공장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쨌든 공장을 설치해서 폐수가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처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 처리하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은 아주 단절 돼 있는 거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게 폐수를 다 받다 보면 어차피 폐수는 폐수종말 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다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폐수까지 다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용량을 계속 증설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저희들도 만약에 계속 자동으로 이게 체크가 돼서 환경부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수질을 맞출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또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로 보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죠.

용학

김용학위원

일반 가정은 오수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현재 오수, 오수방류수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개인 보면, 개인 상가나 이런 곳들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넘으니까 우리가 와서 넘어도 우리가 와서 처리하는 저류조라던가 이게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공장이나 이것은 워낙에 크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워낙 고농도라서, 농도가 너무 짙어서 그걸 처리하기에는 우리 하수 종말처리장에서는 좀 무리가 많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천으로 처리 후 나오는 수질기준이 BOD, COD 이런 건 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T-N/T-P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서 자동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바로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일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지 않으면.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흔히 얘기하는 BOD, COD, N, P 이런 방류수 수질기준 한도 내에서 방류를 하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건 어떻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기준이 다르고 일단, 폐수와 하수, 오수는 TMS 기준이 다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리한다 그래도 그게 저희들은 좀 신뢰를 못하는 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받는 거 하고 이분들이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계속 지켜 지겠느냐, 그런 부분도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 TMS를 설치해라, 수질 TMS를.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공장이나 이쪽에서.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TMS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 TMS, 그런데 그 비용이 많다 보니까, 수질 TMS 설치하면 거기에 맞춰서 폐수지만 오수의 기준에 맞춰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우리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수까지, 폐수를 지금처럼 수질 TMS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해서 오수의 기준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으로 하면 또 다른 민원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TMS를 설치하면 가능하단 말씀이신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 없거든요. 앞으로는 질의하실 때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자산마을하고의 관계는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빨리 좀 해결해야 합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송흥복위원

거진쪽 의원님이 사실 많이 애를 먹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불려가서 애를 먹고 있고,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우리가 시골 마을이라던가 조그만 소도시쪽에, 항구쪽에 가면 주로 복개한 하수, 이게 길게는 200m 300m짜리도 있고 많거든요. 만일 이게 막히면 민원이 들어오거든,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어디다 갈 거냐, 상하수도로 갈 거냐, 아니면 건설과로 갈 거냐, 참 고민이 되는 게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일단 민원을 줘 보시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하수담당이 오셔가지고 해서 결론은 ‘이것은 해양수산과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참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건 어느과다라는 게 그럼 지정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설치한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구분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어느 한 부서에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파도가 많이 쳐서 복개한 거기에 지금 나무가 많이 들어가요, 공간이 넓으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가서 묶어서 경운기로 끌어 내고 막 이러는데, 이것을 내가 여기다가 방진막을 하나 해달라, 이렇게 철사로 해서 못 들어가게. 수산과도 아니라고 그러고, 수산과장 내가 데려다가 이거 바다 앞이니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꺼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면사무소 가서 ‘그건 너가 좀 해라’ 이게 어느 과라는 게 확정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가서 조금 사정하고 저기 가서 사정하고 이게 참 골아픈 일이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

송흥복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을 보고, 봐야지 그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송흥복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청진기 데고 진단 한번 해봐야 합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가 나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위원님 얘기해주시면 나가서 보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때는 그분들이 주로 욕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서로 아니라 그러면 누구할 거냐? 그래서 벌써부터 이 부분을 내가 한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소장님 오셨는데. 이게 참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바닷가 옆에서 복개를 해서 마지막 내려 떨어진게 어디냐! 바닷가에요, 바닷가. 바닷가에 사람들은 “이거 해양수산과다” 불러다 놓으면 “이거 우리거 아니다”, 그럼 건설과 부르면 건설과는 “우리 꺼 아니다”, 상하수도 ‘우리꺼 아니다’, 그럼 누가 치울 겁니까? 누가 담당이에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조건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부군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부군수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송흥복위원

참 애매한 겁니다 이게, 애매한 거. 그게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한번 주민들이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서로 미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못해서 이것은 지역에 면사무소에서 해라, 그래서 면장님한테 가서 이것 좀 해줘라, 그래서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몇 사람한테 왔다 갔다 했거든. 해양수산과 갔다왔지, 건설과 불러서 했지, 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상하수도사업소는 부르지 않은 이유가 먼저 번에 초등학교 앞에 복개시설 그걸 생각해서 ‘이건 상하수도는 아니구나’, 그래서 못불렀어요.

웃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불렀으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쪽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질문이 모두 끝 난 이후에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513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 있나요? (좌석에서 “예”함)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번 심의때는 세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 고지서라고 그러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상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나가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난년도 세입이 똑같거든요. 이게 체납자들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를?

미자

손미자위원

513쪽에, 여기는 보통 가정용 상수도는 체납자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상수도 체납자들도 누적이 있어서 많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못 내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못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고 어쨌든간에.

미자

손미자위원

납세태만 납세자 말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들을 때문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못 내시는 분들을 어떤 사안으로 못내시는 거죠 상수도 요금을?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도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못 내시는 게 아니라 안내시는 분 들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그러시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중에 연도별로 당해년도에 혹시 안내시는 분들 말고 납세태만자들 말고, 혹시 못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되죠, 있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못 내시는 분들은 거의 감면 조항이 적용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감면조항에 적용이 되나요. 어떤 분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기초수급자라든가 다가구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했는데도 못내신다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거의 다 그분들은 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체납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는 어떤 분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납세태만자들이 거의 다군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납세태만자들이 이 수준이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한 체납총액에서 84%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납세태만은 저희가 공격적인 근무를 안했다는 거에도 비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체납액을 한 1억 6천 정도에서 거의 1억 3천 정도를 다 받았으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2021년도 내내는 제가 세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업활동인거예요 이게,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이 금액이 못내서, 정말 감면 돼서 못 내신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납세태만 체납자들에 관련된 게 이중에 거의 90%일 거라고 치면 그것은 납세태만자들은 우리 근무태만하고 조금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100%를 목표로 달성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부과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첫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하수도 사용료 문제를 지금 개정됐던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용료를 분류해서 하수 점용 사용료 그 부분을 나눠서 세입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하수도 사용료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볼까요?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금방 못찾겠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제가 금방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말씀 드리면, 이런 세입처리하는 부분도 물론 이런 영업활동에 국한되는 부분이어도 그부분 만큼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자 없이 아니면 또 알뜰하게 좀 챙겨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이렇게 세입에 대한 것을 세분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아주면요 저희 세입이 늘을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안 계실때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2021년도에는 긴축재정도 중요 하지만 공격적인 수입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큰일나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부군수님. 2021년 내내 이 세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납세태만 체납자들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요금 문제 나와서 하나만,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던 거 다 해결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합산요금제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나갑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수도는 들어가는데 하수도 안들어가는 집들, 가구수 전수조사하셨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안들어가는 집들은 하수도료 부과가 안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부과 정리하셨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상수도가 쉽게 해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적자입니다.

송흥복위원

몇 프로나 적자가 됩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실화율이 한 47% 내외 정도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적자를 흑자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0% 정도에서 흑자로 돌린다는 것은.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보면 별로 흑자로 해야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계획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흑자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상수도는 주민을 위해서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흑자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송흥복위원

공기업도 많은 흑자를 낸다는 게 아니라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양입제로 합니까 양출제를 합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나가는 게 하도 많아서 양출제 같기도 하고, 양입제 입니까 양출제입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질문을 잘못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특별회계 원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입제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들어오는 거 봐서 나가야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 않더라고 이게. 세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상수도도 이제는 적자를 면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상수도가 안들어간 마을이 몇 개 없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한 86% 되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규모나 마을상수도 들어가는 부분들은.

송흥복위원

이제 마을상수도 쓰는데가 몇군데남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공급이 전체 마을이 전부 다 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조금 기반이 다 잡히면 세출이 좀 적으니까 조금 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는 공무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공무소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갑자기 터졌는데 가까운데 갑자기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 그 예를 하나 들면 소장님 거기 가시기 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공무원을 하면서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부인이 공무원인데 남자가 공무사업을 한다, 그런데 먼저 하던 사람을 밀어내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던 사람이 가만있습니까, 반발이 났죠. 그 부분 때문에 한 1년 동안 사실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확실치 않아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싸우고 이러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상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수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19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531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3쪽부터 14쪽까지 사업운영 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우리가 자금운영 계획을 보면 영업수익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영업수익이나 영업외 수익,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현실화율이 우리가 39% 정도 되잖아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하천이나 50%가 넘어요. 50% 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한500원대란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1200원 대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전국평균 단가가 한 700원대 되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50% 넘는 그런 곳이, 그 이유가 뭐죠? 인구도 그렇게 우리보다 많지 않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굉장히 낮게 책정이 와 있던 거죠, 사실은 보면.

김일용위원

그럼 그쪽에는 맑은물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투자가 저희들보다, 결국은 그게 시설투자비용이 저희들이 많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김일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영업이, 그러니까 사업을 성과가 높으면 주민부담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김일용위원

그렇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유수율 높이는 방법을 가장 큰.

김일용위원

유수율을 높였다고 해서 요금이 그렇게 현저히 우리가 주민들이 부담이 덜한 건 아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봤자 제 생각에는 한 일이십프로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천에 비해서 우리가 한 100% 높은데 요금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리가 수도법상에서 국가책무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 건의했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한 것처럼 시장군수협의회에 보내서 거기서 지금 중앙부처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알고 계시나요? 법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같이 공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집행부 제출이나 아니면 의원발의로서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할 수 있지만 법 같은 경우는 나름 또 의원발의가 가능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 모아서 그걸 같이 할 때 여야하고 상관없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아마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수도사업비를 지역간의 격차해소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씀이잖아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법에 한 두개종만 지정을 하면 된다는 얘긴데, 그런 것을 하려면 다 같은, 일단 가장 기본이 우리 지역에 그걸 할 수 있는 결과가 어떻든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 조만간 빨리 한번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고 언론에 좀나오고, 지역신문에 또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이게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됐을 때 13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도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을상수에서 지방상수로 바꿀 때 주민들 부담이 좀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 부담이라고 하면 결국은 물값을 내는 것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계량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설치하는 거.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조례가 있지 않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지원 조례는 없구요. 저희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계량기 설치는 수도요금징수, 그 다음에 관리비용 분담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설치하는데 가구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38조제1항제7호 신설되지 않았나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지역의 경우 급수공사비 수도법 제3 조 제24호에 고시한 계량기와 보통의 비용.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 규정을 넣어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김일용위원

지금 이 근거조항도 있고, 그런데 현재 본인부담이 62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신설조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니 이게 우리가 60년도부터 지방상수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또 지방상수도도 지금 현재 한해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으면, 몇 개지역 안 되잖아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계량기 설치비까지 드니까.

김일용위원

62만 원 부담도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다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17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자본예산 49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등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한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침을 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검침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 좀 시키시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교육을 우리가 관리감독하시잖아요, 교육도 시키시고. 그럼 그분들은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근로자라고 보십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근로자에 가깝다고 봐야죠.

김일용위원

근로자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는 위탁 관계를 맺고 있죠, 2016년부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전에 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전환하신 것 같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반대란 말이죠. 이게 이유가 2019년도에 포항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서 중앙위원회 즉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단 말이죠, 근로자라고. 그러면 2016년도 전에는 우리가 2011년도부터 네 분의 직원분들을 직원을 했단 말이죠.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도 지원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규정이 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규정에 보면 그분들에 대한 정년부터 해가지고 채용, 보수, 퇴직금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한 10,000전 정도 하나요 평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1,500전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평균 단가가 한 1200원 대 잡으면, 1100원 대, 한 165만 원 밖에 안돼잖아요, 맞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160, 170.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고지서하고 체크, 그 두가지란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체납, 독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 독려도 합니다 같이.

김일용위원

그것도 하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보통 200만 원 대 이상 받으세요. 그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결론만 말하면 2016년도에 그렇게 전환했던 이유가 어떠한 정보보안과로부터 경찰법 위배해서 전환했는데, 이제는 2019년도에 대법원 중앙노동위에서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된다. 자, 돌리고 나서 상수도 직원 규정에 따라서 그분들 처우를 해주셔야 되고, 당장 우리가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최소한 그분들이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는데 최소한 우리는 피복비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 다 미지급하고 있고, 다른 데는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요 결론은 다시 2016년 이전에 그 때 어떤 근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의는 폐수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하수가 우수, 분뇨 다 이걸 하수라고 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류식과 합류식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분류는 이렇게 분류해야 될 것 같고 지하수나 우수, 빗물 같은 경우는 합류로 내려갈 것 같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하나는 하천이나 바다로 나갈 것 같고, 하나는 공공 처리장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업체를 만들 때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공공 유입한다고 하면 안해도 되고, 맞죠 하수도법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유입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농공단지나 농수산물가공 처리장 같은 경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안만들어도 되고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나가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고성군은 각 가정은 반입하지만 업체는 반입 안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안한단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가 나오는 공장.

김일용위원

예, 안 하죠. 그런데 하지만 개인들이 그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일부 우리가 지원해주고 계시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개인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개인업체가 그런 시설을 만들 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김일용위원

그런데 법상에는 일부나 전부를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처리 시설이라고 하다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와 하수를 자꾸, 공장에서는 폐수 처리 시설이거든요.

김일용위원

폐수도 하수 아닌가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다릅니다. 폐수하고 하수는 다릅니다. 폐수는 법이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거고 저희들은 하수는 하수관리법에 따른거고.

김일용위원

그런데 하수도법에 보게 되면 폐수가 나갈 때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TMS 반입하게 되면 개인의 처리 시설을 안만들어도 되는데, 하지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만들 때는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차피 공공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시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어차피 그분들꺼 못 받아 주면 그시설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그분들 그 비용 때문에 많이 힘 들어 한단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폐지할 때도 아니면 리모델링할 때 나 신설할 때, 법에는 다 일부나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앞으로 고성군에 산업이, 그 관련 산업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환경보호과쪽에서 아까 TMS 그게 환경청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거 규제가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법을 근거로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나만 해주면 안되니까 전체적인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 속에 넣어서, 이상입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로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입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대해서 생산 및 급수 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수율이 전년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관로는 급수관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보다 늘어나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여기 늘어난 부분에 군부대시설도 포함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군부대시설을 제외한 우리 민간시설, 민간인들을 위한 시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노후관망을 개선하는 사업도 중요 하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신설을 많이 하면 유수율이 올라 가잖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올라간다?

함형진위원

유수율이, 신설을 많이 하면, 관망 시설을 많이 하게 되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퍼센트로 따지면 올라가죠.

함형진위원

유수율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유수율을 어쨌든 충분히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노후관망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신설을 많이 해서 주민들, 군부대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구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당부 좀 드리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침원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위험에 많이 노출된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같이 겸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속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유수율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78%가 떨어졌네요 보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우리 지금 블록화가 돼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블록화에 의해서 잡지 못하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잡고 있는데 워낙 노후관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좀 새는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안에도 노후관 또 교체사업도 많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도 있고 블록사업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각 블록이 있으면 어느 블럭에서 노후관에 의한 누수가 많다는 진단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하면 유수율이 해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잡히지 않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잘 쉽지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사업에도 올라왔는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100억 받았어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이 사업 속에서 흔히 지금 얘기하는 누수관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나요 이게? 고성군 전체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를 체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도 그런 영향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어느 블럭 구간이 정해졌으면 그쪽에 대해서 예산에도 계속 올라왔는데 유수율 검침원도 있고 탐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부군수님도 오늘 새롭게 입장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당부서장님이 계신데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너무 이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현내정수장 이 부분에 65억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생기면서 돈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쉽게얘기하면. 거기에는 부군수님,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지금 얼마나 감축이 됐습니까?

