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4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건축과 소관 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빈집실태조사 용역이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을 거의 말하는 거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대부분.
이상근위원
대부분 그러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실태조사하려면 어떤 방법이냐, 쉽게 말해서 뭐 빈집이 한두 집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철거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왜 빈집정비 사업이라고 나왔잖아.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근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저 거기에 대한 조금 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비사업을 하면서 빈집을 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빈집조사를 그냥 그 읍면동이나 이·통장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빈집이라는 개념에 그 개념 정리부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그게 모호한 부분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에, 틀 안에만 해서 로드맵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체로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전기 뭐 상수도 이런 게 1년 이상 또 비 거주했거나 이런 걸 얼마 기간 안 썼거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체계적으로 빈집이라는 개념은 이런 게 빈집이라는 개념이다, 해서 그 전체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제 국비·도비 받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정비도 여러 단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되니까...
이상근위원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빈집 실태 조사를 하면서 또 지금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 정비사업이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에서 지원한 예산에서 1년에 하는 호수가 몇 호에요? 정비사업 하는 호수가?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60동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60호잖아 그죠? 60호에서 지금 오버되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늘 우리가 재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재원보다도 수요가 더 많이?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수요대비, 예.
이상근위원
안,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너무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빈집을 또 실태 조사한다는 것은 왜 해야 되나, 굳이 그걸 뭐 지금 저번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굳이 그거를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정비사업 하는 게 안 낫나, 실질적 농촌 지역에 가보면은 거의 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뭐 이제 빈집이 되면은 그 집 자체는 벌써 3년만 지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이게 작년에 이·통장 통해 조사해 보니까 빈집이 한 661 가구가 나왔는데...
이상근위원
전체 영주에?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 조차도 사실은 누락된 것도 많고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 빈 집에 등급을 다 매기고자 합니다. 이런 등급을 체계적으로 매겨서 이런 빈집들은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단계까지 수리를 필요로 하는 거 하고, 뭐 아니면 또 이 그냥 자기는 매각의 의도가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시에서 뭐 필요에 따라서 다 달라서 뭐 주차장이다 아니다, 시골에 어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빈집정비를 본다면...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상망동에 이제 그 동부파출소 건너편에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잖아, 빈집 많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 그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5년 됐어요, 방치된 지가. 4년에서 약 5년 됐단 말이야. 우범지역이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애들이 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불 피우고 이런 거 지난번에 화재도 한 두 번 났었어요, 작게. 그런 것을 정비로 하는 그런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어떻게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또 뭐 주인을 찾아가서 몇 번을 설득한 건 알고 있지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그런 건 용역이 되는데,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단계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이 집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집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단계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이 집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집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안은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상망동에 지금 거기에 빈 집에 대해서 뭐 안이 나온 게 있어요? 업무 보고 때마다 거의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냥, 그냥 흘러가더라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 이런 거 하는 과정에 소유자하고 매각 의사가 있는지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 상의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자, 지금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 데서 등기가 있어야 됩니까? 등기가 없어도 됩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 등기 없어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없어도 됩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 규모를 봐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게 어떠나, 한 번 질의한 적 있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안은 어떠세요.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내년에 지침을 저거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평수가 열 평짜리 하고 오십 평짜리하고 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이 집은 돈이 남았고, 저 집은 내 돈 더 많이 넣어야 된단 말이야 투자를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꼭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심도 깊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316쪽에 마지막으로 하단에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 했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서 우리가 작년 대비 돈이 천만 원 더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는 것은 신고가 와서 하는 단속이냐 아니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거나, 여기서 우리가 작년 대비 돈이 천만 원 더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는 것은 신고가 와서 하는 단속이냐 아니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거냐,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불법 단속에 이제 전체 그 예산이 그 3,300입니다. 그 중에서 그 세부 항목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건축물이 준공되면 이제 그 등기하면서 이전하면서 건축물대장 인건비가 1,300만 원이고요. 그게 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 건축물시스템 재구축이 뭐냐면 우리가 기반건축물이나 건축업에 들어오면 이제 세움터시스템이 들어옵니다, 세움터시스템. 그거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1,700해서 그 비용이 늘어나서 이제 그...
