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2020년 대비 28억 6,923만원이 증액된 282억 2,8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24억 5,000만원 증가가 됐고 성과상여금이 3억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이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2,800만원이 감액됐고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에 5,000만원, 시정운영 등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은 신규사업과 사업비의 변동폭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과 424쪽 시정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70만원이 감액된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보상금은 1억 1,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비는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출산,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각 부서별 소요인력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1억 2,894만원이 감액된 4억 9,7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및 부속실 직원 피복비 등으로 전년 대비 890만원이 증액된 3,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44만원이 증액된 731만원을 편성했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비는 1억 1,3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는 교육훈련 관련 경비로 드론조종 자격취득 교육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2,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01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는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돼서 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2018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3억원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금년도에 1억원을 증액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억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여비는 투자유치과 국외여비로 1,711만원이 증액된 3억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정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여비가 1,000만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투자유치과에서 당초에 세워졌었는데 국외여비를 한 군데로 뭉쳐야겠다.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투자유치과 여비를 저희 과에 세우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꼭 살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신풍동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추가비 4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는 작년 대비 305만원이 증액된 2억 4,6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운영비 증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승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19개 단체에 2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96만원이 증액된 3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정도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홍보해 가지고 800만원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자매결연도시와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세워준 겁니다.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군구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은 도시군구 매칭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후생복지입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포상금은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대상자 감소가 발생해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 반영과 공무원 정원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은 전년 대비 24억 5,164만원이 증액된 1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에 사업자 부담금은 전년 대비 8,389만원이 증액된 29억 8,6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429쪽에 드론조종 자격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도 이게 들어있을 텐데 왜 여기에서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거고 저희 실과에 드론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드론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25명 정도 예상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선거구) 이건 순수 교육비죠?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그래도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간인 교육은 그쪽에서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인사계에서 교육비로 반영했습니다.

(마선거구) 이게 공무원 교육이에요?

예.

(마선거구)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300만원이 증액됐네.

여기는 센터장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돼서 180만원 정도 돼야 최저임금이 되지 않냐 그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반영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18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선거구) 이거 세부내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자율방범대 어디어디에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신풍동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풍동도 자율방범대가 편성돼 가지고 4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읍면동별로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잘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점검도 하고 열심히 하려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가 잘하고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마선거구) 자율방범대 초소 시설보강 사업도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2,464만원으로 어디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색도 해야겠고 지저분한 데도 있고 경광등도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선 선별적으로 시급한 데를 먼저 선정해서,

(마선거구) 선정된 곳은 없고요?

예,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자율방범대가 잘 운행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발이 묶여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때 당시 자율방범대 자동차요. 지원을 약속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싹 깎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 지원이 아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깎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추경 때 노력해서 민간경상심의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깨끗하게 환경정화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428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금액을 증액하셨잖아요. 매년 세워지는 금액에 비해 올해 증액된 것이 있던가요?

금액은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를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하고 구축비를 도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내려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군구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새롭게 구축되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건가요?

예.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네? 매년 교체가 돼요?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보수도 하고 새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보수비는 그 위에 있는 거고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위에 있잖아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14개 시군이 하는 거예요?

14개 시군은 공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통으로 와서 이게 보면 구체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도 있어요. 사업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줘보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434페이지 후생복지 쪽에 행사운영비에 공무직 포함이 있고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워크숍 이런 것도 이 속에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냥 노조에서만 쓰나요? 435페이지. 아니, 이거 볼 거 없고 노조가 정규직 노조가 있고 공무직 노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직도 공무원이나요?

예.

그럼 노조가 다르니까 여기 노조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노조도 해 줘야 되고 공무직도 해야 되지 그냥 후생복지 쪽에 보면 노조 관련 후생복지 예산인데 일반 공무원 노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자기들이 주장해서 있는 것 같은데 공무직이라고 써진 것은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 대회해 가지고 공무직 포함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공무직 노조에 대한 예산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역량 워크숍도 있을 것이고, 노조와 똑같이. 내가 봤으니까 볼 거 없고 이후에 추경에라도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봐가지고 우리 노조와 똑같이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그쪽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직도 노조활동 하는데 예산을 줘야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어.

아니, 있습니다. 구분되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공무직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노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공무직으로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노조에 관련된 예산은 공무직 노조하고 같이 쓸 수 있잖아. 그런데 그쪽하고 배분해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차별 없이 예산이 집행됐으면 쓰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429쪽 상단에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이 있고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그럼 제일 상단에 있는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은 어떤 거고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은 각 실과소별 취합해 가지고 통합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예.

그럼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은?

이것은 도에서 공무원 교육원이나 전문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관련된 교육이 있다든가 건축 분야와 관련된 교육이 있다든가 각 분야별로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부담해서 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좀 차이는 있어도?

예.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을 각 실과에서 다 요구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더 세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맞게끔 하죠?

예.

그걸 잘 집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33쪽 상단에요.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 5,896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전산교육이나 각종 교육을 시킬 때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비 그것도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현재 코디가 2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코디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코디 교육비고 코디들이 전체 자원봉사자들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잘 집행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전체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이 더 전파되어 가지고 더 확실히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철저하게 시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431쪽 재료비에서 태극기 꽂이나 깃대나 이런 것들이 매년 예산 편성돼요. 재고는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재고 정리요?

(마선거구) 예, 이거 매년 세워져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시는지?

저희가 매년 예산 확보가 되면 읍면동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저희들이 구입한 만큼 가로기나 이런 것들이 노후된 데는 저희가 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색깔이 탈색되고 훼손된 것들은 교체하고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초입에 들어오는 곳에 태극기 깃대랑 세워져 있죠? 깃대가 세워져 있으면서 태극기를 봐요. 제보를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밖에 출장 나가시면서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쳐다보시고 태극기가 훼손됐다든가 했을 때는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예산 편성해서 어디에다 놓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인재양성과 2021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1,996만원이 증액된 42억 5,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으뜸인재 육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도비 30%와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7억 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2쪽 중간 부분에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1인 최대 12만원 범위 내에서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시유지인 지평선학당 후면 부지에 아동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학습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획용역 및 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평선학당 공무원준비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부터 행정법총론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법 총론 강의가 추가돼서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에 지역학교 지원입니다.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 그리고 농촌지역 체험농장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위한 방과후 마을학교 지원사업에 2,000만원 등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에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2021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분담금으로 10개 학교, 1,903명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하단부터 448쪽 상단에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강연용역비 4,800만원 등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연 중단금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6월까지는 명시이월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전년 대비해서 2,1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부터 450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3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5,6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행사운영비 4,700만원, 그리고 강사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8,000만원,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 등 총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6개월분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분은 추경에 계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부터 452쪽까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교육운영을 위한 재료비,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총 3억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술자격증 과정운영을 위해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이월액은 2건에 2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지평선학당 석면 철거공사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텍스를 철거해서 수강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석면 철거로 인한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인 12월부터 1월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 사업 실행 중이고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연 중단으로 인한 2020년도 사업이 2021년도 6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마선거구) 449쪽이요. 민주시민 양성교육-마을안전 보안관 교육사업 2,68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마을안전 보안관 교육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와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 강사진들을 협력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직접 나가서 교육하고 있는데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읍면동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9개 읍면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선거구) 대한적십자사에서 교육을 한다고요?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협약해서 그쪽 강사진이라든지 강의자료 같은 것을 협조받아가지고 마을보안관이라든지 읍면동 리더들을 모시고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조치 요령 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3개년 계획 연차사업이고만요?

