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등 4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 새마을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재필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이하 안전재난과 담당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시민 자전거, 445페이지에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이 지금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시민자전거보험은 우리 15년도에 최초 가입이 되어서 3년간 지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보험은 3년간 지급하다 보니까 2019년도 같으면 우리가 예탁 금액이 3,800만 원이었는데 사실 4,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지금 시민자전거보험은 지역에서도 상당히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시민들도...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좀 호응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사고가 조금 뭐가 많이 나고 이래고 맡은 보험회사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3,800으로 우리가 계약했는데 4,600만 원이 지출되고 18년도는 2,900만원 했는데 3,400만 원이 보험회사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자꾸 적자가 나니까 예산을 좀 상향해 달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지금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보험계약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입찰로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몇 년 동안 DB손해보험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금액 증액이 한꺼번에 1,500만 원이 너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용 작업화 구입 부분에 대해서, 44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매년마다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작업화 말이시죠?
우충무위원
예, 예.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용 작업화 구입.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지적을 드렸지만은 지금 수의 계약하는 거를 배드민턴 납품하는 회사에 수의 계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년 지급하는 부분은 실제 산악구조화 말 그대로 산악구조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이거 해마다 100명씩 하는 거는 우리 의용소방 대원이 376명이니까 100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거고요. 그래 여기 지금 작업화라고 하면 물론 산악구조용 이니까 안전화식으로 돼야 되지만 일반 등산화도 산에 다닐 때는 큰 문제점이 없어가지고 등산화로 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소방서에서도 따로 지금 하는 게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옷하고,
우충무위원
매년마다 지금 요청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452페이지에 재해 예방사업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매년마다 그냥 재해예방 사업비 1식으로 지금 올라오는데 이거는 세분화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재해예방사업비가 관내 급경사지라든가 수해나 호우나 이럴 때 옹벽 등이 무너지고 이런 시설물을 응급하게 복구해 보니까 사실 특별히 지정된 거를 나열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재해예방사업비라 하면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연초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피해나 홍․수해 피해로 인해서 응급 복구를 해 쓰는 비용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응급 복구비고요. 이거는 재해예방 사업비입니다. 이거를 매년 이렇게 저희가 예산서 받을 때마다 1식으로 편성을 해 오시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두리뭉실한 예산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되거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혹시 2021년도에 여기에 대한 계획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20년도 실적은 읍면별로 해서 전체가 3억 4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2021년도 혹시 계획 잡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방 사업을?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20년도?
우충무위원
21년도에.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대상지...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건 별도로 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거는 1식으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계상을 하실 때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50페이지 보시면 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에 공공청사 방역용역을 616만 8,700원 곱하기 35주라고 지금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공공청사 방역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해서 한 50개소를 주1회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35주에 이제 방역을 하신다는 의미신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 기간이 한 35주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역비가 지금 원 단위까지 지금 100원 단위까지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편에 재해 예·경보시설설치 부분에 1억이 있는데 지금 재해 예·경보 설치를 어디에 하실 계획이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지금 우리 읍면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다섯 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5개소에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예.
우충무위원
그럼 이것도 1억 1식이 아니고 5개소를 기금이지 만은 표기를 하시는 게 추후에 저희가 결산을 보든지 아니면 행감을 하든지 정리를 하기 쉽지 그냥 일식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사업비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아직 수요 조사를 못한 상태라서 그랬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담당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468쪽에 CCTV범죄 예방 활동에 CCTV 그거 한번 볼게요. 지금 예산이 작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한 5억 7천 정도가 지금 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은 차량번호 인식용CCTV나 이런 신규설치가 대수가 줄은 겁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차량번호, 차량번호 인식용CCTV는 지금 우리가 16대 정도를 지금 신규 설치는 6대입니다.
이서윤위원
신규 설치는 6대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교체는 10대고 이렇게 한데 예산이 많이 감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 대수가 줄어든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차번호인식 지금 285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올해는 이 정도면 설치 예상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 많이 설치된 상태라서 오래된 거는 교체를 하고 신규는 한 6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여기 국장님 답하신데 대해서도 추가로 하실 설명이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거기 이미 기존에 설치가 많이 돼 있고 차량용 인식CCTV는 작년에는 21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6대로 줄어들었고요.
