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코로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국내 662명, 해외 포함해서 686명입니다. 전라북도는 12명 발생을 해서 총 212명이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귀 서울 은평구에서 써미트에 다녀간 확진자에 부부는 양성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22명은 모두 음성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전라북도에 병상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김제 110개하고 나주에 22개 이렇게 해서 잔여 병상이 112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치료센터외에 환자들 음압병상이 군산의료원에 2개가 잔여병상이 있고요 그리고 군산의료원에 82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에는 52개가 남아있고 민간 전담 병원으로 해서 전북대병원에 11개, 예수병원에 17개 해가지고 총 276병상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6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 4백만원보다 2억 2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농어촌보건소 장비지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7천 2백만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금 2억원과 농어촌 보건소 방역차량 등 의료장비개선에 2억 3백만원,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서 전년대비 9억 7천 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안 531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2쪽 진안군의료원 운영 지원에 24억원, 퇴직예치금 지원에 3억원, 총 2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3쪽 농어촌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5쪽 공공보건기관 유지보수 사업 주천보건지소 휀스, 배수로 설치에 2천 1백만원과 예산안 538쪽 1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 학선보건진료소 누수 보수를 위한 지붕 덧씌우기 공사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생건강누림에 1억 6천 2백만원을 54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7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7천 1백만원을 551쪽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0쪽 방역사업에 해충퇴치기 유지보수 및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1억원을 561쪽 기피제 구입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고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에 1억원을 568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전군민 마스크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3억 1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억 7천 5백만원, 575쪽 국가암 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 1억 3백만원, 578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8천 4백만원을 587쪽 정신재활시설운영에 5억 1천 2백만원, 587쪽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3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50쪽부터 93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고원 치유원 임대료가 있어서요.

치유마을입니다.

예. 연, 월 20만원씩인가요? 이게 지금

예. 월 20만원 보증금 300백만원에 월 20만원.

그게 몇 평이죠. 지금?

1, 2층으로 해서

아뇨. 한 집에 한 집당

그러니까 1, 2층으로 복층으로 해서 20평

1가구가 20평씩 되죠?

2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 지을 때 아주 특수 자재로만 해가지고 평당 8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아는데 2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입 목적이 아닌 아토피 환아들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그래도 유지 관리를 하려면 유지 관리비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예. 정해져 있어요. 건물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정했을 때 20만원이 나온 거예요?

예. 20만원으로 조례에도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

고급주택 어떻게 보면 고급주택이고 생활양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2가구이긴 하지만 많이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12가구 임대는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고 대기가 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531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 코로나19 대응사업. 신규사업으로 지금 3억 1천 9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도 보고말씀했지만은 우리 관내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 현재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지금 확진자가 없는 시군이 몇 개시군인가요?

3군데 있습니다. 진안하고 순창하고 부안이 1명이 발생을 해서 진안하고 순창만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우리 진안군에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정말 예방 근무하느라고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단계로 지금 됐는가요. 우리 지역은?

전라북도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2단계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지자체로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서 무주하고 장수만 1.5단계고 나머지는 전부다 2단계 격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검사를 몇 건이나 했어요?

검사건수가 천, 초창기에 열만 있어도 감기 환자기만 해도 다 검사를 요구를 해서 그때 아마 1,788명정도 의료원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연관성이 없으면 검사를 안해줍니다. 현재는

코로나대응사업이 3억 1천 9백만원이 검사료랄지 마스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죠? 예산에

예. 인건비까지

이정도면 가능한가요?

아니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속 확산세이고 해서

의료원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고요 다음장 4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있어요. 이건 뭐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사업비는 도비만 좀 삭감이 됐네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면이 안되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일대일은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일대일 방문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방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식으로 집합으로만 안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 그쪽에서도 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관리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좀 수시로 해서 건강관리가 활성화 되어야만 그분들도 되니까 앞으로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출산 장려금요?

10년, 2007년. 그럼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2007년이면 13년.

예.

셋째이상이 57명 올해는 57명 거의 50명. 넷째, 다섯째도 있고요 60명. 1년에 한 60명정도

아니 셋째이상은 다 천만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출산율도 전국에 4위로 작년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임신축하금은 작년 7월

예.

있습니다. 작년에 151명 출산율이 151명 2019년도

예.

임신.

출산은 아까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1,000만원까지 주는게 출산후에 주는 거고 주민등록만 오면은 임신 20주이상만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20주이상

예.

올해 지원이. 예. 많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했기 때문에 반절이고 올해는 138명

예.

그렇습니다.

네.

군청입구에 그런 식으로 스크린을 설치해서 홍보효과 군청 앞에 입구 들어가면 군수님 홍보 의원님들 홍보 하는거 있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 보건소 대기실 왼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홍보차원에서 설치하려고

군 전체적인거 그게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죠. 손으로 터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595쪽 중간 정도에 보면 기타 보상금 협력의사 기본급이 있어요 한명해가지고

협력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협력의사라는게 뭐죠?

정신질환자들 대자인병원에 정신과 과장님이 매주 금요일에 오세요.

우리 의료원에?

보건소에

보건소에?

치매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 상담도 하고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요

예.

상담 내용이 뭐라고요

치매환자

치매환자

치매환자나 정신환자들

한명이 온다고요.

예.

이게 그동안에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예. 2019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보건소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과장님 코로나 방역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예방도 하시고. 코로나 얘기하나 할게요. 당초에 언론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면서 진안, 무주, 장수가 1.5단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언론에 혹시 나온건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코로나가 없는데 인근에 장수하고 무주는 1.5단계 하는데 우리는 2단계를 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완주나 전주하고 인근 지역이 우리 진안이잖아요 30분내로 오는 지역이고 완주도 지금 환자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임실이나 남원도 이제 막 환자가 없다가 이젠 확산추세에 있어서 우리 인근 지역이라서 진안도 2단계로 격상을 해서 좀더 강화를 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 전 담당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건 누가 결정했어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딱 정해지진 않았고

그거 누가 정했어요? 정한 결정권자가 누구에요?

