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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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강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와서 삭감된 부분을 열심히 설명하면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압력을 넣고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그걸 밖에서까지 압력을 넣고, 압력보다도 청탁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거는 과감히 잘라내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지금 우리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밖에서, 외부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지금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과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 전하면서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부터 3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49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2,627만 2,000원이 감액된 80억 7,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35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19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1,3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1억 5,3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라 받아들여지지만 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49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357쪽에 방금 설명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공단본부1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의 많은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공단에서 그런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처음 예산편성을 요청해 왔을 때 저희도 내년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와 공통경비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를 해서 저희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는 우선 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았더니, 물론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나 자산취득 부분들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꼭 불가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47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혹시 전출금에도, 법정전출금인가요?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니고

아니고민경옥위원

,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서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이런 단계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런 단계이기는 한데 이것은 특히 인건비와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공단 입장에서는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는 사업장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본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없으면 본부 입장에서는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중요한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됐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가 없으셔서 저희는 이 부분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이해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왔다는 얘기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분히

충분히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기획예산과는 삭감이 워낙에 처음부터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가 보다 보면 351쪽에 한국판 뉴딜 정책제안 시상이라는 게 2020년도에는 240인데 1,000만원이 증액됐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보면 제안 시상인데 우리가 찾아보면 마케팅, 언론 이런 거라고 하는데 뭔데 이게 시상을 하는데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에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이 정부에서 지금 확정발표를 하면서 2020년도까지 67조 7,000억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9년 대공황 때 경제가 너무 많이 힘들고 침체할 때 만들어냈던 정책들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정책에 도입을 한 한국판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화가 올해부터 되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런 관련으로 우리 구에서도 유치해 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건이 접수가 되어서 일부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더 본격화해서 외부의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제안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그러면 제안제도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기존의 제안제도와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몇 가지, 3개 정책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 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고, 그리고 추진할 때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런남궁역위원

제도가 보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과도 있던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한국판 뉴딜 정책은 현재는 저희 과에서만 총괄을 하고 있어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런 비슷한 내용의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상하는 것도 이거 말고도 다른 과 어디 있어서 내가 봤는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과에서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구민의 아이디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 단순 저희 업무가 아니라 구정 전반에 관한 전체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354쪽에, 어저께만 해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삭감 위주로 해서 보고 나갔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소송사무 처리에서도 2020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던 거 같은데 2억 7,000으로 착수금 및 사례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송이 2021년도에는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착수금 및 사례금은 종전에 2억 6,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남궁역위원

2억 6,000이었어요? 1,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억 6,000에서 이번에 1억을 더 증액을 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송 건수 자체도 많아지고 소송 소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밑에도 신규인데, 비대면 화상 무료법률상담 웹캠 이게 1건에 10만원씩 10건 해서 1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법률상담도 비대면 화상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해봤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100만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공단본부1에서 삭감이 1억 5,360만원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공단 경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공단 경영자문위원 간담회, 또 참석수당, 간담회, 업무협의 회의, 이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게, 정보화시스템 취득비가 큰 목인데 정보화시스템 취득비가 뭔데 1억 2,000이 삭감이 됐지, 이게 뭐하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모든 업무가 전자결재,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보다 전자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여유로웠으면 진작 해드렸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더 늦추기에는 직원 분들이 너무 수기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없던 걸 신규로 올린 거네요, 말하자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들어있는 것도 그거와 관련된 컴퓨터를 사양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남궁역위원

, 모르겠어요. 공단1, 공단2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할 때 그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셨나 예산을 안 깎으셨네? 많이 삭감이 안 돼 있는데요. 353쪽 하단에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e-호조)에 2,900만원 편성이 되고,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신규도입(e-호조) 8,800만원이 증편성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건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중에 하나이고 지금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새올에 들어가시면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재정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나 똑같이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별로 예산 규모, 결산 규모, 공무원 수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분담률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각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라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360쪽부터 36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22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2,1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0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삭감 부분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지금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이번에 총계로 보니까 2,000만원이 올랐어. 여기도 다 똑같은 맥락인데 361쪽에 보면 여기도 업무추진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크지 않지만 50만원으로, 그 앞 360쪽에서도 오르고,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걸 일을 추진하겠다고 한 건데, 여기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도로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해 가지고 1,000만원 5%해서 5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신고자한테 주겠다는 거 같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분에 대해서 민간인 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포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또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 민원인이 신고했을 때 정당하게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용지

공공용지남궁역위원

이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3자가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무단으로 이용하면 그게 또 면적에 따라 산출을 해서 금액을 부과하거든요. 그 부과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남궁역위원

안 가는 게 우리가 보면 구유지나 시유지를 일부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허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료 내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죠.

남궁역위원

다 받잖아요. 그런데 받는 거를 또 옆에서 신고한다고 포상금을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 조례상에도 돼 있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당연히 돈을, 범칙금을 내고 쓰는데…….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아니요, 변상금도 안 내시는 분, 저희가 파악을 차마 못했는데 일반 사람이 찾아낸 거, 이런 분들에 한해서 포상금이 나간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포상금을 주고 나중에 구에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죠.

하게

부과하게남궁역위원

되는데 그걸 미처 찾지 못한 것을 일반인이 신고하면 준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잘 알 수는 없을 텐데, 하여튼…….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이.

남궁역위원

찾아다니는 사람이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단한

대단한남궁역위원

사람들이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포상금을 노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그 밑에 또 포상금인데 이거는 신규세원 발굴 및 징수 포상금 지급 해가지고 이건 직원들한테 가는 거 같은데…….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신규세원 발굴, 징수…….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건

이건남궁역위원

할 일 아니에요? 발굴이나 징수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신복자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이 전에 현대시장 관련해서 101건을 발굴을 해서 2억 정도를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고생들이 너무 많다, 직원 격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라 해서 하다보니까 포상금을 이 금액 정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거 과나 팀으로 이렇게 가는 거네? 개인적으로 보다는 같이 노력한 사람들 같이 수고했다고 해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우리 공공용지팀 관련해서, 그 직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와, 아까 말대로 격려금 조로 포상금 줘서 많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한테 한다는 건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200만원 많지는 않지만 이걸 위주로 해서 더 많은 세원을 발굴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상금등이 있는데 매년 우리가, 이거는 패소에 따른 그냥 잡아놓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제기동에 8필지 사유지를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됐어요. 지하 매설물이 들어 있어서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8필지 중에서 4필지를 저희가 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필지는 매각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가 임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거 매년 나가야 되겠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매년 나가야 됩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는 사실 본 위원은 별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쉽게 말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 그러면 공공용지를 재무과에서 찾는 그런 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거는 어려운 겁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찾아내려고, 저희 평소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동 담당이 있지만 동 담당이 항상 도면하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찾다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보통 보면 공무원들 말은 “의원님,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간판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어차피 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62쪽에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면 세입세출결산(안), 결산승인, 예비비승인(안) 쭉 있어요. 옆으로 363쪽 두 번째에 복식부기 재무제표 이렇게 몇 부 만들고 이런 예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 검토 용역료가 매년 1,5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1,500만원이 들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거기도 지출·결산·복식부기 업무추진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47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이 일들을 하기 위한 업추비잖아요? 그렇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직원들을 위한 업추비가 되겠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 밑으로 일반보전금으로 가서 기타보상금에 결산위원들 있잖아요.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0만원씩 5명이잖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원이

구의원이민경옥위원

1명이고 나머지는 변호사하고 4명…….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사

회계사민경옥위원

, 세무사 이렇게 2명씩?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알고

알고민경옥위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어갑니다. 그리고 수당이 그래서 300만원씩 1,500이 나가고 여비, 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60만원씩 300만원?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여비는 이 위에 재무제표 다 같은 맥락인데요.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재무제표 용역을 해서 회계 관련 일체의 서류를 만들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를 받거든요. 그 결산검사에 따라서 와서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실 때마다 1일 여비해 가지고…….

당이

수당이민경옥위원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비를

교통비를민경옥위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특별히 적용할 금액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비를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만 300만원이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5명에 한해서. 그랬는데 교통, 이거 어쨌든 여비해서 60만원이 1인당 나간다는 얘기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1인당 60만원, 그렇죠.

민경옥위원

5명을 해놨으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30일 결산검사가 잡혀있으니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비까지 포함하면 그분들이 360을 가져가나요, 여기 세무사나 회계사가?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360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30일을 근무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30일간 하니까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교통비 조로 가는 거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분들 결산기간 동안에 식사는 아까 업추비에 녹아있어요? 업추비에 들어가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하고 이거는 또 별개예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쉽게 말하면 저희가 결산위원 하면 300이다 했는데 여비까지 해서 360이다, 이렇게 보면 쉬운 거네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또 교육여비도 별도로 20만 8,000원이 잡혀있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이 교육 여비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에 교육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결산검사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분한

충분한민경옥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6,414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5,2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이 이관,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366쪽부터 382쪽 중단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억 5,881만원을 증액한 35억 7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하단 재무활동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6쪽 상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등 총 4개 사업이 연내에 추진 불가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은 12억 6,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감액된 18건 4억 7,875만원의 사업비 중 창업지원센터 급수배관 개선과 출입구 방범시스템 설치 사업비, 우리동네 텃밭관리 사업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420만원, 전통시장 상인회 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 한방진흥센터 홍보비 감액 2,000만원 등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6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367쪽에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창업지원센터 기계식 펌프 교체 이거는 점검을 받아서 지적사항인가요, 펌프 교체하는 거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 상반기 소방서 지적사항으로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건 반드시 필히 교체를 하고 다시 또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밑에 창업지원센터 급수배관 개선 이런 게 전체적으로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얘기가 주되는 건데 급수배관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여기 과에서 별도로 안 들어도.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보강은, 이거 구조안전진단도 보강하라는 뭘 지적을 받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2개동이 있는데 A동은 ’67년 5월, B동은 ’71년 5월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약 5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서 수차에 걸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개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창업지원센터는 특히 급수시설이 옥상에 물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 설치를 하면서 물탱크에서 각 건물 A동, B동 배관으로 나가는데 스케일 부스터를 설치해서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구조안전진단 보강 사업비는 저희가 공용재단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계가 약 2톤, 2.5톤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조안전을 해보니까…….

단을

진단을민경옥위원

하는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었는데…….

민경옥위원

안전한가를 진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진단 결과가 예산안 올린 다음에 내려왔는데 바닥에 철판만 보강해도 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말씀 중에 이게 간데메공원 옆에 있는 그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있는 거를 가지고 1동, 2동으로 나눠져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동이 2개…….

거기

거기민경옥위원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1동, 2동 이렇게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지원센터 방범시스템 설치도 주민참여로 왔는데 이 3가지가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말씀드린 급수배관이나 보강이나 방범시스템 설치 같은 게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아까 구조안전 보강은 거기 스텐 그것만 교체하면 된다 했고, 그런데 지금 배수관은 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은요? 방범시스템은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출입구가 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방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렸는데, 사실 여기 2개 동이 있고 옥상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보안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런 쪽으로 사람 출입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도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증액된 게 6,684만 4,000원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거예요. 참고로 하고 가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들의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69쪽 중단에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직거래장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 이거 2,500만원이 삭감이 됐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삭감됐습니다.

전액

전액민경옥위원

삭감이 된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 직거래장터 플랫폼 구축,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설 추석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언택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고 이야기한 바도 있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함께

함께민경옥위원

하는 걸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쪽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충분히 이해가 된 거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370쪽에 재료비로 들어가겠습니다. ‘206’ 재료비,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하고 상자텃밭 보급, 우리동네 텃밭관리해서 전액이, 7,800이 증액이 된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7,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일부 우리동네 텃밭관리나 이런 게 일부 삭감이 됐네요, 여기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민경옥위원

4,300만원이 텃밭관리 쪽에는 다 삭감이 됐는데 텃밭관리라는 게 요즘에는 어디 나온 거 보니까 빈집을 헐어서 텃밭을 가꾸던데 이것도 여기에 관련돼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현재 텃밭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9개소를,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사항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 상임위에서 4,300만원 중에서 1,30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는 관리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건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헌집을 헐어서 텃밭을 가꾸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기는 텃밭 가꾸는 거보다 다른 걸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위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텃밭을 가꿈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이나, 뭐 때문에 이거 텃밭으로 바꾸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 동대문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텃밭이 149개소가 있는데 구청하고 주민센터에 4개소, 경로당에 48개소, 어린이집에 26개소…….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렇게 있는데 텃밭이, 동대문구는 녹지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으로

텃밭으로민경옥위원

다 대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민경옥위원

149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려니까, 관리를 하려니까 이만큼 예산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이거를 더 증액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관리가 좀 어려운…….

리가

관리가민경옥위원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373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많은 위원들한테 원성을 들으셨을 거 같아.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거는 좀 생략을 하면 좋은데 저도 간단하게 또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가보니까 정말로, 얼마가 들었다 해요. 2억 8,000여만원이 들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반려견이든 반려인이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을

구민을민경옥위원

위해서 하는 건데 구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는 책망을 들어야 할 일 같고요.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에도 반려견 놀이터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좋은 장소를 찾고 주민들의 민원이 덜 들어오는 곳으로 해서 동대문구도 반려견 놀이터는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행사운영비에, 이거 엊그저께 문제됐던 거 같은데,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전년도에도 1,000만원 갖고 이 행사를 했어요. 견학을 갔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남아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남아있고, 그러면 선진시장이라면 특별, 어디 전통시장 중에 한 시장을 특혜를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선진시장이라는 데를 한 군데만 견학을 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되게 뭐로, 이게 견학이라 하면 무슨 행사를 하나요? 여기에 그동안 했던 거, 금년에는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했을 것 아니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고요. 작년 2019년도에는 자매결연지인 제천에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제천 중앙시장 견학을 했습니다. 또 상인들 간에 친목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이루어졌는데 구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전통시장이 20개가 있는데 상인들이 전체 모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구 정책이라든지, 특히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장 상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설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구에서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상인들이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히 선심성이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이 트렌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20개나 되는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여기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게?

민경옥위원

선진시장…….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체 20개 시장을 대상으로…….

적인

전체적인민경옥위원

회장들을 모아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문제가, 우리 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회장 연합회로 봐야 되네요? 회장 연합회들이 같다고 봐야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를 회장, 전체적으로 20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연합회 회장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시장을 발전적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진 않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회장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 127명이 견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 전체…….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거는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375쪽으로 넘어가서 전통시장,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시설비로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캐노피 설치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 캐노피 설치공사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 하는 거, 이게 3,400만원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3,4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어떻게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이 예전에 캐노피, 아케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동의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을 못 했고, 하지만 구 입장은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상인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전체 의견수렴 먼저 된 다음에 이런 것도, 아마 위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 맨 밑에 답십리 현대시장 노후공동시설 보수는 이게 뭐로 하려고 하고 계셨나요? 이거 혹시 증발기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십리 현대시장은 간판 일부 보수하고 조명, 물받이 공사가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서 공공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예전에 설치한 그런 시설들, 약령시 각 문 입구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식도가 상당히 심해서 점차 일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을

반영을민경옥위원

했는데 이것도 5,000만원 삭감됐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건 원안가결 됐습니다.