이서윤위원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 다음에 저기 읍면동 방범용CCTV 신규 설치가 작년에는 3억 6,000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읍면동에서 막 설치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1억 6,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흥1동 메타세콰이어길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규로 10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설치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어 가지고 10억에서 4억 9,000, 이런 식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예산 부분도 있고 기존에 된 것이 많다 기 설치된 것이 많아서 이 정도면 커버가 된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제 앞으로 교체할 거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씩 줄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화수가 낮은 저 해상도는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고 지금 검수, 검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수 검사?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화소수 낮은 거는...
이서윤위원
퍼센티지는 얼마가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우선 봐가지고 숫자 장부상으로는 한 20% 정도가 화소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CCTV는 범죄율 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으니깐. 요 부분 혹시나 전수검사를 할 때 했을 때 화소수가 낮다면 교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지금 포화 상태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신도시 부분에는 사각 지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그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CCTV에 관해서 CCTV로 인해서 범죄율이 감소됐다, 이런 통계는 없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관제시스템 베스트관제센터 해가지고 우리 최우수 받았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보고한 범죄신고 건수라든지 그런 거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볼게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이서윤위원
그리고 설치를 신규를 할 때는 조금 꼭 필요 한 곳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개인 민원이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절대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강조를 드립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택지 쪽에 신도시라 가지고 그쪽으로 CCTV 설치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쓸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범죄를 낮추는 데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CCTV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를 구축하신다. 그랬어, 그렇죠? 컨테이너 2대를?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자원들을 어디다가 놔뒀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건설과 수로창고 거기 일단은 보관해 놨습니다. 수로원들 사무실에 비축창고가 있는데 그 일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작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한 그런 상태였고요 마침 도에서 돈이 이제 내려오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컨테이너 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도가 아니고 국비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국비 그 다음에 요건 예산하고 관련된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기금에서 혹시 인삼축제 택배비 지원한 거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얼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서윤위원
1억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사실은 이게 근데 하는 게 맞아요? 기금으로 하는 게 어때요? 지출하는데 그 성격에 맞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저거 코로나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인삼 축제도 언택트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삼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해서 우리 택배비라도 지원을 하자 이것도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응급긴급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언택트 인삼축제를 통해서 지금 매출도 사실 더 늘었어,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인삼축제 기간 말고도 끝나고 나서도 지금 주말에는 축제 기금도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결과적으로 좋은 그 됐는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다 이런 거를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사전에,
이서윤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조금 해서 의회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잠깐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택가 위험수목제거가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지금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는지?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송명애위원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소액은 기금에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지금 주택가 위험수목제거 이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다음부터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송명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이번 예산에 상액 조정해서 올렸는데 영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둔...
송명애위원
어쨌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이게 재해예방 사업비 3억 원은 제가 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쪽으로 지금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을 지출할 때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보면은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은 사유재산 피해지원 보상 있죠? 재난지원금으로 대상으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5,000만원 가지고 우리 사유재산 피해 지원시설 보상금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게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사실 이게 특히 자연재난 대비 태풍이나 호우 시에 시설피해 보상금을 하고 부족한 거는 우리 예비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연 평균, 평균을 내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금액을 맞춰서 지급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해야지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면 그럼 예비비로 쓸 거 같으면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러느냐면 예비비로도 쓸 수는 있지만은 이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우리가 국가에서 재난이 났을 때 국가에서 보상 계획에 제외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금을 정상적인 연간 통계를 내서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야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 일부만 계상해 놨다가 없으면 다시 예비비에 갖다 당겨쓰고 이래서는 이 시설 본 목적에 지금은 자금을 다 지원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그냥 매년 이렇게 단순하게 5,000만 하다가 모자라면 예비비로 또 편성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연평균 산출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우리가 해마다 사실 예산 부서에 요구는 더 많이 하는데 부서에 실링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많이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하실 때 컨테이너 설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컨테이너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변에 저희 지금 시부지 활용이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지금 시 부지는 솔직하게 활용 용도에 따라서 또 다시 변경이 가능하고 여기 지금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되면은 신규 건축물은 아니고 임시 건물이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임시 건물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관리도 실제 어렵고 저희 지금 수로원 사무실에 일부 좀 비좁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중장비들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좀 어려워서 다른 데 지금 알아보시는 거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국도유지 사무실이 지금 상당히 넓고 그 사무실은 그렇게 좀 협소하고 하지만 우측에 기존에 저희 자재창고 쓰던 데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쪽을 활용해서 지금 국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면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옆에 부지는 지금 시에서 어떠한 용도로 쓸 계획으로 만약 되면은 또 다시 이전을 하셔야 돼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전 비용이 또 발생 돼야 되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4,000만원이면 상당히 몇 동 지금 하시는 거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2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컨테이너 2동이 4,000만원 가까이 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내부에 조금 수리보강도 좀 하고 해서 그래 4,000만원입니다.
