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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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별 직제순으로 국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예산 편성방향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35억 원이 증액된 3조 2,62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4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전년 대비 지방세가 153억 원, 세외수입 509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0억 원, 지방채 4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39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창구 청사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88억 원,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 및 양덕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98억 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및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387억 원,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과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및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차 구매지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환경보호 분야에 3,423억 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누리과정 지원,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246억 원, 국가 예방접종, 방역소독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 분야에 368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수산물 위판장 건립,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누비전 운영,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스마트산단 조성, 방위산업 육성 등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89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46억 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충무·구암·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여좌지구·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18억 원, 인건비 등 기타에 4,9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용됩니다. 우리 시는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3,914억 원이며, 총 조성 규모는 2,811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입금 188억 원, 보조금 7억 원, 차입금 30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455억 원, 예치금회수 898억 원, 예수금 386억 원, 이자수입 86억 원, 기타수입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52억 원, 융자성사업비 51억 원, 예탁금 200억 원, 예치금 1,181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482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2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77호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5억 13만 원이 증액된 3조 2,625억 6,640만 원으로 1.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48억 7,213만 원이 증액된 2조 6,865억 6,57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760억 65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70%, 특별회계는 1.5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153억 4,200만 원, 세외수입 509억 902만 원, 보조금 280억 1,534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0억 4,035만 원, 조정교부금 등 394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3억 2,288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68억 2,136만 원, 사회복지 332억 3,959만 원, 보건 3억 3,38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억 6,73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44억 5,797만 원, 기타 139억 5,9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7,820만 원, 교육 7억 5,638만 원, 문화 및 관광 345억 6,327만 원, 환경 420억 9,990만 원, 농림해양수산 188억 4,872만 원, 교통 및 물류 219억 1,609만 원, 예비비 11억 1,729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재정전망 및 재정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재정전망 세입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세 둔화가 전망되고, 또한 도세 감소에 의해 조정교부금 감소, 정부의 재정 확장정책으로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업,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뉴딜사업 등 경기부양사업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분야 등 정부 재정 지출수요 확대에 따라 시비 부담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재정 운용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자생적 지역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 주민생활 편의·안전·건강 증진 확대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2021년도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참여 폭 확대, 지역경제 회복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의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67%인 535억 13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안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업별 적정성, 필요성 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3,886억 4,034만 원보다 28억 3,382만 원이 증액된 3,914억 7,417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존치의 필요성,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위에 온풍기는 혹시 불편 안 합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바람이 내려와서, 괜찮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괜찮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오늘 회의에 제1·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두 분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조영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조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2021년 당초예산은 이러한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반등시켜 플러스 성장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은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창원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사항들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제1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사와 2회의 추경심사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유난히 어려웠던 올 한 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히 쓰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의 일상과 침체된 창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투자가 창원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세입이 확대되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플러스 성장의 원년을 실현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1 신축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제1·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1·제2부시장님께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진짜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답은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시든 부시장님이 하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없는 것입니다. 해도 되겠지요?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국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1조 얼마라 했어요? 1조 5천 억?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 혼란이 와서, 국비가 국비 확보가 창원시 지역발전과 창원시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우스운 질문인데.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정부 재정이라는 것이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으로 구분돼 있고 아시다시피 도 재정과 지방 시 재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국가 대 지방 재정비율은 세입기준으로 보면 국세, 지방세 비중으로 7 대 3 비중으로 되어 있고, 세출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지자체가 60% 이상을 지자체가 쓰고 국가는 40%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국가가 재원을 많이 걷어서 지자체에 교부해 주는 방식을 재정 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창원시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우리 시 자체 재원과 도의 재원과 국가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가급적 저희들은 국가 국비와 지방 매칭비가 있는데 우리 시비 매칭을 최소화하고 국비 매칭이 높은 그런 사업들을 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우리 시 운영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국비가 많으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려하는 것이 국비를 많이 타오면 그에 들어가는 매칭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생활밀착형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동네 가로등 하나 할 것도 없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2021년 예산에 국비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책자에 얼마나 표기가 되어 있고 부기가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 집행부든 의원님들께서 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고, 특히 요즘 상황을 보시면 복지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량재원, 가용재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가급적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공모를 한다 또는 국가에서 여기에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 제출하시오 하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국가 공모에 응하려고 하고요. 지방비 매칭이 과다한, 지방비가 국가 또는 광역적 사업인데 지방비가 예를 들면 70%, 60%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기조로 최근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7,820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또 도비보조금이 2,390억이 배정이 되어서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가 한 1조 200억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비로 매칭하는 비중, 금액이 한 3,67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사업과 지방 시비 매칭분으로 치면 총 1조 4천억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국가재원이 한 74% 정도 들어가고요. 시비가 27% 정도 되는 안으로 지금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20년도하고 20년도에 확보한 국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확보된 국비를 비교했을 때 수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1조.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저희들이 올해 언론보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 1조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1조 5천억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1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저희 또 관내에서 운영되는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한 4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총 1조 5천억 국비가 확보되었고, 작년도에는 한 1조 2,500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천 50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지방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많으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격적으로 사업을 공모를 요청할 때 되도록이면 시비나 지방비가 적게 부담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혹여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다하게 지방비가 투여되면 다른 부분에 투여될 예산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려하는 것이에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때 운용하느냐 선택적으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튼 긍정적 요인이 많다는 그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선정할 때 따려고 노력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중심으로 선정해서 기재부나 국회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재원들은 대부분 필요한 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비 매칭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하면서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와 국가 부담과 지방 우리 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그렇지요? 그 내용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국비를 요청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시에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찌 됐든 국비는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하여튼 양질의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혹시 향후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 방안은 지금 가지고 계세요?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지금 방안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프로젝트도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정부에서 채택이 된 사안인데요. 이런 사업들처럼 우리가 미리 국가사업을 예상을 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항상 광역과 중앙에도 넓혀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국비 확보가 좀 더 원활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집행부 직원들의 국비 확보를 위한 열정과 노력, 태도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양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을 못 느낀단 말이지요. 그런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국비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서울을 많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올해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예산 관련해서.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활동하는 것이 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두라든가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하여튼 양질의 국고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잘 챙기셔서 국비 신청하는 단계부터 좀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진해구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1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코로나 환자 현황과 그 형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 환자는 총 268명입니다. 번호로는 271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3명이 중복이 돼서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268명이고, 완치가 181명, 사망이 1명, 입원 중이 86명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 이후에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 182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우리 1년 동안 전체 생긴 확진자 68%가 11월 1일 이후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 말부터 기제사 관련 확진자라든지 창원 지인 모임이나 진해 일가족 모임 그리고 최근에 아라리 단란주점까지 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확진자들 중에 무증상 확진자가 42%, 10명 확진자 중에 4명 이상이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확진자의 경우 감염원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잡지 못하는 확진 감염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감기환자라도 적극적으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서 연말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도록 시민들께 요청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오늘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부시장님이 말씀한 그대로 입원환자 86명, 완치 181명, 사망 1명, 총 268명으로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적혀있습니다. 이미 경남 전 지역에는 2.0단계로 격상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을 잃어버린 이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코로나 백신이 접종돼야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그때야 비로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올 봄에 발생을 했을 때 여름철 되면 나아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지금 여름을 지나 겨울이 왔을 때 더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치료제 또는 백신이 있어야만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인길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은, 정부가 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어제부터 영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일반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4개의 제약회사로부터 전 국민의 85% 4,400만 분의 백신을 확보해 놓고 접종시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언제쯤 백신 구입을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정부 정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에서 큰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재원을 부담한다든지 어떤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그것이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할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코로나 관련 예산은 찾아볼 수도 없고, 특히 코로나 백신 구입 비용은 1원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고도 창원시에서는 사람중심을 외치면서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지금 내년도 백신상황이나 코로나상황은 예측을 할 수 없고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습니다. 당연히 백신 부분은 시기가 언제든 진행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항목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즉시에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예비비를 200억 편성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재난관리기금도 한 100억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자, 부시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수준 아니지요? 또 예비비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 모자라는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비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줄 것이고, 왜냐 그러면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접종돼야 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우선적으로 접종시켜야 할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백신의 안전성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나 세계적으로도 확인이 된다면 지금 고위험군에 놓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어린이 이런 분들이 우선 돼야 될 것이고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부에서 물론 접종하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 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도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코로나 백신 구입가격에 대해서, 또 구입가격이 4달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창원시 100만 창원시에서 전부 다 접종시킬 때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예산이. 4달러 같으면 4천 원 잡고.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아 재원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재원규모요. 4천억 나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그 재원은 백신 재원은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 재원으로 하지 않겠나.

인길

김인길위원

국가에서 100% 내려온다고 보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이런 국민 보건·건강 이런 프로젝트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부분 재원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의 역할은 일부 운영비와 보건소의 보건인력 활용 이런 쪽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몇 대 몇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을 적에는 우리 재원을 어떻게 구입하실 것입니까? 마련하실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아시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부분은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기존 재원을 줄여서라도.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1원도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길

김인길위원

예비비 쓸 수 없다고 했지요? 내가.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재난기금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을 향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근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인길

김인길위원

예비비라는 데를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이것 예측할 수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님, 코로나 상황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인길

김인길위원

내년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 예측을 못합니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국가가 재원을 백신 접종비용을 국가가 얼마를 부담할지 지방이 얼마 부담할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방이 예를 들면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하면 이미 정부에서 지자체에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인길

김인길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10원짜리도 한 개 없는데 어떻게 지금 거기에 매칭사업을 할 것입니까? 또 추경할 것입니까? 또 작년처럼 올해처럼.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비비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제1차 추경에서라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부시장님, 세무서 벽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당연히 합니다, 예.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시에서 지금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어느 세금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소득이 없는 곳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중과세라는 것입니다. 중과세란 무엇인가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일반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과세 중에서 유흥업소, 고급오락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런 업종에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도 하지 못하고 재난지원도 받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까지 해야 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 지방세이니만큼 중과세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지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중과세 부분은 아마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법률로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그런데 법률의 어떤 감면의 근거가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조례로써 감면을 해 줄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에서 법률로써 우선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점포 임대료와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지금 착한임대인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법률이 개정이.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법률 개정이 됐나요? 법률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료 완화사업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창원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김인길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 50% 깎아주는 부분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하고 있고요. 착한임대인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1·제2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한 6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집에서 의회까지 걸어오면서 날씨도 참 좋았고 창원에 초겨울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오는 이 길이 참 아름답고 감회가 새로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씩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참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걸어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또는 각종 표지판 이런 부분들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이 제안이 되어서 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런 기회도 우리 위원님께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021년도 말씀 그대로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을 맞이 하는 입장이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촉박할는지는 몰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올라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존중하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오신 우리 아홉 분의 의원님들 뵈니까 초선도 계시고 또 중간자 역할을 하는 3선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최다선의 빛나는 김종대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최연소 의원님 또 우리 의회 내에서 또 최연장자 의원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가 한 3년차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내년에 플러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는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제안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이것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지금 보도자료는 한 1조 5천억 정도 국비가 확보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세입 총괄에 보면 1조 700억, 한 1조 734억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확보된 것하고 예산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시다,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위원님 국비를 확보한 사업들 중에 이것이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다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올해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들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조 5천억 중에 한 4천억은 타 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사업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은 방사청 관련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또.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오롯이 우리 창원시 재정하고는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들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면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에 7,790억, 세외수입으로 한 4,698억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해마다 여기에는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면 증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올해 같은 경우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줄어드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고민은 없는지, 우리 부시장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그야말로 세입기준으로 보면 우리 자체 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일종의 의존재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는 것이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세입 운용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역시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다행히 재산세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과표 현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이 좀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세외수입이 저도 보니까 대폭 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150억 이것이 감소가 돼서 올해는 특별히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나 우리 지역 경제 부분이 좀 활성화 되면 결국은 이것이 지방소득세라 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들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런 쪽 부분에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저희 세입 여건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부시장님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세외수입 쪽에 보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그런 공과금 같은 징수금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착한임대인, 착한임대료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수렴이 되고 있는 것인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사회사업 형태로 언젠가부터 착한임대료, 착한임대인 이런 사업을 전 사회적으로 지금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한 운동을 안 한다고 하면 어째 좀 거꾸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2017년 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창원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202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말씀 그대로 마른 수건 짜는 마음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다소 이것이 지금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시설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좀 과거지향적인 것보다도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예산 수립에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인구 부분도 이제는 인구는 현실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말씀주신 부분 빠짐없이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예산안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앞서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우리가 상향돼야 할 것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예산, 복지예산 비율,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높아졌고, 예비비 확보율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뭐라지요?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도 한 76억 정도가 줄었어요, 올해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출로 본다면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금 우리가 부채라는 것이 지방채를 하기, 지방채 발행, 지금 중앙정부에 의해서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작년에 150억 하고 올해는 강서특구로 인해서 또 400억을 냈습니다. 국가산단 확장공사로 400억을 지방채를 내고, 앞으로 또 나머지 공원일몰제를 하기 위해서는 320억 정도 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내년도분의 추경할 때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한 320억 정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통합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자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참 창원시의 세입이 줄어서 미래지향적인 일에도 쓰기도 자원이 예산이 부족한데 앞서 말했듯이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 건축물, 공공건축물부터 신규 사업부터 좀 많이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지금 일단 민선7기 기준으로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 기준으로 그렇고 지금 시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펼쳐놓은 사업들의 성과를 내고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 마무리해 나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사업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성과를 내는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지방소득세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올, 내년 이렇게 본다면 지방세, 지방소득, 소비세는 갈수록 줄지 않을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재산세는 과표 상승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이것 외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사실은 지방소득세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경제가 좀 활성화 되고 하면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가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재산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과표 현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부동산교부세 부분도 종부세 금액이 지자체로 교부되는 돈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코로나도 좀 정리가 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늘면 국세가 늘어서 지방으로 오는 교부세도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 활성화와 세입이 직결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를 하고 우리가 경기 부양에 일자리 늘리는 데 시민이 좀 희망적인 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 하셨는데 거기에 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보도상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여러 국장님께서 많이 움직이시고 국고보조금을 1조 5,046억을 우리 시에 가져왔다고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회계나 균특비나 기금으로는 한 1조 945억 원, 그 외에 기타에 4,010억 원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이 온 것까지도 괜찮은데 국가적으로 복지비를 늘리다 보니까 여기에 분야별 반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제일 많냐 하면 복지비에 예산이 다 가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고보조금이 우리한테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하는 생활밀접형에 간다든지 이것이 없이 전부 다 국가가 하는 뉴딜정책에 수소산업에 전기차 이런 부분에 국가 정책에 따라가는 사업의 국고보조금이지, 우리가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 도에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1조 5,046억에 대해서만 나오지, 지금 도 조정보조금 마이너스 394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못 갖고 옵니까? 394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은 보도자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국고보조금 1조 5,046억에 대해서만 몰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정부 지금 홍보도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수는 주는데 지방세는 줄고, 지금 올해 지방세가 좀 늘어난 것은 뭔 줄 아냐면요, 유니시티 그리고 지금 유니시티 앞에 어반브릭스 이런 신축 건물에 의해서 지금 취득세가 한 844억 원이 걷어졌어요. 여기에서 나온 지방세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이것이 올해는 2020년도에는 이런 신축 건물이 없다고 생각했었을 때 이 세입조차도 없습니다. 그것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신규사업, 공공건축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부시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많이 한다고 담당 공무원들도 당연히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시장님께서 중앙에서 인맥 많이 활동하시면서 도움 많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담당 실부서의 과장님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여러 단체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예로 버스회사 이번에 파업을 했습니다. 수백억을 보조해 주면서 버스회사가 파업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도 이런 파업을 당하는 것은 되게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 전체 컨트롤 좀 하시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국의 담당과장들은 잘 알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민원들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부시장님만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상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참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서 요구가 많지요? 부서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한 금액의 정말 일부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입이 적게 들어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대로 못 편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임위 활동할 때 보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10%든 20%든 정률로 일단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어떤 인원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억 나가는 데하고 1천만 원 나가는 데하고 정액으로 하게 되면, 아 정률로 하게 되면 금액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정액으로 금액으로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정액으로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제가 어떤 사례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가 같이 들었으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부시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민 안전문자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이것이 확진자가 나오면 지금 “창원시 의창구 1명, 성산구 1명”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특히 저는 회원구 내서인데 회원구 오니까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이것을 방역수칙을 지키고 하려면 조금 동사무소까지로 해 주면 그 동에서 집중적으로 자기네들이 뭐라 할까, 방역활동에 사람을 만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자제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창원시 오늘 환자 2명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방역을 지키고 환자를 동선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차피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선을 안 보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동선이 가는데 바로 확진자에 대해서 문자가 안 가는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확진자의 정보를 소재지 동까지 공개를 하자 이런 취지신대요. 구 단위 공개, 우리 한 구가 인구가 평균 한 20만 명 되기 때문에 20만 명 중에 확진자 한두 명이란 체감보다는 동 단위로 공개하게 되면 좀 더 내 생활 밀접한 곳에 확진자가 났구나 하면 좀 더 조심하고 경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정부의 방대본 방역지침상 확진자 공개는 읍·면·동 이하로는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하기 위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계속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읍·면·동 이하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시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할 경우에는 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동선은 동 단위까지로 다 발송되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주소지까지 다 나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입장인데 그 확진자에 대해서는 안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제가 봐도 이것은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 봅니다. 결국은 이것은 방역수칙을 지켜서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좀 고칠 수 있으면 최대한 고쳐서 시민의 안전에 또 그것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팝업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 동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아직 중앙에서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라고 시민들께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해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 증설사업비에 대해서 20억 삭감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정말 심도 있게 밤 늦게까지 이것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사실상 행정부 집행부와 위원회 간에 소통이 있었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어저께 심도 있게까지 했던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이것은 2부시장님께서.

상락

진상락위원장

아니 제가 설명드리, 이것이 이유는 94년도에 진해에 일반폐기물매립시설이 조성돼서 20년 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부산 제2 진해신항 주변이 도심화로 인해서 환경 침출수들이 지금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창원시 발전, 진해 발전을 위해서는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각 소관 부시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좀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착공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해서 부시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으면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추가 질문,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저도 관할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된 데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 싫은데요. 저도 덕산동에 거주하고 있고 그 관련된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폐기한다는 것이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에 관련된 토론할 자리는 아닌데요. 마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거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동네가면요, 마산에서 들어온다, 창원에서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런 전화를 받았다니까, 그 주민들한테. 이 담당 설명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 국장님. 그러니까 나중에 관할 상임위 할 때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하시고, 저도 하도.

「나중에 상임위에서」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제1·제2부시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제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에 있어서 오늘 하루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가지고 종합심사를 해야 되므로 질의시간은 최대한 짧게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2-1권 일반회계 133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에서 178페이지, 계속비는 837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1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약추진상황 보고 자료제작 해서 3,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도 3년차가 됐거든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의원도 지금 3년차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2018년 의회 입성하고 난 뒤부터 의회 오고 난 뒤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만 이렇게 챙길 것이 아니라 시의원 공약사업들도 좀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시정혁신에다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달 보고가 들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또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각 의원님들이 사실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취합을 해 주면 우리 부서에서 실무부서와 연결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충분히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각 의원님들 공약을 다 모아주신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실무부서하고 연결을 다 해 드린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공보관실에 165페이지요, 야립홍보탑 철거 해서 1,500만 원 2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야립홍보탑이라 하는 것은 관내 야외 쪽에 주요 도로변이나 다리 인근 이런 쪽에 주요 시설물을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탑 철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요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치할 당시에는 이런 법률이 없어서 그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할 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 것?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금 저희가 철거대상으로 통보 받은 것이 8개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3개소를 철거하고 올해 2개소를 하는 것은 동읍 자여마을에 동창원IC 인근 하나하고 내서읍에 가는 길에 마재고개, 이상 2개소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그러면 8개소에서 2개만 철거하고 나머지 그러면 6개소는 또 철거를 해야 되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러니까 작년에 3개소를 하고 올해 2개소하고 그러면 3개소가 남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철거비가 어쨌든 1,500만 원 개소당, 장소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철거비가 차이가 나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정 홍보라든지 홍보하려고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 때 그런 어떤 검토도 없이 옥외광고법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도 없이 그냥 홍보를 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이런 법률이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정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나 도로변이나 위험하거나 미관을 해치거나 또 자연을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이 지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파악된 이것 여기 말고 또 그런 데가 없어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지금 현재 8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철거비는 공보관실에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만 여기다 표시했다는 이야기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어떻게든, 그렇다면 법률 위반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됐다면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다른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결국 이렇게 건축경관과에서 아마 공문이 갔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렇게 제가 확인할 뿐이지, 다른 부서의 것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 경제복지여성 상임위에 이런 내용들이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공보관 쪽에서 그것을 다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아무튼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많이 하니까 공보관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위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공보관실에 2019년도에 공보관님, 우리가 지금 언론사별로 집행내용을 보면 한 89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언론사 우리가 말하는 신문사 광고료로 낸 것이 지금 한 36억, 3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 3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너무나 다양한 신문사, 지역신문도 그렇고 중앙지도 아닌 여러 곳에 신문사에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조금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21년도 본예산에 광고비로는 보통 저희들이 이번 전체 우리 부서의 100억 중에 한 20억 정도가 광고비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20%를 차지하는데 20억 중에 지금 언론매체들이 우리 관내 경남도 내에만 일간지가 15개, 주·월간지가 100여 개, 그다음에 인터넷매체까지 하면 무려 249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 내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전국으로 보면 거의 인터넷매체가 9,00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매체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을 때는 포괄적인 그런 사항으로 예산 편성해 놨지만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나름 기준을 세워서 엄중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출판, 언론사에 지출되는 내역들을 보면요, 신문사에는 거의 다 우리가 광고료를 내야 되는데 어느 신문사는 3억 8천의 예산 중에 그냥 민간행사비가 거의 60%, 70% 차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도서구입비로만 있어요. 지금 우리 전 부서에 도서구입비가 전부 다 산출을 해서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2019년 자료만 봐도.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만큼이거든요. 돈으로 계산은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민호

정민호공보관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비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언론사에서 나름의 자기들이 책자를 제작하고 또 지자체나 다른 회사.

