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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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6783억원 증가한 11조 93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조 5854억원, 특별회계가 3조 3545억원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3조 87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조 8638억원으로 20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53억원으로 국세감소에 따라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93억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조 4921억원으로 2630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3780억원으로 코로19 등 재난대비기금 확충에 997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880억원과 부평미군기지 부지매입비 170억원 등 현안사업에378억원, 차환채 발행에 15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의회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82억원 또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8279억원 등 총 1조 13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련기금 확충 등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1359억원과 소방 부분 3945억원을 포함하여 53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06억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직업교육 46억원 등 80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1162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관리에 2344억원 등 39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 및 수질개선 5585억원, 재활용률 제고 등 폐기물 정책에 882억원, 해양쓰레기 처리 등 해양환경 보전에 277억원 등 총 1조 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1조 3443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2840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분야에 9270억원, 기초연금 등 노인ㆍ청소년 지원액 1조 2708억원 등 총 4조 13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천의료원과 백령병원 등 보건ㆍ의료 분야 328억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한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 93억원 등 4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ㆍ농촌 부분에 778억원, 어촌뉴딜 300 등 해양수산ㆍ어촌 분야에 502억원 해서 총 15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스마트산단 추진 등 산업지능 고도화에 227억원, 인천e음을 포함한 산업ㆍ중소기업 지원에 4032억원 등 44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도로개설에 2015억원, 인천1호선 검단연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에 1697억원, 버스준공영제 버스ㆍ화물ㆍ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 7780억원 해서 총 1조 15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굴포천ㆍ수해 상습지 등 수자원 관리에 556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포함한 지역 및 도시 분야에 1조 2742억원 등 1조 32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랜드 운영에 70억원,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에 20억원 등 3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320억원과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73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개 기금의 총 규모는 9954억원, 전년 대비 336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346억원, 국고보조금이 119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1563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4060억원, 예수금수입 1000억원 등이고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1100억원, 융자성 사업비 594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3615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54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변경되거나 신규로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7건 있습니다.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매칭 7억원 포함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21년도 재정규모는 12조 9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4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1조 9399억원으로 전년 대비 678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9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6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질별 수입규모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체수입의 30%인 3조 87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3조 504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조 3882억원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지출규모를 보면 경상이전이 전체지출의 51.5%, 6조 417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본지출이 2조 1975억원, 예비비 및 기타 6722억원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ㆍ국별 지출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통합재정수지 및 지방채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채무액과 채무비율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통합재정수지 209억원 적자에서 2021년에는 2032억원 적자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것인데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무규모는 2조 124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년도는 50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과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채 차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 일반회계 현안사업에 집행할 계획이고 16.4%인 채무비율은 2025년에는 15.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82억원이 증가한 11조 93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조 5854억원으로 5163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 3545억원으로 16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계규모의 증가율은 6%로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대폭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3365억원 증가한 9954억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4060억원으로 전체수입액의 40.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가 1563억원, 전입금이 1346억원 등의 순서입니다. 전입금이 전년 대비 429억원 증가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 대비 1789억원 증가된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 회수액이며 예수금이 전년 대비 995억원 증가된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에 타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크게 확대된 부분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대비 3365억원 증가한 9954억원 규모입니다. 예탁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과 인천e음 발행지원 등 일반ㆍ특별회계 사업자금으로 융자된 부분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이 반영되었고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민간소비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경기 개선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경제여건 악화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정책 등으로 자치단체 세입의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ㆍ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2020년 정부의 부동산정책 영향과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방세수입의 증가율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가세목을 보면 취득세 610억원, 담배소비세 9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3억원, 지방교육세 74억원 등이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195억원, 레저세 99억원, 지방소득세 342억원 등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2021년도 예산안은 1조 64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1억원 증가했는데 정부의 강한 부동산정책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조 3072억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327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 중 택지 판매수익이 전년 대비 2084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고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점용료 감액, 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과학관 입장료수입 감소 등으로 사용료수입이 117억원 감소됐으며 청소년수련관 및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운영수입 등이 6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7953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618억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으로 활용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체계 불균형, 낮은 자체수입 비중과 재정자립도 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데 대내외 경기 하방요인으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시 지방교부세 또한 축소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808억원 증액된 3조 779억원이 편성되었고 균특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301억원 증액된 2359억원, 기금은 385억원 증액된 19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의무지출예산 증가율 추이를 보면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9.7%보다 1.2%p 낮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의무지출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845억원 증가한 8조 9826억원으로 이는 총지출 12조 9353억원의 69.4%에 해당합니다. 의무지출의 회계와 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124개 사업에 7조 815억원으로 전체 의무지출예산안의 78.8%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는 1021개 사업 1조 6547억원으로 18.4%이며 기금은 81개 사업에 2464억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의무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가 45%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12.1%, 교육 분야가 7.3%이고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연평균 15.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382개 사업 5297억원으로 전체세출 12조 9353억원의 4.1%에 해당합니다. 신규사업은 대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수가 감소했거나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시민의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확진 추이가 진정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장애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특성과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의 경우 각종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2021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증액된 사업 또는 일률적으로 20% 또는 10% 감액한 사업,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신규사업 등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입장과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고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105억원 증액된 402억원으로 2020년 297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문제성제고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규모나 주민의 관심 측면에서 아직 초기단계라 볼 수 있겠으나 주민참여예산 집행과 운용과정상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이전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출자ㆍ출연금입니다. 2021년도에 1억원 이상 편성된 출자ㆍ출연금 규모는 83건에 1329억원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지원의 실시요건 자체는 엄격하지만 일단 지원이 결정되면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보조금과 달리 출자ㆍ출연기관은 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를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예산운용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환

김국환위원장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어제 요구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 건설업체 토목 부분 자료 좀 요청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사ㆍ공단에 지급한 전출금현황 부탁드립니다.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기관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현황 이것도 역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구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사 별관 매입ㆍ조성계획 그리고 시청사 별관 칸막이 이전 철거공사비 산출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규

정창규위원

정창규입니다. 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전체명단과 세세부사업 내용하고요. 벼자동화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의 세세부사업, 도시텃밭 신규편성 세세부산업, 친환경 볏짚 신규편성사업 세세부사업, 친환경 농산물 공동보관창고 신규편성 세세부사업, 고구마무병묘 신규 세세부사업, 조직배양실 신규지원 편성 세세부사업,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신규 세세부사업,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지원 세세부사업, 농촌 관광소득 활성화 지원 신규 세세부사업, 야채쓰레기 감량화 신규사업 세세부사업, 월미도사업소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세세부사업 또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을 할 때 증감과 사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정관계로 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시 요청드리는 겁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해양항공국 철책 제거현황 비용포함 부탁드리고요. 관광협의회 예산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도요.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비용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남항근린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부터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작년도 예산과 올해 신규 그리고 올해 예산 전체 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 신규사업이 380여 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세세부사업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도 전년도 수준의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20%에서 10% 감액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사업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가 부채비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서 되게 희망적인데요. 감소된 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규사업 382건이 있는데 5297억인데요. 1억 이상 연속 신규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휘

조광휘위원

운북동 차고지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 확보라든가 집행내역이 없어서 그걸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과에 관련된 단체 지원하는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오송산근린공원 관련돼서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규

정창규위원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미비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케이슨24 임대현황이 왔는데 그 임대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현황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휘

조광휘위원

중구지역 도시가스 보급 추진현황 예산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요구할 자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요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20부씩 작성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원래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했던 분은 우리 최장혁 행정부시장이셨어요. 못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는 기조실장하고 실국장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또 부시장이나 답변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 때나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양해드리고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아니, 그렇다면 실장님, 원래 이 자리에서 예산에 관련돼 있는 사항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올 수 없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어떻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지…….

인동

박인동위원

아니, 사전에 부시장 측에서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못 오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일정 때문에 못 오셨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듣고 보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아니,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은 예결위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직접 질의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안 해 온 건 알겠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회에 관련해서 규칙이나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해석하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게 관행이었는지 규정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렇게 부시장과 시장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인동

박인동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취지의 말씀은 부적절한 표현이실 거라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관행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그게 규정에 의한 것인지 관행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안 해…….

인동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으니까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정확한 걸 좀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불러야지. 그런 말 했으면.

창규

정창규위원

정회해요.

인동

박인동위원

아니, 충분히 이유는 들었어요. 최장혁 행정부시장께서 바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 때문에 못 오셔서 기조실장님께 대신 질의를 한다는 말씀은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의 “행정부시장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질문 관리현황과 관리카드를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첫 번째, 인천시에서 차량2부제 시행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인동

박인동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당연히 이용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시청후문 인근, 시청정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에 대셨던 공직자들 경종에 대한 의미로 시정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출근시간에 이르기 전 이른 새벽에 공간이 허용돼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차량2부제로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에 시청공무원들, 공직자들에 대한 차가 주차돼 있어서 의외로 실제로 이용해야 될 주민들은 주정차위반장소에다가 주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그분들이 지도에 대한 경고스티커를 발부받는, 주정차위반단속 업무차량에 계속 적발이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바 시정질의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중은 차량2부제 시행으로 인해서 차량을 갖고 오지 말게끔 유도를 했던 공직자들이 차량을 갖고 오게 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의 발언이었는데 지금 관리카드 현황사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애매한 주민들만 더 고통에 몸부림치는 상황의 반복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본 위원의 의중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관리카드라는 거예요. 최장혁 행정부시장께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의원들의 의견을,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게 적극 반영한 사항이 전혀 의외로 본 위원이 의도했던, 의중했던 사항하고는 반대로 역행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관리카드가 발급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두 번째로 중앙공원에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염원으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연결고리에 있는 지구별 연결 구름다리를 빨리 시행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정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관리카드 현황사항에는 종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장혁 행정부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시정질문에 대한, 의원에 대한 배려로 적극 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인지에 대한 걸 제가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이 시기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지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앞으로라도 시정질문 관리카드 사항에 나와 있는 것같이 시정질문한 의원들은 여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중은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인동

박인동위원

그러면 시정질문했던 의원께 잠깐 와서 관리부서장께서 오셔 가지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의도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정질문인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나 당초에 의도하신 것과 달리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좀 소통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진짜로 의도하셨던 정책에 또 방향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발언했던 사항에 대한 건 우리 최장혁 행정부시장께는 꼭 전달하셔서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다가 뭐 단속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단속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단속을 하면 안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 좀, 아까 당초 했던 그 목적이 그런 거였는데 주민들이 단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거기 주차를 한 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도 주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결로 관련해서는 이게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도 행안부의 보행 이런 사업에 저희가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2개 하려다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안 됐는데 국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조속하게 그게 안 되면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중앙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부서에 제기를 한 이후에 국비를 업, 더 가기 위한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간석1동 인근 주민들 주차 문제에 대한 그런 공론의 민원성에 관련된 것도 본 위원은 관련 부서나 해당 부서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언급한 적이 없어요. 찾아와서 들어본 적도 없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위원님하고 좀 하고 있는 것들을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인동

박인동위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관련, 저희가 시정질문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거든요, 제 밑에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실국장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가셔 가지고 의원님께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좀 한 번씩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300만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죽는 부분과 망해서 죽는 부분 어떻게든 죽는 건 똑같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영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2021년도 예산안에 녹아져서 반영돼 있는가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놀란 이유는 첫 번째로 상임위별 이기주의로 위원님들의 그 사항들이 많이 녹여져 들어가 있고 또한 예산안에 그 내용들이 너무 난도질 되어 있다. 그 부분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인지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많은 예산들이 칼질이 되고 또 그 칼질이 된 부분들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과 위원들 간의 그런 합의를 통해서 예산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듣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내용을 듣고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용 기조실장님, 올 예산 총액이 얼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1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12조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약 12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추경까지 하면 내년 예산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리추경까지 쭉 하면 거의 12조 한 칠팔천 억 돼서 13조원대가 되지 않을까, 13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약 13조원 정도 될 것 같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13조원에서 조금 빠지는 수준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예산안을 보면 그 예산안에 감액하고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 신규사업들이 들어가면 감액된 부분의 사업들을 쭉 보면 그 감액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추경 때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그 감액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신규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안과 최종예산안의 수치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다른 사업과 예산에서 분명히 감액이 돼서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부동의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된 게 숫자로 보니까 한 200건 조금 넘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저희들 의견 말씀드려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적절히 반영…….