우충무위원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장소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적합한 장소를,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장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지원인데요. 매년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하고 저희 3대대하고 이 시설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솔직히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3대대하고 시장님하고 또 협약을 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특별히 협약된 거는 없는데 해마다 예산이 좀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아까 보고 드린 주차장 배수시설 공사는 아마 훈련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평탄 작업을 해서 배수가 좀 잘 되어야 예비군들 와서 훈련하는데 용이하다 해서 2,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저희가 예비군대대에 시설비를 지원한 게 몇 년 부터죠? 대략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지역에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는데 질고 땅이 질고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말 그대로 국방예산이에요. 이 지역 지자체가 솔직하게 이런 예산들 부담을 계속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서로 간에 협의가 있어서 작년에도 들어오고 올해도 들어오고 지금 계속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예비군대대에 지원 시설지원을 하실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올해 20년도에는 사실 7,500만원이 지금 예산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 방위 작전이나 예비군훈련, 예비군부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야간 투시경이나 물자장비를 구매하는 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우충무위원
예비군 물자지원 같으면은 실제 예비군은 국방부 산하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를 선을 어느 정도를 그어 놓으시고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셔야 되지 그냥 계속적으로 협의 들어온다고 해드릴 수 있는 거 같으면은 저희가 국비 받아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에 돈도 받아오기 쉽지 않은데 국가가 지방비를 이렇게 계속 받아 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 분들이 사실 요청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많이 꼭 필요한 사업만 좀 삭감을 했는데 돈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진짜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이제 소총 사달라면 소총도 저희가 사줘야 돼요. 좀 무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장님께서 예비군대대하고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워낙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힘들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긴급대응 예산 한번 볼게요. 457쪽인데요. 긴급대응 예산 1억 8,600 돼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또 1억이 계상이 돼 있고 그렇죠? 저는 올해 이게 지금 나간 예산이 준해서 나간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올해 지출된 내역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아까 본 일반예산에 그거는 지금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 등 그런 구입하는 게 4,700만원이고요.
이서윤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출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리고 재난기금에 있는 거는 이게 민간인에게 보급되는 소독약입니다. 우리 방역관계자 있는데 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코로나 관계가 사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게 50억 정도 되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방역물품 자체지원 방역용품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6억 정도 집행이 됐네요.
이서윤위원
소상공인 이런 거 빼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근로자 보수하고 방역물품 구입한 그것이 지금 예산된 1억 8,600에 준하냐, 이 말이죠. 비슷하냐 이 말인 거예요. 저는 늘었나? 줄었는지 싶어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올해, 올해는 지금 방역 마스크만 해도 3억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 같이 그렇게 많진 안하죠.
이서윤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다,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올해 같이 그렇게 예산을 하진 안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도 혹시나 지금 제2차 감염유행이 지금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많은 거 아시죠? 한 700명에 가까워진다는 거 지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고 또 한데 계속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다음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용 작업화구입 부분에 의소대, 우리 영주시에 구성 편성된 인원이 370여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전체 인원입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여기 읍면동에 의소대가 다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산악구조대가 편성된 데는 몇 군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산악구조대에만 조난자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산악구조대 편성 돼 있는 읍면지역에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부기명으로는 산악구조용 작업화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니까 산악구조용 작업화기 때문에 산악구조대가 편성이 돼 있는 읍면에만 지급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확인이 아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전 직원 전 대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산악구조대가 편성 돼 있는 읍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받고 동의를 받을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님께 기금 운용하실 때 보고 하셨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초창기에 보고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구입 부분에 마스크 국장님, 작년에 한 3억 정도 지출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여러 부서에서 다 이렇게 매입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주로 회계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네. 보건소, 회계과, 우리 안전재난과를 비롯해서 몇 개 부서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덴탈마스크죠? 이게 지금 구입을 하고, 할 예상하고 있는 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KF94도 있고 덴탈마스크도...