점득

구점득위원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런 데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지요. 공보관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공보관에 있는 책자들만 보지만 전 부서를 보시면 신문사의 도서구입비입니다, 거의. 100% 도서구입비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 도서를 공무원들이 잘 활용해서 잘 보고 그것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 버리거든요. 아마 조사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들을 그냥 옴과 동시에 버려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모든 예산을 지금 줄여가고 있고 알뜰하게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보관실의 홍보도 9,000개의 매체가 있든 1만 개의 매체가 있든 이 중에서도 우리 창원시를 제일 잘 알릴 수 있고 거기서 제일 효과를 볼 수 있고 제일 많이 광고가 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우리 본청 안에 전 부서의 도서구입비를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서라도 저는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올해는 모든 것이 절약하고 삭감하고 좀 아껴야 될 때니까 이 부분도 공보관실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서 예산에 정리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호

정민호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69쪽 자체제작용 이미지 라이센스 구입 있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자체제작용 라이센스는 저희들이 인터넷 SNS에서 나름의 우리 영상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카드뉴스를 제작할 때 외부에서 인터넷매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따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지출하는 목을 정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의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활용하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삭감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동의하신 것이에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작하는 데 요즘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입 안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좋은 작품들은 못 만들겠지만 저희들 나름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것을 활용하면 되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있지요? 거기에 방송촬영용 출장분장비가 한 번에 10만 원인데 이것은 분장사가 와서 분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년에 50회 정도 출장을 와서.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체 분장사 채용은 안 하셨고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자체 분장사는 채용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와서 분장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와서 할 때는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거의 인원 제한은 없지만 거의 한 번에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저희가 TV에 출연할 그런 계획이니까 인원은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관련이에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예,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상록 부위원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지상록위원

공보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68페이지랑 169페이지 보면 블로그 기자단 운영도 있고 TV방송 프로그램도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보관님께서는 요즘 유튜브 채널이나 아프리카TV 아시나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 나름 민선7기 들어서 홍보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컨대 민선7기 들어서 각 옛날 구 마산, 창원, 진해에 전국노래자랑도 유치하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조금 연령이 있으신 아버님, 할아버지대에서 되게 많이 보시는 것이고, 저희 같은 젊은 층은 많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 운영도 하고 할 때 비록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많이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TV 프로그램도 지금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유치 및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박2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주 유명한 방송 한 번 나가버리는 것, 그런 것이 효과는 10배, 20배 더 크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보관님께서 젊은 층들의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 창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상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사실 올해 20년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유치도 많이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저희들 사실 좀 더 많은 SNS를 활용한다든지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시민 영상 크리에이터도 운영해 볼 것이고 또 1인 미디어도 페스티벌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한 분야에 많이 활동하고 참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저희들이 확대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획기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에도 유명한 개인 유튜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정혁신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실 각 부서의 과장님들, 연륜이 높으신 과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연륜을 따라갈 순 없지만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되게 많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드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이 페이지를 보니까 시정혁신에 대한 제안들을 하고 또 그것을 상도 주고 하시던데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9급, 7급, 8급 이런 젊은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넓혀서 창원시 전체가 진짜 새롭게 많이 더 젊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것 있을까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젊은 층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내부에서도 혁신네트워크라 해서 68명 정도 8급, 9급, 7급 젊은 직원들 위주로 소통을 구성이 되어서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 본청에 근무하시는, 소통하고 있고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데에 많은 변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런 젊은 직원들이 밑에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우리 창원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혁신담당관님께서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시민소통관.

상락

진상락위원장

추가 질문입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오, 시민소통관.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민원 중에 스타필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확진자?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아니오, 스타필드 지금 관련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스타필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지금 일단 스타필드 측에서 건축허가사항, 건축허가라든지 대규모점포 개설허가를 스타필드 측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신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요? 신청이.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신청 부분은 아마 신세계프라퍼티 측에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점득

구점득위원

거기 사정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신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 진행과정은 스타필드 측에서 우리 시에 아마 요청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원활하게 해서 지금 창원이 SM타운이나 스타필드나 이렇게 해서 좀 경기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주여건에서 좀 빨리 갖추어져서 활기찬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세계 측도 그렇고 우리 민원인도 그렇고 이런 중간에서 그런 소통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셔서 빨리 빨리 이끌어내서 새로움에 우리 창원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다는데 몇 년 만이지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몇 년 만에 받았다는 것은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원 감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통합 이후에 아마 처음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감사 결과를 제가 지금 받아본 결과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 670억보다 385억이 초과 발행되었다, 이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이 이때까지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까? 시의회에도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초과 발행, 385억을 초과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감사관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를 제 임기 동안에 하지 않은 부분이고, 기 지방채 발행은 2012년도,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해서 지방채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 관리해 오고 있었고 약간의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계 처리가 부적정했는지,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달리 이것이 좀 해석상의 문제가 논란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 관련 업무를 향후에 좀 철저히 기해라, 이렇게 주의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치는 없었고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사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사후 조치는 없었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부적정이다, 우리가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해마다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이행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아마 업무 처리과정에 있어서 다소 인수인계 과정에서, 구청 업무가 지금 인사가 너무 잦습니다. 6개월 단위로 또는 1년 단위로 업무가 인수인계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후임자가 전임자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들 감사과정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5개 구청 건축과 전부 다의 문제가 되겠지만도 한 번 부과시켜놓고 재부과를 안 시키는 것이 관례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을 저지르고 한 번만 과태료를 먹이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많이 거둬들여서 내준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좀 못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파악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받기로 하고, 여기에 이 자료 말고도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감사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추가로 감사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고, 창원시 감사에 대해서 중앙감사에서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감사원에서는 상시적으로 각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빈번하게 하고 있고, 예컨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내용들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지 그에 대한 해명 이런 것을 요구,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지난 달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추후에 아마 최소한 3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지나면 그 처분 결과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어떤 사건인지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그것은 지금 처분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분명하게 중앙감사에 어떤 분이 민원을 넣어서 중앙감사가 내려와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도 상당히 큰 문제다, 최소한 징계 이상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그것은 감사원에서 처분 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상응하게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를 할 것이고, 또 주의 촉구하면 주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틀려진다 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169페이지, 시정 홍보 여기에 행사운영비에 창원1인 미디어페스티벌 해서 1억이 있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으로 미디어페스티벌 크리에이터 영상공모전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다 설명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좀.

민호

정민호공보관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인 미디어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최신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 1인 미디어라고 SNS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인 미디어의 접근성도 제고하고 1인 미디어 축제 개최를 해서 대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또 창원시의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도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선호직업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 쪽이 선호직업 1순위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미디어페스티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하고 아프리카TV라든지 1인 미디어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1인 미디어는 핸드폰이나 간단하게 컴퓨터 정도만 있으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1억이란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들어갔는지를 좀 큰 것만 말씀을 좀.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전체적인 1억의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나의 1인 미디어 박람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로. 그러면 그 안에 1인 크리에이터 영상공모전을 개최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인플루언서들의 특강도 준비가 될 것이고 또 공모작품에 대해서는 상영관을 마련해서 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ICT기술 체험을 위한 페스티벌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1억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뒤에 2,500만 원은 이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대표적인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들을 시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1억 2,500 안에 그런 행사도 하고 시상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유튜버 1천 명 이상 되면 광고료를 할 수 있고 수입이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상공모전에서 시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미디어페스티벌에 참석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그런 일정 수준 이상의 유튜버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그 일정 수준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수입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님 질의 부분은 사실상 그분들은 우리 시하고 관계 없이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참여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정이 좀 더 홍보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지금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안에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아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전국적으로 많은 역할이 아주 인플루언서로서 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크게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행사를 조금 줄인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유튜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고정적으로 또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수익도 올리면서 공모전에 참석해서 참가해서 또 시상금을 받고 그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나중에 죄송하지만 미디어페스티벌하고 이것 내역 좀 한번 주시겠어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81페이지에서 210페이지, 특별회계 771페이지에서 782페이지,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상락

진상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185쪽 있지요? 기획관님, 185쪽 위에 보면 창원 역사 1분다큐 콘텐츠 제작 홍보비가 올해 새로 신설됐습니까? 작년에도 있었네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연속사업이네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괜찮나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산은 저희가 연간 총 8편을 제작해서 매월 월 단위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달을 하려고 예산을 4천만 원을 더 올려서 2억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4천만 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 중간에 쉬는 달이 있으니까 3월 달부터 하더라도 8개월밖에 못하니까 연말이나 중간에 빠지는 달이 있어서 10달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4천만 원을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편 제작하는 데 2천만 원?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에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홍보하나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이것은 저희들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SNS나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0회 정도 방송을 했고 한 편당, 그다음에 한 편당 인터넷 온라인 접속자수는 약 6만 4천 회가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용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내용요? 내용은 주로 우리 시에 근현대사를 재조명해서 그 내용을 콘텐츠 영상으로 제작해서 1분 영상으로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2019년도 지난해 첫해는 창원의 근현대사와 산업사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3·15나 4·19, 마산항 개항 120주년, 이순신의 바다 진해, 여성독립운동가 이런 형태로 했고, 올해는 역사속의 인물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주열, 김구 그다음에 우리 독립운동가 허당로와 죽헌로 이런 인물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장소 중심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리즈로 하시는데 창원의 뿌리를 재조명하시는 그런 다큐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통합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통합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전체의 근현대사 역사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서 통합시민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시에 이런 좋은 자산들이 있다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도 해당이 되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201쪽에는 행정전산장비 수선인데 이것은 괄호 열고 보면 상황실 등 보조인력용 전산장비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오래된 컴퓨터를, 사실 보조인력 부분은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컴퓨터를 보급하기보다는 노후 컴퓨터를 수리해서 보조인력용으로 보급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몇 대인데 이렇게 3천만 원이나 되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한 대당 15만 원 해서 2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조인력용 컴퓨터가 그렇게 청사 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 합치면 한 1천여 명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분들도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일부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업무 참고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무조건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1부시장님께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가 세입은 한정적으로 있고 지방세는 앞으로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지방소비세는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고보조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없다는 것, 국비 매칭이라든지 보건비라든지 복지비라든지 또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지금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비가 국비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올해 공유재산 심의도 공공건물, 건축도 신축으로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고 있고, 경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역대 어느 연도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창원시입니다. 국가산단은 가동률은 70%, 71% 되고 있고, 1년에 고용인원이 5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창원 국가산단 안에만 해도. 그렇다면 중소기업까지 친다면 엄청나게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대 실업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창원시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세출이 이렇게 몇 천억씩 증가해도 우리 재정건전성은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신축사업과 공공건축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 살림을 살고 계시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점득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래 계시고 하다 보니 또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질문도 내나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시 재정은 사실 세입 부분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사실 세입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기대치만큼 못 간다는 것이고,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마찬가지겠지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물론 자체 세입도 줄어들고 있지만 도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또 국가의 지방교부세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구조 자체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도 조정교부금도 도세 징수에서 일정 금액을 시·군에 내려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도세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대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부 세목만 한 1년, 2년 정도이고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세입 부분은 한 5% 정도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왜 저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우리 자체 세입이 적은 것처럼 보이냐면 의존재원들이 더 많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3%, 4%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국세, 국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베스트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너도 나도 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국비란 것이 결국 국비사업이란 것이 결국 저희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예산으로써 확보하고 해야 될 사업을 국가에 건의해서 국책사업화시켜서 국비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이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점득

구점득위원

한 가지 예를.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출 부분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잘해서 어떤 분야에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같이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제 이번에 국도, 국비보조금 중에 전기차가 2,100대 분량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거기 맞춰서 우리 시가 한다면 우리 시는 해 낼 수 있습니까? 800에서 600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린뉴딜정책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국가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린뉴딜사업이 국책사업화 되어서 너희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소산업 분야는 계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력사업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인데 그런 분야는 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도 오히려 더 투자를 늘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렇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 시 재정에 맞게 하고 그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과세 상승으로써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올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전체 전 상임위에 들여다 보면 어떻는지 아십니까? 자, 장기로 인해서 관람객수 줄었어요. 관람객수 줄다 보니까 입장료도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019년도 것을 2020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 최고치일 때를 찾아서 세입으로 다 잡아놨어요. 이것이 그러면 세입은 허수가 아닌가, 2020년도에 이것이 세입으로 과연 다 잡혀지나 이것입니다.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수가 입장수가 2019년도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세입을 어떻게 잡은 줄 아십니까? 2016년도부터 4년치를 봤을 때 2018년도 최고치일 때를 갖고 와서 지금 여기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전 세입 잡은 것이 코로나 1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 1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감안하지 않고, 제일 세입이 늘어났었을 때 2018년도 것을 해서 이렇게 세입 잡아놓은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 세입이 맞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세입을 한번 들여다 보셨는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세입 추계는 세외수입, 말씀하신 세외수입 쪽 측면인데 저희가 올해하고 그러니까 20년하고 내년 것하고는 세입 추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세입 부분을 약 75억 정도 줄여서 현재 잡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챙겨나가시고, 기획관실에 18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100만 인구가 무너질 정도의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획관실에서는 인구 맞춤형 인구특강부터 시작해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면 창원시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불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복지 상임위에 보면 난임수술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책이 맞는 것이에요? 인구정책을 하자고 간담회를 하고 특강을 해서 하는 것이 인구정책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계속 사업을 해 왔던 것을 인구정책에 독려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경제복지 쪽에 여성가족과에 있는 이런 사업비가 줄면서 인구정책을 우리가 늘려갈, 인구 증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홍보를 하고 방안을 찾기를 하고 기획관실에서는,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줄었어요. 이럴 때는 어느 정책이 맞는 것인가요? 이 홍보비를 가지고 도로 경제복지에 사업비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줄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 육아, 보육 이런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가급적 줄지 않도록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늘어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만 하고 홍보 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부서와도 소통을 해서 그런 부서와 같이 정책을 내고 사업비도 같이 고민을 해서 가야 우리 창원시의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지금 현재까지 지방채가 창원시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채 부채.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 올해?

인길

김인길위원

예, 현재까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올해 지금 조성되는 것이 연말 기준으로 하면 1,5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올해까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금년 20년 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예측되건대 1,500억 정도.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채 부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3천억입니다, 3천억.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전체 부채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전체 부채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부채는 2,500억 정도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내년에 또 지방채 낼 것이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지방채는 400억 발행은 이미 했고, 아까 말씀드린 320억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발행을 했다고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이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의회에 의결을 해야 되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발행이 되는 것이지, 아직 발행이 안 됐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왜 발행됐다고 그러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의회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1차 추경에서 320억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어디에서 있는 지방채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지방채가 주로 공원일몰제 도입이 됨에 따라서 2,900억 정도를 앞으로 토지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주로고요. 내년에 320억 정도의 일몰제가 들어가면 그 중에 이자가 한 1.5% 정도 되는데 아 1%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5년 간. 그런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조금 체계적으로 나중에,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400억, 맞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의원들이 이 지방채 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지방채는 승인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을 편성해서 그 사업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것이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성립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방채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 이것이 지금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400억, 이것 지방채 낸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살짝 끼워 넣고.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살짝 끼워 넣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방채 발행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못, 아니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방채를 아무 사업에나 할 수 없고요. SOC사업이라든지 자본 증가하는 20억 이상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지방채가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

인길

김인길위원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만 통과되면 지방채가 자동적으로 의회 통과로 본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냈는데 내년에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방채가 사실 많이 내서, 지방채도 따지고 보면 빚인데 그것이 빚을 많이 내서 좋을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5년 안에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니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갚아가면 되고, 지방채 자체가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SOC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라든가 도로, 공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것을 일시적인 일반재원 가지고 하기는 좀 버겁고 하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명확한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방채 금리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리는 고정금리하고 은행에서 12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고정금리하고 금리가 상이합니다. 이것 될 수 있으면 싼 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최저 금리지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자원은 재원은 잘 없어서 선착순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빨리 해서 쓰는 개념인데, 이것이 또 고갈되고 나면 다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자율이 1%인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다른 데는 금융기관에는 0.5%밖에 안 되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0.5%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1.98에서.

인길

김인길위원

아 예, 1.98이네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이 이자가 비싸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조금 더 비싸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렇게 지금 더 빌릴 수 없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한도액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한도액이?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도 공모를 하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미리 선착순 개념으로 먼저 접수해서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한 푼이라도 아끼려 그러면 이 이자 부분에도 이자만 나가는 것이 상당한데 보통 3억씩 나가네, 보통 이자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금액이 크다 보니.

인길

김인길위원

이자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 모으면. 하시고 또 기획관님, 우리 기획관님한테는 하나의 예산이 아니고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위원회 의사봉 의무적 사용 폐지, 위원회 의사봉을 왜 폐지하는 것입니까?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것 지금 기획관님이 주신 공문입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의사봉의 효력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있었고 그것이 의사봉을 반드시 두드려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시의회라든지 의회, 소방서는 제외된다는데 이분들은 왜 의사봉을 두드립니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종필

김종필기획관

위원회 운영할 때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회를 운영할 때 의회에서 하는 모양을 따라서 의사봉을 준비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의회는 의사봉을 두드려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의사봉을 안 두드려도,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의사봉을 두드리다가 안 두드리니까 회의 진행도 안 되고 안건 상정도 안 되고 회의가 엉망이랍니다, 지금.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자율에 맡기시면 안 됩니까? 이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권고사항이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위원회별로 의사봉을 굳이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할 수는 있는데 효력도 없는 것을 굳이, 형식적인 부분을 간소화하자.

인길

김인길위원

효력이 없는 것을 지금 시의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효력이 없어서 의사봉을 사용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행사를 회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모든 회가 지금 의사봉을 못 두드려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의사진행이 안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길 의향이 없느냐고.

종필

김종필기획관

그것도 강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인길

김인길위원

권고지요?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죽어도 하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해도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소화해서 없애자, 불필요한 관행이고 절차 아니냐 이런.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알아서 공문을 하나 내려서 자율적으로 하시라 그러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019년도, 2018년도 보면 불용액이 전체 금액의 9%를 넘거든요. 이것이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불용액이 어디서 불용액이 났는지 18년, 19년도 했던 것 불용액 자료 좀 주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인데 거기에 보니까 포상금 하단에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해서 올해 4천만 원 책정했다가 내년에 3천만 원 삭감하고 1천만 원 포상금으로 책정해 놓으셨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4천만 원 소진 다 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올해 예산은 지금 워크숍, 포상은 지금 올해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포상 자체는 안 됐고, 상반기는 했습니다.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 취지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빨리 조기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기 집행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완성도라든지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점검 단계가 조금 제한적으로 제한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속 집행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장 주된 목적이 경제 부양에 있습니다. 경제 부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경제 활성화 목적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 자본을 풀어야 지금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속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우려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늘을 허리에 꿰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계획에 따른 절차가 반드시 좀 이행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조기 집행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에 예산을 사용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또 해야 되는 관련 사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다 예산 사용하고 하반기에 없으니까 참 힘들다, 오히려 경제 부양에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따르면 그것이 차츰차츰 골고루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말씀 그대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거기에 실적목표를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든 다양한 사업들이 부실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신속 집행하는 부분에서 1년치의 목표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금 목표를 정해 놓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 1년치 연간의 계획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가능하면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부분은 한 달, 두 달, 한 달 정도 당겨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익월에 나갈 거 말일에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따로 계획을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비를 상반기에 당겨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과 절차에 또 시기에 맞춰서 투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열되는 양상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많은 사업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고려를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 모시겠습니다. 201페이지, 행정전산장비 수선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 내에 이것 관련해서 수선해야 될 장비라든지 소요라든지 이런 파악된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통계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새로 신규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옛날에는 새로 새 PC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업무 특성상 PC 활용이 약간 일반 정규직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보면 그 업무적인 양 자체가. 그래서 새 PC보다는 새 PC를 보급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새 PC 보급이 좀 힘드니 오래된 PC를 2015년도나 2016년도에 도입된 PC를 조금 성능 개선을 해서 보급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남용

박남용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컴퓨터도 익힐 겸 또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선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몇 대 정도 이런 형태의 컴퓨터가 소요됐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2019년도에는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한 번 해 보려고.

