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남·북구보건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내에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 및 비상상황 대응체제 운영을 위해 본회의 불출석을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지역구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지만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에 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 동서를 대교로 연결하고 남, 북으로 흐르는 형산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산강은 신라건국, 왕의 탄생, 부의 원천, 화랑과 연오랑 세오녀, 문화와 산업을 키워낸 강이었으며 역사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강이었습니다. 형산강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울주군을 포함하여 5대 행정구역을 흐르고 있습니다. 형산강의 물의 유입은 좌측으로부터 중리천, 복안천, 이조천, 화곡천, 대천, 소현천, 사방천, 칠평천, 기계천 및 자명천 10개천 유입되고, 우측으로는 남천, 북천, 신당천, 왕신천 및 칠성천 5개천 유입한 후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동해의 영일만(迎日灣)으로 유입됩니다. 경주시 율동 대천합류지점부터 포항시 송도동 형산강 하구까지 총 36km 구간의 평균 하폭은 335m 정도이나 부조 취수장 부근 협착부는 하폭 120m로 협소하여 유속의 증가에 따른 세굴 및 협착부 상류 수위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어 형산강의 치수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협착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형산강을 찾는 철새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포항 형산강을 찾는 물수리 추정 개체수는 5마리로 국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남구 유강리 지점 형산강 취수보 일대는 물수리와 개개비, 물까마귀, 흑고니, 갈겨니, 물억새 대백로나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등 다양한 철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나 삵 배설물도 발견되기도 해 많은 생태 사진작가와 환경단체가 이곳을 찾아 보호와 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동식물 서식지의 생태·관광적 가치를 특별히 언급하며 8대 전략 중 `형산강 환경생태벨트 복원사업`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뿐인 환경생태벨트 복원사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가동보와 인도교, 철새탐조대를 건설하여 유명한 철새도래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버렸습니다. 또한, 자연화 된 고정보를 수해예방용이라며 규모가 큰 보로 교체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공도교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할 상수원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를 파헤쳐 새들을 다 쫓아내며 건설한 철새탐조대와 취수장 보, 상생인도교는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저버린 난개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9,702㎡ 둔치에 60억 원을 들여 조성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건설당시부터 형산강의 잦은 침수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했습니다. 당초 지난 7월 1일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개장일을 8월 3일로 늦췄다가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와중인 8월 7일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장을 했지만 집중호우로 형산강이 범람하면서 둔치에 조성된 물놀이장에 토사가 유입됐는가 하면,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수질정화시스템에 역류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개장 일정에 맞춰 예약을 했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시는 유입된 흙탕물을 치우느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시장님! 형산강 환경생태밸트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수상레져타운 물빛마루, 에코생태탐방로, 수변테마 꽃길, 상생문화숲길, 창작뮤지컬, 송도 솔밭 도시숲조성,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형산강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및 생태복원, 구무천 중금속 안정화 시범사업, 부조장터 및 보부상 길 복원 및 양동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 형산강 워터폴리 3곳의 완공에 이어 2곳을 추가로 건립조성할 예정입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공사 등 형산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생태벨트 복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강과 사람의 공존, 강과 도시의 상생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형산강 상류에서 하류 송도해수욕장 앞까지 전체에 대한 형산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사항들에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형산강에 유입되는 논공단지 공장폐수, 산업폐수, 농가 축산폐수, 생활오수 등 경주시와 함께 철저히 단속을 하여 주시고 여기에 낚시 근절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형산강 전체에 대한 생태환경 복원 및 생명, 문화의 강 조성을 위해 해오름동맹이 맺어진 상황에서 T/F 팀을 구성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텍트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동 노동자의 노동 복지에 대한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는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불특정 다수 지역에 고객을 응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방문설치수리기사, 검침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자유서비스업 즉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최소한의 노동복지와 인권보호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심야시간대에 노동하는 대리기사의 복지 처우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현재 포항시 관내에서 종사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는 대략 1,00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관절염, 만성피로, 스트레스 등 크고 작은 질환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조기에 치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대리운전 생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은 일정한 근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날씨 및 근무환경(화장실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동 노동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통하고 자신의 권리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인권보호차원에서도 쉼터 설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쉼터의 기능은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니라, 생존권 위기에 처한 이동 노동자들이 자기 착취적인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긍지를 느끼고 계속 종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하고 점차 그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창원, 광주, 제주, 수원, 성남, 안산, 광주, 하남에 이어 부산에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금년 내 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급격히 증가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과 복리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항시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도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도시 포항’이라고 하기 에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미 3년 전부터 포항지역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쉼터마련을 위해 포항시의 복지정책 도입과 지원을 요청하여 왔으나 포항시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항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포항, 일하기 좋은 포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포항지역 이동노동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현황파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3년 전부터 이동노동자들이 포항시에 요청한 쉼터 및 생리적 기본권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는 금년 4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7월 1일 부터 집배원, 택시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폭염기간인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도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휴게실이나 로비 등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여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고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가 당장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금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동노동자들의 생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관공서, 편의점, 119안전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열린 화장실 운영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들 노동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입니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고립된 이들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포항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쉼터 조성 이전이라도 이들 노동자들이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쉼터의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벤치마킹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포항에 맞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을공동체 구성 및 빈집 마을가꾸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빠르게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분기 합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인 빈집 쇼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 어촌 지역과 도시 내 노후 아파트에도 빈집이 늘고 있는 슬럼화현상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내에 노후 아파트의 빈집 현상도 예상되어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빈집은 