풍림
전풍림위원장
KF94가 1,000원에 구입이, 구매가 됩니까?KF94가 1,000원에 구입이, 구매가 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근데 올해 같으면 사실 마스크 가격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일회용 덴탈마스크하고 K94 또 그리고 경북마스크, 경북형 마스크도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네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했는데 단가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기가 시기에 긴박성으로 인해...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래서 이 평균 금액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역 업체, 혹시 생산된 업체가 있는 걸 혹시 파악하셨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때 우리가 구입할 당시는 거의 구미나...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은,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혹시 파악된 업체가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어디쯤에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요새는 인견관계...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것은 직접 생산이 아니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예. 구입할 적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하실 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단가나 이런 부분이 품질이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다른 타 지역과 업체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 업체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 게 낮지 않느냐....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459쪽에 보시면 상습추락구역 방지시설 설치가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게 지금 취약지역 혹시 실태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이거 건설과라든지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거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안전재난과에서 상습추락지역 방지시설 설치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이번에 도비지원 첫 사업이라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첫 사업인데,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태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 성립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네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건설과 하고 또 소방서, 국립공원 등에 전부 다 요청을 받아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요청을 받아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게 올해 면에 3명의 사상자가 생긴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안전재난과장님 모르십니까? 저희들한테 안전재난 문자도 몇 번 보내줬는데. 파악이 안 되세요?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상망동...
풍림
전풍림위원장
무슨 상망동, 아니! 상습추락 구역이라고 해서 방지시설 설치가 안 돼서 추락을 해서 떨어져서 우리 시민 분 세분이, 봉현면입니다. 봉현면 노좌 3리. 올해만 세분이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떤 검토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님 김재필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행감 때나 아니면 결산 때 항상 지적을 드리지마는 올해 세입추계는 지금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올해는 우리 많은 경기가 어렵지만은 우리 작년보다는 조금 세입 목표를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지방세.
우충무위원
실제 지방세 세입추계가 원활치 않아서 매년마다 지금 지적이 되고 있었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8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은 위탁료 자체가 지금 현실화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 임대료는 우리가 요율에 따라 적용을 하지마는 안 그래도 지금 회계과 소관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예산이 지금 올해 올라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임대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현실화 하시는데 지금 회계과가 하겠지만 대안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12페이지에 그 사용료 수입부분에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공설시장, 골목시장, 영주365를 이렇게 봐도 좀 무리가 있지만은 교통행정과에 연계된 지금 주차장들은 수입은 어디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특별회계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버스터미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 편성이 아니고 저희 일반회계 세입 편성이 맞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세입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지금 영주동 거점주차장도 내년도 개장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편성이 제가 좀 특별회계 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일단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충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우 위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재필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487페이지 엑스포차량 래핑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단지 방향 전환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관용차량은 대부분 운행이 최근은 또 소형차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관내 운행으로 거의 다 묶이고 있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혹시 기업체를, 기업체에 고정차량 그러니까 외부운행 빈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들에 대한 연계방안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우리 차량이 우리가 지금 힐링 관계가 부착이 돼있는 상태인데 힐링 슬로건을 제거하고 다시 풍기인삼엑스포 홍보물을 붙여야 되고 이런데, 그리고 지금 우리 관용차량 중에서도 리스 한 차량은 사실 곤란해서 지금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건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제외를 했고, 다른 기관에 우리가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만 차에 붙이는 거는 우리 시청하고 다른 기관도 우리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 힐링도시 영주 관련해서 래핑 돼 있던 거를 뜯고 풍기인삼엑스포 1년이 지나면은, 내년에 11월 행사니까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1년이 지나면 추후에 다시 래핑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다시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런 비용부담 부분도 실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큰 부분이 올 가을에 SK머티리얼즈에서 자사 차량일부에 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진베어링이나 SK머티리얼즈 그리고 노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운행 빈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평택, 제천평택 간 고속도로를 타면은 SK머티리얼즈 차량은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매 시간대로 오히려 그런 외부에 저희 풍기인삼엑스포를 알리는 래핑을 하는 게 방향전환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 내부 차량들 저희 관내 차량들은 실제 움직이는 범위가 영주시입니다. 거의 다, 영주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지금 풍기인삼세계엑스포를 준비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일부 차량을 래핑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형 지금 버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래핑비가 상당히 비싸요. 한대에 몇 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차라리 운영비 운행 빈도가 높은 차량들을 위주로 래핑을 하는 게 맞지 전체 차량들을 다 래핑을 하신다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 방향전환을 한번 그렇게 다각화시키는 것도 맞지 않는가, 이왕 예산을 지금 6,400만원 가까이 들여야 돼,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니깐 한번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읍면동 청사 내진 성능평가 용역이 아까 몇 개소 정도 지금 남았다, 그러셨죠? 7개소 남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7개소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신규 청사를 휴천2동도 이제 곧 이전을 하지마는 다시 증축이, 신축이 다 끝나서 지금 신규 청사를 지으실 때는 내진 설계를 하시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추후 7개소만 내진 평가가 끝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다시 내진 추가 공사를 국비를 받아서 그런 시행을 하시려고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7개소는 벌써 지은 지가 좀 오래되어서 내진 설계가 안 된 거를 우리가 보강을 하고 앞으로 신축하거나 이런 거는 내진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만약에 추가 지금 신축 계획이 혹시 일곱 개 건물 중에 추가로 지금 신축을 지금 준비 중이거나 한 건물들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방금 우충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일곱 개는 바로 신축이 금방 계획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부지매입비 돼 있는 봉현면하고 그 다음에 단산면에 건물이 아직 매입이 안 돼서 고 정도는 지금 1차적으로 신축을 대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이라서 이번 거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빠져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굳이 신축을 해야 될 거를 다시 내진 평가까지 해서 이중으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제...