58억이요,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너무 많이 걱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많이 예산의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재정규모가 적은 자치는. 지금 현재 고성군의 추진 현안사항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큼직 큼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매칭 되는 군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작게 가정을 보면 우리가 빚을 낼 때는요 생각지도 않은 돈을 쓰다 보면 빚을 안내는 방법은 뭐 안하는 거예요, 안 사고, 긴축 재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만 가지고 와서 무조건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셔야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돈이 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가 또 발생이 됐고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가 발생이 돼다 보니까, 재정안정기금에 만들어놨던 그 돈도 저희가 50%는 쓰게 됐고 그런 사안들이, 이상을 쓰게 된 사안들이 점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내정수장에 계획도 없던 65억을 만들려고 하는 이이유가 현내정수장을 위해서 꼭 지방채를 발행을 하느냐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8억이 삭감이 됐으면 100억을 계상했던 것을 나머지 30억을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저희 의회에서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웠을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100억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얼마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번 ‘21년 계획만 100억입니까?

이게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채 발행은 연쇄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발행하면 그 다음해에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지금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을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말씀은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5년까지는 이자를 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지방채 발행이 이자율이 몇 프로죠? 1.5%?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이자만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5년부터 10년까지는 10년 거치니까 5년부터 10년까지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전체 내는 이자를 계산해 보셨나요. 전체내는 이자. 1.5%가 너무 싸서 거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이 지방채에 예산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5년 거치 이자를,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대출을 내도 그렇거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5년 안에 이것을 무조건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자만 낸다고 해서 그렇게 긴장감 없이 이자만 쭉내다가 5년 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은 20억씩 얼마를 갚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획된 사업, 당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거에 급하지 않는 당면사업,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라는 거에 전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2022년도에는 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이 안 돼도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고 있다가 2021년에도 솔직히 말해서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동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경제학자든지 지금 우리 이번 군시책에서도 봤듯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뭔가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게죠. 이러고 있다가 2021년도에 악재가 계속돼서 할 수 없이 2022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또 이렇게 의회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안해주면 이미 2021년도에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그냥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국비 도비 사업 포기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먹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면사업이나 현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획을 주시면 저희는 상당히 심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떠 어떠한 사업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어떤 긴축재정을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대한 계획서가 없지 않은 이상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는 이상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의 재무활동 구조를 보면 구성비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65억의 채무를 안고 가시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재무활동 구성 비율은 점점 나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면이 생길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2018년도 2019년도까지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재무활동 구성비가 30%대였어요, 그렇죠? 1년 사이에 이렇게 훅하고 올라와져 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특수성상 영업활동으로 우리가 플러스 요인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사정이 안좋아지면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어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활동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향후 상하수도사업소는 10년 동안 이 재무활동 구성비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답변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에요. 이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정말 적절치 않은 용어선택이시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계획이 없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 부군수님 말씀하신 당면사업,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큰규모의 사업이 무엇이냐를 찾아보니까 이게 현내 정수장 사업이 된 거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국비매칭사업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물밀듯이 밀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 중에 우리가 요구해서 가지고 오는 매칭사업 국비도 있지만 의무 지출처럼 저희에게 떠넘기는 국비․도비 매칭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거절하실 수 있는 용기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예산 사업의 투자성을 쭉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출하시는 지출 중에는요, 정말 관습적으로 지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도 꼭 우리한테 필요치 않아도 어떤 그룹에 그런 것 때문에 떠밀 듯이 가져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별로 제가 그거 받아 봤거든요. 부서별로 제일 1번순위로 생각하는 부서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중에 1, 2, 3, 4, 5, 6, 7, 10번까지 제가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다 안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10번 사업이 내려왔어요 10번. 그게 뭐냐면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바둑알을 놓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10번 사업을 주는 딱 그돈이 남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군수님? 우리가 그 부서에서 긴급하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그 예산은요 안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 주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100% 사업이 아닙니다. 50%예요, 군비 50%. 자, 이런 곳에서 새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편중해서 치중되는 예산이 많아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특성상 재무활동 구조가 구성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면 아주 좋은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훅 올라왔어요. 이거 70% 올라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부군수님 잘 생각해 주시구요. 앞으로 또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 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제가 될것인지를 계획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돈 버는 거예요. 세외수입입니다. 세입,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쓰는 사람 있으면 못당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 세입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부군수님. 하여튼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제고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상하수도소장님께서는 우리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앞으로도 계속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수해도 오고, 하수도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11시 49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쪽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 질문은 나중에 따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게 현재 사실 우리 보건소 예산이라는 것은 짜여진, 아주 틀에 짜여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년대비 증액되지 않고 전과 비슷한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약값상승 이런 거 다 따진다면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것은 행사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인체조경연대회 같은 것도 지금 행사가 종료 돼가지고 그런 행사가 마무리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소, 특히나 병의원이 별로 없는 우리 고성군 같은 데서는 보건소가 큰 병원이거든요. 각 읍면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래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하다못해 담은 1억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약품공급을 어떻게 구매합니까? 1년동안의 약품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단가계약을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요, 관내 약국 도매상에, 허가 난 도매상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하면 그것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청계약관리팀에 의뢰해 가지고 공개입찰에 대한 단가 입찰 계약을 맺으면 그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라던가, 보건지소 같은데는 거의 처방으로 나가고 지소에서 약을 안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진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 이런 데서 약품 필요한 분을 저희쪽에 요청을 하면 의사선생이 봐 가지고 저희가 단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약품에 관한 질문을 본 위원이 왜 하냐면 기초나 차상위, 노약자 이분들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주는 약 보다 보건소 약이 정말로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입찰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좋은 약을 쓸 수 밖에 없는 거구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왕 예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약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소장님, 1년 말 되면 약품이 모자란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또 합니까 아니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추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올해대비 작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 환자가 좀 줄어가지고 환자수도 좀 줄었고, 약품비도 계획이 조금 더 지출이 덜 된 상황이었습니다.

송흥복위원

428쪽인데 소장님, 방역사업운영, 이 방역사업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또 줄였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기간제가 다섯명인데요 하절기에, 그런데 방역기간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에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중지할 수 없어 가지고 한 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고 또 기구도 끌어오면서 일용인부를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야간에 위탁을 주는데 지금 이렇게 소요를 파악해보고 하니까 그 정도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방역사업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중요한겁니다 이게. 밑에 말라리아나 이런 방역사업이 다 나오지만 이 방역사업은 중요하니까 방역사업은 년년이 예산이 조금씩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어떻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게 국도비 사업이 있고요, 자체 사업이 있고 그래서, 사업이 예산 때문에 구분하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접경지역 말라리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건 도비 보조사업.

송흥복위원

처음에는 이 말라리아를 난 이중으로 예산올려 놓았는가 하고 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데, 접경지역 예방관리하고 우리 일반예방관리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으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다른 건 아니고 똑같이 통합 관리하는데요, 단지 예산운영상에서 도비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걸 같이 늘 합니다.

송흥복위원

똑같은 국비하고 군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치면 인력이 덜 필요하지 않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이 인력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예산분 인력하고 도비보조사업 인력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포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429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늘었는데 올해는 어떤 종목이 좀 틀린 게 늘었어요 아니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대상포진, 위원님들 계속 숙원사업이던 올해 대상포진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얘기좀 하십시다, 대상포진 무료가 200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원짜리 200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300명.

송흥복위원

여긴 200개네, 대상포진 무료가 200개, 독감도 무료와 유료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65세에서 62세로 낮춰져 가지고, 무료고요. 그 다음에 50세부터 61세까지는 유료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결핵은 우리 고성군도 아직도 결핵 환자가 있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일곱분 되고요. 또 병의원이 지금 현재 입원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노인인구대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고성군이.

송흥복위원

결핵관리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433쪽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로 일방적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인구 10만명 당 1개소입니다. 사실 강원도는 대상되는 게 원주나 춘천외에는 그게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국비를 그렇게 시군당 1억씩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설치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냐,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요, 그거 하는데가 춘천 같은데 원주 이런 몇 개 시만 하고 지금 군단위는 거의 그것을 받아는 놓고 아마 시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어떤 사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결핵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내결핵 조기발견, 이런 거 사실 중요 하거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집단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송흥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힘 더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주간보호로 하시는 노인분들, 독감예방접종은 어떻게 실시를 하셨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보건소 방문을 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직접 오셔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거기 주간보호시설에서 차로 이렇게 다 모셔오더라고요.

함형진위원

과거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지침에 방문 그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침대로 안 했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라도 나올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함형진위원

그건 과거에 제가 들었던 답변하고 같은 내용이고 올해 같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그렇게 방문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 예외 적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시면서 재가환자들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일주일에 몇번씩 방문하시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주 1회 오는 분들이 있고요.

함형진위원

그것도 다 틀리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환자마다 틀리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프로그램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함형진위원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다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잠깐만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환자마다 프로그램 혜택을 다양하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함형진위원

등급에 따라 그런가요 아니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치매인지재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군데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함형진위원

아니 이건 재가환자들, 댁에 계신 치매환자분들, 노인분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방문도 하고요.

함형진위원

방문해서 이렇게 집에 계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몇번씩 오시더라고요,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주2회요.

함형진위원

세 번씩 오시는 것 같던데.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갈 수 있으면 더.

함형진위원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가시냐구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또 갔는데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횟수에 얽매여가지고.

함형진위원

사업이 워낙 좋아서, 좋은 사업이어서 제가 확대시킬 방법을 찾자고 논의를 하려고 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기본은 하여튼 주2회입니다.

함형진위원

기본이 주 2회요, 담당분한테 제가 질의 좀 하면 안 될까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일단 소장님한테 질문하시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1인당 횟수를 정해놔요 사실 정해놓고 주2회를 기본으로 하는데.

함형진위원

등급에 관계없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런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가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함형진위원

일주일에 보니까 2, 3회를 방문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가시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예요, 진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주2회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적정하니까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거기서 치매예방 교육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이 좀 확대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나 이런 데 매칭해서 그냥 그 범위 안에서만 하실 거란 말이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나마 또 그걸 안 하니까.

함형진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하는 방법을 찾되, 지금 종료가 됐죠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정리를 했나요 며칠 안됐죠, 종료한지가. (담당계장 “마이크 미사용”)

어쨌든 종료한지가 며칠 안 됐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 공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또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서 연관성 있게 계속 진행이 되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연관성 있게 해야죠.

함형진위원

그리고 거기 방문해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라고 보통 호칭을 부르시잖아요,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게 연관성 있게 계속 나아지는 방법을 찾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부탁드려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연관성이 있고 계속 연계적이어야 됩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 공백기를 어떻게 채울건지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어쨌든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보건소가제일 다사다난 했던 정신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또 2021년도에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의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보면 본예산 편성에 55억 8000이어요 소장님,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군비가 32억 이거면 우리가 지금 국비균특, 그 다음에 도비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군에서도 우리 군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기금을 할 거지만 이 기금은 지금 식품위생 관련한 그 기금이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비도 지금 적지 않게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보건소는 무조건 예방으로 가야지만 돼서 국비 확보에, 물론 국비가 다 정해져 있는 법정 국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균특비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애써봐 주시고 그래서 군비를 우리는 조금 쓰고 우리 군민의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도 있고요. 433페이지에 보시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지원 사업이 있네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올해 새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신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게 시설비 위주인데요. 아까 조금 말씀 드렸지만 그게 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전담 클리릭 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하고자 하는데가 춘천, 원주, 태백 한 4, 5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저희가 그래서 건의한 게 영동권이나 설악권 묶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 설치해봐야 거의 사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비 1억을 내려보내서 하라는데 저희가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큰 시단위 같은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되지만 이 군단위 같은데 사실 저희 인구 27,000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영동권이면 영동권 아니면 설악권으로 묶어서 하는 클리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건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거기에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흡기 고성군 관내 그래서 가야 하루에 몇명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배치해가지고 올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그건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부분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 18개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군단위는 거의 저희 시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기본적인 인구, 베이스가 얼마?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10만명당 1개소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그것보다 훨씬 적지만 떨군 것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측면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있죠,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 안 하겠다 그래도 안해도 괜찮은 사업인가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도를 거치고 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군단위가 대부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는 있고 보면 지원 조건에 세부내역을 보면 자체 군비 100%로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후에 어떤 추경이나 이쪽에서 자체사업을 염두에 두고 지원 조건을 걸어 놓으신 거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게 우선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또 그 외에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워낙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좀 범위가 넓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도 더 세워야 될 거고 그래서 갈라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현재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놨지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1년도에 있다보면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각 지역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대행적인 측면으로 자체 군사업으로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먼저 치매에 대한 측면이 지난번에 조례로도 통과가 됐는데요.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치매 때문에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분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등급들, 대략 한 몇분 정도되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치매 지금 등록환자 535명입니다. 535명이고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환자는 경증환자이고, 중증환자들은 다 시설에 입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535명이면 인구대비 27,000으로 보면 몇 %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

용학

김용학위원

50분의 1 정도 되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시설에는 153명이 있고 해가지고 한 인구대비 하면 그래도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 사실은 치매환자가 좀 많이 등록된 편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 인구대비 약 2% 정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제 점점 고령화 되고 있는 고성군의 실정, 강원도의 전체적인 실정인 것 같은데 치매환자가 아무래도 고령화 돼다 보니 더 비율상으로 늘어 날 것 같은데, 치매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 고성군 같은데는 민간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 관내 민간시설, 요양원도 꽤 있고 해서 그쪽 부분하고도.

김일용위원

관련 병원들은 없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 관내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가까운 속초나 이런데.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속초는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런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속초의료원하고 강릉아산병원하고 화상 진료도 하고 원격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고 일단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치매 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임상치료사를 한명 이상 고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있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인력이 치매쪽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인원보다 좀 적어요,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민간기관과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계시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없어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래서 면허증 일단 소지자가 돼야 되니까.

김일용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공고한 인력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채용을 공고를 내도 관련자격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못하면 몰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성군 관내에 많이 계시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합격이 안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간호사는 우리 파견 나가계 신 건가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간호사 어디?

김일용위원

간호사도 계셔야 되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간호사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센터장 분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사회복지하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부분들이 조금 이쪽 인력이 난이있어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간협력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서 검사도 하시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검사를 할 때 한 두시간 이상 걸리지 않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 정도 걸립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검사하는 인력은 몇분 계시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센터가 지금 열한분 정도 있어요.

김일용위원

그 분들이 다 검사할 수 있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거기 전문 간호사도 있고 지금.

김일용위원

하루에 최대 검사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요 미리.

김일용위원

만약에 하루에 검사한다면 최대 몇분까지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최대까지는 그렇게 안해봤는데 미리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보통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도 노인네들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그런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김일용위원

왜그러냐면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 동안에 예비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했었어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군에 치매 고위험군 분들은 158명 계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맞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153명.

김일용위원

153분 계시고 전체 535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고성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65세 인구가 7,922명입니다. 한 30% 정도 인구 대비.

김일용위원

인구 대비요? 아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우리 고성군 인구가.

김일용위원

65세 인구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노인인구가 65세가 7,922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10%가 안 된단 얘기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29.5%죠.

김일용위원

치매 535명.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 중에서.

김일용위원

그럼 고성군은 상대적으로 치매 환자 분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전국 평균 10%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한 100 만명의 치매환자가 발생된다고 하고 지금 현 기준에 한 칠팔십명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의 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고성군은 치매환자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리를 잘하신다는 얘긴데, 그런데 거기에 관리를 잘할 수도 있지만 검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아니면 그러한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개성과 전체적으로 한번 어르신들, 신경 검사라고 하죠 2시간 걸리는 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주로 방문을.

김일용위원

그럼 지금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 2017년도부터 국가에서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센터 개설하고 인력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공무직으로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101-03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전체 우리 직원이 몇 분인 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지금 공무직 다섯 분 하고요, 정규직 다섯분하고 한 열명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정규직분 말고 공무직.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공무직 5명.

김일용위원

그리고 기간제 한 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도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또 거기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이분이 고성군민 아니세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공무직 채용 기준에 또 그런 부분이 결부되니까 사실 인력 좀.