5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 9,000으로 집계되었고 전체 주택 1,636만 7,000호의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하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에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1,928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현황이 나오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특히 우리 시는 10월 기준으로 46 세대 아파트가 미분양 되었고 1만 4,000세대가 미착공으로 실 입주 수요보다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 거래 중단으로 빈 아파트가 계속 줄고는 있으나 신축 증가로 수요 쏠림현상이 가중되면 노후 아파트의 빈집현상이 가속화 돼 수십 년 내에 노후 아파트 누적에 의한 슬럼화 현상으로 도시 전체의 활력이 덜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집대책을 시행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빈집은행사업으로 도심주택 밀집지역의 빈집을 10개 청년기업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반지하 빈집활용으로 버섯재배, 스마트 도시농장 20개 조성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 서구에는 마을의 빈집과 폐가를 활용해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별별예술공방에 지역 음식을 전수하고 개발하는 행복공유주방, 전북 남원의 목공예와 옻칠공방, 경남 하동 평사리 마을의 식물공방, 음악카페, 마을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해 관광 명소로 키우는 등 특색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및 슬럼화 된 도시구역 내 빈집에 대한 활용대책 그리고 빈집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며 주민중심의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추진한 중앙동, 송도동, 신흥동 뉴딜사업의 속도감 제고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지역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여 동안 첨단해양산업 R&D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배후산단으로 철강 제2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민간재원의 적극적인 先투자를 통한 해양산업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新산업도시로써 포항의 입지를 다질 방침입니다.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사업은 상반기 설계 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항만재개발 사업은 올해 하반기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선사업시행자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할 전망이며 올해 약 156억 원이 투자되는 활성화지역 중앙동, 송도동, 신흥동 뉴딜사업, 해도동 뉴딜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예비활성화지역 역량강화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및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제도 시행에 발맞추어 관련부서와 협업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29개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예비활성화지역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신규 재생사업을 발굴, 주민중심의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돼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나 토지소유주에 의한 사업주도나 영향이 아닌 전체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우리지역, 우리 동네를 다루는 마음으로 공동체적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픈된 마인드와 공익을 생각하는 도시재생이야말로 쇠퇴해 가는 우리 동네, 우리지역, 우리 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중심 시가지 및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지역 및 슬럼화 된 도시구역 내 빈집과 활용대책 그리고 빈집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여 더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전 국가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항도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여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50만 3,456명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조만간 50만 인구를 계속 유지나 할 수 있을지 하는 불안감조차 생깁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율은 0.82명, 2019년은 0.92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두려움이 크다는 반증으로 본다면 그들의 부모 세대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2018년 12월 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12.7 로드맵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 국가 주도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 여성의 삶을 억압하지 않는 저출산 근본 대책”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존의 저출산정책과는 다르게 출산장려보다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1차 ~ 3차 과정을 거치면서 양성평등 실현, 일과 가정 양립, 차이와 인권존중, 포용적 가족관 등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의 책임을 출산하지 않는 여성개인에게 돌리는 성차별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난 정책도 보였고, 인간의 출생과 성장, 소멸을 단순한 산술적인 통계 수치로만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실패와 성공유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즉 기존의 인구정책은 최근 여성의 70%나 되는 높은 대학진학율, 노동시장의 50% 이상의 높은 고용율에도 불구하고, 단순 출생율과 출생 인구 등의 수치화된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출산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곧 출산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으로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여 오랫동안 인구문제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방식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라는 3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또 4가지 핵심 전략인 함께 돕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생애주기별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사회 각 분야의 상생발전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출산 장려금 올리기, 저출산극복 캠페인,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본부 설치, 미혼남여 소개팅, 남녀 육아휴직 장려 등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바로 청년세대들이 고민하는 현실적인 사회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현재의 청년들은 맞벌이와 출산의 양립이 어려운 경제적 불확실성 아래, 고용 또한 불안정한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고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면 국가가 출산을 권장하지 않아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잘 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십 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투입한 약 26조 원 가량의 예산에 비해 현실적으로 더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는 인구문제에 대해 기존 통계를 인용한 단기 출산장려정책, 보수적인 결혼과 출산의 시각보다는 최근 젊은 청년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려 합니다. 그들만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 적합도가 포항에서는 어떻게 분석 준비되어, 인구영향 평가까지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공급자 관점인 정부의 정책을 수요자 청년들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수당을 정부가 나서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지자체마다 고유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색이 반영된 방식으로 현재 청년의 문제로 심각하게 접근하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포항시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지자체에서 2015년부터 논의 중인 인구영향평가제에 대해 포항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둘째,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셋째, 2019년 포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용역결과, 신규 설치 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안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 비용 보조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넷째, 아이의 출생을 돈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분명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현재 포항시의 출생축하금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첫째 아이부터 가장 많이 줄 수는 없는지요? 현재는 첫째 30만원, 둘째 110만원, 셋째 220만원, 넷째 1,120만원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섯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돌봄을 해주어야 하는데 포항은 아직 돌봄시설이 부족합니다. 남성의 돌봄 참여 없이 여성은 일도, 출산도, 육아도 힘들지만 경력단절이 더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합니다.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돌봄, 육아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 후 연령대별 돌봄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까지 가부장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왔으나,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즉, 법적인 혼인 외 출생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키워야할지 이젠 포항시도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혼인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55%, 비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45%정도 되고, 이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여성들의 높은 사회활동률 속에서도 높은 출산율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혼모, 미혼부의 자녀들에 대해 포용적이고 평등한 복지정책을 준비하기에 빠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고민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친환경 산업육성으로 저탄소사회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으면서 지속가능한 공존의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도 과감하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배출이 지속적으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하고 있어, 드디어 탄소 중립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선언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과감한 녹색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두 번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으로 소외계층 보호. 