우충무위원
쓰지 마시라는 거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그런 쪽으로 해서 두개 빠져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사 본관 옥상방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4,500만원 편성된 최근에 옥상 방수를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2018년도 부분적으로,
우충무위원
예. 부분적으로 지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똑같은 논리로 홍보전산실에 전산장비 관련으로 누수가 발생되었었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 전체는 다 한 건 아니고요.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건물 구조 자체에서 옥상방수로 100% 방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우충무위원
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주변을 지금...
우충무위원
그 주변 하는 비용치고는 너무, 지금 금액이 4,5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서 일단은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근무했던 견적이라든지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후면 주차장 아스콘, 이거 뭐, 계속 시설비 갖고 질의를 드려서 좀 저거한데 후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지금 현재 시청사 본관은 내진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또 일부 아마 포장 지금 손상이 갖는 부분들이 조금 노출이 되긴 하는데 후면부 아스콘 포장이 지금 급합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진 보강공사하면서 좀 파낸 부분하고 굴착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 매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런데 파인 곳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거의 근데 뒷면을 울퉁불퉁한 곳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전면 아스콘 포장은 작년에 저희가 두 번을 나눠서 드렸지만 지금 예상 참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국장님! 관내 지금 도시가스 5,000만원 예산도 대성청정 에너지에서 본인들 부담금을 부담을 한다, 그래도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얘기는 웬만하면 안 드리지마는 가흥1동 신도시 같으면 거의 매일 공사를 해서 매일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그래도 지금 추후에 완료되면 마무리를 하겠다는 논리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청사 아스콘 포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지금 실태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하게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공유재산에 데이터화를 시키셔서 우리 세입여건도 또 확장을 하고 하는 부분은 잘 하신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주시에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행정안전국장님이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예.
우충무위원
예.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각 부서별로 관리 책임자가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상위법령 아니면 개별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관리되다 보니 솔직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한시적으로 영주시에서 이 공유재산 관련한 TF팀을 만드셔서 왜냐하면 이거는 회계과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면 부서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이건 한번 조정은 해놓으면 향후 10년 아니면 그 이상도 크게 업무에 차질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TF팀을 한번 꾸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TF팀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올해 2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3차 년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권역별로 분할해서 이 작업이 되면은 전산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까 할 때 현지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단 점유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상세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 효율적인 관리 또 운영 부분에 진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재산입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네,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저희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매각해야 될 부분에 매각도 한번 일괄적으로 개별로 하면은 또 다른 주민들 간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지방세 세수 증대에도 한번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청사사무용 노후집기교체 487쪽입니다. 보통 저희들 사무용 노후 집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그 기준이 있잖아? 그렇죠,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건 기준에 의해서 다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데 이거를 빼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를 버리시진 않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재활용할거는 합니다. 보통 이게 우리 정수물, 우리 전자복사기나 이런 거는 정수물품에서 제외 됐고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보통 이것은 내연연수가 보통 6년이 경과하고 복사기 같으면 출력 매수가 50만매 이상 이렇게 되면 신규 구입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구입하면은 또 기존 쓰던 거는 조금 보수를 해서 우리가 또 혹시 필요한데 있으면은 다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 한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렇죠? 그리고 내구연한에 딱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좀 쓸 수 있으면,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활용하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복사기 같으면은 또 가져와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이러면은 수요자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복사기가 가격 차이가 상당한데요. 총무과에 지금 2,000만원인데 그렇죠? 선비인재양성과는 750인데 이거 사양의 문제인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고속복사기일 경우에는 좀 가격이 비싸고요. 아닌 거는 조금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이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총무과만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총무과는, 사실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칼라복사기뿐만 아니라 아주 장비가 좀 고속으로 되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물론 기존에 하시던 게 또 있어 그렇죠. 있고 교체네,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관용차량을 래핑,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면은 영주에서 동서울 가는 차에 래핑이 다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된 거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건 무슨 과에서 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글쎄, 그거는 유통과나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또 대도시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효과가 있겠다, 깔끔하게 돼서, 제가 본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다는 것을 좀 참조를 하시고 각과별로 지금 엑스포에 대해서 다 따로 이제 그 관련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좀 정말 효율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건 지금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인지 어딘지 모르시겠네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인삼엑스포 담당부서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되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495쪽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에서 위원이 4명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시던 인원수에 변동이 없는 거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몇 쪽에 말씀하신 거죠?