창규

정창규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결위원들이, 제가 지금 3년째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서 민원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 와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 단계에서도 최대한 여론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사실 노력은 합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시고자 하는 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예결위에 와서 상임위 존중으로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다 다시 신설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에서 예산안과 최종예산안을 맞춰오고 한 상임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임위에서는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편차가 큰 거예요. 감액사항이 크다 보면 그 부분에 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 다시 그게 부활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어떤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 가변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감액을 한 사항들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천에 예비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340억 정도, 320억 정도 제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법적기준은 1% 미만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한 3%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몇 프로 돼 있죠, 한 2%? 0.4%인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0.4%인가요? 법적기준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320억은 일반회계 기준이고요. 일반회계가 지금 8조원 조금 넘기 때문에 그 1% 하려면 한 800억 정도가…….

창규

정창규위원

800억 정도인가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왜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 기준에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과거에 어느 정도 썼는지 또 우리가 재난기금이나 재고기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또 주로 쓰이는 부분들이 재난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과거에 지출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 때문에 이번 예결위도 난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집행부 부동의에 대한 부분, 동의에 대한 부분들 2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할 건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비비나 아니면 여러 사항들로 그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개인이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아니면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거르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부동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부동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건이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창규

정창규위원

그 부분에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살필 시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창규

정창규위원

불편하면 제가 아까도 전제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안 하시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셔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의견 어려운 건 어렵다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또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지금 불편함과 어려움들 그리고 거기에서 뼈를 깎는 고통 겪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느냐. 즉, 여러 사항들 선심성, 이벤트성 예산들이 그런 예산들로 묻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피를 토하는 부분의, 사람들 매일 와 가지고 지하상가 여러 단체들 피를 토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녹아져 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요. 집행부 입장에서 또 드릴 말씀은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기조실장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추가 신설되는 예산이 없고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 추가되는 예산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활용, 예산 이 부분을 좀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유병윤 차장님 나오셨는데요.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연륙교 관련돼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일단…….

광휘

조광휘위원

200억이요? 지난해에 222억 확보된 것 아닌가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 781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착공을 올해 하는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LH나 이런 데 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이…….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분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체결한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이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확정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공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이 자리 빌려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또 우리 인천시, 사실은 이게 14년간 돼 오지 않던 부분인데 여러 아이템을 내서 우리 국토부와도 잘 협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감사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게 사실 우리 박남춘 시장님 민선7기 들어오고 저희 8대 의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고무적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많은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 공사가 어떤 지장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3단계 유보지 사업추진 전략용역을 ’19년도 5월부터 해서 지금 ’20년도 12월에 LH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장기간 진짜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히 좀…….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중간보고…….

광휘

조광휘위원

예산 같은 것이라든가.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산은 일단 LH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5억 정도 용역비가 투입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얼마 전에 개최를 해서 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보지는 지금 고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활주로가 또 건설이 되게 되면 고도제한 때문에 기존의 어떤 상업개발이나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개발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또 특히 공항공사가 공항경제권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유무역지대도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추가 자유무역지역을 또 건설을 석산을 개발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공항공사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보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투자유치 시도가 있었는데 다 또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유보지를 개발하는 것이 최적인지는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중간보고 용역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이 계시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또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최근에는 저희가 주요 용역사항 보고할 때 시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려서 관심 있는 시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IFEZ 문화행사 취소와 관련돼서 내년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송도라든가 청라 지속적으로 해 오던 축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인천문화재단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축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시민 의견조사도 해서 세 가지 축제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나 또 기존에 했던 축제하고 연계성 문제나 다양한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했던 축제예산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 초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또 시의회하고 상의하고 검토해서 축제예산은 내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어려운 건 맞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또 시민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저희가 꼭 계속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그런 실망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랑 함께해 나갈 것인지 의회와도 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면밀한 검토,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어촌뉴딜 관련돼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어촌뉴딜은 3조의 국비를 투입해서 300개의 뉴딜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첫해에 전국적으로 약 100개 정도를 선정했는데 인천이 5개가 됐고요. 올해 110개 중에서 5개가 다시 선정됐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9시 반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에는 사실 좀 축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등등의 영향으로 국비가 축소돼서 약 한 50개에서 60개 사이만 올해는 선정했는데 그중에 오늘 아침에 3개가 지금 최종 선정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문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기 때문에요.

광휘

조광휘위원

확정된 것 아니에요? 제가 확정된 걸로 파악을 하는데.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아마 확정된 것 같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국장님이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아침 9시 반에 선정이 돼서 지금 문자로만 보고받았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중구 삼목항, 강화군 초지항, 옹진군 서포리항 세 군데 확정됐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250억 8000만원?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경쟁률이 이번에 상당히 높았었는데 일단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종희 과장님 또 김율민 팀장님 또 실무진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애써주셔서, 또 중구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셨고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이게 확정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감사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삼목항 같은 경우에는 옆에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공항공사랑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도 공항공사랑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해당 의원님들과도 긴밀하게 공조해서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금년까지 한 4년간 인천시의 전체 예산 흐름을 보니까 실장님이나 공직자 또 시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예요. 기금을 포함해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19년도에는 1조 2300억이 증액됐고 또 ’20년도, 금년도는 1조 1500 정도 또 내년에는 1조, 그렇지, 1조. 그런데 이상한 것이 13%대로 가다가 11%로 내려갔고 9%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평균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 속에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력 좀 하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참고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다른 것은 많이 늘고 있는데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자체수입 지방세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방세와 교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보면서 예산ㆍ재정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자구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금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할 건데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기금이 금년도에 많이 지출이 됐어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기금운용 책자 보면 지금 105억 조성된 것 맞죠? 기금 책자입니다. 69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5억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맞죠, 실장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숫자가 10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756억을 지금 여기 계상했거든요, 756억.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수입을 762억 계상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지금 73페이지에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 ’18, ’19, ’20, 3년 치 보통세의 100분의1 기준으로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거기 계산을 해 보니 329억을 적립하면 돼요, 결산액에. 그런데 왜 756억을 편성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재난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지금 말씀하셨던 법적으로 매년 얼마씩을 적립해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해들이 몇 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그것이 또 잠재적 부담으로, 시가 반드시 일반회계가 해야 되는 부담으로 다가왔고요.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해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매년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300억 정도를 더 적립을 하는 것이고…….

재상

윤재상위원

실장님, 그 관리하는 재정기획관이라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재정기획관님 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좌석에서 - 재정기획관 김진태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죠. 실장께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일부 좀 하셨고 지금 조성액이 105억인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죠?

네, 올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얼마입니까?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자료는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한 8500억 정도 했고요. 그중에서는 국고보조금 받아서 했던 부분이 한 7000억…….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요. 인천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지원하고 방역 관련해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올해 총 한 840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국비 포함된 건데 시비만.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시비만 재정지원이 얼마입니까?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시비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재상

윤재상위원

그 자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조 6000억 정도 지원했고요, 재난기금 떠나서.

재상

윤재상위원

재난기금으로만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1조 6000억 중에서 6300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했고…….

재상

윤재상위원

실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재정기획관 답변하십시오.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네,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재상

윤재상위원

인천 것만 제가 묻는 건데…….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105억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방역으로 247억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피해지원으로 991억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1238억인데 시비 지원한 것이, 여기에 플러스 105억을 해야 맞는 겁니까? 그전에 이렇게 2019년도에는 1238억 플러스 105억 있었습니까? 지금 왜냐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329억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756억을 하니까…….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제가 한번 묻는 것…….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329억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립하는 거고요. 그 차액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적립하지 못했던 부분을 소급해서 적립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죠. 지금 뭐 이런 불가피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에 700억 이상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위원님 재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요.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 저희들이…….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중지하세요. 답변 나중에 하세요, 제 질문한 다음에.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다면 105억 플러스 1238억이 있었습니까? 그전에.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1238억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지원금액이 그 정도 금액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예산을 갖다가 재난기금으로 쓴 거냐 이게 불분명하니까 종합심사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무슨 정리를 합니까, 재정기획관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죠. 중지하시고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우리가 이것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담당 재정기획관이 이 내용을 모르면 그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설명 어떻게 할 거예요?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1시간 내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개별적으로 찾아오지 말고요. 여기서 속기록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답변 준비하십시오.

진태

김진태재정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출연금 관련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9개 출연기관이 있잖아요. 혹시 올해 출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전체규모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아까 그것 수석전문위원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자료요구하셨는데…….

병래

이병래위원

네, 제가 그냥 여쭤본 거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상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1억 이상 출연금만 한 1571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약 271억 정도가 증액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 출연기관들의 잔액규모에 대해서도 대략이나마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고요. 다만 출연금이 꼭 출연기관에만 가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출연기관에만 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들에도 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지금 그 기관들의 현황이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37.8%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세입조치해서 다음 해에 자체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출연금은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각 기관들에서 자체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똑같이 돈을 주는 건데 이름을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달리 부르는 이유는 보조금은 특정 목적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쓰고 나서 남으면 정산을 다시 받는 소유권까지가 보조해 주는 사람한테 있는 건데 출연금은 특정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무슨 단체가 포괄적으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고 그것을 넘겨주고 난 이후에는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받은 기관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좀 문제라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년 출연금의 규모가 157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10%만 잡아도 157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냥 저희가 출연기관에 주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법도 좀 살펴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 보니까 출자ㆍ출연금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별도 계좌를 사용해서 관리한다라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대행, 그러니까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산하고 또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저희가 출연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연금이라고 주는 이상,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해서 주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출연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기관에 돈을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줄 수 있고 출자금으로 줄 수가 있고 출연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비라든지 민간위탁금 이런 것 아까 위원님 말씀…….

