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내년도 사업비는 42억 8000만 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35억 6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학교 운영과정에 20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체능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사업비와 중복되는 분야는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10%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따른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을 전 연령 지원토록 1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24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지원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하여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은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8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9월 말에 장학기금 조성액은 100억 3900만 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선발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1억 7650만 원으로 이자수입금과 시금고협력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발인원은 115명으로 재능봉사 장학생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학업성적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진로·진학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4차 산업 시대 미래직업 체험과 진로·진학 설계 등 진로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관, 진로진학컨설팅, 학과멘토링, 운영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과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약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시민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 강의 6회와 진로, 입시, 인문학 등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6회로 대상자 맞춤형 학습으로 설계하여 시민 만족도 및 참여율 제고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5월에 교육부로부터 우리 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맞춤형 평생학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과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에서는 진로 교육지원 사업은 4차 산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AR(Augmented Reality), 코딩, 드론, 3D프린트 등 창의교육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난 9월에 사업비 지원 신청하여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억 2000만 원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행복교육지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 및 개관입니다. 아주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준공 시기에 맞추어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민선 체육회 출범과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하여 거제시 체육회 운영지원 등 8개 분야에 17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행사가 취소 연기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복지 소외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등 4개 분야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장애인체육동아리 활동 지원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장애물 없는 체육환경 조성으로 체육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각 지역마다 레저, 여가, 생활스포츠 등의 이벤트를 활용해 여러 관광객의 수요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축구, 야구 경기 이외는 기반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시민축구단 창단과 K4리그 참가, 지역 연고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스포츠 도시 이미지 제고와 종목별 동호회 교류전, 전지훈련팀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과제로 스포츠마케팅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시와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협회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레포츠 동호회 육성 및 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체육 활동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부면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3,900㎡ 규모의 다목적 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 보상과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장평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장평동 346-20번지 일원에 2억 원의 사업비로 642㎡ 규모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거제시립 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입니다. 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6억 원의 사업비로 면적 1,900㎡ 규모로 건립하는 중규모급 도서관입니다. 금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국비 26억 4000만 원 중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산61-5번지 일원에 96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동 증축, 주차장 확충, 족구장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당초 투자심사 대비 30% 초과해 지난 10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재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 BF(Barrier Free)예비인증 승인을 받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현동 620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사업비로 수영장, 헬스장, GX룸,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8월에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10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23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새싹 입학축하금, 스마트리스닝 EBS영어학원 지원,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등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 새싹 입학축하금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 대하여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후 추경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스마트리스닝(EBS영어학습)은 2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영어듣기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은 관내 중·고등학생에 수강권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계층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3페이지서 도서관 운영 정책 서비스강화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도서예약대출반납기 설치와 스마트도서관 1개소를 설치하여 언택트(Untact)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수요 분석과 대표 도서관 신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필요한 실정이고 스마트 도서관 공모신청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32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대회가 순연됐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잘 분석하여 대축전 TF팀 구성, 프로그램 기획, 범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성공 축전을 위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거제시민축구단 창단 및 K4리그 참가입니다. 지난 2월에 시민축구단 창단위원회를 개설하여 6월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10월에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선수단 구성과 라이센스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2021년 시즌 K4리그 참가계획입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 후원사 유치, 광고 노출, 정회원 확대, 마케팅 전개 등 시민참여형 구단 운영으로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16개 팀이 K4리그 참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 홈경기는 16게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물 없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제 종합운동장, 아주운동장, 거제시 사격장 등 3개소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 거제사격장 방수, 도장, 창호, 전자사대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637만 원이 증액된 46억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에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81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이자수입에 1500만 원입니다. 그 외 수입이 2020년도 교육경비 집행잔액 반납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12억 2672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8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써 거제시장승포도서관 재건축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거제시반다비체육센터조성에 20억 원, 거제종합운동장 장애인 승강기 설치 사업에 1억 800만 원, 거제시 사격장 장애인 사격실 개선공사에 1억 9100만 원, 일반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130만 4000원, 어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236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6787만 2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894만 4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872만 6000원, 교복구입비지원에 4억 9689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92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35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531만 2000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650만 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172만 8000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사업에 3400만 원, 북스타트 행사 운영에 350만 원, 디어청년인문학이필요한오늘이야 2000만 원, 거제시반다비체육센터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7592만 9000원이 감액된 253억 2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입니다. 학교교육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에 사무관리비 368만 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운영 지원사업에 22억 39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20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선택 지원 사업으로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중·고등학생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6억 5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스마트리스닝(EBS영어학습) 지원에 2억 원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환경조성에 평생학습환경조성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관리비 1328만 원, 행사운영비에 교육종합문화제, 민간교육지원사업에 1100만 원,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운영수당 70만 원, 영어마을 위탁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3억 85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515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6000만 원, 민간이전에 푸른 연구회 운영에 2000만 원, 지역위탁형 마을학교 운영 1억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5000만 원, 마을어울림학교 5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등 총 3억 원으로써 이는 도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독서인프라확충의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50만 원, 47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 2000만 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스타트사업에 행사운영비 600만 원, 거제교육지원청 소속도서관 북스타트사업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211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억 7408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848만 8000원, 시립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비 3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사업에 2000만 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섬앤섬길 완주자 상품권 구입 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아주도서관 개관물품구입비 3억 원, 도서구입비 3억 9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도서관건립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장승포도서관재건축 사업비에 2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국유지(구거)매입 등에 3160만 원입니다.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의 체육단체 지원에 전국대회 유치 및 홍보 업무추진에 100만 원, 민간이전에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3억 6276만 9000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6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일반에 사무관리비로 6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경상남도 초·중학생체육대회에 개최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출전 지원으로 체육행사 자원봉사 등 실비보상금 250만 원, 민간이전에 도민체육회 참가선수 육성에 3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및 참가팀 지원 격려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체육진흥사업에 8000만 원입니다.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에 70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체육인의 밤 행사비에 500만 원입니다. 경상남도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에 4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체육단체 대회 출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거제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 운영 지원에 7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으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1300만 4000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1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에 1771만 원입니다. 일반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260만 8000원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4472만 원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 원입니다. 경남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7800만 원입니다. 도단위 이상 생활체육대 출전 지원에 1840만 원입니다.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000만 원입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400만 원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거제시 복싱대회 개최 300만 원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원사업에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전자사대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788만 8000원입니다. 거제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로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 교통통제요원 실비지원에 750만 원, 대축전 위탁사업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씨름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3472만 원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선수단 연봉, 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에 3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지원 사업으로 거제시장배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에 60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리틀·중등부 야구대회 개최에 17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개최에 8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수영대회 개최에 800만 원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배 사격대회 개최 4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장애인창출체육대회 개최 20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1600만 원입니다. 거제시테니스연합회장배 전국 동호인 랭킹대회 7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기 경남게이트볼대회 개최에 1600만 원입니다. 거제사용배 전국 오픈탁구대회 개최 8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개최 8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마라톤대회 3000만 원입니다. 거제시배드민턴협회장기 경남 동호인대회 개최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배 씨름왕선발대회 개최 5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 개최 1400만 원입니다. 거제지맥종주 Trail-run 대회 개최 15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휠체어 어울림 마라톤대회 162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거제로 바다로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 10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체조대회 5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골프대회 500만 원입니다. 거제시장배 에어로빅대회 및 전국힙합댄스대회 1000만 원입니다. 492페이지 거제시장배 전국주짓수대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6억 원입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거제학생 수영교실 운영에 3000만 원, 거제학생 수영장 유류비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공공체육시설에 민간위탁금으로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비에 6억 8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긴급 보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에 1억 2000만 원, 게이트볼장 정비에 7000만 원, 하청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에 6580만 원입니다. 남부면 야외 체육시설 확장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거제종합운동장 등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거제시 사격장 장애인 사격실 개선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5394만 원, 국내여비에 52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장학기금 3200만 원입니다.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9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9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 29, 1029페이지.

1129.