예, 3개년 계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올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9개 읍면동 남았습니다.

(마선거구) 2021년도 마지막 9개 마을. 그래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방과후 마을학교지원은 마을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명칭을 마을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읍면동에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있고요.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마선거구) 그럼 체험마을이 없는 지역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을에 있는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교육하는 건가요? 체험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제 관내 농촌 체험농장이라든지 휴양마을이 2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인데요. 학생들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휴양마을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농촌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교육경험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김제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교육기관에 가는 돈이 좀 있네요. 여기에서 직접 도교육청에 가는 돈도 있나요? 시 교육청으로 보내주나요? 기숙형 고교지원은 교육청으로 가나요?

김제여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학교로도 간다? 교육청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학교로 가는 것이고만.

예.

그리고 시군구 협력사업에 대해서 장학사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1등하고 2등하면 100만원, 200만원 주는 거 그 돈이 포함되는가요? 다른 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학사업 운영해 놓고 시군구 협력사업비라고 하니까 쓰는 용도가 장학사업은 돈을……. 이것은 내용을 주시고 왜 그러냐면 장학사업이 시 협력사업비 2억 4,000만원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예, 이건 시금고에서,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장학사업 운영이라고 하면 내용이 2억 4,000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시비에서 출연해 주는 돈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잖아. 그러니까 이 협력사업비는 장학사업에다가 쓰는 것이다. 그 뜻이고만? 예를 들면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장학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협력사업은 1년에 2억 4,000만원 주는 거 아니야? 시금고에서?

예.

우리가 시금고에 맡겼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이 돈을 주는 거거든. 이 용도로 지정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쓰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 인재양성과에서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3억원밖에 안 들어가? 기존에 확보된 것이 있어?

부지는 시유지고요.

부지면적은 우리가 기매입했었고 공사비가 5,000만원인가 든다 했잖아.

총 42억원이 소요되는데요. 이 3억원은 기획용역과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하고 기획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럼 여기에다가 표시라도 해서 건립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용역비라고 괄호 열고 닫고라고 하면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냥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데 3억원밖에 안 들어가나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 용역비라든가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투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449쪽 하단에 민주시민 양성교육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안전 보안관이요. 각 19개 읍면동에 1명씩 선정되어 있어요?

마을안전 보안관은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데 마을별로 2명씩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아니고 읍면별로 아니에요?

예, 읍면동별로 2명씩.

그리고 여기 장애인 종합복지관 있죠? 앞에 보면 깃대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 오후 퇴근시간 대에 교통 보조신호를 하고 계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죠?

그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 현장실습까지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한적십자사하고 협력사업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이런 부분, 그럼 그분들의 연령층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연세가 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연령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읍면동에 위촉되어 있는 안전보안관들하고 복지기동대 대원들이 있습니다. 복지기동대 대원들하고 읍면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리더들을 합쳐서 읍면동 20여 명정도 모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명칭이 마을안전 보안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 구성원들은 20여 명 정도 그 마을의 리더층, 젊은 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괄적으로 4억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주 목적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량강화와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역량을 키우는 목적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민자치가 무엇인가? 주로 보면 봉사프로그램, 또 약간의 교육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개념 정립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역량강화 교육에 추가해 줬으면 해요.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 전국박람회가 12월 중에 있죠?

예.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참가비용이 있고만요.

참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참여를 못했고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가 이것이다. 주민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법적인 기구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한 군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입법목적에 맞게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감액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5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예산총액은 26억 6,32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459쪽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사업 예산액은 4,266만 6,000원으로 지적공부관리 지적사고 방충 소독을 위해 380만원,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2,086만원, 지적공부관리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서고 항온습기 교체를 하고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업무 추진 인건비 예산액은 914만 1,000원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업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4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60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5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61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예산액은 2,3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만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6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98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지역 재조사 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면의 정비가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9,30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1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측량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며 운영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측량 기준점 매설, 드론촬영, 사업홍보, 공공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4,254만원으로 민원지적과 신규직원 3명이 증원되어 종합출장여비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에서 7쪽입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1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예산 4억 7,200만원 중 2,188만 3,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기간이 2년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이월 예산이 발생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8억 1,387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7억 8,748만 7,000원 대비 3.3%인 2,639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 하단에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201일반운영비, 306출연금, 01출연금 605만원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상단에 308자치단체등이전, 11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56만 5,000원을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 02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262만 6,000원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에 원활한 징수활동, 201일반운영비, 303포상금, 01포상금에 1,0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에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보조), 101인건비, 04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업무추진, 308자치단체등이전, 11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57만 4,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02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400만원을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주문할게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고질체납자가 체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당초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50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증감사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사물 인터넷 장비 유지보수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 올해부터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하고 마을기자단 해 가지고 총 36명에 대해서 워크숍 개최, 그다음에 활동운영 보상금해 가지고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계상된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신규사업 증감으로 돼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기자단 워크숍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 520만원이 삭감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외부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장애발생 시 실시간 감지 및 장애 조치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 갖고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운영(시비부담금) 2,400만원인데 국비 7,2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 이번에 시민기록물 수집 및 보조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0만원, 원도심 기록화 연구용역비로 순도비로 내시된 2,000만원, 총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4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로 5,000만원, 623개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비 1억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만경여고에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총 15.5km에 대한 자가망 구축비로 해 가지고 3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0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마을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구축비 해 가지고 2억원,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 생활안전 CCTV 9개 마을에 3,500만원, 그다음에 무선마을방송장비로 11개 마을에 2,800만원, 그다음에 무선마을 방송 시스템 1개 마을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503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김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 해 가지고 올해 대비 9,9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6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구축망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

(마선거구) 그런데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초고속으로 인터넷이 다 되고 있는데,

자가망은 행정에서 쓰는 가망이고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1억 6,000만원은 경로당 623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가지고 시 홍보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 알림서비스 같은 거 그걸 할 수 있는 와이파이입니다. 경로당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IPTV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60개소 시범운영으로 IPTV를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려고 해요.

(마선거구) 어디어디 경로당에 시범하고 있어요?

시내권만.

(마선거구) 시내권만 운영하고 있어요?

예.

(마선거구) 기타보상금에서 시민기록물 수집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시민기록물은 무엇무엇 모집하죠?