남용

박남용위원

신규 사업이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2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새 PC 구입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규 PC 구입을 한 200대 정도 하고, 이 부분 수선해서 2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랑의 PC 수선 및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각 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수요 파악은 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5월 달에 조기 물량이 소진이 됐고, 보통 코로나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전체 보급 물량이 소진이 다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초부터 이 예산이 반영이 됐고 PC 수선이 되고 한다면 각 동으로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각 동에 파악되어 있는 수량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내년도에 접수를 받아봐야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 되어 봐야 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데 수요는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520대 이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일 수도 있고,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창고에 일단 수선 대기하고 있는 PC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수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년도에 PC 보급이 되면 그것을 2015년도산 도입된 PC를 교체를 합니다. 그 PC를 가지고 수선해서 보급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위에 내용하고 같이 내용이 비슷해지는데 굳이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서 성격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520대 PC를 수선해서 사무실에 급한 대로 대기하는 PC를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지는 것 같고, 사랑의 PC 수선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 내에서 필요한 PC에 대한 것은 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전달해도 안 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전산장비 수선 3천만 원은 이것이 한 2억 가량의, 신규 PC를 보급한다면 2억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좀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면 1억 7천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산출 근거는 뭡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PC를 신규 구입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선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대이면 2억 정도 가량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수선을 해서 200대 정도, 200명 정도의 보조인력에게 PC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그러면 상황실 등 보조인력들이 연간 200명 정도 투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200대 정도는 한번 대처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남용

박남용위원

200대 정도는 필요하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520대를 320대만 쓰고 200대는 여기에 투입하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520대의 사랑의 PC도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요가 많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어려운 예산에 전부 다 내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려운데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의 어떤 자산이 우리의 재산들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기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유사한 말들이고 유사한 걱정이고 그래서 참 말을 좀 아끼려고 생각했는데 주장하는 데 있어서 관점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동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동감하면서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어떤 대비나 그런 데 대한 우려의 여러 가지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난 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물어봤던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자주도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은 부채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굉장히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또 악성으로 예산의 악순환을 계속 고착시키고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지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로봇랜드를 비롯해서 공원일몰제 그리고 또 실제로 계속비사업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00억 이상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신규 사업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원일몰제에 관해서 혹시 실장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토탈 금액이 보상사업을 해야 되는 금액 총액을 혹 기억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2,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2,900.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앞으로 5년 동안.

종대

김종대위원

5년이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참 어려울 텐데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 장기미집행사업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공원이라든지 또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320억 정도 잡고 매년 이렇게 결국은 5년 안에 2,900억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해 주려고 하면 그때 계산으로는 1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정부들이 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 중앙정부에서 그때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하는 요구들도 했고 지원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 중에서 재정 지원을 해 달라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것들도 좀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사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인데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2,9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공원 조성에 따라서 토지 보상할 부분은 이미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대선 때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정부에다가 지원해 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그때 나왔던 대책이 이자의 70%를 5년 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1%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중 70%를 지원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자체 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요구를 하자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고 사실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사업들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볼 때 이것이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한 310억 정도 잡지만 결국은 이것도 근 900억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센터라든지 민주주의전당이라든지 구청 청사라든지 소방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따라서 아까 김인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백신을 내가 볼 때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할 것입니다. 또 모르지요, 지방에서는 얼마 몇 %를 부담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내핍하며 살아야 되고, 또 아까 예비비 이야기도 나오고 재난기금 나왔지만 당초예산으로 보면 예비비도 많이 깎였어요. 깎여서 예산이 잡혀 있고, 재난기금 해 봐야 지금 한 37억밖에 안 되고요. 원래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재해의 위험부담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보고, 예비비도 아까 부시장님 그렇게 하던데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당초예산만 보면 5.3% 정도, 돈으로 보면 112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예산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억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지적들이 다 맞아요. 맞고 그리고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304억 정도 토탈 어찌 할지는 모르지, 12월 달에 민간투자 공모사업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돈이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도 지금 부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994억 만들어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채는 내가 볼 때는 계속 발행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약 720억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 가면 3차 재난지원금 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 비용도 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은 빚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신 같은 경우도 빠르면 한 3월 달쯤이나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좀 신규 사업 중에서 대형 사업들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이것은 하고 순차적으로 로드맵을 정하면 제가 좋겠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특례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한테 행정적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만 재정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도 확실히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원래 목적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도적 보완이 되면서 우리한테 숨통을 트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이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의장님과 시장님 다 서울에 가 계시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열린 마음으로 단순하게 뭐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을 좀 심도 깊게 분석하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답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하십시다, 예.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했던 말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집행부를 질책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로 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공부도 하기 위한, 그래서 대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기억에 참 많이 남아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모든 분들 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다 반영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줄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공용휴대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입니까? 지금.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공용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크게 많이, 10여 대 안팎이고 그리고 소방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공용휴대폰 자료를 받아서 직접 그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받는 확률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착신을 해 놔놓고 또 캐비넷에 이렇게 묻어놓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요금제가 좋아서 3만 4천원, 3만 5천원만 주면 통화는 무제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용휴대폰 올해 말까지 좀 안 쓰는 공용휴대폰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요금제가 맞지 않는 요금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휴대폰 가게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맞지 않는 요금제가 너무 많다, 이것 또한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 말까지 공용휴대폰 안 쓰시는 것 정리 다 하시고 요금제 정리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지금 소송하는 것이 총 승소율이 한 몇 % 정도입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소율이 92.8%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상당히 높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렇게 승소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일단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자체가 우리 고문변호사님도 잘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께서 사실상 소송을 안 해도 될 사항을 법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소송보다는 합의와 협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판결이다, 판결보다 더 좋지요. 그런데 소송하는 우리가 지금 피고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피고가 많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피고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실제 우리 시밖에 없어요. 우리 관청밖에 없다니까. 일반적으로는 피고가 다 져요, 90%는. 그것이 왜 피고가 승리하느냐, 승소하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해 보니까 인자막처럼, 제가 최근 3년치 소송자료를 다 받은 것 알고 있지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다 들여다 보니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서로가 이야기만 하고 소통만 되면 소송까지 안 갈 일을 지금 소송까지 와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라,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볼 때 시민들께서 꼭 소송을 안 해도 행정기관과 충분한 대화만 된다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도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건담당 부서에도 이런 사항을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피고인, 원고인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소송 횟수가 줄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의회 건물에서 물이 새는 것 아시지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4만 창원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건물이 비가 새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아마 태운 것 같고, 또 마찬가지거든요. 내부,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실에 보면 천장이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예산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주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도서관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13페이지에서 283페이지, 309페이지에서 349페이지이고, 계속비 837페이지에서 838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평생교육과장님, 216페이지에 보시면 여민동락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216페이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세출예산.

점득

구점득위원

세입.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세입, 예.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에 지금 6억 7,600만 원이 도비가 다시 도비가 온 것이에요? 이것 작년에는 이것이 없어서 우리 시비 전액으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올해부터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점득

구점득위원

전년도에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도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부터 50%, 시비 50%.

점득

구점득위원

50 대 50으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혹시 작년에 우리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어떤 건수?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아니요, 사업비가. 똑같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12억, 아 13억 정도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반으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됐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의창도서관 세입 부분, 페이지는 309페이지입니다. 의창·성산·합포·회원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페이지수 30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795만 원이 여기는 늘었어요, 올 세입 부분이. 이것이 가능한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가 지금.

점득

구점득위원

309페이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 임대료가 조금 증액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이 어떻게 증액됩니까? 지금 우리 모든 공유재산도 그렇고 일반 우리 기업이나 시민들은 임대료를 30% 인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그러면 올해 코로나가 있었을 때 이런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다 받았고 그다음에 다시 사실은 감면을 또 한시적으로 해줬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것은 해 주면 2021년도 이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것 맞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그리고 의창도서관에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설치 사용료가 전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거기서 지적이 돼서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창도서관 복사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증액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자판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매출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사실 폐업, 아니 아니다, 우리가 저기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이 전부 다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올해 예산만큼 내년에 이렇게 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이 잘못하지 않았나, 이 예산이 될 수 있는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인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이것이 사실은 내년에 다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는 다시 세입을 이렇게 다시.

점득

구점득위원

추경에서?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추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사용료 부분이 1천만 원이 늘은 것 보면 밑에 것 사용료 부분이 전기료하고 수도료, 전기료 사용료 늘은 것을 보면 위에 장사가 잘 돼서 늘은 것이 맞는데 수입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잡힌다는 것이 제가 전체 다 뭡니까, 예산이 다 삭감됐거든요. 다들 똑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세입이 잡혀 있어요, 모든 도서관이. 그래서 이것을 혹시나 잘못하고 해서 이렇게 세입을 부풀려서 올려놓은 것인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에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이 세입기준이 사실 올해 기준을 한 것이 아니고,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그냥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세입 부분을 잡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226페이지 자치행정과, 우리 진해 시루봉에 가면 해병혼이라고 해서 글씨 써있잖아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이 1964년도에 해병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참 경관을 좀 해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도 진해지역이라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병대가 창설되고 해병으로 계신 분들은 진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 산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해병의 정신을 키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병혼이란 글자가 있고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로수 가지치기나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료비만 지원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인건비나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재료비가 500만 원이 있고 지난번에 행사 때 해병대원들하고 거기서 한번 봤거든요, 직접 참여는 못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글씨를 써놔서 이것이 조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일제 봉 그런 박는 것처럼 기를 좀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죽도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외참전 기념탑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지금 덕산비행장에 창설기념비 있지요? 해병대 창설기념비.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전 해병대원들이 그쪽으로 방문도 하고 그래서 소죽도가 더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지역에뿐만 아니라 정말 해병대를 나오신 전국에 계신 전우들 또.

상현

김상현위원

다 오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런 분들의 정신이 같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가치를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제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병전우회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264페이지 회계과.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11명, 25일입니까? 26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25일 간 쓰는 것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1명을 기간제로 모집해서 1년 간 25일 동안 이 자료 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구청별로 인력을 기간제를 연간 한 25일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2,200만 원 되고, 265페이지에 보면 2021년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용역 또 2,200만 원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를 구청 조사분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265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에 대한 좀 더 세분화 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매년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264페이지에 있는 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재산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예산에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작년에도 이 부분은 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이 어떻느냐 하면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했던 부분은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했고, 내년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것을 보통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그것 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는 공공용이 있고 공용이 있고 기업용이 있고 보존용재산이 있습니다. 그 외의 어떤 재산을 일반재산이라 하는데 일반재산은 민간에게 대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일반재산이 2019년 말로 얼마 정도 되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2019년 말로는 2,637필지 정도 됩니다, 토지 부분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일반재산이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전체가 2019년 말로 해서 10조가 넘어요. 우리 창원시 예산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자산을 공유재산을 잘 써야지, 또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이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용역비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 많은 필지 그 많은 건물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길래 2,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지?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우리 행정 청사라든지 상당히, 하천, 공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한 4만 5천 필지 정도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700필지 정도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느 것은 매각해야 될지 어느 것은 보존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전문기관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접근하기가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지만 올해 한 2,2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 놨다가 또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2,200만 원 가지고 총괄 재산관리인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관리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국·실·소에 재산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재산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 요청을 하고, 또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쓸 부분은 또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공부 정리와 재산에 대한 현장 실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각 부서에는 재산관리관이 있으며 총괄 재산관리관은 저희들이 하면서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 2,737필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회계 재산 관리 또 전문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전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사이동이 잦은 편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연간 집합교육이라든지 또 교재를 통해서 운영,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숙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제회비 있잖아요. 이것은 보험료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매년 몇 % 정도씩 상승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침상으로는 매년 10% 정도를 확보하라는데 10% 확보를 하면 상당히 저희들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 인상을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7%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 얼마를 납부했는지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얼마를 보험료로 납부했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올해 저희들 정기분 공제사업 특별공제 등록회비 전체는 총 21억 7천입니다. 여기는 21억 7천이라는 것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 한 2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컨벤션센터가 한 7,300, 그다음에 마산지청이 한 160만 원, 창원경륜장에 3,400.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까 얼마예요? 27억이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5억 정도요. 그러면 10% 하면 2억 5천,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것이 맞나요? 10%라면 25억의 10%, 그런데 원래는 10%인데 3.7%만 지금 적용했다면서요. 그런데 28억이거든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연말까지, 현재까지 말고 연말까지 또 수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청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할 경우에 28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위원장님.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대표로 의창도서관장님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창도서관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경제 쪽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람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5개 도서관 총 합치면 인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체 2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만 도합 해도 62명입니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그 같은 경우 6개월 단위로 해서이고, 실제로 1년으로 쓰는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는 그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62명, 평균 220~2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저도 공고를 봤습니다마는 이 공고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는 업무가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된 운영요원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남용

박남용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하는 업무가 대출 반납 보조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필요하다, 사서 자격증은 참고사항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그것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되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들어갑니다. 국비 지원할 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차적으로 뽑고, 그것이 안 되면 2차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뽑아야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경합을 했을 때는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된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점수에 그것이 배점이 따로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국·도비가 70% 이상 가까이 매칭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65%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그 공고를 보고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것이 지금 컴퓨터, 꼭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단순 대출·반납 업무가 주가 아닙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선적으로 대출·반납을 하다 보면 전문가 사서 자격증 전문인이 서비스를 해야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관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용했던 인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전부 다 사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거의 다가 사서 자격증 1차적으로 뽑고, 그러니까 충원이 안 됐을 때 2차적으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인력 배치를 했을 때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인원들이 한 몇 % 정도?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90% 정도는 사서 자격증을, 요즘 워낙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또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차적으로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문체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 시책 사업일 수도 있는데 특정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국한한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사서 자격증이 필요 없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격을 징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과도한 직업의 어떤 자유를 훼손한다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현실에 맞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사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근무가 가능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선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자격증 부분을 몇 명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좀 대안도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꼭 컴퓨터 자격증이 없더라도 컴퓨터 접근만 좀 가능할 수만 있다면 요즘 같이 일자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공공의 일자리가 이런 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다음에 요즘 인구 절벽 시대에 다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인구시책과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또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다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직업이 자격증 2개로 제한을 한다는 것,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지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문광부.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번.

남용

박남용위원

문화체육부 쪽의 권고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 부서 공통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꼭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차제하고라도 우리 시에서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들에 있어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제한되는 경우는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34페이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 이것 100만 원짜리 5대인데 신규로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고장난 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0?

인길

김인길위원

234페이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장난 것을 바꾸는 것도 있고, 내나 전산장비기계 보급 말씀이십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오래된 것, 고장난 것 저희들 바꾸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고장난 것 바꾸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것은.

인길

김인길위원

고장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주로 고장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라고, 노후 해서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고장은 수리가 안 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리보다도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전자 주민등록 이것이 넣어보면 쉽게 말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민원센터 가면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대응이 안 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문스캐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스캐너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용도가 다 틀립니까? 그러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회 법 통과로 인해서 내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것 알고 있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공인인증서요?

인길

김인길위원

공인인증서 제도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제도가 지금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공인인증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컴퓨터 들어가서 무슨 자료를 뽑는다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총괄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중앙에서 업무가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지금 내일부터 당장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중단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대책이 없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공인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 중요한 이야기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287페이지에서 306페이지, 353페이지에서 374페이지, 특별회계 785페이지에서 833페이지, 계속비는 83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시설공단 나오셨습니까? 아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활동을 했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377페이지에서 766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37페이지에서 1,432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1,445페이지에서 1,474페이지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755페이지에서 1,873페이지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79페이지에서 2,3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구청장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과 제일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라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합포구청장님.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서성동 주차장 건 지금 24억 3천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지금 1차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하고 그것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합포구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이 서성동 부지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 하고 있는 이 토지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신 것,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일환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전체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전체를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부터 먼저 보상, 시에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부터 사서 그렇게 건물을 비워두고 그냥 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뜯어버리면 그냥 공지로 나둬버리면 또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발생할까 싶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 부분에 유료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2025도시기본계획 용역서를 보면요, 맨 처음에 이 지역을 2만 3천 평, 2만 3천㎡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공원화 근린공원 아니면 민간사업에서 주택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고, 지금 현재 6월 19일 날 발표를 보시면 시장님께서 1만㎡ 안에서 현재 500억, 200억 보상비까지 해서 책정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용역 결과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평당가격을 1㎡ 그러니까 1㎡에 180 정도를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서도 그렇고 발표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용지는 이 토지는 얼마냐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에서 600만 원 사이에 지금 감정평가를 가감정가를 보시면.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비는 몇 천 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염려스러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성동 성집결지가 폐쇄는 돼야 하고 그 주변에 지금 몇 십 년 동안 거의 100년 정도를 주위에서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기 전에 지금 장기휴업이 세 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폐업한 데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왜 이 건물을 꼭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감정가가 우리의 1만㎡를 사기 위한 첫 번째 토지이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잘못되면 우리 시비의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얼마만큼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집결지를 없애려면 성매매업소가 폐업을 한 데를 사야 되는 것이 저는 일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폐업이 되어 있고 공장용지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공장용지를 우리가 왜 지금 시급성을 두고 사야 하는가, 여기에 가감정을 하고 두 군데서 감정을 해도 될 것을 지금 세 군데서 감정평가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것을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풀어갈 것이 아니라 시 TF팀하고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세 군데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 감정가를 1주일 전에 다 하고도 오픈을 안 하는 이유를, 왜 이렇게 발표를 안 하는 이유를 한번 구청장님도 곰곰이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하나 합포구청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린다면 이 성집결지가 빠른 폐쇄를 하려면 강력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라든지 문화위생과에서 위생적으로 적발을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강제금을 부여할 텐데 이 기간을 정확히 지켜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2024년까지의 근린공원으로 가는 데까지의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위생과 그다음에 건축허가과 이런 모든 합포구청의 행정력이 얼마만큼 거기에 투입이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시비도 줄어들고 기간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청장님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염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염려와 걱정만큼 이 성집결지가 빨리 폐쇄가 되고,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정말 알뜰하게 쓰여서 계획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더 많은 관심과 부서에 힘들고 하는 경제교통과 부서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 5개 구청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 합포구가 좀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2억 2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잡혀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위원님, 381페이지 말씀이시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맞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2억 2천 정도 잡아 놓으셨네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오동동에 부림지하상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상가 임대료, 이것이 그러면 올해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수입 추정치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242건에.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2억 2천에 이 2억 2천 이것은 부림시장 지하 한 건입니까, 아니면 다수입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부림지하상가하고 시유재산 토지, 건물,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남용

박남용위원

아 모아서.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전체 규모가 2억 2천인데 올해 이 정도 12월까지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추정치를 그러면 내년에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에 이대로 가능합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25% 정도 전부 인하를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난히 이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하된 금액이 2억 2천 정도.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규모가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반영을 해서 말씀 그대로 착한임대인 형태의 그 운동과 병행한 예산 수립이 2억 2천 정도.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각 구청 산하에 있는 임대건물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지금 이 부분은 행정과의 국유재산 임대료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인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 각기 각 소관별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괄적으로 다 감면이.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5% 인하.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25% 전부 다 코로나19로 전부 다 전액 감면이 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세입이 줄 수 있겠다, 그렇지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25% 삭감된다고 하면 또 약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좀 늘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또 참 좋은 사회적인 운동 차원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최소 필수경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내리고 나면 올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더라 하는 걱정도 되고,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좀 소외되어 시설공단 산하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 제안인데 이것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가급적이면 거의 연고지별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오성택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고지 우선으로 해서 근무를 하시지요? 구청장님.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급적이면.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참 다 잘하시는데 더 잘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참 잘 하는 구청이 제가 다녀보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나름대로 정책 아이디어나 근무능력을 전 구청에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좋습니다. 전에는 창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해나 마산에 가서 근무도 하고 서로 교차로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출·퇴근 한다거나 시간적 이런 낭비 때문에 지금은 거의 실정도 다 알기 때문에 원 위치해서 근무를 하는데, 과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도 마산 쪽으로 발령을 많이 내고 있고 또 마산에 내시는 분들이 창원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들도 중요하시겠지만 실제 7급 내지 6급 계장님들이 현장에서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5개 구청에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직원분들 의회 좀 같이 저하고 동행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좀 잘 된 부분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남용

박남용위원

협조공문이 가게 되면 협조도 좀 해 주시고 또 잘 하는 부분은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자 하겠습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또 12월 되면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인사는 구청장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때 많이 지역에서 듣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진급하신 분이나 또 다 능력은 출중합니다마는 좀 근무연한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역량껏 그 동을 소통을 통해서 발전을 안 시키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성산구청 말고, 5개 구청 다 이렇게 공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의창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조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교통개선 해서 48만 원, 수능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급식 이것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급식비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는 줄 수 없고 대신해서 급식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 급식비는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 거리질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능시험 치는 날 새벽에 나오셔서 그분들이 봉사활동하고 나면 아침 정도 급식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이 충분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서상에는 48만 원이 의창구만 수능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급식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지만 성산구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해서 1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48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산회원구도 교통질서 확립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해서 15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이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의창구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수능 학생들 시험 칠 때 새벽에 일찍 나오고 또 평상시에 이런 행사 있을 때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의창구 관할에는 이분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륜차를 차가 밀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륜차를 대기시켰다가 고사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정확하게 고사장을 안내를 해서 실어서 시험을 바르게 치게 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지만 이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 예산으로 이분들이 수능시험 칠 때 픽업서비스도 해 주시고 그 일대 교통정리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이 코로나 판국에 이렇게 수능이 잘 이루어진 것도 되게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차를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삭감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이것은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상임위에 설명 잘 못해서 삭감이 됐,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 같거든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효율적 인력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출산휴직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이것이 일하는 개월수가 5개 구청이 다 다르네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산 410페이지, 성산 같은 경우는 6만 9,760원×10명×28일 해서 10달, 그렇지요? 그리고 의창 같은 경우에는 9개월, 그다음에 합포는 8개월, 회원 8개월, 진해는 9개월이에요. 이것이 보통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내게 되면 보통 우리 공무원들 1년 정도 휴직계를 내지 않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1년 이상 내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내는 것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출산이나 육아휴직 내면 공무원들이, 기간제 말고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공무원들.