가결

원안가결민경옥위원

됐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민원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증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발기는 우리 구에서 힘 좀 써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현대시장 내에 증발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답십리 현대시장?

민경옥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의원이 예산을 시에다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하면민경옥위원

자부담이 10%가 있다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민경옥위원

10%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5,000만원 들면 10%를 여기서 내야 되고, 1,000만원이면 100만원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선뜻 그거를 시에다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부담이라도 어떻게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느냐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려운

어려운민경옥위원

문제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각 시장들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담은

자부담은민경옥위원

말 그대로 자기네가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최소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즘에

요즘에민경옥위원

너무 어렵잖아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더군다나 전통시장은 더 어렵잖아요. 전통시장도 가보면 지금 점포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운영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한 번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370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가 있고 그 밑에 상자텃밭 보급이 이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이 뭐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자텃밭이 구별 500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많이 증액한 사유는 그전에는 500개도 보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다가 신청이 너무 폭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500개에서 3,000개로 1인 2개까지 보급할 계획이고요.

남궁역위원

2020년도는 500개인데 2021년도는 3,000개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3,000개에 대한, 말하자면 보급을 늘이고 거기에 대한 종자하고 씨앗 전체에 대한 금액인가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000개 중에서, 이게 하나에 5만원인데 40%가 시비, 또 구비 시비가 각 40%…….

잠깐

잠깐남궁역위원

, 하나 만드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하나…….

남궁역위원

밭 하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구입하는데 5만원.

남궁역위원

뭐, 뭘 구입해요?

이강숙위원장

상자.

상자

상자남궁역위원

? 아니지, 밭이 이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상자텃밭.

텃밭

상자텃밭남궁역위원

이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요새 보급되는 거 녹색 있잖아요.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이게 저게 아닌가 보네요? 중랑천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 틀린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요

별개예요남궁역위원

, 이게? 상자를 만드는데 그 조성을, 그러면 이건 보통 우리동네 텃밭관리나, 상자텃밭도 말하자면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설명남궁역위원

해보세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상자텃밭은 개인 또는 단체에다가 하나에 5만원, 그러니까 시비 2만원, 구비 2만원, 자부담 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고요. 우리동네 텃밭관리는…….

것만

이것만남궁역위원

먼저,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남궁역위원

지금 500개를 했는데 3,000개를 하기 때문에 늘은 거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우리동네 텃밭하고는 거의 성격이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혀 틀립니다.

남궁역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혀 틀립니다.

보면

보면남궁역위원

우리동네 텃밭도 아까 구청에 몇 개, 동사무소에 몇 개라 그랬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학교 운동장 또 자투리땅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게 우리동네 텃밭이고, 상자텃밭은 이동이 가능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노인정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걸 해석해?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거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건 우리동네 텃밭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친환경 목재로 해가지고 바닥 또는 구조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게 우리동네 텃밭이고, 상자텃밭은 플라스틱으로 제조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주는 거고 우리동네 텃밭은 말 그대로, 처음에는 이게 우리도 잘 돼가지고 옥상에서 뜯어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삭감을 이렇게, 3,000을 삭감하고 1,300만원을 살렸구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리가

관리가남궁역위원

안 되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우리동네 텃밭관리 사업를 통해가지고 모종도 주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방문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상자텃밭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증액됐어도 이거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한 거고, 우리동네 텃밭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심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하니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적이 많이…….

감을

삭감을남궁역위원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도시텃밭 조성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이, 한 7,800만원이 증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중랑천 텃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거기 텃밭 가꾸기를 쭉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저희도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가고 아침, 저녁으로 물주고 오는데 상추 같은 거를 심다보면 한 3, 4일에 한 번씩 뜯어서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아까도 말하지만 상자텃밭, 설명서를 보니까 구청 옥상이나 구립경로당, 학교, 공공기관이 주로 많이 써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우리동네 텃밭이라고 해서…….

동네

우리동네김창규위원

텃밭.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나무로 제작하거나 공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텃밭

상자텃밭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녹색 박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비닐

비닐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하면서 씌워주고,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노인정에서 씌우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상자텃밭을 보급할 때 거기에 비닐까지 다 나와서 겨울에 씌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매일 아침 출퇴근하면서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그분들 예전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다 농사를 지었던 그런 마음으로 가꾸는 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3,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드립니다.

다시

다시김창규위원

한번 질의를 해봤던 거고, 373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기존에 있죠, 거기 새로 조성한 데 빼고도, 허가가 난 데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반려견 놀이터는 휘경동에 설치를 했으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는 현재는 없는…….

창규

김창규위원

구청 같은 데도 보면, 구청 앞 용두공원 같은 데도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와서 놀던데 거기는 없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공원에는 출입금지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데려와서 거기서 노는 것이고, 시비 작년에 저희가 2억 받은 금액 중에서 우리가 발주한 건, 아까 민경옥 위원께서 2억 8,000 정도가 낭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1억 1,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구에다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중랑천 장안교 밑에다가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추진을 하게 되면 별도의 사람을 두고 할 필요는 없지만 소독을 해 준다든지, 비닐이라든지 기본 소모품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 42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질의했던 요지가 동물애호가들은 반려견을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 외 일반지역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조성 같은 경우는 크게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사무관리비에 방역이나 약품, 반려견 놀이터 소독약품 같은 경우는 꼭 거기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 관리하면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420도 삭감이 됐던데 이것은 사실 편성이 돼야지 않나하는 생각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설치돼서 이번 달 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내년 봄에 바로 운영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반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380쪽에 서울약령시 한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박물관 상설전시 약초도록 제작 3,0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약초도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 전시장 어디에나 가나 홍보물책자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 박물관이나 전시관 가보면 전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진으로 잘 촬영해서 판매 또는 무상으로 주는데 여기 박물관 같은 경우는 도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록을 지류로 하느냐, 아니면 요새 온라인시대니까 e-북으로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e-북으로 설치를 해서 교보문고하고 협의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록은 언젠가는 제작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록을

도록을김창규위원

e-북으로 제작한다 이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교보문고하고 전자책자 협의를 해가지고 판매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교보문고에서 판매하면 수익금 일부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되겠죠.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370쪽에 상자텃밭에 대해서 더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한 번 더 합니다. 상자하는 게 1만원이 부담이에요. 아까 이래저래 해서 5만원인데 하고, 1만원인데 저희도 연구실에 보면 깔려있어요, 때 되면, 초봄에 신청할 사람 하라고. 1만원짜리 바퀴도 달려갖고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에 갖다 놓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더 여쭤볼 것은 지난번에 제가 찾다가 못 찾는데 말하자면 엄청 심한 거예요. 지금 상자텃밭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린색에다 상추 같은 거 심고 이런 건데 지금 더 큰 것을 찾으려고 한 거는, 작년도 거라 1년이 넘어서 찾는 게 힘들어서 못 찾았는데요. 작년에 민원 받아보셨잖아요. 우리 장평경로당에 상자텃밭이 긴 게 있어요, 여자 힘으로 양쪽에서 들지도 못하는 거 있고, 조그마한 것 있고. 그런데 거기다 몇 십 개를 해놨을 때 골목길에, 경로당 옆에 하다 보니까 옆집에 현수막이 크게 붙었었잖아요. 여기 페이스북 찾으면 있어요. 현수막이 뭐라고 붙었냐면 ‘세금이 남으니까 구청장은 이런 골목길에다 상자텃밭이나 해 주냐’ 이거 있었어요. 그걸 제 스스로 헤쳐 나가는데 지역일꾼이라 엄청 힘들어서 그걸 나중에 어디다 갖다 놨냐면 트럭 하나 빌려서 근린경로당 있잖아요? 거기는 공터가 있잖아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텃밭이 진짜 있잖아요, 상추 심고 하는 데. 거기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경로당에 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게 심어서 나가니까 그릇도 일회용이에요. 플라스틱 꽤 커요. 제 힘으로도 들기 힘들어요. 그거 일회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하시려는 사업에 제가 오히려 제를 뿌리는 거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좀 보완해서 정말 놔야 할 데에 상자텃밭을 놓으라는 얘기에요. 1만원씩 하는 것은 우리가 자부담을 하니까 1만원씩 해서 내 집에 놓는다 하지만 경로당 같은 데, 아까 몇 개소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런 데는 임의적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회장님도 자기는 신청 안 했대. 갖다 놨는데 옆에서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서 저는 그것을, 그럼 그 주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다 치우고 사과하면서 현수막을 내리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역에서는 저희가, 구청장님도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한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다가 상자텃밭을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녹색환경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내용을 학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하나만 궁금해서. 상자텃밭을 가꾸게 되면 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다 줍니다.

어서

심어서민경옥위원

와요, 심어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냥 포대로…….

심는

심는김창규위원

것은 저희가 직접 씨앗을 뿌리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모종.

종도

모종도김창규위원

제공해 주시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물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줘도…….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밑에 이거 있어요. 그래서 흙도 얕게 깔리고, 판이 있어서 물이 자동적으로 있던데 물 부어주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옛날 거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생각했던 상상 외로 이게 흙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딱 양이 맞게, 저도 작년에 2개 신청 받아서 키워봤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은 갔지만 과장님, 행정위원회에서 도시텃밭 조성에서 우리동네 텃밭관리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나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자텃밭도 그렇고, 지금 상자텃밭은 그대로 간 것 같고, 우리동네 텃밭관리, 아까 과장님께서 ‘동대문구는 녹지공간도 없고, 그래서 푸르름을 더 같이 공감하면서, 또 우리가 직접 기르는데 기쁨도 있고 하니까 우리동네 텃밭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페이스북이나 어디 보니까 답십리1동에는 폐가인지 공가인지 거기서 텃밭을 조성해서 찍어 올렸더라고요? 답십리1동 같은 그런 공가가 많이 있습니까? 폐가가 더러 나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공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런 것은 어쩌다가 있는 정도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동대문구는 공지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헷갈리시는 부분이 상자텃밭하고 이거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5만원짜리는 조그마한 거고 옥상에다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무로 제작해서 큰 상자로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텃밭을 조성해 줄 때 경로당에 하는 거 하고, 경로당에 설치해 줄 때 가격은 어디서 어떻게 나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도시텃밭 조성 관리 1,000만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하고, 시비·구비 50:50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옥상인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도 하고 동의도 받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68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삭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아까 텃밭 같은 것도 보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삭감해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이번에 예산을 잡았다 생각이 들어. 1,000만원짜리가 어떻게 6,000만원 잡아가지고 5,000만원을 했는지,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넘긴 게 이해가 안 가고, 368쪽 보면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여기는 어디다 재단실을 조성하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 1층에, 전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35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과장님, 재단 장비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보면 용역을 줘서 재단사도 쓰고 보조인력도 쓰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니야?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남궁역위원

이걸 물어봤어, 봉제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재단만 해서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하는 줄 알았더니 재단해서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된대. 그러면 누가 재단해서 물건을 가지고 여기까지 옮기겠냐 이거야. 공용재단실을 만드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물건을 들고 와서 재단을 해오냐 이거야.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원단이 되겠습니다.

단을

원단을남궁역위원

재단하려면 원단을 들고 가야된다는 거야, 여기 2층까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그 무거운 것을 누가 여기, 각자 해야지 여기까지 가지고 가서 재단을 해서 가져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대. 공용재단실을 만드는데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자기들이 그래, 내가 물어봤더니. 안 그래요? 원단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원단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해가지고 오려면 힘든 것을 누가 가지고 가냐 이거야.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물류 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렇지

그렇지남궁역위원

. 큰 데는 다 있고 조그만 데도, 나는 이거를 재단을 해서 가져와서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래. 원단을 가지고 가서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이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분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원단을 가지고 거기다 맡겨서 거기서 재단을 해가지고 나오는 시간과 본인이 재단사를 채용을 해서, 재단을 손으로 다 잘라가지고 하는 시간을 비교한다면 이게 최소한 20배, 30배는 훨씬 더 빠르고 비용도 훨씬 절약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른데

빠른데남궁역위원

무거운 원단을 다 거기로 옮겨서 한다는 것은 누가 그걸 옮긴다는 거야, 2층…….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원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원단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여기로 보내 달라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서, 그런 것은 없고 재단이 된 이후에 가져가겠죠.

