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394억 7,100만 원보다 11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6,7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지원 및 기업유치촉진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등 목에 130억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비 잔액 등 10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신규 사업과 감액 예산 중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부정경쟁방지 저희들이 저울 검사로 해서 9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다음 쪽, 226쪽 상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을 저희들이 기정 1,500만 원 세웠었는데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되고 해서 하반기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도비, 군비 해서 2억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같이 증액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및 통합관리시스템 수수료로 해서 1억 4,300만 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수수료를 1.9%로 당초에 약정을 했는데 0.3%로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적용을 해 주겠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겠다 해서 발생한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이 국비가 6억 4,000만 원, 도비 4,800만 원, 군비 1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7월 10일 자로 교부 결정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고위험시설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이것은 2억 1,900만 원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201개 업소에 100만 원씩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삽교시장시설현대화사업 저희들이 추경에 9억 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 32억 원 중 도비 15억 원, 군비 17억 원인데 도비가 전액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 7억 원만 향후 추가로 편성을 하면 총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3억 6,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ENS 등 6개 기업에 지원되는 촉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621만 원을 증액 편성합니다. 이것은 변동비로 해서 약품이라든지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이런 게 늘어났거든요. 왜 이것이 늘어났냐면 신규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변동비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이제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9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9,713만 9,000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전액 군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90%인데 그것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9,7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고용창출우수인증기업 해서 저희들이 고용우수기업 2,000만 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10월 28일 날 최종 선정해서 교부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자리박람회개최 2,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박람회를 미개최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청년인센티브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청년고용인건비 및 기타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던 것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코로나19 단기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은 지난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학교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45명, 국비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서 6억 8,29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최종 예산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10월 7일 자 36명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교부 결정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산고용복지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기타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 1,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시장시설현대화사업 23억 8,8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현재 장옥에서 이주해야 될 사람이 21명 중에서 현재 12명이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상 완료된 장옥부터 철거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것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12월분 위탁비 중 변동비 등으로 인해서 1월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고용창출우수인증기업지원 3,000만 원 이것을 3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도에서 늦게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저희들이 8,373만 4,000원을 이월하는데 기존 사업 참여청년의 2021년도 지속참여에 따른 계속 지원이 되겠고 2021년 사업비 산정 시에 2020년도 잔액만큼 행안부에서 삭감해서 확정내시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2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인데 12월분 위탁비 중 변동비는 1월에 확정돼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입니다. 농공단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700만 원을 항상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는데 금년도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 1억 4,19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삭감한 금액 1억 4,89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억 4,100만 원은 저희들이 300인 이하 사업장은 주 52시간으로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유보가 됨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5,621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탁비. 전력이라든지 약품, 슬러지처리비 등 변동비 부족분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가 5,621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27쪽 삽교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 전환사업이잖아요. 구체적인 과정하고 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도비가 15억 원, 군비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옥 철거 후에 점포를 신축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인데요.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는 15억 원인데 본예산에 9억 6,000만 원 세우고, 3회 추경에 5억 4,000만 원 해서 15억 원은 다 확보가 됐고요. 군비가 지금 2회 추경에 6억 4,000만 원을 세웠는데 3회 추경에 3억 6,000만 원 이번에 세우는 거고, 2021년도에 7억 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환사업이잖아요. 재원 변환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원래 중기부 국비사업인데 도비로 변환돼서 추진되는 전환사업,

그러면 국도비는 15억 원이 확보된 거고.

예.

그러면 군 사업을... 사업 추진이 얼마큼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보상금도 21명 중 12명이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그중에 2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매칭은 원래 5대5인데요. 저희들이 애초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로 해서 32억 원 중에서 17억 원이 군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32억 원이면 설계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나 된다고.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전환사업 해서 내려오는 곳이 바뀐 거지 사실적으로는 금액이 기정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기정돼 있으면 군비도 그렇게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5대5 매칭이면 똑같이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20년도에 얼마, 21년도에 얼마,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또 얼마.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사업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뭘 보고 가야 되는지,

이것이 원래는 도비가 내년에 내려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3회 추경에 5억 4,000만 원을 미리 당겨서 준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15억 원 해서 설계비 1억 5,000만 원해서 3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15억 원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군비는 왜 매칭을 100% 안 시켰냐는 거죠.