이상근위원
뭔 얘기야?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3,7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근위원
3,300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단속이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러니 큰 제목은 불법 단속인데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저 얘기는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는 게 신고를 해서 단속하는 거냐, 임의대로 단속하는 거냐, 그런 내용을 말해달란 얘기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뭐 분기별 단속도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신고를 의해서...
이상근위원
제3자가 신고 들어와서 저 집 불법 건축물이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걸 제가 왜 묻냐면 불법 건축물이 아닌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외에는. 일반, 자기 일반 주택에는 뭐를 달아내도 다 달아냈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범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저분하고 저하고 감정 안 좋아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 분은 또 다른데 신고, 저분은 나는 이렇게 있는데 왜 저쪽에만, 나만 하냐, 저쪽에는 왜 안 뜯느냐, 라고 할 수 있잖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저희가 이제 시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건 신규 발생하는 건 단속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 어느 집이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인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보통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은 건축과에서 나가서 민원을 보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치를 취하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뭐 벌금이라든가 시정을 시키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왜 저가 이런 얘기하느냐면 이 한 사람만의 타깃이 되면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옆에 물고 늘어져요. 맞잖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는 게 참 이게 애매모호하다. 실제적으로 뭐 누가 상가든 뭐 주택이든 지어 가지고 불법 아닌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진짜 사실 찾아보면은. 뭐 뒤에 보일러실을 짓더라도 짓잖아요. 또 설계 외에는 평수에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약간 현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 단속은...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증 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해 본 결과가 어떻게 돼서 증이 됐지? 사유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그 단속에 3,300인데요. 밑에 세부적으로 항목 보면은 그 뭐 기간제 보수, 뭐 해서 1,300 다음에 뭐 클라우드 기반 건축물시스템 이렇게 구분 돼서 이제 큰 목에서 이제 불법건축물 단속인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불법단속의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여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자체에서 그 기간제라는 이런 보수에 나가는 돈이 1,300 이렇게 나가니깐 작년에 대비해서 돈이 낮아졌다, 진짜,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두 가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신경써가지고 용역 하는 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현명한 가를 더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국장님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새로 이제 돈이 더 들은 것 같아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청취불능) 새움터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게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전에 없었던 거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있었는데 이제 뭐냐....
장영희위원장
업그레이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용량이 늘어나고 보니까 이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비용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제가 좀 보충 말씀을 드려도...
장영희위원장
네, 보충 필요해요. 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세움터 구축사업이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새로 구축 된지가. 그래서 이제 많이 낡았고, 그 시스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업그레이드 시킬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영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할당된 비용이 한 1,700만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제 할당이 됐습니다. 22년도까지 4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21년도분만 지자체 사업비로 1,70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배분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불법 건축물 이런 거는 그 허가 나지 않는 땅에다가 뭐 짓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찾겠다, 그런 그것으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정회
10: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35 속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 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일반회계를 보고 드린 후 2021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늘 민원이 많고 특히 동절기에 밤낮 없이 새벽도 없이 일하신 그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 분들, 일단 격려를 하고요. 또 특히 우리 그 대행업소가 새벽이고 낮이고 없이 그냥 겨울에는 그 몇 달 정도를 저걸 하지요? 대기하고 있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 6개의 대행업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매일 당직을 섭니다.
