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순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민의에 귀기울이시며 군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1년도 본예산 및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10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9쪽 21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억1400만 원이 증액된 646억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9쪽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2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이동빨래방 및 단체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임실자활센터 및 자활근로 운영 예산으로 13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0쪽에서 254쪽까지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3억800만 원을,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1억6100만 원, 자활일자리사업 자활 장려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5쪽까지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등 4개 사업에 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49억2500만 원과 교육급여 1030만 원, 출산비 및 장례비 지원을 위해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5400만 원과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또한 전년도에 이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을 위해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6700만 원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10년 이상 운행으로 노후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희망복지팀 공용차량을 대체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9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고독사 고위험가구 반찬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명절위로금으로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자 3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장애인의 친선 도모를 위해 장애인의날 행사에 2100만 원과 4개 장애인단체 18개 사업으로 1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장애인 의료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에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2억3400만 원과 시간제일자리사업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 추가 지원 바우처사업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지원하고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5400만 원과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으로 17억5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 수당으로 1억5300만 원과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2억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으로 16억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으로 2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도 추가 지원으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읍면 사회복지협의체 특화사업 및 활동 지원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 추가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회와 선진지견학 워크숍을 위해 각각 5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 6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보훈에 보답하고 명예 선양을 위해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와 보훈사업사회단체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61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호국보훈 수당 지급을 위해 7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혁당 김영원 선생 추모제 개최장소가 있는 삼요정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북부권 노인복지관 위탁비로 8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입니다. 경로당 방역과 정수기 렌털 지원사업 지원비용으로 7040만 원과 개보수, 건강기구 지원에 3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도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고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시설에 13억800만 원과 이용시설에 16억3900만 원,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5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6쪽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64억2800만 원을 편성하고, 277쪽 하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7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2억99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사업에 1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개소 경로당에 100일 동안 공동도우미 활동 지원사업으로 7억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억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운영으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에 2300만 원, 은빛경로대학 운영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입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에 2600만 원, 북부권 노인복지관 시설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및 타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 3억7200만 원을 확보하여 진료비, 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현금 급여 7300만 원은 장애인보조기구, 요양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2080만 원은 1종 수급자 1인당 기본의료비로 월 6000만 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자활기금입니다. 자료 23쪽 운영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으로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25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900만 원, 지출 30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세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기금 예치금으로 14억2555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2127만6000원이 감액된 692억32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27쪽입니다. 제2차 재난기금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4억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과 공공운영비, 임실자활센터 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한 14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하단부터 129쪽입니다.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4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총 11억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0쪽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추가분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장애 수당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1억8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 증가 등으로 2030만 원을 증액하여 2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1억6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6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소요액의 증가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들의 노후생활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부서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삭감되지 않고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아울러 저희 과 직원들은 군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2억5000만 원 좀 넘는데 인건비네요? ○

예, 인건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나요? ○

예, 수입이 올해만 해도 한 3800만 원의 수입을 보호작업장에서 냈습니다.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어요? ○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

예.

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지만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체네요? ○

예, 사업체인데요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이 현재 일하는 사람은 20명입니다.

4명의 주도 하에 장애인이 같이 일하면서 금년에는 한 3000만 원의 이익을 냈다고요? ○

예.

그러면 일하는 장애인들은. ○

지적장애인입니다.

급여는 지급하나요? ○

그럼요.

자체 재원을 발행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주로 하는 일이 세탁하죠? ○

예.

세탁은 주로 관내보다는 관외에 있는 걸 가져다가. ○

관내는 여관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관외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빈도가 적어서 그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

예.

올해는 소득이 늘어나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별로 경기들이 안 좋아서 그럴 텐데.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수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안 274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정수기 렌털 관련한 것이 336개소에 12개월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관리를 안 했어요? ○

올해 이게 신규로 렌털을 했거든요, 1개소당 1만6000원 정도. 그런데 작년에는 계속해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렌털로 했으면 좋겠다. 경로당 자체에서도 렌털로 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 요구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렌털 지원으로만 했고, 그동안 정수기를 유지보수관리를 한 걸로 아는데. ○

그때는 관리를 저희 군에서 해 줬죠. 해 줬는데 그 관리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렌털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예산도 더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렌털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 방역사업 관련해서는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

방역사업은 경로당에 분기별로 가서 청소해 주고 방역소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사유가 뭐냐 말이에요. ○

위원님 제가, 방역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했었어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줄이니까 그 돈에 대한 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엄중해서 방역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다중이용시설이니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하도 많아서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숙지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님이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

노인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경로당 방역사업에서 3084만5000원이 삭감된 것은 2020년도까지 경로당 정수기사업을 저희 군청에서 직접 연 2회 관리를 하는 비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경로당 정수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렌털로 사무관리비로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는 삭감이 된거고요. 경로당 방역사업은 그대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경로당 방역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다고? ○

예, 방역사업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정수기 관리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렌털로 해서 매달 렌털하면서 경로당 정수기를 관리하는 걸로 그 사업비가 삭감된 겁니다.