여기에 따른, 금년도 3회 추경에요?

예.

저희가 군비는 예산이 조금 그래서. 원래 이것이 군비를 내년도에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갑자기 3회 추경에 5억 4,000만 원을 미리 가져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갑자기 미리 당겨주는 바람에 3회 추경에 긴급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환경정책지원 환경행사관리는 환경성검토자문회의를 금년에 개최하지 않아서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보급 승용 부분 물량이 123대에서 85대로 줄어서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보급 소형화물 물량이 19대에서 89대로 늘어서 17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보급사업은 물량이 20대에서 40대로 늘어나서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을 감액해서 목을 변경하여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녹스버너보급사업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시설비 덕산도립공원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군비 미부담액이 있어서 4억 2,700만 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안전장비지원사업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설비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군비 미부담액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부분 시설비로 수해쓰레기처리용역 성립전예산 16억 9,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 15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로 과수농가폐반사필름처리용역비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당해연도 예산액 15억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83쪽 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 5,900만 원,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3,2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승용 부분 4억 7,2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소형화물 11억 700만 원, 전기이륜차보급 4,700만 원은 잔여물량 발생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은 6억 3,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생태계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집행하여 3,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사체이송비 900만 원, 혈액시료조사비 27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장비지원사업 3,30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는 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세먼지불법배출원 감시장비구입비는 2,4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보상지원은 시기 미도래로 1억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설정용역은 5,000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몽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지하수 등 용역감정료는 소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시기 미도래로 7,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수해쓰레기처리용역비 16억 9,00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설치대상지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3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단 부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430만 8,000원이고 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634만 8,000원으로 3,2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 되었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보조비 3,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로 해서 수입이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양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나요?

양이 차이 나는 것은 해마다 다른데요. 올해는 거의,

스티커 발부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추경예산안 보시면 5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수수료로 받기는 하는 것인데 어차피 처리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서 담당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액으로 보면 2배예요, 2배. 100% 증가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이것은 세입 잡는 데서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9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대형폐기물 판매금액의 6% 하고 아니,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대형폐기물판매금액의 1% 하고, 세입으로 잡는 것이 재활용품판매금액의 6%를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1억 1,800만 원인가 이렇게 정산됐더라고요, 19년도에.

그렇죠? 정산된 것이 그 정도인 거죠?

아마 이것이 비슷하게 세워서 가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 늘은 것인지 그것 한번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 270만 6,000원이 증액된 686억 6,939만 2,000원이 전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밭농업(논이모작)직불사업에서 총 기금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설된 사업으로 저희가 덕산이라든가 고덕 쪽에 이모작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관보전직불사업은 당초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으로 변경하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5월달에 1만 1,290농가에 대해서 45만 원씩 지원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35만 원을 지원하면서 누락분이라든가 신규분 또 검증된 내용을 총괄해서 1만 1,938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임가라든가 축산업을 별도로 하는 곳은 없고, 어가만 세 농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중간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액돼서 2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저희 농가가 2,471농가에서 3,177농가로 금년도에는 늘어났고 면적도 3,237㏊에서 3,922㏊로 증가되고 하면서 여기에서 연말 보험 가입률에 따라서 부족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2쪽입니다. 중간에 밭관정개발 해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기존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된 중형관정이 있어서 그 보상을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보상받은 금액을 가지고 인근 농지에 다시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공선출하조직농가 수송비지원이라든가 포장재, 수탁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공선출하조직을 구성해서 연합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43억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230~240억 원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더 증가돼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선정된 내용은 마중골영농조합 강00 씨가 선정돼서 시래기 가공공장 및 설비 구축비로 신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하단에 보면 시설원예현대화 품질개선사업 해서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9월에 추가 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확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액보다도 증액이 많이 된 내용으로 봤을 때 수해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농산물작부체계관리로 해서 30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하단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지원사업에서 감액해서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친환경출하농가 현장출장 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잔류농약검사, 시료채취 등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해서 마중골영농조합에서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8,0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학교기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투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2월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보면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지원사업 해서 사업부지 미결정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팀에서 편입부지가 정확히 아직 판결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사업 해서 성립전에 편성됐는데 이것이 3억 9,600만 원이 3회 추경 편성과 계속사업으로 2021년 국비 선배정에 따른 3회 추경 편성이 돼서 2월에 추진할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밭관정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된 데에서 보상비를 받아서 주변에 다시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기 부족으로 2월에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은 5,252만 3,000원을 명시해놓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사업이 교육이라든가 회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것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를 연장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코자, 공기 부족으로 명시해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사업은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착공이 11월 16일 날 됐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사업 해서 7,500만 원이 3회 추경에 증액 계상된 내용인데 이것이 9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에 시장유통인삼 컬러박스 지원사업이랑 인삼생산농가 실명제스티커 지원사업, 인삼채굴전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이월사용 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에서도 1,746만 7,000원이 감액됐고, 세출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쪽에서 1,746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252페이지 밭관정개발사업이 보상받아서 추진하시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보상비용은 얼마나 받았어요?