병래

이병래위원

그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다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출연기관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는 저희가 일반적인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통제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그 돈 준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행법률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 부분들을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산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법률의 한계를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돈인데 출연금은 그것을 하지 않는 돈으로 그 기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연구원에다가 출연금을 준다는 것은 연구원의 운영비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고 연구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저희가 감사로서 감사도 하고 하지만 “그 출연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해라,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기가 좀 어려운, 다만 출연금의 규모 같은 것들을 조정함으로써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작년에 준 게 남았기 때문에 반납해라.” 이런 부분은…….

병래

이병래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결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각 출연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발생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감안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제가 예를 연구원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쭉 이렇게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떨 때는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그 기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고려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출자ㆍ출연기관들이 회계를 마쳤을 때 결산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 보고하지 않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사회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 등을 통해서 보고하게 되고요. 그 이사회에는 관련 집행기관의 과장ㆍ국장 등이 이사이거나 감사이거나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아마 감독기관에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관련법률에도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 끝난 후에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나가서 그 출연금으로 제공됐던 어떤 금액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들이 좀 저는, 본 위원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부분 다시 좀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8쪽 먼저 시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질의시간을 초과할 것 같은데 괜찮겠죠?

국환

김국환위원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감사합니다. 보셨나요? 보니까 이번 예산이 135억 2200만원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제가 행정국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이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민원인들, 사실 우리 의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항상 하소연을 하는 게 “주차를 제대로 못 해서 뺑뺑 돌다가 약속 시간을 늦췄다.”라는 그런 류도 너무 많이 듣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이 설치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보니까 증가 대수가 218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게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먼저 저희가 그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3층, 4층 더 올리면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고려한 게 우선은 사업기간과 예산을 감안했는데요. 이번에 이게 지금 318억 중에서 사실은 국비 확보 차원에서 3층으로 해도 되는데 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행정적 절차들이 늘어나거든요.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그건 주차장이 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218대 정도 늘리는 것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당장 저희가 별관 청사도 매입해서 우리 미추홀타워에 있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물론 별관 주차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리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이게 충분한 주차 대수가 되겠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위 상층을 말 그대로 인천애뜰 하면서 이렇게 그런 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기조실장이 여기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병래

이병래위원

증축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지금 그 설계가?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설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공모설계를 할 건데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병래

이병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 2층 있고 위에 옥상은 지금 애뜰로 확장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렇죠. 인천애뜰 이렇게 해 놓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확장할 계획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같이 또 한 번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운동장 주차장이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인 거죠?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공영주차장은 아닌 거죠?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게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설주차장으로 하면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균특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명을 하면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거나 민원인들이 이용했을 때 청사 부설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죠?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크게 뭐 문제, 가격 같은 것도…….

병래

이병래위원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거의 지금과 비슷하게 할 거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주차요금 체계는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주차요금 체계도 지금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문제는 없다, 그 부분은?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저희 검토하는 사항에서는요.

병래

이병래위원

그리고 충분히 이후에 주차수요가 더 발생했을 때는 확충이 가능하다?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거기까지 지금 감안하고, 지난번에 우리 기조실장이 여기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것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주차수요는 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주변환경을 고려할 것이냐 이런 철학적인 판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크게 짓자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아니고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최대한 해결을 하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차를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주차장을 늘리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218대로 충분할 것이냐 그것은 수요관리를 하면 충분할 것이고 수요관리를 안 하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갖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수요관리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 위에다 많이 만들면 수백 면 만들 수 있고 또 지금 의회 앞에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두면 그것도 수십 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없애고 오픈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은 그런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답변드리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 시민들이 사실 시청을 찾아와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병래

이병래위원

저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말씀 제가 조금만 더 드리면요. 최근에 이 앞에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주차난이 더 극심했었고 그 건설공사장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하면서 그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백몇대가 늘어나면 지금보다는 주차 환경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얼마나 나아지냐, 오면 항상 세울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항상 주차장 면적이 있도록 주차장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별관 지하주차장은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불편함은 없을 건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별관 주차장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고 또 공용으로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인들이 추가적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또 유상으로 돈을 내면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매입하거나 이런 방법들은 저희가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몇 대 정도가, 저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우리 별관 주차장.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면 신영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현재는 파악된 바가 없다?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는데 그쪽의 면을 확인하면서 매입하고 나서 저희가 매입하는 층수에 따라서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건물 매입 연계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잠깐 짧게 해 주세요.

재상

윤재상위원

건물 별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병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일단 그 건물 매입해서 미추홀타워에 있는 한 600여 명이 우리 시청 근처로 오는 것은 좀 늦었지만 적극 동의합니다. 또 건물 매입하면 부가가치도 있고 주변에 땅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동의한다. 265억 맞죠?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265억. 예산에 지금 265억 계상해 놨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실장님 제가 별도 자료 보니까 24억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중에?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26억 중에 감리비라든가…….

재상

윤재상위원

265억 중에 별도 자료 보니까 24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건 뭡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보통 건물이나 뭐 할 때 예비비 한 10% 정도를 여유분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두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디에 쓸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매입할 때 같이 쓰게 됩니다. 편성만 예비비 형태로 편성된 것 가지고…….

재상

윤재상위원

예비비로 편성돼 있지 않고 제가 별도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산출할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산출하면 한 이백몇십억, 24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예비 형태 그러니까 여유분 형태로 10% 정도를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재상

윤재상위원

어디에 쓸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산출기초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265억 범위 내에서 건물 매입할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건물이 241억, 예비비라고 해서 24억 그렇게 보고했나요? 어디 가서 그렇게 보고한 적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265억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런 설명을 안 하던데요. 그것 어디에 쓸 겁니까, 24억은?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저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265억 합쳐서 전체 건물 매입하는 데 쓸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건물 매입은 241억이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산출기초입니다. 산출기초이고 건물 매입은 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265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지금도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좀 답변하기가 어려운 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에는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또 이번에 매입할 수 있으면 1개 층이라도 더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협상 중이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예비로 10%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선입주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몇 가구?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지금 계약했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한 60%,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의 한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60%는 입주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입주가 아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계약.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계약을 했던 건데 다 해지가 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인센티브도 포함됩니까?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 계약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고요. 신영 쪽에서 다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면 계약금의 10%는 당초 계약자한테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건은, 그것은 신영과 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고 그 법률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우리 시는…….

재상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 그래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건 시 재정으로 부담하지 마십시오. 그것 24억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재상

윤재상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곤란하지 않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소원합니다. 오전에는 건강체육국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체육국장님 계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국장님은 지금 안 오셨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대신 답변하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건강체육국 관련인데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답변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실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인천FC서포터즈 활동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600만원. 본 위원은 일단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와 잘 협의돼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산출기초 및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실장님? 인천FC서포터즈 활동 운영지원 3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성격이에요? 서포터즈에게,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 보니 보조금 형태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떠한 형태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떠한 형태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니까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호

서정호위원

거기가 법인인가요,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넘길 때에는 어떠한 법인단체 및 명분이 있어야 넘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어떤 법률상에, 민법상에 사단법인이나 법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될 거라고 제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개인에게도 넘길 수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개인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 단체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단체의 성격이 있잖아요. 사업자나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넘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인천FC서포터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체육 쪽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세세한 사업내용이, 우리 체육과장 나와 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과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이게 인천유나이티드를 통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쪽을 통하는 거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인천 연고 프로구단 지원에 대한 정책의 성격은 뭐죠? 예산에 대한 내용이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홍보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홍보비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인천에 구단이 한 5개 정도 있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그 5개 프로구단에 홍보비를 이 금액의 N분의1 해서 넘겨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구단별로 약간 차등이 있고요. 하여튼 뭐…….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홍보해서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임위에서 잘 심도 있게 넘어왔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그냥 금액을 넘기는 것 외에는 저희가 크게 커넥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에 연고를 둔 프로구단은 저희한테는 소중한 자산이고 아주, 금액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중심을 하는 구단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구단을 통해서 5개의 구단을 같이, 어떻게 보면 일원화시키고 홍보에 대한 부분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홍보비만 내리면 현수막 제작하고 그냥 간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가 될 텐데 응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또 개선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인천 다문화야구단 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이 다문화야구단은 언제 창단된 거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세 번째.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다문화야구단 창단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이것은 SK프로야구단에서 재능기부 성격으로 다문화야구단한테 후원해 주고 그런 성격으로…….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저희 인천 정책사업인데 보면, 인천 다문화야구단 지원이요. 247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SK를 통해서 이것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냥.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SK하고 매칭을 하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은 체육회 관련인 것 같은데요. 종목별 주말강습회라고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시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산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서정호위원

510쪽이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종목별 주말강습회 3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 몇 종목 지원하는 거예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6개 종목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이것…….

정호

서정호위원

6개 종목이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인천에 정가맹단체 포함해서 모든 게 몇 종목이 있습니까? 60개가 넘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한 6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중에 6개 지원했어요, 주말강습회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랬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른 종목에서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6개 종목이 아니라 15개 종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도 한 4분의1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주말강습회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말강습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이 종목을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의 종목을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5개 종목이라면 좀 더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에 기회가 좀 더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종목별마다 특수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대부분, 가장 대표적으로 탁구, 배드민턴 그런 종목 또 특수한 종목이 별도로 있어서 참여율, 많이 공모는 하시는데 기구가 특별한 게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을 우선적으로 주말강습회를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00만 시민 중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꽤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각별히 보셨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로 밑에 보면 유소년축구단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억.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유소년축구단 지원은 어떠한 곳에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 인천유나이티드 유소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0개 군ㆍ구의 유소년축구단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0개 군ㆍ구 중에 몇 개가 있어요, 유소년축구단이?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옹진군을 빼고 전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9개가 다 있습니까?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유소년축구단 지원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라고 있어요, 1억 1250. 그렇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대회지원은 출전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몇 종목 나가는 거예요? 육십몇 개 중에 몇 종목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약 47개 종목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47개 종목이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47개 종목이면 한 종목당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적게는 200만원이고요. 많게는 350만원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전국대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 좀 적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잘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서포트를 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 조금, 200에서 350 차등을 둔다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종목에서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부분들.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많이들 말씀하고 계신데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보면 이게 주고도 욕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세우지는 못해도 웬만큼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민간경상보조금 자체라면 민간인들에게,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기여를 한다면. 이 부분도 체육진흥과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물어볼 게, 여쭤볼 게 좀 더 있는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제 차례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김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국환

김국환위원장

질의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131페이지 보면 인천 연고 구단 활동지원 있잖아요. 전년도 71억인데 올해 1억 1300만원이면 사유가 있겠죠, 지원이?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혹시 가능하면 예산서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예산서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인천 연고 구단 활동지원 예산이 크잖아요. 그게 왜 예산이 큰 건데 그것을, 131페이지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어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면 459억이 잡혀 있긴 한데 내년만 이렇게 된 거예요?