세 번째,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이 등이 주요한 정책목표입니다 지구의 기온상승을 막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와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고, 이런 요구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최근 정부와 기업에서 발표한 RE100(renewal energy 100)입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약속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 해외에는 애플, BMW, GM 등이, 국내에서는 SK, 삼성 등이 선도적으로 참여의사를 선언할 정도로 빠른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남구의 일반산단, 영일만산단, 블루베리 산단 등이 있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규정한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 탄소, 육불화황 등이 해마다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631개의 대형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조사결과 4년 전에 비해 31% 감축되었으나 포스코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7,3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매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7억 톤을 넘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인구 1인당 미세먼지 배출량도 전국의 13배 정도, 포스코를 비롯한 산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등이 포항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탄소를 규제해야 할 포항시가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는 포스코 및 현대제철, 그리고 산단의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연도별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해주시고, 기업들에게 저탄소 목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기후변화의 고통으로부터 포항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안전망 대책과 지속가능한 포항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에 따라 포항시는 그동안 얼마나 산업 및 일반용, 가정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변환해왔으며, 재생에너지의 중장기 전환목표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측정 가능한 연도별 목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은 녹색산업, 녹색 경영실천으로, 포항시는 녹색시정을 새로운 목표로 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포항시가 될 것입니다. 푸른하늘과 쪽빛 바다, 초록이 와 닿는 그린웨이가 아름다운 도시 포항, 기업에 친절하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어른들께 겸손한 도시야말로,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포항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특별히 올 연말에 수십 년 행정서비스로 헌신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많은 공직자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가족과 지역사회가 늘 기억할 것입니다. 새로 준비하시는 인생이모작에도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포항시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가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환경을 위한다는 핑계로 증설사업을 주장해왔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미생물농도를 충분히 넣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포항하수처리장은 앞으로 관로사업을 통해서 공단처리장만 하더라도 약 3만 톤 이상이 줄어들고 시내지역도 약 3만 톤 이상이 줄어들면 증설사업이 필요 없고 증설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처리장도 이용할 수 없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수년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은 지난 6월 증설사업이 논란이 되었던 동절기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검증할 수 없다고 하여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미생물로 처리합니다. 겨울철에 하수 수온이 떨어지면 미생물 활동이 줄어들어 하수수질을 절반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숫자를 2배로 늘려서 증가시켜서 하수를 처리합니다. 모든 하수처리장은 동절기 미생물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유입수온에 따라 미생물농도를 높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미생물농도를 약 2,000에서 2500ppm으로 동절기에는 약 3,000에서 5,000으로 높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약 4,000에서 8,000까지 올려서 T-N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는 동절기 미생물농도를 평소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운영하여 T-N이라는 수질을 초과시켰습니다. 평소 미생물농도를 2,000에서 2,400으로 운영하던 것을 3,000, 3,500으로 높여야 되는데 절반도 안 되는 1,500, 1,800으로 처리해서 4개월 내내 초과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 운영사가 의도적인 수질초과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에 의하면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대한민국 모든 처리장이 초과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거꾸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 1명도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라고 이야기한 전문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운영사와 포항시는 동절기에 미생물농도를 3,000ppm으로 높게 운영하는 것보다 1,500ppm 낮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동절기 미생물농도를 높여서 검증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미생물농도 높여서 검증 관련해서 보고를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담당과장은 검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생물농도를 3,000ppm으로 높여서 운영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여과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여과기 교체비용 책임은 포항시에서 검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시장님도 검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미생물농도를 3,000ppm으로 운영하여 하수처리장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왜 포항시에 책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검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0에서 8,000ppm까지 높여서 운영하도록 설계해놓고 그것도 민간사업자가 설계했는데 3,000ppm으로 운영해서 문제생기면 포항시 책임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포항시가 검증할 수 없다고 한 이유를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포항수질환경의 주장입니다. 포항시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포항수질환경으로 된 공문이나 서면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검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22년 4월경 공사가 착공됩니다. 공사 착공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공사착공 이전에 포항시의회 비탈거미 연구 모임은 증설사업의 진실을 알기 위해 타 하수처리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을 통해 확인되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연구모임 일곱 분 모두 함께 타 지역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방문한 하수처리장 소장은 미생물농도를 평소에 3,000으로 운영하다가 겨울철에는 5,000에서 7,000으로 운영한다고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담당소장은 모든 하수처리장은 동절기에 저수온 유입으로 미생물농도를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높여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수를 미생물로 처리하며 하수처리에 미생물의 역할은 약 99% 거의 전부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담당소장은 포항하수처리장 미생물농도 운영데이터를 보여드리니까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초과라는 말은 못하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수처리장 중에 동절기를 이렇게 낮게 미생물농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확인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수처리장 소장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미생물농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렇게 낮게 운영하여 T-N을 초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포항시가 운영사에게 미생물농도를 높여서 운영하라고 공문만 보내면 해결될 일을 포항시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미생물농도를 높이는 것도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하수처리장이 동절기에 미생물농도를 높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이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15에서 30일 정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으면 미생물농도가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슬러지를 외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비용도 한 달이면 수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금까지 동절기 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생물농도를 높일 수 없다. 높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왔습니다. 미생물농도를 낮게 운영해서 의도적으로 초과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에도 하수처리장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시민들이 약 15년간 2,900억이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하면 8ppm, 10ppm까지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 검증시켜드리겠습니다. 