2,500만 원 받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받았어요?

예.

그러면 원래 토지와 관련된 것도 저희가 매입비용에 상회하는 비용을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

토지가 아니라 이것은 관정 기준이,

아니, 관정 말고. 그것도 그래요? 아니면 개발비용만 딱 받고 마는 거예요?

관정에 대해서 관정 금액만 받고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손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요. 2,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것이 중형관정이죠, 그럼?

예, 중형관정입니다.

중형관정 파는데 우리 사업비가 3,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관정사업비 세울 때 3,000만 원 세우잖아요. 대형관정 5,000만 원 세우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2,500만 원 받았는데 추가로 또 우리가 편성해서 다시 파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금액으로 한번 파보려고,

2,500만 원으로 파본다? 그러면 2,500만 원으로 파면 앞으로 예산 다 2,500만 원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보상비를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잖아요, 이것이. 중형관정 3,000만 원, 대형관정 5,000만 원. 그것 못박아져 있잖아요. 2,500만 원으로 팔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2,500만 원에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평상시에.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곡리 강 ○ ○

예, 253쪽에 있습니다.

이것 기술보급까지 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저기 해서 하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공장하고 설비를 구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컨설팅은 받고서 한 것입니다.

컨설팅 받아요?

예.

거기 그 집이 떡도 하죠? 떡공장도 하잖아요, 그 집이? 그렇죠?

밤이라든가 이런 것 까서 밤 까고,

아니, 그 여자 앞으로 해서. 신 뭐지, 거기가? 떡공장 돌릴 텐데? 사업이 상당히 여러 번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냥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닐 텐데? 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공모사업,

아니, 공모사업인데 시설을, 농산물 일차가공이잖아요.

예.

농산물 일차가공 할 때 그냥 이렇게 시설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사업이 여러 차례 공모를,

아니,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유통을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가공을 해서. HACCP 품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것? HACCP 의무사항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들어가냐고요, 이것이. 의무사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2020년도까지 저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 품목에 들어가면 이것이 위해요소, HACCP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컨설팅 받고 시설할 수 있느냐 얘기죠. 현실성 있게. 교육체육과 위생계가 그것 알 거예요. 그 품목에 들어가는지 그것 좀 봐서 해 주세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82억 3,532만 원 증액한 465억 9,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입니다. 8월 3일 수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 39억 4,393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으로 긴급지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13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했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전설계비로 1억 440만 원을 증액한 45억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7쪽입니다. 상단에 은행수매지원사업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감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 사유는 오랜 기간 장마로 인한 은행 작황이 저조하여서 수매분량 감소로 인한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9,8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산림작물재해복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은 우결핵 및 사슴만성소모성질환이 올해 많이 발생해서 12억 4,400만 원 증액한 19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하단에 ASF소득안정자금지원으로 2,9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9월에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우리 군 역학농가 일곱 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하단에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으로 1억 7,58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2,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하단에 양돈농가경영안정 및 피해보전을 위해서 FTA피해보전직불제 10억 2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축종변경불허가손해배상금으로 3,3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축종변경불허가 처분취소에 대해서 원고인 승소로 인한 1년 3개월 동안 가축 사육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73페이지하고 27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5쪽입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6억 8,8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267쪽에 은행수매지원사업 있잖아요. 장마로 인해서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등급에 의해서 500원씩 보조해 주죠?