상현

김상현위원

보통 1년 내잖아요, 그렇지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성산은 10개월이고 그다음에 의창은 9개월 뭐 이런 식이에요. 8개월부터 10개월까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간제들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보통 10개월 정도 근무시키지 않나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성산구청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자가 꼭 1년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할 적에, 사실은 작년에 우리 성산구는 7명이었는데 10명 했는데 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1명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을 잡았고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한 그것은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보통 기간제를 모집할 때는 보통 10개월, 1년이 안 넘게 기간제를 모집하잖아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이것은 출산휴가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10명의 인원을 선발을 해 놓습니다. 선발해서 그때 대체 인력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성산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육아휴직한 휴직자들이 시간이 겹치거나 이렇기 때문에 10명으로 그냥 잡아놨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예, 10명 정도 소요될 예상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상현

김상현위원

나머지 4개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8월, 9월 이렇게 8개월, 9개월 잡아놨는데 나머지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편성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아마 다른 구청 9개월 잡은 데는 9개월 정도 썼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각 청마다 좀 유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공익 보조 중식비 주는 것인가 그것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21일, 어떤 데는 22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오셨을 때 이 사람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채용 조건이요, 가산점이라든지.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하는데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공고 기준에 의거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공고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지금 제가 공고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산점이 있고 이렇게 좀 다를 것입니다, 아마 모집은 과별로 소관별로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지금 행정과에서 이 지금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내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의 어떤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동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자 대신이기 때문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11개 과가 있고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이지, 동에 가는 인원은 아닙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그래서 10명을, 다른 과에서도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대체인력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뽑아서 부서에다가 통보해 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뽑는 대체인력 기간제에 대해서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조건.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곱하기 해서 최저임금을 준다고 나와 있고 근무일수 나와 있잖아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종대

김종대위원

김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5개 구청을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대표적으로 진해구청이 금액이 많고.

상락

진상락위원장

잠깐만요.

종대

김종대위원

잠깐 제가 발언을 할.

상락

진상락위원장

아니.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같은 내용이라서.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진행발언을 조금 하면 좋겠는데요?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마저 끝낸 다음에.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 5개 구청을 비교해 볼 때 진해구청이 특이한,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숫자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해서 아마 지금 진해구청에 행정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내용을 발언을 저쪽에 진해구청에 행정과장님을 이야기를 답변을 시키면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진행발언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5개 구청 각기 공통으로 행정과에 지금 이런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채용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 이렇게 모집을 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거의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로 대부분이 갑니다. 각 구청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채용조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 가야 되니까 전산능력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또 취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가점을 좀 더 주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자세하게 열거 못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기간제근로 이런 분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취업하기 힘든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직원은 아니지만 단순반복적인 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지금 뽑지 않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을 가점을 준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가점이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자격증 1급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하고 가점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좋은 의미로 만든 것이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또 우리 지금 조례가 다둥이 엄마 경력지원 있지 않습니까? 취업 지원. 그 부분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어떤 단순반복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전산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데 그런 자격이 사실 필요합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동에서 사실 거의 가면 일반 업무는 잘 못합니다. 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데 대부분이 동에서 민원 발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산업무도 조금 할 줄 알아야 그것이 빨리 익숙이 되지, 전산업무가 통 안 되는 사람은 사실상에.

상현

김상현위원

당연하지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음 채용을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취지로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좋은 취지가 묻혀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 할 때는 5개 구청이 가급적이면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최일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부분부터 우리 청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덕분에 그래도 우리 창원지역이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공사현장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현장까지 다 챙겨주신 부분이 보면 지역주민들이 감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장님도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창원지역이 코로나지역으로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더 방역활동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상락

진상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 수산산림과 여기에 보니까 제황산 둘레길.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름표하고 명찰이 다르네. 저기 과장님, 둘레길 가보셨습니까?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어디 말씀이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 제황산에.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제황산이요? 수시로 갑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둘레길이 좀 미끄러운 데도 있지 않아요? 비 오거나 이러면 좀 미끄럽지 않아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제황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65계단이 있고 또 이쪽에 시장통에서 올라가는 200계단이 있고 또 GOP 입구에서 올라가는 그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제황산 평화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나머지는 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둘레길 말고 안에 산책길.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아 안쪽에요, 안쪽에도 비가 오면 일부 물이 고인다 해서 세석을 좀 깔고 야자매트도 일부 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공원 밑에 200계단 옆으로 가는 산책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언덕이 이렇게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만 오면 미끄럽다고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왔는데 야자매트 그것을 좀 깔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갈 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것 잊어먹어서 그랬거든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원녹지 시설유지 관리비 안에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해구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위원님, 업무적인 것하고 예산 부분하고 조금 가려서 구분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093페이지에서 1,334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하지요.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위원

귀한 분들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지요.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참 많으시고 또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일하시면서 애로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누가 대표적으로 설명 좀 하시지요. 어떤 애로들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애로라 그러면 지금 사실은 한 1년 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여성 인력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 저는 근무합니다. 와서 보면 가정을 가진 여성 인력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보면 참 제가 봐도 가슴이 아픈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지금 1,098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심도 있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5억 8,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7,900만 원, 한 8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었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증액이 돼도 시원찮을 판에 이것이 감액이 돼 올라와서 어떤 내용의 감액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아 그러니까 총액예산제 실링에 의해서 돈이 깎인 셈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 지금 세입이 되어 있어야 세출이 생기는 일이고 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지금 개발을 활발하게 노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국은 벌써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신이 만약에 소장님, 소장님께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백신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정부의 발표대로 4,400만 명의 것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돼 와서 시민들한테 제공이 될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예산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우리 인력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같이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며 예산은 어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 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예상이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추경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4개 업체에서 들어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생산할 것입니다. 사실은 SK가 만든 것이 다소 좀 이런 저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보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SK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국내에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천만 명분에 해당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선수금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 문제가 되고 있는 화이자나 다른 회사들 것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선수금을 주고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그 받는 우리한테 공급되는 시기는 좀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들어온 것이 지금 아주 순조롭게 잘 되면 2월 내지 3월에 우리가 접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임상시험을 하려면 적어도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이 1년 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임상 3상시험은 아주 기본적으로 해도 6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이 생겨도 우리 책임 못 지겠다 하는 정도로 임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임상에서 많이 써보면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연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런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설령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대국들이 쓰고 있는 아주 선도 매입이지요. 그런 것에 우리가 참여 못했다라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임상 3상을 안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두 달 뒤에 함으로 해서 부작용에 대한 것을 좀 알고 또 맞을 수도 있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제가 질문했던 의도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답변을 좀 간단하게.

종대

김종대위원

1,108페이지에 보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보면 365안심 병동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 예년도 예산보다는 약 8천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감액이 돼도 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마산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일선에서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참 우리 간호사님들과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마산의료원이라든지 일선의 병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주야 밤샘을 하면서 간호를 하고 치료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힘 내시고 파이팅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으로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845페이지에서 933페이지이며, 특별회계 1,443페이지에서 1,444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1,477페이지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 대하는 내용들이라서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부지 임대료하고 거기에 한진기계 부지 임대료 하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계속 하시는 김에 햇빛발전소 수입금 3억 7천만 원 이런 것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845페이지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의를 하신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는 사업자가 창원솔라랜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임대장소는 진해보건소 그리고 진해하수처리장 그리고 마산운동장 실내체육관하고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이고요. 이것은 보면 각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했고, 발전 개시는 2014년 1월부터, 임대기간은 15년 간 2029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킬로와트당 45,000원 정도 해서 이런 수입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한진기계 부지 임대료 부분은 우리 지금 봉암공단 회관, 당초 회관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에 일부 면적 한 115㎡ 정도의 부지를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임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소 햇빛발전소에 관해서는 이 사항은 지금 덕동물재생센터에 있는 옥상에 발전용량은 800킬로와트가 되겠으며, 발전 개시는 2011년 8월 달에 시작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이 그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기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처음 말씀드린 사업 주체는 내나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임대료는 창원솔라랜드주식회사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기계는요? 한진기계 부지 임대료는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한진기계는 태양광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부지 일부를 우리 시 부지를 일부 사용하는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공유재산을?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이 어째 여기 잡혔노?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것이 재산관리부서가 저희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햇빛발전소는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햇빛발전소는 지금 잠깐만요.

종대

김종대위원

시민운동단체에서 하는 햇빛발전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800킬로와트.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800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위탁금 일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제가 햇빛발전소에 이사로 있는데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만 잡혀 있어서 그것은 부서마다 각각으로 달리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 사항은 재산관리부서마다 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8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보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그리고 경제일자리, 경제국에 예산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참 국·도·시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나오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이 유사한 내용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밑에 또 하단에 시설비 해서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이 사항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보게 되면 창원시 관내에 창업을 6개월 이상 한 소상공인으로서 제로페이 가맹업체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소상공인도 있고 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부분도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사업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그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 신청하든지 본청에 바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개소당 한 2천만 원 내외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현장에는 주무관이나 담당계장님들이 한번 가보셨겠지만 다녀온 이후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모니터 내용은 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 이 프로세스가 각 구청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결과물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필요하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정해져 있지요? 그 사업체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필요한 그 금액에 맞추어서 만약에 수의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통하든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보고 느낀 바는 뭐냐하면 정산을 2,200 부과세 포함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봤었는데 과연 그것이 2,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러한 규모였다 그런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관급공사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업자나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이 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공 받는 상가주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다, 2,200만 원 정말 단순하게 본인의 자산으로 그러한 시설 보수를 좀 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는 스럽겠지만 현장에 한번 사전, 중간, 사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경제파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본질이 훼손이 되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겠더라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도비, 시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내년부터 사업을 접수받고 또 수행하고 마무리까지 좀 잘 되어야 이것이 본래 취지나 목적대로 달성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리고 858페이지,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연차별로 연차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또 해당 상인회에서도 협조가 많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이 국비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떨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대형마트를 찾고 전통시장을 기피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모 지역에 가니까 참 잘 해 놨더라고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주차환경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에 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가 중간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통시장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더라, 그다음에 배달이 되고 또 친절하고 반품이나 교환이 수시로 용이하게 이용이 되더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통시장 내에서도 예산만 지원받아서 형식적인 시설물 개선사업이 아니라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 점주분들도 내부적인 노력이 없이는 경쟁력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탁사업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한번 챙겨서 같이 병행해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 역시도 우리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완수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업하실 때 충분히 좀 병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지금 시장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관습대로 하게 되면 지금도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앞으로 더 뒤처진다 보고 그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저희들 관내에 지금 시장 관련해서 전체 개수가 한 77군데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저는 주카포로 하겠습니다, 주차, 카트, 포스. 이 정도만 전통시장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대형마트 이용하는 분의 절반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꼭 좀 한번 반영해서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고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바로 이어서 세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먼저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봤던 차량등록비, 지방세에 편입되는 차량등록세, 그렇지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목표가 1,200억이었는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한 1,2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코로나 정국에도 막대한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데 대단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 생각하고,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전국적으로 규모는 한 1조 가까이, 한 9천억에서 1조 가까이?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되는데 우리 시에서 1,250억, 내년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내년도 계획은 1,400억 원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사가 된다면 1,500억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국장님께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국장님, 당초 목표보다 한 50억 정도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서 직원들 노력하셨는데 연말에 표창이나 인센티브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없지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진짜 세정과장님부터 세원관리팀, 리스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이것도 거의 일종의 표현을 하면 또 이상하지만 영업사원처럼 뛰면서 지금 그렇게 발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인사부서하고 행정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과에 협의해서 포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천이 선도적으로 사실은 했었는데 3,300억, 부산 1,500, 제주도 1,360, 대구 1,100억, 함안 100억, 함양 100억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9천억 정도 중에 우리 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250억 달성했다는 것은 박진열 국장님부터 해서 세정과장님 또 이혜숙 계장님의 노력이 등등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이것 역시 정책을 펼치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칭찬해 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오신 김에 제가 세정과에 제안합니다마는 세금 납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할 계산할 수 있도록, 월말에 납부를 혹시 놓친 경우에 1일 날, 2일 날 고지서를 챙겨서 납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국세는 하여튼 일부 일할 계산해서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굳이 월말까지 안 기다려도 그다음 날 하루 이틀 놓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행 법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다 줘야 되는, 위원님 말씀은 그런 합리적인 부분도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법 개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지방세부터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일부 세목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일할 계산 그런 것이 있는데 납기가 정해진 세목은 지금 지방세법에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에 카드수수료는 본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카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법, 세금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세정과나 국장님께서 곁들여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창원 세정이 더 앞서가지 않겠느냐, 창원시민에게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경제살리기과입니다. 855쪽에 소상공인 현장상담 및 상인마인드 함양교육 있지요?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간단하게 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아까 옆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의식변화, 서비스정신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애로현장 상담 및 상인마인드 함양교육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일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연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쪽에 연합회 민원콜센터 운영에 인건비 정도 해서 약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조그마한 금액으로 전체 5개 구청 소상공인들의 각종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사실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내년도부터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하는데 그 운영주체는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직접 하나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소상공인연합회 각 구별로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기관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장소는 전통시장에서 하고.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각 구청에서 적이하게 필요한 장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대면 밀착형으로 하든지 그 사항은 다시 세부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4,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삭감이 1,700만 원이 됐어요. 3천만 원 가지고 5개 구청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합교육을 하는 데 강사료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데 이렇게 깎아도 되는지 삭감을 해도 되는지, 또 4,7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700만 원 안에는 사업이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한 꼭지는 현장 상담 사업비에 1,700만 원, 그리고 함양교육 사업비에 3천만 원 해서 토탈 4,700만 원인데요. 소관 상임위에서 기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현장 상담 사업비는 조금 중복성이 있다 해서 이것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나머지 좀 전에 말씀드린 함양교육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사업 추이가 성과가 좋다면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각 구청에 전문강사분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약 상·하반기 연 2회 정도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일단 소상공인 상담은 유사한 것하고 겹쳤기 때문에 1,700만 원을 삭감하고, 3천만 원은 지금 상인마인드 함양교육에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 858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5억 8천만 원인데 올해는 8억이 삭감이 돼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립인 것입니까, 운영인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 작년도의 사업은 주차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전액 도비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비만 일단 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쪽에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도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선정은 됐는데 시비 마련을 못했다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시는 것인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서.

종화

이종화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앞서 박남용 위원님께서 세정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KB 리스차량하고는 계약이 잘 돼 가는지요? 과장님.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것이 성사가 되면 지금 우리 세입이 한?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지금 올해 KB캐피탈하고 한 350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아마 전기차 부분이 그것이 성사가 되면 5년 동안 매년 500억 원의 징수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지금 시장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성사가 돼서 우리 세입에 충분히 감안됐으면 좋겠고, 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야간에 보상비를 보면 실비, 우리 야간에 근무하시는 단속하시는 분들 실비 보상비라 해야 되나, 이것이 수당이 너무 적어요. 이런 것은 밤에 야간에 가서 하는 일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낮에 출장 가는 것과 밤에 출장 가는 것은 좀 구분해서 그런 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환경과 하는 일과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직업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수당에서도 그런 것은 좀 차별화돼서 우리 세정과에 세입 세금 추적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런 것은 조금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런 부분은 일단 일반 전 부서와 같이 공히 적용되는 부분은 여비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겠지만 달리 세정부서에서는 별도로 우리 노력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라든지 포상금이 약간은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약간 있더라고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읍·면·동까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것은 챙기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일을 재미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이 환경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부분도 또 배려 받는 부분도 같이 함께 가야 일하는 데에 활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전하고 싶고, 과장님 됐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페이지 855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과인데 과장님, 우리 창원시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사업체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숫자 변동은 있는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550명 정도.

점득

구점득위원

550명은 528명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사업자수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법에 제2조 2항에 있는 이것 준해서 있는 전체의 소상공인의 기업수, 사업자수 이것은 나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아직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각 구별로 회원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깊이까지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솔직히 없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중소기업기본법에 2조 2항에 보면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또 매출이 10억 이하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체수를 현황 파악이 되셔야 되고 첫 번째는, 지금 5개 구별로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가 활성화 안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데 528분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우리 지금 시에서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이런 많은 정책을 내는데도 소상공인연합회에 왜 가입을 안 하고 있을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숙제로 보시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금 민원콜센터에 1년에 1억 5,20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여기를 콜센터를 상담일지까지 다 받아보고 어떤 일을 하고, 정말 소상공인한테 너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가 주가 되는지를 전체를 보고 제가 과장님을 불러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지적을 해 줘서 일지 쓰는 것까지 다시 해서 지금 바로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이나 개선사항과 이렇게 과장님께 전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활성화 되려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대변인이 돼야 되고, 아까 구별로 4,700만 원 주는 것 함양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주고 1,700만 원 해서 4,700만 원 주시는데. 재래시장 안에도 이 재래시장에 있는 분이 곧 소상공인이라 하거든요. 소상공인회에 있는 분들도 재래시장에는 뭐가 있냐 하면 상인대학이 있습니다. 상인교육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교육적인 부분들도, 뭐, 겹치지 않는 교육이 돼야 된다, 마인드교육은 마인드교육, 상품교육은 상품교육, 창업교육은 창업교육 이래서, 왜, 분리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4인 가족, 5인 가족이 있지만 지금 1인 가족이다, 그러면 1인 가족이 소상공인으로서 창업을 했을 때 어떤 품목으로서 어떤 포장법으로서 어떤 배달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되든지 해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소상공인연합회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뭔가 왔으면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연합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연합회가 더 성숙하고 발전되고 하려고 하면 과나 국에서 그만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소상공인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전 세계에서 퍼센티지로 제일 높다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입니다. 그것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 부서나 별개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비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누비전 올해 2021년도에는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5분발언과 기고문을 통해서 국장님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에 9만 장을 넘게 할 때 지류가 한 장당 105원이었는데 95원, 105원 이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시 6만 장 하면서, 한 때는 7만 장 할 때는 95원까지 내려왔는데 올해는 또 6만 장 하면서 105원으로 단가가 다시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전에 대한 구점득 위원님의 관심과 애정 감사를 드리면서, 금액이 조금 인상된 요인은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누비전 디자인 도안을 지금 지역 독립운동가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서 독립 함양도 시키고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별도 도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안 제작비가 조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도안 제작비, 지류로 만들다 보니까 폐기 처분비도 지금 7억에서 1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모바일로 가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카드깡 하듯이 이것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잘못 도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천억 원까지 이 사업을 늘리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700억 했고 내년에는 2천억까지 발행할 것이고, 그래서 지류와 모바일은, 올해 20% 정도가 모바일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모바일은 진짜 하루 반나절 만에 소진되고 하는데 모바일은 40%까지 발행할 계획이고 지류는 60%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한 해 했던 나름대로 경제국에서 경제살리기과 가맹점을 노력했고 최단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안정비 지원하면서 그렇게 홍보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가맹점 부분이나 그런 것이 정착됐다고 보고, 더 부정 유통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정착하는 데 내년에는 그렇게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마지막으로 상품권 개인이 한 달에 50만 원씩 살 수 있는데 500만 원 이상 사신 분이 50명, 그다음에 상품권 500만 원 이상 환전해 가신 분이 141명, 그다음에 1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월 1천만 원씩 환전을 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이것이 19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가 뭐냐 하면 지류예요, 지류. 개인은 지류가 100%이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한 것은 24개소 빼고 175개소가 1천만 원 이상 지류를 해 갔단 말입니다. 그 지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지가 되실 것입니다, 부정 유통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염려와 걱정과 시민의 세금이 이런 불법 유통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을 또 6,600만 원 주고 더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품권을 2019년, 지금 20년까지 광고비만 해도 1억을 넘게 썼거든요, 전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만 신문광고비만 해도 6천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2,930만 원이었고, 이런 광고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감시·감독을 해 가면서 시민에게 이것을 써야 하고 맡겨야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는 될지 모르지만 걱정하는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불법 유통도 그렇지만 더 효과적으로 경제의 움직임의 말하자면 생산성 있는 곳에 좀 쓸 수 있는 방향도 좀 더 나눠서 이 예산이 책정돼서 써주기를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간단하게.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오, 그다음에.

