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민의에 귀기울이시며 군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1년도 본예산 및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10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9쪽 21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억1400만 원이 증액된 646억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9쪽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2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이동빨래방 및 단체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임실자활센터 및 자활근로 운영 예산으로 13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0쪽에서 254쪽까지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3억800만 원을,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1억6100만 원, 자활일자리사업 자활 장려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5쪽까지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등 4개 사업에 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49억2500만 원과 교육급여 1030만 원, 출산비 및 장례비 지원을 위해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5400만 원과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또한 전년도에 이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을 위해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6700만 원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10년 이상 운행으로 노후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희망복지팀 공용차량을 대체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9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고독사 고위험가구 반찬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명절위로금으로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자 3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장애인의 친선 도모를 위해 장애인의날 행사에 2100만 원과 4개 장애인단체 18개 사업으로 1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장애인 의료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에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2억3400만 원과 시간제일자리사업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 추가 지원 바우처사업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지원하고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5400만 원과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으로 17억5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 수당으로 1억5300만 원과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2억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으로 16억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으로 2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도 추가 지원으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읍면 사회복지협의체 특화사업 및 활동 지원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 추가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회와 선진지견학 워크숍을 위해 각각 5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 6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보훈에 보답하고 명예 선양을 위해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와 보훈사업사회단체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61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호국보훈 수당 지급을 위해 7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혁당 김영원 선생 추모제 개최장소가 있는 삼요정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북부권 노인복지관 위탁비로 8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입니다. 경로당 방역과 정수기 렌털 지원사업 지원비용으로 7040만 원과 개보수, 건강기구 지원에 3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고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시설에 13억800만 원과 이용시설에 16억3900만 원,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5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6쪽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64억2800만 원을 편성하고, 277쪽 하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7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2억99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사업에 1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개소 경로당에 100일 동안 공동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으로 7억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억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운영으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에 2300만 원, 은빛경로대학 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입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에 2600만 원, 북부권 노인복지관 시설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및 타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 3억7200만 원을 확보하여 진료비, 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현금 급여 7300만 원은 장애인보조기구, 요양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2080만 원은 1종 수급자 1인당 기본의료비로 월 6000만 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자활기금입니다. 자료 23쪽 운영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으로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25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900만 원, 지출 30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세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기금 예치금으로 14억2555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2127만6000원이 감액된 692억32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27쪽입니다. 제2차 재난기금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4억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과 공공운영비, 임실자활센터 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한 14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하단부터 129쪽입니다.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4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총 11억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0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추가분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장애 수당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1억8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 증가 등으로 2030만 원을 증액하여 2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1억6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6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액의 증가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들의 노후생활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부서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삭감되지 않고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아울러 저희 과 직원들은 군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2억5000만 원 좀 넘는데 인건비네요? ○

예, 인건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나요? ○

예, 수입이 올해만 해도 한 3800만 원의 수입을 보호작업장에서 냈습니다.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어요? ○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

예.

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지만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체네요? ○

예, 사업체인데요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이 현재 일하는 사람은 20명입니다.

4명의 주도 하에 장애인이 같이 일하면서 금년에는 한 3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고요? ○

예.

그러면 일하는 장애인들은. ○

지적장애인입니다.

급여는 지급하나요? ○

그럼요.

자체 재원을 발행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주로 하는 일이 세탁하죠? ○

예.

세탁은 주로 관내보다는 관외에 있는 걸 가져다가. ○

관내는 여관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관외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빈도가 적어서 그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

예.

올해는 소득이 늘어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별로 경기들이 안 좋아서 그럴 텐데.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안 274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정수기 렌털 관련한 것이 336개소에 12개월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관리를 안 했어요? ○

올해 이게 신규로 렌털을 했거든요, 1개소당 1만6000원 정도. 그런데 작년에는 계속해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렌털로 했으면 좋겠다. 경로당 자체에서도 렌털로 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 요구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렌털 지원으로만 했고, 그동안 정수기를 유지보수관리를 한 걸로 아는데. ○

그때는 관리를 저희 군에서 해 줬죠. 해 줬는데 그 관리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렌털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예산도 더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렌털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 방역사업 관련해서는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

방역사업은 경로당에 분기별로 가서 청소해 주고 방역소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사유가 뭐냐 말이에요. ○

위원님 제가, 방역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한테.

방역을 하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냐고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줄이니까 그 돈에 대한 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엄중해서 방역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다중이용시설이니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하도 많아서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숙지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님이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경로당 방역사업에서 3084만5000원이 삭감된 것은 2020년도까지 경로당 정수기사업을 저희 군청에서 직접 연 2회 관리를 하는 비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경로당 정수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렌털로 사무관리비로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는 삭감이 된거고요. 경로당 방역사업은 그대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경로당 방역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다고? ○

예, 방역사업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정수기 관리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렌털로 해서 매달 렌털하면서 경로당 정수기를 관리하는 걸로 그 사업비가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목이, 부기를 잘못 달았잖아요. ○

아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삭감된 것이니까 그 사업이 경로당 정수기 관리사업에서 삭감되면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쭙잖은 걸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혼날 일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사항이에요, 나이 드신,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공헌했던 분들이 집단화해서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동안에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

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정수기를 군에서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했어야 했고요. 이제는 좀 더 어르신들이 더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렌털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목만 변경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오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행정에서 할 때는 잘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복지 관련해서는 새롭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도입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생소해하기도 하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는 받지만 신규로 사업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의원님들께 상의 말씀드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또 민원인들이 어떤 상황을 물었을 때나 의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헷갈려 한다 말이에요, 전문 담당들도 그렇지만 업무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이 나올 때마다 서면보고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방금 전기차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군에는 앞으로 수소차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내려온 것이 없나요? ○

지금 저희 쪽 분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 경제교통과 쪽으로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희망 수요량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 지역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차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보다 수소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33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5억1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

오수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하고 남은 슬러지입니다.

아, 오수지역에서 나오는 것? ○

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금 임실이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 용역비인 줄 알았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오수도 용역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한 번 했기 때문에 장단점은 나왔을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임실을 하니까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은 별 것이지만. ○

민간위탁의 목적 자체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낫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나온다 하더라도 삶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임실도 하니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본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부터 청소위생과,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