4등급하고 5등급만.

4등급, 5등급?

예. 4, 5등급만 해 주고요. 1, 2, 3등급은 안 해 줍니다. 4등급, 5등급에 500원씩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데요. 지금 작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4, 5등급이 수매가,

지금 시장가격이 그러면 4등급이 ㎏당 얼마 나오고 5등급이 대충 얼마 나오죠?

4등급이 저번에 1,200원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5등급은요?

5등급은 800원 정도.

800원에 500원 붙어서 1,300원에 이것 줍겠냐고요. 1,300원이면 100㎏ 주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100㎏ 주워야 하루 일당인데 100㎏ 주워서 은행 표피 다 벗겨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품값이 안 돼요.

그런데 1등급, 2등급은 또 가격이 괜찮으니까요. 지금 올해는 은행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등급이 낮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아니, 등급은 똑같이 나오는데 상품이 그만큼 안 나오죠.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등급, 3등급 많이 나왔어요?

예.

1등급은 얼마예요?

1등급은 한 20% 나오고요. 2등급, 3등급이,

1등급 ㎏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대충?

1등급이 3,200원이었나요? 3,70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1,200원, 800원에 500원 보태줘서 1,300원 되어 가지고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 품값이 안 돼요, 일당이. 어른들이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그냥 주워도 100㎏이고 표피 벗겨서 100㎏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사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표피째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껍데기 벗긴 것을 ㎏당 500원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원래 원물 ㎏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팀장님?

그렇죠. 겉껍데기, 속껍데기 딱딱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른 것은 다 벗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벗겨야죠.

이것 등급을, 이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나요, 지금?

아니요. 저희 군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처음이에요?

예.

앞으로 지원금을 현실성에 맞게 한번 조절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1쪽 식용곤충 안전성검사비 지원내용에서 이 내용이 어떤 식용곤충을 검사하는 사업에 쓰는지 올해 사업은 안 했는데 어디에다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곤충을 지금 오가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안전성이 있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안전성 검사?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있나?

예. 그런 검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 올해 사업을 좀, 원래는 그쪽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 사업을 좀, 이것이 이제 자담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하지 않아서 올해 할 수 없이,

그런데 잘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요?

저희들은 활성화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되고 있죠?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산림축산과에서도 하나요? 보급사업이?

기술센터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한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 2,600만 원이 늘어난 75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건지화지구에 2억 2,500만 원 계상했고요. 가뭄극복용수개발 둠벙사업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농업용수 소류지준설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상궁지구에 양수장 1개소 설치에 2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에 2억 6,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 공기관에 대한 사업 2억 6,0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군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노면정비사업 성립전에 4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예당호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에 4억 원 편성했습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에 9,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법정도로재해복구사업 성립전에 약 10억 3,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후된 골목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1억 5,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성립전예산에 4억 1,64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내소운영에서 연차유급수당에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사업에 4,58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신조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19억 2,0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56쪽입니다. 대중교통 교통행정 개선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5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예비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 2억 원 증액 편성에 대한 것. 회계연도 말에 증액 편성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형성에 따른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인구 증가가 목적인 사업으로 2020년 4월 27일 예당호 주변 4개 면에 신규마을조성 선정을 위한 대상지를 공모하였고, 2020년 8월 28일 황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9월 24일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도비 6억 8,000만 원, 군비 6억 8,000만 원, 자부담 68억 4,0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세대를 주택, 토지 일괄분양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이며, 제2회 추경 도비 편성 2억 원에 따른 미부담 군비 2억 원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대중교통이용 7억 6,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된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게 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충청남도 내 7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어르신 대상으로 우선사업시행이 되었고 금년 7월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였으나, 2020년 말 기준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다수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충청남도 보조금 변경교부가 결정되어 총 사업비 17억 1,300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공공형버스지원사업 3억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운행노선 조정 등 주민의 대중교통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코자 공공형지원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이월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우선 집행하였고 2020년 사업비 6억 원에서 3억 4,000만 원을 충청남도에서 교부결정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1쪽 저번에 2021년도 예산안 세운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디요?