안 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선거구) 시민기록물 수집공모전 시상금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어떤 기록물을 수집하냐고요?

저희들이 세대로 하다 보니까 후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록물이 많이 사장되잖아요. 그걸 민간기록물이라든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을 수집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조례도 통과돼 가지고,

(마선거구) 그럼 이런 기록물들을 다 수집해서 박물관 조성도 한다는 거예요?

예.

(마선거구) 현재 박물관에 이런 기록물 같은 것이 많이 있나요?

박물관 같은 데는 문화재 그쪽으로 접근한 것이고 저희들은,

(마선거구)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예, 그렇죠.

(마선거구)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문서 같은 거, 김제 정책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사업 같은 거, 정책 같은 거, 행사 관련 기록물 모두 망라해서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마선거구) 모집을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는 전시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행정 건물에?

지금 전남 함평인가 해남인가는 기록물을 진작부터 수집해 가지고 박물관 형식으로 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씩.

(마선거구) 그럼 김제시도 행정건물 안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우선 수집을 해 보고 양이 많다고 보면 별도 하나의 기록물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선거구) 이렇게 좋은 기록이 있다고 하면 수집해서 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마을생활 안전요원 CCTV하고 여성안심귀가 CCTV하고 지역밀착형 CCTV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치금액은 같나요? 설치하는 금액은 이쪽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가격이 비싸겠지. 우리 마을 자본보조 한 것보다 마을 CCTV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럴 거고 그런데 이쪽 도비가 지역밀착형으로 되어져 있고 위에 보면 여성안심 CCTV는 순수시비고 그리고 이쪽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던 마을생활 안전CCTV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시설비로 여성안심귀가 CCTV를 설치하는지?

마을안전은 각 마을에 400만원하고 CCTV 기본이 4대 400만원, 2대 200만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 지역밀착형도 도비 100%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온 거예요. 이거는 어디냐면 차량 인식용해 가지고 차량 인식 같은 거 6개소해 갖고 월성동, 검산동, 백산면 일대하고 동영상용 4개는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신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은 교통안전 시설물이네. 차량인식 같은 건 도로에다 설치하나요?

차량용 CCTV는 시내권 10군데 해 가지고,

됐고, 그럼 여성안심귀가 CCTV 설치는 1억원이거든요. 몇 대 정도 설치해요?

이건 시내 주변 4개소 정도,

이건 입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계약해 가지고 설계해서 회계과로 의뢰하니까 회계과에서 재량 판단합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수의계약을 해?

그거는 회계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사업부서에서 어떤 과업지시를 해서 입찰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쪽에서 요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데 여성기업은 1억원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

그건 회계과에서 판단할 사항,

그런 과제를 주지 않고 입찰 의뢰하면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직원들 휴대폰 번호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건 저희들도 의회 사무로 해서 의원님들 ID로 보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477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02억 8,000만원이 증가된 1,00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3억원과 인력운영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는 지난해 대비 58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 478쪽 계약관리는 공공운영비에서 입찰 공고 증가로 나라장터 수수료 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는 지난해 대비 3억 2,200만원이 감소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아래 청사관리는 지난해 대비 45억 6,200만원이 증가된 7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코로나 19 방역비 1억 1,700만원과 청사 전기안전 점검비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6억 8,6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노인 일자리 사업자와 더 휴 카페 이용자 또는 장애인 등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사에 5억 5,000만원 그리고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는 현재 일괄식으로 되어있는 시스템을 야간 근무자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자를 위한 실과소별 개별난방 시스템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3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사업은 공덕, 청하, 봉남, 황산, 검산, 교월 6개소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이면 읍면동 청사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481∼489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0억 4,000만원이 증가한 9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무원 정원 25명 순증가를 포함한 신규 공무원 90여 명의 인력 충원과 내년 인건비 0.9% 인상분과 호봉 자연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계상하였는데 482쪽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4억 3,300만원과 다음 쪽 청경인 기타직보수 485쪽 자녀학비보조수당 1,100만원,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1,80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입니다. 먼저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의회 회기 운영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2억 6,700만원과 교월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1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처음 들어보는데요. 공무원들은…….

예, 그렇습니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경기, 전북은 늦게 했고 다른 시·도는 6월 29일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무상교육 실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북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고 난 뒤에 알았고, 정형철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 했을 때 그런 질의가 있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진봉면 행정청사 건이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빠졌는가요?

진봉면 청사 관련은 사전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은 안 했고 연초에 바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1차 추경에 토지매입비 등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라고 있어. 이게 사업장별로 주는지?

사업장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럼 100군데뿐 안 돼? 3,000만원 이상 공사 하나가 있으면 공기가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고,

주로 동네 진입로랄지 눈길 포장,

대형 공사는 해당이 없고?

예, 쉽게 말하자면 주민 숙원사업들 이통장님들이,

그런데 큰 공사는 실력도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있어 봐야 소용없지.

한 10여 가지 되는데요. 이통장님들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50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27억 1,900만원이 증가한 25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및 증가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재료비로 불법투기 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폐농약병 수거마대 제작과 양심화단 지원물품 구입 금액을 위해 1,800만원이 증액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약병 및 폐농약 봉지 수거 시 지급되는 보상금 3,000만원을 추가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투기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가상승에 따른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1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기타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 매립으로 처리한 폐기물에 대한 법적 납부 금액으로 1,750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하단부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중에 폐비닐 수거 시 지급되는 보상금 지원에 16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음식물 처리시설 음폐수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음식물처리장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8,342만원을 증액한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 회수 증가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당 1,500만원씩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구입비용 전액 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개소당 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18쪽입니다. 건설폐기물관리 민간위탁금 등 하천제방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관련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사업물량 증가 및 실태조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억 6,600만원이 증가한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1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단 운영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기타보상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체를 적정 처리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냉동고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2020년 2월 전라북도와 김제시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대책위가 체결된 둘레길 조성 등에 관한 협약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 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가정, 상가 등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컨설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새만금 바람길 외에 2개 노선인 전북 천리길 노선의 표지판정비 등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야생멧돼지 포획물 처리사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또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은 어린이, 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마을회관 지붕 등에 특수 페인트를 칠하여 열차단 효과를 내고 실내온도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을 위하여 2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DPF 부착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PM, 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26쪽입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사업으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5대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를 위하여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은 노후된 경유화물차 LPG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27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 지원하여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사업은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함 등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가정용 보일러 구매 시 저녹스보일러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1,400만원, 3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29쪽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으로 국외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대기오염측정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새만금 인접 지역의 영국갯끈풀 등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교란생물 페기물 처리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전년 대비 1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용지축산밀집지역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용지환경수림 조성지역의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새만금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에 관내 휴폐업축사 철거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가한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총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상임위에서 명시이월 예산 11억 9,470만원을 포함 전액 삭감처리 된 건입니다. 부서장인 저의 소홀로 사전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치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회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자동 악취 측정기 설치 국비 보조사업은 축사 악취관리를 위한 무인 악취 모니터링포집기 설치비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 40억 7,000만원 등 총 4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56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2억 8,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8쪽입니다.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1억 9,47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전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사업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529쪽 하단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장소 선정이 됐어요?