결정권자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한거지 어떤 누가 특정인 한명이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안전재난과장님이 주관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회의 참석자. 우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에요?

안전재난과장님

방대본 우리도 보면 뭐 있잖아요. 국가도 총리가 하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해요? 이 결정은 최종 회의를 누가 해서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안전재난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님이 해요?

군수님이 하신다고. 군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하는건 좋은데 단계를 올리고 하는 건 지역사회에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한다는 건 행정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방역을 해서 강화해서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뭐 싫어할 사람 없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 경제와 현실과 모든 것이 결합돼서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역주민이나 여기 있는 상가 이런 곳에서는 무주나 장수같이 우리가 1.5단계인데 갑자기 우리 2단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더 불안해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의회도 사전에 의견을 협의를 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한테 아무런 단계도 없이 이렇게 1.5단계 2단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는 것이 하는 부분은 생각의 발상이다니까 행정이 이런 것이 처음이기 하지만

예.

너무나 행정을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행정에서는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예방차원 하면

혹시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날 외부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예방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예방과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심한데 단계 막 3단계 5단계 올리고 싶겠죠. 예를 들면 잡아야 되니까 하지만 경제도 생각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 까지 고민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더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확산이 600, 오늘도 666명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행정에서는 설얼음을 갖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뭐가 터지질 모르니까 솔직히 불안한 상태이고 24시간 방역 비상근무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요 잘못했다는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예.

단계를 올리는 것은 지역사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사전에 의회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군민의 대표기관에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협의 없었고 통지도 안 했어요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531쪽 한번 볼게요. 교육기관에다가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보조하죠?

예. 조림초하고 부귀중학교

그러면 우리가 세출로 해서 세출을 잡는데 그쪽에서는 세입으로 잡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이렇게 예산이 반반이죠.

그러면 결산한 거 우리가 받아요?

네. 받고 있습니다.

결산서 받은거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예.

예산서 543쪽 건강도시. 우리가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연합회에 70만원 1회하고요 그거 보고 계시죠?

예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그거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면 어떤 우리 효과가 어떤게 있어요?

정보공유. 정보공유입니다.

정보공유만

교류하는거

이거 가입안하면 정보공유가 잘 안된다는 얘긴가요?

예. 잘 안되죠. 왜냐면 그 회원들끼리 모임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거 가입해서 효과가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보건 사업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가입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효과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몇 개 지자체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건강도시협의회

해마다 한 지자체씩 추가는 되는데 전라북도에는 5군데가 있고 전국으로 80 몇 개 제가 확실한건 최근에는 제가 검색을 못했습니다. 80 몇 개 82개

그러면 대한민국 250여개 지자체가 있는데 250여개

예. 250개

도시에 구까지 해서 거의 다 건강도시인데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벌써 5군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효과는 없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죠 효과는 있죠.

예산설명서 9쪽 한번 볼게요.

예.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 신축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장비 이런 걸 사겠다 이런 건데

예. 농특사업으로

뭘 신축 뭘 이전신축 한다는 거죠?

이전신축이라는 말은 이 사업명이 이전신축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한거고 우리 진안군은 농특사업으로 해서 장비들이 노후화된 장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내용들이 다 승인이 됐습니다. 국비로. 이전신축이라는 것은 이 사업명이 이전신축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름하고는 사업 내용은 틀리다. 국가예방접종사업해요. 지금 우리 인플루엔자 확보한 그때 확보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수 있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몇 세까지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인구수에 전체 인구수 2만 6천에 65%인가 이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정도 접종했어요?

2천, 3천개가 남아 있으니까 약품으로 따져서는 65% 정도 60%, 60%까지는 50 몇% 정도고 전체 인구

남아 있는게

남아 있는 거에서는 약품재고량이 비해서는 70%정도 되고 전체 인구로 따져서는 56%정도. 만 3천 몇 명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만 3천 몇 명이 접종을 했다고요. 만 3천 몇 명 접종하면서 부작용은 없었어요?

부작용은 미비한 것들, 고열이 있었다든가 통증이 있었다든가 서너명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전에 그것이 상온에 노출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약한 곳이 상온에 노출된 곳이었죠?

예. 일부.

그러면 상온에 노출된 건 어떻게 폐기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때

폐기를 일단은 정부에서 보류를 했었고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접종해도 된다. 이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폐기는 안하고 그냥 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온에 노출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공급받았겠네요?

진안은 노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한 거고 그래서

부작용은 없고 그러면

특별하게 부작용은 없었고요.

지금 잔여분이 남아 있잖아요. 겨울이 됐는데 예를 들면 백신을 접종을 안했어요. 안하고 남는 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환절기 2월까지는 접종이 가능하고 접종하고 나면 14일 이후에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까지는 접종을 해도 그때까지 최대한 소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 접종 안하셨으면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뭐 사망했다 어쩌다 하니까 지금 불안해가지고 솔직히 안 맞으시는데 이상 없으니까 좀 맞으세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 백신이 100% 소진했어요?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인플루엔자

거의 다 100% 했습니다.

100%

올해만 좀 특별나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부족했나요? 그럼

부족까지는 아니었고 의원쪽에다 시행비를 주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못 맞았다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2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분들 중증이 있고 좀 심하지 않는 정도가 있고 이런가요?

예.

우리가 심한 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투약을 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해서 6명이 있는가 거기 방문정신팀에 6명이 중증 환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 내력을. 그래서 방문 관리도 해주고 치료도 잘하는지 이런 것도 상담도 해주고 혹여라도 투약을 안하고 막 발병을 했을 때는 경찰하고 해서 입원도 시키고 이렇게 응급 입원도 시키고 마음 사랑병원에

그러면 그 관리가 안되는 우리가 환자이긴 한데 관리가 안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하며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환자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돼요?

예.

그럼 어떻게. 방치하나요?