이서윤위원
495쪽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변동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과장님이 행감에서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는 거를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하셔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네, 그렇죠? 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 직·성명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김영수입니다. 이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위원 더 구성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기가 만료될 때 저희들이 더 늘리는 걸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현재 예산 제출했을 때는 9월 달, 그때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특히 적재적소에 장소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건물에 세워질 건물이 어떤 사업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서윤위원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더 많은 전문가를 좀 해서 다음에 바뀔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늦었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 DB구축용역 좀 더 일찍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쪽에 보시면 2급 관사 아파트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유지보수인데 지금 이거 몇 채를, 공공요금을 월 3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요거는 지금,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2급 관사 아파트인데요.
김화숙위원
예, 몇 개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요거는 1개입니다.
김화숙위원
1개에 월 30만원씩 공공요금이 나가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아, 예. 관사 공공요금인데,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요거는 가스비라든지 전기요금하고,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요런, 전부 전반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많은 거 아닙니까? 가족이 몇 명이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다고 보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도 월 20만원씩이에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럼 50에 그 밑에는 유지보수니까 도배장판하는 이런 걸로 보고 공공요금이 30만원 실제 많은 거 아닙니까? 한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하여튼 요금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요거는 한번,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시설비로 읍면동청사 휴천3동 지금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1억이 지금 계상 돼 있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에어컨 구입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가 휴천2동, 휴천3동 동대가 휴천2동에 있다가 휴천2동 청사를 신축을 하면서 자리가 안 나와서 다시 휴천3동 청사로 지금 옮겼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옮기고 나서 거기 보면 예비군 동대 사용하는 집기 또 이런 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컨테이너를 갖다놨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휴천3동 청사 바로 뒤편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컨테이너를 갖다놨고 컨테이너 갖다 놓은 자리가 휴천3동 분회경로당하고 청사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보면 조립식으로 휴천3동 동에서 사용하는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 그 다음에 동 집기, 일반집기를 넣어놓는 또 조립식 창고가 하나 있어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게 언제 지어진 거예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 조립식 창고 말입니까?
이재형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언제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거를 한번 가서 보시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어차피 동대가 계속 거기 지금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동대 집기 그 다음에 휴천3동 집기, 일반집기 다 넣고 하려면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는 우선 임시로는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영구적으로 거기 나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뒷면에 왔다갔다, 하고 움직이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거기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창고를 한 2층 정도로 신축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신축을 해서 거기에 예비군동대 집기나 일반집기를 넣고 기존에 갖다놨던 컨테이너는 다시 처분을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어차피 내년도에 한번 보시고 추경에 혹시 필요하면은 편성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현황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91페이지에 청소민원처리용 전기화물자동차가 지금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죠, 국장님? 환경보호과에 신규차량 구입에 청소민원처리용 전기화물 자동차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소규모 청소차량, 지금 가흥1동에 와 있는 소규모 청소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화물자동차로 지금 표기가 돼서,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있고 청소민원 처리기동반을 확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하기 위해서 2대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충무위원
화물자동차의, 수거를 하는 화물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 지역에 가서 처리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처리하고 가면 늦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민원처리 청소민원처리 기동반을 확대한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좀 의문사항이 있는 거는 제가 알아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환경보호과 차량에 대해서 지금 화물 트럭도 지금 1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2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영주시에서 정수물품 구매차량에 대해서 예 전기 차량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구매 계획을 다 이제 전환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요게 작년도부턴가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 가지고,
우충무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의무적으로,
우충무위원
예.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앞으로 차량을 구매하려면 신차 구입에 70%까지는 전기차로 하도록 환경부에서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로 전체 차량 중에 대형 화물차랑 그리고 버스 이런 종류는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이 안 되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신차구입에 70%를 맞추신다, 그러는 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지금부터...