아직 장소 선정은 안 했고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관계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1개소 설치하는 거예요?

현재는 요촌동 시내권에 한 군데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추가로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530쪽 상단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계속해왔던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그거입니다.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생물 다양성 계약이라고,

같은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습지 조성하는데 명시이월에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나요?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명시이월된 것은 행정절차 다 밟은 거예요?

행정절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상임위에서 삭감,

아니,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시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당시 행정절차 이행을 했었냐고?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편성 시켜줬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 그런데 승인하고 나중에 보니까 행정절차를 안 밟았어. 다른 데는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 보면 오정동은 설계비만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설계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는다든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계하면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에서도 놓쳤고, 행정에서도 놓친 것이고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해서 사업비로 포함된 것은 삭감해서 행정절차 밟아서 예산을 세워라. 그거 아니야?

예.

일단 말하자면 추경 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월부터 가능하다?

아무튼 내년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방금 설명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이요. 생물 다양성 계약사업이었는데 보리, 밀로 상대하고 있죠? 작목이 보리하고 밀.

예.

그럼 보리하고 밀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식물성 먹이를 섭취하는 기러기를 상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독수리, 황새 이 부분은 특성상 먹이를 동물성으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수리나 황새는 천연기념물인데 우리 전북권에 몇 마리 나타난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걸 검토해보셨나요?

전에는 저희가 야생동물 먹이주기라고 해 가지고 그런 행사도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건 주로 식물성 가지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는 닭고기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뿌려줘야 되는 건데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폐가구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1억 1,000만원, 금년에도 1억 1,000만원, 내년에도 1억 1,000만원씩 계상하는고만. 말하자면 버린 사람들한테 요금을 부과하잖아. 처리하려고 아파트 앞에다가 내놓으면 읍면동사무소실에서 신청해 가지고 얼마,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처리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돈 받은 것은 어디로 들어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세외수입도 지방세니까 돌려서 이쪽으로 예산 편성시켜서 여기는 자가로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네. 세외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돼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 CCTV를 우리가 도비로 줘. 이전에 정보통신과도 밀집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주고 환경과도 쓰레기 투기한다고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주는고만. 도비를 많이 주네. 그런데 이것은 몇 대 정도 설치해요? 이동식 CCTV는 뭐예요?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건가?

이동식은 수시로 옮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동지역 가로보안등, 공원등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읍면 보안등 설치공사 2억원, 읍면동 보수공사 재배정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노후위험 가로등주 교체 및 가로등 신설 4억원은 서흥교차로에서 호남양수장 노후 가로등 60주를 교체하는 사업 2억 5,000만원과 교통취약지역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에 1,500만원, 김제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2,200만원은 도시계획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3억원입니다. 3억원은 각종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3,000만원, 도시가로망 사업 25억 5,000만원은 연차사업 8개 사업과 신규사업 1개 사업인 신풍동 주공아파트 앞 중로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비 3,100만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교체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700만원은 2017년부터 이어온 연차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에서 55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억 9,000만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2021년 신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신풍지구, 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필수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 2,800만원, 센터장 수당 및 기타보상금 7,200만원,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 예산으로 3,400만원은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4,000만원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공동체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이 예산을 해야만 신규 공모에 유리하고 가점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보상비 7억 3,000만원은 영업보상 주거이전비용으로 요촌동 어울림센터 편입부지 기타보상 3억 300만원,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편입부지 기타보상 1억 5,000만원, 스타트업 창업공간 조성 기타보상 1억원, 성산지구 한옥숙박 체험관 편입부지인 점집 및 미용소 기타보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 공모사업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예산이며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 5,000만원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토지매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입 대상지는 점집하고 이발소 등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 50억원은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7,6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8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에서 559쪽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3억 700만원 등 제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60에서 56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선정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인 백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억 5,800만원, 용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억 3,300만원을 편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선정된 공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억 9,000만원,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억 9,000만원,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400만원을 편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8억 2,800만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계약하여 시행 중인 주민이용시설, 테마거리, 민요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고이월 사업비로 공사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신규 선정된 진봉면,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 4,300만원, 백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 4,300만원을 편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죽산면 중심지 가로망 정비사업 5,000만원은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소설 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소로사업 28억 7,800만원은 연차사업인 12개 사업과 신규사업인 우석병원 뒤 소로개설 2억원,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북부생활권인 검산에서 하동 연결도로 간 개설공사로 2021년도에 12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비 1억원은 능제에 설치된 데크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가지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 3억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사업 7억 9,400만원은 2016년도부터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기반시설(도로) 사업 20억 9,200만원은 대율저수지 유원지 내 소로개설을 위한 예산으로 계속사업인 바랑산가든 진입로 개설과 청룡마을 진입로 등을 개설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42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예비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500만원씩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에도 2,5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명시이월 사업비는 35건 사업에 103억원으로 명시이월 사업 사유는 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관련 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2건에 58억원이며 이월사유는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이 지연돼 가지고 계속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산지구 또한 활성화 계획 승인이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와주시겠어요? 저희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8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불용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순수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회계법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어차피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돼가지고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편성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기획실 예산계에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하든 집행부에서 일 못한 것을 왜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19%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사업을 할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몰라. 그래서 위원들이 정당하게 판단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된 것을 본 실과소,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이거 못하겠으니까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 의회로 이 책임을 전가하냐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요. 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책임져야 되냐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타보상비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 중에 9건인가 어울림센터 매입을 해야 되죠?

예.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교대)

어울림센터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9필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속권자 공유지 부분이 많아가지고 매입이 어려운 부지가 2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이 어렵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승인해 줬죠? 이 예산 다 편성해 줬죠?

예.

사업 진행을 공유재산 할 때 국토부에 조건부로 승인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다 인정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지금 승인 안 났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무위원회를 서면심사 하는 걸로, 내일까지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국장님! 이 부분을 국장님에게 확답을 받을게요. 아까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우리 위원들 잘못이 아니에요. 일 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시민의 입장으로서 여기에 서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보상비도 사실 국토부에서 승인도 안 났어요. 승인이 난 연후에 사업을 진행해도 되죠? 만약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교대)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인이 나서 그때 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기가 늦어졌는데 저희는 거의 확실히 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사실 김제시 전체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당신 뭐하고 있냐고 저희한테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의회에 본예산 승인 맡을 때 그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업하기 좋게 자기 나름대로 살 데 사고 못 살 데는 못 사고 해서 사업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협의체 주민들 간의 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늦어진 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를 질책해 주시고 그런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는데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일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고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협조를 다했어요. 그리고 기타보상비도 제가 여쭤봤지만 그리고 국토부 승인 나고 토지매입 한 연후에 보상비 세워도 되잖아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나고 토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보상비 반납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요촌동 그렇게 늦은 거 아니에요. 활성화 계획도 승인이 안 났는데 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정당하게 의원활동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상에 모든 것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된 부분을 나중에 뭔 일 있어서 의원들이 일 못하게 했네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기타보상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타보상비가 사실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 7억원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7억 300만원에 대해서 어울림 편입 기타보상비,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보상비, 스타트업 보상비, 성산지구 도시재생 한옥숙박 체험 이게 다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도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해서 성산지구 도시재생하고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광장에 매입하는 그 부분하고 거기에 보상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알았어. 지금 광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광장 매입비, 보상비까지 다 세워줬죠? (답변 교대)