상락

진상락위원장

좀 줄여서 하세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이것 노동이네요. 경제 똑같네요. 863페이지 지금 노동복지회관 교통유발금 해서 60만 원 2개소 해서 120만 원, 노동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 해서 500만 원 해서 1억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지요?

「경제」하는 위원 있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이것이 관련 법에 의해서 바닥 연면적 합계가 1천㎡ 이상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교통유발.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노동복지회관이 장소가 어디냐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창원중앙역 앞에 팔룡동 쪽에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아 노동복지회관은 저기 어디고?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 정우상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부과대상이 세 군데인데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세 군데입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한국노총 여기 중앙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점득

구점득위원

마산에 하나 있고.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상남동에 하나 있고.

점득

구점득위원

세 개 곳인데 두 개 곳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봉암공단회관에 하나 있습니다. 마산에 수출자유지역 안에 그래서 세 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 유일하게 무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언제까지 무상으로 주고 여기 교통유발금까지 시설유지비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런 것은 노동복지회관도 있고 합니다. 노동복지회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렇게 우리 노동이 지금 중요시 되는 시국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 노동 노사, 노사민정협의회도 운영 잘 되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또 노사민정 부분에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동 분야의 중요성도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국장님, 자, 시설 공짜로 줘요. 임대비 몇 천에서 억까지 여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금까지는 자가 부담하셔야지요. 그것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셔야지요. 이런 것까지 우리 예산에서 가져가는 것을 시민들이 몇 분이나 알겠습니까? 전해 주십시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862페이지에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하고 창원형 노동정책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경제살리기과에서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해서 3,500만 원 수의계약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하셨는데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창원형 노동정책 수립 용역 말씀이지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아니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하고 예, 그것, 862페이지입니다.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저희들 시정연구원에 내년도에 위탁을 줘서 매년 이 사항은.

점득

구점득위원

매년 하는 것이에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19년, 20년도에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3,500만 원을 주고 연간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이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사업은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 사항이 매년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해 그해 그 사항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용역서 19년, 20년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노동 평화상패가 60만 원 두 분인데 이 상패는 다른 상패하고 달리 다른가요? 개당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용자와 노동자 한 분에게 드리는 그런 사항인데 지원근거는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보다 창원이 이런 분들의 가치를 좀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상패 제작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원도 같이 다,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상락

진상락위원장

산업진흥원 있는데 예산안 관련해서 하시면.

종대

김종대위원

쉬면서 하시고요. 계속 해서 제가 할게요.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게요.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간단간단한 이야기라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앙동에 셰프 거리를 조성하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에 2억 3천 정도 거리 조성하는 데 돈이 들고 그다음에 중앙동 맛집 셰프 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2억을 들이고 있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저는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종대

김종대위원

857페이지하고 870페이지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같은 지역이네요, 857페이지하고 870페이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맛집 셰프의 거리 조성은 본 사업은 한때 중앙동에 이 지역이 창원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번성을 누렸는데 지금은 고만고만한 지역으로 변해서 이 지역을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으로 국비 2억, 우리 시비 2억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시비 부분이 확보 안 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중앙동에 특별하게 셰프 거리를 만드는 무슨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은 차제에 두고라도 이런 정책을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지역에 가시면 숨은 맛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단골들이 즐겨 찾는 그런 맛집들이 예전부터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컨셉으로 해서 셰프의 거리를 명명해서 좀 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짧은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성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만약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맛집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세세한 세부 계획이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6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인데요, 866페이지에.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도시가스 보조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민들한테 제가 쪼임을, 저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6억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것 왜 그랬을까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사항도 저희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단 그 정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6억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종대

김종대위원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 말이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연초에 우리 심의위원들과 그리고 또 경남에너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 상당한 내용으로 심의를 해서 정하고 연차별로 지원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서 잡고 이 이야기겠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세정과 이야기 잠깐 하시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저는 지금 현재의 체납액이 얼마이고 또 이것을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특이한 것이 여기에 소위 숨은 세금을 발굴하는 포상금에 관해서 세무조사계에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세원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이 1,600만 원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 900페이지에 보면 체납지방세의 징수포상금이 각각으로 9천만 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99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따로 숨은 재원에 관련해서 발굴하는 데 포상금이 2,500만 원 또 1,900만 원 이렇게 각각으로 두는 이유가 뭘까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포상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세 관련 징수포상금이 9천만 원이고,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 2,500원은 저희들 세무조사계에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해서 발견된 부분에 대한 부과징수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종대

김종대위원

내나 똑같아요. 숨은 세원에 관련된 발굴을 하는 데 세무조사계에서도 하고 세원관리계 쪽에서도 하고.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세원관리계에서는.

종대

김종대위원

관리 부분에도 1,600만 원 잡혀 있고.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세원관리계 1,600만 원은 비과세 감면 부분 추진사항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과목별 그것도 똑같고 내용도 같고.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 세무조사 부분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원 부분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 다르게 말하면 구청에서도 세원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 징수도 한다고 수고하시는데 이것 갈라 쓰는 것이지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구청하고 읍·면·동까지.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재작년, 작년 아니 2개년 올해까지, 멀리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한 2개년 정도 체납 징수했던 내용에 대한 포상금을 준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뽑아서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입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이번에도 경제살리기과 노동복지 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사무국은 현재 마산합포구 쪽에, 지금 이 사업은 현재는 사무국이 없고요. 지금은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마산지부에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무국 운영비가 1억 1,400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이 운영비는 올해까지 위탁을 주고 내년도에 별도 사무국을 저희들이 차려서 이 업무를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노동복지회관 교통유발부담금 60만 원 2개소, 이것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입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3개소인데요. 그것 플러스 해서 마산봉암공단회관 포함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노동3법 해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는 법률에 보장돼서 집회시위는 법률에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구절벽시대에 그 옆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청 어린이집. 그쪽과 너무 가까워서 그쪽에 학부모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인데 참 말씀도 못하고 아이들이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지난주에 그쪽과 현재 일차적으로 저희들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집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지를 시키지 못하는 입장이고요.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변에서 조금 하되 고성이나 그런 쪽에는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있는데 공간이나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전달을 하면 어떨까 싶고, 872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특보 1명 운영하고 있지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경제살리기과에 지금 임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좋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성과, 충분히 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는 연봉이 아깝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례회 기간이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분들의 역할이 뭔가 의구심이 나는 지점입니다. 꼭 이런 말씀 하고 나면 지나가다가 인사 한번 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시장의 시정활동에 보좌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과 의정활동이 같이 양대 수레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일이 말씀 못 하는 부분을 잘 소통해서 전파도 시키고 부서에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의정활동의 애로사항들도 좀 수렴해서 반영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경제특보 연봉이 얼마입니까? 봉급만 제가 볼 때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다른 수당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87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11% 이것은 어떤 근거로 책정한 것입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10%, 11%예요. 우리 공무원들 급여인상률이 한 3%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능력 되면. 그것이 좋다 싫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과연 뭔지 시장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44명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예산을 과연 어떻게 심의해 줄 것인가 할 때 그분들이 찾아와서 경험 있는 분들이 상담하고 문의하고 대신 이야기하고 청취하고, 제가 3년 다 돼 가지만 개인적으로 차 한 잔 한 적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야 상관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값어치 하겠습니까? 가성비 제로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다니냐 말이지요.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제대로 반성을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저는 자료를 늦게 받아서 간단하게 5분 안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지방채가 발행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소특구.

「강소특구」하는 위원 있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몇 페이지?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지방채 발행사유에 대해서.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전략산업과장이 답변을.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국가산단 확장사업은 초기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요. 분양을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는데 지방채 발행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방채가 여기 지금 400억이 됐는데 앞으로도 1,000억 정도 지방채를 더 발행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심의를 마치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간주하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지방채가 오늘 여기에서 다루어서 끝나면 시의회에 따로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산부서에서 설명드리라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 관할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답변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하시든지 개별적으로 좀 하시고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님,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록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창동 가고싶데이 시즌1·2, 그리고 가을허새비축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동 통합상가 내에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즌1·2로 나눠져 있는데 시즌1은 5월, 6월 달 정도 돼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시즌2는 한 10월경에 해서 주요 내용은 버스킹 공연이나 퍼포먼스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 10월 달에 하는 허새비축제는 창원 출신 이선관 시인의 추모 심포지엄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단위별로 나누면 한 600 정도 되고 합치면 2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창동예술촌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택 쪽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마산 출신의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창동에 대한 것이 너무 돈을 그냥 계속 퍼주는 것이 아닌가, 의무적으로 창동 하면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시즌1·2까지 만들어서 중복적으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축제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결산을 받아보면 분명히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축제를 상인들과 함께 여력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한테도 아주 넌센스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창동이란 곳에 예산을 과다하게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제는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여러 시장의 능력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시장 상인들의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장에 많은 투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는 그냥 돈만 주고 교육해 주고 이 방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주카포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비패턴이 젊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이라든지 배달을 시키고 택배를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패턴이 변화가 되게끔 시장들을 교육시키거나 패턴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람 더 오게끔 행사 한 개 만들어준다, 뭐 해 준다,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패턴의 변화를 확실하게 좀 둬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상록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소비패턴 변화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표기상에 다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 비대면시대 언택트시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언택트시대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시장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정책을 못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소비패턴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나무랄 생각 전혀 없고, 그 패턴에 맞춰주시는 것이 시장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80페이지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어떤 지원사업일까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부흥프로젝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교육하는 중소기업에, 청년은 여기서는 행안부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35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명을 더 추가로 해서 5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업에 대한 1인당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이 200만 원 중의 10%를 자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노동자 청년들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복지수당 이것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소를 창원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주거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단 내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조선업에 대한 부분으로 55명까지 해서 그 취업이 되었을 시 그 기업에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인건비를 기업에 주면 기업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국·도비 매칭이니까 제가 봤을 때 꼭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조선 강국이라고 해도 다른 부분도 가능하다면 참 좋을 것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은 계속 저희가 정부로부터 공모할 부분은 공모해서 계속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를 보면 청년활력사업 대행비, 부흥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맡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사업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내용은 비슷한데 사업내용들이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고용부에 공모사업으로 직접 따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행안부에다 공모사업을 해서 분배를 해 줍니다, 시·군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보면 다른 사업조서를 보면 어떤 것 어떤 것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청년 부분들은 대행사업비, 프로젝트 지원비 이런 식으로 명목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맡긴다는 의미에서 아주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입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투자유치과 891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단장님, 사업비 검증 수수료 해서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검증 수수료는 저희가 실시협약에 의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감사 지적도 받았듯이 초과 너무 과다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사하고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맺기를, 마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실제로 그만큼 투입이 됐는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받아야 될 1,010억에 대해서 그만큼 투입이 됐는지를 정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비 6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단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알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10억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미뤄진다면 우리가 기부채납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공영주차장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넣어놨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협약 계속 잘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내년 1월경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준공이 되자 마자 저희들이 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받아서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 부서에 이관할 때 올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편성했다가 그 이관까지는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그 부서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 할까 하는 공영주차장과 문화복합타운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없고 우리는 이렇게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이 예산을 잡아놔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삭감을 해야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대부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예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 할 때 공공요금분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말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또 경제가 얼마나 침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분들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칭찬도 해 주셨고 격려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 두 부서 남았으니까 이것을 하고 한 10분 간 정회해서 간식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으로 예산서 2-1권 일반회계 937페이지에서 1,09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437페이지에서 1,440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위원

간단한 것, 문화재단 관련해서 미술은행 작품구입비가. 아 그래요?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시지요.

「문화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1,02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동수당 지원금이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출생아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주야

박주야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수가 5만 6,303명에서 5만 4,60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주야

박주야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심각한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 다시 할게요.

상락

진상락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속도가 붙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재단이라고 표현했는데 복지재단과 관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사실은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또 해야 될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원래 우리가 작년도에 34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18억 정도 감액이 됐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마이크 켜고 크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작년에는 출연금이 30억 있었고 30억하고 운영비가 하반기다 보니 4억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34억 5천이었는데 이번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일반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16억 5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출연금이 작년보다, 작년에 30억 있다가 올해 출연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외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것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영업 다른 수입은 거의 출연금 외에는 잡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시기적인 것으로 보면. 어디가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더라.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다가 그리고 또 예산을 지금 급하게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막 써야 할 여러 가지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쨌든 돈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는 만큼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또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복지재단 출범과 함께 업무가 좀 중첩이 되지 않느냐, 복지여성국 또 해당 복지 관련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과 같은 창원복지재단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출범을 하시고자 출범을 했으니까 어쨌든 옥동자로 만드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함께 경주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로 행사홍보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행사홍보비 100만 원, 그리고 밑에 복지향상 아이디어 시민공모 2회, 제안공모 4회, 사회복지정책포럼 개최, 너무 성급하게 예산이 수립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고 내년도의 어떤 방향성에 맞추어서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아래 직원들 채용하는, 직원을 6명을 임용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 세 분을 받아서 세 분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어제 직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복지실태라든지 또 어떤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수집,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셨던 복지 아이디어 시민공모라든지 제안공모 이런 부분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복지의 어떤 지역에 있어서 문제 된다든지 또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은 이것은 연중으로 돌아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넣어놓았던 부분들입니다.

예, 이사장님. 이사장님이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예.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진행을 하면 최적의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시민복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다소 좀 성급하다,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는 시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출범을, 출범식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출범식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초청은 어렵고 지금 시하고 약간 의논하고 있는 것은 12월 21일 정도,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없었거든요. 직원들을 어제아래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직원 채용함으로써 출범식을 가지려고 하다가 일정 조율을 시하고 한 20일 정도 대충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규 이사장님을 선임한 임명권자의 의지는 분명히 아마 안 있겠습니까?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창원복지재단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산서에 쭉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급하게 제작돼 있는 부분들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소모품이라든지 또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들도 있지만 다음에 또 결산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안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분들은 다 뭐 어떻습니까? 구조가 이사장이 있고.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사분이 일곱 분이요.

비상임이사지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사장이 상임이사이고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 두 분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입니까, 상임이사입니까? 이사가.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이사는 전부 다 비상임이고요. 제가 이사 대표 겸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회의수당만 나오는?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회의 수당만 나갑니다.

회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거의 하면 7만 원에서 2시간 넘으면 3만 원 플러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창원복지재단이 내년 내에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위원

여러 위원, 박남용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오신 만큼 우리가 시에서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향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우리 창원시의 기획예산실장도 하시고 마산합포구 구청장님까지 역임하신 베테랑이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이 하고자 하는 만큼 많은 걱정들을 잘 이겨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회 좀 해서 제가 한 개 질의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 다 괜찮으시면 저는 정회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990페이지입니다. 990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봐서는 사회적약자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 변화에 보면 사회 문제, 사회에 지금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할 이런 민간사업에 이렇게 왜 예산이 감액됐지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이런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켜놨는지?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저희 여성복지시설이 구분이 가정폭력시설, 성폭력시설, 성매매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가정폭력시설과 성폭력시설에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성폭력시설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면 법원하고 연결돼서 바로 치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금 지원 자체가 성폭력 대상 시설은 빠지고, 가정폭력시설 두 군데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이 수가.

점득

구점득위원

시설이 분리되는 것이네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9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정·난관 시술 복원비에서 500만 원하고 셋째아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금 인구 증가 또는 출산장려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시나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많은 혜택을 줘서 이렇게 출산장려를 해야 할 때인데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든 것인가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약 1년에 62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상 일단 1차 추경에 3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62억이 전액 편성이 된 것, 저기 혜택을 작년에 얼마.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출산이 되면, 올해도 사실은 한꺼번에 편성하기는 편성금액이 많아서 추경 작업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1차 추경에 사실은.

점득

구점득위원

그것이 아니라 300만 원씩 지원받는 분이 몇 분이나, 출산장려금이 몇 분이나 대상자예요? 그러면. 셋째 아이가 있네.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셋째 아이는 저희가 둘째아, 셋째아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출산했을 때 100만 원, 1년 됐을 때 100만 원 이렇게 두 번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금액은 62억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남희

김남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올해도 62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는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홍보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길래 좀 오해의 부분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상록 부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 관계로 한 1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창원문화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485페이지, 1,584페이지, 계속비 1,907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공단에서 하셔도 좋고 체육진흥과장님 하셔도 좋고, 아무래도 작성하신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지요? 예산서 누가 작성했어요? 이것.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과장이.

태웅

김태웅위원

하셨어요? 시설공단 책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질문해야 되는데,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서 작성할 때 몇 년도 예산서 보고 베꼈어요?

제가 점심 때 가서 2019년도 예산서 시설공단 그리고 다 봤어요. 이것 보니까 2019년도 것하고 베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 2019년도 안 가지고 있지요? 예산서.

가셔서 2019년도 확인하시고 2020년도 확인하시고 하면 ‘아 우리가 2019년도 그대로 베꼈구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20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안 보고 2019년도 그대로 베낀 것이라. 내가 가르쳐 드릴게. 시민생활체육관 있지요? 그리고 의창스포츠센터, 진해국민센터를 딱 비교하시고, 일단 226페이지 맨 끝에 도급강사 관련해서 아쿠아로빅, 요가, 필라테스, 댄스, 탁구장 쫙 있거든요. 보면 비율 있지요?

55% 이 수치가 2019년도 수치예요. 20년도 수치가 얼마인지 압니까?

2020년도 올해 것.

그것이요, 다시 확인하시고 추경까지 다시 봐야 돼요. 65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그런데 55%로 그대로 했잖아, 2019년도. 그리고 시민체육관 248페이지,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면 똑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까지 똑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국민체육센터만 55%로 나와요, 비율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65%를 했는데 10%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지. 다른 데는 다 똑같이 70% 했잖아요. 이 도급강사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급강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2월 달부터 지금 폐쇄되는 바람에 생계가 막막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보충은 못해 줄망정, 그렇지요? 예년과 똑같이 해야지, 안 그래요?

어어 그것하고 관계 없다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이 사람은 많이 오면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에요. 100명 오면 100명에 대한 강사를 써야 돼. 50명 오면 자기 혼자 하면 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인원수하고는. 100명이 어떻게 다 레슨을 해요. 그러면 또 강사를 써야 된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어. 그 양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탁구는 1 대 1 레슨이에요. 에어로빅하고 수영하고 달라요. 한 시간 노동력 투입하는 데 몇 명 하는 줄 알아요? 3명 이상 못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이라, 하루 종일. 그런데 더 말이지, 올해 아시잖아요. 계약은 해 놓고 수입이 제로예요, 제로. 한 1주일 하다가 폐쇄해 버리고 또 1주일 하다가 폐쇄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말이지, 해 주지는 못할망정, 아니 2년 전에 한 것을 이것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요?

검토를 어떻게, 누가 최종 결정할 것이에요? 인쇄 다 들어갔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께 보고하시고 그 결과를, 보자 우리 본회의가 11일 있으니까, 11일 오전 9시까지 결과를 좀 통보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55% 한 것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

올해 65% 했잖아. 그 수준을 맞춰달라 이 말이라, 지금. 다른 데는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이것만. 2019년도 그대로 베낀 것이라, 이것 보니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황규종 국장님, 반갑습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영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위원회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오늘도 여전히 강제규 대표가 안 오셨다,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은 안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네. 지난번에 한 번 그만둘 듯 말씀을 하시더만 아직 안 그만뒀습니까?