1129입니까. 계속사업비 중에 장승포운동장 조성은 총사업비 116억 4700만 2000원으로 2018년 18억 원의 예산 중 토지보상금으로써 16억 6443만 4000원과 2019년 635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201만 1000원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에 따라 국비 등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장기검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일운운동장 조성은 총사업비 96억 원으로 2019년 8월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후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써 2020년 예산 13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 36억 원을 확보하여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33억 3000만 원 중 2019년까지 109억 668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용지보상금 19억 원을 확보하여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생활체육대축전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써 2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500만 원은 거제종합운동장 천연잔디 부분이식 공사, 계룡정 고전대피소 설치공사 사업비로 집행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11억 1000만 원 가운데 9억 544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5555만 원은 거제종합운동장 조명 등 교체공사 사업비로 집행계획입니다. 오션사이드 수영장 개보수 사업은 14억 1800만 원 가운데 676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3억 5035만 2000원은 2021년 1월 중에 사업 완료하여 집행계획입니다. 거제종합운동장 시설물 개선 사업은 6억 6600만 원 가운데 5억 39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6204만 5000원은 거제종합운동장 조명 등 교체공사 사업비로 집행계획입니다. 장평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도 조정교부금이 올 하반기에 확정되어 2억 원 가운데 1202만 8000원 집행하고 이월액 1억 8797만 2000원은 2021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집행계획입니다. 능포테니스장 호우피해복구 공사 외 3건은 사업비가 하반기에 배정되어 준공시기 미도래로 2021년 1월 중에 사업 완료하여 집행계획입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은 지난 2월에 재건축 승인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제시아주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운영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728만 4000원으로 수입이 1억 7656만 1000원, 지출이 1억 7650만 원, 증가잔액이 6만 1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100억 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의 번 재원조성, 재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1년 수익계획 합계는 101억 8384만 5000원으로 전입금 32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00억 728만 4000원, 이자수입에 1억 44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합계 101억 8384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으로 1억 7650만 원, 예치금으로써 100억 734만 5000원입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 4456만 1000원, 예치금회수에 100억 728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200만 원, 합계 101억 8384만 5000원입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으로써 장학금지급에 1억 7650만 원, 금고 예치금에 100억 734만 5000원, 지출합계에 101억 8384만 5000원입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봐주실래요. 스포츠복지 소외계층 지원 확대있죠. 추진계획에 보니까 체육시설 정비 BF 인증제도 기준에 맞게 개선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입니까?

종합운동장, 아주운동장, 거제사격장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설치하는 체육시설들도 BF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BF인증제도가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격만 맞춰준다면 정말 불편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사회가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반다비 체육관 있죠.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10월 착공 예정인데 총사업비가 120억 원이죠. 내년도에는 36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추진에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썸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토지매입도 거의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까지는 아마 매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거제시 장애인사격장 있죠.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도 다 잡히고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사격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빨리,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한번 하실 때 한번 더 뒤돌아봐 주셔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확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2개소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종합운동장하고 아주운동장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아주운동장하고 원래 아주운동장은 그게 없었나요?

예.

이번에 새로 하신 거네. 이거 필요하더라고요. 종합운동장도 처음에 하실 때 지금 있는 거로 하시지 말고 보완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안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리스닝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이거는 부서 자체에서 아이디어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이키우기좋은도시 종합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 직접적으로 혜택도 봐지고 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교육격차가 줄어드는 것, 5만 원 이것도 부담돼서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들을 수 있고 이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475페이지에 교육경비 이게 보니까 우리가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중고교육경비 보조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 24억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2억 3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감소가 된 거죠. 금액 자체로 보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막상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2억 원이 감소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서 19억 7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혹시 이 건 관련해서 유치원 원장들하고 뭔가 협약이랄까 약속 같은 거 맺은 거 있습니까. 그냥 덜렁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향후 5년간이든 뭐든 부모부담교육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없죠?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게 저는 뭔가가 협의가 되어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는 없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아이키우기좋은도시고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제시에서 5만 원을 지원해주고 현재 만약에 부모부담교육비 상한액이 17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5만 원 지원해주면 부모님들은 매월 15만 원만 내면 20만 원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원하는 게 예산집행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돼서 부모부담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뭔가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보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당분간이라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뭔가 협약을 맺어서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 폭을 못 올리도록 만들어놨어요, 한도 내에서. 그거 올리면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활동을 많이 시키죠?

공립유치원하고 사립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 택도 아니게 많이 올려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공립유치원이 많이 싸죠? 사실은 저는 공립유치원을 한 번도 못 보내보고 아이들 3명 다 사립유치원 보냈는데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2만 원 내고 보낼 때 저는 20몇 만 원씩 내고 보냈습니다.

추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이 지원되니까 부모부담교육비 인상을 자제를 하고 올해도 이분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만 5세 해주면서 학원비 인상을 동결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예산 받는 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다,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도 연장될 수 있는 부분도 만나셔서 뭔가 협약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은 그쪽에 위탁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나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입찰을 해야 되네요. 478페이지에 푸른 연구회하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푸른 연구회 운영은 어떤 거예요?

그게 도 교육청하고 5 대 5의 사업비인데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나누어 놨는데 푸른 연구회는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회를 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10개 정도 단체를 해서 한 연구회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위탁형 마을학교 이거는 1억 원인데 이거는 몇 개 정도를.

지역위탁형 마을학교는 공모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여기도 10개 1억 원인데 10개 됩니다.

10개소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만약에 장평 와치마을이다, 그 마을에 만약에 이게 마을학교 아닙니까, 지역위탁형 마을학교인데 그 지역에다가 뭘 한다는 것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단체, 기관이 자기 특성에 맞는 학교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은 동호회를 지원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토론이라든지 자치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한 학교당 500만 원씩 주면 그 학교 내에서 동아리를 동아리당 만약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동아리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요즘 학생들이 자치단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토론문화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 수시에 평가에 어떤 교내 경쟁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요즘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485페이지에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매년합니다.

매년합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이 작년 것 찾아보니까 같은 목이 없어서 리틀야구단 운영하는 거예요?

예.

484페이지에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개최가 전년 대비 3200만 원 올랐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2개 사업을 합한 겁니다. 전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분리되어있었는데 이거를 합해서 분리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제시장배체육대회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궁도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배정이 되었다가 올해 없는 이유가 있나요?

궁도전국대회 말입니까. 그거는 격년제로 하기로 협의가 됐다던데.

아, 격년제로 하기로요. 궁도협회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입니까, 매년에서?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엄청 많다, 그죠.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시장님께서 사립유치원 부모지원금을 해주신다고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원 근거는 둬야 안 되겠습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지원근거는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고 「유아교육법」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있고 「거제시 교육경비 보에 관한 조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금을 줌으로써 교육경비 보조금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전과 틀려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 거면 계속한다는 걸 명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잘 모르거든요. 언제 그만둘지 언제까지 줄지, 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드려야죠.

지속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알겠고요. 8페이지 장학금 운용 활성화가 있어서 장학금 선정과정에 제가 저번에 계장님께도 한번 문의를 했는데 다자녀 우수성적 주민등록 거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재산을 요즘 거의 재산이 말이 재산이지 실제 재산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 있어도 거의 빚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 한 채 있다 이것만 기준으로 하지 그 사람의 빚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기준을 꼭, 왜 빚을 마이너스를 안 시키는지 무슨 근거가 있나요? 지자체에서. 빚을 빼줘야지 그래야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지 않습니까. 빚은 인정을 안 하니까 엄청 힘들어해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정방법이 그렇다는 거를 제가 계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규칙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칙을 바꿔야지 실제적인 혜택을 못 봅니다. 아무리 집이 한 채 있어도 빚이 한 채 이상으로 되어버렸어요. 거제시가 아파트가 1억 원씩 폭락을 하고 몇 천만 원씩 폭락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기준을 꼭 안 되면 바꿔서라도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장학기금 100만 원 모아놓으면 뭐 합니까 실제 혜택을 못 보고 전에 결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혜택을 많이 보게 하자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정과정을 바꿔야 합니다. 실제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장평게이트볼장 조성이 잘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정률 몇 %나 됐습니까?

지금 설계완료하고요. 건축 인허가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천후가 되는 거예요?

전천후가 아니고.

안 되고? 이왕하는 거 전천후로 했으면 좋을 텐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바닥만 하는데도 2억 원이 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일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96억 원이 드는데 국비, 시비, 기타 무슨 예산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입니까. 보통 명시를 자부담으로 하면 안 됩니까, 쓰면 안 됩니까? 기타로 써놓으니까.

일운의 버럭대금 그거 가지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자기 토지매입 그럴 겁니다.

토지매입은 일운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완공이 2021년도죠?

예, 2021년 9월.

그리고 20페이지에 반다비 체육시설을 몇 년에 걸쳐서 땅을 사놓았는데 왜 이 투썸 하나가 자꾸 늦어집니까?

지금 협의 거의 다됐습니다.

거의 다됐어요? 다른 공간이 쉬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설계공모하고 이 기간이.

그 예산 따기 전에도 이 투썸이 정리됐으면 벌써 뭐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투썸이 이렇게 되자 국비가 오자고 해서 더 늦어졌는데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겠습니다. 492페이지 역시나 야외스케이트장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든 간에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 작년에 했을 때도 그 한 곳에 한번 하고 다 철수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공원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걸 구상 한번 해서 4년 오래 쓰고 쓸 수 있는 자재들 있잖아요. 그거는 보관을 해서 다음 겨울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4억 원을 그냥 다 버렸잖아요.

사실상 전부 다 임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원에 하면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재도 쓸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하청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이게 도비가 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옵니까? 도비 기재가 안 됐어요.

이게 작년 연말에 도비가 내려온 금액인데 1억 5000만 원 내려온 금액인데 연말에 내려와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도비는 다른 목적으로 쓰고 올해 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그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적 조금 틀렸다, 그죠. 도비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도비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묻는 거고요.