보상비는 국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다 밀어젖히고 무엇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기타보상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일할 만큼만 저희들에게 요구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조건부 승인이 내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안 세워도 저희가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난 연후에 그러고 앞에 토지매입이 되려나 안 되려나도 모르고 그것을 한 연후에 세워줘도 충분하잖아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내일까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공문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고요. 그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 기타보상비는 지금 성산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한옥숙박 체험 편입부지 보상비가 시급해요? 안 해요?

이건 저희가 그때 점집하고 이발소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지금 매입 자체도 않고 있잖아요. 팔려나 안 팔려나도 모르는데 뭔 보상비를 여기에다 세우냐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판다고 하고 사장님은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하고 있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값이랑 다 줬잖아요.

안 줬습니다.

아니, 지금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약해 놓고 저희들에게 나중에 보상비를 요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점집이 땅을 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점집이 못 팔면 보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또 의회에 반납하고 다른 데 세워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한 말씀드릴게요. 소유자가 같으면 동시에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를 경우에 저희가 토지보상을 했을 경우에 세입자가 안 나가고는 강제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아까 땅주인하고 충분히 얘기만 되면 나중에 보상비 서로 얘기를 해서 한 두서너 달 늦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와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도 2020년도에 소화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 땅을 산 연후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앞부분은 내일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 난 대로 이 보상비를 승인해 드릴 거고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이 부분은 스스로 삭감처리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못했다고는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런 현실을 시에서 만들어줬으니까. 제가 봤을 때 세 사람이 일을 추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지고 왔는데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사업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거 새뜰마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서울에 건축한다고 BF인증까지 다 발주해 놨죠? 그래서 준공일이 2020년 9월 1일이야. BF인증 다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니,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새뜰마을사업하고 연계해서 어울림센터를 지어요. 그럼 그 3층에다가 8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3층 전체가 아니고요. 어울림센터 짓는데 총 8억원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아니, 이 새뜰마을사업으로 이미 건축비 다해서 여기에 서있어요. 새뜰마을사업 20억원 온 놈 가지고 거기에다 2층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새뜰마을사업하고 인구감소지역하고 원래는 어울림센터를 두 동으로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줘서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건물을 한 동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으로 짓는데 3층만 쓰고 이 돈이 2개가 짬뽕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8억원을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이미 새뜰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까지 싹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 지출 과정에서 2개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새뜰마을사업으로 많이 지출된 거고요. 나머지는 인구감소 사업비로 지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원래 2개가 인접해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그 앞쪽 콜라텍 자리 샀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에다 다 통합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게 원래 3층에 지식나루터인가? 3층에다가 지식나루터 하나만 운영한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계획서 다 있어요. 그런데 뭔 건물을 통합적으로 해요? 3층에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목이 틀려요. 지금 새뜰마을사업에 어울림센터 2층까지 지어지고 그 연후에 이 돈을 가지고 3층에다가 다시 설계를 내든 집기를 집어넣든 해야 된다고요. 목이 틀린데 그것을 이렇게 해 버립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그 말씀도 드릴게요. 도시재생 가장 기초적인 사업 하나 있었죠? 2억원짜리인가?

예, 소규모 재생사업,

그거 다 지지부진해 가지고 만경이고 어디고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마이너스 5점씩인가 감점받았죠?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풍동은 작년에 한 것이고 올해는 국토부에 올라가가지고 평가까지 다 맡았고요. 또 내일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은데 사업추진 단계가 너무 저조해서 사실 과장님이 대책보고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잖아요.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하지 마시고 있는 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시는데 제가 불편한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김제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도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부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하고 새뜰마을사업은 같이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새뜰마을 것을 먼저 지출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저는 안전개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타 사업부서 과하고 비교할 때는 도시재생과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통틀어서 삭감된 데는 여기뿐 없어. 이것은 어떤 연유로 했는지 예결위원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확인할 거고, 도로변 노후위험 가로등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하는 것이고 19개 읍면동을 총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다 가로보안등을 관리하죠?

저희가 관리하고 일부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보수비만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돈이 재배정돼서 나가잖아.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 못해서 깎였는지?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법적인 사항이라면서? 의무사항이라면서? 그 근거를 전부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있지만 새뜰사업이 있고 뭐가 있냐면 인구감소 이렇게 해 갖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기타보상금하고 어울림센터 매입이 안 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확정되면 해 준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원들끼리 판단해볼 거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센터는 국비를 2년 되면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정해서 연장시켜서 불용처리 해서 그 부분은 국비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포함시켜가지고 통합지원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넣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고만.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성산지구 새뜰사업하고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묶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어울림센터도 각각 2개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시켜서 통합해서 여기에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북카페라든가 키즈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무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도 깎였는지 그게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약간 당황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소신껏 얘기해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다. 이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지지부진하지만 주민과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이 안 맞아서 명시이월도 많고 정말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하는데 예산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삭감이 안 되도록 얘기해야지 삭감되어도 가만히 있어버리면 일을 어떻게 해먹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적어도 시설비는 위원님들이 안 깎아요. 왜, 자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는 시내권에 있는 것에 대한 이를테면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삭감이 되어 버리면 중간에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행정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압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고 계장이 설명해 주고 실무진이 설명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야지. 아셨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인데 이런 부분도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만경강 주변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자원으로써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익산, 군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럼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성화 계획에 전반적으로 현재 개설된 자전거도로 실태조사와 만경강, 두월천, 원평천을 네트워크로 형성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발해서 동호인들 입맛에 맞게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광자원까지도 넣어가지고 하시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제가 2021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신축공사비로 6억 8,700만원을 잡았는데요. 새뜰마을사업으로 9억 4,000만원 잡혀있어요. 이 건물을 똑같이 짓는데요. 이 부분 급하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잘봐야 됩니다.