그것은 방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신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방치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게 어떻게 하냐고요. 근게 혹시 심한데 예를 들면 관리를 자기가 받지 않고 있어요.

심해서 관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해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우리 진안에는 아니 다른 데는 있잖아요.

경찰서에 가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강제로 입원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심한 환자들은 다 입원을 했던가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관리를 하던가 이런 분들이고 좀 경증 이런 사람들 중에 1~2명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런 사람들

경상도인가 어디에선가 진주인가 어디서 아파트에 불 지르는 애가 경증이에요? 신나 뿌리고 막 불 지르는 애 있잖아요.

진주요?

오인득인가 뭔 득인가 있었잖아요.

약을 꾸준히 투약해야 되는데 중간에 좀 중지했다든가 하면 증상이 나타났나봐요. 그랬을 때 그런 사고가 나는거

그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 같이 적은 지자체에서 사회적 피해가 엄청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 분들이 뭐 본인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기가 잘못한지를 잘 모르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보건팀을 새로 신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번에도 물어보셨는데요. 5명이 저희는 명단을 신상을 몰라요. 전북대로 본인들이 가서 전북대병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에요.

예. 3개월 단위로 투약을 하고 청구를 해요. 우리 보건소로 그래서 5명이 관리 된다는거 알고 있고

병원비를 청구를 한다.

예.

약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예.

그럼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는건 아니네요.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체계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어요. 정신 관련돼서 우리 보건소 와가지고 대자인병원에서 와가지고 하고 있죠.

예. 협력의사

지금 우리 의료원에는 그 닥터가 없나요?

정신과

예.

정신과 의사 의료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예.

예전에는 있어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 하지 왜 거기에다 하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답변을 했던거 같은데

그때 혹시라도 있었으면 공중보건의가. 지금 신경과는 없어요.

정신과는 없고 신경정신과는 있어요? 그럼

없어요. 신경정신과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의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537페이지요.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내과

보건소 진안군 전체적으로 27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공중보건의가요? 각 지소마다 다 해서요?

예. 지소. 치과의사 전부다 포함해서

27명요? 간호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예?

간호사는 몇 명이나 있어요? 간호사는 없어요?

간호사 있습니다.

간호사가 몇 명이나 돼요?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게 거의 한 반절 20명. 지소, 진료소까지

근데 의사는 27명인데 간호사는 20명이면 왜

보건지소에 한방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어요. 3분이 있는데 치과의사는 2군데밖에 없지만 여기에 간호사가 내과 보조가 있고 치과 진료 보조가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또 있고

간호사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간호사요?

예. 지금 의사는 27명인데 간호사가 20명이면 간호사가 부족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 간호사들이 그 의사하고 1대1로 이렇게 진료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어서 그쪽에로 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행정업무까지

그렇죠. 행정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 것까지 이렇게 봐주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내과 간호사인데 한의사 간호사까지

예. 맞아요.

복합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한의사까지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간호사 1명이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사 1명당 그래도 1명씩 간호사가 있어야 제대로 처방을 할텐데 그 간호사를 더 충당할 생각은 없었어요?

진안군 조례에 정원에 딱 정해져 있고 굳이 한의사 이렇게 어떤 지소는 환자가 많기도 하지만 간호사 1대1로 붙여줄만한 환자 진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도 충분

보건소에서 주로 의사들이 하시는 과가 내과하고 한의과하고 치과하고 3분야인가요?

예.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3분류만 있고 다른 과는 없어요? 지금 보건소에는

건강증진팀에서 의사선생님 필요할 때는 내과 선생님이 와서 해주시기도 하고 또 예방접종 문진이 필요하면 내과 진료선생님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불합리한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다 전공의가 있어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닌가요?

한의사는 한의사 업무를 진료를 하셔야 되고 일반 내과의사는 내과하고 예방접종하고 또 건강진단하면 그 건강진단 결과까지 내과 의사선생님이 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은 안하잖아요.

건강진단을 체형 건강진단은 안해도 일반 간단한 건강검진은 음식점에 보건증 이런 건강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단순한건만. 하여튼 잘 알았고요. 7페이지 설명서 진안군 의료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년 대비 21년에 2억을 더 지원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증감사유를 보면 전문 직원들 인건비 상승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을 이렇게 많이 해요. 2억 정도나

공무원 봉급 인상 기준으로 해서 0.9% 인상을 했고 또 호봉수가 2.4%해서 거의 2억 8백정도 이렇게

우리 진안군 의료원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안군 의료원이 좀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모색해보셨어요?

진안군 의료원이 직원이 127명정도 되고 한달에 인건비가 5억정도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출연금 27억 가지고는 솔직히 그 나머지는

출연금으로만 의지하면 안되잖아요.

예.

솔직히 조금 그래도 흑자를 내서 의료원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출연금만 계속 요구를 하시면 안되지 않냐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검진

어떻게 하면 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는가 싶어서 근데 의료원이 발전을 못하고 있고 수입을 못내는 이유가 간호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소에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간호사가 충분하다면 의료원도 지원해서 같이 합동으로 진료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간호사 관리는 별개라서

따로예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23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20년대비 한 4천만원정도가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금연클리닉을 계속 하면 금연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연을

그런데 자꾸 예산요구를 더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금연 성공이 6개월 성공이 진안군이 거의 30%, 40% 이렇게 돼요. 흡연자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금연을 쭉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하면 다시 피더라고요. 그니까 어째든 저희는 6개월 금연성공작 프로테이지만 내는거지 1년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금연치료를 위해서 광고성으로 해서 전광판도 설치하고 차량 전광판도 해놓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보면 성인들보다 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를 더 많이 핀다는 그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 같은 데에 가서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조기 선도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네요. 여기에는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들 흡연예방 교육에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6주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치유숲에서 애들을 상대로 캠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다 또 임산부들부터 해가지고

예산 요구액 프로그램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성과는 몇 명이나 성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금연프로그램 해서

