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부서, 오후에는 재무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현실화 및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예산반영,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및 미 추진 사업예산 감액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687억 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96%가 감소한 153억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6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34% 감소한 193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2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5%가 증가한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3억 8,400만 원과 세외수입 31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47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70억 4,200만 원 감소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6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2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 보수가 4억 원, 기타직 보수 3억 천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억 4,4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6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3억 5,600만 원, 여비 1억 500만 원, 의회비 1,500만 원, 재료비 9,2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1,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경상이전은 25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 보전금이 18억 8,200만 원이 감액되고, 이주비 및 재해보상금이 7억 2,8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배상금 등 50만 원, 민간이전 12억 4,1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3,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38억 700만 원인 감액 편성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133억 3,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억 1,3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억 5,1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융자금이 3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 전출금 7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예비비는 2억 200만 원, 반환금 기타 1억 2,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에서 예산안 검토결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도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정수물품 승인여부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도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도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또한,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여부 관련해서도 승인없는 예산반영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 도비 보조금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 분 반영사항으로서 282건에 193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7페이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공통사항으로서 국. 도비 변동 분 사업 정리 및 추경 전 사용승인사업 편성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편성 사업예산 집행 잔액 및 미 추진 사업예산 삭감을 한 것으로서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을 보면, 16건에 13억 4,500만 원, 주요내용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내용은 7월28일에서 8월12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26건으로서 164억 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쪽에 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사업내역으로서 총 39건에 316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신규 사업내역으로서 총 23건에 9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는 15쪽에서 16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증감 총액은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8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외수입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8,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8,7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세외수입 3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3,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외수입 1천만 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4,2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로서는 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세출내역으로서 10건에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8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5개 사업으로서 861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2개 사업으로서 789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23개 사업으로서 7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2020년도 추경예산 반영, 토지매입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쪽, 지난 5월 장수군 재난지원금 확보 등을 위해 1차로 5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으며, 지난 제3회 추경 시,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감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군민부담금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재원 100억 원을 추가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8억 원 교부로 인한 세입 증가분과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비 집행 감액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장수군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예산집행 노력 불용률 산정에 따른 페널티 적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용예산액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한단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일자리경제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

황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제외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들께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감액사업과 500만 원 미만의 국. 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덕남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입니다. 기정액 보다 1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0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가 497억 4,700만 원, 특별회계가 4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 보다 18억 9,300만 원이 감액된, 702억 6,5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698억 3천만 원, 특별회계가 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19쪽, 세입. 세출사업 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비에서 1억 6,100만 원을 증액되고, 군비를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가 1,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괄적으로는 2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받은 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69세대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간부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접촉자 및 자가 격리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다음 장입니다. 122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1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3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과다 계상액에 대한 감소 내시 온 것입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비로 1,400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에 근로능력 자활서비스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 매일키움통장 지원에 500만 원이 감액된 다음 장입니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든 것에 따른 감액입니다.

실장님! 5천만 원 이하 감액금액은 생략을 해 주시고,

예,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연금지원에 6,900만 원이 감액된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4명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연금 지급액으로 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 장려금 지원에 신청자 증가분에 따라서 부족분 8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서비스 증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에 4,1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00만 원이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13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단 부에 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 지원사업비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받은 내용이며,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담. 조사 시설 한시 지원으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액에 급여 관리사 수당에 4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반환금 및 기타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9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30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하단 부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4,700만 원이 감액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요양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 인상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나요?

예, 저희는 명시이월은..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금현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일자리경제실 소관 세입. 세출예산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하단 부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균특을 7천만 원 감액해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신축 시설비에 사용 잔액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6천만 원 사용 잔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 다섯 번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700만 원 중 116만 4천 원 집행하고, 1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기간이 금년 4월에서 내년 6월까지이며, 보험료를 사업자가 선납하고, 공단 등을 통해서 지원대상자 조회 후 분기별로 정산을 하여 소급 지급함에 따라서 시기 미도래에 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165만 원인데, 지출액은 745만 원하였고, 이월은 1,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총 지원대상이 6명 중 3명을 채용 완료하여 지급하였으며, 미채용 된 3명 아인건비 6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고, 1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약정 및 지원기간이 금년 4월에서부터 내년 4월까지 이며, 인터넷, 홍보 비를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완료 시, 사업을 지급 때문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신중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40만 원, 집행액은 20억 2,070만 2천 원을 하였고, 이월은 1,120만 원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인건비 지원으로 총 6명 중 4명이 3월에서 5월까지 채용되어, 4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5천만 원, 집행은 없고, 이월액은 8억 5천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열 번째,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집행은 없고, 이월액이 7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장수 금강권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1,600만 원 하였으며, 이월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1년까지 계속사업에 따라, 1차 업은 낙찰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열두 번째,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6,700만 원이고, 집행은 없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2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형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143쪽에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세부사업별로 5천만 원 미만은 없기 때문에 세부 설명은 생략을 하고, 예산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민원봉사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년도 제4회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장 이종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 민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예산보다 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승인 내용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으로서 국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개선으로서 15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 도비 변경 내시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5억 7,300만 원이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로 5천만 원이 감액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계북 산촌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 2,500만 원이며, 전액 이월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마을회관 신축부지 토목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복지실장님! 지금 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몇 페이지고 하니 130쪽.

예.

. 이것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급을 했습니까?

이것 지급 진작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이것은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고 아니고 떠나서 그냥 다 드리는 것이지요?