저희가 총액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레미콘 같은 경우도 다 발주해 놨잖아요. 레미콘도 구입한다고 천막까지도 다 새뜰마을 사업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293억 1,4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4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전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583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은 코로나19 예방물자 구매 및 검문소 물자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예방복구 활동입니다. 58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재난예경보 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2,000만원이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유지보수 용역은 관내 예경보 시스템과 재난감지 시스템 및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설 총 46개소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매월 정상 작동여부 및 이상 발생 시 응급보수 조치를 하는 용역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판 뉴딜 관련 신규사업으로 관내 기상정보, 영상정보, 수위측정장치, 수문 제어 시스템, 예경보 시스템 등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통합 일원화하여 재난대응의 선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본 용역은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하고자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사업비 분석, 재원 마련 대책 및 실행방안 등을 추진하는 용역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급경사지)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김제역지구 145억원, 당월지구 9억 4,600만원, 율치지구 16억 8,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에 하천유지보수에 시설 및 부대비 중 금년 수해로 피해를 입은 하천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1억원과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천 교량 가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1차년도 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금선교 재가설을 위한 공원계획변경 관련 사업추진 지연으로 2018년도 예산 불용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정천2공구 11억 300만원, 복호천 13억 6,800만원, 청도천 6억원과 남조천은 신규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고 마교천 또한 신규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보조사업 용암천(동계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지난 11월 전북도와 총사업비 협의결과 당초 사업비 188억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28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차년도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기금 법정 적립액인 4억 2,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7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1,199만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151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1,351만원입니다. 80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으로 수입총액이 15억 4,104만원이 증가한 61억 1,135만원입니다. 전입금은 4억 2,151만원, 예치금 회수 56억 1,199만원, 이자수입이 8,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3억 3,72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18억 7,8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1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56억 1,19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15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1억 1,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총 154억 2,67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23억 5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은 3회 추경 편성 2억원 중 미집행 금액 1억원, 죽산면 종신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3회 추경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은 3회 추경사업으로 미집행 금액 2억 2,500만원, 12쪽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은 4회 추경 사업으로 미집행 3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5건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 71억 3,401만원,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 20억 6,529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4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1억 6,199만원, 마지막으로 하천 유지보수는 3억 1,544만원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김제시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580페이지 보니까 도민안전보험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나 봐요?

저희가 부기명을 시민안전 보험료로 표기했어야 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부기 그대로 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시민 안전보험료로 표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계상되는 줄 알고. 그다음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안심 귀갓길을 위해서 여성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우려 지역에 CCTV나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두월천 고향의 강 만들기 사업으로 불용됐던 거를 이번에 사업을 하신다고 올렸어요. 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 1,000만원이 있는데 삭감됐네요.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홍보비가 필요한가요?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두월천 고향의 강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고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금산천에 함평교하고 금선교를 재가설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월천 하천정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래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나 쉼터들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갈대밭도 조성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게 하려고 홍보비를 편성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돼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계속 보도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남원시 섬진강 지천에 제방 붕괴로 500억원 이상의 큰 피해를 봤는데요.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남원시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홍수재해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재해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 방류 정보시스템,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기상정보시스템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제어, 배수장 펌프제어 시스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난예경보나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에 다 일원화해서 총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고도화를 해 가지고 한눈에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 논리개발을 위해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복지에 대해서 통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재해 시스템에도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과장님이 이번에 도에서 포상인가 표창인가 받았죠? 안 받았어요? 하천 정비하면서.

예, 하천유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올린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용암천 하천정비도 당초에 100억원을 더 늘려서 유독 이쪽이 도비가 더 많네. 그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한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아서 아주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도시재생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다른 것이 어떤 거냐면 도시재생과는 불용분이 남고 순수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서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018년도에 불용분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불용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국비든 도비든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불용분이라고 표시를 했을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국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연한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노력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갔을 때는 국도비를 표시 안 하고 시비로 써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이지. 여기처럼 불용분이라고 했다든가 했으면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삭감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잘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난관리기금 하는데 예치금 회수를 56억원해 가지고 연 8,000만원 이자를 받는고만. 지금 이자가. 그런데 이번에 또 일반회계에서 4억 2,100억원을 전출해 가지고 합쳐서 세출에 보니까 예치금 48억원해 놓고 의무 예치금이라고 해 가지고 12억원을 넣어가지고 세출·세입을 맞췄어요.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한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치했다가 뺐다가 해 가지고 나중에 사용 용도가 생기면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올해도 코로나로 20억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이 소요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썼어요?

예.

이건 내년도 예산이라 안 나와 있고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활용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다 예치하지 않고,

됐어요. 이쪽에 기금을 보니까 단순하게 회수하고 예치하고 그런 사항만 나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쓰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하는데 신규로 되어있는 게 2개가 있고 그 뒤에는 시설비인가요? 그 밑에 2개는 용역비고?

그렇습니다.

2억원씩 되어있는 것은 용역비고 그 위에 6억원이 있고 이것은 시설비예요? 용역비가 아니고?

이건 공사비.

계속사업이라?

예.

그럼 공사비고 신규사업 2건은 용역비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건축과 2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억 8,912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8,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53억 7,518만원, 도비가 9억 4,383만원, 그리고 시비가 58억 6,591만 8,000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8,000만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2,000만원이 감소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인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요촌동 동원맨션 3,000만원, 요촌동 두일로얄 3,000만원, 신풍동 주공아파트 2,126만원, 검산동 주공2차 2,000만원, 교월동 태양아파트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43억 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에 19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에 8,000만원,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삭감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사업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구)동진강 휴게소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으로 향후 빈집 정비사업 및 재생사업 등 빈집 연계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관리에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수수료는 건축허가나 신고받은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나 화재에 안전한지 여부, 적법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건축 설비가 적정한지, 또한 건축물이 관련법에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있는지 등을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으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시스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균등부담 사업입니다. 5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5억 3,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화재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 3층 이상이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였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217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3,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반환금으로 3,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2,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4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3,162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시영영구임대주택 개선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물어볼게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쭉 해온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1년도에 건축법에서 현장조사 대행업무를 건축사에서 할 수 있도록 이임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가 싹 깎였던데? 설명을 신규사업으로 착각하고 깎은 거 아니야?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주택사업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400만원 넣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시영아파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거기에서 빼서 쓰기 위해서 예탁해 놓은 건가요?

예.

왜 그러냐면 시영아파트가 200세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다 해 주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질 좋은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예산서 전체로 보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것이 1억 2,400만원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 8,800만원 중에.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정말 시영아파트가 노후되어 있어서 당장은 쓸 수 없지만 혹시 어떤 사항이 있어서 빼서 추경과 상관없이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어놓았다?

이거는 당초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잡아놓았었는데요.

예비비하고 이거하고 다르니까. 예비비는 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다 놓으면 수시로 바로바로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지 않고 이쪽으로 넣은 것은 아주 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자 지원해 주는고만. 그런데 작년에는 2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엔 1억원만 해서 그만큼 이쪽에 전세자금 대출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자 지원이 적게 나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이자 지원, 말하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전에도 전세자금을 주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살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현수막에 도비 3,200만원, 순수 국비 사천 얼마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쪽에 와서 결혼을 하면 결혼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지. 그럼 많이 올 거 같아. 이자 지원해 가지고는 안 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59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우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고 도비 보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 보조분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 이것도 별도로 같이 시행하는 거죠?