아직 완성 안 됐습니까?

제 임기 안에 볼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200억이면 창원문화재단 예산보다 비슷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애쓰시는 고영문 본부장님, 수석본부장님이지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부서에서 인연은 없었던 것 같고, 제2부시장님이 문화예술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연봉,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인사조직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1,493페이지를 제가 보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제2부시장 소관 업무추진비가 있고 뒤쪽에 보면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래서 7,300,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두 건이 있습니까? 제2부시장 해서. 합치면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2부시장의 주어진 업무추진비 1억 800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2부시장님 저희가 2부시장님 산하의 주무과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1,531페이지 보면 임기제 문화예술정책관, 문화예술전문관 이분들이 공모제 형태로 임기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성과상여금 같은 제도는 없습니까?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성과상여금 있습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치행정국 쪽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이쪽에는 인건비. 제가 아까 경제특보 보니까 경제특보는 거기에 성과상여금 해서 총 봉급 9,300만 원의 11%가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없길래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산정기준이 되는지 예산 수립했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산정방법이라든지 금액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사조직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의 본래 기능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1,517페이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인데 쭉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올해 다 삭감하고 행사 취소하고 추경에 삭감 다 하셨습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요, 전부 다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의 날도 있고 K-POP도 있고 쭉 행사들이 여기에 많지 않습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 기념 축하음악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K-POP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괄 취소하였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KBS 방송사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주관 방송사 KBS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입된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미리 이것이 당초 행사가 4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월부터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전혀 지출을 못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예 지출이 안 됐다.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행사 진행한 것은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 외에는 없다, 그렇지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민들이 많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은 수립합니다마는 내년에 할 수 있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참 이래 말씀 그대로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예산을 아예 그 시기를 보고 추경에 수립하든지 했더라고 하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시판이 되는 이런 시점에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스크 대란처럼 그러한 대란을 겪지 말고 코로나 백신에 예산 확보를 했더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문화유산육성과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나 민원이 들어갔을 때 종료가 되면 해당 민원인한테 연락하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관광과입니다. 1,5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창원권 주요도심 빛거리 조성 1억 5천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권역 주요도심 빛거리 조성, 마산권역 주요도심 빛거리 조성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빛거리 조성사업으로 진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창원권, 마산권에서 창원권 2억 5천, 마산권 주요 빛거리 조성을 처음에 할 때는 2억 5천, 3억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4개월 정도 설치하고 거두고 하는데 1억에서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해서 빛거리 조성 경관조명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그러면 진해, 마산, 창원에 빛거리만 해도 몇 개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의 빛거리 조성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점득

구점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있고.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예, 하고 있고 저희는 창원권역과 마산권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권역에는 상남동 분수광장 일원과 의창구 가로수길 그리고 마산권역에는 합포구 불종거리, 상상길, 창동거리, 오동동 문화의 거리 그리고 아구찜길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들지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지금 현재 총 예산은 7억 2천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창원시 내에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해서 연간 3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아 전기요금 말씀입니까?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아니요, 사업비랑 지금 가로수길에 여름에는 걷어내고 겨울에 4개월 정도 하는데 이것이 얼마지요? 이쪽에 지금 설치와 철거와 전기요금을 합해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은자

김은자관광과장

창원권역에 상남동 분수광장과 의창구 가로수길 그리고 용호동 문화의 거리 해서 지금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이 사업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전체 지금 상당한 수의 도시재생과, 해양항만과, 지금도 하고 있는 속초항, 그다음에 광암 해서 여기까지 해서 거기 아직까지는 추정으로 나오는 관리 유지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계속 경관사업에 불빛하고 경관으로 흐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선 과가 관광과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내용을 보면 이런 불빛사업, 일회성사업, 단발성 이렇게 보여주는 사업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창원에 대한 관광마케팅이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324km 워터프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해안길을 살리고 있고 자연을 깨끗하게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관광과나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일들은 인공적이고 불빛으로 단발성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관광정책과 그다음에 과나 부서에서 하는 관광마케팅이나 관광사업들은 역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거리 시행한 지가 어언 한 3년, 4년.

점득

구점득위원

4년째.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월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 예산을 한 2억 5천을 들여서 빛거리를 조성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성과 결과물이 어느 점포에서는 하루 매출이 1천만 원이 올라왔다, 연말에. 그래서 상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거리도 해 달라, 저 거리도 해 달라, 그래서 상인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또 마산만 하느냐, 창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창원 분수광장에 또 했습니다. 분수광장 하고 나니까 또 가로수 카페거리에도 거기도 우리 관광지가 아니냐, 거기도 가로수 카페거리도 해 달라, 이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그것도 또 세로수길도 해 달라, 가로수길도 해 달라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상인들이 그만큼 상권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빛거리가 효과가 있구나, 참 경제에 소비에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내년에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1억 5천만 원에서 양쪽에 3억, 3억 되어 있는 것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추경에 안 올릴 것인가요? 그러면 이대로.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하더라도 작년, 올해 수준하고 이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해운대 빛거리를 보면 보통 20일 간만 불을 밝히지만 우리는 10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약 5~6개월 가량 불을 밝힙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주 긴 기간에 불을 밝히다 보니까 소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켰다가 철거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오래가고 그러면 또 왜 1년 내도록 놔두면 되지 왜 그렇냐, 여름 같으면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도 올뿐더러 여름에는 또 빛거리가 안 맞습니다. 왜, 빛은 여름에는 반사하면 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여름에는 철수하고 겨울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민과 상인의 요구도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빛거리를 조성해서 지금 4년 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빛거리라 그러면 가로수길, 그러면 작품도 보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 이 한 군데 역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다 창의성이 나와서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모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여기 다수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도에까지 이제는 하는 상황까지 나왔어요, 불빛 경관이.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저는 국장님이 열정적이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편히 쉬러 오는 사람,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 어린아이들 오는 여러 부류층이 있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 창원시에 오는 관광객들은 연령대가 어느 분인지, 와서 어디를 제일 많이 가고 뭐가 부족한지가 아니라 뭐가 잘 되어 있는 데 거기서 더 잘 되는 것을 찾아서 해야만이 되는데, 저는 너무나 불빛거리 조성에만 이렇게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에 1억 5천이지만 추경에 또 1억 5천 하면 또 3억 그대로 갈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하려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이 불빛거리에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방향으로도 또 아니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창원시민이 불빛은 거기에 보러 가겠다 할 정도로, 그러면 해운대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불빛거리에, 어디에, 창원 어디 이렇게 할 정도로 전국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원에 창동에 가로수길에 분수광장에 속천항에 거기다가 이제는 어디에 광암까지 해서 온 불빛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공통된 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니까 이런 마케팅,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서 특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빛거리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적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오늘 이 시간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자꾸 정책적 판단이 옳냐 그르냐 이렇게 해 버리면요, 본 위원회 역할에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위원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적에 맞게, 그렇지요? 아니 정책적 판단은 다 다릅니다, 평가가. 그렇지요? 이것을 논하게 되면 우리 해야 될 심의할 수 있는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동료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자꾸 이 사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평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고 있으려니까 자꾸,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참고해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다루지 않던 상임위라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93페이지 문화예술과,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제2부시장 소관 업무추진 3,500,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추진 2,100, 문화예술 업무추진 45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인건비성입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페이지를 말씀?

상현

김상현위원

1,493페이지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2부시장님 산하에 많은 국이 있고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거기에 어떤 필요한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2부시장 밑에 문화체육관광국도 제2부시장 소관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500하고 2,100 있는데 또 그 밑에 문화예술 업무추진 450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관광국은 우리 국장님의 어떤 업무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상현

김상현위원

예, 국장님 밑에 또 여러 과가 있겠지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이 문화예술은 우리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추진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2부시장님 시책추진비도 있고 기관추진비도 있습니다. 시책은 시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식사하는 것이고, 기관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간담회 시 제공하는 사항인데 문화체육관광국 이것은 업무추진비 2,100만 원은 전 국이 똑같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각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편성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뭐 있다 없다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끝나고 밥 먹는 데 쓰여지는 것인지.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아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전 국별로 그러니까 간담회도 하고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국별로. 우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550만 원을 줄였는데 어쨌든 밥 먹고 밥 먹는 데 쓰이는 돈이란 이야기지요?

규종

황규종문화체육관광국장

밥 먹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상 보면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단체가 많습니다. 예총, 문화원, 여러 단체가 체육회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단체들과의 간담회나 무슨 교육이나 또 무슨 회의나 이렇게 할 때 그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많고 중복된 것 같아서 더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12페이지, 창원에 3개 단체 예총에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다 깎였는데 이것은 지금 500만 원씩 증가를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개 예총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계속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총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많이 경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꼭 좀 인상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 인상해 주는 것이 3개 예총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운영비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운영비를.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많지는 않지만 인건비도 일부 좀 있고 사무실 운영비 그 외에 예총 산하에 각 단체가 8개 내지 9개 있습니다. 그 단체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더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로 좀 쓰면 안 되나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2부시장님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7페이지, 전국 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이것은 성인지하고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세미누드가 어떤 행사예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상철입니다. 이것이 횟수로 따지면 36회입니다, 내년이. 그 정도로 전통이 있고 나름, 물론 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하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100만 원 깎았네요?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일괄 10% 삭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괄 10%요? 정률로 깎았네?

상철

윤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다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6페이지 체육진흥과.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호권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과장님. 혹 이것 중간에 보면 동계 스토브리그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대회예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는 저희들이 해마다 동계에 12월부터 보통 내년 2월 기간에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센터에 주로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그 동계 전지훈련 참여한 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스토브리그라는 경기를 주관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대학팀들이 많이 옵니까, 고등학교팀들이 많이 내려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일반팀도 오고 고·대 골고루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야구는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야구는 야구도 동계 훈련할 시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스토브리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 안 하는지 알고 계세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야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지훈련팀이 축구나 이런 팀에 비해서는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대산하고 북면에 야구 전지훈련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좀 아직 그것만큼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이 그 이유는 아니고요. 원래 동계기간 동안에 이 운동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다고요. 부상 때문에 시합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못하게 해요. 연습경기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없는 것이고, 축구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구는 동계기간에는 경기를 못하게 된다고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축구도 아마 선수 부상방지 차원에서 동계는 시합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스토브리그가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연습경기, 정식시합은 아니고요. 훈련팀들 연습경기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스토브리그라고 되어 있어요, 리그. 리그란 이야기는 여러 팀이 이 팀하고도 이 팀하고도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토너먼트도 아니고.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37페이지, 여기에 보면 창원시 유소년 축구교실 해서 4,3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창원시민 야구교실, 축구는 유소년한테 이것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주고 야구는 또 일반시민이에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 리틀야구단 있는 것 아십니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단이 있는 것 아시지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야구를 시민야구교실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 참여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창미야라는 일반 여자야구단도 창단이 되고 해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야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천만 원 가지고 일반 시민하고 유소년하고 같이 하는데 2천만 원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 여자야구단 창단도 있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수요나 횟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은 조금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되냐고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부족한데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스포츠 저변 확대 차원에서 유소년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여자야구단 창미야도 창단을 했고 이랬을 때 좀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아까 이야기한 스토브리그하고 그것하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세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하나만.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강제규 선생님한테는 내가 참 여러 가지 애정이 많네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창원시에 좀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도 전하시고, 저기 문화재단에 미술은행 작품구입비 2억 삭감됐네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그런데 그것이 도시의 인물들입니까, 도시의 사람들입니까?

예, 얼굴들. 그것이 한 프로그램에 돈이 7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형편에서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디다.

그렇게 말하면 기준이 없어지지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러면 뭐 왜 7억만 잡습니까? 10억을 잡지 예를 들어서.

저기 잠깐만요, 본부장님. 조금 위원장님, 내용에 조금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좀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창원시가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타 지자체하고 우리가 변별성 있는 문화프로그램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작품도 사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2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쭉 해 왔던 사업이 굉장히 특이한 다른 지역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라 그래서 굉장히 예술인들한테서 호응을 많이 얻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왜 삭감이 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런 것을 삭감하면서 그런 예산에 7억씩이나 붙인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아니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를 해 볼 때 값어치가 어떤까, 소위 그것이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시립무용단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위안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도 그렇게 안 들었고요. 그것도 뮤지컬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랬고, 또 다음 성산아트홀에서 하다가 마산에 3·15아트센트에서 할 때는 그 비용이 3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랬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 내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1,509페이지에 보면 예술작품구입비를 1천만 원 잡아요.

아니 그러니까, 250만 원짜리 작품을 4점을 사는 데 비용을 1천만 원 잡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격이고 이것은 어떤 성격인데 돈을 2억씩이나 삭감을 당하느냐 말이지.

이런 것을 보고 미술하시는 분들의 어떤 허탈감이 엄청날 것입니다. 추경에 잡을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안 잡힌다고 하는 그 풍토, 그 내용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박탈감, 허탈감이 내가 볼 때는 가슴이 아플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39페이지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부 중에 직장, 체육진흥과장님, 직장운동부 중에 축구부가 있어요. 이번에 K3는 김해시청에서 우승했지요?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강호권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가 2천만 원 나와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창원시에서 직장운동부로 운영했다는 말이지요, 축구부를. K3리그로 아마 이 의도가 독립해서 재단법인화 해서 독립시키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용역비를 들여 했다면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 창원시청의 직장부는 어떤 방향성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할 텐데, 혹시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운동부 축구부에 대한 방향성이랄까,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얻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배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참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창원시청에서 운영을 해 왔단 말이지요. 그것 관련해서 조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혹시 모자라면, 2천만 원이 모자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축구부 재단법인 타당성 용역비는 대한축구협회에서 2020년부터 K3리그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함에 따라서 2021년까지 리그에 참여하는 각 팀들은 독립법인화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들도 내년까지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법인화를 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인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독립된 재단법인을 하는데 내년까지 용역해서 출범은 2022년 1월 1일 그렇게?

호권

강호권체육진흥과장

예, 계획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내용이 나오면 2022년부터 출범할 계획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끝났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587페이지에서 1,73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879페이지에서 1,883페이지까지입니다. 1,899페이지에서 1,90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1,907페이지에서 1,908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1,64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면 센터운영 4,4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왜 증가했습니까? 도시재생과.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1,642페이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1,649페이지요. 내가 발음이 안 좋은가? 나 표준발음인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자꾸. 4,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규모가 커진 것입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렇다」하는 위원 있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주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운영비가 매년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4억 8,7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사용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9,8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6억 4,200여만 원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한 4,400여만 원이 증액된 그런 경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가 증액이, 사람이 충원이 된 것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두 사람 정도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경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도시재생사업 공모전에는 대상까지 수상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이 사람만 늘려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하여튼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다 이것이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50, 제가 지금 인건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기타보상금 해서 예비사업지역 센터장 활동비 2개소 150만 원, 이 사람들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비상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비상근이면 1주일에 몇 번 출근하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1주일에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상현

김상현위원

화요일, 목요일 출근하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한 달에 150만 원씩이에요, 그렇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너무 과하지 않나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다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출근해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은 맥시멈만 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나간 일수만큼 준다는 이야기네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무조건 월 1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안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센터장이 겸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주민들과 오기로 한 날에 못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분명히 그렇단 이야기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아무튼.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2개소 같은 경우에는 합성1동하고 또 성호동, 문화동하고 성호동하고 문화동은 합쳐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성호동, 문화동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성호동하고 문화동도 내나 도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상현

김상현위원

도활사업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합성1동도 마찬가지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좀 정확하게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여튼 간에 너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2,1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도시재생 예비학교, 뭐 역량강화사업, 센터 운영비 뭐 다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이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아니고요. 이것이 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다음에 1,653페이지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자산취득비가 3천만 원이 있는데 뭘 산 것이지요? 1,6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근대건축 앵커시설인 장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태가 건너쪽에 있는. 거기에 내년도 준공에 따라서 각종 집기하고 물품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3천만 원이.

상현

김상현위원

그 보태가 맞은편에 지금 장옥 건물 가운데 두 채만 지금 했는데 그것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 어떤 비품이 들어갑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일단 책상하고 의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무실에서 필요한 기본 집기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가 규모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평수가 작은 데에 3천만 원어치의 책상이나 집기, 비품이 들어올 그것이 있나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그것이 2층 규모로 해서 약 200㎡ 정도 됩니다. 일단 다른 센터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간 것으로, 특히 복합기라든지 책상, 의자 또 기타 거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앵커식 시설이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이것 지금 어쨌든 거기 공사를 한단 이야기네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부터.

상현

김상현위원

설계용역 나왔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다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용역은 아직 안 나왔어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요? 내년에 그러면 설계용역 해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간단 이야기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예, 내년에 준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만 주시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에 1,654페이지 여기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또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또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 행사비가 2천만 원, 행사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준공에 따라서 주로 준공식 같은 경우에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잡아놓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 보태가는 안 했는데 내년에 그러면 앞에 아까 말씀하신 준공 끝내고 행사를 한단 이야기입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잘 될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59페이지, 이것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블라썸 여좌사업 전환이 뭡니까? 중간에 블라썸 여좌사업.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주민역량사업에 따르는 전환 그것을 말하는 것.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거기에 그것 있고 주민역량도 있고 블라썸 여좌사업 전환도 5억 3,700이나 있고 그렇잖아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블라썸 여좌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하고 또 청정안심골목하고 또 여좌천 로망스프로젝트사업 등 해서 지금 5억 3천여만 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도활사업으로 해서 지방사무 이양으로 인해서 2020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상향 배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부 전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 도활사업으로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해서 시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결론은, 그렇지요? 그리고 이 블라썸 여좌사업이 올해 종료되잖아요. 원래 작년에 종료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6년 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최종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6년 사업이 아니에요. 6년 사업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 여좌 블라썸 저기잖아요, 도활사업.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지금 그렇게 6년 간 최종적으로 계획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3년 사업 아니에요? 2018년도,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 해서 우리가 주민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산을 바로 하시나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정산 말씀이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공모에 우리 주민들이 응모를 하잖아요. 얼마짜리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모를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냐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정산은 최종적으로 사업 마무리되고 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 하고 있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누가 응모했는지 이런 것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주민협의체의 대표를 비롯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현황들이 다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심사는 누가 하냐고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최종 선정은 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아 역량강화사업만 해서는, 전체 사업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역량사업 그 부분만 가지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사업에 주민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주민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여러 건을 한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익 충돌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민협의체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가 이것을 받아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공모사업에. 좀 이것 과장님, 이것 굉장히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블라썸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연말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다시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돼서 주민협의체가 마을기업으로 바꾸는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사업이 종료가 된다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사람하고 정산, 그 내역을 다 좀 자료를 주세요. 블라썸 여좌사업에 대해서요.

주엽

김주엽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587페이지 도시계획과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시가 받아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지금 중간 정산을 해 보니까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총 이익금이 현재로는 313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된 대로 50 대 50 해서 지금 금년 11일까지, 올 12월 11일까지 156억 3천만 원을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산 결과가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준공 정산 이익금 이것이 받기로 한 시기가 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하나도,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올해 지금 이것이 처음 받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받겠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원래 작년에, 올해 금년 당초예산에 사실상 25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땅이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 팔렸으면 그것보다 더 훨씬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정산을 받았을 텐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이 금액이고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필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지금 현재 감정가대로 판다 하면 약 247억, 248억 정도의 우리 시에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우리가 개발이익금 형태로 현금을 받는 부분들은 156억 3천 그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세입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전체 다 받을 마음은 있는데 과연 경남개발공사가 줄 수 있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확인보다는 시장 경기에 따라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계속 입찰공고를 내고 있고, 계약되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계약금도 환수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지, 땅만 매각이 되면 그것은 매년 계속 중간 정산을 해 나가고 땅이 다 팔려야 최종 정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지역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었고 또 계약 해지되고 주차장으로 조성했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이것이 세입에 넣어서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호

최재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68페이지 산림휴양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몇 개 조성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올해 3개소 조성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도에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구청별로 1개소씩 다 되어 있어서.

남용

박남용위원

한 5개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렇지요?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내년도는 2개소.

남용

박남용위원

2개, 그러면 올해 3개, 내년도에 2개 이러면 일단 구청마다 하나씩 한 5개소 정도는 개장이 가능하다.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니고요, 구청마다 다 1개소씩 되어 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에.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내년에 2개 더 하는 것으로.