예. 아동에 대해서 전체. 674명에 대해서..20만 원씩 계좌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30쪽에, 그쪽에 상담. 조사시설 한시 지원 신규이네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 드림스타트에서 하시는 것, 아동 확대 우리 장수군에도 아동 확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간히 1~2건 정도 생기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보전이라고 해가지고 아동폭력 전문기관에서 거의 그것을 도맡아서 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자체가 행정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례관리는 거기에서 일부 하지만, 나머지 업무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상담 조사해야 될 공간도 조금 시설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139쪽에, 귀농. 귀촌인 삶터 기반조성인데 귀농. 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게스트 하우스나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거주를 언제부터 농장 운영을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서울농장하고,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게스트 하우스?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서 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님! 15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다 주거를 다 해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사업을 하고 남은 비용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에는 남은 사업비로 주거시설을 환경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자식들이 잘 산다고 하고, 딸 들은 잘 산다고 해서 아들들이 줘요? 딸들이 줘요? 그 분은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명시이월을 보면 도시민 삼락농정체험 농장 조성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 예산이 섰어요?

예, 예산 섰습니다.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삼락농정 해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지요?

예, 이월시킨 것은 토지 매입을 하는데, 올해 사면은 그 토지 주가 양도소득세를 받는데요. 그래서.

전혀 예산이 섰는데도 한 건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에 세워져서. 그 토지 주가 내년 1월 달에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토지 주가 몇 분이지요?

성암은 잘 모르겠고.

여러 분이잖아?

예.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닌데.

서 너명 돼요?

공통으로 올해 보다 내년으로.. 해 달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안 맞으니까 왜냐면 내가 취득해서 5년 이상을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래야 양도세를 안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 전부터 계속 경작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 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아무 차질없이.

예.

이것이 지금 한해살이 1년을 살고, 귀농귀촌이 1년 살고,

거주하고.

거주하고 이쪽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플레 폰 역할을 하는데 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체험을 하고 삼락농정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임시 거주시설 또 별도로 부지 옆에다 만들거든요. 장수 쪽에 다가도 만들고, 그래서 나와서 임시거주시설에서 또 한 번은 살 수 있게.

토지를 갔다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더 확장해서 하기를 원하는 의견도 있고, 또 시차별로 하니까 시차별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어떤 서로의 소통이 원하지 못해가지고 기히 투자가 돼가지고 재산상에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그 계획이 거기를 정비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마을 초입이고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여기는 거기 아니에요.

어디에요. 이것.

숲 거리 있는데,

어디?

숲 거리,

사곡마을 입구잖아요. 거기야

거기에 축사가 아니라, 밭입니다.

밭?

예. 축사 랑은 이미 다 샀고.

샀고 거기는.

여기는 추가.

사업이 약간 변경되니까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삼락농정 관련돼 가지고 농가를 조성해 가지고 한해살이를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확장이구먼.

..(청취불능)..포함해서.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것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같은 바운드라잖아요.

예, 그것만 빠져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접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정보가 서로가 어떤 것이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기 투자가 돼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남겨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한 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조사할 때는 안 판다고 했다가 그쪽하고 도로까지 약간..

그러니까 더 확장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참에 면밀히 주변을 조사를 해서 원 포인트로 끝내야 한다 이거요.

예, 알았습니다.

뭔 얘기가 알겠지요.

예.

기존에 그것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거기에 열외가 됐다가 말하자면 기 투자가 돼버리면 협상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희망한 대로. 있으면 붙어 있으면 몰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붙어 있어 거의 붙어 있더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진행하는 과정을 모르니까 이 계획에서만 있고 약간 벗어난 구역에서도 그 구역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접촉을 하는데 옆에는 잘 몰라가지고 기 투자가 되어 버리는 거여,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협상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로 모두 넘어가니까 이참에 이런 것을 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쪽으로 가지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이것은 기준점을 새로 신설되는 변환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디지털로 자료화 한다는 사무관리비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아니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들어와서.

예.

국비구만 3,900만 원.

예.

지금 지적재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진행이. 사업설명서 뒷부분을 보면 같은 쪽인데, 155쪽, 예산서,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된 면적이 감된 필지 조정금을 이것 사업내용은 조정금 감된 조정금에 대한 어떤 토지설계 지급하는 액수를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사업목적을 보면 구역에 대한 어떤 완료라는 것이지요. 장수군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이것 지적재조사 하는데 있어서 장수군에 전체를 하려면 지금 사업율 자체는 많지 않지요. 알고 계셔요?

예, 기간이 2030년까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적재조사 하는 데는 국비를 받는 것 하고, 또 국비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청취불능)..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요. 국비를 확보를 못했을 때,

관련팀장하고 상의를 해 봤지만, 별도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구역을 계속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요.

그 문제는 관련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면서도 국비를 받을 때, 국비를 받아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말하자면은 사업실적을 높였다가 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떤 지체되는 것인지? 그런 것 없이 연속성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 사업 외적인 조정금액이 기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감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인데, 큰 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사업이라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청취불능).. 이용하는 측면이나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효율적인 것이 많아요. 공무상하고 아까 말한 대로 실제적인 경작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것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추가로.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136쪽에, 코로나 전액 국비네?

예.

추경 전에 쓰기는 한 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167만 6천 원이 2개월 자리를 내려줬어, 이것 단기 일자리 치고는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썼어요? 이것이 궁금하네.

저희가 15개 사업장에 산서면사무소, 장계면사무소, 계북 체육시설, 계남 복지회관, 공설운동장 이런데 방역요원으로,

여름에.