아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삭감된 것이니까 그 사업이 경로당 정수기 관리사업에서 삭감되면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쭙잖은 걸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혼날 일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사항이에요, 나이 드신,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공헌했던 분들이 집단화해서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동안에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

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정수기를 군에서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했어야 했고요. 이제는 좀 더 어르신들이 더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렌털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목만 변경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오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행정에서 할 때는 잘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복지 관련해서는 새롭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도입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생소해하기도 하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는 받지만 신규로 사업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의원님들께 상의 말씀드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또 민원인들이 어떤 상황을 물었을 때나 의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헷갈려 한다 말이에요, 전문 담당들도 그렇지만 업무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사업이 나올 때마다 서면보고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가구에 주택 개보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금액은 3000만 원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대보수를 하는 것이 600만 원, 중보수를 하는 것이 400만 원, 경보수를 하는 것이 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집이 자기 자가 집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를 사시는 분도 같이 해 주고 있는지 그걸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가가 우선이고요. 세를 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세를 살고 이 집을 고쳐도 그 사람이 꾸준히 계속해서 살 수 있다 하면 그것도 고려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그러는데 저는 금액이 6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뭘 고치는지는 물론 도배, 장판이나 그런 것 정도는 해 주시는지, 아니면 주택 개보수라는 명칭이 금액하고 맞아떨어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개보수라는 것은 새시 같은 것도 하고 싱크대도 놔주고 이렇게 그 돈에 맞춰서 해 주고 있고요. 경보수는 벽지 바르고 손볼 수 있는, 그런데 벽지를 방 1~2개만 바른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18년도에는 5000만 원, 계속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

예.

관리가구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요구자가 줄어서 그런지요? 예산 대비 이렇게 하는 것이. ○

예산 대비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수당 관련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장애인 숫자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적으로 임실군에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도 있고 물론 고령화는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구수는 감소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수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장애인 숫자가 증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군은 인구는 줄지만 장애인은 노인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허리 수술이나 무릎 수술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 증가가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관절 다쳤거나 농기계 사고라든지 또는 어르신들 교통사고라든지 사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구나 그런 부분은 자꾸 줄고 있는데 장애인 숫자는 늘어서 3차 추경 때도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그러는데 어떤 연유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가 6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저생계비가 6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을 1인 가구는 대상 되면 3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을 제한 30만 원을 더 추가 보충해서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교육비도 국·도비, 잠깐만요. 교육비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저희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교로 지급을 하거든요.

아니요. 이게 군비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3.1만세운동.

예.

그러면 오수청년회에서 그 명칭을 바꿔야 하는데 이 명칭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대로.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홍성만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여성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129억2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5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 개발 지원으로 일반보전금에 여성대회 및 행사 참석 200만 원, 여성복지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강사 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6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2명의 인건비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으로 여성문화체험 운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7페이지 여성단체에 행사 민간이전비로 여성평등주간 기념행사 600만 원,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800만 원, 35사단 나홀로 신병 수료식 함께 하기 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88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억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89페이지입니다. 상단 맞벌이 및 돌봄사각지대 아이들의 안전한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지원사업 4000만 원,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 2억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 지원으로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어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글로벌마을학당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문화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2페이지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실읍 행복누리원 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8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3페이지입니다. 중간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에 2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4페이지입니다. 상단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4억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7억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6억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로 1억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조·연장교사 지원에 2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 수당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으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8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 안정 지원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으로 1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1억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9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에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0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1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하여 1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민속놀이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및 민속놀이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 운영 지원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총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대상 242명에 대하여 언어치료, 상담치료, 미술치료, 학습지, 이미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 수당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10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6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 전담인력 인건비에 8400만,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60만 원, 공공운영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7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리종사원, 지도자 보조인력, 생활관 청소, 수련원 제초작업 인건비로 1억8500만 원, 침구류 세탁 3500만 원, 사무용품 및 운영물품에 1700만 원, 전기 사용료, 전기안전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급식,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와 교육비에 8100만 원, 차량 임대료, 활동 재료비,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본 및 전문 교과목 강사료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사업으로 생활관 증축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여가활동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과 수련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2명,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5800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건비에 5800만 원, 일반운영비 4800만 원, 일반보전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무기계약 인건비와 수당으로 5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7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142억4800만 원으로 추경에 1억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700만 원, 기금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1900만 원, 군비 3억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국비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42페이지까지 감액내역은 코로나 상황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축소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감액과 시설비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이 인원이 지금 현재는 34명인데 학생 수가 변동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2021년도에 5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작년보다. 그러면 양육 보조금 월 지급액이 많아서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숫자는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예산 변동사항의 원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용의 숫자는 위탁아동, 현재 청소년의 숫자는 거의 같은데 위탁아동으로 청소년 중에서 근소하게 1~2명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위탁양육부모에게도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이나 다른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부분에서.