규모

소규모남궁역위원

업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큰 데는 많은 양이니까 거기로 보낼 수는 있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봉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만큼 봉제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구상한 거 같은데 우리가 볼 때도 봉제에 나오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돈도 한 8,000만원 될 정도로 많은데 이건 우리가 6,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설치해서 우리가 하는 거 하고, 나중에 동대문구 공용재단실을 많이 이용해서 이만큼의 돈 들일 가치가 있는지 판단 좀 꼼꼼하게 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설치해 놓고 많이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 6,200이라는 예산이 쓸모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히 집행부에서 짚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368쪽, 동대문구 공동재단실 조성에서, 재단을 하면 원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단이야 금방 전화하고 샘플 갖다 주면 미터만 많으면 원단은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카를 떠야 돼요. 옷을 마카 뜨는데 원단이 소비될까봐, 그게 재단사거든요. 그러면 마카를 저희가 떠가야 하잖아, 이분들이 마카까지 떠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샘플 옷을 가지고 갔다 하면 이걸 마카를 떠줘야 돼요, 재단을. 그러면 규격, 길이에 따라서 마카 뜨는 게 다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m, 20m 나오면 거기에 맞게 재단을 해서 마카를 떠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 3cm만 차이가 나도 원단 로스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원단 가지고 가서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단이야. 그렇지만 제가 이 샘플을 재단실에서 마카까지 떠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단, 소매면 소매, 시보리면 시보리, 주머니 이런 거 가지고 쭉 그려가지고 로스 안 나게 잘 떠줘야 돼요. 그냥 남은 거 뜨다가 간격을 잘못 맞추다 보면 원단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소수 지역주민들 봉제업이 지금은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큰 기업은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뜨지를 않아요. 몇 벌을 하면 가위질로 하면 되지만 요즘은 마카, 기계라는 게 원단 까는 것도 예전에는 다 수기로 손이 양쪽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깔았는데, 양쪽에서 잡아주고. 지금은 기계로, 레루(rail)로 해서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깔아줘 가지고. 제일 문제가 처음에 재단해서 마카 뜨는 게 제일 힘들 거예요. 그거는 아마 패션, 의류에 따라서 기성품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나 실크 이상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재단사가 다 틀릴 거예요. 그런 게 다 갖추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분들도. 아마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저도 크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집안에서 워낙 몇 백 명하고 소수, 큰 회사들은 재단을 떠가지고 영세 업체에다 다 원단을 보급을 해줘요. 그분들은 그것만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분들이 재단 뜨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영세 업체들은.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745쪽에서 74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에서 7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이 1분만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청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금액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간 예결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일반회계가 8억 3,000, 특별회계는 그것보다 좀 적고 그러는데 저희가 2020년, 19년에서 20년으로 올라올 때, 그때는 일반회계가 22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쭉 봤어도 일반회계 삭감분이 2016년에 2억 3,000, 17년에 5억 5,000, 18년에 11역, 19년은 원안은 됐지만 12억 정도 유보가 됐고, 19년에서 20년 넘어올 때만 22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금년 경우에 상당히 금액 규모가 큽니다. 물론 예결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정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금액 규모 전체 삭감된 예상액을 보면 예비비를 1%를 훨씬 상회하는 이 정도 금액으로 상임위원회 삭감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물론 삭감을 해서 절감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385쪽부터 39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5개 단위사업과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38억 8,361만 6,000원 대비 5억 3,249만 4,000원이 증액된 44억 1,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92쪽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우리 구 청년들의 현 실태와 정책 욕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 및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를 발굴하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2쪽 중단부터 394쪽 중단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1,360만원 전액 삭감,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720만원 전액 삭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6,4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360만원은 내년도에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로 지정될 예정에 따라서 재정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사업 720만원은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과 기존 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협동조합 설립교육 대신 코로나19를 감안한 소규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원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며,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편성이 공모 전제조건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도에 시작하여 내년도에 4년차로 우리 구 사회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중심 역할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상임위에서 총 4건 1억 3,48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85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92쪽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5,000이 깎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청년정책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됐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지금 청년들을 보니까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실태와 욕구를 우리 청년정책에 담아야 하는데도 우리 구는 2017년도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아직까지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미 10개 구가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 구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내년에 우리 구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청년비전을 제시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은 하셨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니면

아니면민경옥위원

위원들이 이해도가 낮았나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니면

아니면민경옥위원

과장님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크다는 생각에,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용역비가 예를 들어 적으면 어쨌든 용역을 작은 규모를 하나요? 범위가 적어지기는 하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금액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요. 일부 조금,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부가

일부가민경옥위원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실태조사하는 용역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에 담아야 되니까 정책과제물들을 저희한테 결과물을 제시하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5,000만원이 편성이 안 된다면, 일부 금액만 편성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실태조사 용역만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일부라도 해서 청년들의 설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원동력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93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1,36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민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한 번.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마을기업이 금년 8월 이전까지는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통합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금년 8월에 예비 마을기업이 행안부로부터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내년에 2개 중에 1개 마을기업이 아마 행안부로부터 신규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내년 1년차에는 재정지원이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서 저희 구비매칭으로 1,2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돼서 1,250만원하고 일부 예산해서 총 1,36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고 한데 그렇게 됐고, 그러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면 차이점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차이점이요?

민경옥위원

예.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추진절차가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행안부에 구성원들이 제출한 사항이고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우리 구에, 지자체 신고, 수리 건이어서 우리 구에 직접 제출하시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 관련 부처에 설립 인가사항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협동조합에도 협동조합 관련 서적 구입 내지 협동조합 컨설팅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업추비로 잡혀있는 이런 게 전액 72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사업은 전년도에 약 1,300여 정도 예산이 편성 돼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행사성 경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67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72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까지 전액 다…….

민경옥위원

감 편성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저희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과장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가 사회적 경제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뒤로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민경옥위원

말하자면 증액된 부분 6,400만원인가요? 6,400만원 증액된 게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도부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써 금년 3년차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2년, 3년차, 3년차까지는…….

년에

내년에민경옥위원

4년차 되네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에 4년차가 되고요. 금년도까지는 시비·구비 매칭비율이 80%, 20%였었는데 내년도에는 매칭비율이 시비 50%, 구비 50%로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도에 3,600만원 구비가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매칭비율이 50%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부담해야 되고 시에도 1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6,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방금 전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든 다 매칭사업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매칭입니다.

인데

매칭인데민경옥위원

이렇게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본 거는 금년도도 그렇고 사업 실적이나 그동안에 했던 실적이나 아니면 내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을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한, 이해가 아니라 여기에 안 쓰여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니까 자료를 한 번 깔아주고요. 392쪽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10개 구가 올해 용역을 해서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용역을, 어떻게 보면 구 특성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 구 것을 갖다 볼 수는 있지만 어느 식으로 용역을 해서, 대충 여기 용역에 줘야 나오겠지만 그래도 동대문 특성에 맞게 용역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3개 매칭사업하고 깔아주세요.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 위원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과장님 설명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지원사업 392페이지,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아직까지는 그냥 1층에다 밀어놓고 과장님이 2년에 4번씩, 6개월씩 하고 바뀌고 해서 정말 정책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를 그냥 연결해 주는 정도,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의 사업을 보면 과장님들이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매칭사업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 연결해 주는, 상담을 주로 하는 그런 힘 없는 과였기 때문에 참 신뢰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고, 또 지금은 청년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할 때 청년정책을 다시 확립해서 한 번 잘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답십리에서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다가 아주 영세하고, 그래서 정말 고추장, 된장을 만들었으면 판로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 행사 때마다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런 걸 협조를 안 해서 겨우 버티다 한 5년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5,000만원은 거저, 회수하지도 않고 그냥 없어진 걸 볼 때, 마을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마을기업이 하나 더 생긴다고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 한 곳은 아이템이 뭡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행안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예정되는 업체는 DDM 메이커 협동조합이라는, 장안동 소재입니다.

이순영위원

DD?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DDM, 동대문, DDM 메이커 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인데요. 이 DDM 메이커 협동조합은 뭐냐면 저희가 관내에 청년층이라든지 여성분들을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목공, 가죽지갑 제품, 뜨개, 가죽벨트 이런 것들을 소규모 단위로 그분들이 메이커,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시거든요.

이순영위원

핸드메이드?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핸드메이드죠. 직접 만드시는데 이분들이 조합을 구성하셔서, 사회적 경제도 있고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행안부에 계획을 내고 공익성과 공공성 이런 것들을 다 행안부가 검토가 끝나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것으로 조합이 구성된 사항입니다.

업을

창업을이순영위원

하겠다는데 김빠진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핸드메이드로 하는 이 사업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경쟁력이 있을 런지 걱정이 됩니다만 과장님이 잘 챙겨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대문에도 창업을 하면 잘 된다는 이런 소리 들 수 있도록 판로까지도 다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91쪽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연구용역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사업설명을 보니까 전문강사 초빙하여 취업지원자 대상으로 취업강의를 한다는데 수립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사업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사업설명서 내용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대문 청년들의 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사업설명서도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전문강사 초빙하여 취업지원자 대상으로 취업강좌 교육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몇 페이지신지?

청년

청년김창규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게 틀린가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지?

명서

설명서김창규위원

325쪽 연구용역…….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32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창규

김창규위원

아, 제가 그러면 앞에, 사업설명서 326쪽이에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창규위원

대해서 장점을 말하자면, 실은 저는 과가 다릅니다만 교육진흥과 진로진학센터, 저는 굉장히 별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진학에 대한 고3 자제분들과 학부모님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전공을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취업이 잘 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하고 또 우리 구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몰랐던 부분도 캐치를 해서, 그 과를 전공해서 자율전공으로 가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서로가 잘 됐어요. 그런 예가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다 지금 이걸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법이나 청년기본조례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함에도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청년정책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고 청년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 일자리 같은 걸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9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개 단위사업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부과징수 사업에서 1,619만 5,000원 증가, 과년도 체납징수 사업에서 1,094만 1,000원 감소,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사업에서 872만 7,000원 감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23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증가 요인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등기우편요금이 한통 당 2,180원에서 2,480원으로 300원 인상되어 전년도보다 1,534만 3,000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3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의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세정과 업무는 법정사무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세입징수를 위한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97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398쪽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납세선정대리인 보수수당,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6회를 하는데 신고하러 오면 그동안에는 이거를 누가, 대리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고 했는지, 대리인 사람 하나를 두는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인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세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나 이런 분들의 비용을 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그래서 납세대리인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위촉한 세무사를 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우리 자치구에서 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부분이 새롭게 신설된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398쪽 구세 부과·징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694만 3,000원이 증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모바일 전자고지에 신규편성해서 등기우편이 건당 300원씩이 올랐나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김창규위원

올랐네. 그리고 사무관리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회에서 5회로 늘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주택가격 결정하는데, 시가표준을 결정할 때 운영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년에 보통 7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택가격 부분하고 일반지방세 분야 부과 부분하고 나눠서 편재가 돼 있는데요. 지방세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보통 위촉이 되면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이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새롭게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위촉장 수여식도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없던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회 정도는 더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창규위원

매년 5회로 올라오겠네요?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요. 또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들어올 것을 추정해서 최대 횟수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지방세, 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상대 수신자가 받으면 문자까지 받았다는, 전달이 됐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즘은

요즘은김창규위원

자동이체가 많다 보니까, 또 우편함을 자주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지방세 납부를 잊어먹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그런 걸 겪어봤고. 그래서 반드시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문자가 본인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체료

연체료김창규위원

낸 분들, 그런 분들 민원을 제가 몇 건 받다 보니까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6억 3,8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자산취득비 5,01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에서 405쪽 중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은 3억 7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감소이고, 증액 편성 사유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예산 증가입니다. 다음은 405쪽 중단에서 406쪽 상단까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 예산은 2억 7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할 수 있는 과년도 체납금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상단에서 407쪽 상단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업 예산은 5,3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차량관리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 영치예고 활동 강화에 따른 포상금 감소, 그리고 자산취득비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에서 408쪽까지 기본경비로 7,0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부서정원이 4명 늘어남에 따라 급량비, 지방세 도서,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05쪽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보니까 지하 2층에다 이걸 설치하죠?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올해는 지하 2층 사내 아카데미에다 설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장비 임차비용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해마다 그걸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임차하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올해부터는 계속 임차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임차비용이 48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 이게 어느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얼마 가는 장비예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저희가 임차하는 것들은 PC 같은 경우 12대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1개월 동안 임차하는 겁니다, 5월에. 5월 한 달, 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기간인 1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1개월이면 이게, 소득세 신고할 때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장비가남궁역위원

없으니까 장비를 임차해서 쓴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0쪽에서 684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1억 4,532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대비 2억 2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44쪽 상단 코로나19 대응지원 및 관리사업에 포스트 코로나19 백서 발간 3,000만원 전액 삭감, 651쪽 상단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25만원 전액 삭감, 670쪽 중간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업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총 9,0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종식 후 그 유형과 관리운영 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전염병에 대비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40쪽부터 6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644쪽에 사무관리비로 포스트 코로나19 백서 발간이라는 것은 동대문구만의 책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그동안 동대문구가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지, 저희가 했던 대응…….

유형

유형민경옥위원

, 특성 이런 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런 부분을 좀 총괄해서 저희 동대문구만의 어떤 백서를 하나 발간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만의 책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 듣기에는 이미 책이 발간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저도 듣기는 했는데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 했고요.

제로

실제로민경옥위원

보진 못 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모든 자료의 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가적인 어떤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단 한 권을 만들더라도 가장 완벽한 백서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동대문구민경옥위원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할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감액이 돼서 될 일도 아니고, 3,00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책을 어떻게 발간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사실은…….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도 없고 지금 유형이나 특성 이런 걸 살려서 오히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전문적인 용역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민경옥위원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옥위원

예산만 확보하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할 예상이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제가 참고를 하고요. 651쪽에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있잖아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025, 이게 전액 신규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인건비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인건비만 삭감됐습니다.

예.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가만 있어 봐.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거기에 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만성질환 쪽에 진료를, 새롭게 건강관리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게 접수라든지 채혈이라든지 신체 계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해야 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을 한 사람 분을 세워서 원스톱 처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을

운영을민경옥위원

하고자하는 기간제 근로자 1인 인건비이고, 보험료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0쪽 중단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시 등, 행사운영비 공공주택 흡연 예방 캠페인, 행사텐트, 플래카드 등이 있는데 이것도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동안에 보면 어느 아파트는 가보면, 공공주택을 가보면 아 여기는 행복한 금연 아파트다 해서 이렇게 뭐가 붙어있기도 하고 그거를 말씀하시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신규에요? 신규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신규로 넣었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던 거를 제가 본 거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사실 지금 동대문구에는 법상으로 11개의 금연아파트가 있고요.

그죠

그죠민경옥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법이 있기 전에 자율적으로 금연아파트를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실제로 여기 과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금연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저희가 흡연단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연은 사실은 계속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금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히 다중 집합시설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새 동대문구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입주민 상대로 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걷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금연을, 물론 흡연실에 대한 대책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없지만 금연을 좀 더 강화하다 보면…….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보건과에서는 금연을 더 강화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잘 지켜지기도 해요. 1층에 내려와서, 아예 금연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더라고요, 어디 흡연구역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160만원씩 해서 10회를 안내표지 등 이런 금연구역 홍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여기는 다른 게 없어요. 홍보한다는 거지, 이 예산 속에.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홍보하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어질 수 있는 게 이동건강, 금연클리닉은 사실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었는데 아파트 쪽으로 좀 더 들어와 보고 그다음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조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10회 16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표시 등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그 밑에 행사운영으로 가면 행사텐트 있잖아요. 어디 가서 텐트치고 10회 정도 행사를 할 생각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캠페인을 잡은 거는, 앞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내표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금연아파트, 최근에는 휘경동 SK뷰 아파트가 자기네들은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세대주가 정확하게 동의를 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안내표지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둥 같은 경우, 가로등 기둥 같은 경우에는 금연거리 하듯이 그런 표지도 넣어주고…….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 하면 기존에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서는 누구도 담배를 못 피우는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법상으로는 사실 전체가 아니고 건물 내, 그다음에 지하주차장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건물 외 바깥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휴지통이 있는 부분에서 피우는 것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법상에서는 복도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렇게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민경옥위원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아예 흡연 냄새가 없는 걸 만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안에서는 못 피우게 강제 규정도 하는데 법 규정 받을 거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지켜지기도 하긴 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속적인 금연 홍보를 해야만 사실은 더 그런 부분들이, 더구나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들 인식 자체가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히

충분히민경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절박한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670페이지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다뤘지만 이 사업이 국가매칭사업이면 보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쓰려고 발버둥 치시는지 몰라도 이거는 자연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흡연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홍보 자체가 만약에 아파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담하게 피워질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어느 날 갑자기 요즘에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는데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흡연에 대한 조심성이 더 생긴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극히 옳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아파트 삽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파트

아파트이순영위원

사는데 그 아파트는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지정이 안 돼서 지금 계속 피우고 있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연아파트라고는 하는데 사실 법적인 금연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지하주차장에 잘 갑니다. 요새 저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고자 세대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인을 해 줬는데 제가 담당과장이라서 사인을 해준 게 아니라 조금 더…….