도의원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내려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1142페이지 보면 궁도장 피해복구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잡아 있네요. 되어있지요, 명시이월에.

외 몇 건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다 외 몇 건입니까? 그러면 복구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복구가 많아서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묶어서 어디 궁도장만 묶은 게 2억 20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체육시설 전체 다 피해를 입은

그러면 그렇게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누가 예산서 볼 때 그 외를 누가 알겠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목별로 써서 큰 틀에서 외 몇 건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계룡정 궁도장 피해복구 2600만 원 이거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맞고. 또 명시이월에 한번 보세요. 1142페이지 제일 아래 피해복구 해서 메모만 해 놨는데.

여기는 궁도장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2600만 원. 독립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고, 혹시?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간관계 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상임위원회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바쁜 사람들은 보건소 쪽,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바쁘지만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한 게 체육인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됐고 연기됐고 2020년도에 당초예산 잡아놓은 게 거의 다 반납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기라든지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체육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활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무슨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산발적으로 계속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음식점조차 집합금지를 시키는 마당에 체육시설은 당연히 집합금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아놨던 것들이 또 전부 다 추경을 통해서 반납돼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에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 게 다들 바람이겠죠. 하지만 녹록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당장 이번 주 사항만 보더라도 거제시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4월에 백신이 나온다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봄의 행사들은 더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은 빼고 다른 거 좀 8페이지 거제 장학금 운영활성화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벌써 100억 원을 조성됐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거를요. 2015년 이전에 시작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시작됐는가 싶어서요.

1997년도요.

예?

1997년도요.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3년이 걸렸네요, 100억 원 조성하는데. 물론기금을 전입도 해야 되고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100억 원을 조성했으니까 더 이상 기금 확보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 100억 원을 계속 이자수입만 가지고 할 예정 아닙니까.

올해 이자수입액이 이자율이 떨어져서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3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의 목적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서 1억 7650만 원 가지고 115명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통합재정운용기금에 넣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운용 거기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자수입도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시금고 협력사업하고 합쳐서 계속 나갈 계획이고 선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아까 신금자 위원님처럼 그런 방향도 고려해주십시오.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치대학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월부터 12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민자치대학하고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이렇게 전문가하고 저명인사 초청해서 한 번에 모이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

보통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는 못했죠?

올해는 3회 했습니다.

3회 했는데 방향에 제가 착각을 해서 시정혁신하고 착각을 했는데 시민자치대학 감사 지적 사항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유명한 인사들 초청해서 물론 강의 듣는 부분도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꼭 유명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하나 정해놓으면 거기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저희가요?

올해부터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를 3회 했습니다. 집합교육은 못하고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는 사실상 보면 평가가 괜찮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 원하는 강사가 초정 받아 오기 때문에 집합교육도 일반 시민들도 계속 오던 사람들은 원하는 부분도 있고 적절히 조화를 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방향성을 잡으신다 하면 좀 더 줄여서 축소해서 올해도 물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니까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거를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부족한 부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가서 저희가 사업내용 보니까 ‘BLUE 블루’ 되어있네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거 관련해서 마을, 예산서에 마을 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탁형 마을학교에서 10개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평생교육도시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때 저희가 수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가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그런 사회적 기업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위탁할 때 사회적 기업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방향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한다면 점수가 더 가점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공평하게 해버리면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배려해주십시오. 작년이었습니까, 같이 과장님하고 사격장을 같이 간 게 올해 초였습니까?

올해 초입니다.

올해 제가 겨울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초에 가서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기금하고 시비 합쳐서 완전히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사격장 실로 완전히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예산안 잠깐만, 476페이지 자치대학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작년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작년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올해 집행액 대략.

정산이 안 돼서 한 2500만 원 든 것 같습니다.

3회 해서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많은 체육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160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인인구가 벌써 10%, 10.7% 정도 되고 있고 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곳들 보면 전부 다 게이트볼장 밖에 없어요.

그라운드골프장은 경기장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게이트볼은 제가 말하는 것은 거점은 종합운동장을 활용한다 하지만 종합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시나 이렇게 할 때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조구장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이트볼장이 다 들어가는데 몇 군데 정도는 그라운드골프장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랬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있고 부지확보 이런 문제가 있고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이런 것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고현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운 체육공원 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주변에 사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게이트볼장을 많이 지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라운드골프장은 전혀 생소하겠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몇 년쯤 된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걷고 하기에는 이 운동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거점지역에는 한두 군데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제 게이트볼장을 계속 지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게이트볼장을 두 군데를 짓는다고 하면 한 군데 정도는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변환하고 한 군데는 게이트볼장 그대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넓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축소해서 하면 되거든요. 제가 어제 그거를 살펴보니까 8홀까지 있더라고요. 그거를 4홀로 축소해도 관계없고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길이도 작아져도 관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청 보조구장 그것도 그라운드 협회에서 거의 전용으로 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축구단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축구단 부분 축구단 창설한다고 할 때 제가 간담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5억 원 지원하고 협회에서 3억 원 해서 8억 원 가지고 운영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8억 원 빠듯합니다. 진짜 빠듯하게 운영해도 8억 원 금방 소진되는데 한참 후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모집하고 있지만, 경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거제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럴 때 일수록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고 성적이 잘 나오고 후원자가 많아지면 그때 서서히 시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5억 원 부담해서 8억 원으로 운영해도 제가 볼 때는 꼴등에서 뒤에서 몇 번째 아니면 진짜 성적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에 운영사항을 지켜보고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해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경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16개 팀이 참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홈 어라운드해서 32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32게임요.

아까 16게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뇨, 우리.

거제시에서만 16게임 한다? 총 32게임을 참석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나 진출하겠지만 첫해부터 플레이오프 진출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제 축구단을 창설함으로써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씨름은 계속 잘하고 있어서 장사가 됐다고 현수막이 붙고 하지만 축구 이렇게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뒤에서 몇 등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이 내년에 개편합니다. 생활체육 묶어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교육 쪽으로 아예 하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디가 애착이 가십니까?

여기서 제가 말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 쪽에 분리해서 경제관광위원회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육은 저희가 계속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체육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더 밀접하다, 관광 쪽이 아니라 주민생활 쪽이 더 밀접하다. 물론 개편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어찌 되었든 간에 국장님도 곧 하시지만 신임국장님 오시게 되면 그래도 체육 쪽에 계속 저희가 체육인들하고 많은 교류도 있었고 활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애착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9페이지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지역별 균형적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숙원사업 해결 이렇습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26억 원 정도는 토지매입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 돼도 됩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됐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16페이지에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이게 시비만 12억 원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고서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12억 원 되어있고요. 예산 작업과정에서 10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사업비가 10억 원입니까. 이 남부면에서 자부담이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토지보상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다 포함해서.

농지전용으로 받습니까? 부지가 농지입니까?

농지가 있습니다.

이게 남부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언제쯤 됩니까?

올 연두순시 때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왔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올해 세웠습니다.

올해 세웠습니까. 장목면에는 체육시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장목도 종합운동장을 설치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게 민원이 들어왔죠, 장목 같은 데는. 아주 체육시설 할 부지도 없고 국가어항 되면 도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 부지도 사실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남부면 체육시설 확정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장목면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씨름선수단이 있는데요. 우리 씨름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저도 씨름회장을 했지만 함안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곳도 잘 정비가 되어있고 우리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씨름장을 다음에 확보하는 게 맞다. 씨름장 건립이 제가 볼 때는 시급하다. 이 부분은 사실 「씨름 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단체나 지방단체에서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씨름 진흥법」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국비도 상당히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는 좀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유치, 뭐 경남 씨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도 우리 거제시에 다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씨름인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가 좋겠는가, 저도 다니면서 신경을 쓰고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사곡 모래실 해변 쪽 있다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인가 거기 했던 그런 부지도 우리 시 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지도 충분하게 씨름장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용역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발전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 용역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해줄 거라고 지금 예산계하고.

추경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학교체육 육성사업 6개 종목별 훈련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제가 처음 의원 되어서 상문고에 유도선수가 있었습니다. 경남도 대표까지 되어서 걔가 경남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생을 이기고 경남도 대표가 되어서 올라갔는데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없다는 이유로 일체의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은 벌써 졸업해서 대학교를 갔을 텐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연락 오셔서 이거는 그냥 일반고 학생이 본인 개인이 노력을 해서 경남 최고생을 이기고 경상남도 대표로 전국체전을 나가는데 경남 우리 거제시에서는 훈련 지원비 한 개 없다. 다른 학교 내에 스포츠클럽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학교체육육성사업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수선수 선발지원 등 혹시 지금 뭔가 개선이 됐는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설치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100%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 균특이든 어디든 기금이든 국비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공약사항이더라고요. 남부면 공약사항으로 어필을 하셨던데 국비 확보도 부탁한다고 노력해 주시라고 전해달라는 것은 그렇고 같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새싹 입학축하금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근거 마련한다고 내년 2월에 조례를 먼저하고 추경에다 예산을 넣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내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을 합니까, 계획입니까? 소급은 할 수 없잖아요.