12월 중순이라 검증할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 검증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료 설명)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탈거미회 연구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비용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십시일반해서 용역을 850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다.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톤 이상 되는 구역만 열세 군데 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하수처리하는 것 보면 3,000 이하로 처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도 거의 3,000 정도 겨울철은 3,500 높여서 합니다. 넘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세 군데의 하수처리장을 했는 이 빨간 그림이 미생물농도입니다. 여기보시면 여름철에는 미생물농도를 낮추고 겨울철에는 높이 합니다. 여기에도 여름철에는 낮추고 높이 합니다. 모든 처리장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이렇게 하다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는 낮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처리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이 설계가 4,000에서 8,000으로 다른 공법은 2,000에서 미생물농도 5,0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4,000에서 8,000으로 올릴 수 있는 Bio-SAC공법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초과시킨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롯데건설 SPC 포항수질환경(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첫째 포항하수처리장 669개소가 15년 동안 대수선비 232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105개만 하고 564개를 하지 않아서 용역결과 대수선 비용이 126억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포항수질환경이 애초부터 대수선의 필요가 없는 개소에 대해 대수선비를 산정하고 이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을 포항시로부터 지불받아온 행위는 포항시를 기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함. 사기죄는 미수금도 처벌함으로 불용액의 전체 금액인 16억 600만 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비용 처리비 당초 처리단가 톤당 96원입니다. 추정하수량 25% 초과 유입되는 톤당 처리비는 수정단가 63원입니다. 그런데 당초단가 96원에 지불해서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될 비용이 47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중복 지급을 했습니다. 회수해야 될 비용이 29억 9,700만 원입니다, 용역결과에. 그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2010년도에 급수동을 여기에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이게 방류계입니다. 방류계 통과되는 물량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10년도에 급수동을 방류계 뒤에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물을 또다시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넣어서 중복지급을 받은 게 29억 9,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급수동을 옮겼으면 포항수질환경이 급수동을 방류계 뒤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방류계를 통과한 처리수를 다시 장내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처리량을 이중으로 계산되게 사용료를 중복 지급받은 것은 포항시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관계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용인해왔다면 이는 감독자로서 포항수질환경(주)의 사기행위 방조하고 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행위이므로 사기죄의 방조 및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봤습니다. 시설이 바뀌었는데 담당공무원이 모를 리가 있느냐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실시협약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약 4억 6,000만 원이나 돌려받아야 됩니다. 포항수질환경이 부담해야 되는 대수선비가 126억 원이나 되고 회수비용이 82억 원이나 됩니다. 포항시는 포항수질환경(주)의 포항하수처리장 운영권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았고 보유금도 없어서 비용회수가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포항수질환경으로 지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공탁이나 가압류 등으로 지급을 중단하고 상계처리하라는 의원들이 주문을 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포항수질환경(주)을 고소고발도 상계처리도 하지 않고 매월 운영비를 꼬박꼬박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로 용역결과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고 회수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입니다. “포항시는 사업시행자인 포항수질환경(주)에 대해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중복지급 약 29억 9,700만 원, 추정하수량 초과하는 처리량에 따른 사용료 인하금액 47억 4,600만 원, 사용료에 포함되는 대수선비 미집행금 73억,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 6,000 등 회수하거나 청구해야 할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포항시에 위 환수채권 등으로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포항시에 대해 갖는 포항하수처리장 사용료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음. 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즉 통지하면 상방채무의 대등액에 소멸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기계하수처리장, 청하하수처리장 검토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의 하수처리장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하여 투자한 투자비용 이자율이 높아서 시민들이 많은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을 통해 사용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자금재조달할 수 없다는 담당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금재조달을 못하여 앞으로 약 15년 동안 시민들이 더 많은 하수처리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하수처리장, 기계하수처리장, 청하하수처리장은 여러분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롯데건설의 SPC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수처리장 모두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민의 비용부담이 적다는 전문기관 검토용역결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여 포항하수처리장의 경우 수백억 원의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해왔습니다. 기계, 청하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재조달을 하지 못하여 비싼 사용료를 앞으로 15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여 롯데건설SPC사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겨갔으며 그 비용부담을 시민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도 포항시는 왜 또 다시 롯데건설SPC사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받아 증설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뒤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12월 8일부터 코로나 포항시가 2단계로 돼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도 그런데 시장님이 적극 잘 대응해 주셔서 방역도 철저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형산강에 대하여 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형산강 발원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월 22일 포항MBC 뉴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상입니다. 저하고 직접 교감한 적은 없지만 연말쯤 되니 인구문제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MBC도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여 질문시간이 7분여 초가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더 다시, 다시 계속 넘겨주십시오. 없어요? 그림 없습니까? 예, 여기서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세 장 있죠? 여기 말고 또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중에 설계농도보다 높게 들어오고 있다, 이 주장하시는데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농도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하량으로 ㎏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몇 ㎏이 들어왔느냐. 저희들 51만 인구의 말 그대로 똥오줌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30만 명도 안 됩니다. ㎏으로 합니다. 농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수온 이하가 들어오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설계수온 이하 들어올 걸 대비해서 MLS를 4,000에서 8,000까지 올릴 수 있는 다른 데는 여기 보시면 2,000에서 5,000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섹 공법으로 선택된 거는 동절기 저수온이 유입되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누가 처리했느냐, 누가 시설을 했느냐,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희들이 4,000에서 8,000 이상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절반도 안 되는 남들은 다 3,000, 4,000씩 올리는데 3,000 정도 올리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는 포항시의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포항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관리감독 기관인 포항시가 올려서 제대로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보냈는데 어떤 답변이 왔느냐 하면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합니다. 못 하겠다고 하면 협약에 따라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포항시는 하수처리장 운영 당사자의 말이 맞는다고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똑같은 주장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받아달라고 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MLS 농도 증가에 따른 발생 문제점 해서 방류수의 전반적인 수질 기준초과 발생, 슬러지 팽화 현상 및 핀플롯 발생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여과기 등 문제가 생겨서 농도를 올릴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백 번 이야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음성녹음 드린 거 있죠? 그거 올려서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조정실? (녹음자료 재생) 볼륨을 올려주십시오.