심을

경각심을이순영위원

가지려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경각심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사인도 해줬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경이

신경이이순영위원

쓰인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덜 피우게 되죠.

트나

아파트나이순영위원

어디서나 금연을 하는 것은 무리가, 금연이라는 거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택가에서나 어디서나, 또 정책과에서 그런 데 관리실에 부탁해서 캠페인을 하면 되지, 지금 캠페인을 하는, 금연스티커 같은 거 화장실에도 붙이고 음식점에서 다니면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영 안 좋은가 보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일반 거리 같은 경우에 사실 건물주가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은 아니지만 계도하면서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는 평수가 작은 거라서 그런가 몰라도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밖에 나와서 휴지통 있는 데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뿐이 없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지나가면 사실은 조금, 제가 등을 돌려서 담배를 태우거든요. 그런데 금연아파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정을 해놓고 무언가 보여진다고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다른

다른이순영위원

과에 비해서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보건정책과에 무슨 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센티브 있으면 있다고 말해야 다음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 금연이라는 이런 부분, 솔직히 보건정책과 모든 사업들은 전부 다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순영위원

구 운영에 반영됩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서울시 평가도 다 받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사업을 골라서 행복한…….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 중에서 특히…….

이순영위원

금연아파트는 더 그렇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금연사업은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저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더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에서 우리 위원 둘이 얘기했는데 내가 보면,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 같은 거는 좀 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캠페인 하면서 보면 스티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많이 주고 하면서 공동, 금연아파트라면 특혜가 있어요? 지금 11개가 금연아파트라 했잖아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금연아파트하면 무슨 특혜가 있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특혜라고, 그러니까 인센티브적으로 주어진 것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금연아파트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안 필 수는 없지만, 피긴 피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정한 데는 뭔가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생각은 안내표시를 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좀 해주고 나름대로 캠페인 정도만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식당 이런 데에 붙여주는 거 이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안내표시는, 금연구역 안내표시는 어떻게 한다고 올린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물론 금연아파트라고 하는 표지도 저희가 현판에 안내표시도 붙일 거고요. 지금 이거는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돌출사인 같은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라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이번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입주민을 상대로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달을 하겠다고, 완성을 하면 선물도 간단한 선물, 모바일상품권이라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금연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금연이라는 부분에 효과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행사운영비에 보면 캠페인 할 때 이런 거 하나 나눠줘도 돼요. 큰 거 아닌 물티슈라도 나눠 주면서 캠페인하고 이러면 가능한데 금연아파트라고 160 들여서 한다는 거, 누구 말대로 거기다가 세운다고 크게 득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표시만 붙이는 거 붙이고 캠페인하고 이 정도만 해도 위원들이 내가 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안내표시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이니까 다시 의논해 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에서 지금 한 사람 기간제 근로자가 의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 아니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간호사…….

그렇습니다.

자에

책자에남궁역위원

보면 의사하고 1:1 건강관리계획 수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간호사를 뽑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간호사 한 명을 뽑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거기 다 리모델링해서 고쳤는데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누가 보면 현재까지는 지금 거기 관리를 팀장이 했나, 기간제 없을 때, 간호원 없을 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동안에 사실 만성질환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는 채혈 같은 경우는 2층에 보면 채혈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2층으로 채혈하러 보내고 다시 내려와서 신체 계측을 하고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동선이 분산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1층에다 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한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다보면 채혈을 하고 신체 계측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기간제가남궁역위원

뭐 한다고요, 지금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채혈, 그다음에 신체계측 이런 것들…….

신체

신체남궁역위원

계측?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2층에서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을 1층에서 원스톱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채혈을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또 2층에 다른 분들이 와서 채혈을 받거나 동선이 겹치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1층에서 단독적으로 원스톱으로 오신 분이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층에서는 뭐 할 거예요? 2층에도 간호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2층에는 고당센터도 있고 채혈실도 있고 예방접종실도 있고 합니다만 그거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역보건과 업무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낸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쪽에 의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층은 내과진료라든가, 예전에는 임산부검사 이런 걸 수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겹치는 동선들을 없애고 어차피 1층을 리뉴얼해서 한 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남궁역위원

한 센터를 만드니까 이거를 삭감하려면 다 삭감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기간제만 삭감해선 안 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 다 없어져야 맞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한 사람 기간제를 안 쓸 때는 한 팀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안 쓸 때는 이게 다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동안에 조금 썼겠지만 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운영비도 만들고 업무추진비도 만든 거 아니에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1, 2층을 독립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층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1층에서 어찌됐든 오신분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최종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이해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과장님이 독립적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설명해서 기간제가 꼭 필요하면 이 예산을 다 살리는 거고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면 전체 이거를 만약에 다 없앤다면, 그러면 거기 1층은 어느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까? 기간제가 없으면 지금하고 똑같이 되는 거네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지금 나머지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고 문제는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동선이 꼬이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기간제 한 명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왔던

해왔던남궁역위원

거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통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가 통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 한 통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근무를 하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원스톱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고자…….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거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해서 기간제를 특별히…….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우리가 보면 보건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보건소나 여기서 했던 업무인데 보건소에서도 정책과가 아니고 보건, 어디야 이거?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2층에는 주로 지역보건과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협조를 받아서 사실 하는 거죠.

과나

보건과나남궁역위원

이런 업무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기간제 한 사람만 채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세워주시면 아래에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남궁역위원

상임위원들하고 충분히,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의논해 보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그때는 살짝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겠다 싶은 게 건강관리센터 운영이 거기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들어 올 건데 그동안에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 사업이 종식되기 전에 아래층을 예약제를 둬서 운영을 하려고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 아닙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예약제로 하는 부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으신

좋으신이순영위원

말씀이 아니고 계획이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면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단계가 더 낮아지고 사실 한다 그러면 예약제로 해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상임위 때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종식 후에”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중간에라도 사실 단계가 낮아져서 예약제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 인력은 더욱이 더 필요한 인력입니다.

저도

저도이순영위원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예산을 삭감했긴 했는데 쉽게 좀 의논해서 말씀드리면 알아 듣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금연 부분에 가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11곳이라 했는데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신규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사실은 금연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뭐라 그럴까? 지정만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민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파트도 보면 맨날 공고되는 게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위로 올라 옵니다”, “화장실에서 피우지 마세요, 위로 올라 옵니다” 해요. 그 전에는 그게 잘 안 지켜졌어요. 지금은 그게 너무 잘 지켜져서 실제로 건물 내에서는 안 피워. 건물 바깥에 나가서 한쪽에 흡연구역처럼 재떨이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서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나와서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흡연구역, 금연구역이 딱 분리돼서 홍보, 하다못해 스티커만 붙여도 효과는 많이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동주택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금방 베란다를 타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많이 스스로, 말하자면 지키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에는 서울시 평가나 이런 건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런 아파트가 있는 가 함에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걸 잘 지켜서 정말 금연 마을로, 금연 아파트 만드는 거예요, 취지는. 전체적으로 정말 담배를 한 명도 안 피우는 그런 마을, 그런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했지만 인센티브가 없어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왕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일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 보완해서 캠페인 할 때 있잖아요.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한 명도 안 피우고 금연 마을 됐을 때 그 아파트에는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거를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보십사하고 제가 보완해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히려 조금 더 인센티브를 많을 줘서 100% 금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그동안은민경옥위원

,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흡연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흡연자를 위한 것 같고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흡연자를 없애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금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걸 보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서발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 백서는 우리 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경험들을 모아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발간되는 건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구와 의회와 우리 보건소의 대처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뭐랄까? 향후 대처방안까지 해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렇다면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게 쓰여질 건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백서는 지금 사실은 책자 형태로 발간을 할 생각이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e-북 형태로도 어떻게 해 봤으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책자로 발간이 됐을 때나 e-북으로 발간을 했을 때나 이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많은 구민들이 보고…….

이강숙위원장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책자는 몇 권을 발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으로 해서 배부를 동 쪽으로나 이렇게 해 주실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사실 당초 계획은 ‘동’과 ‘단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e-북 같은, 제가 상임위를 거쳐서 생각을 해 볼 때 e-북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배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충분히 게시를 해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예산이 잘렸죠?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하신 말씀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 그런데 지금 행복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나가서 설득을 하시는 겁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파트 측에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대주 동의 50% 이상을 득해야만 일단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것은 공동주택인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전부 같을 수는 없는데,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찬·반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데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파트 한쪽에 재떨이 놓고 이렇게 피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어떤 규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또 이 사업은 지금 보건정책과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금연거리라고 해서 도로에다가, 학교 앞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표시판, 금연의 거리 표시판이 잘 되고 있나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장

바닥에다가 이렇게 조금 홈을 파서 심어놨는데 제가 이거 민원을 그때 도로과로 넣은 적이 있어요. 이게 잘 해지지 않아서 뒤뚱뒤뚱하고 아이들 학교 길에, 그리고 길 복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시려면 완벽하게 해주셨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후속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를 했더니 아마 그거를 빼갖고 가셨더라고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빼서 다른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눌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재설치가 그 자리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인근에 다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은 좋은데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하시지만 관리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금연아파트 만들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또 그리고 이 표시를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아파트 측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바라는데,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이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가

질의가남궁역위원

아니고, 여기에 대한 거 동료위원님들이 했는데 좀 이해를 못 해서 삭감했는지, 아니면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니까 세 군데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갖다 놔주세요.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보건정책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85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4개 단위사업 및 56개 세부사업으로 총액은 134억 4,7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691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5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33억 8,35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0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암관리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방역소독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23쪽 부서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은 6,37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과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2건과 정부의 4차 추경으로 한시적 사업 추진기간 연장에 따른 인플루엔자 임시 예방접종사업 1건 총 3건에 3억 2,960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85쪽부터 7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686쪽 모성 영유아건강관리, 행사운영비에 부부공감 함께 걷기 행사에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서를 보니까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라 그랬는데, 그러면 부부가 함께 걷는다 그러면, 어디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필요한데 저희가 10월 10일이 매년 임산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산부 행사들을 크게 한 적이 없어서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시대가 대두되었는데 부부가 함께 양육에 대해서 책임도 지게하고 이런 마인드를 동기부여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임산부 체험을 남편도 하게 함으로써 산책을 임산부 체험복을 입고 부부가 함께 걸으면서 부인의 고충이 얼마나 심하겠구나 이런 것도 체험하면서, 그런 사업을 지금 배봉산 둘레길을 저희가 걸으면서 임산부 체험을 하려고 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연

과연김창규위원

남성이 임산부복을 입고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 나는 좀 의문점이 드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런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광진구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라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다 합니다. 정말, 진짜 11kg, 8kg 이런 걸 입고서 하면서 깨달은 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걸으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보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 요새는 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번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과연김창규위원

젊은 세대는 저희가 좀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상이 그러면 임신자 대상인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임신부 대상입니다.

현재 임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신하고 계시는, 너무 주 수가 40주 가까이 되신 분은 참여하기 힘들겠지만 한 28주, 저희가 40주가 만기니까 28주나 30주 정도는 충분히 참여 가능하고 평지에서 걸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임신 1, 2개월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는 합니다만, 그리고 부부가 같이 참석할 수 있으시면 또 참석 가능하다고도 보겠습니다.

하게

특별하게김창규위원

행사에 다른 이벤트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행사하는 중간 중간에 저희가 조금 재밌게 체조도 같이하고 퀴즈도 풀고, 거기서 당첨되신 분에게 선물도 증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98쪽 진료사업, 치과치료, 자산취득비에 Amalgam mator 해서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기존의 치과에서는 수은이라고 해서 가루약 사용을 요즘은 못 하게 하거든요. 기존에 안 쓰는 게 좀 된 거 같은데, 요즘은 캡슐로 거의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말감 기기 구입인데요. 식약처에서 수은 유통 저감화 정책이 있어서 저희가 캡슐형 아말감 기기를 구매하려고 이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기존에 가루형이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루를

가루를김창규위원

, 아까도 말했지만 수은이 많다 해서 못 쓰게 했는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보건소가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03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서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시·구비 매칭으로 돼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억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위주로 활동을 하나요, 직원이? 직원 인원, 위탁…….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

변해

답변해김창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13명입니다. 현재 14명인데 한 명 결원해서 14명 정도가 운영하는데, 보통 정신건강센터 운영비는 인건비가 거의 한 8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위주입니까? 참고사항으로 보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이 인력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그리고 응급환자 지원도 하고 정신건강 중증환자들에게 사례관리를 하라고 인력 3명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전년도 예산이 그래서 없는 거고, 내년도는 아예 3명분의 인력을 통째로 내려줬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박성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과장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703쪽 자살예방 사업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절반이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면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물 등, 이게 지금 감액 편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덜 해도 된다는, 아니면 자살이 충분히 예방이 됐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지금 7,47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은 부분 6,500만원은 전년도 예산이 민간이전 부분에서 8,400만원 잡혀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정신건강 인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경옥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자살예방 인력을 2명이 여기에 있었어요. 구비로 2명이 있었는데 정신건강 인력 국·시비 매칭이 오면서 구비사업 인력을 뭐라 그럴까? 세이브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6,500만원이…….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쪽에서 많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뭐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마음 건강, 물론 자살 위기대응, 사후 관리도 하고…….

민경옥위원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제 내용, 물론 큰 내용으로 볼 때는 자살예방 사업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먼저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동이나 청·장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하고, 현재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상 프로그램으로. 치료비 지원도 하고, 그리고 중증환자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민경옥위원

영상으로, 화상으로 충분히 비대면 수업이, 교육이 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사실은 그게…….

렵지

어렵지민경옥위원

않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PC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경옥위원

비대면으로 하는데 스마트폰 갖고 줌이나 이런 걸로 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줌으로 합니다.

으로

줌으로민경옥위원

하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실제로 진짜 이런 대상이 있으면, 그 기능을 잘 모르거나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건 잘 지도가 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비대면 교육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다 이렇게…….