우충무위원
예, 지금부터 70%를 맞추신다고요?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전체가 아니고 차량하는 구매대수에 올해 만약 10대를 구입한다면 70% 가까이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는 차종도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읍면부의 시내 차량들은 상관이 없는데 읍면부에 전기차량이 배차가 됐을 때 혹시나 전기차량은 구조 자체가 하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읍면동 운행하는데 혹시 무리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수면에 정기 화물자동차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국가정책도 그렇고 친환경적이라서 아주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읍면동에서 실제 전에 우리가 스틱을 사용하는 부분에 자동 또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또 운전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전환하는데 이 전기화물 자동차는 실제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도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각 읍면동의 실제 민원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거는 상의를 한번 하셔서,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어느 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영수
김영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재필입니다. 2021년도 새마을봉사과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민원 일선에서 항상 노력하시는 새마을봉사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고요.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영주 지금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의회 산하 지금 단체는, 기관에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임차를 하는 이유는 뭐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박상철입니다.
우충무위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부분에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올해 코로나 관련,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청정기를 하는데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인 비용이 덜 든다는 생각에 임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작년에 영주시 웬만한 데는 다 지금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셨죠, 그렇죠? 일괄 구매하셔서 보급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논리로 가면 영주시 전체가 다 임차를 하셔야 되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514페이지에 자연보호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전년도 저희 행감 때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연발효 화장실 유지 관리가 38개 동입니다. 매년 38개 동입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 철거가 매년 두개 동입니다. 그러면 2동씩, 2동씩, 2동씩 줄면 38개가 32개가 되던지 이게 행감 지적사항인데 이게 정리를 안 하시죠? 지금 현재 영주시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38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매년 자연발효식 화장실 철거비를 받으셔서 2동씩 작년에도 철거 그 전에도 철거, 철거는 안 하시고 철거하셨다고 지금 예산 쓰셨나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이 철거 예산은 38개가 있는데 혹시 철거요청이 공사라든지 노후 돼서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충무위원
2020년도에 철거 예산 쓰셨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2019년도에도 쓰셨죠? 결산에?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쉽게 말하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우충무위원
예비비를 지금 결산 때 다 쓰셨는데 동수가 변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사용하셨잖아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매년 질의를 드리는데 철거는 매년 하고 있는데 동수는 38동이 계속 38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심의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좀 개괄적으로 이게 예산이 지금 15억으로 3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주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특별한 게 있어요? (잠시 정적)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감한 겁니까? 아니면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무관리비하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액된 거는 없고요.
이서윤위원
특별한 건 없고, 그렇죠? 제가 보니까 514쪽 한번 봐주세요.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이게 삭감이 됐네요. 보니까 취약지구 제초작업하고 폐비닐, 폐농약, 빈병수거, 각종 오물수거 인부인데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거 국토대청결 기간제 근로는 우리가 예산이 되면 전체 읍면동별로 재배정 할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각종 오물수거나 또 자연보호나 이런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수를 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읍면동 배정인데 3명, 5명, 3명 이건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일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일수가.
이서윤위원
요거 국장님이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일용인부임 같으면 일수를 20일에서 15일 줄였고요.
이서윤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다음에 수거인부임은 폐농약 인원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질서계도 부분은 올해 금년과 동일하고요.
이서윤위원
하여튼 기간제근로자인데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일을 많이 못하게 된 거네,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기존 그때, 그때 뽑는데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재배정을 해주면 그 지역에서 새로 인부를 뽑아서 근로를 시키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소중한 이런 기본적인 환경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조금 궁금해서 지원을 물어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11쪽 한번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몇m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지원이 이게 또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이번에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면서 마일리지제도 이런 부분들 자원봉사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마일리지제도가 아까보다는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감면이 있고요.
이서윤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하던 거는 배지, 봉사시간에 따라 배지를 지급하고 시상표창, 표창장을 주고 작년 같으면 우수자원봉사대에서 영화관람 어떤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못했어요.