김일용위원

이분은 혹시나 고성에서도 방문하시고 일을 하시고 또 속초나 이런 데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그러면 급여가 이분이 한 3300인데, 양쪽에서 받으면 7000 정도 된다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게 되진 않고요.

김일용위원

기간제 보수가 3300인데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아니 그렇게 7천 까지는 안 됩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양쪽을 다 받게 되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양쪽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이분은 속초도 하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주소를 왜 이쪽으로 이전을 안하시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주소이전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김일용위원

주소 이전만 되면 공무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또그렇게 해야 되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3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3년. 그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그것도 고민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 질의 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방역사업 운영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인부가 지금 2명으로 돼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금년에 2개 반 운영했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2개반 운영하다가 1개반 운영을 하게 되면 고성군 구석구석 이거 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해보니까요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축사 같은다는 자체로 약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축사 이런 데는 축협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는쪽은 쉽게 얘기해서 어판장이라든가 또 어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런 하수구 같은 경우, 그런데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추후에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일단 여름 전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다가 아무래도 더 필요 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은 441쪽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444쪽에 보면 암환자의 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쪽에 국가암 관리라는 게 또 있어요. 국가암 지자체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병을…… 예산도 보면은 다 똑같이 기금이고 도비, 군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

송흥복위원

보면 국가암은 검진비 지원이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하나는 의료비 지원이고, 하나는 검진비 지원입니다. 틀립니다. 암검진비는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나가는 돈이고요.

송흥복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공단에다 돈을 위탁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송흥복위원

우리 직접 사업은 아니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희귀환자가 많이 나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희귀환자가 작년에 저희가 1,827 건에서 5492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희귀환자가 나와서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희귀환자도 꽤 있습니다. 주로 신부전증이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병원에서는 희귀환자들이 병명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병명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서 저희한테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를 요구하면 저희가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신부전증이 많습니다만 저희 고성군에. 특별하게 특이한 사람은 그렇게 한두명 정도 이렇게 좀 있고.

송흥복위원

450쪽입니다. 소장님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우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러면은 어떤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속초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하나 있고 또 이것도 경상적 위탁 사업인데 분만산부인과 운영비가 하나 있고 이건 상당히 예산이 큽니다 1억 5천 원이고. 또 하나는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이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게 의료취약지역 특히 속초고성양양 해가지고 4개 지역에서 거점치료 병원을 속초의료원으로 지정해 가지고요, 거기에 속초의료원에 입원실도 있고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가지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면 보호자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간병을 투입해서 간병인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군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대부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19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다 받고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의료원에다가 예산을 줘야 하느냐, 차라리 의료원에서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줘야지. 그것도 한건도 아니고 세 건씩이나.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리고 위원님 부인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속초고성 이쪽에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출산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도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4개시군이 또 일부 부담해가지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의료원에 다 분만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 분만실을 계속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분만실 열자마자 고성군 주민 2명이 가장 먼저 가서 출산해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그분이 그냥 공짜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다 내고 하고,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시군에다가 ‘예산보내라 예산보내라’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응급환자 후송체계 앰블런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벌써 3년째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하려다가 놔뒀는데.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차량 지원비가 있고 인건비 지원입니다. 거기 대기하고 있는 의사라던가 응급의료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성만 하는 게 아니라 설악 4개 시군이 서로 도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근간에.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의료체계가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송흥복위원

시군에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부당한 겁니다. 사실 소장님 회의가면 이런 거 반박해요, 반박해서 도에서 우리가난한 보건소 같은데 하다 못해 예산을 1억을 주든 줘야지, 자꾸 이렇게 가난한 시군에서 예산을 뺏어 가면, 환자응급수송 우리가 우리 앰블란스 다 있고 자기네 차가 다 있는데, 왜 돈을 자꾸 년년마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만산부인과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거 있지만, 이 환자후송 체계 구축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께서 가서 한번 반박해요. 가난한 시군에 보건소 같은데 예산을 왜 자꾸 뺏어 가느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사업 차량 구입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 2억 1700인데 이게 차량 구입했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안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5800 가지고 차량구입합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게 방역장비 포함해서, 차량비만 있는 게 아니고 방역 뒤에 싣는 장비까지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이 방역 차량이 제대로 구조가 된 게 있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걸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걸 사야지 우리 보건소처럼 일반 트럭 위에 놓고 하면 그것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그래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효과도 미미하고. 그런데 이게 왜 작년보다 예산 많이 삭감했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삭감된게 전체적인…… 그것은 농어촌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방역사업쪽이지만 농어촌 국비보조사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 들은 게 농어촌 국비보조사업이 감소 돼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하기야 이게 지금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실 이 3700만 원 가지고 그 차량을 구입할런지가 의문이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방역차량 같은 거 한번 구입할 때 제대로 완전품을 사라, 중간에 또 부품 사고 뭘 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돈 모자라면 부군수님 보고 좀 더 달라 그래가지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우리 방문 사업있잖아요. 사실 이게 보기는 우스운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방문사업. 우리 고성군에 3명 밖에 없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더 있습니다. 저희가 총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이 인건비는 3명만 올렸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사업별로 나눠져서 그럽니다, 사업별로 나눠보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사업파트별로 나눠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좀 그래서 그게 인원이 그것만.

송흥복위원

이 분들은 지금 명칭이 뭐로 돼 있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다 기간제로 있다가 몇년 전에 다 공무직으로 전환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가정에 다니면서 힘들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모범업소 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우리 고성군에 이런 부분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32개소입니다. 그게 법에 보면 일반음식점에 프로 테지를 내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 숫자를 신청은 많이 해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서 그 기준에 탈락되거나 그런 부분 은 또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 이내를 지정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30%잖아요, 30% 감면해 주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관련법규를 어디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합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그러면 1개 시군에 몇 곳을 정하라는 게 또 정해져 내려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음식점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마다 음식점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해놨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상수도 30%를 감면해 주지만 사실 모범업소가 되면우선 깨끗하고 환경, 위생 이런 거 다 잘하기 때문에 30% 삭감해 주는 그 값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업소가 많은데 저희가 막해줄 수는 없고 규정에 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친절하고 위생적으로도 그런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페이지에부터 정신건강하고 사례관리들, 자살예방 관리하는 쪽이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게 예전에는 처음에 생길 때는 위탁을 줬었습니다. 정신전문의사가 있어야 되고 정신과병원에, 그래서 저희가 강릉율곡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다가 거리가 있고 너무 머니까 포기를 했어요. 또 정신병원 있는데가 춘천에 한군데 있습니다. 춘천에도 했다가 결국 본인들이 다 거리상이 있고 포기해 가지고 지금 직영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직영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의사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의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전문요원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게 전문교육을, 1년에 저희가 한명씩 교육이 1년을 갔다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하고 여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게 1년에 한명씩 해서 3개년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요원을 양성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문요원이 의사의 기능은 못하잖아요 어차피.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못 하지만 저희가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진료가 동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요원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원이, 저희도 몇번은 지금 간호사 라든가 했는데 이게 합격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자체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주 전문교육 요원을 지금 양성하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문요원 한명당 220만 원을 들여서 1년 동안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교육비용하고 출장비까지 하면 한 1200됩니다 1인당, 1년은 출장을 가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요원이 세 명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분이 거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업무도 또 로테이션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명씩 해서 우선 3년 동안 3명을 보내려고 1년에 한명씩 우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문요원이 있고 그 밑에 운영팀들이 6명인가 또 있고요.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래서 그 교육기간이 1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건소에서 위치는 어디쯤에.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보건소 지금 2층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살예방도 그렇고 전체적인 측면, 사례관리도 그렇고요. 생명지킴이 사례 관리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라는 게 일단 처음에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에서 행정이 지금처럼 건강복지센터가 개입의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치료라든지 관리단계 그리고 그것이 괜찮아지면 손을 떼거나 아니면 계속가거나, 이런 측면에 어떻게 보면 3,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가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시설 입소도 행정 입원도 될 수 있고, 증상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애로 사항이 많은데요 그게, 타 시군은 위탁을 줘서 거기 전문의사도 있고 전문요원도 있는데 고성 같은 경우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 10월까지는 속초보광병원에 정신과 의사 한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이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관련되는 사람들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진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다시 또 다른 분이 오실 겁니다, 속초보광병원에. 그럼 저희하고 또 그걸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시게 되면 같이 또 협력을 다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정신질환이 많아 지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사례관리도 점점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의사 내지는 아까 처럼 전문요원의 필요성이 점점 더 필요 할 것 같은데 준비 잘해 주셔가지고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35페이지에. 이게 사업비가 배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희귀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등록이 돼 있는면 그 병원을 가면 10%만 내죠 이 분들이, 병원비에.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게 기준이.

김일용위원

10%만 내고 그 10%를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두배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제가 봤을때는 다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희귀질환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을텐데. 이게 증액이 되면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부담금이 20%로 늘었다 하면 증액이 된 게 맞는데, 배가 돼버렸잖아요 배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

형실

김형실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요청을 해주신다 든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이것도 위탁사업인데 저희가 이것도 국도비가 그렇게.

김일용위원

위탁사업이라도 희귀질환자를 등록 돼 있는 분들, 고성군 관리하는 분들 병원비가 10% 청구가 된 거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가서 청구하면 10%를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거란 말이죠 이 사업이, 맞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이건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잘라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김일용위원

국비가 매칭이 돼다 보니까 매칭한 것 같은데 두 배로 증액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돈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도 안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이건 전체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기 때문에 거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두배로 늘어 났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20년도 예산 갖고 충분하다면 아예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번 회기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게 한 10월, 11월 되면 또 예산 적은지 많은지를 또 파악을 해요, 해서 추경 때 더.

김일용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사업이 됐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

김일용위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

김일용위원

자, 소장님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늘었다는 것은 많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 그리고 세부사업설명 46페이지에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취약계층 위주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 주민복지실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관련해서, 취약계층.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 강원도에 거점병원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나라에서 지정한 거점병원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김일용위원

그 거점병원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많있을 거란 말이죠, 정부거점병원으로 선정 했으니까, 그게 강릉치대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강릉치대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쪽 하고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하셔가지고요. 특히 이런 취약계층분들이 구강 관리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따른 교육도 실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하고 협력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노인안질환 무료시술비 지원, 이게 꼭 계약한 병원에서만 시술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안과가 없어서.

김일용위원

아니, 우리하고 계약을 한 병원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환자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고 실력 있는 병원을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분.

형실

김형실위원장

어떻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담당께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지금 노인안질환 협력병원하고만 지금 시술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만 지금 계획상.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력있는 병원을 선호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병원하고 협력 절차가 있잖아요. 좀 간소하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병원마다 의료비 차이가 많아, 여기는 이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셔야지만 또 협력돼 있는 병원에 또 그 병원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한쪽 눈에 30만 원이잖아요.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예.

김일용위원

하게 되면 두쪽 눈을 보통 하시지 않나요.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아니요, 한쪽눈이 많구요, 두쪽은 올해도 두분만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최대 두분까지 지원해 준다?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예.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는 한 눈 지원이잖아요.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아니요 양쪽 다 해줬어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예, 범위내에서만.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열 명인데 열 명 초과될 때는 한쪽눈 밖에 안해준단 말이죠.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아니요, 열 명 초과되면 못 해 주는 부분이.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명이 안됐을 때는 더 되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왜냐하면 두 쪽 눈이 있는데 딱 걸려서 한쪽 눈만 지원 받는다는 것도 우숩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정리를 하면 선호하는 병원, 두 번째는 양쪽 눈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6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과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난임진단 검사 비 지원, 난임검사비를 처음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 전까지만 해도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난임검사가 67페이지에 기준을 보게 되면 아홉 가족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수요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늘릴수 있으면 군비라도 좀 늘리는 게 맞고, 최소한 난임부부 지원 양 만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더 추가로.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난임부부지원 같은 경우는 몇회 한도 이게 폐지가 됐나요. 예산이 있으면 한도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있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건 기준을 다시.

김일용위원

기준이 3회 한도인가 그러셨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4회 이상 예전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고성군에 지금 그런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그 지침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규정에, 원할 때 계속. 그분들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할 때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치매 제가 그 얘기할 때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도 거기 없죠 인력에.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없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김일용위원

운동처방사.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운동처방사 나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는 운동 처방사가 필요한거고 그러면 유산소운동, 코어운동이라 든지 신체 계측도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특정인만 한단 말이에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 시간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를 페지까지 하면서, 없애면서까지 우리 정책상 건강생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료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는데 불편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갖춰놓을 건 다 갖춰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치매쪽은 작업치료사가 맞는 것 같고, 운동은 비만등 아니면 어르신들 하면 운동처방사가 맞는 것 같은데 운동처방사가 주로 있어야 할 곳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인 것 같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분이 주로 거기 안있고 다른 데 있잖아요, 맞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보건소하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꼭 필요한 인력은 운동처방사이니 주로 계셔야 될 곳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예, 소장님 속초에 자치단체 부담금 의료원에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산모 두 명이 분만 했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축하 드립니다. 우리가 분담금 주고나서, 산부인과 생기고 나서 처음이나요 저희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공교롭게도 고성군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출산한 산모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다행이고요. 그럼 올해 분만예정인 산모가몇 명이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등록사람이…….

미자

손미자위원

빨리 못찾으시면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9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올해 다 그분들이 분만예정이신가요? 산모로 예정일이 올해이신 분까지가 아니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내년도 있고 그런가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거의 100명대를 육박 하네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잘 그분들 좀 케어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다른 데 가지 않는 이상에는 다 속초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실 분들이신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대부분 지금 가임여성들이 군인가족들이 많아요. 이쪽이 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습이라는 게 대부분 친정가서 분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도 일단 유사시에 그분들이 긴급을 요할 때는 출산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로 하나 말씀 드릴게 뭐냐면요,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올해는 세입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 중에 보건의료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보건의료 수수료가 있는데, 소장님 이게 이번에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세입 과목이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에는 보건의료 수수료가 기타 수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다, 기타 수수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보건의료 수수료로 과목을 다시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 세입과목을 전편적으로 개편하면서 분리시킨 이유는 세수를 높이는 방법,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래는 이게 213-05로 다 기타수수료로 묶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했는데 이것만 따로 04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05 기타수수료에서 따로 보건의료 수수료로 분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 등에 관한 진료 그 다음에 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수수료의 내용을 보면 예방입니다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검사 많이 해야지만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각 보건의료에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가 보건복지분야에 세출이 줄어드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수입은 많이 늘려야 되는 어떤 강구책을 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이번 예산편성 6억 7500으로 지금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안에 보면 경상세외수입 중에 우리 수수료로 들어오는 세입이 180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이 보건진료수수료가 한 7억 정도 되는 것이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수를 늘리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진료를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2021년도에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마지막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맨마지막에 보면요 사업 설명서도 맨 마지막이고요. 고성군에 대표음식이 없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지금 8미 밖에는 그렇게, 고성8미 해 가지고 8미 외에는.

용학

김용학위원

8미도 잘나가는 것도 있고 이름만 걸어 놓은 것도 있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맛집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이네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맛집만들기 솔루션은 맛집만드는 어떤 해결책, 해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죠, 전체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 대표음식개발은 또 기술센터쪽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좀 더 연결되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일정한 사업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이거 맛집만들기 솔루션은 해결책은 어차피 개인업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현재 음식점 다섯개소로 해놨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이건 해봐 가지고 좀 반응이 좋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돈을 다섯개면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을 주는 단계를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 있냐는 얘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민간위탁 해요 교육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간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위탁주다 보면 고성군에 어떤 그런 저희가 자료는 다 줘야 되겠죠. 우리 고성에 나는 특산물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성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음식점 다섯개소라고 괄호 쳐놓고 한 것은 공모에 의해서 다섯 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 다섯개 업소가 “나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하겠다”는 아마 메뉴가 나오면 개발을 해서, 흔히 얘기해서 맛집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라, 거기에 500만 원을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거 아니고 민간위탁 교육비입니다. 2500만원.