용범

이용범위원

FC 지원 아니야?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이게 FC 지원 70억을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어저께 제3회 추경 때 반영한 금액이 제외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계속 갖고 보세요. 166페이지 생활체육 개최에 관련된 금액, 166페이지요. 지금 올해 잡힌 게 2억 8000만원이에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개 단, 생활체육에다 지원하는 거죠? 2억 8000만원을 올해 생활체육에 대해서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데 전체 토털해서 2억 800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166페이지 보면.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년 동안 14억을 지원하는데 올해 생활체육대회에 관련된 시체육회장기ㆍ협회장기ㆍ생활체육대회 이런 대회 개최하는 데 2억 8000이면 몇 개 단체인데 2억 8000을, 어떻게 얼마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대회에?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시장기대회는 17개 대회 종목이 있고요. 그중에서 이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시장기ㆍ협회장기ㆍ생활체육대회, 대회가 지금 많잖아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몇 번의 대회를 나가는데 2억 8000 가지고 몇 번을 찢어서 이렇게 나눠주기로 한 거냐는 얘기예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총 17개 대회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전체가 40개 종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건 얼마씩 나가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에 약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이것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대회가 지금 이것만 봐도 거의 뭐 60개를 돌파합니다, 그렇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개 대회 하는 데에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나와서 하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인원이 나와서 시합을 할 거예요, 분명히.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200만원, 4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대회 하나에.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몇억씩이에요, 지금. 다른 대회를 하고 국제대회 뭐 그 다음에 아시안컵이든 아니면 전국대회든 몇억씩 들어가요. 우리 시민들이 60여 종의 대회를 치르는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종혁

박종혁위원

정회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

말이 돼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회 몇 년 계셨어요? 체육과에 몇 년 하고 계세요, 지금?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생활체육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대회가 지금. 생활체육, 협회장, 군ㆍ구 굉장히 많아요. 그것 1년만, 한 번 할 거예요? 생활체육 시합을 한 번에 시킬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구 시키고 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치도 해야 되고. 제가 오늘은 오전이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오후에 세부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전체적으로.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남은 4분 50초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실장님 뭐 드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곰탕 먹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셨군요.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국비 확보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는 3조 815억, 2020년도는 3조 7001억, 2021년도는 4조 412억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됐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또 보통교부세는 2019년도는 6590억, 2020년도는 6954억, 2021년도는 7572억 이렇게 매년 국비라든가 보통교부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인천광역시 역대 최고 많이 국비하고 보통교부세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박남춘 시장님하고 우리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열세 분이 계시는데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추가로 제가 요구할 건데요. 어제는 제가 수도권매립지 2020년도 사용내역 현황을 봤는데 2021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된 예산 신청내용 그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인천에는 방송국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언론사는 많은데. 그래서 방송사가 인천에 와서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관련 부서는…….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는 대변인실인데요. 저희들이 같이 지금 회의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자리에 오늘 안 나오셨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시장 대신 다른 회의를 주재하러 갔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 나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잠깐 좀, 나오셨어요? 자리로 좀 나와주세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상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19년도 일본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3.1운동 우리 국민들이 많이 했는데요. 운동을 전개했는데 역사를 보면 영화초등학교에서 3.1만세운동을 했고 강화에서도 했고 계양구 황어장터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작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3.1운동 기념행사가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네,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계양구 황어장터는 1919년도 3월 1일 때 한 600명 정도 참석을 했대요, 역사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그날 40명 정도가 외경, 일본경찰들한테 끌려가서 감옥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황어장터에는 그 역사를 기념할 만한 기념관이 없어요. 그런데 계양구에서 기념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 하는데 계양구가 전체 군ㆍ구 중에서 자립도가 꼴등이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 계양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인천시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검토해 주시고. 실장님, 관심 있게 좀 검토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우리 국장님 좀, 장애인복지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국장님 좀 나와주시죠. 자리에 마이크 있으세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시죠.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과 종합건강검진비가 삭감이 됐어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7500이 삭감됐고 또 1억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왜 삭감됐죠?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예산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서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못 찾으셨어요? 제가 검토보고서 보고 찾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 소관이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검진 검진비 지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1억이 삭감됐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7500이 삭감됐어요.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삭감했어요.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한 500여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당초는 몇 명이었는데 500명이 줄었어요?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당초에 2000명이었는데 1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장애인들이 이렇게…….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장애인이 아니고요. 활동지원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두 가지 사업을 내가 질의했거든요. 종합검진에 관련된 사업이 1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비가 7500이 줄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제가 이것 예산서를 확인하고 좀…….

용범

이용범위원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좀…….

용원

성용원복지국장

이것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본부장님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죠, 6000만원?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 부평구 쪽에…….

국환

김국환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부평구 쪽에 공공기관 옥상이라든가 유휴부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농업 기반확충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도시 내에 그런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농업을 좀 더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로 새롭게 신설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 전체 공공기관의 옥상에다가 도시텃밭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기후변화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도시텃밭을 확대하는 게 나는 좋다. 그런데 경기도는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평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시는 거죠?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계양구도 원도심인데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반응이라든가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면서 예산의 어떤 한계도 있으니까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확장하는 부분들도…….

용범

이용범위원

6000만원이면 한 공공기관의 한 옥상밖에 이게 설치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1억 2000 정도 해서 구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부평구, 그러면 구청의 옥상에다가 하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그 후보지는 전체적으로 예산 서게 되면…….

용범

이용범위원

부평구청에서 요구 들어온 거예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

각 군ㆍ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청 옥상이나 의회 옥상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현실 가능성 내지는 적절성 부분들 검토해서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실장님 그리고 인천대학교 운영지원비가 2020년도는 162억이 지원됐어요. 2020년도는 395억인데 이것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 부분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용범

이용범위원

네,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020년도에 삼백…….

용범

이용범위원

95억 예산편성됐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추경에 지금 해서 어저께 의결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인천대학교에다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천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인천대학교가 차입해서 쓴 돈이 있습니다. 그게 1500억 정도인데…….

용범

이용범위원

대학교에서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인천대학교가 직접 차입해서 쓴 돈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자율이 3.3%를 넘어가는 돈을 지금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금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 할 때 어저께 인천대학교의 차입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까지 물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실장님, 인천대학교에서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서 일반 차용해서 쓰면 모든 차용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이자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인천대학교하고 협약을 할 때, 과거에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할 때 2017년도까지 300억씩 5년 동안 운영비를 주겠다 이것은 다 이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00억원을 빚내서 쓰면 그것을 상환해 주겠다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약속한 것이 발전기금을 2000억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0억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5년 지원은 끝났고요. 차입해서 쓴 1500억원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는 다 차입을 해서 썼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상환해 주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고금리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지금 상환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내년에 대부분 상환이 끝나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는 것은 2022년도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다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발전기금은 2027년도까지 2000억원을 시가 인천대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인천대학교가 사립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됐는데 국립대학이 된 이후에도 우리 인천시와 학교가 협약관계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내용 정도 설명하신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부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립 인천대를 국립으로 전환하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국립대학을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인천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했던 측면이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이게 끝나고 나면 돈이 안 들어간다 하는 그 측면 하나와 인천대학교가 갖고 있던 자산의 일부를 인천시가 가져다가 쓴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고려가 돼서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규사업 382개 사업들 5297억원의 자료가 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청 쪽에 있는 미디어문화과 소관인데요. 송도 연날리기축제, 청라 가위바위보축제, 경제청에서 오는 영종도 막걸리축제 이게 다 뭔가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문화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시민 의견조사라든가 거쳐서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김종인위원

의견조사를 한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이것 의견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바람직한 축제가 뭔가…….

김종인위원

그러면 차장님 의견을 받았다는 건 어쨌든 시민들과 공감하고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전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상당히 호응도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로 성장시키는 게 더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청라에 가위바위보 이게 뭐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도 정확히 그런 축제를…….

김종인위원

2억 5000이나 세워졌어요, 지금 보면.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2억 5000씩 세웠었는데 상임위에서 일단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민들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문화재단에서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영종도에 막걸리축제 이게 영종국제도시에서 막걸리축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글쎄요. 그것을 거기, 어떤 막걸리라는 것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 크게 보게 되면 영어로 코리아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인축제라는 것. 와인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코리아와인이라는 주제로 지금 청라에서 했던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하자고 그런 취지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선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선정했는데 지금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있다는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종인위원

어쨌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 잘됐던 사업들은 부활을 시키고 쉽게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겠고요. 기존에 축제 관련해서 이삼 년 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물론 어쨌든 공모로 계속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가 뭔지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김종인위원

하여튼 이 사업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 내용을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용적인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우리 내년 예산 중에 보면 여기는 문화관광국 소관인데요. 여기 내년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그전에 돼지열병 때문에 축소가 됐는데 지금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라든지 그 밖에 생명의 바다 그림 그리기 이런 것 다 금액이 증액됐어요,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다른 축제는 다 삭감 내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펜타포트 록페스티벌도 지금 보면 30억이 더 증액된 거죠?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3억.

김종인위원

아, 3억.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상호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11억이고요. 금년도 행사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21년도 예산도 똑같이 11억으로 이렇게…….

김종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행사, 축제를 다 없앴는데 어떻게 여기는 예산을 올리고 증액을 하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금 15회까지 개최를 했고요. 인천의 대표 음악축제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음악도시 선포식을 12월 12일 날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 메인 펜타포트축제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린지 행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코로나19가 쉽게 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다 원래대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지금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 취소가 됐어요. 예산도 지금 올리지도 않고 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증액하고 했던 부분은 그러면 이쪽 동네는 코로나가 없고 다른 지역은 코로나가 만연해서 취소를 합니까?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김종인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영종도나 청라, 송도 같은 데 축제들을 다 없애고 이런 축제는 15회째니까 진행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이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 있는 영종도의 용축제라든지 청라에 있는 와인축제도 성황리에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예산도 잡지도 않아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이런 예산 갖다가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인천시민 누가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적인 것도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 되면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사업들이 잘됐던 축제들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쪽 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북항대로 7호선 확장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지금 삭감이 됐어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도시재생건설국장입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이종선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 도로 확장사업에 시급성이 없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그 도로는 시급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아니, 올 7월에 일몰제 때문에 어쨌든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느낌이고 시급성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데 지금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국유지 두 필지, 사유지 한 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유지관리청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1차 협의를 해 보니까 보상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 뭡니까, 보상…….

김종인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상비라고 그랬는데 이 보상비가 지급 안 돼도 예정대로, 준공이 언제죠?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준공은 내년 ’22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종인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어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보상과정이 지금 말한 대로 국유지 협의가 장기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삭감하는 쪽으로 갔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후 필요할 경우 저희들은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한 필지는 당연히 사야 되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하는데 국공유지 협의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신속집행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종인위원

지금 뭐냐 하면 북항로 이쪽이라든지 청라에서 도심에서 나가는 차량들이라든지 또 왕래하는 차량들이 아침에 보면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도로의 시급성은 빨리 좀 우리 도로과에서 캐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종선

이종선도시재생건설국장

이것 국유지 관계 협의해서 사업시기가, 만약에 보상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위 쪽인데 계양공원사업소 쪽 두 가지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의 시설유지관리비 삭감이 됐어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주택녹지국장입니다.