아니요. 10월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코로나 방역?

예.

등에다 분무기 메고 소독하고.

열 체크도 하고.

좀 있었어? 응모자가?

지금 20명 배치를 했어요. 의회 청사도 한 명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해야 하는데, 조금..

국비에서 받다보니까 추가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산이라도 보태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사역을 해서 안정된 어떻게 보면 생계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2개월 자리치고는..

그 전에는 몇 개월 ...(청취불능)...

일자리 치고는, 그래요.

이번에 예산이 남으니까 추가로.

지금 게스트 하우스랑 귀농귀촌시설이 특별교부세에 다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설계가.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예.

전체적으로 35억 7천. 전체를 설계를 해?

예.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언제 납품을.

장수읍은 장수읍 임시거주지, 운동장 옆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 35억 7,300 이것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그것 35억 7천이 그 사업비 속에 들어가지,

이것은 계남이에요.

계남? 아니 그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7억 온 것.

그니까요.

어디 계남? 그것이 아니고,

장수에요.

아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운동장 뒤에 하는데, 그것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 궁금해서.

토목공사가 끝났고,

그러면 이것은 재원만 그쪽으로 넣어주는 것.

넣어주는 것.

그래요. 지금 설계 납품되어서 업자결정 되어서.

설계는 다 됐고 업자가 해서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업자 결정이 됐어?

예.

큰 사업이 착수가 됐네?

예.

그래요. 많이 됐네,

건축은 조금 동절기를 빨리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 지금 물 공사 했다가 얼을까 봐 조금 일찍이 공사 중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업장을 못 가봐서, 큰 사업인데, 그래요 애쓰셨고,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아까 명시이월에 관련 돼가지고는,..(청취불능)..

저희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일괄 보고 하는 줄 알고 저희가 자료는 보고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짚고 갈려고, 장례식장과 관련 돼서는 지금 약간 지체됐어요.

그런데 토지 매입부터 지연이 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은 개인 것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재무과에서 토지 매입할 때, 국유지 관련해서 관련청에서 처음에 한 번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연됐고,

그때 조금.

그래서 지연이 됐고,

그때 계획보다 미루어졌지요?

예,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그래서 여기 진행을 보면, 기초 작업만 한 것 같아, 1억 정도를 썼네?

예. 성토하고

지금 성토 중에 있어서 그런 간 것에 대한 부분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12월이면 이번에 하면 끝나요?

12월 말까지 최대한.. 용역 설계가 끝나도 공사는 바로 동절기라 할 수가 없고, 내년 2월, 3월초부터 시작을..

그러면 3월 초이면 내년 중에는 완공이 돼요?

그렇지요. 내년 중에 완공이 됩니다.

더 지체되면 안 되니까 이것 아시다 시피 굉장히 난이하게 터덕거리면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을 지나서 상당히 어떤 피로감이 젖어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빨리하더라도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질없게 해서 주민들의 그 동안에 늘어졌던 숙원사업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실무진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토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해결이 됐으니까 차질없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오늘도 추모공원과 관련되어서 동료위원도 장사문화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청취불능).. 시대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생을 마치는 데에 있어서 존엄도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장사를 치룰 수 있도록 일단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를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경우와 아동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온 사업비인데, 장계 어린이집 공공건축물이라서 장계 어린이집만 해당이 됐어요.

아동과 관련 돼서는..

예, 그래서 저희는 장계 어린이집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4억 9,700만 원.

용역설계 중입니다.

용역설계 중이어 가지고 일종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네?

예, 주로 뭘 하냐면, 난방비 절감되는.. 그런 것을

뉴딜 사업이니까.

예.

그런데 건설교통부하고 거기 사업계획을 넣는다고 해요. 마을 안길 넓이기라도 해 준다고 하던가요? 어쨌든 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획에 있다고 했어요.

계획에다 넣는 것이 중요하지 계획 있다고 하면 되나? 계획에다 넣어야지,

그것이 위원님.

재산권과 관련 된 것이라 계획에다 딱 넣어놓고,

소방도로가.

소방도로는 어려울 부분들이고 안길 확.포장으로 해서.

안길..(청취불능)..

확.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화시킬 것 직선화시키고 넓이는 것은 넓혀 시켜서 그쪽으로도 어쨌든 간에 저쪽에서 지름길로 해가지고 또 통행이 되니, 거기가 조금 건물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골목 쪽으로 정문이 나있어요. 아시다 시피,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 자체는 우리 주민복지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민복지과 해당부서인데, 어린이집 그렇지요. 그런데 마을 교통과 관련되는 거나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부분들은 건설교통과여, 이쪽에서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계획에다 집어넣는 것도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안길 사업이 어렵지는 않을 거요. 소방도로가 같으면 폭이 넓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번 짚어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으로 본위원도 깜짝 놀랬어요. 도시민 삼락농정체험 농장이 매입이 지연되어서 그런데 사유가 있어요. 매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는 농가들이 자체가 편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러는데 다행이구먼, 우리 민원봉사팀장님한테 할게요. 예산서 마지막 15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지금 국비내시가 과다하니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자 찾아봐도 다 주고도 이렇게 남는 것이잖아요?

예.