금연요? 209명인가 등록을 해서 6개월 성공이 51% 100명 했고 3개월 금연 성공자는 89% 이정도

지금 우리 금연프로그램하면서 금연하시는 분들 한 400명정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400명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금연보조제 등 구입해서 400명분 해서 나와 있는데

해마다 아마 300명 넘게는 등록을 금연을 하고 싶다고 연초에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돼요. 한 3~400명정도 그러다 중간에 다 탈락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실행을 해서 금연 치유에 많은 성공이 있기를 빕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좀 질문할게요.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안군에 자살빈도는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10위이긴 한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7명이 자살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원인을 보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 보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이 자살예방심리치유에 있어서 여기 20명씩 50회 이렇게. 교육한 내용이라든가 홍보성 내용 같은 것이 예산 요구서에는 없어요. 근데 예산은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했을 때 2명이 줄어서 이것도 줄인 것인가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좀

못해서

예. 그래서 도비 사업인데 이게 줄어서 온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치매센터에서

아까 보면 WTO 같이 연계해서 회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프로 자살예방 같은 거는 다른 집단 다른 기관하고 연대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건 1년에 2번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협조를 하기도 하고

전라북도 자살예방협의회 회장이 혹시 누구인가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고

지금 우리 동향교회 이유상 목사님이 전라북도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향교회에서도 그 협회에다가 2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연 회비를 그런데 이런 교회 같은 데하고도 연대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자살을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소장님 제가 두어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독감 백신접종률이 50%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왜 작년엔가 올 가을인가 이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막 전 군민을 다 맞출 수 있는 약을 확보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딴 해보다도 이 양을 많이 가져와서 이게 남은건지 아니면

아니요.

예전하고 똑같은 양인데 이렇게

예.

접종율이 낮은 거예요?

무료접종으로 확대하자 해서 정말 약을 구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다른 시군도 똑같은 입장이어 가지고 못 구했어요. 하나도

그럼 예전의 양을 갖고 왔는데

예전에 3~4월달에 요구했던 약이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왔는데 지금 그게 불신이 있어서

예. 사망했네. 어쩌네.

그게 좀 접종률이 작다. 그 얘기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해요. 내부적인 사업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지금 의료원이 보건소 소관 기관이잖아요.

예.

제가 의료원을 갈 때마다 좀 꺼림직한게 뭐냐면 그 의료원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하게 콘테이너 하나 놨었죠. 발열 체크하려고 놨던 컨테이너 지금 추워서 비어 있고 정문 문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발열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게 거기를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처마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왜 의료원 정문 들어가면 콘테이너 지금 놔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거기를 확장을 해서 발열 체크하는 부분을 그 앞으로 댕기면 거기가 좀 한 공간이 텀이 생기면 심적으로라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이번 예산 3회추경에 7천만원인가 올렸습니다.

있어요? 올렸어요?

예.

이게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균이 오염이 안돼야 첫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올렸어요? 지금 3회 추경에 올렸어요?

예.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지금 밖에 주차장에 있는 호흡기병동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인력문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거 같은데 하여튼 현관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소 사업이 거의 다 어르신들을 대면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 경로당은 많은 경로 어머니들이 모이지 않게 몇 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2단계 되면서 다 폐쇄를 하였고 비대면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반납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꾸러미로

그러면 올해 경로당들은 문을 여는가요? 안 여는가요? 우리 동네는

현재는 열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오늘부터 연다고 방송을 하던데

그니까 현재는 열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강사들이 외부강사들이 들어오기 땜에 일단 교육은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럼 보건소 교육은 다 차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경로당도 오픈을 하면 거기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다 체온계랑

왜 그러냐면 열어 있으면 이런 기관에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가겠지만 뭐 경로당 열고나면 봉고차로 장사들 많이 오잖아요. 왜

그니까 외부

외부 장사들이 회관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면역력 약하고 그니까 그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호 소장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김용호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7월 남부주차장 이용료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백만원 감액된 22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쪽 주요사업으로 사용료 수입 5억 7천만원 중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 사용료 2억 2천만원, 돼지문화체험관 등 관광단지 내 민간위탁 시설 사용료 9백만원, 용담호 주변 휴게소, 쉼터 사용료 1천 3백만원, 마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 4백만원,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료 3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 67쪽 국고 보조금은 섬진강 야구장 재해복구 사업 4천 1십 6만원입니다. 다음 6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억 3천만원으로 문예체육회관 진입로 도로열선 설치 9천만원,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 기금은 진안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79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는 섬진강 야구장 재해복구사업 2천 8만원입니다. 다음 95쪽 순도비는 3억 3천만원으로 도립공원관리 8천만원, 마이산도립공원 편익시설 및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51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78억 9백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1.73%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54쪽 마이산관광단지 상시시설 관리로 상시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품 있는 야생화단지 운영관리로 관광객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야생화단지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계절별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인명품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유로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진안군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마이산도립공원 가로수 전정공사 사업으로 마이산 도립공원 내 가로수의 전정 및 고사목제거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이산 남부상가 내 옹벽 보수 및 배수로 정비로 우기철 집중호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이산도립공원 편익시설 및 생태탐방로 보수공사로 도립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탐방객 안전확보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월랑체육공원 관리작업 인부임으로 월랑체육공원 내 잡초제거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1명을 추가한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월랑공원 가로등 LED 교체로 월랑공원 내 설치된 가로등 60개와 등기구 9개를 LED로 교체하여 야간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로 군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3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골프연습장 주차장 확장공사로 현재 이용객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섬진강 야구장 재해복구 사업으로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야구장의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한편 성수체련공원 보수공사로 성수체련공원 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체육지도자 인부임으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으로 인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면적 초과로 추가 채용이 필요하여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국민체육센터 공기열 히트 펌프 설치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 온도 유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기열 히트 펌프 설치를 위해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으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으로 인한 이용객을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헬스기구 31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문예체육회관 진입로 도로열선 설치공사로 진입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겨울철 결빙시 사고위험이 있어 도로열선 설치를 통해 겨울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도시숲을 연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만남의 장소 제공 및 체육공원을 연계한 쉼터 조성을 위해 1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군민의 생활활동 장려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 등 시설개보수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50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0쪽에 보면 읍면 체련공원 사용료 수입이 있거든요 천만원 1개 면에 100만원씩 책정해가지고 천만원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납부자는 누구로 누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1개 면에 100만원씩이나 수입이 잡혀요?