김종인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경인아라뱃길 인수인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시설관리유지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다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일단 최소한의 유지비만 두고 나머지는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목적사업으로 갈 것은 가는 건데 이것은 지금 삭감해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우선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당장 시설 유지관리는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시기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인…….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뭐냐 하면 경인아라뱃길이 수조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세어도하고 정서진, 시천교 밑으로 해서 관광벨트로 묶었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양역으로 해서 김포항까지 어떠한 축을 연계해 가지고 검단신도시가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 관련해서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건설국이라든가 해양항공국 등등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인수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인수가 되는 대로 차질 없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강가나 바닷가를 끼고 어떤 삶의 향유를 느끼는 부분적인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봄가을 나들이객들이 경인아라뱃길에 많이들 모이고 계세요. 그렇다 보면 주차장도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차량이 교행하는 데도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설 유지관리하는 측에서, 우리 최도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최도수주택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

김성수위원

먼저 하세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가급적 직설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삼산농산물센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럼요.

종혁

박종혁위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가보니까 시설규모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적정하시든가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많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년마다 예산 실무부서하고…….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일부 이번 예산에 불요불급한, 우선순위를 가려서 몇 개 해서 올린 예산들도 있고요. 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진짜 불요불급하죠, 가서 보시니까?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올린 겁니까?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종혁

박종혁위원

많이 놓쳤죠?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 상태에서 그게 판매가 가능합니까? 그것 얼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삼산농산물센터에서 그 도매인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똑같이 하나의 그런 반복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들, 그 안에 천막이라든지, 천막을 치면 화재 난다 어쩐다 관리사무소에서, 물론 이해하죠. 제가 좀 욱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고 있는 사항은 잘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게 사실 농산물시장의 기능이 이제 도매중심의 기능…….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냥…….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여러 가지 검토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 건데 저도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살펴만 보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온창고 그 다음에 양파라든지 과일 유통시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하다못해 누구나 어디나 다 하고 있는 그런 CCTV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간 저희도 더 노력해서 예산부서와…….

종혁

박종혁위원

노력을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언제쯤 그런 사안들을 해결하실 건지 어떻게 답변 주실 거예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 항목은 저희가 매년마다 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목록을 갖고 있고 또 예산부서와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예산부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다 반영되지 못하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확인 안 되셨으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우선순위로 하셔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확인을 하셔서 이 내용 언제까지 본 위원한테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 원인파악을 해서.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가급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빨리 언제쯤이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 사실은 자료는 다 준비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것…….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돼 있으면 그 자료 갖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갖고 오라 그러세요.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저도 좀 아꼈다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항소음피해대책지원센터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환경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원센터 어제 답변하셨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어제…….

정숙

박정숙위원

기억나시나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어제는 조광휘 위원님이 물어 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소음피해에 노출된 인천시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센터 지원을 만드는데 좀 시기상조다.” 뭐 그런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어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공항소음대책은 소음피해에 대한 것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는 항공과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상에서는 항공과가 하는 게 맞는 것 확실하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항공과가 해야 됩니까, 항만공사가 하는 건가요, 인천공항이 해야 되는 건가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소음피해 저감대책 부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 부분은 항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공항소음피해는 인천공항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관리주체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소음 부분은 항공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쪽에 전문성이 좀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 환경국에서 협조해서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소관이시네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소음분담금을 공항공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지원센터가 필요 없겠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그 예산 가지고 지원센터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원센터에서 제대로 인천공항공사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나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피해보상까지는 제가 좀 금액적으로는 확인 못 했는데요.

정숙

박정숙위원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공항공사에서 신도 그쪽 피해지역주민들한테…….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원초적인 게 뭐가 잘못 됐는지?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정숙

박정숙위원

혹시 조정실장님 알고 계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모르고 우리 항공국장님……. (관계관을 향해) “몰라, 내용?”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알고 계시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이건 인천공항공사에서 환경소음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애초 2003년에 인천공항이 출범하면서 공항경쟁력을 그 당시 초창기에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비용을 좀 줄이자.’ 해 가지고 인천공항공사법 등등에 항공기소음에 대한 피해대책, 지원 이런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되는 법이 한 네 가지 정도의 법이 되는데요.

정숙

박정숙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뭐냐 하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의 경쟁력을 위해서 인천시민이 그냥 피해를 봐라 그게 아마 3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소음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2019년일 겁니다, 아마 작년에 끝났어요. 그렇다면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피해보상에 대한 사업비가 아마 28억 정도, 26억 정도를 받고 있지만 그게 비행기의 이착륙의 몇 프로를 받아내는 것이어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10분의1 수준밖에 안 돼요. 거의 260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항소음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이미 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의 260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놓치고 있는 게 인천시입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해양항공국장님 맞나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제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법 제도, 규정 이런 게 미비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을 완전 패싱한 겁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그렇죠? 이 부분은 그 사업이 인천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소음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국장님.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어제…….

정숙

박정숙위원

다시 한번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어제 조광휘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숙

박정숙위원

이미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환경국장님이 이 부분 모르고 있으면 지원센터를, 소음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제가 피해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정숙

박정숙위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세요, 국장님.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일정 부분 저희들도 시민들이 고충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는 게 또 저희 국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센터설립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담당…….

정숙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조절하셔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다음은 연안부두 바다쉼터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어제 제가 또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것 사업이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1억 5000 주고. 그런데 6개월 만에 이것 지금 중단된 것이지만 중단된 이유가 오토밸리 문제가 아니라 항만공사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수공간 만드는 것을 불허한다 이런 거면 항만공사는 인천을, 항만공사가 인천의 친수공간의 무슨 주인입니까? 인천시민 것이에요. 그렇죠, 항만국장님?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연안부두에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 컨테이너 야적장을 만들고 이제 그게 끝나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데 다시 불허한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살펴봐 주세요.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협의하셔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것 지속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다만 거기가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불허하기 때문에 이 친수공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오토밸리랑 관련이 있어서 그 연계해서…….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연안부두에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오토밸리입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공청회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렇죠?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네, 그래서…….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오토밸리를 만들겠다고 친수공간을 포기하라면 지역주민들 가만있겠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어쨌든 그 사업은 분명한 것은 더 큰, 좀 더 범위가 큰 오토밸리에 부속돼 있습니다, 지금 범위적으로는. 그런데…….

정숙

박정숙위원

사업기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어제 말씀하시기를 2년 후라고 했는데 2년 후에 저희도 없고 안병배 위원님도 없고 지역주민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 소멸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정책은 어쨌든 뭐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될 것인데요.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박병근해양항공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코로나 정국이 제일 힘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모든 분들이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또 학생들 또 청년계층도 힘들고 비정규직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소상공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절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고정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임대료부터 시작을 해서 인건비 또 인건비도 아니고 비정규직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보증금이 감액되고 빚을 내고 이렇게 해서 버텼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호흡기를 끼고 있다.” 상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2.5단계로 넘어가면서 호흡기를 뺀 상태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요. 1년이 넘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어려움이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상공인및금융소외자지원센터로 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상공인들이 망했어. 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서 이것을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까요? 금융소외자지원센터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소상공인들이? 그냥 망해요? 어떻게 망해요. 망한다는 표현 써서 그렇기는 하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융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금융소외자지원센터 거기가 미어터집니다. 좁아요, 엄청 좁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깎았어요, 그것도 6억씩이나. 지금 마스크도 중요하고 또 방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에 지원비가 너무 약합니다. 일자리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 염려하시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특히나 이게 코로나가 계속 더 위중해지면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총괄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또 조율과정에서 그 부분이 처음 당초에 했던 것보다,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좀 어렵게 3억을 더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 부분 하는 게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피부로 느끼는 또 민원에 오는 것을 보면 제일 급한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소상공인 쪽에서는.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전에 질의하다 만 것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완근 과장님 잠깐 질의 가능할까요?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백완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체육에서도 보면 생활형 SOC사업이나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그리고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이런 것들이 지원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오전에 얘기하다 만 것에 관련된 자료가 1개 있어요. 각종 시ㆍ도, 구 대회에 참가여부 실적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기다리다가 못 한 사업이 몇 명 정도가 기다릴까라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및 그냥 일반적인 대회 개최에 보면 참가인원이 9만명, 거의 뭐 1만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규모로 봤을 때는 3300명이 기다렸고 그 다음에 시장기배 생활체육으로 봤을 때는 2만 1000명이 기다리다가 시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협회장기배 대회의 40개 운동에서 2만여 명이 대기 중이고 연습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4만명에 거의 5만명, 5만 5000명 정도가 시합을 준비하다가 대회를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8%는 다 경기를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대회를 한 데를 보니까 2020년도 11월달에서 12월 초 잠깐 좋아졌을 때 경기를 한 곳이 있어요. 축구경기라든가 야구경기라든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시합을 했어요, 그렇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준비도 못 하고 있다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대, 11월달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했던 곳도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1.5단계에 있을 때 몇 개 종목이 대회를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급변하다 보니까 준비기간도 있고 그래서 여의치 못해서 협회, 관계단체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11월 1일대에 골프선수권대회는 드림파크CC에서 260명이 개최를 했고 4회 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하키대회 같은 경우는 선학경기장에서 11월 14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80명이. 그리고 클럽테니스대회 협회장배 11월 5일 날 열우물경기장에서 360명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다른 운동들은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면 가능할 수도 있었던 그 기간이거든요? 준비를 못 했다는 거예요. 시에서 뭔가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야 할 텐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못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그건 종목 특성마다 내부사정이 다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키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축구는 아무래도 여건이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월해서 나름대로 방역조치를 다 하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요. 다 그렇게 했어야죠. 그리고 다른 생활체육도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도 방역부터 해서 기본적인 체크부터 다 해서 입장을 하고 생활체육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아시죠, 그것은? 그렇죠?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그리고 ’20년도에 못 했던 것들을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 생활체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잘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활체육 협회장배부터 시장배 같은 경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장배가 지금 17개이고 협회장기가 40개예요. 그러면 23개의 운동 같은 경우 협회장배를 하고 싶은데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여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소외된 운동종목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협회장배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시장배도 다 하게끔 우리 체육회에서도 좀, 체육 우리 과장님께서 좀…….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근

백완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건강체육국 ’21년 세부사업설명서 231쪽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돼서 130%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누가 설명을 하나요? 건강체육국, 과장님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보건의료 쪽 과장이 일단…….

성수

김성수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닥터헬기구입비 그것 1년 연운용비 그 다음에 닥터카 2020년 운영비용 및 그 다음에 세부실적, 2021년도 운영계획 그 다음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그 세부계획서 자료요청 이 세 가지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광찬

안광찬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130%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각균

이각균건강체육국건강증진과장

(관계관을 향해) “내가 할게.”

광찬

안광찬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각균

이각균건강체육국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각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내가 궁금한 것은 ’20년도에 옹진군에 70명 정도 아, 전체적인 게 70명이고 옹진군 참여자도 있는데요. 옹진군 참여자들이 몇 분 계시죠?

