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네.

우리 지방세...,

지방세 세외수입을 말씀하신가요?

네.

이 앞전에는 올해는 4,160억을 잡았습니다.

4,160억.

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한 350억 정도...,

267억이 올해 내려온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차원에서 보면 재해복구가 선포가 된 것과 안된 것 차이는 됐다고 해서 267억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선포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비율을 좀 준다든가, 범위가 확대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재해 피해가 됐던 그런 부분은 선포가 아니더라도 다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선포가 됐다고 해서 267억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안전건설과할 때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고 예산은 그렇게...,

1% 미만입니다.

네.

작년에는 2.7%였습니다.

올해는 2.7%였습니다.

2.7%.

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전년도 잔액이나 쓰고 남은 잔액이나 그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미처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은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또 집행이 못 되어서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과 점검을 하면서 또 분석을 통해서 잉여금 또는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개발과 우리 관광분야를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이 황룡강 주변에 집중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하천사업이나 또는 집중호우 이런 부분이 다 황룡강에 되어 있습니다. 또 노란예술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규모지만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보게 보면 다 우리군을 위해서 또는 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실과 질문을 세세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데는 이런 사업들이 한군데로 모태져서 큰 규모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다 우리군과 연관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

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던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들이 하반기에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로 갈지는 정말 우리 행정운영하는데 많은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사업에는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다 붙어있고, 또 어떤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행사성사업비라도 다 거기에는 여비나 약간 추진업무비가 경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코로나가 없더라면 많은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사회적인 변수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올해가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았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도 법률도 통과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또 관련부서 행안부나 전라남도에서 또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군은 지금 당장은 지방방권에 대한 어느 정도 지침과 또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앞서서 그냥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분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네.

뉴스1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정보실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총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의 본예산안은 자체사업 61억 4천만원, 국도비사업 2억 1,200만원, 인력운영비 546억 4,700만원 등 총610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1,800만원입니다. 예산서 1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로 3억 7,8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하단에서 106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인력인건비로 총3억 9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지원 2,604만원,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1,800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973만 9천원,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3,12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9,9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본경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올해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준비 경비로 홍보 및 계도, 우편요금 소요비용 1억 1,05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4쪽입니다. 직원업무일지 및 포켓수첩 제작비 2,300만원, 매년 발행되는 반상회보비용 1,965만 6천원 등 총4,265만원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읍·면민의 날은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읍·면 인구수 기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읍, 남면, 삼서, 북일, 북이, 북하가 행사가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되었으며, 내년에는 진원면, 동화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하면에 지원코자 총1억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이장 관련 예산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중·고·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이장 전문기관 교육위탁 등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5억 5,1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설명자료는 8쪽입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9,3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8천만원 등 총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및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제공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자 교육비 2억 8,510만원, 교육여비 1억4,520만원 등 총4억 3,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해외선진지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연수로써 중앙기관, 도 주관 및 군 자체 국외 직무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 총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에서 17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담금, 그다음에 공무원 대여학자금부담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상승함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증가하여 총1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전국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임신부 가족비례정책으로 임신부의 가족 편의용품 지원에 750만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에 13억 2,800만원, 공무수행시 발생한 과실의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2,018만 7천원 등 총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동호회 활성화 지원비 1,500만원, 직원 활력 증진 문화데이비 9,828만원 등 총1억 1,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쾌적한 당직환경 유지 및 당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실 침구류 구입비 및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38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660만원, 당직수당 5,760만원 등 총6,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노사간담회 2백만원, 노사화합상생 워크숍비 2천만원 등 총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설명자료는 16쪽입니다. 다양한 장려금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자 전입결혼장려금으로 3억 4천만원, 국적취득 및 유관기관 장려금으로 2,200만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총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하단에서 1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민주평통장성군협의회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205만원, 통일역량강화연수비로 1천만원,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원 등 총3,495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우리군 사회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회 조직운영비로 6,2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비로 3,4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운영비로 1,860만원 등 총1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 하단에서 1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쪽입니다. 국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안보체험교육지원으로 240만원, 국기보급지원으로 3백만원 등 총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법 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260만원, 한마음전진대회에 310만원 등 총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에서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운영예산은 해당 읍면에 자체 편성하였고, 공통경비로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500만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발표자 참석보상으로 4백만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비로 1천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로 110만원 등 총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 장성읍이 행안부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리더양성교육과정에 800만원, 주민처우개최비로 300만원 등 총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건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비용으로 총6,46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아카데미를 통한 다양한 자치분권교육으로 주민주도 자치를 실현코자 아카데미 운영비로 500만원,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336만원 등 총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하단에서 1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8쪽입니다. 대내외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상무대 협력업무추진 근로자인건비로 2,600만원, 국내외 여비로 1,6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국제우호교류행사 사절단 초청여비로 1,080만원 등 총7,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에서 189쪽까지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0쪽입니다. 내년도 인력운영비 예산은 총546억원으로 2020년 올해 대비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로 346억 6천만원, 기타직 보수로 14억 5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1억 6천만원, 성과상여금으로 19억 5천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6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위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7만원씩, 그런데 이것이 24회라는 것은 꼭 24회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열었습니다.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는데요. 세부내용별로 감액 그런 부분은 없어요.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동일하게 요구를...,