이서윤위원
예예, 그래서 이 직원이 왜 줄었죠? 더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취지로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왜 이렇게 또 많이 줄었나 싶어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근데 이게 꼭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했듯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에 공영주차장이요. 시상하는데 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표창장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거 같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진짜로 시군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서요. 이게 한 5,900만원 국비사업으로 됐는데 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코디네이터는 지금 몇 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2명 있습니다. 교육과 전산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509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수련대회 지원금이 왜 똑같아요? 새마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인원이 같이 주는 겁니까? 그냥 1,250씩?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새마을은 한4700명 정도 되고 바르게는 한870명 되는데,
김화숙위원
예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바르게가 조금 금액이 적었습니다. 적었었는데 사실 이 수련대회 때 보니까 참여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김화숙위원
비슷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이 수련 대회는,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동일적용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 위에 보시면 국장님, 바르게 학교폭력선도위원회 지원 200만원인데 이거는 뭘 합니까? 바르게에서 어딜 가서, 누굴 지원하는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우리 학교주변에,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야간순찰도 하고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 그건 그때 지급합니다.
김화숙위원
여성회봉사활동 지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뭐 하시는지 지금 아직 정산 안 들어 왔죠? 올해 거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예, 아니 더 필요하면 돈을 더 줘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과장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올해 건은 두고 18, 19 그렇죠, 올해 거는 아직 정산 안 됐잖아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가벼운 정산서 받아놓은 거 있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번 주시면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련대회는 참가인원이 비슷해서 똑같이 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만원씩 7명 매년 주는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시에 지금 장학 제도도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주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주고 있네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사기양양 차원에서 줬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3명, 대학생 6명 해가지고 9명을 줬고요.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고등학생은 안 주고 7명 정도는 대학생으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대학도 대학생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장학기금이 많아서 시에서 받는데 더블 주는 건 아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중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이중은 아니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예.
김화숙위원
예, 가급적이면요 어제 가 보니까 기술대학 굉장히 좋던데 그런 학교 가는 애들도 우선적으로 주는 것도 한번 국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폴리텍대학도 우선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청년대회 참석여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대회가 몇 세 기준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중앙에서 하는 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보통 청년이라 그러면은 39세 이하를 청년인데요.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요새 사실 연령이 조금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바르게살기 회원들 중에 청년 39세, 우리가 법상으로 정하는 청년39세 이하 회원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청년회원이,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 있는지 그 인원수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바르게, 청년회 조직이 지금 70명 정도 돼 있네요.
우충무위원
70명의 연명을 확인하셔서,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령대를 확인하셔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실제 바르게살기 중앙에 청년대회를 몇 세가 참석할 해야 되는 건지 그 규정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추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봉사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작년보다 지금 감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2,100만원 예를 들어 2,100만 원짜리 사업이 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으면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보시면은 예년도 예산편성 계획이 바르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이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5% 감액되고 그러다 보니 전체 보조금에서 각 단체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역시 또 이러니...
풍림
전풍림위원장
15% 실링화가 돼서 15%에서 10에서 15% 삭감된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5%이상 40% 가까이 삭감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저희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까지 해온 그 부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사업을 각 단체와 조정을 하다 보니 그쪽에서 이 부분과 늘은 부분이 있고 줄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히 좀 이렇게 계획성을 맞춰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50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새마을회관 정기안전점검 시행 제3종 시설물이라고 있죠,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에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저희들 3종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안전과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이건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면은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시잖아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쪽으로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 편할까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기존 3종 시설물이 97개소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97개소가, 아! 그쪽에서 40개소만 한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97개소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얘기가 됐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2회 시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100원이에요. 그렇죠? 안전점검 시설비가. 그런데 우리 새마을봉사과는 150만원 돼있는데 이거는 추계가 어떻게 돼서 그래요? 건물의 면적이나 이런 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새마을회관 석면건축물이 좀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그럼 다른 건축물에 석면 건축물이 없어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꼭,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어디에 따라서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규모...
풍림
전풍림위원장
규모, 면적?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3종 시설물이라는 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종 시설물이 주로 어디입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3종 시설물은,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뭐 교량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터널도 있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터널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댐도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면 댐이면은 훨씬 더 큰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부분은 더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류가 1종, 2종, 3종으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3종 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1종, 2종, 3종인데 우리가 지금 안전점검 하는 거는 3종하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3종에 보시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여기 면적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860㎡이상, 4층 이하, 주택 이런 게 있던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면적 부분이 명확하게 500∼1,000㎡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게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추후에 금액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크지만 일관성 있는 우리 영주시에서 일관성 있게 좀 지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종결을 안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3 정회
13: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에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