각균

이각균건강체육국건강증진과장

당초 목표가 70명이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목표인원이 아직 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모바일헬스케어는 5명의 의료헬스케어진들이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를 포함해서 5명이 한 사람을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체계인데요. 내년에는 코디네이터 1명씩이 추가적으로 더 포함돼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명, 그러면 총 6명이 되는 건가요?

각균

이각균건강체육국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옹진군에 가서 참여자한테 가서 개인체크를 1년에 몇 번 하는, 일곱 번 하나요?

각균

이각균건강체육국건강증진과장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세 번, 세 번하는 거네요, 한 사람당?

각균

이각균건강체육국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바일헬스케어 대상자가 되면 스마트밴드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서 코디네이터들이 순간순간에 건강체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섯 가지 위험요소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것을 가지고 위험요소들을 체크해 주는 건데 어때요, 실적은 어떤 것 같아요?

각균

이각균건강체육국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의 만족도조사나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향상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저 아까 5분 안 쓴 것 같이해서 같이 쓸게요. 버리스타 광고에 관련된 우리 사업 누가 하시죠? 자원순환과 우리 이해옥 담당자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오시면서 계속 얘기 들으세요. 제가 버리스타 시즌1 영상하고 시즌2 영상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봉훈

신봉훈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입니다. 버리스타1 광고는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제작했던 것이고요. 2로 표현하신 게 최근에 성동일 배우가 나오는 광고는 환경국에서 제작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1ㆍ2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광고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에 관련된 버리스타, 그냥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문가를 좀 기용해서 군을 돌게 할 수 있는 건지, 군ㆍ구를 돌게 할 건지,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홍보 및 시민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영상 만들어서 지금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각종 버스쉘터라든가 지하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광고기, 리플릿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주도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단체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시민의 의식개혁이라든가 실천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홍보에 전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광고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싸게 찍은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그런데 방송매체는 그 이상의 지금 방송을 보내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차ㆍ2차 이렇게 지금 시즌1ㆍ2로 해 가지고 멋있게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만 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렸으면 하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마지막까지 정말 잘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그냥 마이크만 앞에 있으면 불안해 가지고, 빨리 끝날까 봐 좀 그러는데요. 우리 문화 쪽에 생활SOC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생활문화센터에 관련된 국장님.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문화센터를 많이 지어요. 보니까 한 10개 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지금 18개.

성수

김성수위원

18개인가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뒤에 나머지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예전과는 지원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렇죠?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사항 알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시비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 시비지원은 개소당 3억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19년도부터 이 조항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양이 좀 많아지면서 이걸 ’19년도부터 만든 건가요?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19년도부터 한 이유가.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에 말씀도 한번 하셨지만 “전 국장님이 있을 때 얘기한 건데 그 국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지만 그전에 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었죠? 그전에, ’19년 전에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19년 전에는 저희가…….

성수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라도.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시비지원을 약속드렸던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떻게 약속했어요? 문서 다 갖고 있을 거잖아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했어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17년 9월 4일 날 여기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합의가 됐던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됐냐고요. ’19년과 ’19년 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19년도에는 3억으로 다 됐고 ’19년 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대상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비지원 소요액에 대해서 상한규정이 없었던 거죠, 3억이라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매칭하고 구하고도 매칭해서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땅도 사고 그렇게 다 진행이 됐는데 3억으로 해서 갑자기 줄이면 나머지 다른 곳에서 또 예산에 관련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좀 하시고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3개월 동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듣기 2개월 반이나,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온통 이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구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상호

서상호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9년 이전과 ’19년 이후에 지원사항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지면 지역에서는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이. “전 국장님이 하신 거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맞습니까, 그게 지금? 시에서는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는 것도 좋지만 ’19년 전, 그러면 그전에 땅을 사고 계약을 했던 그런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 지원을 얼마를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적어지면 그 건물 짓는 데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비잖아요. 그러면 저도 고민을 하고 구도 고민을 했을 거고 시민들도 이것 안 지어지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이 넣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분들이 두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하고 시장님까지 막 면담요청하고 부시장님 면담요청하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전화드려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실장님한테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살펴보신다고 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저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전화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살펴보겠다고 하고 저한테 전화하신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전화를 안 주셨어요. 좀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린 걸로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었는데 두 달 반, 3개월 동안 마음 속앓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성수

김성수위원

답이 아니라 저를 좀 위안을 해 주셔야 돼요.

웃음소리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생하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한 군데만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17군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 또 저희가, 위원님께 제가 답을 쉽게 못 드린 것도 쉽게 답이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했던 게 어떤 거냐면 ’19년 이전에 땅을 매입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180억, 160억을 들여서, 170억을 들여서 땅도 구입을 하고 그게 미리 산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했던 3억씩 지원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땅도 사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까지 다 해서 얼마가 들어오면 이걸로 건물을 내년 봄에 짓겠다라고 딱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서로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19년 이후부터이지만 이것은 ’17년, 18년에, ’17년 6월, 7월 뭐 ’18년 초에 산 건데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뭐 그렇게 얘기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요. 위원님들 자료 가져오시는 게 “우리 동네는 특이하다, 특수하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세요. “다른 데하고는 다르다.” 위원님 보시면 다 아시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개수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양이 많다라는 것은 제가 그 뒤늦게 알았죠, 저희들도, 우리 지역도 우리 것만 보지 남의 지역 것은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몇 개를 짓냐, 몇 개를 하길래 그러냐.’ 저도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구나 인천시에다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맞는 말이 시 전체로 보면 틀린 말일 수가 있다. 또 인천시에서 맞는 말이 전국에서 보면 틀린 말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형평성이나 또 시의 가용재원 이런 걸 봐서 저희들도 구에서 하는 일을 잘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대로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야 된다. 구는 시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하는데 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하셔도 그것은 잘 협조하는 구를 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제가 있는 동안은 저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법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시행을 하게 되면 그전과 후를 좀 구분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데 남동구에서는 지원근거가 없는 것도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알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두 달 반에 걸쳐서 생각하고 막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푼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꽁하지 않고 이번에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시민안전본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3시부터 VIP 주재로 시장님 참석하는 코로나 회의가 있고요. 있어서 지금 건강체육국장, 시민안전본부장, 정책기획관 등이…….

재상

윤재상위원

재난관리기금 담당하는 그런 과장 계시나요, 이 중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내년도에 234%를 증액했어요, 기금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756억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전년도 수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3년 치 평균 329억 하든지 그렇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답변 아까 하셔서 안 하셔도 되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까 그 말씀은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에는 금액이 국비를 포함해서만 금액을 얘기해 줬는데 방역에서 13건으로 247억 지원이 됐고 또 피해지원은 9건에 991억을 지출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여기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그랬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 위원님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700억원을 조성한다는 뜻은…….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요. 그냥 이것만 답변만 해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했냐 이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기금에 적립돼 있는 돈을 쓴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기금에 적립돼 있는 돈을 쓴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1238억인데 지금 기금운용 책자 69페이지 보면 105억이 또 있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적립돼 있는 돈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요, 적립돼 있는 것.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적립돼 있는 돈이고 그러니까 쓰고 나서 지금 적립돼 있는 돈이 백 얼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238억 플러스 105억 있었던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나중에 또 시간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아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17년도는 23건부터 시작을 해서 ’18년도는 20건, ’19년도는 42건, 금년도에는 247건, 내년도에는 286건에 402억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모든 예산이 다 주민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선심성 예산도 좀 포함돼 있고 입맛에 맞는 예산운용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분산시켜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400억씩 투입하는 것 이건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뻔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용역은 기술용역도 있고 학술연구용역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일은 착수를 해야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용역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은 참고, 정책의 참고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것이, 용역 자체가 정부의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웬만하면 실장한테 잘 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말이 길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했으면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거예요.

웃음소리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삼산유수지 용역을 했는데 이런 사업에는 투자를 안 하고 402억씩 여기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286건이나. 이것 한번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고민 좀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용역을 했으면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예탁금 있죠? 650억.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650억 광역교통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650억이에요, 광역교통특별회계는 330억, 수도사업은 250억, 도시개발은 70억. 예전에 2009년도에도 181억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 있었어요. 그것도 한 10여 년 만에 갚았어요. 그때 제가 6대 때 질의도 하고 뭐, 한때는 이자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자를 2.5%로 산정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어디에 조정할 겁니까? 조정은. 어디에다 쓸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어디에다 쓸 거라고 하시면…….

재상

윤재상위원

주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 좀 확인해 보는데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갑과 을의 차이인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예탁금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예탁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일반회계로 직접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통합관리기금에 전체적으로 넣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가 빌려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넣으면서 이자를 2.5%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2.5%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2.5%예요, 2.5%.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외부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걸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그것 2.5%를 주는데 그걸 기금을 굴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겨서 이자를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를 두는 이유는 특별회계가 그 돈을 은행에 두면 이자를 받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 쓸 때도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는 것이…….

재상

윤재상위원

맞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나 물어보고 또 이것 상환시기는 언제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략적으로 기금별로, 특별회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소요가 있을 때는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마 예탁금은 1년일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년짜리를, 그것을 옮겨온다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예전에는 한 9년 만에 갚던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거치기간이 있고 분할상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나오는 말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건지 이걸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옮기는 건데 그것도 고민도 좀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애뜰 주차장 공사 있어요. 이것은 또 누가 담당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담당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18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318억원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국비도 50%를 지원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117억 맞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117억 분에 대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편성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안 맞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액계상 사업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준공돼야 되는 그런…….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대답했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117억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했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총사업비가 아까 318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18억에 해당되는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편성될 것이다. 내년도에는 사업의 진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내년도에는 감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있지만 준공될 때는 318억원에 맞게 감리비가 편성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 과다편성됐으니까 공사비만큼만 감리비 세우고요. 나머지는 딴 데 쓰도록 하십시오,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아니, 규정에 맞게 해야죠. 그렇게 편의주의로 답변하면 또 우리 위원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제가 전면 책임감리, 가장 높은 걸로 한번 따져봤어요. 그렇게 계산 제가 해 봤으니까 우리가 조정할 때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유훈수 단장님 자리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김종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시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김종인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전에 수도권매립지추진단장을 맡고 계셨었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승진 전에 추진단장하고 수질환경과장을 했다가 승진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우리 수도권매립지 2025년도에 종료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김종인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조례를 하나 살펴봤어요.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아시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작년에 아마 이게 조례가 시 집행부로부터 나온 거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제정됐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물론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 저도 텀블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하겠다고 버리스타 1탄, 2탄 참 사뭇 그걸 보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종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보면 시설하고 환경단체에서도 말을 해요. 뭐냐면 ‘제안’을 했어요. 그냥 “1회용품을 제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하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제안은 그냥 제안으로 끝난다.”라는 이 얘기를 해요, 많이. 이것 조례를 좀 한번 강하게 ‘강제한다’라든지 ‘의무화한다’라든지 이렇게 바꿀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 검토 한번 해 보실 의의가 있는지?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재활용품을 생산부터 전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제조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생산 자체가 안 되도록…….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런 틀에서 좀 미리, 우리 시에서 강하게, 우리 시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종료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솔직히 시민들이 바라보겠습니까? 함께해야 되는데.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 해 가지고요. 지금 기본적인 건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종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좀 살펴서 많이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도권매립지의 어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물론 조례상에 있는 것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좀 있다가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것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조례로 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겁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냐면 발전소에서 발전하면서 오염물질이라든가 기타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위원

지역에다가…….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는 시설이고요. 석탄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시당 0.3원이고 LNG는 0.1원…….