왜 하는 거요. 본위원이 지난해 예산 건사할 때도 너무나 과다하니 국비가 남더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줬을 때, 누락자는 안 나오던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도 국비가 많이 반환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해서 줘도 이렇게 남는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5,100만 원이 증액한 40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2억 9,700만 원이 감액한 5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기정액 대비 22억 500만 원이 감액한 38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공무원보수가 4억이 감액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4억 9,9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과다하게 편성한 바도 있고 공무직 임금 협상에 의해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예산액 31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은 274억 5,200만 원 보다 4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논개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8,6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논개 시낭송 포퍼먼스 전국경연대회 지원, 논개님 발자취 순례사업, 의암주논개 제전 행사가 축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과학마술 콘선트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감액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공사 시설비는 도 보조내시 재원변경으로 국비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구축사업니다. 161쪽입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소방설비공사 시설비로 도 보조내시 재원변경으로 국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3,5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도 도청 보조내시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국비를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1,20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논개 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 논개 배 전국 탁구대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전국 축구대회 개최, 장수군 전국 MTB/로드 자전거대회 개최, 논개 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800만 원, 의암주논개 족구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 논개배 바둑대회 지원으로 500만 원,

과장님! 5천만 원이하 감액된 것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63쪽까지 각종 체육대회는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전북출신 KPGA프로 및 아마추어 프로암대회 민간이전 사업보조로 도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장수군 협회장 테니스 대회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경성립 전 사업 시설비로 도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억 원을 마지막으로 국. 도비 매칭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시설비로 장수군 실내테니스장 설치에 국. 도비 매칭 마지막 추경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아래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방역지원 인력비 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서 국도비 재원변경으로 국비 800만 원 감액하고 기금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공공시설 프로젝트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기간 미 도래로서 내년도 3월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3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문화예술전용시설 지원사업 시설비로 15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취불능).. 2021년도 12월까지 사업완료 공정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우리 장수군 군립도서관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억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6월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 32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7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일자리경제실 농촌..(청취불능).. 활성화 연계 추진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목조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설계변경을 9월에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집행잔액 사용승인 후 사업을 12월에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발굴조사용역 백화산 대적골 개안사지 호덕리, 침곡리 봉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4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용역기간이 내년도 4월 예정이 되겠습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답사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장수군 신규 직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미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재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조사 학술연구 종합정비계획수립 사적신청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6억 7,9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발굴조사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문화재지정 학술대회 추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학술대회 등 미 개최로 이월해서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가야역사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6억 원을 이월하였고, 감리비로는 1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립박물관으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지 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서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문화재구역 기록화사업 3차원 스케닝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구역 수목정비 및 탐방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9억 6천만 원과 감리비로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확정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전문가에 자문을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 취소 이월 후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 예정으로서 전주 MBC에서 가야 다큐 메타리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기 미도래 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시설비로 4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장수군 군립체육관 건립사업은 국.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제4회 마무리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체육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수 테니스장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이번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더 추가 배정이 되어서 2,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역활동 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비가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오감힐링투어패스 사업입니다. 7억 6,50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구역지정 미 지정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요역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 상징 문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강 발원지 문 건립사업으로서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시행 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21억 1,900만 원에서 140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3,80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로는 기정액 569억 7,600만 원에서 146억 800만 원이 감액된 423억 6.800만 원이 세출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 171쪽, 하단 부 쪽에 산불방지 지원센터에서 입찰차액으로 3,800만 원이 감액을 됐습니다. 다음 쪽으로 중간쯤에 산림호우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청하고 행안부 하고 사업을 2개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21억 5,100만 원에서 현재 4회 추경으로는 177억 1,3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144억 3,700만 원이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은 2개로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지역특화, 미세먼지 저감 그 다음에 지자체 도시 숲,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는 장계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과 다음연도 설계 등으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조성사업은 동절기 사업이 중지될 예정으로 있어서 3억 4,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지원사업과 목재 펠릿까지 소득사업입니다. 4억 4,600만 원인데 아직 사업완료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에 산림재해 대책비로 329쪽입니다. 산림재해 대책비로는 총 169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으로는 8억 7천만 원입니다. 산주 미 동의로 인한 사업이 아직 부진하게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숲길조성으로는 등산로 개설구간에 약간의 산주의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것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2,8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로는 총 9억 4,800만 원인데 이것도 준공이 아직 안 돼가지고 준공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와룡휴양림에 총해서 1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휴양림 안내센터 증축사업인데 아직 그 사업이 준공이 안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방화동 휴양림 쪽에 8억 7천만 원이 이것 또한 아직 준공이 다 안 끝나서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331쪽에, 치유 숲이 있습니다. 치유 숲 3건에 12억 7,100만 원인데, 이것도 아직 준공이 안 끝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15억 7,800만 원 보다, 1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287억 3,500만 원보다, 17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6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하단 부 재해피해복구사업에서 다음 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금년도 7월 28일 8월1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천만 원과 제8호 마이산 및 제10호 하이선 재난지원금 추경성립 전으로 2억 7,400만 원,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재난지원금 추경성립 전으로 1억 3,700만 원 등 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과 동화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명덕지구 사업별은 동화지구로 11억 9,100만 원을 명덕지구는 감해서 동화지구는 12억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81쪽, 상단 부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천천면 연평리 신기북면소하천 제방사업 교량 1개소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1억 5천이 남아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월28일에서 8월10일 재해복구사업에서 시설비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22억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보시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6,800만 원과 국토교통부 6,800만 원과 행안부에 3억 4,300만 원 등 금년도 4회 추경 때,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잔액인 18억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7억 4,100만 원 중, 금년도에 2억 3,100만 원을 제4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잔액분 5억 천에 대해서는 21년도 제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세천 재해복구사업에 재원이 도비는 삭감되고 군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도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액 8억 