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나금례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김용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수군 추모공원 시설 건립 필요성’ 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 평균 장수군의 출생자 수는 100여명인데 비하여 사망자 수는 280여명으로 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수군의 유일한 장묘시설인 장계공설묘지의 경우 매장 규모가 총 400기인데 현재까지 371기가 안치되어 있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화장률 증가에 따라 장수군이나 주변지역에는 장사시설이 부족하여 군민이 적시적소에 장사를 지내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무주만 하더라도 추모의 집을 직영하고 있고, 진안의 경우도 산림조합에서 묘원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보다는 불편이 덜할 것입니다. 도내 공설 봉안ㆍ자연장 시설을 갖춘 대부분의 지역은 타 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주민이 어렵게 장사시설을 구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보다 훨씬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화장장 이용료의 경우 약 4~5배의 차이가 나고 장묘나 자연장의 경우도 2~3배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힘쓰시는 장영수 군수님! 본 의원은 우리 장수군이 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편리하게 가족들의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봉안당, 자연장, 일반장묘 시설을 고루 갖춘 장수군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웰빙(well-being)시대를 넘어 웰다잉(well-dying)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추모공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게 자리하고 있는 임야의 장점을 살린다면 수목장, 잔디장 등의 자연장과 실ㆍ내외 봉안당, 장묘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 함께 추모공원 주변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일반공원과 연계ㆍ조성한다면 관광지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는 사업부지의 선정일 것입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군유림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 보면 인근 시군과 교통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마을과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하면 지자체의 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을 못 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장사시설 전반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을 내려 놓을 수 있도록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후보 대상지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이해 및 설득시키기 위한 각종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 추모공원’ 희망지역 공모나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추모공원 건립의 문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산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장수군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추모공원의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역 주민의 이용율이 높일 수 있어 장수군을 찾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곳,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조성한다면, 어르신들의 편안 안식처가 되고 후손들에게도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빠른 기간 안에 본 사업이 가시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성의를 다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정별 계획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에 대응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단 1건의 코로나19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결과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사안별로 시정이나 처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 입니다. 첫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노력’ 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ㆍ개선 요구사항을 처리토록 집행부에 이송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이중 상당수가 시정되지 않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지도ㆍ감독 등 철저’ 입니다. 소관부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시정시킬 수 있으며, 소관부서 의뢰 시 감사부서에서는 검토 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적정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위탁사무가 상당 수 확인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장수군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 건 상당 수의 경우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칫, 행정편의나 업무기피, 부실사업 떠넘기기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군에서 시설 직영을 위하여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율권 보장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해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모집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귀농ㆍ귀촌센터 운영비 지출, 소과류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선정 관련 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절차 등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수군체육회의 운영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한 선심성 지출 사례, 현 체육회장 취임 전 약속한 기탁금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행을 하지 않는 등 군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한편, ㈜장수레저의 경우 당초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계남면 골프장 개발과 관련하여 군과 기금 출연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극히 일부 금액만 출연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재협약, 법적 절차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향후 발전기금 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별도로 최종검사를 해야 함에도 대다수의 공사 건의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후 발생되는 하자의 경우는 결국 군비가 투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리부 등 기재 또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소득사업, 경영회생사업 융자금의 경우도 매년 감사 시 지적되고 있지만 행정의 안일한 대처로 미회수액에 대한 채권보전, 추심, 소멸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은 납부고지,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채권보전 등의 절차를 강력히 이행하여 주시고, 무자력 등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의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이행연기 특약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채권면제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ㆍ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 적극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노력’ 입니다. 첫째, ‘구)장계남초등학교 방치 및 관리 부실’ 관련 입니다. 구)장계남초등학교는 당초 교육청의 매각조건과 맞지 않는 용도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점차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어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은 장계와 계남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 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심리적인 불안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군유재산 매입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건강복지 서비스 체감률 향상 노력’ 입니다. 현재 장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치매정신통합팀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주민 건강복지 서비스 체감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팀과 치매안심팀을 분리하고 팀별 인력을 별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에 젊은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읍면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활용 제고’ 입니다. 올해 코로나19, 행정업무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마을방송 횟수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알림문자 메시지 등 역시 빈약한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과 정책에 대한 주민 홍보방송 및 코로나19, 미세먼지 재난문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 행정’ 입니다. 첫째, ‘장수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입니다. 장수사과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사과 폐원농가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PC의 활용도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라도 판매ㆍ유통 강화를 위한 농업유통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전담부서에서는 할인점ㆍ대형슈퍼마켓 등을 통한 판로확대와 함께 고급화ㆍ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백화점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사과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등이 개별적으로 타 지역으로 유통ㆍ판매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고 APC를 통해 출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전문 경영체제 도입, 매입대금 즉시 지급 방식 도입 등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소비량 증대 필요’ 입니다. 장수군의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 및 생산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원활히 가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배치를 통해 경종농가에 퇴비의 적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여 퇴비 소비를 촉진 시켜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퇴비 소비량 증대를 위하여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수한우 명품화를 위한 방안 모색’ 입니다. 장수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낮춰 한우농가 수정란 이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수한우의 전국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육질 개량이 중요하므로 인공수정과 한우형질개량을 위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할 것이며, 수정란 이식에 따른 책임 수태제 도입 등으로 우수한우 형질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수한우 브랜드의 명품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장수한우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오염ㆍ파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입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허가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노력’ 입니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발전시설 허가 전 사전절차ㆍ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허가 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ㆍ폐수 및 악취 등 관리ㆍ감독 철저’ 입니다. ㈜복수 인근 마을의 주민과 국도를 오가는 차량은 여전히 오ㆍ폐수 및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악취 저감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수시점검 및 현지 확인 등 실시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슬레이트 무단적치 단속 및 철거비용 지원’ 입니다. 안전조치도 없이 무단으로 적치된 슬레이트가 여전히 노변 등에 존재하고 있어 공기나 빗물을 통해 인체나 주변 토양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무단적치 사례에는 강력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슬레이트 철거비 단가 상향지원을 통해 관내 슬레이트 철거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법적 제한을 받는 사항 외의 충분히 개선 가능한 지적사항들 중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의원들이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업무보고, 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의원 주간회의 등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