24회를 연다는 말은 아닙니다.

올해 개최횟수는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꼭 24회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도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징계도 인사위원회에 포함이 되고, 또 올해부터 시작하는 적극행정심의회도 인사위원회에서 갈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24회는 연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면접위원수당은 지금 이게 공무직이라든가 또 미화요원 채용을 할 때 외부에 그분들을 인사위원수당하고 다르게 1일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8명입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2년씩, 물론 당연직 위원도 있습니다.

외부위촉자는 2년씩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아닙니다.

외부 교수라든가 노무사들, 변호사...,

네, 그러니까 그 면접위원입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면접위원은 좀 전에 공무직이라든가 환경 미화요원 그분들을 채용하잖아요. 채용하기 위해서...,

아니죠. 공무원은 도에서 하지만 그 기타직, 공무직이라든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 또 기간제근로자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면접위원이 구성되어서 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인사위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따로 구성을 합니다.

네.

네.

주민복지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총무과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아마도 4.19부분은 도의 복지국쪽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총무과에서 왔다고 하면 저희한테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5.18관련은 도 총무과에서 내시가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도에 있는 5.18민주화운동...,

그렇습니다.

네.

네.

없었습니다.

그 행사비는 도에서 5.18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일시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조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초창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세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면은 충분히 그 부분을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 내년도에 1,5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자체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은 교육예산하고 총무예산 그런 내용들이...,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도 하고 총회도 하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당장 위원님 말씀처럼 간사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고 총회도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내년에 그분들의 생계까지 채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게 아니...,

일단은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속자료 5페이지에 읍·면민을 위한 행사지원금이 있어요. 올해도 진원, 동화, 삼계, 북하 이 마을에 코로나로 행사를 못했지요.

네,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섰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업이 세워져 있는데 이월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불용처리가 되고요. 올해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북하가 올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읍·면은 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민의 날 행사가 2년에 한번씩 열립니다. 북하면은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북하가 들어가고 대신 내후년은 북하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 173쪽을 보면 삼계, 황룡에는 2개 면에 예산이 2천만원씩 섰어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네, 인구비례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군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을 제가 감히 거명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사업비는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활동을 지금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야식비로 한 3천만원 돈을 하시면서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단체회원들도 수긍을 할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서를 보면 행사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것은 단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군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지금 플래카드를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범질서 그런 것을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그 바르게살기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범질서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17쪽 자료를 보면 사실상 본 위원장도 민주평통을 7번이가 8번을 했어요. 항상 장성군이 열악합니다. 22개 시군에 사업비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무색할 정도예요. 이 단체는 말로 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전 해외교포까지 다 있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에 우리 장성군에 조금 이런 부분은 22개 시·군에 사업계획을 보시고...,

자료는 보고받았는데요. 민주평통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군도 국가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시·군 다 단체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다 안보도 여기에서 하거든요. 사실..., 안보도 다 여기에서 해요. 그러니가 그런 부분은 좀 비교해 보십시오.