281쪽 예당호 주변.

예.

조건은 똑같이 가는 것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6억 2,7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9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91쪽 도시개발사업은 2억 8,37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 증액된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편입토지보상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봉급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삽교 신가리에서 지방도 619호와 접속되는 교차로 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길이 360m, 폭 3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시설비 11억 9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집행이 지난한 실정으로 올해 배정된 11억 940만 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조성사업 및 기획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예산군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에 배당된 11억 940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예산 전용한 11억 940만 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겠습니다. 294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교1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 국비 5억 7,000만 원, 도비 1억 1,400만 원,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액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식 주택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45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월차임, 보증금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현재 1,626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가 2019년 대비 212가구가 증가하였음에도 사업예산 대비 수요가 적고 국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료를 조정하여 20억 5,4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11억 9,16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1,097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072만 3,000원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역량강화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여 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도 예산액 17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397쪽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총 사업비 37억 2,656만 3,000원 중 20억 3,114만 2,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6억 334만 8,000원, 삽교 신가리 꽃산도로 교차로 개선사업 3억 원, 예산로 희망을 나누는 거리 개선사업 5억 4,316만 원, 빈집더행복한공유주택사업 2,000만 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100만 원, 응봉면 후사리 주차장 조성사업 5억 5,363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대상지 선정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지출계획으로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인건비로 올해 충남공공노조 임금협상이 9월 25일에 완료됨에 따라 20년 임금협상 급여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코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공무직근로자 봉급 증액분 475만 2,000원을 예치금에서 감액 조정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서 53페이지 보면요. 재산매각수입 해서 도시재생과 해서 56페이지로 넘어가면 충남형 더행복한주택 사업부지 고유재산매각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5억 원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기획담당관에서 청년복합문화센터 생활SOC사업 된 것 있잖아요? 그 부지를 빼내고 우리 신혼부부주택 그 금액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도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외한 땅만 지금 매각해서 5억 원이 감액된 거지 저희가 받을 돈을 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299쪽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증액된 사업, 대단위 사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378만 원 삭감사항은 지난 2월 26일에 저희들이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가 대구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라서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하여서 수당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5차례에 걸쳐서 335억 원까지 증액된 사업으로서 15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재해예방사업에서 고세울세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전국 시군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서 사업비로써 3억 원을 받은 사항으로써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도 있습니다. 포상금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써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올해 국도비 분에 송금된 4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2쪽 맨 아래 쪽에 있는 예산지구 급경사지 사업비 증액 9,613만 1,000원은 303쪽에 있는 산성지구 급경사지를 거의 완공하여서 9,613만 1,000원을 이쪽으로 지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왕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1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감액사유는 11억 2,5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올해 사업비 집행가능액은 현재 실시설계비만 책정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업집행이 불가하여서 행안부에서 올 사업비는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해예방조기경보시스템 사업인데요. 이것은 성립전으로써 국도비 포함하여서 10억 4,39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서 신속하게 신청서를 냄으로써 성공된 사업으로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호우피해 응급복구공사 및 장비임대차로써 특별재난예비비로써 도에서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읍면에 재배정을 대부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305쪽입니다.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1차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제1차 나갈 적에 안전관리과에서 각 부서 것을 총괄로 국도비 포함해서 지급한 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줄에 소하천재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159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성립전으로써 이것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전액 다 내려온 사업으로써 134억 5,828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된 성립전 사업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도 역시 특별재난 특별교부세 55억 원 중에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2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도 성립전으로써 이것은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을 비롯하여 맨 위쪽에 있는 재난지원금의 누락분이라든지 침수피해에 대해서 지급한 2,9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쪽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액 부분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줄에 있는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큰골천과 고재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완공한 집행잔액을 2억 원 정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밑줄에 있는 지석고인돌천 전환사업으로써 지석고인돌천은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사전설계 검토결과에 대해서 그 반영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불가해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에 무한천 억새길 조성 식재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포상도 행안부장관으로 수상하여서 포상금 100만 원을 수령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줄에는 19년도 국도비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72쪽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써 올해 2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송금액수에 대해서 국비 36억 1,300만 원과 도비 10억 8,400만 원을 해서 올해 46억 9,7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98쪽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교통안전용품제작은 12월 출생분까지 지급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870만 원을 이월해 사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도 내년도 용역기간이 6월까지로 50%는 선급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도 장기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1억 3,283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교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사업도 내년까지입니다만, 실시설계기관 중으로 올해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서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55억 원 중에 특별교부세 안전관리과 28억 원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호우피해재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고세울세천도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상 수상금에 대한 포상금 3억 원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리고 시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3억 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도 아까 3개소에 말씀드린 사항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포상금 90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도 큰골천, 고재천, 관작천 3개 하천에 대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17억 6,3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유지관리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NDMS에 미입력된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7,704만 8,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한천 억새사업도 여기에 대한 종자포트 구입을 위해서 절대공기 부족이지만 12월 중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보강사업은 모두 끝났습니다만, 그 집행잔액으로 소방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억 2,000만 원 정도를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401쪽입니다. 소방청사신축사업입니다. 고덕 예덕지역대 소방청사 부지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4억 948만 4,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세울세천정비사업이, 고세울에서 내려오는 게 원동천이 있고. 세천이란 뭐죠? 산막 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세천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하천 위를 세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원동천 상류 부근에 우측입니다.

