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middot과&middot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보고에 앞서 어제 양해해주신 덕에 서울 출장 잘하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도시과 예산은 215억 8,200만원으로 작년 본예산 135억 6,000만원보다 80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만 2리 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3억 6,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ㆍ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십곡리 누리길 경관개선사업에 국비 1억 8,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만리 누리길 등 3개소의 시설 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을, 수만2리 공공시설물의 호우피해 복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2,000만원과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상시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문화광장 사업비로 광덕문화광장 내 안개분무 즉,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환경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능주 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잠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9,4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사업비에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수산식품클러스터 단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잔여 공사비 6억 9,300만원과 온천과 산악 관광을 연계하고 관광지 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화순 온천에서 백아산까지의 연계도로 개설 공사비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지역 탐방객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 화순 관광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군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계획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준비에 약 14억 5,000만원을, 동구리 도시계획도로 주변정비에 1억 2,000만원을, 도곡면 효산리 마을환경 정비에 1억 7,700만원을, 도시계획 도로 교통 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을,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에 3억원, 그리고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백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유치 기반을 선점하고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출연금으로 17억 65만원을,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비 10억원을, 낙후된 폐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을, 국민 보건과 밀접한 백신 자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안전기술센터 구축사업비에 26억원 등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총 68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이미지를 시간성을 기준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 및 경관 계획에 활용코자 경관기록사업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상생협력 상가 신축 등 10개 단위 사업에 34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상단부,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1개소와 노후된 지정게시대 교체ㆍ보수 등 47개소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상단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도시주거환경사업지구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에 20억 4,600만원과 저소득층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복권기금 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는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긴 합니다. 예산들을 쭉 지켜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것을 보급하다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여기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농업인학습단체 국외연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간단체로 들어가는 보조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이미 이런 경쟁력이 서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80%, 70%짜리 보조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이 7~80%에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2~30%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은 농촌진흥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대부분 실증이나 시범사업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 개발된 사업입니다만 현지에서 현장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패의 위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신품종 새 기술이기 때문에 50대 50해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국비를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안정된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7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방금 말씀 하신 대로 농업정책과하고는 좀 틀리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게 주,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착률이나 이런 것들은 피드백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 성과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성과가 높은 것들은 이제 행정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도로 행정사업을 전환시킬 때는 안정된 기술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행정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계속 지원할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농업정책과하고 만들어져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사업 발굴에 관계된. 공유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들 추이를 여기서 주셨어요. 2019년 귀농인 가구가 147 가구다. 그리고 80가구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상당히 2019년도에는 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귀농인 말씀하신가요?

네.

다시 한 번,

보면 126쪽, 여러분이 주신 자료 126쪽에 보면 기타참고 자료로 해서 2019년 화순군 귀농 가구수 추이를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네.

해놓으니까 쭉 80가구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147 가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냐고.

이제 저희들이 매년 100농가 내외로 늘다가 최근에 와서는 한 130에서 150농가 이정도 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농&middot귀촌 관련된 예산이 일단 국비부터 많이 늘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middot귀촌 박람회라든가 또 귀농&middot귀촌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에는 몇 가구나 됩니까?

2020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가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략의 통계.