민경옥위원

다 이게 필수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자면 조기정신증으로 빨리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간단한 교육으로 가능하고요. 예를 들자면 정신질환이 깊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703쪽으로 넘어가면 일반운영비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대로, 전년도하고 같아요, 160만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이렇게 일이, 이런 거에선 다 감액편성이 됐어도 업무시책비는 같고, 일반보전금에서도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도, 생명존중리더 이런 것도 다 교육이죠? 준사례관리자 자조모임, 생명존중리더 이런 것도 교육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런 건 교육이라…….

민경옥위원

100만원 잡혀있는 거, 모임이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예를 들자면…….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하는 관리자들, 이 사람들 모임이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모임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생명지킴이 활동가라든지 준사례관리자들이 양성이 돼 있는데, 활동비를 조금씩 드립니다. 그래서…….

민경옥위원

100만원 속에 활동비로 나가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비는

활동비는민경옥위원

기타보상금에 가서 870만원 속에, 아니 이거랑 행사실비지원금에도 그러면 활동비를 주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타보상금에 가면 자살예방 지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인력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870만원 중에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잠깐만요.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볼 때 이거는 그냥 순수한 교육비 100만원 잡혀있는 거 같은데,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행사실비 지원금은 생명지킴이 활동가 등 자살예방사업 활동인력들에게 식비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거고요. 그런 비용이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로…….

비를

활동비를민경옥위원

주는 거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행사실비 8,000원…….

돈을

돈을민경옥위원

주는 거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인력

지원인력민경옥위원

활동비, 이거는 그러면 몇 명이나 해서 활동비가 나가나요? 이런 건 우리가 세부적인 게 없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

략만

대략만민경옥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총 50여명 저희가 활동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50여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민경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696쪽 맨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시행비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대상이 240명 얼마 안 되고, 이거는 아마 신규로 다시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 같은데,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이거 작년에 없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사업으로써 작년에는 저희가 중증환자들, 장애인들만 민간위탁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장애인만 했지만 올해는 비대면으로 보건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2020년도에도 있었는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추경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추경을 잡아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겠고, 또 지역적인 접근성을 높이기도 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것을 잘 알려서 이걸 맞게끔 해야 되겠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그리고 자살예방 703쪽, 이게 보면 작년 2020년도 자살예방 사업이, 찾았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03쪽 찾았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2020년까지는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됐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구비로 전체 잡았더라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 자살예방사업에서요?

남궁역위원

자살예방사업이 2020년도에는 시·구비로 올라오다가 올해는 전액이 다 구비로 올라왔어. 그러면서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 2명이 민간위탁,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시·구비가 이쪽 인력으로 잡혔다 그랬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자살예방사업이 그만큼, 2명이 민간위탁 올라갈 정도면 많이 사업이 줄지 않았나, 삭감된 게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자살예방사업에서 시·구비로 주던 인건비가 위로 올라가고, 자살예방 현재는 구비로만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살예방에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시비 인건비는 보건정책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그게 아니라 자살예방사업에, 애초에 이게 시·구비로 잡혔었다고. 안 맞아요? 제가 물어보죠. 원래 시·구비로 잡혔단 말이에요, 예산이. 시·구비로 잡히다가 지금 인원 2명이 민간위탁으로 올라갔다, 과장님이 7,400에서 2명이 삭감돼서 이만큼이 삭감됐다 그랬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남궁역위원

얘기 안 하셨어요? 7,400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가.

구비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아니, 구비를 안 잡고 매칭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자살예방이 전년도에는 구·시비로 잡혔는데, 한 번 물어봐요, 맞지 않나. 내가 보기엔 구·시비 잡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시비 4,000만원과 구비 9,100만원이 잡혀 있고, 실제로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앞으로는, 현재는 전부 구비로만 잡은 거란 말이에요. 시비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남궁역위원

인원 2명이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인원이 아까 7,400에서 올라갔고, 인원이. 그러면 그만큼 자살예방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인원도 줄고, 그러면 앞으로, 꼭 이 매칭사업이 한창 가다 보면 다 구비로 가지,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그게 앞으로 구에 그만큼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업이. 앞으로 이런 사업도 구·시비 매칭하는 사업은 좀 될 수 있는 대로 계속 매칭으로 갈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주지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안 줄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을 할 때는 계속 매칭이 갈 수 있도록 좀 과에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게 지금. 그리고 721페이지 방역사업에서도 이번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억 3,0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방역소독 해서 9,600만원,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위탁처리해서 3,600 잡았는데, 방역소독을 지금 각 14개 동마다 하잖아요, 14개 동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게 보면 방역소독하고, 이게 지금 동마다 몇 명 하죠, 방역소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원래 특별방역기동반은 동마다 1명씩 해서 14명이고…….

남궁역위원

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방역반이 1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8명이 하는데 9,600은 인건비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9,600만원은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찾겠…….

남궁역위원

721쪽.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21쪽, 예.

남궁역위원

일반운영비 맨 밑에, 거기 방역활동 소모품 있고, 그 밑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방역소독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 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안 읽었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방역소독은 확진자 집 안에 소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지금 동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잡힌 거고요. 확진자 발생하면 저희가 가서 직접 소독을 못 해요, 너무 많은 소독이 있어서. 이거는 전문 방역소독에 맡기는 거라서 한 달에 이게 800만원 정도 듭니다, 보통.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탁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밑에 있는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는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 집에 가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을 가져와서 하는 게 평균적으로 300만원 들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확진

확진남궁역위원

발생한 데는 위탁을 준다, 800만원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건당

건당남궁역위원

, 12월 없으면 안 주고 있으면 준다, 한 목으로 책정해 놓은 거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에 보면 모기트랩 유인제가 모기를 유인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죽게 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모기를 유인해서 그 안에서 건조해서 사멸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강숙위원장

이게 16대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내년도 저희가 방역소독기 예산이 1,6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위생해충 살충기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모기트랩이 더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자외선으로 죽이는 게 위생해충 살충기고, 이산화탄소로 죽이는 게 모기트랩인데, 보이는 것은 위생해충 살충기가 더 잘 보이잖아요, 자외선이 돼 있고. 모기트랩은 근처에 그냥 수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모기를 유인하는. 그래서 내년도에 1,650만원 예산으로 위생해충 살충기를 저희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대당 한 88만원 정도 돼서 그래도 많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아니, 이게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과에다가 민원도 넣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생해충 방역기기를 10대 사시고, 또 이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80만원씩 해서 10대 분입니까, 위생해충 방역기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잠깐만요, 혹시 몇 페이지…….

이강숙위원장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 예.

이강숙위원장

위생해충 방역기기 10대, 지금 이 10대도 어디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어디 어디 설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는 제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이 좀 그런데, 위생해충 방역기기 설치 공사는 위생해충 방역기기랑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돼 있어서, 사실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205대 정도 위생해충 살충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165만원과 80만원을 합쳐서 위생해충 살충기를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88만원 정도기 때문에 많이 구입은 못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강숙위원장

꼭 필요한 곳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꼭 하나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별 소요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올해도 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721쪽에 방역소독 추진에 방역사업에 가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특별방역기동반 해서 동에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21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경옥위원

721쪽 특별방역기동반이라 해서 다 여기서 소화 못 시키고 또 새마을에서 하는 거 빼고 뭐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동마다 몇 시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뭐 얼마, 그러니까 이 14명이 그거 잡은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4명이 동별 한 분씩 그렇게 잡은 겁니다.

민경옥위원

한 명씩?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왜 동에 가면 몇 명씩 몇 조 이뤄서 하는데 얘기 듣기로 4만원인가, 3만원인가 그렇다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그래서 여기랑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혹시 직원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간제

기간제민경옥위원

근로자가 한 명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여기 과와 무관하네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 올해 방역이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민경옥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다 못하니까 그쪽에서, 동에서 이렇게 몇 명 접수해 가지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하고 팀을 이뤄서 매번하고, 또 일반 하는 거는 새마을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살충방역과 살균방역을 올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방역단이 있었고, 새마을방역단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일자리로도 바뀌었고…….

민경옥위원

자원봉사로 해가지고도 이게 우리는 순수하게 와서 약통 짊어지고 소독을 하나보다 했더니 이게 일을 하는 게 4만원인지 얼마인지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분명하게 저희는 알고 가야 돼서, 지역에서 그분들이 고생한다니까, 봉사한다니까 열심히 뭔가 격려를 해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도 좀 비춰져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처음에는 자원봉사방역단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혹시 지금 제가 가장 신세진 게 성당이나 기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소독을 해달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무뎌졌는지 잠잠해요. 혹시 이쪽으로는 안 오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는 지금도 오기는 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해충들이 사라지는 시기여서 좀 그렇고…….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해충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겁을 먹고 공공시설이나 다중시설에 해달라고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신세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심해져도 무뎌졌는지 소독을 해달라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안 거치고 직접 가나 해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소독 방법 자체가 뿌리는 거가 ‘에어로졸’ 형태로 해서 더 그럴 수 있으니 닦아달라는 소독을 저희가 많이, 닦아서 소독하는 것을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독방법의 변경…….

에는

전에는민경옥위원

예를 들자면 과장님한테 장안성당만 해도 제가 2, 3번에 걸쳐서 방역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저희한테 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의뢰했어. 그런데 꾸준히 없어.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서, 다중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서 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성당이나 이런 곳은 자체방역을 주로 많이 하고요. 저희가 가는 곳은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민경옥위원

의무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시설, 구립청소년시설, 뭐 이런 체육시설, 버스차고지, 지하철 역사 같은 곳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준히

꾸준히민경옥위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월단위로 하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주 2회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주 2회 하는 곳도 있고 3회하는 곳도 있고 월 1회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이거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역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새마을방역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봉사로 새마을방역이 괜찮았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동사무소에 코로나를 위한 방역대가 설치돼서 일주일에 몇 번씩 그분들이 팀을 이뤄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가서 소독 방역을 했거든요. 그거는 1주에 3번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동별로 가서 하시는 거는 자원봉사방역단은 일주일에 처음 3번했다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했다가 그리고 토·일도 필요하다고 해서 토·일도 했다가 이렇게…….

금도

지금도이순영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자원봉사방역단은 제가 볼 때는…….

아니, 12월 20일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새마을에서 유료로 했네요, 봉사비를 드리고 했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새마을방역단은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습니다.

유류비만…….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에 새마을방역단이 우리가 유류비를 주고 오토바이도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새마을방역이 우리 구에 도움이 좀 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비를

유류비를이순영위원

보건소에서 주는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유류비는 소독할 때 믹스하는 용으로 주는데 차량용은 아닙니다.

량용

차량용이순영위원

말고, 하여튼 유류비를 드리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걸 드리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니, 효과가 있지요.

러고

그러고이순영위원

또 분무를 하든지 연막을 하든지 그거 효과가 있든 어쨌든 시각적으로라도 방역을 한다고 쫓아다니는 건 좀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까지

거기까지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방역사업에서 721쪽에 동마다 1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방역을 하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21쪽이요?

남궁역위원

예, 방역사업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코로나 하는 건 많이 봤는데 기간제 방역제는 우리 눈에 많이 띄지가 않는데도 보니까 8개월을 하다가, 올해까지는 6개월을 했는데 내년에는 8개월 하겠다고 인건비를 올렸어요. 맞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 정도로 인건비를 올리고 할 때는 우리가 왜 코로나 방역은 잘 보이고 눈에 띄는데 이거 기간제 방역은 우리가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 이게 보면. 분명히 1개동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6시간씩 30일, 8개월을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 방역은 계속 돌아다니는 게 잘 보이는데 기간제 특별방역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통을 끌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보통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수동식을 가지고…….

들고

들고남궁역위원

다니면서 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수동식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왜 우리 눈에 안 띄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6월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2시 넘어서 방역을 하다가 쓰러지거나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방역단이나 새마을 방역단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민원 들어오는 곳은 저희 보건소 방역 기간제 근로자들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지금 요새 모기가 겨울철 됐다고 내가 보기에는 6개월 하던 것을 8개월로 늘리는 것 같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기후 온난화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해지고 하니까…….

로도

앞으로도남궁역위원

이 정도로 인건비를 올려주니까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띄고 안 띄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주민들이 방역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끔 하면 좋은데 맨날 우리 의원들은 방역 안 한다는 소리를 수십 번 들어. 왜 방역도 안 하고 모기가 많냐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성 방역, 실제 방역해서 얼마나 줄지 몰라요. 그래서 주민이 볼 수 있는 방역을 좀 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권고 좀 해요. 앞으로 이 정도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는 거니까 좀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라, 방역을 한다고. 그거 좀 해가지고 민원이 좀 덜 들어오게 과장님이 교육 좀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기간제는 14개동에 1명씩이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초반기에 방역을 실제로 우리가 분무기잖아요. 짊어지기도 해봤고 끌고 다녀봤는데 이 기간제는 동마다 하나씩 기간제가 배치돼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민경옥위원

우리 남궁역 위원님이 묻는데 충분한 답변이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14개동에 1명씩 기간제가 분산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동에 방역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진두지휘를 하고 다녀요, 관리하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로 이 사람이 하지는 않아요. 그 팀원들 데리고 소독을 오늘은 여기 어느 구간, 그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기간제는 뭐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14명이 각 동에 분포돼 있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각 동에 1명씩, 그래서 6시부터 12시까지…….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과장님 봐봐. 1명씩 있는데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민경옥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명씩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독을 하거나 방역을 하면 그 팀을 이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있는데? 저는 실제로 몇 번 동에, 양쪽 동사무소 나가서 그분들하고 실제로 일을 해봤거든요, 방역복 입고 실제로 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 그분들이 통솔하라는 얘기는 저희는 하지 않았고요. 1:1로 한 동에 배치돼서 아침부터 6시까지 수풀이나 하수구 적치장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살충 방역이나 살균 방역을 하도록…….