읍면 체련공원 관리를 읍면에서 하는데요 이용자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이용료는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요?

여기는 표기상은 1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하는 경우는 보통 한 10만원 정도 되고 개인이 하는 경우는 또 거의 6만원이나 7만원정도 이렇게 내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밑에 용담호 주변 휴게소가 지금 2군데하고 쉼터가 4군데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사용료는 어떻게 제대로 입금이 다 돼요 아니면

네. 사용료는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아니 연납이네

연납입니다.

미납된 것은 없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0쪽에 마이산 전기 자동차 점사용료 해서 백 8십 7만 9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네요. 이건 1년치가 지금 이렇게 되는가요?

예. 1년치입니다.

거기 주차장에다

연인의 길 입구에서

예?

연인의 길 입구에서 종점까지 1.9km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구업소 사장님이 현재 전기열차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651쪽부터 6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1쪽에 문예체육회관 진입로 도로 열선 설치공사가 있어요.

예.

지금 3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도로 열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제설작업 안 해도 되는가요?

이제 그동안에 여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가 심하고 또 취약계층 분들은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설 도로 열선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료는 많이 들어갑니다만 제설작업을 안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또 제설작업이 필요하면은 또 해야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열선 설치를 함으로써 완벽하게 또 이용하는데 부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되면 영구적으로 되는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몇 년 주기로 다시 이렇게 공사를

이제 설치를 모든 기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식이 되면 노후가 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고장이라든가 개보수 할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몇 개월 운영하는가요?

겨울에 이제 눈이 오는 경우에만 해야겠죠.

그래도 계속 틀어놔야 눈이 온다든가 할 적에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가 하는구먼

예.

그러면 전기료는 월 얼마나 돼요?

아직 산출을 안 해 봐서

아니 예상치가

예상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시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654쪽 보면 예산서 654쪽이에요. 마이산 도립공원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요 3대를

예.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려고 구입하죠?

지금 마이산에 장애 없는 도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남부에 2대, 북부 1대 이렇게 해서 노인이라든가 또 취약계층 걸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탑사까지 갈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를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동 휠체어 본인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전용도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상춘객들, 관광객들하고 부딪칠 수 있고 그런 안전사고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여를 할 때 그런 부분 교육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영조물 재해보험을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거기서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거기까지는 차를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차로 이동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많죠? 통상적으로

이제 그 본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차에다 탑승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마는 거의 지금 그런 사례를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자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남부를 예를 들면 장애가 있거나 못 걸어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차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탑사까지

예. 그런 편의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통행을 못하게 할 건가요?

차도 상가라든가 그런 분들 또 모든 게 이게 규정이나 법대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차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니 차를 타고 가지 누가 휠체어를 타고 갈려고 하겠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운영상 문제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7쪽 한번 볼게요. 탐방로 정비를 해요 탐방로 정비.

예. 탐방로

이게 지금 비룡대에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탑사까지 어떻게 어떤 지금 탐방로를 정비한다는거죠

지금 현재 탐방로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현재 탐방로 등산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잘 돼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뭐 데크라든가 야자매트라든가 노후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데크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비룡대에서부터 탑사까지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데크라는게 개념은 양쪽 가드라인 안전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룡대에서부터 탑사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올거냐고요?

지금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업은 아직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 설계를 해서 그런 사항을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왜냐면 구간은 정확히 어떻게 나오고 구간은 정확히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다 설계하면 해보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말씀 드릴 텐데 조준열 위원님 말씀드린 전기료는 아직 안 해봤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체육관 진입로 열선 설치는 이게 차량 이동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차량이동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빙판이 지기 때문에 열선을 해서 빙판을 빙판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일은 이동이 좀 제한되는 사회적 약자 이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거하고 전혀 개념이 상당히 다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자동차로 자동차 운행을 어렵기 때문에 하는 목적이 있지만 또 아무래도 약자들 사회적 약자분들이 또 눈이 얼음이 얼고 하면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열선을 깔아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분들도 다니기가 쉽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선이 지금 도보로 까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차 다니는 차도로만 하는 겁니다. 도보는 설치는 안하고요

차도로 하면 차로 운행되는 거린데 누구나 차로 가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동권이 좀 제한되는 사회적 약자, 이동권 사회적 약자도 차로 갈텐데 그거하고 답변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정확하게 예산서 664쪽 한번 볼게요. 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있어요.

예.

시설 개보수 있는데 이 시설 개보수가 우리 인조 잔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하고 트랙이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인조잔디가 아니라 우레탄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 해가지고 2018년도에 우레탄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은 정비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한 모래 같은 거기는 상관없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 발암물질관련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근데 그러면 그 트랙은 정비를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싹 정비하겠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 물어볼 수 없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화산 생활 체육공원 조성하죠?

예.

이게 지금 군수 공약사항에는 생태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생태공원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을 거기가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을 하는데 뭐 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아우터 라인을 어떻게 잡았어요?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한 25,000㎡정도 되거든요.

부지가

지금 현재 79년도에 생활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후에 운동 기구 설치라던가 산책로 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실 관리가 잘 안된 게 사실이고 현재 이용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한번 개발을 한번 하기 위해서 현재 거기에 산책로도 한 1km정도 설치를 하고 또 광장도 만들고 현재 있는 데크 다 뜯어버리고 새로 또 신규로 놓고 현재 있는 데크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다 안 좋습니다 다 뜯어내고 현재 자연녹지 공간에 대해서 단풍나무라든가 어떤 조경수를 심어서 우리 읍민들이 사실 휴식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읍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잘 개발해가지고 휴식 공간으로 그런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예산을 잡았고요 사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해가지고 어렵게 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금년 추경에 용역비 9천만원을 세워가지고 현재 용역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광장 조성, 산책로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또 설계 용역에 있어서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군민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용역비가 세워져 있다고요.