남용

박남용위원

총 7개 정도, 지역별로 형평성에 비추어서 설치하고 있는데 개소당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저도 등산을 다니면서 보니까 일부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 지역에 시의원하고 위치 선정에서부터 아니면 협의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결과론적으로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아쉽다, 그리고 조성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좀 더디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설치라든지 아니면 마무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작업을 시작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좀 마쳐지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거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화장실도 등산로 입구이니까 어쨌든 화장실 하나 설치해 놓으셨던데 남녀 공용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유아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유아수업 선생님들 지도하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원은 적은데 그래도 남녀 학생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시에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생각을 좀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남녀 칸막이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등산객들도 화장실이 있으면 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등산객까지 사용해 버리면 그것이 유아들을 위해서 만든 그것인데, 등산객까지 사용하면 청소라든지 청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따라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숲체험 관련해서 해설사 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2명 근무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각, 진해는 좀 크기 때문에 3명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4개소에는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건비는 우리 시 예산으로?

현민

조현민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매칭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공간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가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1,669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잠깐 보겠습니다. 이종덕 과장님, 누구보다 참,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수년 간 그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과 함께, 1,6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현, 천선, 덕동, 덕산 이렇게 있는데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수립한 것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들어온 것과 작년 반입량을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을 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편성할 때는 9월 달이기 때문에 그것 좀 남는 부분은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9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추계해서 하셨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반입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처리가 됩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 수수료는 실제적으로 차량이 반입할 때 중량 계량을 해서 당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은 실제적으로 당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익일 날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저희들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행업체를 통해서 반입하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미납사례는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반입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개인 반입은 실질적으로 연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지금 현재 마산에 어시장에서 그때 어패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남용

박남용위원

대량으로.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대량으로 들어왔던 그 부분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연체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언제적입니까? 언제적이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 부분이 2013년경에 발생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다가 이후에 2016년경에는 실제적으로 대납하기로 약속이 됐다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8년부터 폐기물 매립부담금 그러니까 처분부담금이 지금 환경부에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담금을 별도로 사업장에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다 보니까 실제 또 한 번 연장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독촉은 하고 있고 차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차압한 부분이 좀 압류해서 매각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당초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규모가.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3천만 원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산세 없이 3천만 원?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이 부분은 가산세 붙일 수 있는 그런.

남용

박남용위원

가산세를 붙일 수는 없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지요. 마산어시장에 전통시장 지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본 시장에서 납부해야 될 납부금에 대해서는 아직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맞지는 않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 부분은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과 사무국장하고 수시로 가서 독촉할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징수율은 떨어,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한두 번 내다가 또 어려우니까 또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압류를 해도 압류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들은 또 받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그냥 폐기물만 받고 있는.

남용

박남용위원

받고는 있다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체납 없이 계속 내고 있는 부분이고, 당초에 그 부분만 계속 좀 딜레이 되는.

남용

박남용위원

체납돼 있는 부분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이 지금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그 한시적인 기한은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것은 없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합의할 때 올해 1월부터 다시 내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오면서 또 다시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실질적으로 반입을 중지를 시켜야 될 상황인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중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장에 상인이나 상인회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이 체납했을 때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독촉을 받고 결국은 납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도 연대책임을 갖고 그 미납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좀 되기를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야 된다, 삭감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협력해서 그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살리기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든지 지원물품이든지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고유의 사업이 진행되고, 어시장에서도 이러한 체납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셨을 때 인지를 하고 납부를 하셨을 때 그 본래 사업의 목적이 더 빛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 떳떳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인지를 좀 시켜주시고 시장에서도 당연히 납부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납부가 되어야 지금 그 주변에 매립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 보완하는 데도 그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는 우리 인류 미래의 삶에 결정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지금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가, 즉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지만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는 것이 있어서, 창원시 탄소배출량은 얼마 되고 제로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여러 가지 민간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 보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감액이 되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60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작년도 사업에 비해서 1억 8,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 창원시에서 배출량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 제로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에 관해서 어떤 정책들을 쓰는데 이것이 자꾸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굴뚝자동화측정기기에 관련된 설치에 관련된 것도 감액이 되어 올라오고 여러 가지 감액이 되어 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는 여기에 작년 수준으로 올해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작년 수준으로, 작년도보다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서 1년에 두 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추가로 할 생각이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은 984만 톤입니다, 총. 올해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에 발맞춰서 내년에 탄소 중립 2050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특히 산업 부분에 탄소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산업 부분 그다음에 교통 부분 그다음에 건축물 부분 이렇게 다양한 파트에서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할 그럴 예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잡겠다고 이야기하면 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깎이든지 그래야지, 왜 이것만이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가입가구의 인센티브 1억 8,900만 원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에 운영비 관련해서 민간자본에 보조하는 사업도 5억 1천만 원, 어린이 통학자동차 LPG 전환사업에 3억 6,500만 원, 비점오염 관리 연구비에 1억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감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액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충분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편성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굴뚝자동측정기 같은.

종대

김종대위원

잠깐만 과장님.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아니, 추경을 안 잡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보장합니까? 당초예산 다른 사업들은 다 잡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됐다고 할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세네 번 있는 추경에서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국·도비 지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인센티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종대

김종대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작년보다도 가구수가 적어졌어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이것은요, 국·도비 지금.

종대

김종대위원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동측정기 설치하는 그것도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고, 어린이 통학차량 이것도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한 건, 한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고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설치비를 설치할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없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다 깎아야지요. 왜 그것만 깎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없다면서 무슨 운영비를 준단 말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아니 신규로 설치할 대상업체가 없는 것이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그만하십시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원칙과 시정의 목표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리고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이 돼서 올라온다고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그 답변을 추경에서 잡으면 될 것 아니냐, 추경에 잡을 것을 왜 여기서 깎이며 추경에 잡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예산 한 번, 두 번 다룹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1,675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중간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1억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진해선 북원로터리 주변 녹지 조성 해서 3억이 있어요. 이것이 시비입니까?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비 100%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거기 북원로터리 주변은 에코뮤지엄사업으로 2018년도에 녹지를 다 없애고 거북이 등 모양으로 조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것을 녹지 조성을 한다고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동원아파트 임항선 옆에 붙어있는, 임항선 주위에 크게 남아있는 공공용지입니다. 철도부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대광아파트 뒤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동원로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에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이고, 이것이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녹지를, 거기에 녹지가 그냥 나대지로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거기다가 3억을 들여서 녹지를 만든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3억 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철도부지를 협의를 해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조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우선 매입을 하고 수목이나 쉼터 조성은 별도로 다시 설계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란 이야기지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철도청하고 협의 잘 하면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제가 그때 철도청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매입을 하거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제안해서 여좌동사무소에서 제안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매입해서 그것도 거기에 녹지공원을 만약에 조성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을 짓게 되면 그 앞에 마트, 월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불법주차로 많이 딱지를 끊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일을 진행했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도 몇 건을 요청해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한 건이 또 신청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몇 차례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그 땅을 쓸 용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리느니 그렇게 나대지로 남겨두느니 거기다가 주차장을 짓자 이렇게 대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한다, 저는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녹지 조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토지매입비라고 안 하고 이렇게 녹지 조성, 마치 공사비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참,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진해사람 김인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예산도 심의도 있었지, 심도 있는 심의를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덕산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 지금 애초에는 그 옆에 부지까지 해서 1만 평 정도가 매립허가가 났었지요? 애초에는.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인쇄물을 들어보이며) 여기 앞에 매립지하고 여기 지금 옆에 62전대, 이 앞에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맨 처음에는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 1만 평.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김인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한 부분은 제가.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이 어떻게 세세합니까? 지금.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매립부지 면적 부분은.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진해시에서 1만 평을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기권

곽기권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매립장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과장님, 이것 지금 애초에 1만 평 매립허가를 받은 것 맞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그 38만 5천㎡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공유수면.

인길

김인길위원

예, 공유수면 매립으로.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받은 것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매립을 할 적에 어떤 용도로 받았습니까? 이것이.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매립허가를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용도는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용도는 매립허가를 받았다. 지금 3공구 매입할 이 부분도 매립허가를 받았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맞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7천 평만 이렇게 지금 매립허가를 취소하고 3천 평 쓰레기매립장 해야 될 3천 평만 남겨놓았을까요? 지금. 이유가 뭡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8만 2,000㎡ 그러니까 좌우 있는 것 전체를 매립지로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38만 2,000㎡ 중에서 12만 7,300㎡만 지금 매립 우선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실시계획 인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물매립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받은 약 9,960㎡ 중에서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지금 1공구는 매립이 완료됐고 2공구는 지금 현재 매립 중에 있으며 3공구가 지금 현재 2공구가 끝나고 나면 매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시가 지금까지라도 매립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7,700평을 왜 매립허가를 취소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20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공구가 약 32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2년 동안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매립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올해 말까지 이것이 지금 허가가 유효하지요? 12월 달이던데?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 지금 7만 7천 평, 아 7,700평.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실효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길

김인길위원

매립지가 부족한데 매립지로써 허가를 받아놨는데 왜 사용을 못합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상 20년 그러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매립허가를 연장하면 계속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3공구가 32년을 쓰기 때문에 그 32년을 쓴 이후에.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도 매립허가를 연장해서 쓰시지요, 그냥. 매립 연장해도 되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인길

김인길위원

아직 20년 안 됐습니다, 지금.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러니까 그쪽 7,000㎡는 지금 94년도에.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창원시가 쓰레기매립장이 없다 하면서 왜 7,700평을 포기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3공구에 지금 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3공구가 32년 쓰니.

인길

김인길위원

3공구에 매립이 다 됐다 그러면 또 갈 데 없으면 이것 쓰셔야지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때는 공유수립 매립허가를 받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때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때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지금 현재 아직 32년.

인길

김인길위원

매립허가를 다 받아놓고 있는데 연장 신청만 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왜 포기를 합니까? 이것.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러니까 20년 간 실시계획 인가받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 실효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가도 필요 없이 계속 쓰겠다고 양해각서를 넣으면 계속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덕

이종덕매립장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그 정도 하고요. 저는 진해에서 태어나고 진해 사람이고 진해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진해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속기에 남겨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본예산은 20억이 올라왔는데 용역비의 2억만 남겨놓고 18억 삭감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 예, 계수 조정 때 그렇게 의논하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오늘 10시부터 지금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피곤하지만 속기사를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페이지 1,735페이지에서 1,752페이지, 특별회계 1,887페이지에서 1,895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1,9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상수도사업소, 지금 상수도사업소만 와 있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은 우리가 105만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험지에서 먹거리 식수 부분을 책임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한 장소에 10년, 20년 전문으로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주민들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될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에 잠깐 인사말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는 물만 잘 나오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소장 권경만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171명입니다. 171명 전원이 합심일체가 되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이 수고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 내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상수도 관리도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 하수도사업소도 조금 전 상수도사업소처럼 105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 음폐수 또는 오수를 정화해서 우리가 하는 정말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한다는 뜻으로 질의를 좀 생략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제

조도제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 분야에 조금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악취라든지 하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므로 상수도·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은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917페이지에서 2,020페이지, 특별회계는 2,323페이지에서 2,340페이지입니다. 2,371페이지에서 2,376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2,379페이지에서 2,380페이지입니다. 재난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상록위원

1,928페이지고요. 재난관리에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시설물 설치 국·도비 포함 사업인데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 자연유원지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물놀이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진전면에 용대미, 거락숲 그리고 내서읍에 광려천 쪽에 두 군데하고 대장천 그렇게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따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연발생 유원지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 곳 외에도 간간이 시민들이 찾는 물놀이장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질의 마치고,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52페이지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전세버스조합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 좀 지원해 달라 해서 도비가 편성돼서 시비까지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전세버스 기사님들한테 음주측정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에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버스 차고지에 놔두면 차 승차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지상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이요, 한 잔을 먹고 음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 전날 먹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상록위원

전날 먹은 것도 나오면 법적으로 우리가 단속이 되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지상록위원

그러면 측정을 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 운행을 하신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참 맞는 말인데 다르게 또 생각하면 참 난해한 것이네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상록위원

일단 도비도, 저도 경상남도민이거든요. 도비도,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고생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919페이지 세입 부분 건설도로과 좀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기타과태료 해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1억 잡혀 있는데 통상 2019년도는 이것이 얼마 정도 과태료 징수가 됐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2020년도는 109건.

남용

박남용위원

109건, 언제까지 받은 것이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11월 24일까지 기준이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얼마입니까? 금액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부과금액이 8,052만 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8,000.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52만 원.

남용

박남용위원

52만 원, 내년도는 한 1억 정도,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2019년도 1년 동안.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올해보다는 조금 많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많았고 지금 아직 이것이 11월 20일이면 한 달 조금 더 남은 수치이다, 그렇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로 어떤 어떤 차량들이지요? 운행제한 차량들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차가 축하중이 10톤, 총중량 40톤 초과하는 차량 또는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과태료를 한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8,052만 원은 다 세외수입으로 징수 들어와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109건 부과했는데 82건은 일단 수납이 됐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도 미납금액이 있으시다, 그렇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약 8천만 원 부과하고 5,7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한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2,700, 2,800.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누계 미납금액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 독려라든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을 교부하고 그다음에 독촉을 교부를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되는 분들은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하여튼 세금으로부터는 전부 다 자유로워야 되고 본인 역시도 납부 당연히 위반차량이 없애야 되지만 단속에 적발됐을 때는 그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나머지 부분 아까 자료 보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에서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세수로도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단속차량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예산서 1,920페이지에 교통정책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가 이것이 6,300만 원인가보네, 이것이 세입이 됐네요. 이것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닌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국비는 신규 차량에만 지원해 주고 교체차량에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1,95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3대로 지금 구입할 계획인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이 원래 한 20대 아니던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 요구를 23대를 했는데 10대가 깎여서 추경에 좀 하자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13대만 올라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기 원래 국비가 3대하고 우리가 20대.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10대가 지금 깎였다는 말이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작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작년에는 왜 그랬고 지금은 왜 그랬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 도비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계상한 것 아닙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작년에 2회 추경에서 깎인 것은 신규 차량에만 국비가 지원되는데 교체차량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올려서 그것은 삭감을 했고, 그때도 23대를 요구했는데 그때도 13대밖에 안 됐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차량이 40만, 50만km의 차를.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나는 며칠 전에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만났지만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용자들이 얼마나 그 차가 노후했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든지 다른 데를 갔다 오면 몸살을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 대책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차량이 사실은 9년쯤 되면 수명이 다했거나 또 운행이 초과되면 수명이 다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들하고 110대를 확보하겠다 해서 아마 그것이 내년까지는 차량은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새 차를 교체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그렇다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암만 해도 새 차를 이렇게 하면 안전상에 안전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락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좀 더 확보가 돼서 교통 이용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저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안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국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0만, 50만 되는 차를 운행하는 그 기사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에 자기 목숨도 실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이 타는 차 아닙니까? 우리가 오너하고 다 차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국장님하고 그 사고방식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뭐라 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문제에 굉장히 책임져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여튼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큰 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누누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수소도시로서 지금 수소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보면 전기차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책을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수소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기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없는 돈에 양쪽 다 시책을 추진해 나가려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실제 그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사업 쭉 진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네, 1,955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벌써 46억씩 이렇게 막 깎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하려고 생각합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해야 국장님도 예산을 받아내기도 좋을 테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어떤 46억씩 이렇게 깎이는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많이 깎인 것은 우리 시 전체로 세입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국·도비 사업에 매칭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은 아마 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해서 같이 비율별로 분담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저희들이 정책이 후퇴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만큼 우리가 시비를 추경 추경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전기차, 수소차는 보급해서 친환경정책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너무 원론적이라서 좀 듣기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도시하고 다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환경수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생태환경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 속에서 누비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위 63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62억 8,800만 원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한 단일 어떤 시책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비자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되고, 또 실제로 이것을 잘 운영하고 저는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 매우 과학적이고 좀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1,926페이지 시민안전과, 거기에 보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우리 임시생활시설이 어디에 있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경남FC 숙소동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한 동짜리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한 동에 2층, 3층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해외입국자들이 많아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매일 들어오고.

상현

김상현위원

매일이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들어오고 있고 거기서 숙소에 입실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며칠 정도?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14일 간.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러면 매일 20명에서 30명, 20명 잡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거기에 실제 입실 호수는 42개가 있습니다. 42개가 있고 인원은 44명 정도 입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개 방에 2명까지도, 가족들이 입실할 경우에는 2명도 같이 입실을 같은 숙소에 입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입실하는 수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8명이 지금 입실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44실 중에.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42개 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42개 실이 있고 이것을 청소하는 것이, 이것은 그러면 기간은 4,500만 원은 연간입니까, 아니면?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이뤄질지 그런 것이 좀 미약해서 6개월로 지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은.

상현

김상현위원

아 6개월이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연장하게 되면 이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겠네요? 1년 하게 되면.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1년 하게 되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좀 과한 것 같아서, 일단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6개월에 4,500만 원이라면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1,951페이지 교통정책,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이 있고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1억이 있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물 정비인데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보도·노면 정비 등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나 있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212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212개가 있는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9월 달에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예산 편성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11월 24일 날 국비가 가내시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가내시 공문 내려왔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때는 11억 6,2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1억.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6,200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1,952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해서 4억 2천 이것도 지금 시비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몰라서 4억 해 놨는데 11월 24일 날 가내시된 금액에는 42억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시비가 이만큼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시비가 19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비가, 아니 국비가 내려온다면서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총 해서 42억이고 국비는 19억, 시비 19억, 50 대 50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시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예, 추가 질문.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1,947페이지 보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거기서 답변을 국장님이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2안민터널 건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당초에 허성무 시장께서 이것이 언제 준공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2023년 4월에 공사 예정일입니다. 예정일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기에 좀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문화재 발굴 시굴되고 그것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화재 발굴은 하고 있는데 당초 사실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이렇게 말 정도까지는 밀어붙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사실 문화재가 의외로 당초 지표조사 했던 것보다 상당히 한 몇 배로 많이 나옴으로 해서 사실 내년 말은 쉽지는 않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공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책은 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시공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또 문화재 발굴하는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시가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사 발주는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실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문화재 때문에 돌발상황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다, 그렇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좀 독려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적인 것이 상당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공기가 좀 당겨지고 예산도 추가 확보하고 이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때문에 돌발상황이 생겨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매번 이야기하셨지만 터널에 대한 명칭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기관에 조사도 하고 또 설문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개봉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시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9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버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마는 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알고는 있는지 참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다름은 아니고 1,953페이지 하단에 보면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카드 결제수수료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통신비 지원하는 규모는 얼마입니까? 금액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지금 예산이 2억 9,800만 원 되어 있고요. 법인이 5개 법인에 3,460대의 브랜드택시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대당 한 7,2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브랜드택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영콜, 가고파, 장복.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우리콜, 진해브랜드.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한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카카오택시도 생활화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랜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최초에 우리 시에서 영콜을 도입하면서 5개 구 형태의 브랜드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제는 통합을 하시든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고민해 본 점이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통합하려고 해 봤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진해브랜드콜이 통합을 좀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은 통신비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콜센터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장비 구입비, 건물 임대료 등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5개 브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해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는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건물 운영비는 안 주고 있고요. 통신비가 총 1만 2,0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60% 해서 7,200원 통신비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통신비만 가지고 통합이 되었을 때 인건비, 운영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통신비는 어쨌든 한 대당 통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대당 통신비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콜센터 전화요원하고 택시기사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이 들어오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신비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하든 안 하든 간에.

남용

박남용위원

저도 잘 이용하는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택시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단말기를 하나 사서 월 회비를 내어가면서도 카카오택시를 왜 카카오 앱을 활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 거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전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해서 카카오택시 앱을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 생각합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1,967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 단장님, 반갑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BRT, S-BRT,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지금. 준공영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낮은 단계의 준공영제, 우리가 지금 운영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특별히 더,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내버스 지금 현재 버스 운영체계가 부분적으로는 준공영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 해촉 안 됐습니까? 임기 2년 끝나고 해촉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아직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회의가 없어서 준공영제 공청회 뭐 세미나 할 때 한번 초대도 안 해 주시던데 다음에 기회 되면 좀 초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단에 기타보상금 부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 요원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제안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비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모니터 관리가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모니터 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기가 작성한 모니터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시정되는지 개선되는지 또 칭찬은 칭찬대로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 대로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싶고,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남은 못하지만 일방적인 전화보다도 상호 일일이 체크해서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도 또는 발전방향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모니터 보고서가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12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들께서 30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보면 382건 정도가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반이라든지 불편사항이 한 192건 정도 해서 50.2%, 그다음에 친절이라든지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서, 아 지적이 아니고 그 부분을 해서 칭찬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한 190건 정도 해서 49.8%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서비스 평가를 하고 했는데 지금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래서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접수된 이런 사항들도 점수가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애쓰십니다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시민모니터 활동하는 분들과 공유해서 최선의 어떤 대안이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언제 어느 때 시민이 버스를 이용할 때 항상 안전하고 친절하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버스승강장 부분은 지역 각 구청 경제교통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1,958페이지 교통정책과, 우리 지금 누비자 경륜공단에다가 위탁 주고 있나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고 60억이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1억 2천이 일단 늘었어요. 보니까 여성용 또는 소형이라고 그랬거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소형이라는 것은 어린이용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누비자가 26인치인데 그것보다 2인치 작은 24인치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발통이 10분의 1 정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렇게 자전거 종류를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여성분들이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 현재 26인치 누비자가 타기가 불편하다고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누비자 보험이 몇 살부터 되지요?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13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누비자가 보통 보면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타거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13세가 돼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회원가입은 부모나 14세 이상 회원가입을 해서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나 교통카드 이런 것으로 등록을 해서 아이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누비자만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자전거도 보험이 됩니다. 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비자 타다가 누비자 타면 누비자 보험은 13세 이상이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전거보험이 누비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도 보험이 되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왜, 제가 이것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만 13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에 가서 이 누비자를 신청을 하니까 “얘는 보험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무슨 보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자전거보험이 누비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이 되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 동 직원이 잘못 이야기했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면 무조건 다 보험으로 처리해 줘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창원 시민 보험은 1천만 원까지잖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4주 이상 일단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1천만 원까지 어쨌든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창원 시민 전체, 내가 부주의로 해도 보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4주 이상.