민경옥위원

전체적으로는 행정 동장님이 하시지만 그 사람이 나와 있어서 제가 저 사람 누구냐고 물으니까 1개동에 하나씩 나와 있는 기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면 ‘기간제 왜 안 보여, 이 사람들 소독하는 게 안 보여’, 이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각 동마다 14명이 각자 흩어져서 소독 잘 한다고 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동 담당자랑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는

실제는민경옥위원

각 동의 동장님이 잘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게 저희들 동참해 본 사람은 느끼고 그렇지 않는 분들의 시야에서 멀어서 모르는 이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5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6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먼저 726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억 5,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액 2억 7,387만 8,000원 대비 2,121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26쪽 상단부터 731쪽 하단까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액입니다.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액은 2억 1,0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515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상단부터 733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4,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9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26쪽부터 7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729쪽 상단에 의약품 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에요. 홍보물 등, 불용의약품 폐기가 75만원 2회해서 1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의약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관에서, 의약과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의약품들입니다. 이런 의약품들을 가까운 동네 약국으로 가져가서 동네 약국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네 약국에 수거된 약을 약사회에서 일괄적으로 회원들 대상으로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연 2회 75만원씩 수거해서 폐기물 업체에 인계해서 그렇게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약국에서김창규위원

…….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일반 약국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온 그 약을 모아놨다가 그다음에 저희 약사회에서 일괄적으로 회원들 대상으로 다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연 2회 약사회에 수거돼 있는 폐의약품을 저희가 폐기물 업체에 인계해 가지고 그렇게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일반 제약회사나 약 도매상에서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은 따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금은

벌금은김창규위원

우리 구에서 때리던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의약품이든 기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든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도매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반 제약회사에 반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구에서는, 의약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유효기간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위반이고 일반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품하는 것은 제약회사에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을 반품하면 그것은 위반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과연 폐기, 약품 도매상에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담당이 우리 구가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관할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도매상에서 가지고 있는 약들의 유효기간이 임박했다거나 지났다 하면…….

창규

김창규위원

폐기처분을 했을 때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왜 벌금은 우리 구에서 때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지고, 보유,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또 우리 구 의약과에서 현장에 나와야 한다면서요? 의약과 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하는 데서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는 거 같은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시스템상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도매상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은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에 반품하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품이

반품이김창규위원

안 되고 폐기처분을 했는데 현장 사진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설명을 의약과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구 직원이 나와서 현장 입회 하에 폐기처분 해야 한다는 거 같은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 시스템은 제가…….

금을

벌금을김창규위원

우리 구에서 때린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처분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도매상에 대한 인허가권이라든가 처분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실을 조사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폐기처분을 했는데 증빙자료가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 옥상이나 이런 데다 의약 박스를 많이 갖다놓잖아요. 물을 먹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거를 신고를 식약청에다가 신고를 하나 봐요. 식약청에서 조사가 나와서 해명을 하라고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입회, 의약 담당직원 입회 하에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벌금을, 이분은 그 내용을 정확히…….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어디인지는 대략 짐작이 갑니다.

거가

근거가김창규위원

없어가지고, 꽤 벌금도 되던데, 몇 천 받는 거 같던데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아무튼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처분을 잘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그런김창규위원

게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건 제가 잘 홍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기타보상금에 그 밑에 쪽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 10만원씩 1명, 60회, 매년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은 60회면 1년에 매주 1번 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교육 강사료가 지급이 되나요, 교육을 누구를 상대로 하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인데 약물 오·남용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쓰다 남은, 먹지 않는 약에 대한 반품이라든가 약의 어떤 복용 방법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은 주로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의 강사분들, 또 우리 동대문구 소속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 강사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채용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쪽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채용할 거 아닙니까, 강사 한분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소속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강사비만 별도로 한 10만원씩, 최소한의 경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오늘은 어디어디, 매주 어디어디를 가라고 그건 우리 구에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강사의 강의일정이라든가 대상은 저희들이 섭외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강사분을 매칭해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비용은 전액 구비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1회당 10만원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28쪽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이라 하면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아니면 1인 가구의 확산 급증, 아니면 고독사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웰다잉 트렌드로 이끄는 요인을 위한 홍보활동인가요, 이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말 그대로 웰다잉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존엄사, 아니면 품위 있게, 뭐라 그럴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안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서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홍보물.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홍보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홍보부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금액 작기도 해요. 100만원이고 한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홍보하셨나요, 못 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교육을 거의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 아니라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그러면 어디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셨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년도는 딱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또는 배봉산 둘레길 걷기 행사 이런 데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말하자면 홍보물 이런 거 나눠주는 쪽으로, 그렇죠, 홍보물이죠.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물 2,000원씩 해서 35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350개만 이렇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하고 끝나잖아요? 행사운영비로 가면 홍보물 35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350개만 만들어서 그것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주로 홍보부스에서 이뤄지는 게 결국에는, 물론 웰다잉 관련 홍보물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라든가 홍보부스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한테 막 그냥 홍보물 나눠주듯이 배부하는 게 아니고 체험부스 내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험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치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행사실비지원금에도 4,000원 20명 30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비는

간식비는민경옥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교육에…….

하는

참여하는민경옥위원

사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이라고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교육비가 23만원이에요, 1명이 하는데 30회를 해요. 690만원 나가는데 이 교육비는, 강사료는 상당히 그래도 큰 좋은 교육을 해서 그런가 비싸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강사비가 보통 웰다잉이라는 교육 주 내용이 입관체험이라든가 또는 영정사진찍기 여러 가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주강사하고 보조강사 보통 두 분이 따라옵니다. 주강사는 15만원, 보조강사는 8만원 해가지고 23만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합산해서 23만원 1명으로 잡아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토털 23만원, 15만원, 8만원 해가지고 23만원을 잡고 30회 하는 걸로 해서 69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기재를 이렇게 해야만 됐나요? 합산해서 그냥 1명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1명을 하는데 23만원이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주로 주강사가 1명이니까 보조강사는 같이 따라오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2인이 오지만 1명으로 이렇게 적어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병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734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449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사업입니다. 734쪽 중단 식품적객업소 수준 향상, 일반운영비에 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36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00만원을 증액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37쪽 중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4,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34쪽부터 7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735쪽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수당 해가지고 22회 해서 1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감시를 하면서 팀 구성이 어떻게 돼요, 직원하고 감시원하고의 구성이, 22회 한다는 거는, 많이 늘어났는데? 직원도 같이 나가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간단한 홍보사항 같은 건 저희 위생팀 직원들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업소가 1,000개가 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감시원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4명이다 보니까 점검을 나가거나 단속을 나갈 때 합동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같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요새

요새남궁역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합명령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2.5단계 같은 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것도

그것도남궁역위원

위생과에서 나가서 감시하고 하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그쪽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단란주점이나 1종 이런 데까지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클럽이나 유흥, 단란 다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2회, 그거 때문에 늘렸는지는 몰라도 그 팀 4명 가지고는 일반업소부터 전체하기는 굉장히 직원들이 벅차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5만원 8명 이거는 어차피 직원이 아니고 일반 감시원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공무원하고 해도 어려움이, 그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까지 연장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데는 더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2.5단계 되고 하면 단속할 데가 많은데, 요새 보면. 4명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재 24명입니다. 24명 중에서 보건직종은 역학조사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 8명 정도가 역학하고 있고 총괄하는 직원 3명 정도가 배치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고요. 저희가 지금 감시원이 종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식품위생 쪽 감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도움을 받기 때문에 힘들지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명예감시원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8명만 있는 게 아니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왜 그러냐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남궁역위원

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자격이 있고 교육을 또 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남궁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공중위생 업소관리는 그걸로 갈음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736쪽에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축산물 안정성검사 유상수거비 있잖아요, 50건 1만원. 이런 거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유상수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300㎡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가장 주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분석 요구를 합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거를 할 때 그냥 강제수거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그 금액만큼 주고, 수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민경옥위원

있으면 전년도에도 잡혀있었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점 같은 거 있었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문제점은 가끔가다 보면…….

뭐가

뭐가민경옥위원

있었나요, 있었다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하다 보면 약간 부적합이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가끔 부적합이 나옵니다.

합이

부적합이민경옥위원

나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민경옥위원

기타보상금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이 있잖아요? 2명이 다녀요. 5만원 2명해서 44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나가나요?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활동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해당 과에서 이분들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맡겨놓은 거 아닙니다.

같이

같이민경옥위원

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이, 예를 들어 거기다 미리 사전안내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있고요. 간단한 건 할 수 있는데 직접 문제가 생길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직원하고…….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수거했어,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좀 생겼어, 지금까지 큰 문제는 안 생겼길래 다른 저기가 없나 본데, 어떤 조치가 들어가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들어갑니다.

조치

조치민경옥위원

들어간 거 없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조치 들어간 게 실적은 있습니다.

뭐로

뭐로민경옥위원

있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행정조치 한 게 실적은 있는데 제가 그걸 아직, 정확한 건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적은

실적은민경옥위원

한 번 있었지만 잘 모르시는구나.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한우…….

한우

한우민경옥위원

수입 뭐 이런 거…….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거 하는데 한우는 유전자검사 해서 한우가 맞는지 판단해서 한우가 아닌 거로 판명이 되게 되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1건밖에 없어요, 실제?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건수에 대해서는…….

건수에 대해선…….

처리

처리민경옥위원

, 행정처분 내린 게 1건이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이건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처리한 게 이력관계 때문에 처리해야 될 게 한 두세 건 정도, 최근에 한 게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DNA 동일성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정육점에서 수거한 국내산 소고기가 최초 도축장에서 부여된 이력번호가 있습니다. 그 이력번호는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되기 전까지 그 이력번호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이번호가 일치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기 때문에 판매 업소에다가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분한 건수는 있는데 제가 그걸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라

축산이라민경옥위원

하면 한우, 수입산 그런, 물론 돼지고기 ‘한돈’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수입을민경옥위원

갖다가 국산이라 하고 아직도 그렇게 판매되는 데가 있다고도 하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서는

여기서는민경옥위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7쪽에 기타보상금에 원산지 표시 있잖아요.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여기에도 5명이 있어요. 5만원씩 20회를 다니는데 이것도 원산지를 속일 때잖아요.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속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적발된 건이 있나요, 많나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현재 올해는 원산지 미표시 하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건 위반으로 해서 올해 부과한 거는 2건에 21만원 부과한 게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치든 쌀이든 원산지 어디어디 써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도 미부착을 해서 발생되는 일이 더 많죠?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미부착 됐다고 가는데 사실 가보면 돼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장 계도조치 하고 확실히 위반됐다 판단되는 부분은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토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런 거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업추비 있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민경옥위원

시책업추비가 있어.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게 활동수당이라고 나가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거에 준해서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373쪽,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해갖고 다섯 분이 20회를 나가는데 지난해 건수가 2건밖에 안됐다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왜 이러냐면 올해는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대면도 금지시키고 하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 과 자체가 축산이든, 위생과 자체가 코로나 발생, 저희는 예방하는, 점진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코로나 예방 쪽에 집중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창규위원

2019년도는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적발 건수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2019년도에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건에 92만 9,000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건에…….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92만 9,000원이요.

원에

인원에김창규위원

비해서 건수가,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요식업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거는 한 번 써놓고 거의 매직으로 쓰다 보니까 고치질 못하잖아요. 그런 모순도 있지만 문제는 노점상도 단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 노점상도 단속이죠? 노점상도 원산지 표시를 해놓던데?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대상은 됩니다.

기는

거기는김창규위원

전혀 돌지를 않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장사하시는 분들 따지고 보면 구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계도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 사무관리비로 미리 사전제작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도 시켜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고 전에도 그렇게 처리했었습니다. 단속을 하면 다 하겠지만, 사실 새로 개업하신 분 같은 경우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장사하다 보면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일반 점포는 원산지 표시가 거의 투명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역추적으로 세무조사 걸려가지고 원산지 표시, 요즘은 거래명세표에 원산지 표시가 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역추적해서 걸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점상들은, 거의 그분들은 아마, 노점상에 1년에 5번, 20회를 나갔는데 그러면 두 파트나 세 파트로 나누면 한 40회, 50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6건이면 안 한 거죠. 지금 노점상 점포가 몇 개입니까. 하여튼 그 점은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노점상도 강력하게 원산지 표시를 좀 제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실 노점상은 계속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거리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있다가 없어지는 그게 어딨어요? 저는 거리가게 그런 데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의 그런 원산지 표시를 많이 주민들이, 그분들이 무조건 국산이라 그래요, 일반 점포에서 굉장히 애를 먹어요. 한약재 같은 경우에도 국산과 중국산 같은 경우 가격 차이가, 중국산이 1,500원이면 국산은 한 8,000원, 9,000원 그 정도로 차이나더라고, 한약재 같은 경우요. 원산지가 그분들 말씀은 다 국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적을

지적을김창규위원

하는 거고요. 73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올해 1억 600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급식소가 현재는 의무화가 아닌데 법이 개정돼서 향후부터는 100인 이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됐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어린이집이 늘었습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제가 전에 근무했던 가정복지과, 전 근무부서라 아는데 그 당시 215개였는데 지금 현재 파악한 건 20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올 10월에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은 5억 2,000인가 내려왔어요, 편성하라고.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검토해 보니까 5억 2,000은 쓸모없는 돈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영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구 도심특성상 재개발지가 많아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이가 계속 줄어든다는 걸 데이터화 시켜갖고 가장 적합하다는 4억 2,000대로 잡은 겁니다. 4억 2,000으로 잡은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어린이집이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4억 2,000 갖고 커버가 됩니다. 약간 기준은 넘어가지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타구와 달리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 매칭사업이라도 서울시 의견을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뭔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구 수준에 맞게 이번에 올린 금액, 이 금액입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어린이집 어린이 원생 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영양 컨설팅이나 아동 및 학부모들 위주 쪽으로도 많이 교육을 하는데 나름대로 말이 많았잖아요, 한동안 이거 책정하면서. 그러다보니까 원장님들의 평가는 어떤지, 혹시 그런 평가라도 해보신 적은 있는지.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대면을 못 해서 못 했고요. 작년에 원장님 평가는 제가 전임자한테 상당히 호응이 높은 걸로 얘기 들었고요. 2019년도 평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식약청에서 평가를 한 결과는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응은

호응은김창규위원

좋다는 게 과장님의 생각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호응이라는 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보통 원장님들 집합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무기명으로 받다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하니까 비대면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했을 때 현재까지 반응은 그렇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탁업체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내년 11월에 종료되는 걸로…….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이게 5년 계약인가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2년 계약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년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창규위원

1년밖에 안됐나요, 저는 한 3년 이상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2018년도 11월인가, 하반기…….

행을

수행을김창규위원

못해 가지고, 바로 결정을 못해 가지고 보류가 한 1, 2년 됐죠, 1년 이상?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거기가 지금, 2년이니까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2018년도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축사 간지가 2년이 됐는데.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2018년 11월 22일에 수탁계약 체결했고요. 2019년 3월 22일에 개원했습니다, 2019년 3월 22일에 개소식을. 그러니까 내년이 되는 거죠.

내년

내년김창규위원

그러면…….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4월.