이번 2회추경에 9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어요.

예.

우리 면적이 25,000평방미터라고 그랬는데

예. 전체면적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유지가 얼마고, 사유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군유지가 전부다 이 부분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3필지 소규모가 3필지정도가 사유지로 있는데 한 98%정도가 현재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지금 우체국에 올라가려고 좌측에 있는 밭 있죠?

우체국이요?

예.

예.

올라가면 좌측에 밭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부지입니까?

전체가 지금 월랑공원이 318필지에 367,00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화산이 25,000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가 66필지 전체 있습니다. 그래서 45필지정도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매각의사가

혹시 도면 갔고 왔어요. 도면 없어요?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도면을 가지고 와야지 도면도 안 가져오시고, 지금 여기 도면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공원 부지잖아요.

예.

여기가 이 도로 이렇게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여기가 공원이잖아요. 국악하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하려면 이부지를 다 넣어서 개발을 해야지 여기만 남겨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 내에로 들어와 있는 데는 다 같이해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공원부지잖아요. 여기도

우화산 공원부지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7,000제곱미터정도가 되는데 일부만 우리 읍내에서 가까운 그 부분만 이렇게 저희들이 생활체육 공원조성으로

아니 보세요. 우리 문화체관 주도로로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면 테니스장이 있고, 우체국 쪽으로 내려가요.

예. 거기가 다 우화공원입니다.

얘기를 들으셔야지 내려가기 전에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 길로 내려가면 우리 순대국밥집 내려가는 쪽이 있고, 그 위쪽에도 다 공원부지잖아요. 지금 공터가

예. 그렇습니다.

우화산을 거기까지 하려면 싹 정비를 해서 시설이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 그 위에 산위로 잘라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용역 중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려면 잘하시고 안하려면 안하는 게 나으세요. 다음에 하는 게 낫다. 하려면 잘하고, 안하려면, 잘못하려면 다음사람이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괜히 어설프게 해가지고 다음사람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웃라인 우화산 공원을 만드는 걸보면 그런 개연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 내에 부지 안에 들어있는 우화산은 우리 군민들 진안읍민들한테 돌려주려면 완전히 잘해가지고 돌려줘야지 일부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질관련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657쪽에 용담호주변 쉼터 및 휴게소 시설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는 1,300만원인데 1000만원, 3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나니까 근데 지금 시설유지보수는 어느 쪽에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금년에 해마다 시설유지보수비를 고장 나고, 개보수 할 것이다.라고 가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어느 쉼터나 휴게소를 보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금년에 3,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니 1,000만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내년도에는

1,000만원?

예.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3,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치니까

돈이 다 이정도 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1,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목적 없이?

이제 내년에 하다보면 그동안에 하다보면 어떤 보수할 부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필요가 없고 1,000만원정도 해마다 세우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고

어느 부분에 휴게소가 됐든

그리고 중간에 사고 나면

어느 곳을 보수하는 것이 없고,

중간에 또 이렇게 운영하다가 또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또 추경에 또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긴급을 요할 때는 추경으로 하셔야지 본예산에 아무 아직 그 수선할 곳도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갑자기 고장이 나고 하면 또 추경 세워서 하면 또 바로 응급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적당한 금액은 세워두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시설유지

왜냐면 지금 모든 예산이 그러잖아요. 발생된 것도 있고, 발생되지 아니한 것도 있지만 금액이 적어서 다행이지만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실 보수할 계획은 없어요. 아직 하자 있는데 없는데 예.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한10억 세워놓자 그렇게 해놓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발생이 안됐는데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도 잘못인 것 같고

이제…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43쪽에 보면 25,000㎡라고 그랬죠. 지금 예산면적이

예.

그런데 여기는 15,000㎡

전체면적은 25,000㎡지만

이중에 15,000㎡를

그중에 15,000㎡만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면적 4,000㎡ 거기는 광장이 들어가고 산책로 1㎞ 조성하는데 한3,000㎡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44쪽에 보면 재원별에 나와 있죠?

예.

그러면 3억은 어느 쪽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국비에요. 아니면 군비에요. 지금 앞에는 금액이 균특에 5억4천 군비가 12억2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균특이 5억4천

근데 재원별은 국비, 군비가 똑같이 7억5천이에요. 그러면 3억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위에 것이 맞는 건가요. 5억4천하고, 12억6천이? 5억4천 국비가, 그리고 군비가 12억6천이에요. 정정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정하는 게 맞아요?

오타

아니 그렇게 정정하는 게 맞냐고요?

예. 균특이 5억4천이고, 군비가 12억 6천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60페이지요.

660?

파크골프장. 이동식 분뇨수거 화장실 분뇨 수거가 매월 한번씩 수거를 해가요? 그 용량이 30만원 정도면 용량이 상당히 큰 건데

예.

너무나 많이 계상해놓은 거 아니에요. 매월 골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매월 분뇨수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있다든가 또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용량이 차면 수거 그때그때 그때마다 수거를 하는 경우입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동안에 이정도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3만원이나 3만5천원정도면 푸거든요.

예.

가정은.

예.

그런데 여기는 용량이 커서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 가정용이 1톤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30톤자리 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분뇨 수거차량이 몇 톤인가 아세요? 5톤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격일제로 해서 6개월에 푼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매월 이것을 수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업설명서 45쪽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이우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동장 인도 잔디를 언제 깔았죠? 깐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교체할 때가 됐어요?

2007년도에 깔았습니다. 13년 됐습니다.