자, 박경열 의원님.

잠깐만요, 이거 다 틀고요. 오래 안 걸립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어느 분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요.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잠깐만요, 이거 다 틀고요.

상황에서 이렇게…

이 뒤에 어떤, 잠깐만요, 의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글로써 읽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 내용을…

그 동영상을…

아니, 동영상을 그렇게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려서 녹음도 틀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1∼2분밖에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게.

자, 그래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하고 보충질문을 그렇게 하셔야지…

의장님, 시간이 가니까…

시간은 더 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아니, 아니요. 15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가 20분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틀어서 검증되지 않은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시장님이 제시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되어서 제시하거나 이러지도 서면으로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그러니까 3,000ppm을 올렸을 때 문제가 생기면 포항시 책임이라는 법률적 검토를 제시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기 다시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경열 의원님, 그 부분은…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맞지 않습니다.

의장님! 시정질문하잖아요.

시정질문도 이 내용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박경열 의원하고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니, 누가 누군지 내용을 꼭 알아야 됩니까?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검증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여기서 동영상을 틀어서 그렇게 합니까?

의장님이 통과시켜…

박경열 의원 주장대로 보충질문을 하세요. 박경열 의원 준비하신 보충질문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협조 좀 부탁합니다, 박경열 의원님.

예, 협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음성녹음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자료 재생) 끊어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눌러주세요. 박경열 의원님.

예, 지금까지 한 게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하니까 상대방 목소리 누구신지 밝혀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녹취한 부분들을 누구를 밝혀라 마라, 의장님 그렇게… 그건 제가 밝히고 싶으면 밝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하셨으면…

조용히 그러면 저한테 한번 따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준비를 하셨으면 그런 내용들은 시민들이…

제가 지금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잠깐만요, 이분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분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장이고 박사입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셨죠? 포항하수처리장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처리장이 겨울철 되면, 그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일단 하수처리장 잠깐만요, 박경열 의원님!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소장이라고 했죠?

예.

알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7명의 의원단들도 가서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다른 분 하실 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 넘겨봐 주시고…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미생물 농도입니다, 빨간 수치가. 동절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포항시는 동절기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들 상식적으로 올려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생물농도 올리면 1,500으로 하는데 처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방문한 처리장에 있는 소장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 올리면 처리되는데 처리되면 증설사업 못 하는데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못 주는데 이분들이 올리겠느냐 저희들 의원단끼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또 다른 핑계 대서 절대 안 할 거다. 저희들이 족집게, 점쟁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님, 저희들 바보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4월경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기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검증이라도, 검증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8분 30여 초 남았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맑은물사업본부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 보충질문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의원님께서 이동노동자의 노동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이동노동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비롯해서 쉼터공간 조성 및 생리적 기본권 해결 방안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실태에 대한 벤치마킹 용의와 쉼터설치 운영을 위한 로드맵과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및 마을 공동체 구성 등의 추진 의향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지역의 이동노동자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2020년은 코로나19와의 사투였으며 지금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과 물자와 교류와 이동이 제한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위기에 취약한 서민경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2만 2,528개소 사업장에 총 112억 6,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대리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교사 등 13개 직종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2,352명에 대해서도 11억 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노동자 직종별 인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진 않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총 13개 직종 2,300여 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이동노동자들이 있다고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활동실태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은 일정한 근무장소가 없기 때문에 날씨 및 화장실 사용 등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해서 근무여건과 처우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동노동자 중 야간 또는 심야시간 대에 근무가 불가피한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기사들의 가장 큰 고충은 야간 화장실 사용과 비, 바람, 추위 등 날씨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11월 초 시장님과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과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이동노동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현재 쉼터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쌍용사거리, 영일대 해수욕장 등 4개소 정도 지역에 쉼터를 설치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서로 소통 교류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들의 생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이 용이한 공설 및 사설 전통시장 화장실 28개소 등을 24시간 무료 개방하고 119안전센터 등 관공서와 24시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업체와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 덕업관 2층에 지역근로자를 위해서 운영 중인 노동법률상담소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이동노동자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과 운영 조례 제정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재활용 활성화 방안과 마을공동체 구성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되어 농어촌 지역과 도심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재생적인 측면이나 빈집의 활용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지속가능 도시 기능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서 빈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빈집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2019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주해남 의원님 등의 발의로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9년 6월 4일 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빈집의 정비계획 수립 근거 법령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이원화되고 있어서 그중에 빨리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기초자료 분석상 약 1,900여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 지역이 300여 동, 읍면 지역이 1,100여 동으로 합계 1,400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중에 동 지역 빈집에 대해서 올 연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고 향후 빈집정보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불량한 빈집은 철거하고 활용하는 방안,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 후에 임대주택, 주민 커뮤니티센터 공간, 청년창업 공간, 예술문화 공간 조성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관련 사업과 연계하고 국책사업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사업 구상으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도심지 빈집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0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과 텃밭으로 3년간을 의무 공여토록 하는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에는 2억의 예산으로 13개 동을 정비해서 주민호응도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7억을 증액해서 도심지역에서 흉·폐가는 철거하고 상태가 양호한 주택은 재활용, 안전미흡 주택은 안전조치를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빈집을 매입하여 주민 공유공간이나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지역 빈집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동안 매년 30∼40여 동씩 호당 100만 원을 보장하는 정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금년 8월에 제정 시행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타 시도 빈집 활용 모범사례 등을 우리 시 실정에 부합되게 정비계획에 담아서 공익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로 추진되어야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추구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우리 동네를 다루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절실한 참여가 우리 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선제적 추진과 시 재정 여건에 맞추어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거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대지면적 10만㎡ 미만, 사업 기간 3년, 국비 50억 이하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민자투자자 발굴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국책사업을 빈집 밀집지역 해소 대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가칭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사례 등을 파악해서 향후 조례 제정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해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동노동근로자에 대한 주거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4곳을 준비하신다는데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만하고 쌍사네거리 2개 정도 우선하고 근로자들하고 2개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만들어 진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다음에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하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리기사 분들이나 이동근로자 분들이 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이 예전에 코로나19 전에는 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문화가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문화가 줄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분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포항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중앙동은 중심시가지형, 송도동은 경제기반형, 신흥동은 우리동네살리기형 공모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우리 쇠퇴한 지역에 기업공동체 복원 주민들의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시민이 이해하고 주민참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1로 유형별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반형, 시가지중심형, 우리동네살리기 또 흥해 특별재생까지 다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다른 기초에서는 할 수는 없는데 특별히 송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대규모 사업을 따와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해 관련된 특별재생지구도 같이 연결되어 하고 있죠?