내년

내년김창규위원

4월 재계약이요?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세

이병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종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9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076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2,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임위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하단 시설비 중 보훈회관 급수배관 개선 사업비 2,660만 9,000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훈회관 강당 영상시설 교체비 2,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훈회관에 맑은 수돗물 공급과 강당 영상장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09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414페이지부터 볼까요. 복지정책과에 참 중요한 사업 중에서 보듬누리사업은 우리 구에서 으뜸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그에

그에이순영위원

대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다른 소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듬누리사업이 한 10년간 연속되고 있죠, 계속 되고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10년쯤 됐을 겁니다. 아닌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듬누리사업 평가시상금. 보듬누리사업을 평가해서 시상금 주고 또 민간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는데 10년 동안 된 통계를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타성에 젖어서 10년 동안 매해 하던 사업을 똑같이 하지 말고 보듬누리사업에 참가한 구민들 중에서도 구민의 날 시상식이라든지 이럴 때, 사실 추상적인 효부상, 봉사상 이것보다도 직접 구에 기여한, 보듬누리사업에 참석한, 기부금을 계속 냈다든지 참여한 기여도가 있는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게 느끼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5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매년 12월에 보듬누리 후원자의 밤 행사를 합니다, 금년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때 감사장도 수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 기부한 분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감사패를 만들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듬누리사업에서 저희가 1:1 결연사업이 민간단체결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격려를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듬누리 우수단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50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50만원 이상, 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50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

이순영위원

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감사장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제작해서.

단체

단체이순영위원

, 개인별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이순영위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사실 안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했고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계속적으로 잘 챙겨서 더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잘 내고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는

하는이순영위원

김에 한 두어 개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6쪽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2,000만원이 올랐는데 그건 증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존에 1억 1,000씩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연간 인건비가 1억 4,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1,000을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3,000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비지정기금으로 해서 기탁 받은 것 중에서 일정 금액을 인건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시다시피 바자회, 그다음에 각종 행사 이런 걸 개최해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이…….

없기

없기이순영위원

때문에…….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엄청나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잘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정책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다보면 사무국장이 국장 출신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부서장이 컨트롤하기가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저는 아직 그런 건 못 느꼈고요. 사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참 천만다행인데 그분들이 국장 출신이다 보니까 일은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424페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짧게 제가 질의 하겠지만 다른 분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짧게, 간단히 요약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굽니까? 팀장이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팀장입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센터장은 팀장이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밑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는 사무국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직원 2명, 저희가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사무원, 기간제죠. 그분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복지정책과의 팀장은 센터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업무효율성 면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왜 그렇게 운영 안 하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아마 우리 복지정책과에 팀도 같이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무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아마 같이 운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가 있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제는

기간제는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월 일하고 한 달 쉬든가? 그렇게 근무하는 게 기간제 아닙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기간제는 채용을 해서 계약…….

이순영위원

1년 단위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계약을 하고…….

일을

일을이순영위원

잘 하시는 분이 앉아있구나. 이름이 누구죠? 뭘 전공한 사람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무국장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도 기간제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거기도 기간제입니다.

제는

기간제는이순영위원

계속 하는 기간제인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각 직원, 기간제 근로자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해서 근무에 대해서 우수하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겠고요.

이순영위원

1년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인건비로 사무국장이 3,600인가? 3,600 가량의, 팀장이 나가서 사무국장 일을 맡으면 되지, 그리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다른 전문가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한 번 머리를 짜보시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짤막하게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7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새로 리모델링할 계획도 있고 옆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같이 연결할 예정이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보훈회관도 너무 한 사무국장이 오래 근무 하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챙겨봤습니까? 그분도 일을 잘 하시는 분인가 보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일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어떤이순영위원

일을 잘 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고 지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인이 있고 그러는데요. 사무국장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지금 거기가 보훈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추전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여기 보면 시설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면에서 보훈회관 강당 영상시설 교체 이것은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옆에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물품을 구입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3층 강당에 쓰는 영상시설 설비인데요. 2004년도에 여기가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강당에서 하는 게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노래교실, 그다음에 라인댄스, 웃음치료, 거기서 각종 교육, 그다음에 단체회의 등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훈단체 회원들이 노래교실이나 이런 거 할 때 음향장비가 안 좋아서…….

많은 민원을 냈었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한 번도 쓰지도 않았겠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사실은…….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 보훈회관은 준공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대충,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 내후년, 2023년도면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이순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416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00만원 가까이 감액 편성은 하셨지만 명예공무원의 어떤 역할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8년도에 위촉을 해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주 역할은 그 당시에 고독사도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각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희 구에 연결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가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어려운 독고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몇 분이 위촉이 되어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현재 67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범일위원

675명인데 신규편성에 보면 위촉장이 20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내년도에 20분을 더 추가로 위촉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추가로도 위촉하고, 그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이사를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규 위촉이 필요할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 위촉장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통장, 주민자치위원, 희망복지위원, 부녀회원, 봉사캠프 활동가들 그런 분들이고, 또 일반 주민 중에서도 ‘나 이런 일을 해보겠다’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기존에 단체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거 같고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실효성 문제도 우리 과에서는 짚어봐야 될 부분 같거든요? 물론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명예, 이름만 갖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심지어 굳이 명함까지 새겨줘야 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저희가 명함을 만들어주고 명예공무원증을 만들어주는 거는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무작정 그런 활동을 하라 그러면 아마 활동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출범한지가 오래 되지는 않고, 한 2, 3년 남짓 되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2년, 3년차…….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제도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취지도 좋고, 실제 제대로 활동하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라도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더 늘여서라도, 금액보다는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417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보훈회관의 운영비가 2억 2,500만원으로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은 돼 있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전범일위원

2억 5,000 중에 주를 이루는 주요항목이 운영비 중에 어떤 거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일하는 분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보훈회관의 소소한 기능보강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긴급복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비용이,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물론 전년도에는 어떤 항목들을 추계를 해서 이렇게 한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보면 금년도가 어떤 기준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3억 정도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10% 이상 증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게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를 추경에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7억 9,000가지고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현재 저희가 24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도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매칭사업비로 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각 구에 인구수, 그다음에 수급자수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산출근거가 우리 집행부 자의적인 산출이 아니라…….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산 집행…….

전범일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등록이 돼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 돼 있는 건 82,000여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82,0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자는

숫자는전범일위원

82,000명, 그러면 우리 구민이 35만을 기준 잡았을 때 20% 이상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1회라도 봉사하신 분?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번 조례 개정 때 파악해본 걸 보면 2018년도에 활동한 사람이 23,000명, 2019년도가 22,900명, 그다음에 금년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8,400명, 이렇게 실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 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평균 잡아 연 한 20,000명 정도 분이 봉사한다 보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전범일위원

보험료가 1,4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보험료 산출 근거는 20,000명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82,000명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국단위로 보험을 계약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단위로 보험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구에 자원봉사자 수를 거기다 할당을, 몇 명인지 보고…….

전범일위원

그 할당 기준이 82,000인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4년 실제 평균 자원봉사…….

예, 참여자.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산정한 거 보면 저희가 20,306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20,306명.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보험료가 산출이 되었다, 그러면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에요? 실제 어떤 상해를 입거나, 봉사활동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 지급이 되지 않겠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전범일위원

어느 정도 범위인가요, 보험 적용 범위가, 중요한 것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이럴 경우에, 여기에 보면 영업배상이라 해서 5,000만원, 그다음에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사자 상해위험 그럴 때 2,000만원, 그다음에 치료비 같은 것은 300만원…….

용은

내용은전범일위원

쭉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실제 이 보험이 언제부터 들었어요, 과장님? 계속 지속으로 들어오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어서 작년이든, 금년이든 이 보험에 자원봉사 하시다가 수혜를 받은 봉사자가 혹시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범일위원

1건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1건이 보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1건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드는 보험료 알고 계시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기랑

거기랑전범일위원

중복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보험은 우리 동대문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고요.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전범일위원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자도 우리 동대문 구민이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험의

보험의전범일위원

약관 범위가 상해 사망 이렇게 되면, 거기도 보면 사망하고 후유장애 2가지 항목은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봉사 하시다가 조금 다쳐도 수혜를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사고는 안 나야 되지만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혜택을 많이 보면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굳이 이것을, 여기다가 물론 정부지침이기는 하지만, 아니면 안전담당관실에서 들 때 이 인원을 빼고 들던지, 예를 들면,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중복가입은 굳이 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봐

확인해봐전범일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쪽 중단에 보시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 2층 강당에서 하시는 행사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매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2층에서 할 경우도 있고, 금년에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1,000만원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강당에서 했고요. 내년도 계획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매년 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이거는 자원봉사자 단체,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분들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이런 행사는 이 단체에 속한 분들한테는 나름 의미가 있는 날인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실은 기획예산과에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어차피 복지정책과 뿐 아니라 소관 국 내에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도 가면.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하루 행사를 해서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시는데 금액적으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축제나 다른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루 그냥 잠깐하고 마는 행사에 결국은 1,000만원을 소모하는 거예요. 행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 소리가 아니고 최소 경비로 간략한 행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 행사비를 시설을 이렇게 잘 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는 외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럴 거 같으면 아예 봉사자들한테 의미있는 다른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야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이 1,000만원의 산출 근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작년에 행사비용 실적을 주시든지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일단 자료로 드리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12월 5일에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물론 1,000만원이라는 비용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들 홍보 리후렛, 그다음에 현수막, 그때 또 저희가 자원봉사 캠페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피켓에 23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무대에 조명하고 음향 설치하는데 300여만원, 그다음에 또 행사에 관련된 물품해서 130여만원, 거기에 따른 MC, 아나운서, 수화통역사, 레크리에이션 진행강사 이런 거해서 160, 170만원 이렇게 하고 또 채용부스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거 100만원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무대시설이나 조명 이런 말씀하셨는데 행사 때 별도로 무대장치, 조명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설치를 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2층 강당에서 하시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행정지원과가 주가 되든가, 구청사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예 강당에 이런 조명시설비용을 다 모아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사용하면 되지, 다른 과에서 할 때 또 다른 조명회사가 와서 설치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관부서랑 협조 관계를 이루시고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과장님 과에서는 이게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만 우리 집행부 전체로는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중복되는 예산은, 작은 금액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안녕하세요? 이태인 위원입니다. 419쪽 중단에 긴급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긴급복지위원회는 긴급할 때 소집하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은 긴급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긴급복지지원비를, 사실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우선 선 지원입니다. 선 지원하고 후 조사인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단히

간단히이태인위원

말씀하세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선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초과를 했거나 아니면 현금이 초과됐을 경우 이것을 환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환수를 보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회 분이 다섯 분인데 위원회 분이 어떤 분인가요? 구의원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신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이 다섯 분이 있고, 위촉직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기관장, 그다음에 구의원분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교수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19쪽 하단에 공영장례지원 사업 질의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우리 무연고 사망자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올해이태인위원

몇 분이었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지금 19명, 이달 거는 통계를 안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공고를 내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 지역신문에 냅니까, 아니면 일간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일간지에 내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일간지는 몇 군데 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전국으로 배포되는 일간지에다가 한 군데만 공고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게이태인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분이 재산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0만원에 50만원에 산다,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서 하는 무연고는, 예를 들어서 주로 노숙자나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재산 있는 분들은 무연고라고는…….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재산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초수급자나 그런 쪽에서 관리하다가 돌아가시면 그쪽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재산에 대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재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저희 과에서 업무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무연고인데 집행부에서 50만원만 주는 건지, 아니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공고료를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공고료를 저희가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과장님 공고료 말고,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얼마나, 한 분에 얼마를 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장례식장?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장례식장에 안치료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얼마 주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루에 3만원 해서 최대 15일까지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무연고자를 안 받았을 경우, 너무 적어가지고 안 받았을 경우도 있지 않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대개 받는 데로 무연고 사망자를 거기로 보냅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장례식장 병원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이게 3만원인데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3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토털 하루에 6만원이 지급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421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기 300만원 들여서 새로 하나 설치하려는 모양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했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새롭게 편성한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관련 조항이 신설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

조례이순영위원

개정에 우수자원봉사증 발급하면 끝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1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렇게 발급을 해주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각종 문화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감면해 줍니다.

은데

좋은데이순영위원

평소에는 어떻게, 기존은 어떻게 발급했습니까, 수기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발급을 안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조례를 개정했던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수자원봉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매년

매년이순영위원

체크하겠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하는데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가

숫자가이순영위원

…….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100시간 이상 된 사람들이.

기는

발급기는이순영위원

과에다 두고 발급할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급기도 있어야 되고, 발급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가

거기다가이순영위원

입력시켜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공무원증처럼…….

하는

출력하는이순영위원

거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증

공무원증이순영위원

같이 그렇게 발급한다고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발급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발급기만 사면 뭐합니까? 발급증을 만들려면 또…….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이순영위원

있습니까, 이 안에?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립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했는데 매년 100시간 이상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년도? 그러면 증에 유효기간이 1년짜리로 발급해야 될 건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전범일위원

유효기간을 아예 명시를 하는 거겠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시를 합니다.

래야

그래야전범일위원

우리 관련 공공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을 보고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제도겠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420페이지는 아까 못 봤었는데 봉사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우수봉사자증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소모품, 프로그램은 과에서 개발 못 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정도의…….

력이

실력이이순영위원

안 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전산 실력이 안 되는…….

이순영위원

스마트과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의뢰해도 제작은 어렵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은…….

아주

아주이순영위원

어려운 건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비를 주지 않고 자체 개발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있다고 쓸게 아니라.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이순영위원

한 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몇 십 건 체크해 놨는데 겹치는 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듬누리사업 활성화해서 보듬누리사업을 동희망복지위원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워크숍은 일단 올해는 안 갔을 것이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 내년도 3,000만원, 2021년도 3,000만원을 워크숍을 잡아놓으셨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갔을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나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으로 3,000만원을 잡아놓으셨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5월에 저희가 강원도 춘천으로 갔습니다, 엘리시안 강촌으로. 그래서 저희가 희망복지위원, 동장, 담당 직원, 담당 주무관 해서 총 250명이 갔고요. 그날 행사를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도착해서 복지역량 강화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끝난 후에 또 복지위원 간에 레크리에이션 친밀 관계…….

김정수위원

예, 시간관계상 중간에…….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거하고…….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한 번에 250여 명이 갔다는 거죠? 1박 2일로 갔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일로 갔습니다.