김종인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178억 정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영흥도에서는 한 70억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 남동, 서구에 있는 포스코에너지, 중부발전, 서부라든지 이 밖에 있는 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에는 지원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김종인위원

저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주변지역에 주민편익이라든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종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남동이나 아니면 서구지역에 있는 발전소 영흥 쪽에 있는 발전소, 이러한 어떠한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쓰여지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시로 목 변경이 돼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전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옹진 같은 경우는 65%가 옹진군으로 직접 가나 나머지는 시로 들어오는데요. 우리 시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각, 서구라든가 교부금 나갈 때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그런 광역 범위에서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종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해 주시고요. 다시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역자원시설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시에서 쓰이는 구조를 말씀드리면 영흥에 관련된 부분들은 옹진군에다가 직접 교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원도심특별회계로 100% 전출돼서 원도심지역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원도심지역에 쓰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인천 관내에는 원도심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 그 비용이 개혁적으로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도 적정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해지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선임, 의회에서 고려를 해서 원도심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저는 이 부분적인 것도 어쨌든 투명하게 지역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뭇 시설세가 어쨌든 시 조례로 묶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대변인실의 홍보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인한 세부내역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정진오 대변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라도, 이게 오픈되기가 좀 그렇다면 저한테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셨나요, 자리에 계신가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니, 설명을 여기서 제가 받기 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자료를 저한테 꼭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수도권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적인 게 사뭇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서 질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게 폐촉법에 의해서 지역에 원활하게 쓰여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 논란이 지역에서 안 좋은 어떤 걸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진짜 목적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쓰여져야 되는데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사뭇 지역의 사업이 좌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국비가 마련돼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매칭되어 있는 금액은 되어 있는데도 나머지 비용이 세워지지 않아서 사뭇 이 지역의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은 꼭 지역에 원활하게 쓰여졌어야 된다. 옛날에 ‘뭐 무서워서 뭐 못 닦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숙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지역의 환경개선 그 다음에 어떤 설비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용도가 맞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대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공사ㆍ공단 전출금 현황 자료 갖고 계신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병래

이병래위원

아니, 그것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워낙 다 잘 기억하고 계셔서. 지금 보니까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 해서 지난 2018년 795억 7515만원에서 2019년 989억 3375만원 그리고 올해는 1199억 3040만원으로 거의 1.5배 넘게 증액됐더라고요. 내용 지금 살펴보니까 대충 그렇게 예상은 했었지만 경상전출금이 대부분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2021년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연금처럼 전출금에 대해서도 뭔가 정산시스템을 나름대로 시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도 그냥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ㆍ공단의 독립성이나 또 자율성을 위해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이것도 아마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출연금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이 아시는 한은 어떤 정산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 부분은 출연금하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위탁사업비는 다 정산이 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전출금이라든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그런 성격의 돈들은 그런 걸 하지 않도록 법에, 그래서 그것을 출연금이라고 부르고 전출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저도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 돌아가서 지방공기업법도 좀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도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역시 없어요, ‘그것에 대해 어떤 제한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갖추게끔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도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주로 옛날에 했던 일이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나 운영 이런 측면인데 출연금은 운영비로 주는 건데 운영비로 준 것이 우리가 주는 돈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보고서 자체를 받는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회수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고 그 법적 성격상 그게 맞지 않는 그런 측면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 부분은 저도 더 알아보겠고요. 실장님께서도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대변인님, 자리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 아, BH 회의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BH 회의 갔습니다, 회의」하는 이 있음

병래

이병래위원

아, 같이 들어가셨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VIP 주재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수도권 3개 단체장들이 회의를 같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8쪽을 보니까 우리 시청사 별관 칸막이 이전 철거공사비가 11억이 잡혔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준공이 12월달에 다 납니다. 그게 준공이 나는데 준공이 난 이후는, 원래 설계대로 다 공사를 해야 이게 준공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칸막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실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고 저희 사무실 공간에 맞는 것으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지금 11억이 계상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것 아닌가요? 쓰지도 않은 것 설치해 놓은 것들을 다시 철거하는 데 11억이나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칸막이 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기획위에서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남동구청이라든가 실무자들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병래

이병래위원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축건물에 들어갈 때 지금 우리 시에서처럼 이렇게 미리 하게 됐을 때는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천장 부분 같은 경우도 공조시스템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어차피 해 놓고 공조를 위해서 다시 다 뜯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미리 서로 그것은 양해하에 칸막이라든지 또는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저희들도 쓸데없이 철거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설계 쪽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됐나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기 전부터 우리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남동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동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이 공사가 크다 보니까, 감리책임제 공사잖아요. 모든 것은, 모든 책임은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리 쪽에서 “절대 안 된다, 이게 원래 설계대로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에 임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될 때 대부분 쓸데없이 바닥도 사실 원하지 않는 대로 해 놨다가 다시 뜯어내고, 폐기물 더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건축주하고 양해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들어가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좋고 또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이라 나중에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그 시점에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이 돼 있고 모든 자재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감리 쪽에서는 “자기들이 설계서대로 공사를 해야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감리 쪽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병래

이병래위원

아니, 칸막이하고 하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나중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감리 쪽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법으로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바닥은.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축건물 들어갈 때는 그런 바닥이나 천장이나 또 칸막이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처럼 철거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그리고 다 준공 받고 하는 데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걸 제가 알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감리회사 그쪽에서 그것 수긍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감리업체인가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거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상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병래

이병래위원

감리업체하고 상의를 했어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같이 상의를 하셨어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회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감리회사에서는 “원래 설계서대로 준공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기획위에서도 이것 굉장히 심도 있게 했던 사항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시에서 우리 점유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 건물의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비율이?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지금 정확히는 제가 안 따져 봤는데요. 18개 층에서 1층에서 4층까지 빼고 상가 빼고 그러면 거의 한 70% 정도요. 그 정도는 저희가 점유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현 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감리업체하고 그런 협상이 안 돼요?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은 제가 “남동구청으로 공문을 보내라, 모든 건 나중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공문까지 보내라고 해서 남동구청은 다 어느 정도 수용을 했었는데 감리회사는…….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 협의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다 했습니다. 다 지금 똑같이 설계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것은 안 됐다?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회사에서 “자기들이 책임지는 건데 무슨 국장이 책임.” 이렇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조동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먼저 끝내고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968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매각 있는데 매각은 20대를 했고, 그것 국장님 누구시죠? 장애인콜택시 관련 국장님.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교통국장 이정두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기 18대로 나와 있어요.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내년도에 18대를 교체하는 내용인데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매각은 이것 20대는 뭡니까?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20대는 특장차가 145대가 있는데 저희 목표가 ’26년도까지 252대를 확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24대를 내년에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내년에 스물, 여기는 18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18대는 교체이고요. 그 다음에 24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은 정리추경에 세입은 잡았나요? 매각대금 20대.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매각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는 잡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에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20대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날짜가 마지막 날짜가 10월 20일이기 때문에 시간상 안 맞는 모양이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송도소방서가,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송도소방서가 54%를 감액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119국제안전센터 집행잔액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안전센터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건립하고 남은 시설비, 부대비 이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몇 페이지에,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상

윤재상위원

1091.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1091이요.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안전센터를 건축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다시…….

재상

윤재상위원

안전센터를 신축했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1091. 아, 1091가 아니고 1093.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093.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국제센터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분할금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은 상환이 이제 다 돼 가니까 이것을 저기한다는 말씀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소방본부에서 지금 안전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데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내년도에는 그…….

재상

윤재상위원

삼산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강화 석모도에 삼산119지역대에 있는 것을 119안전센터로 바꾸면서 거기에 이전 신축부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 내년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일단 센터 부지는 삼산센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지는 서구에 원창119안전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소방서가 이전을 마치면 거기 직할 볼음안전센터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볼음안전센터는 소방서로 들어가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거기는 이전하면 직할 센터가 들어가요.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 뭐 진행은 잘되고 있던데 예산 투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또 동절기 다가오는데 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을 구입하면서 과별로 다르게 편성된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599쪽부터 626페이지까지 보면 단가가 다 다르게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리터도 안 나와 있고 산출기초도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국장님은 안 계신다고 그랬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도 지금 거기 회의를 같이 갔다고 하는데요. 우리 실무자들의 설명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라도 과별로 품목 자체가 조금씩 달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안에 보면 물품취득비,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기준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일일이 다, 여기 메모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만약에 같은 냉장고를 구입할 때 리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가 다르다 그러면 그것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품을 살 때 똑같은 걸 사면서 단가가 각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냉장고는 리터에 따라서 기준을 똑같이 했고요.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검체 냉장고도 시약보관 냉장고도 있고 또 시료보관 냉장고도 있고 이래서 개별적으로 단가를 달리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조달청 단가 편성한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조달청 단가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의 냉장고들은 그것에 맞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5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안. 여기는 산출기초가 잘되어 있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건건이 보면서 나름대로 또 인건비는 315페이지에 있는 인사과 기준으로 하고 또 수당 같은 것은 317페이지에 보면 수당 등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사업소 이런 데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고치지를 않아. 여기 지금 599페이지 냉장고 2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실험용 냉장고 2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대에 209만원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090만원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090만원.

재상

윤재상위원

2090만원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2대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단가를 표시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합계단가 또 2090만원’ 하면 이게 되겠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검체보관용…….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안을 보면서 “편성을 좀 동일하게 해라.” 지금 1대, 이게 지금 2090만원이 1대당 단가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2대에 2090만원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준 것에는 1대당 한 1100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100만원을 써서 합계를 내야지 이렇게, 여기도 그냥 2090만원, 옆에도 2090만원 하면 안 되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산출기초가 일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런 건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재상

윤재상위원

많이 고쳐놨더라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확인은 했는데 나머지 냉장고들은 그렇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 계양공원사업소, 수자원연구소 등에 냉장고들이 단가가 달리 돼 있는 것은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단가가 반영…….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냉장고가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부서장이 이걸 독회를 해서 예결위의 종합심사까지 받게 됐는데 나는 부서별로 다르게 편성하고 그런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일반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0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직접 보세요, 1080페이지. 상단에 대우수당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한번 보십시오.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우수당 6급 17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편성이 제대로 됐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상단에 보면 대우수당이라고 있는데 대우수당은 월봉급액의 4.1%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만원을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아마 월봉 곱하기 4.1을 한 것 같은데, 월봉급액이 얼마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월봉급액이 얼마…….