예,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도시재생 2019년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결과 부분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 4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집행에서 보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집행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2019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양호한 곳이 30곳인데 미흡사업지가 72곳 여기에 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등 7개 세부사업, 부처연계사업, 공공도서관 신축 등 4개 사업이 미흡한 부분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정협의회 미 운영 그다음에 사업추진협의회 미 구성 등 행정 및 공동체 협력기반구축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과물에 대해 자료를 본 의원이 보면 전국 30곳 중에 포항이 없습니다. 양호한 30군데에 없어요.

예.

미흡한 곳에 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미흡한지 부시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희 특별재생까지 4개 사업을 하는데 송도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빨리 신속히 해서 우리 중앙에서 저희들 착공식 할 때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나머지 3개 지역은 경제기반형은 대규모 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지진 특수성이 있어서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주민역량강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실을 다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중앙동에 중심시가지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어떤 점이 나왔냐면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4개 주요 거점시설은 통합 발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청년창업 스마트 관련 하드웨어 사업 추진에 제공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원활한 사업이 강화된다는 필요성을 지적해 놨습니다. 중심시가지형에 대한 부분은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진행 면에서는 빨리 가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시티 보완하는 문제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너무 정확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는 벌써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깊이 중간 중간에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평상시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특별재생지역 부분에서 따로 보고 받은 적이 있으세요?

흥해 특별재생 관련 말입니까?

흥해뿐만 아닌 중앙동, 신흥동, 송도동 관련해서.

제가 전체 다는 파악 못하고 흥해 특별재생하고 송도의 중심지 경제기반형은 제가 직접 보고 받고 여러 번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심시가지형, 우리동네형은 제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동네 사업 미흡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동네살리기형은 뉴 라인 프로젝트 2019년 목표 달성 등 부처연계 사업 추진 등은 양호하나 신흥 또는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10개 세부사업 19년 목표 미달성 등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연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포항시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전체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 민원처리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도시재생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더욱 신속하게 민원 해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사항에도 보면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속도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이나 관심이 덜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양호한 곳이 없고 전부 다 미흡하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한번은 되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속도를 내야만 다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가로 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추진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주민 제한에 따라 해당 지역에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부시장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나 잘 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모든 도시재생에는 주민 주도로 하게 되어 있는 기본취지입니다. 저희들 모든 주민재생은 주민자치대학을 통해서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평가 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지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인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청년 기업이 무상으로 분양하고 반지하 빈집 활용으로 해서 버섯재배나 스마트농장 관련된 부분도 다른 타 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것은 장점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단점에 대한 부분은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법 관련된 부분을 계속 준비해서 하시고 계시지만 포항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보니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이유가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돕는 일체 활동이나 마을기업, 공동육아, 마을미디어, 마을축제, 마을카페 등 여기에 부시장님 앞으로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방금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새재생 차원에서도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전국 네트워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등을 통해서 타 시, 군하고 연대하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역량을 조금 더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 다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포항시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본 의원이 읍면 빈집 조례 관련 만들어서 이제 용역 예산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시작하는 부분도 방향에 따라 잘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시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져서 속도를 내주시고 서로 타 지역에도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경북도 내에서는 가장 빨리 의회에서도 많이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농촌지역하고 올해 도시지역에 용역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권고가 되어 있는데요. 기준연도가 2015년도에서 2025년도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는 5년 단위로 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17년도에 수립한 부분에서 중간에 한 번도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바뀌었는데도 포항시는 기준도 아직 만들어놓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은 잡아놨는데. 변경된 부분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17년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기준이 국가에서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조금 완화를 해야 되는데 기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낸 후에는 활성화 지역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련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을 해서 지역을 시 전체로 할지 안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을 할지를 용역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기준에 보면 분명히 전략 계획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의 목표, 범위는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폭넓게 있습니다마는 추진 전략 계획 기본적인 것을 연결되는 과하고 국하고 같이 잘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도시 전략 계획을 조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방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고 이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더 깊이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도 함께 이루어지고 생산력이 감소하면 소비 및 투자 위촉이 됩니다. 재정수지 및 악화가 일어나면 이는 공가와 교육, 복지, 교통, 방재, 방범 등에 열약한 수준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인구 감소가 더 심화되면 공가 수준을 넘어 무 거주 지역이 출현하고 혈연가족의 붕괴와 함께 1인 가족 전원생활과 고독사도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 지금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빈집 한 건, 한 건에 대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심에는 300여 개 빈집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밀집구역은 저희들 시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재생 인정 제도, 광범위한 국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국비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집, 한 집 대응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는 많이 드는데 사실 하나 고쳐서 들어올 분도 없고 주변 여건도 열약해서 그래서 밀집구역 위주로 하면서 전체를 묶어서 하고 또 그것을 국책 사업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누구의 말처럼 도시재생은 긴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진단과 다양한 처방이 필요한 내과적 치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민들의 관계성과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사람 냄새 나는 동네를 만들어주실 것을 본 의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잔여시간이 삼분 사십여 초 남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동 출신 정종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추가 질문과 관련해서 저희들 답변서 42쪽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 지역을 시 전역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을 실천하기 전에 관련한 조직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조직이라면 도시재생 추진체계 말입니까?