중,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항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3억 4,200만 원을 이월액을 산정하였으나,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여 이월이 집행잔액 남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서 8억 중에 6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제외사업으로 27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의암공원 실시설계용역 준공 미 도래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8억 7천 중, 6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읍 운골 소하천 계남면 화양리 고란소하천 장계면 월강리 도장 소교량 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 정비사업은 7억 2,800만 원중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산서면 건지리 월호 소하천, 번암면 사암리 상임신 소하천은 준공을 하였으며, 제2회 추경으로 타관청 사업비로 1억 2천이 배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장수읍 송천지구와 계남 화양리 중방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명덕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동화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도 14억 9천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동화천 지방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발표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화지구 재해 하천 예방사업에 감리비로서 2억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45억 9,800만 원 중 24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1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천천면 운곡 소하천과 천천 장판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을 금년도 3회 추경 때, 특교세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월28일에서 8월 10일 재해복구사업으로 8억 1,5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재해복구사업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내년도에 발주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월28일, 8월11일 재해복구사업에서 추경에 설명되는 국토교통부에서 6,8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에 3억 4.300만 원도 추경에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전액 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이 삭감된 94억 9,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노후 경우차 폐차 지원에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노후 경우차 저감장치를 6,6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경유차 폐차지원으로 대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간 물량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32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고 그 밑에 하단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생석회 구입 재료비로 그 비용을 대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는 일부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을 코로나19 때문에 실시를 못해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단 부가 되겠습니다. 노후 경우차 배출가스 저감장지 부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3억 7,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업체로부터 사업지구 지급 청구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미생물자동분사시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9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8,4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AI확산에 따른 현장방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 대상자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12억 예산을 편성해서 7억 4,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억 5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따른 사업 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생태관광지 사업 하단 부 감리비도 또한 본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서 함께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그 아래 섬진장 수계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은 아직 준공기한이 미 도래함에 따라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단계 시행계획수립 금강수계와 그 아래 섬진장 수계 시행계획 수립은 전라북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그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전라북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6번 모두 주민 지원사업인데,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진 관계로 일부가 명시 이월되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미 도래함에 따른 명시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명시이월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보다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 보다 15억 9,200만 원 감액된 345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장계 복합문화 센터 기반시설 시설비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5,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 주민참여 예산 시설비에 1억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산서면에 하오마을 도로 인도설치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게 되어서 아래 부분에 위치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고, 번암, 계남, 계북면은 중복사업으로 사업비를 감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10억 2천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것이 재원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3쪽, 상단 부 농업기반정비 공공운영비에 습답배수 개선사업 시설비에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35억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재원변경에 따른 지방비를 감안 내용이 되겠고, 국고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농림축산 식품부 예산으로 34억 원이 편성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안전 시설확충 장계 동동 주거지 주차장입니다. 1억 2,70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입니다.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1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자율감차 보상지원 부분인데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택시 감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쪽. 상반 부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인데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연번 94번이 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비에 시설비인데 6억 7,600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주차타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 4,400만 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뒤에 주차장 조성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시설비 6,100만 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용역수립 중에 있어서 기간이 미 도래함에 따른 이월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2억 4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2쪽입니다. 연번 98번 지역수요맞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 조성사업비입니다. 1억 7,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번에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존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103번 주민참여 예산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2억 9,800만 원 이월하였는데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104번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시설비에 5,900만 원,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3쪽, 105번입니다. 장수 하이패스 IC개설사업비에 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소규모 사업비에 29억 5,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이 내년도 시행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108번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에 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비인데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109번 천천에서 장수 IC연결도로 개설사업비 시설비에 3억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이행 절차에 따른 이월입니다. 110번에 수해복구사업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비 7억 6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는데 기한이 미도래 되었던 이월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 3억 5천 또한 용역기간이 지금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연번 112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시설비에 3억 9,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다른 이월이 되었습니다. 114번, 재해취약 노후용수로에 7,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115번, 기초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 원, 또한 기간이 미 도래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117번, 취약지역 개조 도시사업 전환비에 4억 5,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 됨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비에 1억 4,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도로 교통공단 협의 지원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및 20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안 설명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 행사운영비 과학마을 콘서트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공모사업인데 ..(청취불능).. 협동조합으로 저희들이 ..(청취불능).. 직접 행사운영비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과학에 마술 있잖아요. 마술사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콘서트 한 번 열라고 공모사업에 넣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하나의 공모사업 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인데, 그 중에 하나에 행사운영비로 나머지는 경상보조로 장수 가야지킴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만 저희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마술 콘서트를 할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중.고.

예.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171쪽에 보면, 산림자원보호에서 감액이 있네요. 많이..

산림자원 보호요? 거기가 우리 호우피해복구사업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산림청 것 하고, 행안부 것이 각각 있어요. 그것이 중간에 본예산을 세웠다가 또 추경에 세웠다가 해가지고 약간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동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산림피해로 인해서 한 번 MBC에서 말씀을 하시데요. 이것이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연계는 아니고, 일단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통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침이나 아니면 설계기준이나 그건 것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연계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에요.

사방사업을 잘.

예, 사방사업.

사방사업을 잘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산림보호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벌채도 들어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벌채?

산림보호에요?

예.

벌채는 저희들이 조림하기 전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보호 쪽에는 벌채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장수군 군유림은 벌채를 하고 식재를 무슨 나무를 식재를 해요?