일로

당일로김정수위원

250여 명?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4개 동에 희망복지위원이 있는데 각 희망복지위원 명단이 몇 명이죠, 총 현재 대략?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586명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전농1동만 해도 100여 명이 넘고 각 동마다 한 100여 명 정도 되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500명인데 반이라도 가려면, 왜 한 번에 가나 싶어요. 각 동별로 날짜를 딱 하루로 잡아서 가니까 날짜 맞추기 힘들어서 250명밖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워크숍을 하는데 희망복지위원이 되기 위해서 필수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소양교육 같은 교육이에요, 거기서 받는 교육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 동에 어려운 사람 위해서, 전농1동 희망복지위원회가 희망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으�X으�X 해서 더 많이 기부도 받아내고, 더 많이 지원도 하자 이런 목적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250명 꼴랑 가서, 반은커녕 반의 반의 반밖에 못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2021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희망복지위원 중에 통장들도 통장 워크숍을 가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도 워크숍을 가고, 그래서 그렇게 중복이 되신 분들을 빼고 희망복지위원들로 해서 참여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인원을 좀 저희가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좀…….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통장인데 희망복지위원이라고 하면 통장은 통장 워크숍 가니까 희망복지위원 워크숍 못 가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동별로 가야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상식이지 한날 한 장소로 불러버리면 그 1,500명이 어떻게 모이겠으며, 모인다고 한들 예산이 되겠으며, 동별로 희망복지위원들 100여 명끼리, 거기서 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명단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까지 다 해서 100여 명이서 고민해서 6, 70명이 됐든, 7, 80명이 됐든, 적게는 5, 60명이 됐든, 이 앞에 하다못해 가까운 곳이라도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워크숍이지, 이게 무슨 집체교육도 아니고 필수교육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별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 동의 여건이나 실정에 맞게 또 동장이 거기 가서 한 마디도 하고, 희망복지위원장하고 식사하면서 이러이러한 방향도 논의하고, 그게 맞지 않아요? 올해는 좀 그렇게 해야,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정된 이 예산으로 그렇게 각 동별로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거는 각 동에서 하는 희망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업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위원들이 활동을 뭘 해야 되고 복지 업무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교육할 거면 차라리 그냥 희망복지위원장들하고 간사하고 몇 명만 해서 LT 가듯이 그냥 가세요. 이게 MT지 LT입니까? 그러면 이거 내년도 2021년도에도,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하여튼 2021년도에 3,000만원을 한 것도 같이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3,000만원을 작성했다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보듬누리사업 불용액이 많다는 자료가 있는데 불용액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불용액이…….

김정수위원

2019년, 2018년도 불용액 한 번, 이 자료에 의하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불용액이 사실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중에 현판 제작비용,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아마 그때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예산은 좀 줄이고 다른 쪽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7,800만원 정도 예산이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거기서 3,0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됐죠? 그렇게 많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7,800만원 중에 2,800만원이 불용됐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1,900에다 900이니까 2,800. 그런데 행사운영…….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6,900으로 좀 줄였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러면서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을 증액하고 이렇게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포상금이 늘었나요, 600만원?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포상금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60만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불용된 게 사무관리비였다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된

불용된김정수위원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415페이지 보듬누리사업 민간기관 평가 시상금 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밑에 ‘303-01’ 포상금 3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각각 똑같은 시상금인데 대상이나 수령자가 다른가 보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60만원은 1:1 결연 우수 민간단체, 민간기관한테 시상하는 거고요.

김정수위원

민간기관이요, 결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1 결연을 맺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 활동을 한 단체 그걸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계속 금년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250만원은 보듬누리사업 각 동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0만원 추가 편성한 것은 각 부서에서도 1:1 희망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2개를 선정해서 시상하려고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수위원

60만원은 부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개 부서를 선정해서…….

김정수위원

250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250은 각 동의 보듬누리사업 평가 우수 동인데요. 저희가 4개 동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4개 동에 250만원이요, 1등부터 해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부서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부서는 2개 부서를 공히 30만원 해서 60만원.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위에 60만원은 민간단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개 단체를 선정해서…….

김정수위원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우수 결연…….

연한

결연한김정수위원

단체 중에, 결연해 놓고 열심히 보듬누리사업을 한 단체에 준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보듬누리사업은 원래 지역주민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2만원, 1만원 이렇게 후원금을 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다른 거예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보듬누리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1:1 결연사업이 있고 희망복지위원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1 결연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밑에 동은 희망복지위원회 우수 활동을 한 그런 동을 시상하는 거고요.

들이

주민들이김정수위원

받아가거나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받아가는 게 아니네요? 우리 구 자체 공무원들이 나눠먹기 하는 거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하는 희망복지위원회 활동, 보듬누리사업은 사실 희망복지위원회까지 포함한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

시상금이김정수위원

동장한테 가는 거지 희망복지위원장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긴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희망복지위원장이 이거 포상금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이 많은데 좀 넘어가고요. 416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416페이지 민간이전 비용,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4,300여 만원이 나가는데 시·구비 매칭이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원래 50:50인데 시에서는 간사 인건비를 5급 1호봉 기준해서 50:50 주는 거고, 나머지 호봉 상승분은 구에서 지원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규정에 돼 있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모사업할 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공모해서김정수위원

받은 거죠? 자료 보니까 2019년 3월 1일에 공모가 됐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공모를 해서…….

김정수위원

2019년 2월에 공모를 해서 2019년 3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원을 둘 수 있게 된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정수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인건비가 5급 1호봉 기준이기 때문에 이 추가 비용은, 우리가 6호봉 인력을 채용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서 6호봉이 되고 7호봉이 되면 다 구가 100% 보존을 해야 된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모가

공모가김정수위원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속, 평생 이렇게 시에서 인건비를 5:5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 지원을 계속하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공모라는 것은 공개모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너네 공모해서 되면 몇 년간 얼마를 지원해 줄게’가 명시돼 있지 않겠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의 각 구가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사실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할

공모할김정수위원

당시에 그러면 그냥 언제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게 없어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나요? 그러면 이건 2019년도에 공모가 돼서 돈을 줬고 2020년도에도 주고 2021년도도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확실하십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가

서울시가김정수위원

그렇게 한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타 구는 먼저 시작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기간제니까, 기간제는 매년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OK, 그러면 지금 1,8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도 1,800만원이어야 되는데 한 700만원은 호봉 상승분이라는 부분이고, 그죠? 4,300이 다 인건비에요, 100%?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다 인건비입니다.

김정수위원

다 100% 인건비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계속 올라가겠네요? 우리가 기간제를 자르고, 채용하지 않고 다음에 5급 1호봉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계속 증가하겠네요, 채용하지 않는 이상?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한다면 호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

부터

언제부터김정수위원

근무했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2019년 8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3월부터 공모가 됐는데 8월에 채용을 했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좀 일찍 채용하시지 그랬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채용 당시에는 5급 5호봉이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몇 개 분과가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는데요.

분과가 지금…….

김정수위원

대표협의체 3개, 실무협의체 4개, 실무분과 9개가 있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9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실무분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7,300만원은 그럼 어디서 조달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원 안 하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건 사업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9개 실무분과에서 사업한 7,300만원 예산은 다 자체 조달한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정기탁된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다가 또 전출금으로 7,300만원을 줬겠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전출금을 준 게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사업지원금으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간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거기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각 분과별로 그 금액만큼. 그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탁된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돈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해가

이해가김정수위원

잘 안 되는데, 지금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준다는 건 아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게 제가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공동모금. 제가…….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공동모금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나가는 건 아까 그 인건비 50%와 호봉 상승분 외에는 1원도 없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그것만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운영수당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앞에김정수위원

운영수당, 그거 빼고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문구

동대문구김정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러면 전출 가거나 전입되는 돈도 없다는 거죠, 별개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그렇게 우리는 인건비 반만 지원하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알아서 굴러가는 거고, 거기서 각 분과별로 열심히 해서 공모되면 그건 서울시 공동모금,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역, 우리 동대문 지역에 사업을 한다는 거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분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중에

나중에김정수위원

이건 별도로, 우리가 얼마나 공모를 잘해서 얼마나 많은 공모예산을 확보했는지, 2019년도 보니까 7,300이나 확보를 했던데 2020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했는지 한 번 참고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대문

동대문김정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기금은 2,000만원이 늘었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세부적으로 왜 2,000만원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거기에 연간 인건비가 1억 4,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1억 1,000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비지정 기금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조달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 비지정 후원금이 급감했습니다. 들어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2억 1,500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10월 말까지 저희가 해봤을 때 9,9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1억 1,500 정도가 수입이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지금 추가로 충당해야 될 게 2,000만원, 운영비도 충당해야 될 게 2,000만원 정도가 또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어려울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써 이렇게 출범을 해놓고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다 채워주는, 그건 맞지가 않죠. 과장님 근본적으로, 그렇죠? 지정기부금이든 비지정기부금이든 줄어들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업계획 변경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정기부금이든 비지정기부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판단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줄이겠다, 뭘 어떻게 해서 기부금을 더 늘리겠다고 해서,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SOS를 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부금 적게 들어왔으니까 돈을 더 달라, 돈을 더 증 편성 했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너나 나나 우리 같은 거니까 도와주자 이렇게밖에 안 들리고요.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왜 만듭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구가 알아서 지금 2,000만원을 증액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증액

증액김정수위원

요청 어떤 식으로 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으로

공문으로김정수위원

했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때 공문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와서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청장님하고 대면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 건의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줘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금년도에 기탁금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도 축소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구민체육회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하다못해 자동문 하나 바꾸려고 1,000만원을 해도, 사진 찍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00만원만 더 달라고 공문 보내고 쫓아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얼마나 대단한 단체기에 2,000만원이나 증액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얘기하면 그냥 부서에서는 공문 하나 없이 2,000만원을 증액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회 사무국장의 직함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2,000만원을 왜 계상을 했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비지정기부금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자구책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가 2,000만원만 증액을 해주면 아무 문제,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좀 정리해서 공유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갈 길이 내일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사회복지과까지 진행을 오늘 하고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석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7쪽부터 4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760억 2,579만 5,000원, 특별회계 7억 160만 8,000원으로 총 767억 2,740만 3,000원입니다. 2020년 대비 일반회계 21억 747만 9,000원, 특별회계 1억 3,2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3,959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그 사유는 생계급여액 2.67% 인상과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주거급여 대상자수 증가 및 주거급여 지급상환액 인상 등입니다. 우리 과 사업예산은 법정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27쪽부터 4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자활근로 자체시행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또 자활장려금도 있고. 지금 예산이 올해는 18억 9,000, 또 작년에는 20억, 올해는 1억 5,000이 감소됐네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렇다

이렇다이순영위원

보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불용처리가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자활근로 민간위탁도 역시 그렇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준다고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맞게, 시나 나라에다가, 국비에다가 대고 ‘우리 형편은 이러니까 이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줍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크게 우리 구 자체사업과 위탁해서 하는 민간위탁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은 통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조건

무조건이순영위원

주네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비율 범위 안에서 저희가 쪼개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비율은 국·시·구비가 각각 60:28:12 이 비율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자활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로 구분을 하는데, 근로능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약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비율을 구별로 전년도 실적을 비교를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통 한 90% 수준에서 이렇게 맞추고는 싶은데요. 항상 거기 하는 스타일이 가내시 내려오고 확정내시하고 나중에 한 10월, 11월 정도 되면 각 구별로 조정해서 변경내시로 최종 확정을 짓는 그런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은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우리 구에서 자활근로, 또 민간위탁이든지 자체시행이든지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예산에 비해서?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실제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직업이 없다, 소득이 없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한 최소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예전에 보통 수준의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굉장히, 이 제도를 디딤돌 삼아서 열의도 높고 그러는데 애초부터 일을 좀 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리도

우리도이순영위원

다사랑복지센터에 있는, 맞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5층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순영위원

5층 있는 데 방문도 해 봤는데 본 위원 생각에 저렇게 해서 자활이 되겠나,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일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붇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투자 대비 효과성은 그렇게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냥

그냥이순영위원

훈련시키는 것만 해도 만족을 봐야 됩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때로는 어느 정도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비교적 자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분들 직업교육이라든가 창업교육 여러 가지 기술 훈련들을 시켜서 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이런 발판으로 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비교적 젊은 층들 또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기회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자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자활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네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순영위원

437페이지 주거급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19억으로 증가된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가싶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

437페이지 주거급여…….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19억은 어디?

이순영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증가한 이유를…….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증가 부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보면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크게 또 분류를 해보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또 이렇게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조그마한 집을 자가로 보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낮은 방 한 칸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집이 보통 낡아있으면 수리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을 전세라든가 월세, 보증부 월세, 무료임차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최대 내년도에는 31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비용으로써 내년에는 굉장히 주거급여 대상자가 청년까지 포함해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26만원부터 내년에는 최대 31만원까지 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이고, 특히나 정부지원금이 50%를 다 넘는 거 같아요. 거의 70% 수준이라, 실은 저희 구예산은 아주 미비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434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시비랑 50:50 매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 편성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비

시비전범일위원

100%.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1차 변경 내시된 금액이, 이 부분들도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복지수당인데 다른 비용도 아니고 수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시에서 많이 증편성해서 주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조 비율을 각 구별로 조절을 하다보니까 우리 인건비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전범일위원

이분들이 수당 외에 기본급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었을 건데, 어쨌거나 기존에는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기관 근로자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절하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중에서도 푸드마켓 근로자라든가 지역자활센터, 비교적 소규모로 있는 데는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큰 기관들 보다는 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족분을 채워주는 그런 모양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건데요. 435쪽에 자활주거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서비스 투자를 말하는 겁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보통 바우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취지는 사회 환경의 급변과 함께 여러 가지 대두되는 새로운 사회 환경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뭔가 좀 틈새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를 틈새전략으로 틈새를 메꿔서 빈곤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빈곤탈피, 되물림 이런 쪽을 방지하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정속에서도 근로능력을 상실치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이런 쪽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우리 관에서는 줌 줄어드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겠지만 구조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액이 감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 편성 금액의 약 30%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1%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감액사유는 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내려오고, 아까 주거급여 말씀하신대로 일단 많이 내려 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각 구별로 많이 쓴 데도 있고 적게 쓴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25개구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그 비율만큼 변경내시를 통해서 확정을 짓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이게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라 그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 국가 세금이고 국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국·시비가 공짜가 아닌 이상은 편성도, 물론 정부가 위에서 편성지침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이면 편성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적재적소에 잘 집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혜택을 충분히 잘 파악하셔서 수혜를 입어야 될 분들을 혹시라도 놓쳐서 불용처리 되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홍보 철저히 해서 100% 맞춰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42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양곡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양곡 택배비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한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가 뭐에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양곡 택배비는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지금 보니까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신청을 할 때 자기부담분이, 그러니까 총 금액 중에 생계비에서 2,000원 밖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유로도 신청량이 그만큼 증가를 했고 또 택배 비용이 한포 당 2,6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예전보다 홍보가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가구 수가 더 늘어났겠네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가구 수도 기본적으로 최소 5% 이상 증가를 했고요. 5% 증가한 숫자들 중에서도 홍보가 잘되다보니까 신청을 많이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65쪽부터 768쪽까지 의료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