우측 산막 쪽을 얘기하는 거죠?

예.

306쪽 억새식재사업 이것이 저희가 적다는 것인가요, 예산이?

예. 사실 한 9,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포트 있죠? 억새포트를 긴급하게 구해서,

위치가 어디죠?

위치는 산성리 배수펌프장 뒤쪽 자전거길부터, 명지병원에서 세월교 건너가는 데 있죠? 탄방교. 거기까지 해서 양쪽으로 좌안과 우안 쪽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아산의 곡교천이라든지 백마강 억새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나 전화가 많이 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기를 또 놓치면 안 되고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세웠습니다.

억새가 맞는 거예요, 갈대가 맞는 거예요?

품종은 신성리 갈대인 줄 알았습니다만, 저도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억새가 맞습니다.

억새가 맞아요?

예. 그것이 신성리 갈대밭은 위가 나온 부분이 색깔이 조금 거무튀튀하고 갈색 부분이 있어서 뚜렷한 사진현상이 조금 부족하고요. 억새는 하얗게 돼서 개량품도 있고 해서,

억새는 키가 작잖아요?

갈대보다는 작습니다.

억새는 키가 작고 갈대는 키가 커요. 하천에 하는 게 억새가 맞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키가 크기 때문에 갈대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식생이 된 것은요, 우리 지금 식생이 된 것은 억새가 맞습니다.

지금 식생한 게 억새가 맞아요?

예. 서천에 있는 신성리 갈대밭하고는 품종이 다릅니다.

억새하고 갈대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왜 이것이 5,000만 원이... 면적이 늘었나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한 2㎞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길에서 1.5㎞ 들어가서 2㎞ 구간에 대해서 폭 2m 정도로 조밀하게 심어서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걷기에 대한 명품거리로써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권하는 사업이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면 내년도 국비나 이렇게 묵시적인 좋은 얘기도 나와서. 저희가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있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몇 m나 하는 거예요?