저희들이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유림이고, 이것은 공유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밀원수를 많이 원해요. 그래가지고 상단 부에는 아카시아를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헛개나 백합이나 그렇게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사유림이 그렇다 치더라도 원하는 식재를 쓰지만, 그래도 군유림에는 우리 한 봉이 들어나잖아요. 양봉이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나 백합이나 헛개 그런 나무를 밤나무도 심고해서 밤은 우리 주민들이 주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나무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타지로 나가서 벌을 떠가지고 양봉으로 해서 오잖아요. 그런 것을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한 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0년에서 40년 되면 벌채를 하시잖아요.

그러지요 3~40년 주기로.

그런데 외국에는 100년이 넘어도 벌채를 않고 있어요.

저희들도. 공유림 같은 경우는 벌기령이 오래 가는데, 사유림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도 차원에서 그 분들의 소득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림은..(청취불능).. 군유림이라도 자연을..

예, 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목보상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191쪽 보시면, 장계 복합문화 센터 기반조성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장계 터미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구)KBS부지 거기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다시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

도로만 하셔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당초 예산편성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시지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 22억을 정리추경에서 깎는 과다 편성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군정 살림살이를 하면서 제정 안정화 기금에서 또 재원부족을 하자고 해가지고 도로 또 빼갔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같이 무기계약에서 협상 그 얘기를 했는데, 밑에 부분이 인상율만 별도로 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실지 깎는 것을 보면, 주 기본급에서 깎아 졌어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제도가 있으니까. 본예산에서나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는 일이 제정 안정화 이 무슨 목적에서 저축을 해 놓고 거기에서 갔다 쓰면서 마무리 추경에서 22억이나 깎고 이것은 도저히 군정 살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164쪽을 보면 장수군 종합체육관 건립에 18일에 의견을 보름도 안 남은데, 연도 폐쇄기가 20억을 넣었어. 그 다음에 이것은 매칭이 아니지, 왜 이 얘기를 하는 고니 실내테니스장도 마찬가지여 28억을 이것 우리 의회에서나 늘 얘기를 하지만 명시. 사고이월 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군 예산에 올렸어야지, 그런데 이것 매칭 아니잖아.

국비가 와 있어가지고,

그것은 알아. 체육관 건립에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그 만큼은 국비가 내려온 만큼은 저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도, 거기다가 매칭을 했다고 보고해 줘도 돼요. 이런데서 이월사업비를 줄여줘야지,

균특사업비를 반영을 안 해주면 다시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예산 분개를 사정 안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버티다, 버티다 도에서는 이것을 균특으로 내려줬는데,

아니 본예산에 아직은 설계 자체도 안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겠다고 해서 그것 카피해서 보내주면,

그런데 균특은 와 있잖아요.

그니까 그것은 안 다니까.

그래서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문체관광이야 그렇지만 예산부서하고 지금 안 늦었어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여,

그것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합치면 50억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50억을 불고 보름 남겨놓고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균특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내려 주었으면, 매칭을 해서 그 만큼 만큼은 확보를 군에서도.

매칭을 하는 것은 바로 한다니까. 대신에 그 회계연도에 꼭 하라는 개념은 없어. 그 이듬해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팀하고 충분히..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 참여예산으로 하오에서 시장까지 인도를 거의 설계는 나왔어? 편입토지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완전히 시행하는 것으로 넘겨서 이것을 깎는 거여?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한 것을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겨줘야지?

예, 그렇지요.

그래요.

그 대신 아래 부분은.

그것은 돌려주는 것은 잘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착공이 되겠어요?

그쪽에 예산편성이 되니까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요. 애쓰셨고, 그 다음에 습답개선사업이 6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또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가 싶어? 이것은 불용액으로 불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아니 살려서 이것 1지구도 몇 지구도 하겠네, 6천이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설계를 하려고 예산 잔액을 쓸려고 했었어요.

설계비로.

예, 그런데 우리 군 예산 형편상.

물론 남은 것을 깎아서 내년도 세워도 좋아요. 그렇기는 해. 아까같이 이월사업비도 줄일 겸 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농민들하고 직결된 사업들이니까 내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1월 달에 예산서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것 4차 마무리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인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를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그 부분 국비가 올라오는데 많은 액수가 올라왔네, 그런데 균특이다고 하는데,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산팀하고

마무리는 특히나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왜 되는 가 또 집행잔액은 어떠한 가, 집행율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폐쇄기라고 하듯이 마무리하는 단계라 가급적이면 새로운 것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예산팀하고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문체체육관광과장님 같은 경우 코로나19 재난사태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혼선을 빗고 어렵지요?

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청취불능).. 4시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러운데, 또 지역에 군민들한테 필요감도 해서 해줘야 하고 강행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이것이 명시이월이 조금 있어 문체사업소, 문체관광과도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하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내년에 분발을 해서 빨리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코로나 재난사태와 관련 돼가지고, 어떤 부분들도 행사들도 많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까 같은 동료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들은 고려를 해 볼 행정적인 어떤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음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번 4회 추경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가 80%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네요. 건설교통과도 사업과 관련되니까 마찬가지인데, 325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연번으로 보면 28번 있지, 상단 거기에 보면 백화산과 대적골, 개안사지, 호덕리, 침곡리 봉수 발굴조사 용역을 하시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5억 5천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7,4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침곡리 봉수는 위치가 어디요?