그러면 아동한테 나가는 것하고 또 부모하고 같이 해서. ○

예.

그러면 그전에는 똑같이 사업을 안 했어요, 아니면? ○

사업에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아, 사업 자체가 조금씩 프로그램이 변동되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와 청정 임실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10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4억9000만 원이 증가한 157억1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이행평가 5500만 원과 오염총량 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1600만 원, 수질오염총량 관리 액비탱크 모니터링 용역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권역차단시설 2km 설치를 위해 국·도비 등 1억1000만 원과 농가 지원 피해 예방사업 5억5300만 원, 포획 보상금 5000만 원, 피해 보상 보험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민간의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단체 보조금 2000만 원과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해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옥정호 둘레길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전북 1000리길 행사 2000만 원과 둘레길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및 시설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 중인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32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9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군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알림이 3개소 설치를 위한 5400만 원과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1억9800만 원과 지속적인 악취 발생시설에 대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군민들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에 6억4000만 원과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기 DPF 지원 등 5개 사업에 3000만 원,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5억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쪽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1억3800만 원, 전기이륜차 1800만 원, 전기 굴착기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하단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군민 마스크 보급을 위해 1500만 원과 다음 쪽 도로변 발생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대 1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오수 용종리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4억8000만 원과 약품 및 자재 구입, 탈수기 여과포 교체 등 유지관리 재료비 3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3000여 t의 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해 5억100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물 보수, 기계 보수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10개 사업에 4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0t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오수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기술진단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8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오수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 1억500만 원과 2022년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 원과 오수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6800만 원,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위탁관리비 1억3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비 등 6개 사업 시설비 2억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임실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비와 운영변동비 정산금 등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는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로 세입은 지난해 대비 31억3000만 원이 감소한 14억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4쪽 세출 분야입니다. 옥정호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4명의 인건비 3600만 원과 옥정호 관리를 위한 순찰선과 환경선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옥정호 주변 낚시금지 안내판 추가 설치를 위해 2000만 원과 선박계류바지선 보수와 도색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정호관리사무소 운영 8200만 원과 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옥정호 쓰레기 수거 및 둘레길 유지관리, 상수원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옥정호지킴이 인건비와 운영비 2억2500만 원 편성하였고, 6억8000만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1300만 원이 감소한 122억8100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46쪽에 보시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의 경우 개체 수 감소를 위해 300마리를 추가로 포획하는 1500만 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2000만 원짜리 3대네요. 그런데 사업목적은 건설현장의 경유굴착기 배출가스 및 소음을 저감하고자 한다. 2000만 원짜리가 몇 마력짜리예요? ○

저희가 대당 한 4000여만 원 하는 굴착기에 대해서 대당 2000만 원을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50 대 50인가요? ○

예, 50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좀, 저희는 2000만 원씩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력 수가 나오는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

예, 맞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50 대 50이고, 제가 조금 경험상 과연 이게 사업목적에 맞는 그 정도 마력이라든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

예, 그 중기협회하고 상의가 된 내용입니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2022년 이후에는 예산을, 물론 내용을 비워 놓기는 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예, 환경부 지원사업이어서 환경부 지원이 되면 저희는 지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기차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군에는 앞으로 수소차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내려온 것이 없나요? ○

지금 저희 쪽 분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 경제교통과 쪽으로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희망 수요량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 지역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차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보다 수소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33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5억1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

오수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하고 남은 슬러지입니다.

아, 오수지역에서 나오는 것? ○

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금 임실이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 용역비인 줄 알았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오수도 용역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한 번 했기 때문에 장단점은 나왔을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임실을 하니까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은 별 것이지만. ○

민간위탁의 목적 자체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낫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예산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나온다 하더라도 삶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임실도 하니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본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