대략해서 금년에도 한 130에서 150 농가 그 정도는,

그런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귀농&middot귀촌 전체적으로 해서도 금년에도 한 2,015명이 귀촌까지 하면 2,015명 정도가 이제 19년 통계자료죠. 그렇게 늘었는데 매년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귀농&middot귀촌은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middot귀촌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귀농은 뭐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귀촌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보면 귀농정책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정책에 귀촌은 조금 소외되고 정책이 귀농에 집중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 자체가 농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귀농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치고요. 그리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볼 때 대부분이 정년하시고 나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국비 61억 5,500만원,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167억 2,100만원으로 총 23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상수도 관리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사평면 유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4억원, 118개소의 마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middot보수 사업비 3억원,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마을 상수도 4개소에 대한 지하수 폐공 처리비 2,000만원, 주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 투입기 보수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비용에 7,539만 5,000원, 시설물의 위생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비 4,000만원, 배수지 주변 환경 개선 및 유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풀베기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뚜껑 보수비 1억원, 준설 사업 및 유지 관리비 1억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에 29억 4,800만원, 복암&middot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부, 월전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림지구는 실시 설계 추진 및 하수관로 0.5km 설치를 위해 4억 2,700만원,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는 실시 설계 및 하수관로 1.0km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으로 청풍면 및 사평면의 노후 마을 하수 처리장 4개소의 하수관로 개량을 위해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인력 운영 경비 1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에 10억 6,800만원,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44억 2,100만원 등 7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지원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행정 운영 경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에 64억 5,300만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보수 사업에 6억 500만원 등 총 7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산&middot금능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비 197억 7,600만원, 도비 16억 5,200만원, 군비 166억 8,600만원으로 총 38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수도미터기 신설 및 교체 구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로 개인 급수시설 공사비 6억원과 노후 교량기 교체 4,500만원, 급수관 폐전 마감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누수 및 탁수 제거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3억원, 정수장 4개소의 여과사 교체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이십곡 2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비로 4억 5,000만원,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장 5개소, 상수관로 749km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상수도 제수변 숭상 및 보수비 3,000만원,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소화전 개보수 사업비로 5,100만원,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로 3,000만원, 노후 급수관 교체비로 4,000만원, 급수관 밸브 교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정기 수질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7,800만원, 수돗물 생산 과정의 소독 공정을 위해 정수장 소독 약품 구입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중간부부터 647쪽 하단부까지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원 인건비, 여비 등 일반 운영비로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하단부부터 648쪽 상단부까지 취ㆍ정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취&middot정수장 CCTV 임차료 등 사무 관리비 1,400만원, 취&middot정수장 전기, 통신 요금 등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점검 용역비 4,000만원, 수도시설 유량계 검정 및 교정시험 용역비로 2,000만원, 취&middot정수장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억 9,500만원, 도곡, 등 3개 배수지의 실시간 수질 감시를 위해 배수지 수질 감시 측정기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 등 일반 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상수도 원&middot정수 사용료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주암댐 원수 구입비로 1,1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주암댐 정수 구입비로 38억 9,700만원 등 총 3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42억 8,600만원,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20억 9,200만원,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91억 3,100만원, 화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로 60억 2,000만원,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2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진단&middot분석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공급 과정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비로 1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중간부부터 656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1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비 83억 7,400만원, 기금 11억 3,200만원, 도비 1억 2,600만원, 군비 102억 6,000만원으로 총 19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 하수도 단순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8,500만원, 민간 투자시설 시설 운영 관리비 3,600만원,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 1억 3,200만원, 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비 13억원과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 후 지원금 및 사용료 등 2건에 3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 중 일반 운영비로 원가 계산 수수료 등 7건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전기 안전검사 등 5건에 2,700만원, 공공 하수 처리시설 전용 회선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남면 공공 하수 처리시설 정밀 안전 점검 용역비 1,700만원, 지석천 배수문 정기 점검 용역비 2,000만원, 도곡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비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상단부, 화순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 등 4개소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곡면 죽청리 소규모 처리시설 18개소에 2억 5,400만원, 공공 하&middot폐수 처리시설 긴급 보수 등 4건에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비 및 가스비 등 6건에 4억 1,9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보수를 위해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하단부부터 664쪽까지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면 공공 폐수 처리장 등 3개소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비 7억 9,8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원, 벌고&middot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3억 9,400만원,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등으로 3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억 4,500만원,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수해 복구사업에 2억 2,9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10억원,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부터 668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 경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서 작년이었죠? 소장님. 인천이나 파주 이런 데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와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 지자체들이 그 뒤로 후속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괄목할만한 게 ICT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밀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국비들을 많이 확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마 대부분 원발주자부터 이송하는 그런 터미널 과정에서 그런 노후되거나 원발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제거가 되지 않거나 매뉴얼화 되지 않으면 우리도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ICT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밀요과장치가 중간에 있고 전체를 다 빼내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이렇게 드레인 시설을 갖춰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제거를 함으로써 간편하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를 제압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조기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환영해야 될 일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9월에 인천에서 유충이라든지 적수발생으로 해서 주민 일상생활 불편에 크게 하여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기존의 시설물들이 노후관로가 저희가 749.2km 중에 92km가 12.4%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middot군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보다 더 1년 먼저 땡겨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단계인데 3월부터는 저희군에서는 환경부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수질감시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물질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 배출할 수 있는 자동 드레인, 그다음에 정밀 관로 내에서 피터를 부착할 수 있는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화순군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군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를 표하고요. 이런 시설, 일을 할 때 타 지역보다도 훨씬 더 빨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범이 되고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적에 잘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