용학

김용학위원

음식점 다섯개 업소를 정해서 메뉴를.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음식메뉴하고 개발한 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제공해 준다는 그런 다섯 개, 그러니까 우선 음식점을 전체적인 많은 저희가 한 600개 업소 되는데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할만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어쨌든 고성군에 대표음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요. 근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늘 보면 결과물이 안 나오면.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위탁을 주면 당연히 나와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어쨌든 대표음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함께 했던 내용들 중에 예산 편성이 너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부분들이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할게요.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구성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괜찮으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검토하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검토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운영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협의회를 하든 보건진료소 부분의 예산들이 일정부분 계상이 됐을법한데 그 내용이 보이지 않고요. 이건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보면 될까요? 추후에라도 다시 검토를 하시고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구성을 하시는 것을 고민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성에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타당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대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확충 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까지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초에 분만산부인과다 보니까 산후조리나 이것은 분만산부인과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대도시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10월인가 속초의료원에 업무협의차 나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의료원 분만실에다가 그런 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함형진위원

저희 자체적으로는 산후조리원이 타당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타당하지 않으니, 우리 군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걸 보건소에서 의견을 내주신 거예요,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저희는 조리원 설치가 어떻겠냐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고. 그러면 보건소 의견이 그렇게 답변이 왔으니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의 흔적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아서 향후에 이 답변 내용에 대한 어떤 방향, 계획 또 이것마저도 속초 조리원이 생기면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라도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은 향후에 예산계획서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아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위원님께서 건강에 좋은 것좀 챙겨드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매관련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님도 좀 헷갈리셨나 봅니다. 몇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질의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 우리 동료위원님게서 하셨는데요. 계속된 반복 질문인데 우리 산모들, 산모 또는 뭐라고 하죠, 아이 출생하고 난 뒤에 명칭을 산모라고 하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산후조리.

김일용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기본 서비스와 옵션이 또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옵션은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그 이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거의 대상은 다 된다고 보는데.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가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저희 고성군에는 없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속초에서 제공기관이 3개인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3개 다 운영하고 있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하나만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운영이 어렵죠 그분들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그분들이 고성까지와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고성에 계신 그 대상자들이 다 서비스를 받고 있냐 아니면 이용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것부터 먼저 한번 답변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신청하면 거의 다 되고.

김일용위원

우리 행정이 신청 주의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대부분이,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복지 같은 경우는 발굴 주의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부기조도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그러한 고용을 하라고 해서 고용이 돼서 발굴을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저희 간호사가 한사람이 왔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에 신청주의를 할 것이 있고 발굴주위로 갈 것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발굴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발굴로 가야 될 사업을 우리, 어차피 서비스를 받게 되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심지어 거기다 옵션까지 하게 되면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등록된 산모들은 저희가 다 안내를.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발굴, 직접 가서 발굴할 수 있게 연결까지 시켜서, 연결까지 해서 그분들이 「노」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무료로 받고 또 조금 더 내면 빨래, 음식까지도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옵션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서비스 사업이 있으니까 최대한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고성군민들 다 타지역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 못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암울한 얘기지만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산부인과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지원 못 받잖아요 있으면. 없는 지역에만 가능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십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임산부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용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100% 다 이용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최초에는 우리가 속초에 그 기능을 하는 병원에 더 났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이용을 해보면 최고의 서비스더라고요, 장비들도 좋고 의사분도 상냥하시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도 신청주의가 되면 안 된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하여튼 읍면에 지금 이번에 배치됐거든요 간호사 한명씩, 읍면사무소에.

김일용위원

발굴로 가셔야 됩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활용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발굴해서 한번 이용하면 할 때마다 저거 주잖아요, 필요한 영양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기저귀 주고, 그리고 또 그들한테 발급되는 카드가 있잖아요. 지금 50만 원 그대로 나가나요 아이사랑 카드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아이사랑 카드가 진단할 때 쓰는 결제수단인데 50만 원이, 그럼 완전히 선순환으로 간단말이죠.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하면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또 필요한 지원 물품 받고 아이사랑 카드 결제 안해도 되고. 그러면 그 아이사랑카드 결재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속초산부인과 의료원, 거기가서 그분이 결재를 할 수 있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하여튼 최대한 발굴토록 인력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선순환, 꼭 없다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발굴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돈도 굳고, 돈도 생기고 최고의 진단 서비스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소장님. 우리가 백신 언제 정도 되면 우리 주민들이 다 맞을 것 같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김일용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저희한테 지침이라는 게 내려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일용위원

소장님 생각을 들을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상도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부분을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정부사업인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책임을 안묻겠습니다, 그 말씀이 틀려도. 하여튼 빨리 정상화가 돼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 안했으면 좋겠고요. 확진자가 없던 것은 우리 직원분 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힘 내시고 직원들 사기에 부서장님께서 더 힘 드시더라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길인것 같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이나 건강, 예방, 의료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문도 하셨고, 그 다음에 답변도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 한해 동안 많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누구든지 우리 의원이든 의사과 직원이든 전문위원실 직원이든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금년에 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연례반복 사업 중에 금년도 예산이 명시가 돼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증가했는지 삭감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기재가 안 된 부분이 또 몇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곳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예산사업 명세서 제출하실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끝까지 우리 보건쪽에 우리 고성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고성군민은 보건소에서 책임 지겠다는 마음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83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제가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8개 중에 우리 보건소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기금에 관련된 법령은 제가 끝까지 다 찾아 봤는데 보건소 너무 많아요. 관련된 법령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상위법은 식품위생법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고성군 식품진흥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그 만큼 우리 이 식품에 관련 돼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까다롭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1년도말 조성액도 제가 우리 고성군의 예산사업 규모로 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기금이 넉넉하지는 않다, 그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제가 다 찾았는데 우리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법 82조, 그렇죠? 기금의 조성 우리 고성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법 82조, 83조 따라서 징수한 과징금하고 식품위생 단체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기금운영 수익금이라는 것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이자수입.

미자

손미자위원

이자 수입인 거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거 밖에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기타수익금 이런데, 여기서 딱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과징금입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식품위생 단체출연금에 제가 보니까 뭐라 그러죠, 61조인가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단체출연금은 거의.

미자

손미자위원

식품사업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기금조성을 하는데 출연해 줄 수 있을 만한 단체가 없어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음식업지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의 거기도 워낙 열악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거의 우리……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결국은 과징금수입이 전부입니다 이자 수입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지금 이거 1억 3천 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대부분인데 과징금도 어떤 법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했을 경우 영업정지 대신 있던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기금의 조성을 좀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딱히 없습니까?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지금 식품위생법 제10장에 보니까 식품위생단체란 계속 쭉쭉쭉 있습니다. 59조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기금 조성하는데 들어올만한 출연금을 줄만한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기금설치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기금 인 거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래서 기금에 맞춰서 사실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운영 수익금은 이자이고, 기타수입금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기금이 좀 모자란 부분은 당초예산에 좀 넣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안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내년도 일반 위생사업 에다가 기금이 모자란 부분은 그리로 좀 넣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 고성군에 기금의 사안을 보면 사실은 기금의 원금이 사실은 다 녹록치가 않은데 여기는 더 열악하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래서 고생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과징금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찾아서 다닐 수는 없지만 과징금을 봐준다거나 이런 사안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행히 보건소는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건 없더라구요. 제가 지금 다 확인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식품위생법이 2020년 9월에 한번 더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상위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이 운영조례는 언제 개정을 했느냐고 제가 봤더니 2011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럼 10년 된 거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위생감시원들 활동을 하시잖아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군 자체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하는 거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도 기금도 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감시원이라는 게 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고성군 지역 주민이고 고성군 활동하지만 재원 자체가 도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위생감사」이렇게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비를 지원받는다면 그 기금에다가.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들은 우리 고성 군민들이시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죠, 고성군민들이고요. 재원자체가 도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융자사업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융자사업도 1년에 한번씩 내려오는데요. 이게 담보로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사실, 안내를 다 하는데도 그래서 사전에 하기 전에 융자기간하고 가서 상담을 해오라 그러는데 거의 못하더라고요.

김일용위원

지금 특히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 받으시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 사업이 있다 보니까 더.

김일용위원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이차보전도 볼 수 있는 거죠? 어 어차피 금융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거하고 이건 별개.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몇%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이게 2%인가!

김일용위원

그럼 그 2%하고, 어차피 우리가 금융기관에 위탁, 농협에서 하겠죠?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하면 경제체육과쪽에서 이차보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결과적으로.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김일용위원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용

변원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축산과

14시 4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부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앉아 계시는 분 안계세요 이제? 소장님 평생 동안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섭섭하게 듣지 말고. 사실은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지원책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 계획에 보니까 몇건만 들어왔어요. 몇건 들어와 있어서 본 위원은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 양봉업 있잖아, 양봉업.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양봉업이 축산업으로 등록되는데 쥐꼬리만한 그 예산을 또 삭감해 버렸어요. 양봉업자들도 안전적으로 소득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대충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을 잠깐 봤는데, 열여섯개 항목에 38억이라는 예산을 작년대비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소장님께서 올려주신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넣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참가비용입니다. 전부 다 참가 비용이라서 그 부분 있으나마나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농업인수당 지원에 군비를 지금 매칭 못하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도비만 계속 이랬고요. 군비는 내년도 하반기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려고 해놓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7억 5880만 원인데,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추경으로 밀 으실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수당 지급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여러가지 또 제정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수당 관련된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지출하려고 1회 추경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거 보니까 지금 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색이 달라서 이것을 과연 이 부분을 추경에 다 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열여섯 건인데 추경에 이 16건을 다 올릴 수 있겠느냐, 38억을. 그게 고민스럽고요,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고요. 또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워 가지고 신속 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1회 추경 예산 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하시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정말로 많은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 이 가축방역, 가축질병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1억, 1억 5천, 6 천씩 이렇게 삭감을 해놨으니.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축은 요즘 한참 돼지열병이라던가 A1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토양개량, 이게 지금에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한 20억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한 2개 읍면씩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 1주기로 사업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뿌리만 3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 1주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금년도에도 한 4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거진하고 현내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토양검사를 해보면 성과가 나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과가 나옵니다. 매년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송흥복위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예산은 이렇게 5년 동안에 한 38억 정도 세워놨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한 6억 2천 세워놨는데, 이 가축 방역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김일섭 양봉장에 있는 그 초소를 없앴는데 왜 없앴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6개 농장에 대해서그 민간인을 고용을 해서 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내부울타리 한 농가에 한해서는 지금 1년, 2년, 3년이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김일섭 농가하고 윤문길 농가가 내부울타리 설치를 안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부설치가 완료가 돼가지고 철수를 하게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늘아침 매스컴, 신문이나 TV에 보면은 돼지폐사해서 또 발굴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행 인건 우리 지역에 축산업이 얼마 없다는 거,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나 예방에 손을 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A1있죠? 구제역하고 A1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한 21억 정도 예산이서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이 한 3억 4천 정도 있는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가금류 농가하고 그 다음에 양돈 농가하고 한우구제역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온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지금 생석회를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축협 차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가축방역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매일 가금류 농가무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구제역 백신은 병이 발생해야만 하는 겁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도 되는 겁니까 백신 지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백신은 사전에 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은 백신을 좀 준비해 놨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요. 동물병원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는 이 예산 한도 내에서 많이 했다가 가축방역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공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 관리, 찾으셨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삼봉권역 예산이 포함돼 있죠. 삼봉권역 커뮤니티센터 시설보수에 500만 원 1개 소 이렇게 해 갖고 5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셨는데, 삼봉권역을 언제까지 관리를 하실 예정인데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3월까지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3월 달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하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 예산은 크게 의미가 없는 예산 같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중복예산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 사업으로 기재된 사항들이 몇 가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함형진위원

당초예산만 가지고 편성하셔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전년도에 물론 추경에 세워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잘 확인하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페이지 수가 많아서 넘기면서 확인을 해야 되네. 그리고 3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강원도 관내 도축장 이용 출하시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축협에서 개통 출하를 하면 보통 도축장 어디를 이용하게 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천하고 원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현재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과거에는 음성으로 많이 갔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많은 농가들이 음성으로 출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대다수의 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관내 도축장에서는 등급이 저조하게 나온다는 판단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익히 들어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관내 도축장이라고 제한을 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

함형진위원

축산농가들의 어떤 수입이 좀 극대화시킬려 그러면 관내 도축장이 아닌 어떤 도축장을 이용하든 똑같은 혜택이 주어 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물론 도비매칭사업인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지침을 보냈을수도 있겠죠,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확인을 좀 하셔서 전체 농가가 다 이런 수혜를 받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수의와 공익수의사의 역할의 차이가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는 가축 동물병원장이고요. 공익수의사는 저희가 군복무 대체 인원입니다.

함형진위원

자, 우리 공수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가축 방역관을 두게 돼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수의를 선정해서 관내 2개 소를, 관내 수의사 두 곳을 선정을 해서 수당을 지원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공익수의사가 할 수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수의사법에 나와 있듯이 한 여섯개 정도의 사항들을 이분들이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공익수의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여섯가지에 한 가지도 없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초기라던가 그 다음에 전염병 긴급방역 현장 지원이라든가 축산농가 방역지도는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할 수 있는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어쨌든 두 곳을 지정해서 두 곳에 위촉을 해서 공수위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공수의를 두 곳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공수의 위촉한 게 2019년도에 위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공수의를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못미치는 그런 사업들을 위촉을 해서 대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가축 방역관을 두고 가축방역관 역할을 공수의가 하죠,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꼭 2명을 둬야 되는 이유가, 꼭 두명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함형진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에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저희가 관계를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갖고.

함형진위원

시행령에 보면 업무량과 적정인력 배치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육두 수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농가수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량이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익수의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공수의도 2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은 크지 않지만 굳이 공수의를 2명씩 위촉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여섯 가지 항목 중에 일부분은 공익수의사가 대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텐데, 그렇죠? 그리고 사육두수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소를 1만마리 미만이 0.5명입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 저희가 그다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2명을 군비를 지원해서 위촉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냐 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내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실정에 안 맞다 그러면 굳이 진행할 이유는 없겠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역에 3개 업체가 있죠, 수의사가 3명이 계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또 2명을 선정하면 나머지한 분은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역할이 특별히 크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별도의 비용들이 또 나갑니다, 그렇죠? 채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중복해서 어떤 혜택을 또 받으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예산심의 때 제가 이것은 좀 들여다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쪽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올해 최초로 나가는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입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이 수당에 대해서 혜택 못 받는 분들 안 계시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분들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이 우리가 어촌 같은 경우는 어촌계 일부를 떼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어디 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업경영체가 한 591명 등록됐고,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임업경영인이 지금 등록, 그러니까 700이 있습니다.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단 이분들이 받으면 일정 30%떼나요? 몇 %를, 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어촌계가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여튼 경영을 하고 그렇게 하던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아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인만.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 다 이수하셨죠, 안 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12월 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교육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몇%만 인정해 줬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다 인정받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받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그때 전에 오프라인으로 교육 받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서비스나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 이수를 안 하신 분들, 혹시 안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과태료 나가는건 아닌데,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해당이 안 되죠 그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앞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안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체납자나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는 시설환경에 제약을 줘야 된다. 그 지침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19페이지 관련해서요, 그리고 18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두 가지가 같이 질의 드릴게요. 일단 공동급식, 이게 식당에서 이루어지죠 실질적으로 보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 마을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마을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김일용위원

끼니당 얼마씩 해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식당이 잘되는 식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만약에 잘되는 식당에 또 이용을 하는 것보다 식당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청년활성화를 많이 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협창고를 개조했는데 그 때 옆에는 농업인들이 비료나 이런 것들 갖고 오시는데, 차라리 그러한 우리가 만들어 지게 되면 배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직접. 그런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우리가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상담 1년에 회수는 어느 정도 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하고 나서의 귀농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 담당부서가 농촌개발팀에서 같이 업무를 보면 보고 있는데요 회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상담사 관리카드를 만드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데이터가 제일 중요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지 자체가 뭔가 앞으로 뜻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단순하게 엑셀데이터 이런 거 말고요. 데이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귀농인이죠, 이분들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돼 있는 농가도 있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는 분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300평 이상인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원사업 보게 되면 다 그 정도 갖고 계신 분들한테만 지원나갈 것 같아요. 그럼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스스로 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시물레이션, 그러니까 인큐베이팅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된 분하고 멘토멘티 역할도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직접 농사도 짓고 하면서 앞으로 정착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이분들이 1톤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필요한 부분들, 해보면서 “아, 정착해야 겠다” 고민되는데, 이 지원사업은 아예 그냥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경영체 등록이 다 돼 있는 분들이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사업은 귀농인 농기자재 이런 지원사업이고.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토지가 없으면 어떤 경영체등록 못할 텐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순수 군비 지원사업인 것 같아서, 맞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자체 지침을 우리가 고민하게 돼서 실제로 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진화가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귀농 귀촌 유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달살기하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경제체육과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제체육과 쪽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14페이지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순수 군비지원사업 같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고추건조기하고 차이가 뭐 있나요? 실질적으로 고추건조기도 다목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안에다가 감도 말리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름 바꿔서 한 이유가, 혹시나 한다면 냉장기능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요즘 건조기 냉장기능 같이 들어가 있는 건조기들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가 있죠? 이 이건조기 차이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추건조기는 원래 고추만 말리는 전용입니다.