예,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그럼 2억원 가지고는 몇 개의,

2억원 가지고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해 주는 것은 3,000만원씩해 주잖아요. 100% 시비로 해 주는 건 2,0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금액이 적다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도비처럼 공동주택에 알맞게 상한가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려고요.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주기를 짧게 할 것인가 해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500만원 이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지 않아서 차라리 지원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 1년에 7개소가 더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는 지원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가가구 수선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재생사업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까지 빈집에 대해서 현황 실태조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김제시에 빈집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빈집의 상태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가 분류해서 철거가 필요한 것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점진적으로 철거할 것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빈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인이라든가 김제에 와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19개 읍면동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보시겠다 그거잖아요. 정말 농촌의 빈집들이 어찌 보면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다른 경우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요촌동에 있는 곳 한 곳만 해도 어찌 보면 빈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건물주하고 연결이 안 돼서 철거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든요.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플랫폼 구축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더 증액하셨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했던 임대주택사업이 리모델링해서 나갔어요?

올해는 3동 전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빈집 실태조사 플랫폼 구축해서 정말 김제가 살기 좋은 저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방금 이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을 건축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용역사업이죠?

예.

2019년도에 용역해 가지고 뭘 공모한다고 한 용역이 있었는데 진봉에 관한 건이 하나 있었죠?

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그건 어떻게,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도에서 와서 현장 실태조사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번에는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탈락된 이유가 조금은 명확해야 하는데 용역할 때 실제적으로 타당성 있는 용역을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용역비가 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하는 게 최우선은 아니에요. 타당성을 실무 부서에서 정확히 검증해 가지고 타당성에 적합한가? 당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는 용역을 해 달라. 무조건 공모한다고 용역할 게 아니고요.

예.

이런 부분을 주문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4억 2,861만 9,000원이 감액된 304억 6,097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전년 대비 증감사업비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전년도 대비 9억 5,856만 2,000원이 감액된 41억 6,209만 9,000원이며, 615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 6,900만원이 감액된 17억 8,600만원입니다. 616쪽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42억 6,477만 2,000원이 감액된 농로포장공사, 배수로 개선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126억 7,543만 2,000원입니다. 622쪽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2억 4,591만 8,000원이 증액한 61억 4,402만원입니다. 623쪽 지역개발사업에 1억 8,820만 3,000원이 감액한 5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 도모를 위한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161개소 대형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6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95개소는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하수법 제10조3에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소유 대형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7개 사업에 108억 6,011만 2,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사항과 영농기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자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형관정 지하수 용역평가가 어떤 거예요?

대형관정은 161개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마다 법적 사항으로 수위라든가 주변에 영향이 있는가 이거를 조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5년마다 계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161개라고요?

예, 161개소. 현재 66개소에 대해서는 영향조사 했고, 나머지 95개소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5년이 지나가지고 이 부분도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1억원 정도 세워주시면 30공 정도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92억이고만요. 그런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사업수익에다가 108억원을 넣고 똑같은 일반회계인데 세입을 구분시켰고만.

자본적 지출하고 사업 지출하고 그것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상수도에서는 자본적 수입으로 해서 그 전출금을 한 군데에 잡았는데 하수도는 사업수익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분리해서 나눠서 전입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체로 예산으로 전출을 시켜줬는데 특별회계로 와서는 그것을 분류,

그러니까 사업수입으로 넣고 왜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했냐 그 뜻이 어차피 하수도 사업은 하나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 이유가 있겠지.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 왜 사업수입으로 넣고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수입이 있고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지출도 사업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나눠집니다. 공기업에서는 그것이 분류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통째로 하나로 오는데 일반회계에서 올 때는……. 됐어요, 됐어. 이유가 있으니까 별도로 하고, 그리고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국비가 오고 도비를 주는데 우리가 상수도는 전출한 것을 100% 그쪽에다 잡아서 현재 사업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지? 우리 시 전출금액.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입을 받잖아. 그럼 거기는 자본적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온 대로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 들어가 있냐면 39억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현대화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도 이쪽에 상수도 수입 면에서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한다고 해 가지고 몇 %까지 올라와 있죠?

현실화율은 54%.

그걸 앞으로 늘려야 돼.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산업 및 공업용하고 하는데 일반용하고 산업 및 공업용을 엇비슷하게 세입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예상 수입일 거 아니야? 나중에 결산하면 이거보다 많거나 적거나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예, 좀 바뀌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 부과하고 사용한 1년 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90억 5,234만 6,000원보다 51억 9,860만 6,000원이 증액된 142억 5,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비교적 증감액이 큰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8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10건에 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중 첫 번째, 도시공원 내 민원을 반영하고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성산공원 돌계단 보수, 호우피해 복구 및 노후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구산공원 내 노후화장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노후데크 산책로 정비를 위한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로수 정비 등 녹지경관 개선과 도심권 꽃 경관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 2,37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제림 조성 10㏊에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8,000만원, 명상숲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 기반조성 등에 대해 사업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효병원 나눔숲 조성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녹색뉴딜 사업 일환으로 검산초 앞에 띠녹지 조성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살림을 가치 있는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성장단계별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외 3개 사업 190㏊에 2020년 대비 1억 4,994만원이 증가된 3억 9,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규사업으로 산불진화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사기진작 및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산불대응센터 설치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에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 교체를 위한 산불진화차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비용 중 시군 부담금으로 1억 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연구개발비는 2023년도 전라북도 공원계획 변경을 대비하여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악산 생태계의 다양성 및 관광성 회복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모악산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8억원으로 심원암, 모악정 2개소 등산로를 정비하고 금평저수지 일원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41억 4,211만원으로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26억원, 8월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6억 9,040만원 등 9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자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교통섬 꽃동산이라든지 그동안 계속해왔던 사업을 분류하면서 신규로 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다른 예산으로 시도했던 거고요. 올해부터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회전교차로 중앙병원 외 3개소를 그동안 계속해왔었잖아요. 이거를 분류해서 하는 것이다?

예, 중앙병원 앞은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고요.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거기하고 덕암고 앞이라든가 구산사거리라든가, 전에는 인건비로 갖고 있는 양묘장에 있는 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립적으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양묘장에 있는 꽃들로 조성하지 않던가요?

저희가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양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인 초화류입니다. 겨울철에 나와 있는 꽃양배추라든가 팬지, 페튜니아 그런 건데 보셨지만 중앙병원 앞은 다양한 꽃으로 조성한 것이라 양묘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종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분류해서 시설비로 하고,

그럼 올해는 새로운 모종을 양묘장에서 한 게 아니고 구입해서 한 것이다?

예, 양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기에서 못하는 특수한 꽃종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638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감성놀이터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공원 감성놀이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대상지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를 관리하는데 당초 계획으로는 8개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00만원, 2,000만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중화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검산택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두 군데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를 조성하시겠다?