재상

윤재상위원

6급 월봉급액이 그 앞장에 보면 397만 8000원이 있는데 여기의 4.1%를 적용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산출을 17만원 했어요. 또 그리고 맞지도 않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대우수당은 6급 직원들 중에서도 연차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그것 알고요. 원래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세웠어요. 다른 데는 월봉급액 곱하기 4.1%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직접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산출기초가 좀 달리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재상

윤재상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십 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이것 1건만 얘기하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잘못 편성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죠. 잘못 편성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기준을 맞춰라 이거예요. 그러면 17만원은 월봉 얼마입니까? 이왕 말이 왔으니까 한번 좀 따져 볼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6급은 호봉 수가 다르고요. 그 개인이 몇 호봉이냐에 따라서 월봉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4%를 계산해야 되니까 특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세웠냐 이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금액, 어느 봉급의 4.1%를 적용했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16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상

윤재상위원

계산해 보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400만원이면 16만 4000원인데 여기 17만원 했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4.0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대략…….

재상

윤재상위원

4.1%입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략 그 정도 지금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굳이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편성한 데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부분이 특이하게 산출기초가 잘못, 다른 데하고 달리 돼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대우공무원수당 해 가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서 427페이지 보면 ‘월봉급액의 4.1%를 세워라.’ 그러면 다른 데는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 좀 꼼꼼하게 따져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걸 제가 뭐 여기서 오랫동안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많이 고쳤더라고요, 보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못다 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삼산농산물센터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정회 때도 위원님과 논의를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2001년에 설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노후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서 매년마다 보강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본부에서 시설현대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2월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종혁

박종혁위원

올 12월 말씀이시죠?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올 12월입니다. 완료가 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사실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5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농림부의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2021년도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올해 반영된 사업들은 위원님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승강기 구입ㆍ설치라든가 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에서 저희가 7건은 반영이 됐고 사업비 조정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당초 27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 4억 8000이 반영됐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 김병기 위원님께서 쓰레기 감량화시설 교체사업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한 5억 5000 지금 예결심의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불요불급한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제가 이 예결위 끝나고 나면 위원님과도 말씀 나눴지만 관계인분들하고 더 심도 깊게 우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그런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 주셨던 대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부평에 굴포천이 있습니다.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국가하천으로 돼 있는 굴포천을, 그러면 굴포천이 현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굴포천은 지금 현재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운영관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굴포천을 유지관리하라고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내려보낸 예산이 2억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시에서. 또 하나 문제가 굴포천은 유지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포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한 물로 재처리해 가지고 유지용수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강유역청에서 기금으로 일부 지원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한 8억 9000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것까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금 유속이 없다 보니까 하상 바닥에 지금 퇴적물이 쌓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 악취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지금 굴포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질 준설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부평이 원도심 맞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거기 삼산1택지개발지역에는 오수관거, 우수관거 분리시설을 해 놨어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오수ㆍ우수관거 분리시설을 안 해 놨어요, 맞죠?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 현재 굴포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청천(청천) 시에는 굴포천으로 오수가 유입이 안 되고 있고요. 장마 시에는 3Q 이상이 되면 하천으로 흘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청천 시에는 지금 오점을 다 잡아 가지고 굴포천으로 오수가 유입 안 되게끔…….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국장님 부평 원도심권의 오수ㆍ우수관로시설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신도시…….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신도시는 당연히 분리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단은 급한 게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정밀조사하고 보수…….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단기적인 얘기라 하지 않았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랬어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그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에 와서요?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지금은 하수관로 정밀조사하고 노후하수관로 교체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부평 원도심에 대한 오수ㆍ우수관로 계획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유훈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시민안전본부장님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안 계시네요. 재난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좋으실까요? 우리 기조실장님 말고요. 기조실장은 나중에 내가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시민안전본부장도 그 VIP 회의에 잠시 같이 참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인천시가 원도심 내에 유수지관리ㆍ활용, ‘관리ㆍ활용’입니다. 활용기본계획 용역을 2018년 11월에 착수를 했어요. 맞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2020년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맞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여타 자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삼산유수지가 여러 가지 그런 활용계획에서 적정하고 타당하다라는 용역결과가 왔습니다. 맞으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2020년 10월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부평구 삼산 주변 주민분들의 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2020년 10월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투자심사를 못 받고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도에 태워서 이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좀 난항을 이렇게 겪었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용역에서는 복개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복개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삼산유수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또 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복개를 했을 때…….

종혁

박종혁위원

실장님 이 부분만 압축해서 얘기하시자고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산유수지를 복개했을 때 주변에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그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건지, 시급한 건지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요, ‘검토, 검토, 검토’를 해서 이런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왔고 ‘예산도 단기적인 예산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그런 예산으로 하겠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은…….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2021년도에 78건이나 77건의 용역을 또 주신다고 왔어요.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을 용역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저희도 그러면 계수조정 때 이것 하여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말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행정에서의 그런 것 다 반영해서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대체 반영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하 참, 그러면 이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유병윤 차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본예산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실무부서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고요. 운서동 배수지를 성산배수지로 옮기는 거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기존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항간에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3연륙교 건설 관련돼서 이후에 준공하려면 2025년도인데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오보가 나간 건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행료에 대해서 청라ㆍ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돼 있는 거라서 그것은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손실보전부담금은 우리 인천시가 책임지되 또 우리 광역시도로죠, 국도가 아니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2022년도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낮춰짐으로 해서 손실보전부담금을 외부 이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맞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10배, 9배 그 얘기는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을 어쨌든 부담을 하면 그걸 누군가의 통행료 수입으로 저희가 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금액이 그렇게 받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지금 그게 재구조화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구조화에 따라서 지금 3연륙교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에 따라서 또 더 인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간도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인 통행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정할 부분이지 지금 확정해서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일인데 그런 루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대원칙은 실질적으로 토지조성원가에 이미 부담한 영종국제도시 주민이나 서구ㆍ청라 주민은 무료화한다는 기본 대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영종ㆍ청라 주민들 무료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고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지금도 돈을 1000원씩 받는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SNS상에 이런 왜곡된 루머를 자꾸 퍼뜨려서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외부인 통행료를 유료로 하는 것을 논의하는 거고 영종ㆍ청라 주민들은 무료 확실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맞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루머를 통해서 SNS에 자꾸 왜곡된 정보를 흘려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 사실관계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괜히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지금 송도에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증액을 120억을 했어요. 여기에서 간단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6ㆍ8공구의 8공구 쪽에 그동안 위치관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됐었는데 지난해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하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것 증액 예산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하늘도시 영종도에도 크린넷 설치한 것 지금 사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영종도에는 입주율이 한 60%가 넘은 지역이 있고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중구에서는 그것을 지금 현재 이관을 안 하고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LH에서 이미 시설을 다 준공했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중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LH에서 중구로 바로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현대화된 시설을 놔두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속히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어디라도 사용을 한다든가, 그 자체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협의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실장님 잠깐 우리 기획위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버스노선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I-MOD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I-MOD를 증차한다든가 해서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나중에 추후에 교통국과 단일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이야기, 준공영제 비용 적자 발생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I-MOD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그것들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영종지역에 차를 증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고요. 일단 지금 저희는 I-MOD가 적용되는 지역을 확산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은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그래도 그런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I-MOD를 좀 투입시키면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상대적으로 그런 버스 조정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의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잘 안착시킬까는 아무래도 교통국에서 할 테고요. 교통국에서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차장님한테, 이게 경제청 소관인 것 같아요, 운북차고지?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차고지.

광휘

조광휘위원

시에서 이관돼서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했고 전체적인 것은 시 버스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163억을 투입해서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여기에 최초 예산 확보가 언제 된 거예요? 제가 자료 내역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공사 착공은 ’19년도 12월 30일 날 했어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18년에 예산 재배정을 경제청에서 종건본부로 했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착공은 2019년 12월 30일 날 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최초 예산 확보된 게 ’18년도에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 확보된 게.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18년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18년도에 본예산 확보한 게 맞는 건가요?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본예산…….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본예산으로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3일 날 이행요청하고 온 것 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아마 이 시행을 누가 하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해서 경제청에서 재배정한 걸로 제가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청에서 예산 확보는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재배정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19년도 12월 30일 날 공사 착공했다 이 말씀이시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18년 말에 설계 시작을 해서 준공하고 ’19년 12월 말에 착공해서 올해 10월 27일 날 공사 준공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집행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말까지?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현재 집행액은 전체 총사업비는 163억에서 129억인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정대로 투입이 됐고 공사비가 이제 좀 해서 10억 반납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운영될 예정이죠?

병윤

유병윤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운영은 버스정책과에서 이것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까지만 담당을 해 주고.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운영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광휘

조광휘위원

네, 그래 주시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달에 준공이 돼서 내년에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후년 정도에는 버스조합을 통해서 위탁관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풍운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내년에 위탁관리 맡기고 버스조합에 다시 내후년에 또 바꾸는 건가요?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절차가 왜 그렇게 가는 거죠? 한 번에…….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지금 버스조합에서 아직 준비가 덜 돼 가지고 내년까지는 위탁운영하고 ’22년부터는 버스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은 되는 거네요?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차고지로 다 이전을 하는 거죠?

정두

이정두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질의ㆍ답변을 여기서 마치……. 아니, 이용범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분만,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이용범입니다. 재정기획관 담당업무인데요.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재정기획관님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인천시가 체납자가 굉장히 많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체납이 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약 삼사백 명, 법인 포함해서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삼사백 명?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공개는 얼마 이상만 공개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게 공개를 하는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어떻게라는 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공개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인터넷에다가 주소, 이름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공개하면 스스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개의 경우에는 폐업된 법인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또 진짜로 커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공개되기 전에 일부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체납이 한 300명 이상 체납자가 있고 체납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지금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용범

이용범위원

조금씩 변경이 있는데 2020년 9월 말로 체납금액을 보면 137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징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매년 과년도수입이라고 그래서 징수하는 것도 그 정도 되고요. 또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고 또 저희가 결손처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면 체납금액이 많아서 부부가 이혼해 놓고 여자한테, 체납한 사람은 남편이고 여자하고 부부가 이혼을 해 놓고 모든 재산을 부인한테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찾아내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납세협력담당관실에서 체납을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걷는 것도 중요한데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구라 씨가 담당하는 프로에 우리 시 체납기동반이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체납금을 징수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 놓는 사실들이 있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체납징수반이 적극적으로 체납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국비 보통세를 많이 확보했지만 자체수입이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납도 우리가 더욱 신경써서 체납자들이 없도록 또 체납자들을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재정기획관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1억 8300만원 편성됐어요. 20명 해 가지고 4개월 체납을 하겠다고 지금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4개월이면 조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년 내내, 연중 내내 체납반을 편성해서 예산편성해서 체납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군ㆍ구에 보면 군ㆍ구 지역신문이 있어요.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군ㆍ구 신문에다가, 체납자들도 거기다가 명단을 오픈해도 관계없다면 거기다 실어놔도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인천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체납자가 누군지, 얼마 체납됐는지 그것 확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체납자들의 명단공개하는 것은 공개하는 자체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관련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체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일은 예산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