김일용위원

혹시 그건 도비 지원사업이 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군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싶은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설을 했으니까 이렇게 사업이 왔겠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요가 좀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많은데, 읍면별로 저희가 30대, 40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김일용위원

소장님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일몰사업 되면 안 됩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일몰사업이 되면 뭔가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딱 일회성으로 나갈려고 이렇게 온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앞으로 우리 군비 순수 신규사업 하실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자부담이면 우리가 농가가 2500, 2600?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2610인가 그렇게.

김일용위원

농가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각종 시장이나 흘리가 많이 해당되는 농가인데, 출하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이게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이제는 바뀌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바뀌었으면 우리가 이것은 지향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비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자부담이 없이.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인증비 부담이 없죠, 있다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지향하는 친환경 또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비가 수반 돼다 보니까 그것도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김일용위원

지침이 있더라도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있는데 대다수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비용이 얼마 크지 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몇백 정도 될 것 같은데, 100, 200 정도. 그리고 68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시설 이거 처음 사업 같아요 신규사업, 방풍망.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방충망하고 방풍망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방충망은 어떤 농작물의 병해라든가 이런 걸 막게 하는 거고 방풍망은 바람.

김일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방풍망이나 방충망이나 똑같은 사업이죠? 방풍망도 구멍은 없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 기능이 비슷한데, 이게 하우스 옆에 이렇게 열어 놨다가 거기 설치돼 있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하우스에 날아가지 않게 바람 차단막이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를 옆을 개방을 했을 때 이게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김일용위원

어떻게 안 날아가는 역할하는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으면 바람 센데를, 바람 맞이한 데를 방풍망을 설치하는 거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개소당 800만 원이란 말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하우스 1동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650만 원에서 7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하우스를 지을 때 스쿠르를 하고 밑에 보강을 하고 좀 더 지금 하게 되면 그게 아직 강풍에도 멀티일것 같은데, 밑에 바가 없잖아요, 맞죠? 스크루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쪽에다가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기본이 잘못 돼 있는데다가, 이 사업도 해야 되지만, 기본부터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강풍 심할 때 다녀보니까 이런 저런 많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밑에 박는 것도 스크루로 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사업 좋습니다만, 이것도 군비 사업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하우스부터 한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농민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마 무슨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사업도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 같아요. 결산의 편의를 위해서.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꿀벌농가 83페이지에, 사육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올해 증가율이 241%가 증가됐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농업분야도 보조사업 지침이, 자체 지침이 있나요 우리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도비 매칭이면 주소가 고성군으로 안 돼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지역은 강원도 전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활동하는 게, 하여튼 주소가 고성에 있는 분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고성에 주소를 둔 분. 만약에 고성에 주소를 둔 분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강원도 전체를 하는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민통선쪽으로 벌은 북한 넘어가는데 허락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천연의 어느 정도, 이거 매일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신규 사업을 발굴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일리지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

김일용위원

얼마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관광상품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마시멜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용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시멜로라고. 일본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우리가 수확 끝나고 나서 벼를 가지고 공용도 만들고 이런 것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또 실제로 거기에 관광상품이 돼가지고 일부러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또 유도해서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게 되면 QR코드인가 해서 바로 농산물, 우리 고성에 아니면 일본에 지자체 농산물판매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시대가 좀 그런때가 됐고 또 지금 관광객들이 마시멜로 그것을 와서 사진을 찍는 게 또 상품이 됐다고 하니까, 농가들하고 재미있는 여러 개 논에 있는 데는 「고성」이라고 글자를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환영한다」, 아니면 「사랑한다」라든지. 그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이렇게 우측을 보게 되면 “고성 사랑합니다.”라는 게 지금 그렇게 관심있을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우유, 우리가 우유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원사업 내용은 저소득층인데 전체 다 주고 있죠 학생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서 국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소득층 자녀만 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3개 학교인데요.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15,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

김일용위원

전체 학생수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원 명수 하고. 그래서 줄 수 있다면 자체사업으로 주는데, 아이들 건강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많다면 고민이겠지만, 고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TNR,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먼저 자료부터 한번 부탁 드리겠고요. 우리가 5년 정도 사업량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자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다시 갖다놓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 수술비 지원사업이 두 당 15만 원인데 이게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암컷하고 수컷하고 20만 원, 수컷이 12만 원인가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이거 사업 고성에서 안 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53마리를.

김일용위원

고성에서 안 하죠? 병원에서, 속초로 나가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에서 하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전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운반비 해도 부담스러워서 작업자들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고성동물병원에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그분이 직접 하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 인력이 되나, 그 분이요?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은 좀…….

김일용위원

그 전에는 직원들이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 서식하고 있는데 다시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 곳 에다가, 지금 고양이가 임신 기간이 한 65일 정도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우리가 앞에 그런 것들을 산출기초로 해서 사업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항상 얘기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매년 만 9천마리, 그런데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하는지를 항상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소장님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우리 고성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성군에는 농촌체험마을이 소똥령 마을하고 해상 1리 블루베리 마을 두군데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그전에는 송강, 용하리 이런 데 다 있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마을들은 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은 정식으로 농촌마을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서 실적에 따라서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는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천리에 있는 우리 공공건물 있잖아요, 거기는 임대료가 완료됐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거 빨리 다른 곳에 임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실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거 지금 만일에 다른 사람이 임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임대료도 안냈는데 임대 기간을 채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내후년 4월달입니다.

송흥복위원

‘22년 4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합의하셔서 임대료 안내고 아무 것도 사업도 안하고 그냥 맡아놓고 있으면 뭐하냐, 내놔라. 그렇다면 이런 법도 있습니다. 이 밀린 임대료를 임대들어오는 사람이 다 내라,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송강마을에 먼저 소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생활개선회에서 그 건물을 사용을 하겠다 했었는데, 그 부분분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활개선회하고 마을하고 저희가 협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떤 문제점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료 관계 때문에.

송흥복위원

사용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송흥복위원

사용료를 누굴줘야 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알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해서 생활개선이 그리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368쪽에 보면 모자리용 하우스 있잖아요 육묘하우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얼마나갑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50대 50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0대 40으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30% 해 달라 그렇게 사정 했는데도 40%로 그냥합니까? 이거 왠만하면 군비 조금 보태고 농민들 자부담 30%를 해 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부탁 드리고요 이 문제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30%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원쌀 소비촉진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강원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하고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370쪽입니다. 이게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은 도비는 사실 이름만 걸어 놓고 조금 주고 전부다 고성군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위에것 하고 밑에 것하고 다른 게 뭡니까? 소비촉진 지원하고 소비처 차액 지원하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량소비처하는 것은 톤당 3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홍보비.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려다가 도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여기 보면 예산내역을 한번 쭉 보세요. 도비는 전부 다 시늉만 냈어요, 시늉만. 그리고 다 우리 고성군 예산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쌀 파는 거 우리가 하는 게 되지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주면 이거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협의를 해서, 차라리 그럴려면 우리 조례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줄려면 좀 주지. 그 위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올해 같은 해에는 농장물재해가 참 필요한건데 자꾸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요, 다시 실적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아마 다시 반영해서 내시가 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비가 1억 4300인데 도에서는 1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기네가 내시만 하고 자치 단체인데 도에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우리 고성군 자율로 해야지,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 챙겨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름만 걸어 놓고 자기는 하지 않고 내시는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37쪽에 군납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군납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포장지 이런 걸 자꾸 삭감하지 말고 조금씩 더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군납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깔끔하게 해서 왠만한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군납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것 좀 챙겨서 포장지라도 이렇게 예산 삭감하지 말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376쪽에, 이것은 자부담이 몇%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금년도에는 50대 50이였었는데요 60대 40으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것도, 이거 벌써 내가 소장님하고 싸운지가 몇 년이에요. 3년째예요, 3년째. 이것도 자부담 40%를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82쪽에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긴 드렸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확충인데, 이 장비 때문에 먼저번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조사료 생산 제조장비.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농가 있잖아요. 신청 농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기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장비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 장비를 사실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으니까 사야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송흥복위원

70%가 자부담입니까 군비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도 보면 도비는 별로 없습니다, 다 군비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 이름만 걸어 놓은 도비는 지양해야 된다. 그래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것, 도도 자치단체고 군도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섭을 하면 우리 시군에서 일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소장님 안 그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

송흥복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라는 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군비가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18개시군을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사업 내시를 하다 보니까 꼭 우리 고성만 더 줄수도 없는 거고, 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송흥복위원

공무원들이야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치법이 많이 바뀝니다. 자치법이 많이 바뀌면 좀 달라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마을조성사업, 올해는 1개 마을 기초 마을만 있네요. 이게 지금 운영이 보면 기초마을에서 단계가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초마을에서 도약마을, 선도마을로 이렇게 갑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신청이 지금 기초마을 하나 밖에 없는 건 하다가 그만 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것을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사실 신청 처음 들어온 게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지도자들이 안하시려고 그러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잘 따라주지도 않고, 이장님들도, 여러 가지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 많이 해가지고 많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마을이 극히 저조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안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좀 해보자 해보자” 마을에 가서 얘기해도 기초 마을했다가 또 빠져나갈려고 하고, 그럼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야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마을에서 어떤 단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부 힘든일은 안하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단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령농들이 많고 농촌에. 그러다 보니까 마을지도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신청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도비하고 군비이고 자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사업 목적이 참 좋아요. 기업형 새농촌사업이 동기 부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요, 여기서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이 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이요, 이게 신규가 아니라 연례 반복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농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 도평화숙식과에서 접경지역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사업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152개소를 1천만 원 내외로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29개소, 금년도에 200개소를 해가지고 481개소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화숙식과에서 예산 다 끝났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농어촌민박 담당과에서 40개 소를 1천만 원 내외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민박사업자로 등록된 게 607개 사업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80% 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까지 481개소가 했으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한 80%?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까지는 좋았는데요. 농어촌민박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을 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 해보셨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분들이 지원 가지고 별로 할 게 없다 그래요 1000만 원 가지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1000만 원 지원하는데 80% 보조, 20% 자부담 했었는데 그 이후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2천만 원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더 상향이 됐습니다. 2천만 원 해가지고 80%보조, 20% 자부담으로 추진한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세부산출내역에 맨 밑에 보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내년도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시설개선사업을 했는데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농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거 만족도조사 좀 하시고, 이 분들이 지금 사실은 민박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안 가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는 사람들 없어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등록했을 때 이게 과연 그냥 집수리해준 것에 불과한 지, 원래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측면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신청을 받을 때 많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내년도 사업은 40개소도 추가로 들어온 사업 대상자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해달라는 게 또 될 것 같은데.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수행한 민박 사업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좀 하시고요. 더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된 것이 과연 지금 현 민박을 원하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춰져 있는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건 해줬지만 실제적으로 집수리 밖에 안 되는 결과가 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수요조사해 보시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70페이지에 보면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이 있어요. 물론 사업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 조례가 재정이 돼서 강원쌀 차액 지원사업으로 시작 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비보다는 고성군비가 훨씬 많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지원 기준이 있어요, 지원 기준이 도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서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1년 사용량이 몇천톤 이상, 그리고 주관 사업자는 고성군 쌀조합 농협, 거기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고성군 자체에서 또 쌀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거래하거나 이런쪽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도 기준에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톤수를 5천톤 이상 소비를 못하잖아요 고성군 현실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성군민이 혜택을 받지 않는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예 도비를 반납해 버리고 고성군이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고성군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주어지지, 이거 지금 죽쒀서 엄한 사람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되나요. 그럼 하나만 물어 볼게요. 대량 소비처가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서울 대도시 거기에 농협중앙회 그쪽 계열농협으로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 군민하고 연관이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이니까 고성군민하고는 연관이…….

용학

김용학위원

연관이 없더라도 지금 이게 고성군비로 전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소비촉진지원 이것도 홍보만이 아니잖아요. 어느 업소에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건 홍보비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액수를 적게 하더라도 고성군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액쪽의 측면이 이렇게 대량소비처를 뚫어서 가는 쪽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고성군 정책이거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그건.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요. 사과명품 과원조성 사업요, 어쨌든 고성군에 맞는 품종을 개량하느라고 사과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사업자가 몇 개 정도 지원을 받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8농가에 3헥타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판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판로까지 안 갔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거기까지.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까지는 크지 않았죠. 이게 판로의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시나요 경쟁력이?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도 한농가가 사과를 한번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상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출하가 되는 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한번 가져왔는데요 상품가치는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있다고 보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까지 소득하고는 결부되지 않았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이 사과명품과원조성, 어쨌든 고성군에 맞는 품종을 개량하려고 준비하셨는데, 또 다른 품종들도 지금 준비하시는 거 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키위라든지,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이번에 예산에는 안올라온 것 같은데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밑에층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성군에 맞는 품종 그리고 농가의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 2021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세입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침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우선 그거 먼저 얘기하고요.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363쪽 하고 365쪽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습니다 소장님!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경상이전비 중에서 301-09,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산출, 이것을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행사실비 지원금인데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 편성 시 행사출연자 및 발표자, 강연료 등에 지급되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지방의회가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여기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행사실비지원금 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도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8쪽인데요 소장님. 이거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전에 ‘1식’ 같은 것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1식’, 그게 왜 없어졌냐 하면요, 군비로 하는 사업의 비중이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 이런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소하게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이기는 하더라도 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이게 도대체 왜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또 왜 450만 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에 여비에 100만 원인데 10만 원은 인원수는 10명에서 곱하기 계산은 맞습니다. 10만원 곱하기 10명 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어 있나요? 10만 원은 어디에 선 여비입니까? 제가 찾아 보다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아 봤는데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여비 기준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국내여비 기준이 행사의 실비지원금으로 10만 원입니까 1인당?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의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이거 산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심의가 가능하지 않아서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네, 담당 대답하십시오.

아니,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다른 것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363쪽 하고 365쪽 말씀드리는 건데요.

계장님 담당이 아니신 거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신 지.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63쪽 하고.

몇명으로 구체화하는 무슨 뜻이죠? 인원을?

10명은 10만 원 곱하기 10 하면 100이잖아요. 그런데 이 10만 원에 대한 여비규정.

실비가 10만 원이나요?

급량비 매식비는 기준 단가 이내로, 교통비 실비인 거죠 이게?

교통비 실비가 1인당 10만 원인가요?

2만원 곱하기 10명?

제가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들을까요? 아니 이게 뭐냐면 사업 중에 농촌지도 활동전개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잖아요 소장님!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경상이전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실비 지원금 중에 산출기초를 의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산출기초를 내달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나가는 여비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어떤 기준으로 10만 원이 됐을까 하고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됐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301-09 행사실비지원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교통비 실비는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기준이 교통비 실비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 있어요. 이게 다 뭉뚱그려서 10만 원인가요?