10년이 넘으면 다 수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년이 넘었다고 수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또 이용자들이 또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쯤해서는 깔아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판단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정도 운동을 해요. 거기에서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진안군축구동호인들도 있고, 또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지만 과거에서 보면 군민의날 행사도 한적이 있고, 하다보니까 특히 타 지역에서 축구동호인들도 많이 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대회도 하는 건 아는데 수명연한이 10년 되면 가를 때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일부사람들은 지금 질이 잘나서 운동하기 좋다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새것을 깔았을 때는 거칠어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사용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잔디역할을 한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 본적이 없어서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한번 동호인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우화산 생활체육공원이요?

예.

저 위쪽으로는 경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우화정류소 그쪽까지도 경계가 가나요?

우화정류소요?

예.

정류소가 아니고 그 앞에 하천 건너편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가나요?

예. 거기까지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로터리가 도로화단이 참 예쁘게 정비가 자리가 잡혔어요. 조금 내려오다 보면 데크 시설이 페츄니아 예쁘게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있죠.

저 같은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진안천이 쭉 있음에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건너 산 밑에다가 산 밑으로 데크를 놔서

예.

같이 페츄니아길을 같이 놓고 이렇게 삼성전자 있는 데까지 빙 둘러서 운동 할 수 있는 저 밑에 아파트 고향마을 아파트 그쪽으로는 데크가 잘 되어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위에는 그런게 부족해서 이렇게 도로 매연도 있고, 그래서 저녁으로 더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활용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 밑쪽으로 데크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1㎞에 들어가 있습니다.

데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우화정류소 앞에 아니 쌍다리 정류소 앞에 보면 단풍이 너무 예쁘잖아요. 가을에

예.

그러면 거기 길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한 부분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차 한잔 들고 점심 먹고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거기 데크 개념이 아니라 산책로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 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133억 7천 5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2억 1천 2백만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254억 3천 1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20억 1천 8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3억 4천 9백만원보다 30.9%가 감소한 13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감액예산 대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윤동진안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 마무리에 따른 2021년도 사업비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671쪽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정수장 운영과 상수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9억 1천 1백만원,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0억 8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0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71억 1천 9백만원 보다 22.8%가 감소한 132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 11억 9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8억6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39억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80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71억1천9백만원 보다 22.8%가 감소한 132억1천2백만원입니다. 807쪽에서 809쪽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시설관리와 사무처리 경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및 약품구입 재료비가 대부분으로 정수장 수질검사 4천5백만원, 산암정수장 물이용 수수료 2천9백만원, 지방상수도 비상급수용 생수 구입비 1천8백만원, 통합계측시스템 회선사용료 5천5백만원, 전기사용료 3억7천2백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수수료 9억1천6백만원, 약품 및 수도미터 구입비 2억2천4백만원, 수도검침 민간위탁금 1억1천4백만원 등 총 20억2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0쪽 상수도운영 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 긴급보수와 관망개선에 11억5천만원,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에 6억원 등 총 18억3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0쪽에서 812쪽 상수도 개발사업 입니다. 400개소 신규세대 급수시설 공사와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비용 7억9천9백만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79억 규모로 추진중에 있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021년도 반영분 27억 1천 5백만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9억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군민에게 맑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수량ㆍ수질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의 2021년도 반영분 15억4천1백만원, 상수관망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로상태를 파악 적절한 개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후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 1억 7천만원,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상전면 6개 마을에 관로 8.2㎞와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2021년 예산 반영분 6억9천3백만원, 수도법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ㆍ보전ㆍ개선해야 하는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8천만원 등 총 59억 9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2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미공급 마을소규모 수도시설 8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억3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긴급복구 관정 폐공 처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1억5천만원, 광역ㆍ지방상수도 공급에 대비한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6개 마을에 11㎞ 관로를 신설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6억원 총 18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예비비 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액의 1%인 1억3천2백만원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이 외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3억6천7백만원으로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305억3천만원 보다 50.7%가 감소한 150억2천8백만원입니다. 821쪽 하수관거 정비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관거 BTL임대료 등에 37억2천2백만원 822쪽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한 금강수계 관리기금 출연금 24억9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5천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70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05억3천만원 보다 50.7%가 감소한 150억2천8백만원 입니다. 진안읍 지역 하수관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32까지 20년간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차료 및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25억7백만원, 공공하수관로의 우수 및 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배수설비 설치사업에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진안 정주동(우무실)외 2개소 하수관로 확대 사업 6억 7천만원 백운처리장 등 하수처리장의 노후된 기계실 및 중계펌프장 정비사업에 1억 7천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정밀점검용역 2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4건 등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비 1억 3천 5백만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 비용 9억 9천만원 등 총 19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에서 839쪽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외금·지사·용정의 공공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옥거, 구암 하수처리 구역 확대 마무리 구룡 등 신규 마을하수도 설치에 22억3천7백만원 노후하수관 정비를 통한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등 총 32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금강수계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31개소 공공하수처리장과 142개 중계펌프에 대한 위탁운영 및 시설 대수선 사업에 3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에서 841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섬진강수계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경비와 수수료, 전기사용료 및 공공요금과 시설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운영비 등 3억4천 7백만원 섬진강 수계 16개소 공공하수처리장과 74개 중계펌프에 대한 위탁운영 및 시설 대수선 사업비 9억6천6백만원 등 총 13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입니다. 윤동·진안2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마무리로 부귀면 신정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연결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마령 강정리, 덕천리 일원에 하수관로 5.1km를 설치하는 신덕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2쪽입니다. 관내 개인정화조 사용세대의 분뇨처리를 위해 처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민간대행 사업비 4천만원 등 분뇨 및 오수처리 관련 예산 총 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액의 1%인 1억3천2백만원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이 외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3억5천7백만원으로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본예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부분 669쪽부터 671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805쪽부터 813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810쪽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용 정수장 차량 구입이 3,000만원 계상됐네요.

네.