2㎞를 좀 빠진 부분에 중점적으로 했죠. 필요한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5억 5,000만 원 가지고 2㎞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빠진 부분 하는데 인건비를, 경제과 있죠? 올해까지는 경제과에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그 사람들을 현재 동원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포장하는 예산의 50% 정도 들어가는데 3m 포장하는 거예요? 엄청 들어가네요?

이쪽은 또 걷는 부분이 저쪽은 너무 썰렁하고 단순하다, 무한천 체육공원은. 그래서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도 내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건설교통과장은 뭐래요?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요?

지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요.

건설과요?

예. 사업 대상지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산성리 있죠? 산성배수펌프장 있죠? 그쪽 너머에 하상 바닥에 보면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죠?

예.

자전거길 바로 1.5m 옆에 모조리 담장을 쳐서 조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하천유지관리 담당하는 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하천은 저희들이 담당하죠.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가,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천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상당히 권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이 길을 조성했거든요, 자전거길을.

대전국토관리청 담당부처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거기 호안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호안은 제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바닥에서,

거기도 못하게 해요, 제방도.

거기에다가 특별한 지상 시설물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기존에 난 것을, 지금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 맨날 벤다고 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교육체육과에서는 사람 대서 풀 베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면이라든지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전거길, 백마강 억새길 조성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데가 아니라 거기 아무것도 못 놓게 하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저기 하는데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뻔히 답변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체육과는 지상에 시설물 설치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왜 안 된다고 하냐면 그것이 물이 불었을 때 유속에 관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유속에 방해 안 돼요? 더 되면 더 됐지.

이것은 자전거길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가보시면 비 조금만 와도 바로 올라와요, 물이.

저도 여기 자주 다닙니다만 여기뿐만 아니라 국가하천인 백마강도 그렇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권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거기 자주 가보신다고 하시는데 저희 수문 평균적으로 얼마 열어요? 몇 문, 몇 면 열어요? 몇 면에 몇 ㎝ 열어요?

수문은 대개 3면이죠. 3개의 문을 열어서 40㎝ 여는데 그 정도는 하등의 지장 없거든요.

그러다가 4면 열면 어떻게 돼요?

4면 열면 그때부터가,

바로 물 올라와요, 거기.

4면 여는 경우는 올해 빼고 나머지 횟수는 몇 번 안 돼요. 한두 번? 그래서 파크골프장보다는 이 지역이 높아요. 파크골프장 있죠?

이것 하는데 얼마 예산 투자한다고요? 그러고 내년에 예산 또 반영하신다고요?

이것을 봐서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를 어느 정도를, 가을 돼 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상당히,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유속 방해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이 양쪽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 쪽에는 안 하고 이쪽 있죠? 물 쪽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을 뽑아서 지금은 한번 하는 중에 있어요, 일부를. 기존에 많이 난 안장 부분을 지금도 뽑아서 하는데. 그래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해서 너희 한번 예산을 조금 세우면 더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유속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면 교육체육과하고 시설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생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여라든지 백마강 억새조성길 이런 것 있죠? 이런 데나,

아니, 저는 부여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실제로 거기 비 조금만 오면 바로 저기 잠긴다, 뭐 잠긴다, 맨날 민원 들어오는데 거기에 5억 원 예산 들이고 또,

5억 원이 아니고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요?