상현

김상현위원

4주 이상, 새로운 것 하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우리 누비자 지금 회원가입 하면 연회비가 3만 원이고 그렇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6개월 1만 8,000원인가 이렇게 하여튼 금액이 되어 있는데 감면이 경감해 주는 것이 국가유공자만 있더라고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직접 해서, 뭐 지금 우리 창원시에 보면 감면 규정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 자녀 이상 50% 감면해 주는데 이 누비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누비자가 예산이 60억 했는데 정산해 보면 결산해 보면 한 55억 정도 들어가고 5억은 다시 반납을 하는데 세입이 한 10억 정도 들어오고 45억 정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감면을 좀 늘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일단 한번 정책으로 그 부분은 반영해 주세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인구도 늘려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김상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이도 많고 애국자인데 애국자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좀 감면도 받고 그리 해야지, 그것이 얼마 될 것이라고 아이 참나.

상현

김상현위원

45억 적자 난다는데요.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은 원래 62억이나 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저희 지역에 관련되고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내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하는 데 이것이 순수 도비가 5억 3,600이고 시비가 25억 이렇게 편성했다는 뜻입니까? 페이지 1,92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서를 안 봤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국·도비가 차지하는 것이 85%입니다. 아까 국·도비가 차지하는 것이 85%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하고 국·도비하고 시비가.

상락

진상락위원장

내년도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정이 나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토지보상비는 확보는 안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은 가능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면 선착순이겠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상락

진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작년부터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꽤 많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면 한 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얼마를 줍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10만 원을 드립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10만 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한 1천 명이 넘은 것으로.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타 지자체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10만 원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다른 데도 도에서 우리 시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도비 지원도 조금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령운전자 운전사고가 많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그 수준 정도로 충분히.

상락

진상락위원장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 소관인데 하천과장님, 잠깐 봅시다. 1,923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 되어 있는데 광려천부터 해서 지방하천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소하천 내지는 이 하천에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소득세 관계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하면서 하천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까지는 국비가.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금까지 되고 있는 사업까지는, 신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신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이것이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올해 홍수가 와서 남강하고 섬진강 쪽이라든지 이런 지방하천이 엄청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것이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 했거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민원인이랄까 정부에 건의를 올려서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저감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어떤 하천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역단위나 지구단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국가에 신청을 하게 되면 풍수해 저감대책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우리 창원시에 하천이 만만찮은데 이것이 구거정비사업부터 해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예산 문제가 앞으로 엄청 크게 대두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하천은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좀 받고자 하는데, 사실은 국가하천보다도 이번에 수해가 나고 한 것이 하천의 한 98% 정도가 소하천, 지방하천 이런 데서 피해가 났다고 보도가 나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자체 자체 예산만 가지고 정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지금은 지방하천뿐만 아니고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향후 계획 같은 것 혹시 잡은 것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이 총 241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저희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는 순위대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은 세워지고 있는데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향후 예고된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정책과장님, 한번 봅시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우리 바다 해안가 800리 해서 쓰레기 수거작업 있지요? 정책과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수산과장님, 한번 봅시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800리 우리 해안선 쓰레기 수거작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해양환경지킴이사업 예산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얼마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5억 9천 정도.

상락

진상락위원장

여기에 지금 수산과에 2,011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1억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있고.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정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별개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순수 우리 기간제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산과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정화작업 하는 것입니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2,010페이지 보면 바닷길 여기에 환경수중정화사업 해서 500만 원이 있고 또 여기에 아까 정책과장님 들어갔습니다마는 정책과에도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수중정화 해서 1,080만 원 있거든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해양쓰레기도 중요, 그러면 정책과장님 한번 봅시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 이종근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예, 이 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수중에 있는 부분이 수산과에는 지금 500만 원 잡혀 있고 정책과에는 1,0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국에서 좀 원활한 사업이 배정됐다고는 안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5억, 6억을 투입하는데 수중에는 지금 찔끔 예산이라 할까, 정책과에는 1천만 원 하고 수산과에는 5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 수중정화작업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해양단체 지원 조례가 우리 과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중정화활동을 하는 데 해양단체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짚었던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수중이라는 곳에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일반 단체에다가 이것을 지원만 보조만 해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여기에 조금 전에 수산과에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하는 데 1억이란 돈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수중정화작업 하는 데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말 그대로 지금 허성무 시장님께서 마산 맑은물 앞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수중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는 수산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해양단체 지원 조례가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그 단체를 활용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수중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과장님,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단순 산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잡히니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항만수산국장입니다. 수산과에 지금 되어 있는 500만 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1천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잡힌 부분이 해병전우회에서 독자적으로 매년 정화활동을 하겠다 해서 해병전우회하고 저희들하고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비만 좀 지원했었고, 내년부터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담해서 맡기려고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하고 저희들이 MOU를 하든 어떤 형태로 해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락

진상락위원장

해병전우회도 이것을 제가 조례를 올려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자고 했는데 제가 사실상 1호 조례를 올려서 이것이 부결이 됐거든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우회를 지원하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아까 수산과처럼 이것이 바닷길은 한 6억 정도, 7억 정도 1년 예산을 투입하는데, 수중에는 지금 많은 쓰레기들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찔끔 이런 예산을 해서 거기다가 해병전우회나 이런 수중정화작업 하는 단체에다가 찔끔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서 어떻게 마산 앞바다를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 쓰레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수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라든지 국비가 지원이 예견이 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지금 현재 수중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300억 정도 해서 시·군에 하겠다는.

상락

진상락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의지가 앞에 분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정화작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우리 의회의 방침을 받든지 얼마든지 예산을 1억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산 앞바다 물이 맑아졌다고 수영대회를 하겠다고 1억을 예산을 투입하는 시국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때 보이는 것만 지금 한 6억 정도 투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물 속에 들은 것은 아예 그냥 이것은 안 보이니까 이것은 예산도 아니에요. 500만 원 넣고 1천만 원 넣은 이것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만큼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병전우회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과에서 국에서 정말 이것은 좀 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이것은 가급적으로 검토해서 수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장

저도 3년차인데요. 해마다 이것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 가서 국장님 또 어떻게 예산 반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국장님, 지금 기금에 코로나 자재나 재료비나 이렇게 해서 전염병 확산 해서 용품구입비는 이렇게 9억 원 지금 예산이 있는데, 내년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안전과에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추경이나 기금에서 좀 마련해 놓아서 백신이 만약에 내년 봄이나 돼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면 시민 모두가 무상이 아니더라도 얼마만큼이라도 보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미리 생각해 놓고 기금 마련되는 생각은 하고 계신지?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은 저희도 언론보도상에 나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한 2/4분기 정도 돼야 접종이 빠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접종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매는 국가 단위에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접종이 필요하다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초단체가 마련해야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물론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매년 71억 정도가 우리 시로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잔여분하고 해서 내년도 기금 운용 가능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융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져 있고 한데 백신이 나와서 국가적으로 계약이 돼서 접종할 수 있다라면 우리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빨리 시민들한테 접종할 수 있도록 이 기금도 미리 준비를 해서 둬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마산만의 정화뿐만 아니고 지금 해양오염에 관련해서 전국,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시장님께서 바다에 뛰어들고 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설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보면 아까 500만 원 잡은 것은 돈도 아니지요. 예를 들면 집하장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돈이 1억 3천만 원 그것도 좀 깎였지만 1억 3,600만 원 잡혀 있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라든지 인양사업 이런 것에 관해서 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86페이지에 해양정책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광암해수욕장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12억 1,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26.29% 정도 깎여서, 많이 깎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설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돈이 왜 이렇게 깎였어요?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준설도 해야 되고 또 모래 양빈을 한 1만 4,000루베 정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는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모래 양빈도 한 2,300루베 굉장히 많이 줄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이 원래 청정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마산만 수역에 있는 관계되는 여러 가지 오염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못 쓰다가 지금은 그것을 정화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뿐만 아니고 마산항 활성화에 관련해서 화물유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항만물류과 1,9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 같은 경우 항만물류과장님.

예, 고생하십니다.

예,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나오셔서 하시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하시겠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산항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가포신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화물을 유치하지 못해서 우리가 들인 돈이 그만 날아갈 형편으로 되어 있고 해서 항만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화물유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쓰고 있는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그 대목에 5분 발언도 하고 신문에 글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로 해서 마산항이 들어오던 부분이 실제 더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화물자동차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화물자동차 들어오는 부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해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차후에 다른 부분까지도 어떤 항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부분까지 좀 더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 예산 지원되는 것 외에 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아마 가포신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짠다고 한다면 다행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예산이 5억 잡혔었는데 5천만 원이 깎이고 4,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신항, 진해신항을 비롯해서 그리고 광양만하고 우리가 여기에 꼭 중간에 끼여서 굉장히 어중간한 그런 항만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특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것이 될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가운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가 된.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정책과제로 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보고서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언제 저는 토론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 그대로 놔둬버리면 진짜 있으나마나 한 그런 항만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산이 깎여서 내가 매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5억, 원래 조례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5억인데 이번에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운영 형태를 봐가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이것이 내가 볼 때 중요한 사업인데 왜 그리 돈이 많이 깎였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올해까지는 연안어선 위주로 지금 감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근해어선 먼 바다에 다니는 큰, 조업 강도가 높은 그런 어선을 내년부터는 위주로 감축을 하기로 해수부에서 해서 이것이 국비 80% 사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어업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정책의 변화도 많이 홍보해서 이런 정책을 활용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예산이 전부 깎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깎여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되시는 분들이 허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좀 심화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봉암갯벌에 관해서도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암갯벌 예산이 2020년도에는 7,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1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예산 부기상으론 그 일부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태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210페이지에 보면요, 21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7,650만 원 있었는데 2,750만 원 깎이고 4,900만 원이 학교운영 관련해서 돈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반복되는 말이지만 마산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아니, 마산만을 풍수지리학자들은 어머니 자궁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자궁이 어떻게 틀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이은상 선생님께서 가고파의 노래를 지은 바다가 이 바다이고 외국의 사람들 우리 동포들 나가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가고파 부르기도 하고, 이 좋은 자산들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창원이 창원다워지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정치하는 것이고 행정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좀 노력을 해서 잘하면 참 좋겠네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잠깐 추가되는 이야기인데 마산 앞바다 맑은 프로젝트 주관 부서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주관 부서인데 지상에 것만 신경 쓰고 수중에는 지금 신경 안 썼다는 것이 답이 나왔어요. 어차피 수중정화작업을 마산 앞바다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정말 내년도에는 주도적으로 수중도 정화작업을 잘 해서 정말 마산 앞바다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장님이 바라는 그런 해맑은 마산 앞바다가 되도록 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33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023페이지에서 2,176페이지, 특별회계는 2,313페이지에서 2,320페이지입니다. 2,343페이지에서 2,368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는 2,380페이지에서 2,381페이지이며,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람 이름 바꿔버리네. 좋은 기분 아닌데. 기록해 놓으세요, 거기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0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대단히 친절하게 응대를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항인데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래서 2억 1,500이 있습니다. 아 2억 150만 원이네, 그렇지요? 어떤 형태로 지원하신다는 말입니까?

웃음소리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 보면 만 18세부터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에 대해서 더해서 3년 이내 청년들한테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해서 지금 현재까지 4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귀농 여부와 상관없이 농촌지역에 살면 지원하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물론 사업 대상자 선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조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후계농업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후계농업인데 청년들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남용

박남용위원

귀농·귀촌도 유도하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별도 사업이 있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쉽게 말하면 청년후계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청년후계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하여튼 3년 미만에 있는 우리 독립경영체 청년인들을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귀농·귀촌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이 사업은 그것과 별개로 청년들을 위해서 진행한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청년인력을 우리 농촌에 흡수한다 그런 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러면 만 18세 정도 이상 돼야 됩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18세에서 40세까지.

남용

박남용위원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능하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그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알선을 좀 해 주십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에 보면 농지 구입도 되고 하여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말씀 그대로 인큐베이팅 될 수 있는 배양이 되어서 그 친구들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 주느냐는 말이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현장 그 사업에 선정되면 보통 5년 이내 사업을 완수해야 되고요. 그러면 정착하면서 현장컨설팅 별도 현장지원단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분들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3년차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년,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고 중도 포기한 사례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하면 의무교육을 40시간 해야 되고 교육도 40시간 이상 해야 되고 또 재해보험이나 의무 자조금도 가입이 돼야 되고요. 경영장부라든지 전업농, 계속 영농을 유지해야 되고 의무영농기간에 사업자금 받은 기간 안에까지 계속 그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걱정되고 진학도 걱정이 되는, 아니면 농촌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에 대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자를 통해서만 봤지 좀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지고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혹시 진행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도 생기겠습니다, 그렇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돈을 받고 사업을 내용을 못해서 쉽게 말해서 영농 땅 부지를 못 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하여튼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로 어떤 어떤 사업들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보통 농지 구입이 많고요. 시설 작목을 구입해, 만일에 시설을 설치해서 파프리카나 풋고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축산이 있거든요. 또 축산 부지를 못 정해서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 축사를 신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종목을 바꿔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좋은 지원사업이나 정책사업들이 농촌 현실에 좀 맞게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각종 사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위원

지상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참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5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이번 체험마을 역량교육이 혹시 어느 마을에 선정된 곳일까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 강화 말씀하십니까?

지상록위원

예예.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기존 체험마을에 농촌휴양마을이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 있는데 그 기존 세 개 마을 위원장하고 위원들, 사무장들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지상록위원

기존 세 군데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지상록위원

신규로 준비하는 곳도 혹시 있을까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신규는 양촌에 양촌권역이 지금 신규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지상록위원

신규로 되고 하면 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로 이관하는 사업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관될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니까 역량교육을 좀 확실하게 잘 해서 끝까지 농어촌 체험마을이 잘 유지가 되도록 끝까지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화축제 좋은 작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00페이지입니다. 창원몰 온오프라인, 창원몰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됐었는데요. 그 전 상임위 있을 때부터 이 부분 좀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것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창원몰에 지금 예상 수익률이 판매량이 얼마 정도 더 늘었을까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화입니다. 지상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개설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진행해 오다가 실제적으로 온라인몰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3,100만 원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1억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1억 6,300만 원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3,100만 원, 오프라인이 2억 5,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2억 8,000만 원 정도 하였습니다.

지상록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상록위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올랐다 해도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변화도 주고 하면서 우리 창원몰이 잘 될 수 있게 끝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산물유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 봄에 롯데백화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롯데백화점과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롯데백화점하고 연계해서 인지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농자천하지대본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농사가 천하의 기본이다, 참 이 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이번에 통합창원시 처음으로 중앙감사가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중앙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단감을 소재로 한 가공특산물의 개발 유통을 지원하고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원단감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으며, 국내 육성품종의 보급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모범사례인 만큼 농업기술과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 이것이 중앙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전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가지 농촌에 마을마다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도 칭찬하셨고 김인길 위원님도 칭찬하셨습니다마는 참 모범적인 사업부서가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존경하는 소장님도 지금 정든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됐는데 정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지금 AI 부분하고 지금 구제역, 지금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가축에도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방역비가 사실은 구제역 관련해서는 약품비가 2,900만 원, 가축질병약품구입비 해서 또 5,600만 원, 소규모 구제역 백신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혹시 이것이 지금 방역은 예방도 중요한 것이니까 예산 문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분야에 예산 가지고는 약품 구입하거나 방역 예방활동 하는 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없고.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긴급 시에는 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상락

진상락위원장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출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월 4일 날 철새 분변에서, 아 12월 2일 날 철새 분변에서, 12월 4일 날에는 고니 폐사체에서 H5 항원이 검출되어서 지금 국립환경원에 계속 검사를 의뢰해서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입을 통제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주변에 반경 10km 이내에 오리하고 약 4만 1천 마리에 대해서는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내려놓고 방역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면 여튼 크게 어려움은 없다,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과장님 나왔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잠깐 봅시다. 정말 스마일 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중도매인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코로나가 이것이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정말 먹거리가 창원시에 비상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제가 불렀고, 여기에 보면 방역비가 지금 팔룡농산물도매시장에 해서 5,050만 원씩 해서 20회 1천만 원, 내서농산물도매시장도 1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약품비입니까? 뭡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미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코로나 오기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방역을 1년에 16차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내서하고 팔룡은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들이 재난자금을 받아서 거의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치다시피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역비를 좀 올려서 20번 방역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렇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많고 여튼 이것이 이런 전통시장도 중요하고 일반 주거지역도 중요하고 요양병원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 먹거리 제일 일선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 힘 내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해서 격려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소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여기에 예산이 보니까 500만 원인가 잡혔던데 지금 이것이 비용이 뭡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락

진상락위원장

평성일반산업단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표시해 놨는데. 못 찾으면, 아 여기에 2,169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비 해서 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관내출장비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용도입니까?

「특별회계에 있는가」하는 위원 있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작년에 산업단지 고시되어 있습니다. 고시되고 지금 기업체 유치나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또 기업체들하고 만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책추진비하고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출장비입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출장여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고.

상락

진상락위원장

평성일반산업단지 뭐 지금 일 진전이 없는데?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코에서 하고 그 이후에 함안이나 등등 우리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체 유치를 한 40% 지금 유치 들어올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40% 했고, 나머지 한 60%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상락

진상락위원장

의향서만 받은 것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의향서 받은 것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그러면 계약서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12월 달부터 우리가 청약을 받으려고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조금 희망이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도시개발사업소장

청약을 해 보면 40% 정도는 다 안 될 것이고 좀 더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정말 이 지역이 요즘은 교도소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서 지금 이제 일반산업단지 들어온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여튼 소장님, 조금 더 힘 내주시고요. 이것이 나는 출장비만 잡혔길래 다른 예산 관계에서 없길래 질의해 봤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예.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2,168페이지 개발사업과 좀 보겠습니다. 부담금 부산항만공사로부터 25억, 25억, 50억 8천만 원 받는다, 50억 8천 원 맞습니까? 50억 800만 원.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부분에 명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이렇게 해서 25억 400만 원이 세입으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항 신항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주민이 51세대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주민들, 이 사업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저희들이 세 개 지구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1지구는 사업 완료 단계에 있고요. 지금 명동2지구와 그다음에 자은지구는 이 사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들이 이 세입으로써 잡아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은 해소가 좀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해소됐고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어떤 도드라진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그 시기 안에, 이것이 언제, 시기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지금 현재 부산항만공사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그런 협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 아무래도 이주대책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들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조금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좀 없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좀 챙겨봐주시고, 2,319페이지 성주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상단에.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5년 전에 사업을 완공한 성주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들은 법면, 옹벽 이런 부분인데요. 법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되면 법면에 저희들이 풀을 예초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안전검검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이 지금 해당 구청으로 성산구청 안전건설과로 이관이 다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시설물별로 어떤 도로나 이런 부분은 이관이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법면, 옹벽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 조성할 당시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2억 원 가량 들여서 조성해서 성산구청 산림농정과로 이관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까지 계속 개발사업과에서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 부분도 구청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들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주고 싶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남용

박남용위원

안 받고 싶고.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런 입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접근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주변 민원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하루빨리 성산구청에 해당 부서에서 인수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업소

업소도시개발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03분 회의중지

2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한 계수 조정 부분에 대하여 지상록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상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 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12건 2억 3,612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3건 1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액 외의 부분은 창원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장

지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10시간 이상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회의가 하루에 다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관계 공무원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틀 정도 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위원장으로서 소견입니다. 그리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