그렇죠. 추진에 관련한 체계와 포항시 전담 조직 이런 체계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사업별로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담조직은요?

추진단은 본청에 있고 센터가 아까…

지금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 자격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정말로 부시장님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담조직에서는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이 계십니다. 2017년도에 이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방안을 보게 되면 관련 부서와 관련 과 이렇게 실, 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추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그 밑에 도시안전국 그 당시 17년도에 그러면 지금은 도시해양국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 구축에는 회의 주기가 월 2회에서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부시장님은 도시재생과 조직 구성 알고 계세요?

어떤 조직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무슨 팀이 있습니까?

과 안에 세부조직 말입니까?

몇 개 팀이 존속합니까?

정확한 팀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합시다. 도시재생이 포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상…

예산상이 아니고 본 의원은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전체적인 행정 계파를 봤을 때도 그렇고 한데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 과죠. 재생정책과, 사업과 시설팀 그다음 스마트TF팀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항상 도시재생을 강조하시고 철길숲과 동빈내항 전체 푸른 녹지 관련한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부분을 관장해야 될 부분이 시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 이하 모든 조직을 강화해서 도시재생을 열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추가 보충질문에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도시재생이 우리 시 행정에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직도 강화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조직 저희들이 워낙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시장님,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에는 재생보조사업, 부처별 연계사업, 지자체사업 공기업 민자 유치 그리고 항만재개발사업까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지금 도시해양국장님 계시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담당과장님이 모든 것을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조직을 정비하셔서 전담조직 가동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이하 전체 실, 과 이렇게 해서 협심해서 포항시의회와 같이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을 굉장히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도시재생과 하고 또 민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속도 면에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체계를 내실 있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조직 인원이 적어서 부실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현재 ICT 기반형 해양플랫폼 조성사업에 민간 관련한 회의를 몇 번하셨습니까?

저도 직접 방문했고 기재부도 찾아갔고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추진협의회와 주민협의체, 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딱 두 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과…

정종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한 것이 많으니까 조직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께서 전 세계적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 시대를 맞아 시민의 쾌적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질문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이산화탄소 저감대책과 기업들에게 저탄소 목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고민해서 실천해야 할 공통과제로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담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7억 900만 톤이고 우리 포항시는 3,600만 톤으로 전국에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산업공정 직접배출량이 2,800만 톤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대상 사업체 수는 33개수이며 포항 소재 사업장일지라도 본사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장이 총괄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산업체 부문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3년 평균 5만 톤 이상이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절감목표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검증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량이 3년 평균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업체로 지정, 할당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 5,100만 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포스코에서는 2019년 총 배출량이 7,300만 톤이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해 자체 감축전략을 수립하여 에너지 회수설비와 공정개선, 철강공정 내 부생가스 재활용, 가열로 연소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를 위해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연료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 및 철강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배출량 저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의 고통으로부터 포항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안전망 대책과 지속가능한 포항의 로드맵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2019년 2차에 걸쳐 ‘포항시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추진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 재해, 산림 생태계 등 7개 분야 21개의 실천과제와 31개 세부사업을 도출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현실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2차 세부시행계획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공부문에서는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목표인 4,849톤 대비 1,560톤을 감축하여 당초 목표 28%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정수장, 하수처리랑,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2030년까지 37% 저감을 위한 당해목표를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초과되는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2021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현재 배출권 할당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을 적극 실천하도록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정, 상업,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인센티브를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22,753세대에 2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만 2,133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와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운영,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및 일선학교와 연계한 환경교육실시 등 기업과 시민 학생들이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및 일반용, 가정용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변환 실적과 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중장기 전환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주택과 건물의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주택 1,088가구 3.5㎿, 건물 77개소 1.5㎿ 총 1,165개소 5㎿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태양광 189개소 44㎿, 풍력 2개소 23㎿, 연료전지 1개소 1㎿로 총 192개소 68㎿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발전량은 2019년 기준 82GWh로 우리 시 전체 전력 소비량 1만 692GWh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0.8%에 해당됩니다. 2017년 12월 정부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50.6GW를 신규로 보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50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금년 10월에 수립하여 그린에너지로 지속 발전하는 포항 비전 아래 2030년 포항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030년 우리 시 전체 전력 소비량 전망은 1만 2,950GWh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590GW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800㎿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며 연도별 중장기계획으로 2022년까지 태양광 20㎿, 연료전지 60㎿, 26년까지 태양광 60㎿, 연료전지 160㎿, 30년까지는 태양광 100㎿, 해상풍력 400㎿, 연료전지 300㎿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설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으로 태양광은 주택 및 건물 10㎿, 산업단지 공장지붕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솔라팩토리 50㎿, 민간발전소 40㎿를 보급하고 해상풍력은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어업 종사자를 비롯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 고정식 해상풍력 160㎿, 부유식 해상풍력 240㎿를 보급하겠으며 또한 연료전지는 미분양 산업단지 150㎿, 생활SOC 연료전지 130㎿, 주택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 20㎿를 연차별로 보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비 보급으로 2030년에는 우리 시 전체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함으로써 134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의 체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사전에 직원들한테 표시를 해서 보충질문의 시간을 내가 갖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할 것 같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와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본 의원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지만 보충질문의 내용은 보충을 답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질문할지 그다음에 어떤 서면을 제출할지, 음성으로 제출할지, 동영상으로 제출할지 그 판단은 자체적으로 본 의원이 하고 그것을 의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이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누가 했고 법률자문 누가 했고 제가 만든 것은 어디에서 만들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가 책임지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PPT 이용, 사용에 대한 허락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PPT 사용에 대한 허락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미진했다면 그 이야기를 하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누구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의장님한테 검증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모든 법률검토를 철저하게 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논란되는 것이 “3,000ppm으로 동절기에 설계되어 있는데 1,500으로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운영자의 당사자와 포항시 주장 이외에 그 어떤 전문가의 이 주장을 제출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전문가도 3,000으로 하는 것보다 1,500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3,000ppm으로 높여서 했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운영사의 주장이 있었고 포항시는 운영사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출하거나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내용 거짓이라는 것은 알지만 시장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의장단에서 저는 검증절차를 거쳐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게 의장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죠. 의회가 통과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의회가 민간투자제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님께서 기간이 있으니까 동절기 검증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왜 안 지키느냐”고 하는데 “아니, 통과되는 걸 왜 이야기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PPT자료를 띠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포항시에서 법률 검토한 자료입니다. 제출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상계 계약 체결하지 않는 이상 상계 처리할 수 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본 의원이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것은 상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누구에게 법률 어떤 자문을 했느냐? 국장님 롯데건설과 투자자에게 책임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서 당사자인 그분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저희들도 그랬고요. 당사자인 포항수질환경에게 저희들이 꼬박꼬박 지급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문을 가져오면 안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본 의원은 이 법률자문을 투자용역 결과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변호사가 자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자문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포항시가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법률자문만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포항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담당과장님도 와서 그랬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11월 16일 간담회 때 위원회 주문도 있었고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자문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주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부장님, 현재 지불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되어 있는데 당사자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그 당사자에게 돈을 받을 것인데 당사자에게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기죄에 대한 부분들도 불용액을 16억 원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도 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물었을 때는 불용액이 16억 원이라는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 자문 내용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해가 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정성 용역을 하였다고 본부장님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하도 안 해서 용역하면 티 나겠다 싶어서 용역을 하도 안 하길래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하고 김상민 의원님하고 도대체 이 부분은 기계 하수처리장, 청하 하수처리장도 롯데건설 SPC사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간 30억 원을 지불하는데 50억 원 이상 지불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의원들에게 사정을 해서 “용역을 좀 합시다” 통사정을 해서 용역을 저희 위원회 결정을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포항 하수처리장 여러분, 포항시장님이 이야기하셨죠? 전국 전문기관에 모든 검토가 이루어졌고 민간투자 방식이 낫다고 했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2007년도 증설할 때도 그런 용역 결과들이 100%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의 수백억 원이 넘는 비용에 부담을 더 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민자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했는데 적정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남느냐면 사채 24%보다 25%의 이자비용을 가져가도 돈이 더 남으니까 빚의 빚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자를 가져갔습니다. 수백억 원의 시민들의 부담을 지금까지 더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책정해서 가져가고 수선하지 않았고 돌려받아야 될 전체의 비용이 155억 원이 되는데도 지금 당장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이 비용을 찾을 수 없는 것 본부장님 아시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답변 한번해 보십시오.