소급할 수는 없다고 조례 제정 이후에 시장님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기야 2월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3월 입학생한테는 가능은 하겠네, 그죠. 그런데 추경이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있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챙겨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는 놔두더라도 유치원 입학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같은 날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입학지원금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담당이 여성가족과고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생애최초입학축하금 지원이라고 1억 8000만 원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와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떠나서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연령대 아이들 이 똑같이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고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는데 똑같은 입학축하금을 유치원만 주고 어린이집을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복지부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받습니까, 교육체육과도. 위에 2개 다 똑같습니까, 초등학교도?

예, 여성가족과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까. 사회보장제도협의 먼저하고 나서 이거 하겠다는 말이네요.

예, 협의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와 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내년 총 사업비는 53억 9600만 원입니다. 전기차 275대, 수소차 50대 이상을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수소차 충전소는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여 수소차 보급 및 이용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자동차별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전기승용은 1300만 원, 전기화물은 2200만 원, 전기이륜은 180만 원, 수소승용은 3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와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하여 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억 5300만 원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에 연납신청을 받고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가정과 아파트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 사업은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전문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학교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사용량 진단 및 감축방안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는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이행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배출권을 연도별로 할당하고 대상시설은 할당량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자원순환시설이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배출량이 확정되어 지난 7월에 1만 862t을 매도하여 2억 459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먼저 산업분야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송분야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친환경자동차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유도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강화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와 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638개소로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대형조선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특별점검과 환경취약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이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비디오카메라 및 측정기기를 이용한 단속과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악취사업장 등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분야 관리대상 배출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을 포함한 9,242개소로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고질 및 상습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행위가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FDA 지정해역 점검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입니다. 본 용역은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소사육제한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당초 300m에서 200m로 완화 개정되어 기존에 고시된 지형도면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까지 변경된 지형도면을 제작 고시하여 시민에 신속한 정보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설치장소는 관내의 주요 지점 4개소이며 사업비 3억 원으로 연계시스템 1식과 신규카메라 2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는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으며 도내단계별 시행중 우리 시는 2단계 대상지역입니다. 제한대상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이며 단속시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연업무가 대폭 증가하여 행정력이 과다 소요될 뿐 아니라 석면관리에 대한 안전성,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계약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한하여 공개 입찰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사업비는 총 8억 5000만 원으로써 235가구를 철거 및 개량할 계획이며 위탁수수료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63억 2101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36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7056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428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9770만 6000원이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배출권거래제 매도수입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3006만 원이며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8억 504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6억 90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5억 223만 1000원이며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등 24개 사업과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3억 4822만 원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2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84억 6371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22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야생조수보호에 일반운영비 720만 원은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입니다. 일반보전금 3050만 원은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 보상금,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그다음에 구조 보상, 피해방지단 운영비 등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200만 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6811만 5000원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보조금입니다. 50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1625만 원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자연생태 보호에 1억 22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1억 1717만 원입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일반보전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에 26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인건비에 1841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4만 원,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지역주민지원 민간이전에 8500만 원 세부내역으로써는 주민 케이블TV 및 정보이용료 지원에 3500만 원, 공공요금 지원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 원 농기계 수리비이며 재료비 8000만 원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억 원은 농로 및 구거 정비사업이며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700만 원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수질배출업소 등 관리에 4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471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입니다. 일반보전금 50만 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대기오염예방에 일반운영비 2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100만 원은 민간합동점검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 보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취득비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민간이전에 1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구제급여 일반보전금 3587만 원은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 8억 5000만 원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4200만 원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컬설팅 민간이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일반수용비 450만 원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검증비용 2345만 원, 공공운영비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비용입니다. 일반보전금에 120만 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실무교육 참석자 실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에 3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 207대 26억 9100만 원, 전기자동차(화물) 민간보급 43대 9억 46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800만 원은 51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승용) 관용보급 3대와 전기자동차(화물) 관용보급 2대 구입비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00만 원은 민간보급 보조금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220만 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일반보전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당 500만 원이고 20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일반보전금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가정과 저소득층에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경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민간자본이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개선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억 6000만 원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8250만 원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6억 6200만 원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억 6600만 원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3억 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68만 원으로 전년대비 19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항목 환경과 소관 세부사업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예산 12억 9090만 원 중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재로 보급이 미흡하여 11억 58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다음 항목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일반보전금 예산액 325만 원 전액을 배터리 반납 신청이 없어 명시이월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뵈었어야 되는데 오후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상황은 올해는 사실 별로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돌리면 저희가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참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의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은 인정했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에서도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성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

중국에서 미세먼지 넘어오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파악은 전혀 일단은 안 하는.

전년도와 초미세먼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 한 번도 발령 안 되었지 않습니까?

비상저감조치는 한 번도 발령 안 되었는데 초미세먼지 발생사항을 2019년도의 평균은 거제시 같은 경우에 18.6 정도 나옵니다, 월평균이. 올해는 지금 16.6 정도 나옵니다.

2나 떨어졌네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월, 2월, 3월에 보면 2019년도에는 최고가 한 28까지 나왔는데 올해는 2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무래도 공기가 낮아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 참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공장이 멈추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유입이 줄어드는 거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수소차, 전기차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올해 아니고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과감하게 계속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아쉬운 게 전기차로 정확하게 밀것인가, 수소차로 밀것인가 이게 방향성이 잡아져야 되는데 맨 처음 전기차 보조금이 많이 컸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처음에 없었을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 매우 큽니다. 물론 차가격차이도 있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나가는 게 맞냐 이런 고심도 많이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소차는 보급이 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보조지원금이 해마다 조금씩 내려옵니다.

전기차가 내려오네요.

전기차. 수소차 부분은 올해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앞으로 보급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소승용차가 얼마 정도 합니까, 금액이, 넥쏘?

한 7300만 원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요?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전기차는 차종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비슷한 4000~5000만 원이니까.

한 4000만 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00~5000만 원. 외산차는 좀 비싸고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옛날에는 2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줬는데 해마다 작년에 한 1800만 원 지원해줬다가 1300만 원까지 떨어졌고 수소승용차는 처음이지만 3310만 원이나 지원해 주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마치 수소차를 좀 더 사게끔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보시면 오존 신호등 계속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할 예정인데 지금 고현동 지역에 2개소가 있고 옥포, 아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장승포지역 쪽 도심지 하나하고 또 다른 장평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 참 중요한데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한번 볼 수 있는 나중에 생긴다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점점 늘려가겠지만 지금은 당장 시민 위주로 2개밖에 안 되니까 차후에는 관광지 쪽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 고현, 장평, 상문동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도 하나있지 않습니까. 오다가다가 사람들 보고하는데 관광지 쪽에서도 관광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식물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이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데 도로에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쪽에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거는 차후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올해 추경 아니면 내년 추경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당초예산 잡아주실 때 일단 사람이 먼저 많이 있는 곳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하나 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2000만 원이나 하던데.

운행차 배출가스를.

차가 지나가면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표시가 되는 카메라 아닙니까?

매연이 발생하면 검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을 해서 몇 등급이다 이것은 위반이다 아니다를 판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하고는 좀 틀린 카메라입니다.

차가 카메라를 지나가는 순간 판독이 가능한 그런 겁니까?

바로 판독은 가능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판독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판독을 해야 된다.

찍는 것이 화질이 좋고 매연측정에 적합한 카메라를 사야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업무보고는 마무리하고요. 예산안 조금만 얘기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전에도 운영하지 않았어요?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25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어난 거죠? 비교증감에. 2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운영비에 2500만 원 그대로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계장님 중에 누가?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2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역이 전년도 예산액대비 2500만 원 늘어나서 305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에는 55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2500만 원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그 내역이 궁금해서요. 눈에 보이는 건 피해방지단 운영에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이게 2000만 원이었었는데 예산서가 목이 바뀐.

목이 바뀌었네요. 500만 원 더 늘어났고 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네요.

예, 편성목이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으로 500만 원 더 늘어난 거네요?

예, 500만 원 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쭉 보면 보조금 내역하고 나와 있는데 512페이지입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서 5000만 원 몇 가구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한 177가구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요청은 많이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운영하고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몇 가구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177가구라고 맨 처음에.

20만 원씩 177가구 정액지급입니다.

그 정도 되겠다고.

예. 이거는 정액지급이기 때문에 177가구 그대로입니다.

20만 원씩 무조건 지원이다?

20만 원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되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예전에는 LPG차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폐차조건으로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면?

옛날부터 폐차를 하면 폐차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또 폐차를 한 사람이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지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몇 대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이 한 9억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이것을 한 600~700대 가량을 했습니다. 이게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폐차를 하면 최대금액이 한 400여 만 원 넘게 되는데 실제 보상을 하면 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차량가격이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예산규모를 볼 때 다 되면 한 900대 이렇게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폐차대상차량이 많이 있는가요? 계속 해마다 사업을 진행해왔지 않습니까.