침곡리 봉수는 침령마을 위쪽에 지금 ..(청취불능).. 있잖아요. 왼쪽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이것이 맞물려 있단 말여요. 이것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봐도, 침곡리 봉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유관으로도 보이는데 거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청취불능)..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시야로 봤었을 때, 침령 산성 쪽은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산에 어떤 자약 때문에 비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보인다니까.

예 여기는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연결선이나 연결도로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도, 그래서 아쉬운 것이야, 거기는 이것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빨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용역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할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몇 만평 10,000여 평 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이것이 우리가 앞을 한 발자국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얼마나 주민이고 행정이고, 우리 장수군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얼마 손실이 커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처분 신청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가? 정신적으로 이런 유적이 있는데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유를 대서라도 신중하니 접근을 해야지, 한 쪽은 그것을 개발하고, 한 쪽은 그것을 훼손하고 되겠어요.

부서별 협조를 체제를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32번으로 가 봅시다. 장수 가야와 역사관 건립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것 행정복합 센터 한다는데 거기지요? (구) KBS부지에 세운다는.

예. 지금 도서관 옆에.

그러니까 거기가 39억, 28억 8천 집행이.

예.

그러면 2억 8천, ..(청취불능).. 다 남아 있네. 36억이.

예. 전체사업비는 74억인데 금년도 ..(청취불능).. 말씀을 했듯이 균특이 내려와 있어요. 거기를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주면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요.

그러겠지. 도에서는.

재원부담을 안 했으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니까.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도 균특이 들어가나요?

예. 균특 사업비입니다.

균특이 안 잡혀있고, 아직 균특이 안 잡혀 있네. 균특은?

균특은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를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를 넣는다.

예, 저희들은 신속집행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군비재원을 사장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장수가야 역사관이 건립이 지원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매끄럽게 해서, 어떤 역사관 이것이 건립이 되도록.

내년 2월 달에 착공이 됩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류적인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거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 아무튼 토지매입이나 말하자면 행정절차적인 부분들이 지연이 되면, 그것이 다 이월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교통과 한 번 넘어가 봅시다.이것은 조금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주민복지실 있지요. 그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공공 건축물 참고로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던 만, 장계 어린이집 4억 9천 한 5억 가까이 예산이 잡혔는데, 설계 용역 중이라, 설계는 12월 중에 완료를 한데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데, 저번에 말씀 드렸지요. 여기다 �C 붙여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왔으니까 이 적지 않는 금액이지만, 5억 가까이 리모델링도 하고 예를 들어 편의시설을 하잖아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설 절감시설도 하고. 그 부분이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관심있게 몇 번 짚어주고 그랬는데, 그 측면으로 골목길로 정문이 있잖아요. 마을 안길 여기도 마을 안길 정비사업이 있네요. 확. 포장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계획에 넣었나요?

그것이 청기와에서 천변 쪽으로 도는 계획이 있습니다.

청기와가 아니지.

들어가는 길요.

청기와하고 어디?

KBS부지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장계 어린이집 면사무소 밑에.

아래쪽으로요?

본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확.포장 소방도로까지는 어렵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왕이면 소방도로로 하면 좋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확.포장으로 해서 도로를 정비해 줘가지고 어린이집 차가서고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나 그리고 의외로 지름길이라 서변마을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 계획을 넣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또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예측 불허잖아요. 애들은 사실 행동에서 있어서 상당한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애들이니까 그런 안전을 우리가 먼저 안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단 세출 면에서 몇 가지 짚고,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85페이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은 2,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수요가 늘었나요?

저희들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 간에 물량조정을 말하자면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물량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때 노후경유차 DPF에서 깎고 세차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차 지원으로?

예.

그래요.

밑에 바로 6,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위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을 5만 원씩 20개를 해 주네요. 식당이 어디에요? 1~2개 밖에 안 되겠 구만,

1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대상이 어디냐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리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식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칸막이를 하신 것 같은데 20개 정도 이것 추경에다 올려서 20개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이것이 무슨 본위원이 봐서는 거의 1개소 정도 밖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도비가 내려온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도비 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100%도비 내시된 것이에요.

도비기는 하지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직 대상이 안정해져 있어요?

최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가 100만 원 내려왔어요? 칸막이 해주라고 100만 원 내려왔어요.

예.

더 요구하시지. 요구를 더 해보지. 건설교통과장님! 196페이지 상단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2억 3천이 절감이 됐어요. 예산절감인가요 뭔가요? 196페이지, 상단 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1억 3천이 절감이 됐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요인이 뭔가요?

특별 운영비 말씀하신가요?

196페이지, 세출예산서.

이것은 뭐냐면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쭈욱 신청한 것을 대비를 해 봤더니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대조를 해 봤더니 남았다고, 뭐가 남아요?

현재까지 3/4분기까지 돈이 나간 사항을 쭈욱 보니까 이 돈을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을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명시이월 사업 한 번 봅시다. 문체과장님! 장수가야 역사 건립사업에서 연번 32번 사전평가 2회가 부적정이 나왔어요?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가.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군립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박물관으로서의..(청취불능).. 계속 문화관광과에 문을 두드렸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쪽에 경상도 분들이 가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정을 받으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해주는 거요. 계속 2차, 3차까지 갔는데 안 해 줘가지고 행정절차 그 부분에 기회가 돼서 설계를 박물관으로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할 수 밖가 없잖아요. 지정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연되는..

지정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역사박물관으로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박물관으로 지정 신청은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문광부 하고는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계속 해 나가는데 심의위원들이 또.