이게 다 1박 2일로 하신 예산계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소득사업이거든요.

벤치마킹 가시나요?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 가요?

그게 총 10명을 지원해 준다? 한명이 갈 수도 있고 2명이 갈수도 있고?

제 말이 맞죠. 이렇게 풀어 가면 이게 해결이 난거잖아요, 그렇죠? 2만원 3만원 5만원 하면 10만 원이에요. 이런 여비 같은 것은요, 여기 예산편성 지침대로 의회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산출기초를 풀어서 주셔야지만, 하나하나는 안 봐도 이렇게 가끔씩 짚어 드리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계장님!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장장님 365쪽에 인건비에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인데요.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우리 5개 읍면 예산심의할 때도 인부들의 인건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15만 원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어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15만 원이고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102쪽, 예산편성 하는 인건비를.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물가정보지에 나온 인건비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지침서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 향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찾아본 적합한 부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제가 찾았는데 근로기준법에 하는데 이거 한시적이잖아요 이 분들은,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데는 13만 원이고 어느 데는 12만 원이고 어느 곳은 15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각 읍면별로 부서별로 채용하는 기간제마다 뭐가 틀린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인부임이냐 특수인부임이냐 세부분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얘기한 김에 우리 담당자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다른 건 놔두고 15만 원에 대한.

잠깐만요, 물가정보지.

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나요 이 지침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인건비에 관한 부분도 다 일률적이어야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예산편성 기준이 참 많아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좀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13만 원인데, 대충이라는 말씀은 그냥.

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 안하고 그냥이 자료로 갈음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이런 것을 질의를 하면 15만원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봉착돼다 보면 예산낭비가 많아 진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번 심의하면서도 제가 세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시고 계속사업이신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볼 거 없이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을 같이 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 과부화가 걸렸는지 찾다가 지금 몇번 찾다가 못찾고 왔는데, 제가 자료를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체육과에서 같이 한달살기사업 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에서는 30%를 줘요, 도에서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70%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소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좀 말씀해 보실까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시분들 농어촌에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일정기간 기간을 줘 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달을 사는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제체육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진행과 결론은 좀 틀릴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업이 안 돼 있다. 경제체육과 것은 경제체육과 부서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지금 이 귀농 귀촌 유치 사업 도에서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비가 70%를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2021년도 이 사업도 한달살기에 네명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이 네 명을 모집하는데 인터뷰 하셨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서류상으로 공모만 하신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났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매년 우리 회계 한 중간 정도에 이 사업을 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정산이 다 끝났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후발대로 혹시 이분들에게 후기 인터뷰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못해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명이 아니라 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네 팀, 네 팀이 왔는데 한달이 아니고 일주일씩 있다 갔어요, 일주일씩. 제가 보니까 그 구성 과정이, 소장님 그거 갖고 계시나요 자료? 일주일씩 있다 갔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딱 보니까 가족들 일주일 딱 여행 갔다 온 거예요. 도시에 있는 가족들 잠깐 여기 피해서 일주일 있다가 자기 돈 하나도 안들이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대주는 예산 가지고, 그 구성을 보시면 네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온 가족이 있고 일주일. 그리고 또 엄마하고 딸 일주일 왔다 갔고요, 그렇죠?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딱 일주일씩이예요, 그거 휴가 왔다 간 거거든요 5박 6일. 그들이 일주일 있으면서 한 행위라는 것이 그냥 거기 체험하고 딱 그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휴일에는 이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틀동안 자기네 개인적으로 여행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행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은 안 줍니다. 그러나 딱 보니까 한 가족. 엄마, 딸 딱 그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딱딱 휴가, 놀다갔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분들을 유치를 할 때 과연 제대로 된 인터뷰를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살지 않아도, 제가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고성군에 와서 살지 않아도 적어도 이분들이 가서 우리 고성군을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그분들을 한 가족을 일주일 휴가를 시키고 한 모녀를 일주일 휴가를 시키는 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 영혼 없이 주는 이 사업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게 의무사업인가요? 도에서 지자체에 주는 의무사업입니까, 이거 저희만 하는 건 아니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자체 다 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의무사업이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을 그렇게 해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의무로 저희가 이 사업을 안는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뭐를 얻어야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경제체육과에 가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좌담회 내지는, 그 속에서 나는 고성군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거기서 나타나기도 했고. 아 나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속상했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또 사업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고성군에 왜 이 가족이 와야 되는지 적어도 인터뷰는 해주셔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인터뷰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후기 인터뷰 한번 해주시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내년도 사업에는 공모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한달을 살면서 우리 고성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고성에 다시 올 수 있는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차라리 네 명이면 그렇게 오는 게 더 맞다고, 아니면 신혼부부를 좀 컨택을 해보던지 아니면 황혼의 부부를 컨택을 해보던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몇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공비축미 우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쌀 활성화 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강원쌀 아까 소비촉진 행사라고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만약에 우리 고성군에서 한다면 고성군은 거꾸로 소비가 아니고 판매촉진 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판매 촉진 행사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말그대로 판매 촉진 이라는 것은 판매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 고성 쌀을 판매할 때는 업체가 판매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지고, 그 업체가 많이 판매가 됐을 때에는 농가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강원쌀 소비촉진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판매 촉진 행사가 맞는 것 같은데, 소비촉진행사가 아까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RPC라든지, 판매할 때.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제목을 아까 처럼 판매촉진 행사를 하게 되면 당당하게 그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활동지원 해주면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아주 멀리 찾지 말고 속초를 보자고요, 속초를 예를 들어서 8만 인구라고 하면 보통 한 사람당 1년에 먹는 소비를 한 60킬로 정도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한 5,000톤 나오잖아요, 맞죠? 그리고 1천만명이 관광객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한 끼 정도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고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이 속초하고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모든 쌀이, 수매를 안 했을 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가 전라도에서 하는 것에 강원도 전체 물량이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또 거기에 차지하는 부분들. 그러면 전체적인 결정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 강원도, 특히 고성은 없다고 봐야되잖아요,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판매촉진을 지금 개인 정미소 같은 경우는 속초에 한 2천톤 정도 나가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RPC에서 1천톤 이상 나가고. 그러면 기존에 3천 톤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를 보고 또 판매촉진을 우리가 자구책을 세운다면 속초에 유통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갭이 있는지, 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식당 이나 이런데, 그러면 인제나 강릉에서도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유통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또 속초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성하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현재 3천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성쌀이.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 한번에 해결은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가서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추후에는 그런 할 수 있는 판매촉진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활동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요. 앞으로 그것이 우리 자구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비근한 예로 완주와 전주, 완주 로컬푸드가 성공한 이유는 진주에 칠팔십만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맞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우린 속초에 소비력이 있는, 또 구매력이 있는 그러한 그것을 고성 하고 그걸 벤치마킹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 촉진에 대해서 그냥 공용업체에 다 맡기지 말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우리 같은 경우는 건 가지랑 하면 되겠죠. 우리 나오는 블루베리, 감자, 고구마, 쌀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케익도 그걸로 만들고 베이킹 파우더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소비촉진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작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건 지혜란 말이예요 지혜. 배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임배추까지 갔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김치란 말이죠, 김치. 그게 조화라고 보는데 그 케익속에 블루베리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성군 센터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 작은 노력들, 그게 소비 촉진이라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와 우리 공익수의사 처우환경이 똑같은 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해서 그분들의 처우는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와 공익수의사가, 그래서 처우환경을 같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어천리에 보면 체납 아까 말씀하신 데, 과거에 소장님께서 한번 전에 해결책 좀 한번.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갖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온수를 통해서 우리가 농업분야, 어업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그것은 그분이 무료로 줄 용의도 있었고요. 그쪽은 체납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매출 한 1000억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대표가 1조 매출을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술이 시건장치가 몇 번 털리다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연구개발. 그러면 그것을 일반 물을 알카리와 산성수를 완전히 나눠서, 그러면 블루베리가 재배환경이 한 4.0 되잖아요 산성.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물로도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현재 그것이 안되고 갑자기 중간에 어떤분이 들어가셨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민박 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전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우리는 계속 리모델링해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은 늘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2020년산 공급비축미 매입실적 표는 잘 받았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차 추경에 꼭 세울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예결위원들께서 지금 농업이나 어업분야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센터나 수산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만들어라 만들지마라 이런 소리를 감히할수는 없고,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뜻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군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하여튼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기술지원과

16시 26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함형진위원

위원장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고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농약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영양제도 지원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영양제는 농산지원계 농업정책과쪽에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약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영양제는 농민들이 선택을 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농가에도 신청 받아.

함형진위원

올해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 게 영양제 중에 규산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 규산성분이 포함된 영양제가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한 농약들과 어떤 화학 반응을 해서 응고현상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방제 사업이 있는데 방제사업 내용을 보면 드론방제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드론하고 광역방제기를.

함형진위원

광역방제기는 압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분사가 되는데 이게 응고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드론방제사업에서 노즐이 막힘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해 일부 영양제가 「줌실에이⿿라는 영양제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내년에는 확인을 좀 하셔서 농가들이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397쪽에 보면 우리 벼자체 채종단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진광」하고 「맛드림」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면에 농가들이 아마 진광을 많이 안심겠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올해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수매 공공비축미 매입 등급판정 저하로 해가지고 그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채종단지에 심은 품종들이 진광, 맛드림인가요? 그 외에 또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자체 채종단지는 진광하고 맛드림만 하는데 그게 정부보급종으로 공급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두 가지가 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진광은 다수확 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국립종자원에서 생산을 안하고요.

함형진위원

진광이 다수확 품종으로 아주 정해졌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드림은 경기도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종자가 채종해서 경기도 보급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 각 시도로 나눠져서 그게 오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도에 맞드림을 많이 공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출하까지 끝나서 지금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충분한 양이, 종자보급량이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단 진광하고 맛드림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 자체 채종단지다 그러니까 자가 종자를 또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함형진위원

기존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정부수매를 공공비축미로 이미 다 출하할 것을 많이 했어요. 거의 대부분 가진 물량은 거의 다 출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수매물량은 못 채웠으니까, 그렇다면 보급물량에 어떤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종자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3개소를 운영하죠 10헥타 씩.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간성, 송정, 운봉 3개.

함형진위원

간성, 송죽, 운봉.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송정, 운봉해서 9.3헥타 거의 10헥타 정도를 저희가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채종포를 일부 농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채종포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건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아시다시피 길이가 깁니다, 기후 차이도 나고 남쪽과 북쪽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동선이 좀 길죠.

함형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종들을 계속 개발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동시범포 말고 저희가 한 2천평 이상을 논을 회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붙이던 것을 채종포 옆에 거기다가 해들인, 삼광, 대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300, 400평씩 해가지고 구분을 나눠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여기 기후나 토양에 적응하는 기간을 한 2년 정도 보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올해처럼 이런 현상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399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병해충 예찰차량 및 방장비 구입 사업을 하시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금액을, 구입이 꼭 해야 되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저희 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여기에 또 기간제근로자 2명까지 저희가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차량이 어떤 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더블캡」에다가 저희가 방제기를 탈부착할 수 있게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함형진위원

우리 방제기가 지금 기존에 임대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여러가지가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방제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함형진위원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농가들 방제보다는 멸강나방이라던가 거세미나방 그런 게 비료배충 그런게 갑작스럽게 넘어 왔을 때 어떤 초기에 방제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 추진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방제차량 구입하면 차량 유지비가 필요 하잖아요. 유지관리를 해야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거기 연료라던가 그런 부분은 또 필요하죠.

함형진위원

필요하죠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총괄적으로 그 앞에 보면 지역적응시범포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서 기름 이런 거 쓸 수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걸 고민해서 같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쪼개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별도로 이 예산을 세우면서 여기다 쓰겠다고 이렇게 관리비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여기에서 발생될 예측되는 부분들을 모두 함께 포함을 시켜야 그 사업 진행이 쭉 되겠죠. 안 되면 추경에 또 세워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꼭 구입을 하시더라도 활용도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있는 장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실증시험관리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침수피해를 입으셨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무조건 침수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다른 해보다 올해가 유독 심했고요. 태풍 「하이선」하고 「마이삭」 올 때 북천 그쪽 제방 밑으로 물이 배수가 있는데 밖에 하천수압이 높다 보니까 물이 높으니까 거기서 역류해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함형진위원

배수 해결 방법을 찾으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건설도시과쪽에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협조좀 했습니다. 밖에다가 어느 정도 수압이 차면 거기서 막을 수 있게끔 압으로 해가지고.

함형진위원

역류방지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는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함형진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침수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래도 그렇다고해서 침수되는 것 보다 또 우리 중간에서 내려오는 포장 사이로 내려오는 수로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수되는 지점이 지금 해상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또 합수가 됩니다. 해상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물이 많고 그쪽에 물량이 많으면 이쪽에서 미처 밀어 내지 못하니까 그게 또 높아지면서 침수가 되는데.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구대책을 가져갈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걸 찾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데 항구대책은 거기 지금 하우스가 5동이 있고, 안에 나무 다년생 식물이 있고 해서 그것을 우선 치우고 거기다 객토를 50센치를 하든 1m를 하든 그게 가장 항구적인 대책인데 지금.

함형진위원

한 1m 정도 복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 정도만 하면.

함형진위원

그리고 올해, ‘20년도에 침수피해 때문에 거기에다 심었던 작물들이 대부분 다 고사됐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나무나 이런 건 괜찮은데 거기 메론이라든가 이런 거 심은 것은 침수가 되면 수평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은.

함형진위원

일부 살아 있는 게 좀 보이긴 보이는데 어쨌든 전체 부분이 다 고사됐다고 보여질텐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침수가 되면 흙에 앙금이 안고 그러다보니까.

함형진위원

우리가 어쨌든 시험포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시험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침수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고, 다시 시작할 때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향후 몇 년 후를 바라보고 시험을 하는 건데 1년이 늦어진 결과가 나온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함형진위원

다른 대책이 필요한겁니다. 이건 당장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 봄되면 어떤 식재가 들어가야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 복구에 대한 예산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이 일단 하우스를 철거해야 되고 다 뜯어 내야 되고 거기 있는 작물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객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 흙을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문제,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내년에도 반복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면 또 다시 1년도 늦어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시 또 원위치로 가는 현상이 반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내년에 침수현상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어야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일단은 북천에서 들어오는 물 그것을 그쪽 물만 우선 막으면 거기서 토사물이라든가 부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니까 일단 그거부터 막고 이쪽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결론은 타 부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단 거기가 하천관리 구역이니까 그쪽 하고, 사실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함형진위원

시급한 사안이에요, 내년 봄에 식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조속한 대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아까 공부 많이 하신 거, 137페이지를 보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무논점파 재배단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범 사업인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게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김일용위원

그런데 항상 볼 때마다 시범사업처럼 느껴진 이유가 뭐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사실 이게 집화하는 게 생산비 절감을 해서 처음에는 호응이 많았었는데 이제 농가들이 조류피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하는……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할지 안할지, 이게 군비 사업이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원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말씀대로 생산비 절감, 약간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현재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결국은 시장가격에 생산비가 그 가격을 못쫓아가니까 어차피 농업 자체가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탄력성이. 못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계속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생산비 절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직접적인 갭지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 사업은 이 기술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모가 필요 없는 거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단은 못자리가 필요 없는 거구요.

김일용위원

그리고 밑거름, 가지거름 그리고 이삭 거름도 필요 없잖아요, 맞죠? 일단은 담은 상태에서 먼저 거름을 하고 그 이후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비료주는 것은, 농약 치는 것은.