올해 접수를 받기로는 한 1,000여 대를 받았는데 당초에 한 600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포기자들이 있어가지고 대기자들을 다 연락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1,000여 대를 연락을 다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포기자들이 아예 안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경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차지원을 해 준다 해도 새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내년부터죠?

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513페이지 밑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이거는 그때 소진이 다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2억 원을 잡아놨네요.

LPG 화물차 신차구입 2억 원.

잡아놨는데 몇 대 정도 500만 원 입니까, 400만 원 입니까. 한 대당?

한 대당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대네요. 그리고 514페이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있는데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부착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전년보다 큰 폭으로 거의 90% 이상 증가시켜서 2억 2600만 원 잡으셨습니다. 몇 대 정도 지원 예정입니까?

작년에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추경 때 많이 들어온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올 전체예산이 한 2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2억 6600만 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2억 3500만 원을 가지고 55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60~70대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폐차를 하시는 것보다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들이 경기상황을 봤을 때 많아지지 않을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도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부담금은 차종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체적으로 이거는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이 거의 다 들어가면 충분하다. 지금 대상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꽉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볼 때는 저감장치를 단다 해도 어차피 5등급 차량은 남아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부착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폐차를 하는 게.

그런데 저감장치를 달아야지 운행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감장치를 다는 거 같던데 경기상황이 내년에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당장 차를 새로 구입한다는 사람이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차가 당장 필요한데 저감장치를 좀 많이 달지 않겠습니까.

거제나 경남지역은 비상저감조치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둔감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절관리제라든지 비상저감조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감한데.

중국하고 가까운 평택, 서해안 쪽, 수도권 이쪽은 정말 뿌옇게 이렇지만 저희 작년에 두 번 봄철에 일어났을 때만 조금 심했지 나머지는 그렇게 막 뿌옇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게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이게 도 조례만 있는데 거제시 조례에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광역시도별로 합니다. 서울도 서울 전체해서 지금 서울, 인천, 경기 다 광역시도별로.

광역시도별로 하는 거네요.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3억 원 예산이 아까 카메라 한 2000만 원 주고 그거는 이동형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동형으로 카메라를 도로 옆에 설치해가지고.

그거는 이동형이고 3억 원 들이는 거는 CCTV를 달아가지고.

5등급 차량을 단속해가지고 고정식으로 카메라를 4개 지점에 설치해놓고 연계시스템에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연계시스템에 전송이 됩니다, 넘버가. 그러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CTV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차량 되면 운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되면 자동으로 과태료 발급이 되는 시스템까지.

그게 연계시스템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차가 몇 등급인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내가 타고 있는 차가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몇 등급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거제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몇 년에 걸쳐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은 알고 계시네요. 이게 2005년 이전입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01년도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맞춰서 제작된 자동차는 5등급 차량으로 분류하는데 그 자동차를 보통 2005년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를 5등급 차량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저도 경유차를 타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더라고요. 왜 안 내는지 보니까 유로 파이브(Euro five)를 만족시켰다고 안 내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2012년식인데 이게 연식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다 내가 했을 때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유로 파이프를 인정받았으니까 10년을 타든 15년을 타든 20년을 타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는 차니까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는 배출허용기준등급 그 기준이 중요한 거네요.

5등급 차량 단속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단순하게 내 차가 오래되면 한 2005년 끊는다 하니까 이게 한 해 지나면 2006년 되고 2007년 되고 2008년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2005년 이후에 2006년, 2007년도까지 만든 차도 엔진의 제작형태에 따라서 탑재하는 제작형태에 따라서 몇 개는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한 십몇 년 더 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인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했는데 이미 5등급 있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통보가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이거는 명시이월한 것 플러스 20대 또 플러스죠?

예.

어쨌든 시급하게 아까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중에는 될 거 아닙니까? 하이넷하고 해서 충전소.

지금 계획은 8월 안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1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수소충전소는 1개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전기충전소.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관리공단 거기에서 환경부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거기서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주차란 2개 정도 지우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자기들 자부담해서 설치해놓은 것도 있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건 거제시 전역 어디에다가 10개 정도에 급속인지 완속인지 모르겠는데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합니다.

위치는 정해진 바는 없고 사업량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치나 이런 거는 정해놓은 게 없고 지금은 어느 정도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제시는 통영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0개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깔려야 흔히 이야기하는 수소든 전기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나중에 메탄으로 간다하더라고요. 더 친환경은, 아 메탄이 아니고.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더 친환경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의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15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수소든 전기자동차든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이 좀 늘었다 아닙니까. 작년에 10대였습니까? 작년에 10대였던 거 같은데. (

출고기준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원화되어 있는 판매방법입니까? 제가 한번 사보려고 인터넷 검색했더만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본인이 오토바이를 사와서 어쨌든 내가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오토바이 업자가 받아서 보조금서류 넣고 자들이 하는 건데 별 선택권이 없는 거 같아서.

신청을 빨리 하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업자가 빨리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빨리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업자도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야만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전국적인 공통적인 방법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국적인 공통적인 방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수원지역주민 농기계 구입지원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부담은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사든 무엇을 사든 없습니까?

아, 본인부담요?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마을지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 주는 겁니다.

그죠. 전에 2020년 9월 10일 MBC 메인방송에 한번 나왔다 아닙니까. ‘이장님 집에만 가득한 농기계 알고 보니 마을지원금’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뉴스에 나온 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았던 거 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건데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은 지원금만 하고 나서 따로 관리를 안 하시죠?

지원금 주고 나서 마을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지만 거제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마을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다 보관하는 거로 사용하다 보면 이장 집에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농기계보관창고에다가 보관하는 거로 그렇게.

그래요. 뉴스 나올 정도면 그래도 지방뉴스도 아니고 메인뉴스에 나올 정도면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관리시스템은 없다 그죠? 그냥 예산만 지원해드리고 마을공동농기계니까 잘 의논해서 쓰세요. 수준밖에 없네요?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노출이 되고 하면 그런 관리시스템도 하나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기계를 잘못 보관해서 도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유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농기계를 산지도 오래되고 해서 농기계 수리요청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농기계 수리비를 한 12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농기계를 제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거는 잘하신 거고. 왜냐하면 공용농기계인데 내 돈 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하신 건데.

사용하다 보면 개인이 고장을 일으킬 경우에는 마을 공용기계인데 사용한 사람이 그것을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하느냐 이런 관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다가 농기계수리비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

예산을 얼마 잡았죠?

1300만 원.

농기계수리비 13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을 건데요. 엄청 비싸던데 차 수리하는 거는 싼값에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거니까 아마 많이 부족할 거다 한참 농번기 때는 고장이 우리도 농사를 어릴 때부터 집에서 했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사유가 되는 문제 그 부분도 한번 문제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 사업에 위탁을 주는데 슬레이트 사업자를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까?

예, 사업자는 3년에 한 번.

기한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시던 분이?

이거는 신규로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던데요.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할 일이 있으면 한 지정업체에 가서 해야 되던데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수행을 했는데.

직접 수행은 하는데 업체는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업자가 있어야지. 업체가.

지정하는 업체가 계약업체입니다.

계약업체 그 업체가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이 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3년이 가는 게 아니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위탁시행을 하면서 3년을 정한 겁니다.

이번에도 2021년부터 할거네요. 3년간.

예, 3년간 그 업체에 대해서.

예산서 502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한 1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예방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계속 산돼지가 너무 많이 내려옵니다, 농가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땅을 파고 난리던데.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면 첫 번째 개체수를 많이 잡아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농작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예방시설에 예를 들어서 전기울타리라든지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선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대폭 늘려서.

시에서 계속 그렇게 지원했는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정말 농민들이 힘들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한 조치가 없는지 아니면 개체수를.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골고루 하고 있습니까?

신청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피해액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예 포기를 합니다, 농가에서. 해봤자 산돼지한테 좋은 일 다 시키니까 그런 농가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도. 완벽하게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도 증액되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 수렵하시는 분들이 인원을 좀 늘렸습니까, 이번에?

수렵하는 사람의 인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방지단은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기동타격대는 도심에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게 도심에 갑자기 출현을 하면 기동타격대는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렵을 합니까?

포획은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고 평상시에는 수렵은 안 합니다.

아예?

예.

전에는 몇 달간 해야 되는 그런 게 안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수렵기간이다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이 없습니까?

거제는 농작물피해를 입는 거 보니까 피해보상금이 1년에 한 1200만 원~1500만 원 사이 나가는데 그것으로 볼 때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렵을 할 만큼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금 포획단이 잡는 양하고 피해액을 보면 아직까지 수렵장을 운영할 만한 개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실 때에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보상금 지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지원은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하도록 신청을 대부분 하는.

실제하고 틀립니다, 과장님. 한 번 다시 예방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직접 몇 번 가봤습니다.

농가에도 들려보고 읍면에도 들려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배출권 거래제 대상시설은 자원순환시설이다 이 말인데요. 자원순환시설 그 전체를 다 묶어서 하는 겁니까?