그전에 차량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요. 2011년에 샀는데 정수물품 가지고 있는 기간이 8년이 초과가 되어가지고 많이 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만이 대민업무에

예. 알았고요. 사업설명서 23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인천에 수도꼭지 적수하고 빨간 물하고 유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위기의식을 갖게 됐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진안군과 함께 저희 진안군이 이번 이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와 함께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9억1천4백정도 되고요. 2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수장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뭐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정수 처리해서 이렇게 약품이나 여러 가지나 투입해서 일반 가정세대로 물을 보내잖아요. 배수를 하게 되면 먼 지역 저 산꼭대기 같은데 아니면 외딴지역 이런데 사실 염소를 투입하고 거기까지 가면 염소가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가까운 데는 소독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있지만 먼 지역은 그런 부분이 염소기운이 소독기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균이나 이런게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제가 행감 때 얘기도 했었어요. 중간에 먹는 물 기준에 부합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제염소 시설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염소 기가 떨어지면 또 중간 예들 들어서 20㎞가 있는데 15㎞까지는 염소 소독약이 함유돼서 가지만 휘발성 때문에 날아가면 나머지 산꼭대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5㎞지점에 제염소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하면 많이 늘거든요. 예산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환경부에서 보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들을 뭐냐면 위탁폭이 아니 워터폭이라고 하고, 워터닥터라고 해서 우리가 냉장고를 쓰거나 정수기를 쓰면 대기업 같은 곳에서 와서 유지관리 청소해주잖아요.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우리 집에 수돗물에 탁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워터코디가 가서 그것까지 서비스하는 체제로 장기적으로 가는데 현재는 예산만 와있고, 인건비에 대한 아직 보조내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터코디 같은 이런 업체가 그러면 별도로

이건 정해진 건 아닌데요. 그걸 검침할 수 있는 기계까지 살 수 있는 예산은 주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필요한 인건비로 계산, 저희가 기간제를 쓰던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까지는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이렇게 이런 관망시설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어디가 고장나고 이렇게 막혔다든가 그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이거 외에 저희가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블럭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발주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압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가 뭐 수돗물에 기준에 안 맞고,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가 있고, 또 지방상수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전체 해당하는

전체 지금 다 인프라 구축 같이 되는 거예요?

예. 대상은 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의원님.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10,000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0%로 디지털로 되어있고, 나머지 9,000정도가 기계식입니다. 장내는 스마트 아까 우리가 운영관리 체제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면 장내에 가서는 다 디지털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신설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수 세대가 새로 들어 와가지고 계량기 달아주십시오. 할 때 쓰는 것들이 해마다 400에서 500전, 많게는 600전까지도 가고요. 그 다음에 교체를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동파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내고하고, 아니면 기계오차가 있어서 계량이 잘 안 되는 것들 노후돼서 연식이 지난 것들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차가 처음부터 발생하는 기계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케이에스나 인증기준을 맞춰서 납품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동파가 됐다는 지 아니면 어떤 충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량기가 헛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무상으로 해주는 거고요. 동판은 개인부담으로 교체하는 거고요.

네.

네.

네.

점진적으로

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연동돼서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군민이 상수도 계량기 계측지에 대한 내가 덜 쓰고, 더 쓴 것에 대한 어떤 계측에 대한 문제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연동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820쪽부터 842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 신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신덕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요. 내년 상반기 사업을 착공해서 장제, 추동 그다음에 원강정마을 일부에 하수관로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요즘 의원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에서 신동부분에서 우리도 하수관로를 연결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아직 담아지진 않아서 처리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성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잔액을 가지고 그쪽을 확장을 해놓으면 경제성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동까지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진안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뭐 잘 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참 필요한 사업이에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 관계를 좀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 거수) 이우규 의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말씀 설명 중에 예비비를 있잖아요.

네.

예비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예비비를 세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전체예산에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했고요. 나머지 예비비를 분류한 이유는 올해 예측할 수 없는 호우로 인해서 용담이나 우리 마령에 강정 농교가 무너지면서 수해피해들이 하수도시설과 상수시설 들이 같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일성 사업하고 틀려서 그렇게 무너지고 나버리면 하수처리가 안돼서 금방 수질이 문제가 된다거나 상수도를 주민한테 당일 공급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예비비로 올해 수준에 피해수준에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재난관련 예비비는 그래서 지방개정에 따른 사업비 1%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비비와 재난 쪽에서 올해 수준으로는 편성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예비비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각 회계별로 이렇게 따로 두는 게 맞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우리 일반 예비비에 포함해서 놓는 게 맞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수질개선도 그렇고 상수도 따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회계별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두는 것이 법상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을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걸 포함해서 15억 수준으로 묶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나누어 놓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유라면 의회 가서 그렇게 설명 하마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향후 이런 것들이 예산을 운영 효율성에 있어서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다 합쳐놓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는 단일 예비비를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계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아직까지는 동파사고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파사고는 없는데 날이 추워지고 특히나 명절 때 이게 동파사고가 나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예.

동파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5쪽 의회사무 소관 2021녀도 본예산은 10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의정홍보 광고 등 홍보비에 1억3천4백만원 , 의정활동 지원에 5억9천6백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억9천1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77쪽 디지털사이니지콘텐츠 소프트웨어 구입에 8백만원, 그다음에 본회의장 환경개선 공사에 1천5백만원,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75쪽부터 678쪽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쪽에 디지털사이니지콘텐츠 소프트웨어 구입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지금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TV 홍보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동영상 같은 게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것을 2층까지 2대를 구입해서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1, 2층?

홍보활동 하기 위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사업설명서 7쪽 보니까 본회의장 환경개선 공사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본회의장 전열구가 전기, 전기가 다 뭐로 되어있나요? 저게 LED인가요. 아니면

LED로 되어있습니다.

저게 지금 상당히 지금 그렇게 환하지 않거든요. 보시면 환하지 않아가지고 LED가 아니면 LED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LED라면 밖에 있는 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걸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1층 상임위원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