당초 설계도 그래서 박물관 형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하면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래요. 받았으면 좋겠네요. 산림과장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3,500, 1,200만 원 이정도 이월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 펠릿보급사업 완료기간 미 도래로 이월이 됩니다.

지금 보조결정은 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해가지고 설치가 되면, 확인하고 바로 돈이 지급이 되는.

이런 것들은 서둘러서 해서 이월금을 줄이지 그랬어요.

예.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동화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지금 기본설계는 들어갔나요?

지금 그것 실시설계까지가 완료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총 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한 번 봅시다. 이것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사업 이것 사업지구 청구지연이 청구를 안 해서 이월이 되는 것이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비업체는 몇 개 없어가지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때, 제때 서류검토하고 정비를 못해 주는 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남원으로 가나요?

남원 출장을 오지요. 본사에서.

본사에서 남원 출장을 와가지고 이것 장수군민들은 남원으로 가서 하지요.

남원도 가고 전주도 가고.

남원에 인근 지역에서 몰리다 보니까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서 이월이 됐다.

예.

이것 독려를 해서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줄이지, 그랬어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도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라.

추세라.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건설교통과장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 도로 확.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서 거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예산 10억 중에서 9억 7천을 썼는데, 고작 3천만 원을 이월을 시켜요. 이것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준공기한 그 전에 3천만 원 정도를 소비할 수 없나요?

그 내용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늦게 하는 바람에 설계는 이미 다 해놓았는데, 계약을 늦게 했어요.

어쩔 수없이.

예.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토지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페이지 338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지원에 1,200만 원에서 620만 원을 썼어요.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추계를 할 수 없나요?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도 했고, 홍보도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납부 사업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만큼에 예산을 잡아놓고, 그만큼 쓰고 당해 연도에 못하면 이듬해에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 추계를 필요이상으로 잡아놓고,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의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요만큼 집행을 할 수 있게, 이월금을 남기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커짐)..하나로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들을 사이, 사이에다 들어가면 한 사업에 한 건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번호를 쭉 보면 일반회계에 다가 172건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도 이해가 덜 되고, 우리 의회도 그러는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또 건수가 많은 것 같이 보여 지니까 하나로 묶어서 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취불능)...

그 얘기를 했었지,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이 재원이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감리비나 이런 쪽에..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어.

그런데 감리비나 이런 쪽에,

나도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다를 때는 내가 이것 양식을 보니까 재원이 다를 때는 어렵겠더라고, 하지만 재원이 안 다른 것도 나눠져 있는 것이..

예.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예산서 164페이지 보면, 최고 상단에 전북출신 KPGA프로 선수들, 아마추어 프로암대회가 추경성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대회를 치루었나요?

예, 도비 100%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몇 번째, 첫 대회에요?

예.

몇 월 달에 했나요?

11월 달에 했습니다.

저번 달에?

예.

그래서 군비지원은 없는 거요?

예, 도비 100%로만 했습니다.

이것 골프장과 관계는 명확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여기다가 도비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고, 이것 첫 회에요?

첫 회입니다.

첫 회지요. 이것 근거가 돼가지고, 도비 얹고, 이런 것은 연구하지 마세요.

예, 주최는 전북일보에서 했고,

아니 그니까 여기에 그 자체 내에 도비를 가지고 와서 대회를 치루는 것은 좋은데, 아직은 어떤 골프장과의 출연금 관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내년 대회를 하고 그럴 때는 군비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골프장은 도에서 관리 지도감독 주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로 어떤 그것이 되는 부분들을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 궁금해가지고, 됐어요. 환경위생과장님! 한 번 187페이지 보면 가운데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수수료 물품구입을 삭감해가지고 재료비로 내려온다는 것이잖아요?

예.

수수료 같은 것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요. 사체가 아직?

아니요.

그러면 뭐요?

사체처리 수수료는 렌더링 업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렌더링 업체에 갈 건수가 없어요.

렌더링은 안 되고, 갔다가 생사체로 묻는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안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야생동물이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전염이 된 어떤 전염이 된 상태가 아니고.

그러다가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경우도 전염이 다 옮겨오는 것이지 뭐.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예.

아무리 생석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고, 192페이지, 건설교통과장님!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와 관련된 항목에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눈여겨 볼 부분들이 산서면에 농로 확.포장 및 대형농기계 회전개선사업이 있어요. 대형농기계 회전개선사업이 이것 각 지역에 바람직 한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서 다른 지역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계속 이렇게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이런 대형농기계를 많이 쓰는 부분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역들도 발굴해서 적응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해 왔던 것이요.

아니요. 계속 했던 것은 아닌데,

새롭게.

위원님들이 항상 주문하시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94페이지, 한 번 봐요. 중간쯤에 이것이 교통행정 개선과 관련된 것인데, 밑에 보면 시설비로 장계 동동 주거지 주차장 해가지고 2억 5천 정도가 잡혔었잖아요. 기정액으로..

예.

그런데 예산액이 반절이 뚝 잘려가지고 1억 2,2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감액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기존에 용지를 다 매입을 했어요. 용지를 다 매입을 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앉 치려다 보니, 좀 협소해요. 그 공간도 잘 안 나오고, 토지도 부 정확한 토지이고, 그래서 마침 앞쪽에 한 가구가 남아 있어요. 그 부분하고 접촉을 했더니 흔쾌히 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사가지고, 같이 한 번에 하려고.

일단 감액시키는 것도, 활용을 한다.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 예산이 증감 폭이 커서 반절로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나 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감액시켜 놓고 내년도에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 준다. 민원을 해소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