소각로 부분만 그렇습니다.

소각로만?

예. 온실가스관리는 우리 시 안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전체 45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다 하고.

그럼 자원순환시설 나머지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거는 소각로 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소각로 한 군데. 거기서 배출권 할당량이 되는 게 4만 2,000t이다 이 말이네요. 1년에?

할당량이 3년간 같은 할당량이 내려오는데 무상할당량이 3만 2,237t입니다.

그리고 이월이 있고, 이월은 뭡니까?

이월은 할당을 1만t을 받았으면 올해 배출량이 9,000t이다 9,000t이면.

1,000t을 그 다음해로 넘긴다?

1,000t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해는 1만 1,000t까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까? 1,000t을 넘기면?

1만t을 받아가지고 9,000t을 썼으면 1,000t이 남는데 그다음 연도는 많이 들어온다면 1만 1,000t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1,000t까지 이월이 된다. 3년을 기한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3년은 같은 할당량이.

올해 그럼 배출을 좀 적게 했으면 내년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까?

올해 예를 들면 전년도 이월량이 1만 6,689t이었습니다. 올해 할당량이 3만 2,237t이 나왔는데 이것을 합하면 4만 8,926t입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배출권 할당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21년도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거 배출권 할당량이라고 4만 2,327t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2021년도 할당량이다 그런 뜻입니까, 이월량까지 더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월은 1만t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월 1만t하고 배출권 매도도 1만 8,000t을 했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2만 8,000t 정도를 실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했다는 뜻이네요?

예. 올해 배출량이 실제적으로 2만 8,000t 되었고 그래서 올해 계산을 하면 잉여량이 2만 862t이 남아서 1만t을 이월하고 1만 862t을 매도를 했다.

그게 아까 2억 90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죠?

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현재 소각로 상태는 할당량보다는 거의 한 50% 수준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할당량이 3만 2,000t이니까 배출량은 한 2만 7,000~2만 8,000t 되겠습니다.

아, 50% 보다 조금 더 되겠다 이월까지 합치니까 그렇게 되고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항시이월을 여유 있게 이월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이행 관련 용역을 하잖아요.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예.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하는 거다, 용역을?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올해부터 위탁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위탁수수료가 왜 예산에는 없습니까?

위탁수수료는 위탁지원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철거 지원 6억 8800만 원 안에?

예.

아, 포함되어 있어요? 그 6억 8800만 원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입니까?

질의보다는 그래도 오늘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제가 할게요.

예.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근 국장님께서 올해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시정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오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도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그간에 소회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김용운 위원장님, 박형국 부위원장님, 신금자 부의장님, 안순자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강병주 위원님 제가 행복복지위원회는 오늘로써 제 인생에서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고 다음에 본회의만 거치고 제가 연말에 공로는 뭐하고 연수를 가는데 저도 훌륭하신 위원님하고 같이 더 있고 싶기는 하지만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저를 밀어냅니다. 왜냐 진급하시는 분들 눈이 뻘겋습니다. 진급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자연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무원을 미국나이로 28살 조선나이로는 29살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상은 1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그래 보니까 한 32년쯤 되더라고요. 32년쯤 몇 개월 되는데 제가 원래 고향은 일운면입니다. 처음으로 공직생활할 적에는 저는 성질이 강직합니다. 우리 동료들은 제 성질을 잘 알지만 어떤 사람은 저보고 호불호가 확실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의리가 있다 그래 하는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고 저는 다른 퇴직하신 동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봐도 제가 뭐 보잘 것 있습니까? 덩치도 작지 단 깡다구는 제가 있습니다. 깡다구 가지고 공직생활하면서 제가 3분의 1을 예산업무를 했습니다. 차석을 6년 4개월, 계장을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예산만큼 은 자신이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예산계 차석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고현에 중로1-5호선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때 시가지가 복잡했는데 저거를 확장을 할 적에 지방채 40억 원을 발행했는데 전기분 지방세는 발행하기가 쉽는데 수시분 발행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내무부에 찾아 올라가서 교부세를 지원을 받고 이런 게 또 생각이 많이 나고 제가 또 예산계장 왔을 때는 예산과목을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그 차액 부분만큼 보통교부세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만 기준재정수입에 산정하지 일반 임시적세외수입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거기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니까 의회공사에서 쓰레기수거를 경상적세외수입에 과목이 거의 적정합니다. 적정하고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예산계장 와가지고 그거를 한 45억 원인가 하여튼 50억 원을 과목이 맞지 않지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거는 과목은 안 맞지만 우리 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 받은 그런 기억도 나고 저도 그래서 저도 예산업무하면서 중앙부처에 누구 못지않게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 과천이라든지 종로 행정안전부 찾아다니면서 노력 아닌 노력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는 3남 1녀입니다. 제가 부모한테 재산은 물려받은 게 없는데 건강은 하나 자신 있게 물려받았는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아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제 환갑 때 61살에 암이라는 병이 와서 제가 서기관을 달고 상반기에는 전부 다 병마와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 보국대에 끌려가지고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보국대에 끌려갈 처지가 아니었는데 워낙 우리 집안이 못 살다 보니까 대신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지고 일본 보국대 생활을 하고 오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그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격상.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자리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기투표를 하면 한 55%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45%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하고 미운 정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고운 정 들은 내 동료들은 제가 짐을 지고 떠나면서 그분들하고는 계속 서로 인연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 언변이 잘 없습니다. 머리는 어느 정도 그렇게 실력도 없고 하는데 특히 말 언변이 없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공직에 안 계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반명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감염병 입국자 관리, 법정감염병 신고관리,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레지오넬라 예방관리, 코로나19 대응관리입니다. 이중에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힘들지만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코로나19 관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조기에 차단되거나 완료되는 일이 아니라서 끝까지 완료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결핵환자 관리, 대상은 100명이고 결핵검진은 총 20건 1,900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 6000만 원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의약업소 지도관리, 365안심병동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현재 이 보고서에서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샘병원, 백병원, 대우병원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2개소 아동병원 2개소가 추가가 되어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우리 관내에 5개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충구제사업과 유해 해충 방역소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입니다. 올해 방역사업 중에서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타 업무도 했지만 방역사업 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에 아마 한 60% 이상은 전력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말합니다. 보건소와 위탁기관,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이고 주요내용은 보건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발급, 건강검진·감염원 검사 등입니다. 총 15만여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료 및 의료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진료실 운영,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 구급차 운용 및 의료지원입니다. 대부분이 민원 관련 업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 사무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 사무동 사업은 다음 주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개보수사업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2월 계획을 하고 있으나 10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써 그린사업과 연관되어서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여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건물 창호, 단열, 냉난방기 등 에너지연료와 관련된 주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도 12월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거제면 보건지소이며 사업비는 약 18억여 원입니다. 규모는 2층에 660㎡이며 주 사업내용은 진료실, 통합건강증진실, 치매조기검진실, 물리치료실 등 주요내용이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후내년 3월내에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인플루엔자 자체 무료예방접종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거제시민 62세부터 64세,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며 기존 사업대상이 사회복지시설 등 1,600명이고 확대 대상은 62~64세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1만 1,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는 것은 늘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70% 정도 예상하면 80%가 원할 수도 있고 70% 정도 예상을 했는데도 60%밖에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나름대로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세입예산사업설명입니다. 2021년도 보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1025만 원 증액된 56억 44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1895만 1000원이 감액된 117억 2398만 원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써 거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78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98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6억 2793만 3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방역관리사업은 주로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4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953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4540만 1000원이 감액된 39억 6778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방역을 드론으로 검토할 거라 했죠. 이게 어디까지, 정말 드론으로 하면 좋은데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드론을 저희들이 계획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론을 검토한 것이고, 다만 드론을 사용할 때는 이게 좁은 지역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천이라든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을 주로 방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만 이 드론이라는 게 기계작동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는데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했네요, 전체적으로. 폐기물 잘 처리하고 계시죠?

예, 「의료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위탁업체에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530페이지에 제일 아래 부분에 산달보건진료소 개·보수 거기 지금 보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한 6000만 원이 들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신규사업 있잖아요, 리모델링하는 사업들. 거의 다 약 5000만 원 이래요, 금액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국도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인가 거기 그린에 나오는 그 돈입니까?

예.

그래서 국도비도 조금 나오고 해서 하는 거면 몰라도 리모델링하는데 금액이 많이 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보건소 장비 의료장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드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몇 페이지죠?

5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방금 리모델링 위에 531페이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의료장비 이거는 X-ray 기계입니다.

X-ray 기계가 지소랑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금액이? 그 세부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X-ray 기계하고 또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 치과가 있는데 치과 관련 장비 이런 거 포함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보통 X-ray 기계는 한 2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치과장비 같은 거는 큰 기계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삽니까, 렌탈을 합니까?

저희들이 삽니다. 구입을 합니다.

삽니까, 구입을 해서 정해놓네요?

예.

그래도 이거는 제법 다 구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새로운 시설 아니면.