아니요. 놀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공원 자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쭉이라든가 차폐되어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부분은 캐서 움직이고, 시설물 같은 경우도 현대화해 보고, 모래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모래도 다른 소재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고 해서 2개 정도 어린이공원을 잡아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감성놀이터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기간이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친환경 놀이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걸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조성할 때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매년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시민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정비사업 1억원을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1999년도에 조성된 데크산책로 수변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삐거덕거리고 엊그저께도 누가 넘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전체 교체를 하려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1억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입구 쪽에 시범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목재 데크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데크 같은 경우는 오일스테인으로 관리만 잘해 주게 되면 1999년도에 했다고 하더라고 상당히 기간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그 수변공원을 돌다 보면 데크가 빠져나와서 정비가 안 됐는데 2020년도에는 그래도 일부 정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데크 정비하실 때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비싸게 책정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자재 선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은 올해 처음이던가요?

예, 이렇게 목재 데크 자체를 교체하고 수선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일스테인이나 그때그때 못 박고 하는 것은 매년 해왔던 건데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실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명상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숲 조성사업이나 명상숲 조성사업은 매년 있는 시책사업인데요. 대상지만 그때그때 변경되는 거고 명상숲은 학교에다가 하는 거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검산초등학교까지 나무 저기를 하신다고 했네요. 이미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검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 피라칸사스인데요. 당시에는 차도로 아이들이 못 뛰어나오게 하려고 피라칸사스를 심었는데 가시가 있고 나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쳐요. 그래서 뉴딜사업의 하나로 학교 안심숲 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피라칸사스는 다른 사업지에다가 경계목으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하고 거기에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큰 나무 식재하는 대로 저기를 하신다는 거네요?

거기는 복합적으로 심으려고 생각합니다. 밑에는 초화류도 심어서 아이들의 학습 효과도 있고 관목도 꽃 피는 관목이라든가 황금철쭉을 심고 교목은 기존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 대체하고 하층 식생은 관목류하고 초화류를 식재해서 조성하고 검산초 앞 같은 데는 기존에 철쭉 같은 것이 학교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데에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643페이지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이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임업인 소득사업 일환으로 소액이기는 한데 매년 표고버섯 배지라든가 융자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45페이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아까 검산초 앞에 하는 게 뉴딜사업 중 하나로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641페이지에 도시숲 있잖아요. 그때 요촌동 도시숲 정도 규모가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숲 있잖아요.

예.

이 예산이 거기에도 사용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도시숲은 읍하고 동지역에다가 하는 지역이라 이것은 특별한 제약은 없고요. 읍하고 동지역 내에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만나보시고 가능하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산불 대응센터 설치한다는 게 어디예요?

산불 대응센터는 비록 우리가 평야지역이기는 해도 산불 차량이 6대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차 보관을 할 데도 없고 진화대들이 있을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대기 장소가 없어서 구산 근린공원 옆에 구)소방서 자리가 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다 진화 차를 해 놓으면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진화대원들하고 산불 장비를 보관,

소방서 자리요? 거기는 회계과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상의하고 있어요. 회계과 창고를 조금만 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 감시요원들이 시청 여기 바로 옆에,

예, 이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옛날 집이라서 허술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차 대기할 데도 없고 해서 이왕이면 정책적으로 대응센터를 해보자 해서 평야부지만 유치했습니다.

그럼 그 창고를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이 얼지 않게 한다든가 차를 받치는 셔터를 고친다든가 그 안에 통신장비라든가 무전기라든가 창고라든가 숙소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어차피 산불 대응반들의 애로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센터를 설치해 주시는 건 좋은데 창고가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회계과하고 얘기가 됐는가 보네요.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좀 모자라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진화대 대기실 그쪽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진화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도 있으니까 그것도 서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인데요. 64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러 사업이 쭉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줄어서 편성됐어요. 1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12억 8,000만원이었는데 2억 2,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2019년도에 성덕면 석동리 남포사거리 도로변에 화단같이 조성한 곳 있죠?

예.

읍면 지역에도 이런 여유공간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권 가로수 정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죽산면 민원 같은 경우 빨리빨리 대처해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가로수 정비 때 동절기에 햇볕에 바래가지고 작물에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수변공원 수질정화 기초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오른쪽에 뭘 설치해놨던데 그건 뭐예요?

그게 암모니아 발생을 시켜서 수질을 정화하는 건데요. 거기가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물이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특히 올해 했던 지역은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지역이라 금년에 수질정화 시설을 일부 해봤어요. 아까 기포를 발생시키고 암모니아를 발생시켜서 부유된 식물들을 정화시키는 사업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사항이고 상임위에서도 거론됐던 저희 역린 중의 하나인데 준설도 해보고 물고기 잡는 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실패해서 이번에 용역은 전반적으로 시민운동장 모든 곳에서 나오는 지표수에 오수가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수 지표수가 담배꽁초다 뭐다 다 수변공원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수변공원 하나만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검산체육공원 전체를 봐서 수변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저희 공무원들이 몇 가지 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염원이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올해, 내년부터 하면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 시설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물이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장님 배석 관계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9쪽 2020년 본예산보다 1억 4,814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9,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70쪽 중간 부분 206재료비는 코로나로 인한 소독약품비 500만원과 전기시설 정비, 재료비로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시설비에서 노후시설 정비는 도서관 지하 고압전류 부근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하단에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은 희망남포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4,000만원으로 873쪽까지 2021년도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401시설비에서 7,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 만경분관 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과 주차장 인접에 만경학원 소유 토지구입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상단 부분 401시설비로 금구도서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주차장 포장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301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 중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교실이 금년까지는 3월부터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2월부터 1개월 앞당겨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직장인들의 주말반 운영요청이 있어 문인화반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877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직원 19명에서 25명으로 계상하여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19억 9,934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5%인 9억 8,75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2020년 대비 증감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입니다. 벽골제 관리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벽골제 수유실(유아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수유 소파, 테이블 등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하단 부분입니다. 벽골제 시설정비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17년도 12월에 설치된 벽골제 홍보 LED전광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소모품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상단 부분입니다. 벽골제 시설비로 벽골제 시설 및 유지보수 외 6개 사업으로 2020년도 대비 7억 8,792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전시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2020년도 벽골제 문화재 영상제작비 4,800만원이 감액된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020년 대비 4,250만원이 감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김제사 근대문화 유물수집에 1,000만원과 박물관 수장고 제습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0년 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소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아리랑문학마을 CCTV 통신설비 개별선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일제수탈관 외벽발수 및 방수공사, 하얼빈역사 시설정비 및 도장, 하얼빈역 기관차 도색 등 시설정비 1억원과 조경식재공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일제수탈관 1, 2층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용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2일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문화재 정비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제2차 벽골제 수여거 시굴조사비 5,000만원과 토지보상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벽골제 문화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국도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김제 벽골제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김제 벽골제 문화재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