앞서 여러 가지 부분 상계처리 말씀도 하시고 사기죄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됐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전문변호사 위촉도 내년에 합니다. 우리 시 방향으로는 협상은 계속합니다, 회사 측하고. 협상은 계속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분기부터 운영비를 감액 지급합니다. 감액 지급하고 전문변호사 위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대한상사중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익의 공유라든지 중재, 분쟁해결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준용하는 겁니다. 준용을 하고 안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지 소송 쪽으로 갑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고 한 푼이라도 더 문제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수질환경(주)은 통장에 땡전 한 푼이 없습니다. 갚아야 될 돈만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고요. 운영기간도 2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돌려받아야 될 82억하고 대수선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돌려받아야 될 비용이 약 7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55억 원이나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지급하고 전기세 지불하고 21개월 동안 아직도 협상을 하고 하게 되면 이 비용을 사실은 여기 용역결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담을 롯데건설이 지지도 않습니다. 투자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SPC사는 그냥 날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상계처리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협상을 통해서 대한중재상사 가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지금 당장 상계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155억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는 변호사분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상하고 돈을 계속 꼬박꼬박할 이유가 없는데 왜 지불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왜 지불합니까?

의원님 지난 예산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라서 6개월 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시가 인수를 받습니다. 되기 전까지 대수선 비용이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도 하면서 중재원 소송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수선 비용이 포항수질환경(주)이 돈이 있으면 그 비용이 126억이나 들어가는데 포항수질환경이 돈이 없습니다. 전기세 내고 인건비 주면 수선할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오히려 상계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0몇 억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가능하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155억이 훨씬 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항시의 위 환수채권 등으로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에게 포항시에 대해 갖는 포항수질환경 사용료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 6개월 전에 법률검토 받아서 바로 했으면 이러한 우려가 좀 더 적었을 텐데 지금은 해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6개월 전에 한다고 해놓고 안 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서 시설보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셔야죠.

저희가 받은 자문내용에는 상계처리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약서에 지급에 따라서 지급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상계처리가 된다고 이야기할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전문변호사도 위촉이 됩니다. 위촉이 되면 이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문을 받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용역결과를 포항시가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계처리를 당사자에게 해야지 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상계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묻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본부장님 말처럼 해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돈을 못 찾는다면 이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전문변호사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리가 있느냐 거짓말할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엄청난 혜택에 특권이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초과시켜서 했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검증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포항시장님이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말을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과장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의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원수지지 맙시다.” 손사래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하시라고 위에, 이랬습니다, 위에 가서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증설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왜 담당과장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내가 의원이 시장하고 싸워야 되는지 왜 공무원이 왜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지를 둘이서 싸웠습니다. 시장님, 공무원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억지로 밀어붙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봐야 내가 추진하는 사업을 입도 코도 못 뗀다는 것을 알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 끝까지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오늘 HCN 중계를 보고 52만 시민들이 중계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여기 의원님들 함께 하고 계시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질문 여러 가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말씀을 하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원들끼리 협조를 해서 집행부하고 관계 보충질문, 시정질문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주해남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박경열 의원님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요구 및 정책대안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