교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제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하니까 장비를 새로.

새로할 거고. 어디인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가보니까 치과 쓰지 않고 한 군데 있더라고요. 거제인가 어디인가 전에 갔을 때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챙기시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 위원님 하기 전에, 금방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53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개소 이게 지금 예산상에 전부 시비만 잡혀있잖아요. 금방 답변 내용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명시이월이 설명이 안 돼가지고, 위원님들 114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조서에 거기 6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국도비는 내년으로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질의보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들은 다 하실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고 옷 따숩게 입고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다들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48번 환자부터 시작해서 49번이 조선소 내에 들어가면서 62번까지 어제 나왔는데 자가격리자가 1,200명 정도 되고 내일 또 검사대상 수가 1,000명 정도 일단 선제대응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12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삼성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경로를 보면 직영은 한 명도 현재는 없고 다 대부분 협력업체인데 아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협력업체 중에서도 같은 조에 편성된 분들이 다 확진자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식당으로 감염경로라고 하는 분도 두 분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식당에서 감염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고 주로 감염된 경로는 사실은 작업장입니다. 그 작업장 중에서도 아마 현장이 아닌가 싶고요. 대부분이 같은 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된 협력업체 회사가 보면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2개 회사가 좀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과 관련해서 12월 4일부터 어제까지 총 3,231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직원이 3,169명이고 민간인이 62명입니다. 그 결과 양성 15명, 음성 3,21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원이 세 분이 내려오셔서 2박 3일 동안 현장과 식당을 역학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내부가 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검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현재 감염의 형태를 보시면 추적관리를 통한 사전차단은 상당히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염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추적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차단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검사기준을 강화시켜서, 검사기준을 강화시킨다는 뜻은 검사의 영역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훨씬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나 중앙부처의 생각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 일환으로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 삼성 내의 피솔식당과 D식당에 대해서 검사대상자를 저희들이 삼성과협업을 해서 추출한 결과 1,996명을 검사를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하고 회사하고 역학조사관들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검사라는 게 우리 인력이 된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조선에서 중공업에서 협력을 해 주지 않으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삼성에서 할 지 안 할지는 사실은 사장단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오늘 아침에 일찍 사장단에서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체육관 문화관 거기서 검사를 할 계획이고 동원인력은 한 80명 정도 동원을 할 겁니다. 보건소의 의료인력이 약 한 50명 그다음에 삼성조선에서 행정지원은 30명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내일 밤 8시 경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검사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검사결과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양성일 때는 입원조치를 할 것이고 음성에 대해서는 현업 복귀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내일 나머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 분류된 1,996명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62번 환자 연관된 사람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선제대응하신다고 했는데 내일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다들 음성으로 나온다면 그나마 한숨 돌리는 부분이겠지만 양성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에서도 사실은 역학조사관들이 검사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시더라도 그게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거고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삼성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거나 불안해하면 작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 모두 전수조사를 하자, 라는 차원에서 내일 검사를 하는 겁니다.

협력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일 검사 상황을 보고 보고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T/F팀, 특히 아마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F팀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 인플루엔자 자체 무료예방접종 확대인데 이게 2021년도 계획 아닙니까, 그죠? 2020년도에는 대상을 확대를 해서 한다 했는데 접종이 다 됐나요?

예방접종이 전체 실적이 약 71%입니다.

대상자의 71%?

예, 대상자의 71%고 우리 시가 확대한 거 다 포함해서 71%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은 80%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관련, 독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도 국민들은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독감 접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 없던 대상들을 상당히 확대했었습니다. 이를 테면 접종대상자가 아니었던 유흥종사자라든가 또 그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손실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전체 시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소방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1%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도 독감접종과 관련된 사망자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예, 백신 수급은, 당초에는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백신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집에 대상자가 많더라고요, 맞힐 수 있는 연령을 확대를 하니까. 그런데 꼭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청소년들 흔히 이야기하는 항상 면역이 충만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주사인데, 그래서 맞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또 많이 남았네요.

예, 좀 남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무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소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는 갑니까, 대상자한테.

예, 매일 대상자에 대해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도수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2,000~3,0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소진될지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남아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백신 없어서 못 맞는 줄 알고.

백신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62세에서 64세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 기조는 계속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대로 저희들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아까 두 군데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기존 추가된 거는 아동병원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상호를 가르쳐 주세요.

서울아동병원하고 대우아동병원.

서울아동병원하고 거제아동병원.

거제아동병원하고 대우아동병원.

아, 거제아동병원하고 대우아동병원이요. 왜냐하면 알아야지. 이게 사실은 단순 감기인데도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그 외에 다른 거 질의할 거는 없고 고생하시고 어쨌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제일 힘든 부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부터 거제지역이 심각한데 마스크를 KF94를 보건소 직원들부터 철두철미하게 착용을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니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언론 발표에 보면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2월부터 도입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던데 아직 초기라서 그런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4,000만 명 분에 대해서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만 저게 회사별로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5개 회사가 있는데 저게 제약회사의 백신별로 저장의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70도가 있고. 모더나가 가장 좋은 조건이던데 그래서 아마 어떤 제약회사의 백신을 국가에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가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하달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접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접종을 하기 위한 용기라든가 운반수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주 후에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예? 두 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3600만 원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 반영을 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 지도 점검, 신체활동·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모발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대면 중심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모바일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대상자 등록 및 검진, 대상자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인식 제고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대상자 등록관리,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질환자 등록·관리 및 합병증 예방검사,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거제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계로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로 장애인등록 및 관리, 재활치료센터 운영, 집중관리장애인 가정방문재활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전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으로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틀니·임플란트 사업 등 취약계층 중심의 예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자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가암 조기 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치료비 절감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6900만 원으로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과 임신·육아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2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관리, 치매 조기검진사업, 쉼터운영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치매환자 외 중증화 억제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과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등록관리하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는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캠페인, 아동 청소년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U-안심콜 서비스 등록지원사업입니다. 재난대응이 취약한 거제시 등록장애인 800명의 응급의료접근성향상을 위해 위급하기 전에 미리 U-안심콜에 등록하고 119 신고상황 발생 시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다리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거제에서 투신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탈바꿈하여 자살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 사이에 통영 해양경찰서와 연계하여 로고젝터 설치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2억 7559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43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 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38억 4164만 3000원, 기금에 29건으로 21억 48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1건에 대해서 8억 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588만 2000원이 증액된 75억 86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에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900만 8000원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활동 지원에 156만 원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294만 원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으로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2020년 7월 하반기에 시행한 사업으로 7215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864만 원이 증액된 3억 6254만 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하단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1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환경조성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910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금연, 흡연예방프로그램 행사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105만 9000원 감액된 1억 87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사업에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279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참석자 실비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 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자문의 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그다음에 진단검사 비용, 정신의료기관·상담기관 의료비 지원 및 의약품 구입비로 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2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보조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자체사업입니다. 1316만 원으로 정신건강센터의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 정신건강상담소 운영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531만 5000원으로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질병 특수질병조기검진 사업비가 858만 원입니다. 뇌질환 정밀검진비가 15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720만 원입니다.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8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00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141만 8000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위탁하는 의료비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편성하여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의료및구료비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급이 160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시민건강으로 방문건강관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5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방문관리 대상자 의료용품 구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6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 인건비 5850만 원, 방문건강 전담인력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으로 방문보건 대상자 의료비 1인당 10만 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7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2021년 편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6억 80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에 800만 원,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국가암 검진으로 암 진단 시 지급하는 암환자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지원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083만 400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관리 자체사업입니다. 596만 원 사무관리비로 대장암검진 채변용품 및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268만 1000원이 증액된 된 3억 5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안내전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다음은 국가암검진 위탁비로 3억 3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억 497만 2000원으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보급지원사업에 1억 5543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35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관리 자체사업입니다. 796만 원 편성하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이동차량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구강보건관리에 37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치아예방관리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732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45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 357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치매쉼터 운영 등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 차량 및 인지재활장비 등 임차료, 치매관리사업 업무추진, 급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지원금으로 2800만 원, 치매환자의료용품 구입 및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등으로 민간이전비로 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보조사업입니다. 3300만 원 증액된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들에게 지원되는 치매치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으로 20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으로 1억 5306만 7000원이 감액된 33억 7262만 9000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억 9900만 원되겠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에는 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6358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7869만 9000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39만 6000원이 증액된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4억 원 감액하여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증액한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2019년 출생아부터 2020년 셋째아 출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증진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대상자수 감소에 따른 2110만 원 감액하여 8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신 축하 기념품, 응급분만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입니다. 34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에 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로 125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으로 2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편성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시 지급되는 의료비입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으로 43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0만 원이 증액된 1억 3122만 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입니다.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20만 원 한도에 지급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1억 6102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20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8억 3754만 2000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인건비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 26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역시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하단부 방문건강관리 1억 6113만 6000원도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방문건강관리(공무직) 자체사업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올해 9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2643만 6000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예산이 다양하게 쓰이네요.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게이트키퍼 양성 및 자살예방교육 하겠다고 하셨고 목표가 4,000명입니다. 그러면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를 좀 합니까, 그냥 교육을 받았다 수준입니까?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주위에 자살을 상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우울하다든지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이야기할 때 상담할 수 있는 보고, 듣고, 말하기 이런 교육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재난으로 지정해서 보니까 정부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된데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그럼 우리 거제시에 현원이 1,168명 정도 되니까 거제시의 게이트키퍼 공무원들 양성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대상으로도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했었고요.