5억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입니다. 포트 있죠? 억새풀 포트?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5억 원은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십시오.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313쪽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34억 660만 9,000원으로 16억 5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용 중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이나 사업비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시설비로 대천1리 소규모수도시설 공급방식전환사업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27일 성립전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고덕면 대천리 면소재지 234가구의 급수관로 4.3㎞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2020년 사업비 54억 6,500만 원 중 24억 3,0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 30억 3,500만 원은 처리장 내 펌프, 탈취설비, 수배전반 등을 관내업체에 구매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용굴천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비 3억 234만 원과 예산천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비로 8,882만 2,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는데, 8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예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국비 복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대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으로 1억 4,600만 원과 신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반환금으로 1,607만 5,7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수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신설사업 등 11건 58억 7,6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월 사유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잔액사용과 절대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등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덕산정수장 정수처리시설 개량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원수구입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하단에 동력비로 예산, 덕산 취정수장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덕산정수장 정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덕산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실시설계 결과 2000년도 운영 시작 후 20년 동안 시설개량이 되지 않아 8개 보수사업에 21억 1,400만 원이 소요되어 금년에 충남도 특별조정금 6억 2,700만 원과 군비 6억 2,7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취수장 증설에 4억 2,000만 원, 옥계가압장 개량에 1억 7,900만 원, 경사판침전지 설치 및 응집기 교체에 4억 2,900만 원, 수배전반 교체에 1억 6,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0쪽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입예산서입니다. 기타전입금으로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예비비로 1억 7,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만 있는 거잖아요, 공기업은요? 그렇죠?

예.

44페이지 좀 먼저 질의 드리겠는데요.

314요?

44요.

예.

증감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구분표에서 쭉 보면 되는데 308-11에서 44페이지 하단부 자본지출 위에 있잖아요. 자치단체등이전.

예.

이것이 뒤에 공기업회계 세부내역서에서 제가 잘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예요? 다른 것은 다 있더라고요. 여비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 자치단체이전 해서 기타부담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뒤에서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어디인 것인지 상세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오늘 끝나기 전에 식사하시고 금방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시설비야 저희가 공사하는 것 해서 자산 취득되거나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고. 그 위에 보면 저희가 재료비에 변동이 조금 있어요. 이 재료비 변동 내역은 또 어떻게 돼요?

5억 600만 원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제가 그것이랑 같이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이 91억 34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교증감은 6,8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9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 내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8년도부터 지원사업이고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예산군에 4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19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90만 원, 18년도에 받은 사람은 80만 원 이렇게 계상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저희들은 올해 교육이나 행사, 출장 쪽은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해서 감을 많이 했습니다. 감된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324쪽에 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에서 5,35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명이나 여러 가지 행사시설을 코로나19로 해서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생활자원활용을 해서 2,05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쪽입니다. 2,031만 4,000원 감하였는데 이것은 읍면 현장견학을 코로나19로 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생활개선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상단에 총 인력운영비로 해서 6,03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20년도 공무직 임금 변경에 따라서 호봉별 단가인상과 2017년부터 20년도까지 추가근무 공제액 금액 등 증액을 하였습니다. 공무직은 13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무활동 부분에 6,6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범사업 등에서 계약잔액 같은 것을 반납하는 기타반환금으로 해서 6,6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환경하고 무기계약직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해요?

예.

읍면 환경관리직 있잖아요. 그것도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으면 그분도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해요?

인건비요?

예.

인건비는 다 읍면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읍면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협약해서 하면,

계약 주체가 누구예요? 예산군수예요? 읍면장이에요?

공무직이요?

환경미화원인데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계약은 일단은 100% 계약서를 작성 안 하잖아요. 기간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무기계약은,

그러면 공무직 중에 환경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배정도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관리 무기계약하고 저것은 전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도 관리하고 있고요.

왜 읍면마다 환경직들 예산이 남아요? 예산읍 8,000만 원, 삽교읍 2,5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응룡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은 39억 6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28억 5,4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7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4,400만 원, 배상금에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 및 운영 예산액은 6억 4,01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무료입장 요금정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무료 개장은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으로 입장객이 2,784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환산해보니까 1,361만 6,500원으로 1일 평균 104만 7,423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내포보부상촌 임시폐쇄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2일간 임시폐쇄를 하였습니다. 무료입장객하고 임시폐쇄한 기간 12일을 플러스한 결과 25일 곱하기 104만 7,420원을 한 결과 2,618만 5,5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34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334페이지에 중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조경원 돼 있잖아요. 이것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이번에 1명을 증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 받은 보수액을 내포문화사업소로 예산액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직원이에요?

보건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