김일용위원

원래 이 사업 취지가, 그렇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비료 또 지원나가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왜 해야 되나요. 이 사업 취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꼴을 세워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농가들도 평상시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격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모든 사업들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먼저 가지거름 치고 밑거름, 또 축조시비기 인가요, 그거 해서 그 다음에 완충 거름을 넣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 없다는 부분들인데 추가로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 드리겠고,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낚시대를 주는 사업이란 말이죠. 물고기 보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흘리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운영이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저온저장고 그때 설치할 때 관내 업체가 했나요 외지 업체가 했나요, 입찰로 하셨죠? 아닌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 있을 때는 하지 않았지만 입찰로 해서 했을 겁니다, 금액도 크고 하니까.

김일용위원

이게 8대 2인가요 자부담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건 군 소유 건물입니다. 저희 고성군으로 소유가 돼 있는.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 소유의 건물이라면 잘됐네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농작물 이제는 소비자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농산물마다 각각의 온도나 이런 것도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감자 등, 맞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칸막이는 있을 겁니다.

김일용위원

칸막이가 다 이렇게 쳐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안에 구분은 돼 있습니다 조금씩.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각각이 틀릴거예요, 그러면 그 농산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분이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수분이 되려면 가습기 거기 다 설치돼 있나요. 수분 조절하려면 가습기가 있어야되잖아요. 습이 없을 때 가습이 나가야 되고. 그런 디테일이 좋은 상품이 되고 소비자가 그 상품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한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제품이 이제는 냉장․냉동 기술로 인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농산품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청도라는 지방있잖아요. 청도.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상주라는 곳이 있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곶감이나.

김일용위원

상주 곶감이죠, 하지만 냉장냉동 기술이 발달 되면서 청도의 반시가 똑같은 종이지만 청도에서 하면 씨가 없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똑같은 종이지만, 그런데 그 종이 냉장 냉동 기술발달이 안 됐으면 상주곶감에 절대로 못쫓아갔어요. 그런데 냉장냉동 기술을 통해서 청도 반시가 나았잖아요. 이제는 상주 곶감보다 청도 반시를 더 많이 선호하잖아요 소비자들이. 거기에 냉장․냉동 기술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것을 상품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도 이런 부분에 신경써야 되고 특히 이렇게 될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설계 시방서 있죠, 시방서 같은 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표준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명파에서 한번 사고 난 적 있죠. 그게 뭡니까? 벽도 두깨가 다 틀린 부분들인데 우리가 표준안을 안 갖고 있으면 거기서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잘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표준 규격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개인하고 해도 어느 업체가 와서 자부담 부분을 내가 카바 할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고. 왜냐하면 그 제품을 자기가 하려면 그만큼 부담이 가니까 정당하게 갈 거, 또 제품은 제품대로 좋게 나오고 그런 것도 나오고, 거기에 가습기라든지 기타 벽두께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지 업체에서하고 가서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누가 합니까, 지역 업체가 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김일용위원

그런 폐단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순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친환경 로컬푸드매장 운영, 세부사업설명서요. 지금 우리가 전에 다루다가 아까 다목적 건조기 얘기를 다뤘어요. 완주를 가게되면 로컬푸드 매장을 갔다 오셨나요 혹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가신다면 이해를 하나 그래도 갔다 오실 필요가 있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경쟁력을 갖출려고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찾아 볼 수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속초에서 오는 관광객들 유입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속초 주민보다 그런데, 완주하고 전주를 보게 되면 전주에 있는 내수시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명했단 말이죠. 이 로컬푸드가 최초만들 때 우리 반경 50Km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최초 만들 때 바이로컬 해가지고 하려다가 이렇게까지 진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거기 나왔고. 자, 그러면 거기 가게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재미를 줘야 되잖아요, 맞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쌀? 여기 가도 있고 속초에 우리 3,000톤 나가잖아요 우리 쌀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오대미가.

김일용위원

3,000톤 나가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매장까지 와서 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로컬푸드매장을 하면 전화해서 예약해서 바로 도정해서 준다든지. 그런데 완주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 도정쌀, 그리고 투트랙으로 RPC에서 대량으로 가고, 여기는 나름대로 아까 우리 취지에 맞게 하면 직접와서 그 자리에서 해주고 가져가면 사람이 그 안쪽까지 들어오면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매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어느 매장을 가도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것은 안쪽에 갖다 놔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갈 때는 절대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쇼핑이 끝나고 나서 돌아서는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디테일한 것도 있어야지만,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183페이지는 간단하게만, 이거 녹지공원팀하고 산림과, 봉포계절꽃단지 조성 관리, 거기 하고 협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유채 뿌렸는데 잘 올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당화 단지도 사실 거기잖아요, 맞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해당화단지도 거기가 밀식 돼 있고 완전히 그냥 관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녹지공원팀이 만들어 진 거예요, 맞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녹지공원팀이 만들었으면 그 공원팀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보면 녹지공원과도 있는데 가 있잖아요, 맞죠? 공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도 그 중요 때문에 1인당 얼마 확보라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기준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녹지공원팀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니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촌개발쪽의 업무인데.

김일용위원

이게 여기 있어요. 그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귀농인들 지원사업이 그쪽도 있고 여기 또 있어요. 이것은 현장실습 지원교육 사업이에요,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장실습교육하고 정착금 지원사업하고 귀농 창업지원사업 3개가 사실 저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김일용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친환경이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그렇고.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하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그 부분 때문에 센터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맞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쪽에 정리하시든 아니면 협업,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인데, 같은 센터내에서도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처럼 이건 저쪽, 이렇게 보다도 먼저 서로 하시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급유탱크 지원사업, 이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나갔던 것들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계, 과거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가 나가게 되면 그분들도 안전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실습교육도 시키고.

김일용위원

그런데 한번 우리가 큰 인명사고가 날뻔 했죠, 포크레인 때문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환경이 바뀐 게 위탁교육으로 가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위탁교육 가서 면허증을 딸 수 있게끔.

김일용위원

3톤 미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위탁사업 중에 앞으로 드론도 있다고 하면 드론도 시켜야 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드론도 시켜야 되고.

김일용위원

드론 같은 경우는 한 이삼백 들어가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드론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드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드론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드론이 대세라고 봐도.

김일용위원

자, 그럴 려면 직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직원들도 로테이션돼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보다도, 어차피 직원들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수요가 있다면 한 두명이면 우리가 홍천이나 가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그쪽에 해서 고성군에 와서 좀 할 수 있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여기와서 현장 실습교육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들이 고성군에 와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면. 그런 것들도 연중에 한두번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제한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홍천까지 가서 며칠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해야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현장체험 보는 것을 면제 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파악을 해서 와서 좀 할 수 있는 환경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 3톤 미만,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안성에서 하나요 그게, 경기도?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안성에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그쪽으로 못가고 수도권이라서 못가고, 동해에서 1박 2일씩 해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그런 지원을 못 받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특별히.

김일용위원

저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어차피 자부담이 있으니까, 똑같이 자부담을 내고 하려고 했더니 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용위원

일단 저희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받아도 돼요, 무상으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모든 행정전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것을 개선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하고 똑같이 자부담을 내고 갈려고 했더니 자격기준이 안 된다,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아까 농약에 관한 질문을 하긴 했는데, 본 위원은 그 질의 아니라 예산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이게 지금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농약을 두 번 쳤다면 이건 지금 한번 칠 수 있는 예산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약은 저희가 작년보다는 예산 자체는 지금 2억 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 공동방제 농약지원이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 육묘상자 처리제하고 일반 방제를 합해서 2회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육묘상자 처리제 별도로 하고 또 여름에 방제하는 거 2회해서 농가가 3회, 월 3회까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 부서쪽에도 냈는데, 단지 신속집행 때문에 이게 보통 농약이 나가는 게 하반기에 돈이 나가니까 본 예산에 세워놓으면 신속집행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지 그런 것 뿐이지, 예산액은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본예산은 적지만 우리가 추가로 한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 지는 그런 현상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

소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보충하겠다 그래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건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거라서.

송흥복위원

찾아보니까 1회 추경에 농약에 관한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없는데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장님.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 3회 방지할 수 있는 거, 육묘상자 처리제 1회 2회 방제하는 거 해서 3회 방제하는 예산을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에 방제 지원은 한 2억 24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하고 공동방제비도 1억 9500만 원 더하고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돼서 1회 추경에 편성하자.

송흥복위원

어디 하고 협의했다고 하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송흥복위원

우리한테 과장님 믿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믿어도 됩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송흥복위원

예산계장님 맞아요? 믿어도 돼요? (예산담당 좌석에서 “예”함)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 계장님 책임 다 져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도 클납니다. 이거 농가들이 농약이 안되면.

송흥복위원

분명히 얘기 했으니까. 다음은 401쪽입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인데, 과수적용 시범 과장님은 우리 지역이 과수가 벌써 몇년 전에 지나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 고성지역이 과수의 적정지입니다. 저희도 옛날에 과수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지나갔거든요. 영서지역에서 사과를 시범으로 하냐면 영서쪽에는 과일이 안 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가 되기 시작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점점 농작물이 북상하는.

송흥복위원

없던 과일이 나타나니까 시범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영서 같은데는 감도 없어요. 작년에 제가 인제에 감을 한 30박스 이상 공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과 적응시범포를 이제 우리 고성군에서 한다! 이거는 좀 우리 고성군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과수적응 시험 그것은 사과가 아니고 키위, 지금 우리가 과수적응시험 시범사업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키위에 대한 그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둘러데면 안돼.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송흥복위원

이게(예산서 책자를 내리치며) 서류를 그럼 거짓말 하란 말이야. 서류 그렇게 써놨는데, 서류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잎새버섯 배지구입, 이것은 하우스로 하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이중하우스에다가 흘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지역활력 작목 기반조성에, 제가 담당자가 왔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신기술개발에 다른 시군에 쓰던 것을 갖다가 특작물이라고 시작을 하겠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차라리 지금 작목반이 육성 돼 있는 키위를 해라, 그런데 여기 지금 곤달비를 턱 넣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4억씩이나 넣어서 놨는데, 곤달비 인제, 양구에서 다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뭘 했냐면 곰취를 다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주워다가 고성군에서 특용작물로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이해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양구에서는 곰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치는 쓴맛이 강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해발이 높아야지 되고 곤달비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덜하고 적응지역이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고성군에 특화작목이 특별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키위하고 체리하고 곤달비를 한번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흥복위원

그러면 키위는 작목반도 구성됐고 기 심은 사람들도 있고 내년에 식재할 사람도 있는데 예산을 왜 하나도 안 세운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키위가 여기 과수적응 시험에 키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수면 과수지 이게 무슨 키위야.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가 과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금강산 키위연구회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쪽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회 하고도.

송흥복위원

이분들이 제 방에서 얘기는 “6000만 원 달라”,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식재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나 들어가요, 나머지 사람들 식재하는 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식재하는 게 나무은 별로 안들어가는데,

송흥복위원

4000, 5000만 원 든단 말이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식재하는 게 나무값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덕 설치하는 거, 지주 설치하고 관수시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키위,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명파도 갔다 왔고 올해 키 위 달라는 데 하고 쭉 다니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곤달비 4억이잖아요, 곤달비 4억인데 키위는 2억 2 천 원 올라갔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키위는 노지에다 하는 부분이고요. 노지에 지주, 덕을 설치해서 하는 거고, 곤달비 같은 것은 이중 하우스 설치해서 하니까 예산이.

송흥복위원

그런데 하나 위원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사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곤달비로 올라온다면 본 위원은 이 곤달비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걸 한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지역이 탑동2리라든가 흘리에서도 한 일곱농가 정도.

송흥복위원

고성군에서 원예를 하는 분들한테 곤달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오는 가? 저도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문에 놨거든요 이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문에 냈습니다.

송흥복위원

신문에 났을 때 수천 통이 전화가 왔어요. 남이 시설물 버린 곤달비, 이건 아니다. 특용작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이 내 방에 왔길래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연구해라 다른 거, 그건 안 된다.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곤달비 대신 요즘할 게 뭐가 있느냐, 신준수가 그렇게 땀 흘려서 하는 방풍이라든가, 방풍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오호리 횟집에 가보세요. 방풍림 요만큼씩 놓는 거, 기른 방풍 말고 해풍. 이런 거를 개발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너무 우려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신문 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다니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흘리쪽에서도 또 피망도 좀 대체작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흘리쪽에 여기 상추에 대해서 관심이, 식재하는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이런 걸로 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아, 그래요?” 그럼 관심을 갖고 실험을 해보던가,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아니고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저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것만 내밀면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는 키위도 하고 체리도 하고 해서 한 서너가지 작목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시킬 겁니다.

송흥복위원

곤달비 바꾸세요, 곤달비 바꾸시고, 이 예산 가지고 ‘방풍’을 하십시오 ‘방풍’을, 솔직한 얘기로. 이 특용작물 ‘방풍’해서 한번 시장에 내놔 보십시오. 그래서 의원들하는 얘기를 그렇게 공무원들이 뒷짐을 짇고, 고집쓰고 안한다면 한번 해봅시다, 예산 이거 몽땅 삭감해 버릴 테니까. 하여간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의논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주세요. 그러면 생각을 달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위원들 다 이거 세우더라도 저는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지역에 맞지 않은 저거를 왜 하려고 합니까 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 지역 자체가 재배적지가 저희 지역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이게 출하가 거기서 되는 거, 사실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사 지어 놓으면 판매가 힘든데 가락동으로도 이게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도.

송흥복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뻗치고 나가면 나도 계속 뻗치고 나갈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집어 넣어버린 거 그걸 갖다 특작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그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곤달비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특별히 하는 지역이.

송흥복위원

(언성을 높이며)곤달비하고 곰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쌈거리인데. 어쨌든 생각 잘해 보시고요.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별 변함이 없으면 저는 이거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41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회관 이거 고기집하는 집 말이에요? 보건소 뒤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보건소 뒤에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가 망가졌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게 지은지가, 2009년도 지어 가지고 창틀도 이격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태풍때도 비가 많이 그리로 누수가 돼서 물이 들어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공공건물은 우리 저 밑에 보훈회관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보훈회관 처음 지어서 거기에 식당을 했었어요, 식당 임대를 줬었어요. 거기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 뜨거운 김이 계속 올라가면 건물이 다 망가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주로 식당업을 하는 집들 보세요. 몇년 만에 한번씩 리모델링합니다. 회관을 단체회관이니까 사용하는 건 다 좋은데 식당 같은 거 이런 데 임대 주면 안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게 임대 준지가 1년도 아니고 건립 당시부터 지금 해서 10년을 넘게 준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행감 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송흥복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들 얘기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왜 지금 그걸 또 다시 고치겠다 이런걸 올립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건물은 관리 차원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비가 새고 그러는데 그걸 안고칠 수 없는.

송흥복위원

행감 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정하겠어요? 안하고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계쪽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송흥복위원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례 왜 만들어 놓습니까 조례를. 조례는 우리들에게 법아닙니까 법, 그렇죠?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주로 조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례를 보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걸 위반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418쪽에 우리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농기계팀이 16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규직이 일곱명이고 공무직이 아홉명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6명 아니에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정규직이 6명.

송흥복위원

6명이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분들은 공무직이에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 계장도 있고 거기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계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송흥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월액여비 한 게 6명 이 사람들은 공무직이냐 이런 얘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6명은 우리 정규직들, 계장이랑 공 업직.

송흥복위원

이건 공무원이라는 거지, 공무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공무직들 여비는 우리 총괄 그쪽에서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여기 따라다니는 분들은 왜 별도로 월액여비를 주는 거죠? 여비 받을 거 다 받잖아요 이 분들도.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여비는 우리가 한달에 10만 원, 10만 원 현장 나가서 업무하고 그럴 때 그 여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여비에 대해서 난 따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주지 말고 적정한 여비 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나중에 뭐 한다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게 발생하게 하겠습니까?

송흥복위원

기술센터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5년 짜리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대형 임대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2021년,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예산이 26억이에요, 26인데 내년에 지금 4억 5천을 계획을 세워놨어요. 어떤 기계를 사실려고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 중에 시기적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한번에 확 몰리고 그러면 기계라는 게,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옥수수 파종기, 굴삭기, 소형 트렉터는 영농 규모가 적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로타리라든가 저희가 쟁기라든가 논두럭 제초기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일시적으로 딸리는 기계.