공무원도 있을 테고 공무직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정부정책이니까 일반시민들 게이트키퍼 양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공무원들도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꼭 1명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국하고 조정하셔서 한번 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에 공무원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시간 편성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좀 받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아동 만 12세까지 입니까?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아동들 심리상담해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례가 900건에 57회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900건에 57회 이거는 뭐예요?

아동청소년사업으로 학교에도 교육을 나가고요. 학교에 정신건강척도검사라든지 그런 게.

나가는 게 57회고 사례관리가 900건 수?

대상자가 사례 횟수가 900건이라는 말입니다.

17페이지 있는 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잘 하셨고요.

자살예방문구를 선정을 잘 해서 자살을 생각했던 분들이 잠시 멈추고 자살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자살률이 한 12명 된다는 거 같은데 정신질환에 의한 이거는 아무래도 바꿀 수는 없나 봅니다. 그런데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변비관 이런 자살은 충분히 선진국은 어떻게든 막아가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주요 관심사가 그 부분이라서.

자살예방사업 및 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자살자가 많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줄어야 되는데. 14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한다 아닙니까. 전에 방문을 한번 해보니까 배회감지기라고 그러죠. 배회감지기하고 지문등록을 이 가족들이 거부하신 경우가 좀 있다면서요?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손에다가 밴드 같은 거를 착용하시는데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든지 또 어르신들이 착용을 안 하고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문등록인식이 그래도 어르신들이 실종되었을 때 경찰청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종되었을 때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장승포 분이신데 막 배회하다가 신원을 조회하려니까 신원이 조회가 하나도 안 되어서 21세기 한일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보호자하고 닿아서 복귀를 시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등록 좀 하시라 이러니까 안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강제사항은 아니데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지문등록인식사업도 경찰청에서 원래는 대상자들이 거제경찰서에 가서 지문등록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제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치매안심센터에도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건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등록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로 송신이 되어서 등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족의 협조도 중요하니까 정말 잘 설득 좀 시켜서 정말 힘든 거는 아니잖아요. 배회감지기는 장비사주고 통신료라 그럽니까. 통신료도 거제시에서 다 내 준다면서요.

지원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고 지문은 더 쉬운데도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꼭 신경 써서 부탁드립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검사대기자들 조속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주시고요.

치매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2월에 업무가 조금 중단이 되면서 그래도 비대면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중단하지 않고 정밀진단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되어 있는데 1,9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획을 높여 잡으신 겁니까?

2020년 11월 현재 출산건수는 1,359명입니다.

만약에 한 130몇 명 생긴다고 가정하면 1,500명 정도 됩니까, 올해?

출산장려금에는 올해 2020년도에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30만 원, 70만 원, 220만 원 신규대상이 있고요. 그다음 2019년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그때는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에게 지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넷째아의 두 돌 축하금, 다섯째아 두 돌 축하금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중복이다.

예, 맞습니다.

2년 전에 출생했던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네요. 그리고 11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 되어 있는데 3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 400명을 구강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치과에 가니까 요즘은 충치가 발생이 되어 버리면 유치임에도 불구하고 크라운을 씌워버리더라고요, 개당 8만 원짜리를. 우리 애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던데 혹시 이쪽에 대상되는 애들도 저소득층 자녀 위주입니까?

아닙니다.

계장님은 맞다는데요.

구강보건센터는 사전예약을 해서 36개월 이상 시민들에게 불소도포를 해 주고 있고 수가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입니까. 의치 및 보철사업에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들 임플란트하듯이 혹시 저소득층의 아이들도 이쪽에 해놨데요.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저소득층 애기들도 사실은 부담스럽다 아닙니까. 나중에 빠질 이에다가 8만 원을 주고 크라운을 씌우더라고요. 그게 충치가 잘 관리된다면서 의사가 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저소득층 애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있길래 혹시 그 사업도 있나 해서.

맞습니다. 구강센터에 오는 거는 거제시민 36개월 이상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밑에 보면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운영을 해서 의료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초등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불소예방사업도.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은 있다 아닙니까.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을 진단받았을 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으로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국가암검진을 받으신, 이거로 대체를 한다 그럽니까. 국가검진을 대체를 하는 거 사인을 하고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검진을 안 받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해 주는 검진을 받는 건데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국가암검진 대상자라고 하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로 지역은 9만 7000원 이하 직장은 10만 원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들 중에서 국가암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되었을 때 국가가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요. 소득하위.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00만 원 × 170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250만 원 ＋ 100만 원 된다는 얘기에요?

2020년도에는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30만 원, 70만 원, 220만 원 아닙니까. 앞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국가보조비하고 해서 578페이지 위에 출산장려금에.

9억 원이 있네요.

거기서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 시 12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첫 돌이 되었을 때 1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출생한 넷째아, 다섯째아 첫 돌 축하금 100만 원 지급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 기타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금 궁금한 게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월 120시간입니까?

공무원들은 기본.

이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니요. 공무원은 현재 기본 55시간으로 제한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9000원 × 3명 × 120시간 되어 있죠.

이거는 총 1년 시간을 말합니다. 한 달 시간이 아니고.

아, 잘못 봤구나. 이게 1년이네요. 다시 × 12가 되어 있으면 연단위인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문이 안 되면?

코로나가 처음 지역사회에 발생을 해서 상반기에 방문을 못하고 있다가 지역사회감염자가 안 나올 때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있었고 지금도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비대면으로 직접 접촉 안 하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전화상담하고 있고요. 방문건강관리 기간제들이 대상자들이 페이스쉴드라고 쓰고 직접 대면 안 하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가정방문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도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대상자하고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파꾸러미라든지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은 식이 같은 거 잘 못 드시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뇌밀키트라 해서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우유라든지 두유 같은 거를 만든 꾸러미를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걱정스러웠고 어찌되었든 건강취약계층들의 만성질환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 서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비대면이나 여러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좋은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다 그죠?

예.

생명의 다리만들기 프로젝트 600만 원 많다면 많지만 예산은 좀 적은 것 같고요. 거제대교에서 몇 건이나 자살한 사람이 통계는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경찰서 추산으로 지금까지 한 6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칠천도대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제대교뿐만 아니라. 정말 순간으로 할까 말까하다가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주변 편의점 이런 데도 방문한 사람 조금 기분 이상하다할 때는 그분들이 좀 잘 설득하고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확장해서라도 칠천도다리하고 거제대교 같이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고젝터 LED 홍보영상장치 1대 설치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홍보영상장치를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가 독봉산웰빙공원에 한 것처럼 영상문구를 넣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리 위에 조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우리가 하고 안 있었습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폭했습니다. 환자가 많이 생긴 겁니까?

질환은 한 1,000개 질환이 넘고 대상자는 한 67명 정도가 됩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를 사회보장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사업으로 전년도 매년 환자들이 의료비가 부족하니까 올해는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원도 받지만 개인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100% 다 지원이 됩니까?

희귀난치성의료질환자로 산전특례 등록이 되면 본인부담금 10%를 내거든요. 그 10%도 국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페이지.

이 사업은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어르신이 가족이 없거나 본인이 결정권이라든지 통장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피후견인을 선정을 해서 그 후견인이.

본인이 선정을 해서?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심사를 하고 법원에서 다 받아가지고 후견인으로 등록이 된 대상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는 한 분이 치매후견인 등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9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인데요. 신규 등록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많이 안 있겠나 싶었는데 신규 등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록이 참 많은데 어떻게 %를 낮출 수 없나요?

보건소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상시 근무를 합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방문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이 갈수록 음식이 서구화되고 하다 보니까 과영양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거제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예방홍보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보건소에 오시잖아요. 진료하러 오시면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 당신이 고지혈증이 높다하면 거기에 대한 영양식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힘들긴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충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공무직 5명하고 아까 예산서 보니까 기간제도 있죠?

기간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럼 총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필수노동자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공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 출장여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관련 자료는 제가 잘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부서가 개편이 되면 과장님 어디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소장님은 계실 거니까 소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십시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 예산서 다 마쳤는데 소장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해서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전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12시까지 전부 다 검사에 투입되고 지금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삼성에 할 때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다시 또 자가격리 2,000명에 대해서 집에 갖다 주고 사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2,000명 전부 다 각각 집을 방문해서 전 직원이. 하여튼 빨리 저희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주위에서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시민들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 생각 늘 하시고 힘드시지만 더 힘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최전선에 계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소장님이 특별휴가를 꼭 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