네. 저희가 예산은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적었다니까요. 항상 워크샵을 가면 무색했어요. 이상 알았습니다. 26쪽을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운영이 있어요. 이것 지금 올 같은 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계에는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극심하지 않아서 내년 초에 실시를 합니다마는 인원수를 60명으로 해서 일시에 근무하는 수를 줄였습니다. 30명씩으로요. 대신 1기, 2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50명인데 30명으로 줄였다?

아니, 그게 아니고 50명인데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신 이 30명씩으로 나눠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어려운 학생입니까? 성적순입니까?

우선 어려운 학생들은 다 채용을 합니다.

예?

어려운 학생들은 우선 채용을 하고 자녀 수에 따라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요. 그 사업은 아주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 하면 우리 동네에도 대학생들 취업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잘 몰랐어요. 추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지원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을 우선순위로 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4)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202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는 2021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3.5% 증가한 1,006억원이며, 군 예산은 22.3%입니다. 일반회계는 99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2%인 715억원이고, 군비는 28%인 279억원입니다. 총 군예산 일반회계 대비 22.4%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0억 1천만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억4천만원, 총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대비 12.2%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분야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행사참석, 장애인공간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한마음대축제 지원, 장애인 상담센터 등 운영을 위해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운영시설 6억 7천만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5천만원, 생활이동지원센터 1억 4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4억원, 장애인 연금 2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1억 1천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 언어장애 아동과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터 203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사회복무요원 지원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중식비 등 지급을 위해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9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3억 1천만원, 참여자 인건비 13억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6,7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등으로 9,700만원 등 총1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 보훈관련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 행사, 6.25기념행사, 안보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으로 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 노후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관 운영비 등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욕,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효도권사업으로 2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4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부터 215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운영비, 부식비, 특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개보수사업,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지원, 정부양곡 지원 등 339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2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기초연금입니다. 1만 600여명의 노인들에게 최저 2만 5천원부터 최고 48만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37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취약 노인들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비 1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 우려가 높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390명의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보호,재활치료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운영비, 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등 43억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실버주택복지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입니다. 여성·아동 복지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참여 활성화와 여성회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성단체 활동지원비 2,500만원, 여성회관 유지관리비 1,800만원을, 아동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의 양육부담경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11억 5천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지원 및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호 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등 1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1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50여명의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하기 위해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3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 200여명에게 건강, 복지, 보육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34쪽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천만원,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한 리모델링비 5천만원,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저소득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37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보육료, 반별 운영비로 2억 1천만원, 공립, 법인시설 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2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지원 13억 9천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까지 370여명의 유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5세 미만 영유아 468명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차등하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2세 미만의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0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부모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개선비 2억 3천만원, 특별근무수당 1억 3천만원, 보조교사 지원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4쪽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족센터 지원 운영비 및 다문화 특화사업, 국적취득비,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심리치료, 친정 보내기 지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가족센터 건립비용은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내시액은 총31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비를 10억 계상했는데요. 미부담금액 18억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최저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67억 5천만원, 주거급여 18억 3천만원, 교육급여 1,100만원, 해산장제급여 7,70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4,2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8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쿠아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 9개 분야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부터 250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에 부담을 지닌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헤 마스크 구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터 253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활동지원 등 자원봉사센터와 활동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 푸드뱅크 등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747쪽부터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7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8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군비 부담금 8억원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2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6,400만원 등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임대료 잉여금 등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4쪽 공공실버주택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억 2천만원, 예비비 300만원 총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8,700만원과 개보수 등 2천만원 및 예치금 32억원 등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인 72%입니다. 다수사업이 저소득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침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협의체는 군수님하고 군수, 읍·면이 하는 공적...,

그것은 행사비..., 행사비로 했고,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