송흥복위원

자산취득비가 2억 7천 내년에 굴삭기라든가 소형 트렉터라던가 그런데, 이것은 이런 부분과 조금 달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형농기계를 임대사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형이라면 어떤 기계를 말 하는 건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대형이라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트렉터라든가 콤바인이라던가 자주식베일러라던가 큰 기계죠.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 운영함으로서 농가 부담 경감과 구입 농기계의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럼 대형 트랙터라더라 콤바인이라던가 이런 걸 다 사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트렉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트렉터가 지금 여덟대가 있어가지고요 사용하는 데는 농가들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4억 5천을 가지고 몇 대를 구입할 것인가 제가 묻는 게 그거거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쭉 내려가면서 굴삭기라든가 소형트렉터 2대, 덤프트레일러, 진압기, 자주식 분무기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송흥복위원

이런 건 소형이잖아요 소형. 대형 임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대형은 저희가 특별하게 구입할, 올해도 자주식베일러 한 3억짜리 정도 구입했고, 콤바인도 2대가 있어 가지고 1개월 정도 그것도 우리가 했고 해서, 농기계는.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중장기 지방정책계획을 세워라세워라 하는 얘기가 왜 하는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 놓고 사실 내용은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기다 뭘 어떻게 했는지. 기획실에서 올려라 그러니까 올리니까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놨지.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 이 계획이 농민들이 봤을 때 “야, 이 대형농기계 그러면 내 트렉터가 망가졌는데 이제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제 대형트랙터를 하니까 거기서 임대해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세워놓고 그런 대형 트렉터를 안 샀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거 계획을 세워놨으니까그 대형농기계가 사실 임대사업에 필요한건 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이게 예산이 적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예산을 논의하는 중에 언성이 높고 저거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곤달비를 잘 생각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연락을 좀 주십시오.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키위 지원사업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과수적용 사업.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이 가능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가쪽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계 쪽에서는 전체적인 군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 부분은.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고성군 기후가 키위가 재배하기가 아주 좋은 기후라는 얘기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경남 사천, 남해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올해도 두 번 정도 거기 견학 갔다 왔고요. 또 송흥복 부의장님께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판로가 있지 않습니까? 키위가 판로가 또 괜찮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판로도 괜찮습니다. 10키로 해가지고 한 3만만 원 대 그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흥분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기반 조건은 형성됐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키위 연구회가 있습니다. 금강산 골드키위 연구회라고 만들어서 하는데 좀 늘려라 사람좀, 연구회 인원 좀 많이 늘려라, 그래도 그쪽에서 많이 늘리지 못하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늘리기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걸 해주겠다,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목별 키위연구회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키위쪽에 관심이 많은 거 수렴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까지 특화작목해서 성공한 게 뭐 있느냐. 녹차, 산머루 해가지고 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듣고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곤달비 하고 키위하고 체리, 체리를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최고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옛날에 했던 작목을 반면교사 삼아 가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성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402페이지 3페이지 보면 GAP안정성 분석 지원하고 그 GAP 인증내역이 계속 나오는데요. 고성군에 GAP인증 받은 농가 또는 밭, 이런쪽에서 몇 개 사업체가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GAP 인증은 저희가 한 73농가에 159헥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작목은 벼, 피망, 인삼, 블루베리, 감자, 표고 그렇게 받고, 친환경은 저희가 68농가에 한 90헥타에서 한 19작목 정도를 저희가 친환경인증을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하구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GAP 인증을 받은 업소들이 유지가 되나요? 사후 관리가 지금 받기만 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받고 매년 저희가 인증수수료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받긴 받았는데 계속 GAP 인증대로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친환경인증은 매년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같은 것은 강원도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우리쪽에 인증서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GAP 인증 업소가 한 7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73농가.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나요 아니면 계속 똑같이 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큰 폭은 없습니다, 크게 줄어드는 건 없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GAP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조사하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GAP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GAP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판로를 확보를 안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됐으니까 판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분들이 GAP인증을 받았더라도 GAP 인증 속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까지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쌀생산단지하고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이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친환경쌀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은 명파리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 10농가에 30헥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환경쌀 단지는 저희가 6개소가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야촌을 중심으로 해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야촌, 삼포, 송암해서 6개 단지에 한 23농가에 31헥타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이것은 일반 친환경쌀로 팔고, 그래서 보통 일반수매가 보다는 1등 수매가의 한 1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학교급식용용 고성군 학교들이 다 이거 쓰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쌀은 판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금강정미소라고 있습니다. 금강정미소가 친환경쌀을 도정하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수매해서 거기서 수매하면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요, 여기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책 지원사업이 있고요, 설명서는 195페이지이구요. 21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이거 두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안 낫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앞에 말씀하신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여기서 젊은이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매월 얼마씩 주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70만 원씩 그렇게 주는 거고, 뒤에 영농정착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은 젊은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간 4회 정도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경영개선이 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먼저 청년 창업농이 전체 몇 명이죠, 1년, 2년, 3년 차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월 90만 원, 100만 원 준 사람이 11명입니다. 1명은 3년이 돼서 종료가 됐고요, 해상리 여세근 씨라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1년 차가 여덟명이고 2년 차가 두명이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3년차 지난 사람이 1명이 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청년창업농 지원도 해주지만 매월 월급으로도 지원해 주지만 경영 컨설팅이 뭐죠? 판로나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농사짓는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처음에 청년창업을 하시는 젊은이들에게 같이 묶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금 더 배가해 주면 속도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사실 예산은 분리돼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고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컨설팅 사업은 국비 하나만 돼다 보니까 이게 서로 예산에 국도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지 우리가 예산 기술상에 그렇게 해 놓은거지 차이는 없습니다. 할 사람들한테 해주는거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는 11명이고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은 두명 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열한명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같이 붙여서 배가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판로까지 개척하고 농업을 하더라도 경영컨설팅까지 같이 받으면서 3년 내에 원포인트로 다 끝낼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3년이 지나면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마치 학교 졸업하듯이, 그렇게 가는 사업을 같이 묶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산상에는 국비 도비 50%, 군비 50%가 있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 따지시지 말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묶어 주실 수 있으면 묶어 주셔가지고 청년창업농들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측면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특허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특허권이 14건이고 상표권이 3건이에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실 수 있는 것은 농업에 관계된 개인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개인사업 특허권자 내지는 개인 상표권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죠 지금?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전에도 위원님 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원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어쨌든 우리가 개발한 것을 보호하고 우리가 독점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죠.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고성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고성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개발한 특허권을 특허를 내려고 그러고 상표권을 낼려고 그러면 자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상표권을 내려고 그러죠,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에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하는 곳에도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예산에 집어넣어야 돼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경때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 농업인이나 개인 음식을, 토속 음식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이런 것을 선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00% 보조는 안되더라도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18페이지에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이거 어떤 사업, 누가 받으시는 거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특별히 있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해썹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썹이 거기 의무화 되다시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건 공고하고 선정해서 그런 절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게 큰 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까지 한꺼번에 해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10쪽부터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같이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99쪽,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1년에 한번씩 농업인단체회관 관리하시잖아요 시설비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2층에 교육장비 7000만 원인가 투자하셨을 때 다른 공사는, 이 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나요? 1층을 하는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층이 창틀로 해서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하이선」하고 「마이삭」 올때도 그때 비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층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나요, 아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층은 저희가 처음하는 부분입니다. 2층은 교육장비 그런 거 지금 들어갔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교육장비 말고 2층은 전반적으로 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도.

미자

손미자위원

7천만 원인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다 하셨는데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는 제가 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마무리 하시는 거 12월에 나오신다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은.

미자

손미자위원

마무리한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요, 418쪽에 농촌자원공유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시설비로 2천만 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생활분야팀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가 건봉다시마장이라든가 용하리 절임배추.

미자

손미자위원

건봉다시마장, 용하리.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용하리 절임배추시설도 저희 군 소유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통일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센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 시설물이 얼마나 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층까지,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3개소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는 제가 2021년 동안 이 공유시설물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있고요. 이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주관리비가, 한번 자료를 좀 해주시겠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유시설물에 지금 각 시설물마다 처음에 건립했을 때까지의 유지관리비의 현황을 쪽 한번 봐보세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연 우리가 이 시설물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다른 공공요금 같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공공요금도 지금 다 우리 군에서 지금 부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전기료는 아니고요, 전기안전대행을 받게끔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시설관리.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전기료 같은 것은 거기.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50만원씩 10종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장비들도 있고 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상비, 공공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뭉뚱그려서 각 10종 될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이게 아주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종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그렇게 산출기초를 내느라.

미자

손미자위원

10종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우리 통일배추제조시설 같은 데는 몇십종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계속 공유시설물에 그 소유자가 하게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도 어떤 조례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공유시설유지 관리에 대한 조례가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기술센터에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조례가 제정된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이 절임 배추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있고 여기서 건봉다시마도 있고, 통일배추 제조시설도 있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절임배추 있고, 로컬푸드 관련 조례 있고, 그렇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건봉다시마장에 관련돼 있는, 친환경 통일배추, 친환경 건봉다시마장에 관련되어 있는…… 있네요 다 있네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요금이나 물세, 그런 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거는 수탁자.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수탁자가 내야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13개 정도면 이게 상당한 건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공유시설물을 저희가 위탁을 하잖아요 우리 농업인들 관련단체에, 거기에서 생기는 유발되는 것들, 아까 농업인 단체처럼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1년도에는 철저히 좀 해서, 제가 계속 21년도에 좀 보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3쪽에 이번경비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운영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각각 다른 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보험료 같은 것은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자동차세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나오는 부분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전체 차량이 몇 대 입니까 기술센터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12인가, 13대일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3대면 보험료는 13대여야 되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료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13대라고 해서 13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1년이라면 그 전에 들은 차량도 있을 거고 금년도, 그 시기가 차이가 좀 나 가지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차량은 13대인데.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 가입 시기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기가 있으면 그게 15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연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자동차세는 12대 분을 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3대를 추가로 구입 돼 가지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차량을 신규차량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서 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각 우리 2층에 농업축산과에구제역 방역차량 구입계획이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층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병충해 방제차량.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두 대까지 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12대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게 13대이고 앞으로 2대 더 구입하신다는 예산을 다 계상하신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12대만 내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계시나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계신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이것만 보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게 이렇게 헷갈리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제가 진짜 참 이해가, 저희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차는 원래 기존에 13대이고 그리고 내년에 2대가 추가가 돼서 15대가 되는 것을 계상하셨다고 하면 자동차세는 앞으로 발생될 2대 말고 자동차세는 13대 내야 되는 거가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누가 계장님 안 계셔요? 안 계시면 하여튼 알아서.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주시구요. 보충 질의, 혹시나 지금 저희 자료 중에 첨부자료에 우발부채가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우발부채 중에 이게 어느 부채라는 것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계시는 소송건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꾸지뽕.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소송은 저희가 4차 변론까지 하고 5차 변론이 12월 2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재판장께서 중재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5차 변론에 가면 저희 의견하고 그쪽 의견하고 서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2018년에 제가 의회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저보고 2차 때는 이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지나 3차, 4차, 5차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중재안을 냈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금 어떻게. 그래서 혹시 이 우발부채가 소송건에 패소할 상황이어서 하셨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그러면 24일 날 마지막 종결을 난다는 얘기시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 변론이죠. 그 다음에 1차 판결은 1월중이나 2월달에 가야지 1심 판결이 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기리라고 보기가 어려워서요, 그런데 일단 판결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안이 어떻게 된거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죽어라 일하면서 이런 일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 10억이든 15억이든 아니면 몇억이든, 지금 금액가지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어서, 그런데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이 다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그냥 책임을 안지고,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소장님 책임도 아니고 과장님 책임도 아니예요 지금 현재로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업무는 보지는 않았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만약에 의회에도 누가 누가 개인에 관계 없이 전체 의회 통 잡아서 의원들이 다 욕먹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냔 말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는 말에 대답이 없으면 “피해는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은 딱 있습니다. 주민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고생하셨어요. 몇년 계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39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아쉽게도 마지막 우리 다 유종의 미로 끝냈으면 좋겠지만 소장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소장님께 39년 하신 마지막 유종의 미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님한테 보충질의니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옆에서 지켜봐 왔지만 그 열정에 대해서는 하여튼 존경을 표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친환경 재배 단지 명파,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쌀 소비량도 줄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재배단지가 줄지 않았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남는 쌀은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남는 쌀은 속초시 교육청하고 돼가지고, 농협 이쪽하고 해가지고 속초시 교육청에.

김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쌀이 일부가 일반쌀 유통 채널로 흘러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고가에 매입해서 일반쌀 유통이 나가는데 그 갭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농협 같은 경우도 계약재배와 비계약재배, 또 가격을 거기서 책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친환경 쌀은 더 책정을 하잖아요, 1만원인가 더 받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우리가 쌀 사업을 할 때 과거에 학생수 기준으로 사업량을 책정을 했고 그러면 산출기초가 학생수인데, 그때와 지금의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 갭의 차이 나는 부분들을 농협에서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고성군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계시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작목반, 전년도에도 작목반 대표하고 그분들이 지금 쌀생산, 지금 그 면적의 쌀생산량 해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있는 RPC해 가지고 이렇게 도정을 해서 학습이라든가 급식을 하는데,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양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초도 해가지고 속초도 들어가는데 그게 똑같은, 속초도 학생수가 자꾸 줄으니까, 얘기가 명파리 출신의 서울에 있는 큰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남은 쌀에 대해서는 판로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결과물은 아직 그렇습니다만.

김일용위원

부탁 드리는 것은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일반쌀 유통 나가는 만큼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 행정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협의해서 그 협의 내용을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또 두 번째는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친환경 그러한 농산물들 해도 소비자가 TV를 켜보면 불법,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해서, 그래서 그만큼 노력에 비해서 값은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촉진, 판매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소비촉진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러한 소비자들을 그러한, 직접 우리 고성군으로 초대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원하지만 하도 TV에 그렇지만 직접와서 눈으로 보게 되면 그분들한테 판매가 되지 않겠냐.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들이 보면 가장 행복해할 때가 가을걷이 할 때라고 보거든요 가을걷이할 때. 그런데 가을걷이하고도 항상 불안 불안하시잖아요, 맞죠? 등급서부터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면 아까 그러한 것들이 농가들을 위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인력문제가 나올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기에 대한, 또 고성군 수요가 늘어 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도 뭔가 매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은 공무원은 저거 아닙니까 영예가진급. 그런데 거기에 공업이나 그러한 기계직 같은 분들은 소수직렬이잖아요, 근속 승진 밖에 못하죠 지금.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티오가 있어가지고 사실 소요기간이 좀 길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치과에다가 요구를 하셔가지고 수요 가 있으면 자리는 나와야 되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없이 자리를 달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소수직렬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부서장께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부서에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앞으로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두상으로 말고요. 지금 향후 몇년 뒤에 수요 해서 데이터화를 시켜서 그 데이터를 제출하시고 또 제출하신 것을 또 의원들께도 주시면 어떤어떤 그거에 맞는 인사부서에서 고민거리가 나올거예요. 그래야지만 그쪽도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지금처럼 건의보다는 그때쯤 되면 그게 빨리 그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그냥 구두상으로 하게 되면 몇년뒤에도 똑같은 아마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농정지원단이라고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군지부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농정지원단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그 대표적인 사례집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갖고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다른데 보니까 농정 지원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센터하고 농정지원단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지역협력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요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 보면 한수백가지 정도의 그러한 농업을 위한,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그들은 그것이 있을 거예요. 축적돼 있던 자기들만의 그게 있으니까, 하여튼 잘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소장님 오랜 시간 늦게까지 근무하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제일 마지막 시간까지 하셨는데 더군다나 또 2021년도 예산까지 이렇게 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왕 고생하는 김에 저희가 아까 얘기 했던 그 부분을.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왕 아주 해주시는 거 깨끗하게 매듭짓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