이상근위원
매일 당직? 아니,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며칠씩 합니까? 하루? 아니 6개 업체가 요일마다 바꿉니까, 아니면 일주일씩 하는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주일 단위로 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참, 지금 아직 날이 좀 안 춥지만 꼭 날이 수도란 것은 추워야, 그렇죠? 추우면 탈이 많이 나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수축됐다가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뭐 불편이 없도록, 그렇죠?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지켜주시고 대행 업소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기 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 민원이 있고 그런 건 없죠? 어때요 소장님.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이상근위원
아니, 그 자체에서 업체끼리의 뭐 여섯 개 업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업체들이 불만이 있다던가 아니면 다 거기 들어오지 못한 업체가 다른 뭐 말썽 있고, 뭐 그런 건 없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뭐 저도 그 이제 7월 달에 와가지고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행 업소가 그 또 뭐 이렇게 일을 양, 뭐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뭐 일을 좀 하는 것 같고 하니까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뛰어보니까 자기네들 해보니까 너무 힘만 들고 이득이 없으니까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들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를 하잖아요, 대기를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항상, 쉽게 말해서 어디 그 직원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탈이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고장 났을 때 출동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업체라고 해도 거기에 뭐 어떻게 나중에 점수를 줘가지고 올려 오더라도 약간의 혜택은 줄 수 있는 거를 이 분들도 그 시간을 어떻게 고장이 안 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긴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자체에서 한번 어떤 다른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좀 그 일을 하시고 새벽에 제가 보니까 한 작년이죠, 작년에 새벽 세시에, 세시 반에 빙판이 져가지고 구, 안동통로 입구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직원도, 팀장도 나와 있고 한데 그 잠자야 될 시간에 그 추위 무릅쓰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면서도 안타깝더라, 추운데.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가 물어보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은 이게 용역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상수관로 매설에 지하시설물 DB구축이랬잖아,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요 상수도 관로 매설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게 관망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관망관리 일환으로 그 GIS, 그 스마트기기를 부착해 가지고 상시 우리가 그 이제 관리하는 거를 그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어,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상세 내역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상수 팀장 강신혁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은 저희가 그 관련법에 50mm 이상 배수관로나 송수관로 설치하면 수준 측량을 해서 이걸 GIS에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관련법상. 그래서 저희가 그 관로공사 후에 하면서 저희가 GIS 용역을 발주해서 같이 측량을 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DB 구축 사업을 했을 시에 도면에 실제적으로 도면을 폈을 때, 우리 컴퓨터 망에서 자체적으로 50mm 지나간 그 라인이 다 들어온단 말이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건가요?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그게 지금 관망 데이터베이스에 50㎜이하도 전부 기재를 해서 상수도 관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래된 주철관이, 쉽게 말하면 위치를 따진다면 구 영화관 있잖아요. 영화관에서부터 오거리까지 따지면 옛날 구 주철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체됐습니까, 그게?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지금 옛날관은 그 주철관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상근위원
돼 있잖아, 그렇죠?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관망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지금 GIS용역 하는 거는 신규 관로에 대해...
이상근위원
신규만?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예예,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망도는 구 관로도 저희가 옛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구축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관망자체 보면 우리가 저걸 폈을 적에 아, 이쪽에는 50㎜가 들어갔다. 이쪽으로는 150㎜들어갔다. 그런 것도 다 나오지만 심도, 깊이하고 뭐, 다 나올 거 아니야, 다 되죠?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예, 근데 기본적으로 상수도 관로는 심도를 한 1미터 50에서 1미터 20사이에 깔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깊이가 중요한건 아니고 사실은 관망에 방향이나 위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그래서 구 관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현재 신갈로는 이렇게 GIS 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관 위에 리드선이라고 철선을 깔아서 전기신호를 주면 그걸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설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안에 대한 내부에 대한 우리의 그 하수도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내부에 들어 갈 수 있는, 저 카메라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카메라 4갠가 다 촬영을 하잖아요.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우리 시스템도 되어 있는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관 자체에 오물이라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서 파악할 거 아니에요?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근데 그 하수도는 그 물이 상시적으로 만수가 돼서 흐르는 게 아니고,
이상근위원
응. 계속,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예, 일정량 이하로 흐를 때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탐측이 가능한데 상수도는 수압도 있고 물이 만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탐지로봇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탐측을 하기는 사실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내경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어, 그거는 저희가 중간에 이토 밸브라고, 이토 하는 이제 관을 설치해서 뭐, 연간이나 가끔씩 밸브를 개방하면 거기 이물질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기본적으로 관이 그 스케일링이 아주 많이 끼고, 상수도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최고 노후된 관, 주철관에 보면은 안에 보면 많이 오염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러쉬 가지고 어 몇 년 전에 보니까 브러시 가지고 닦아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신혁
강신혁상수도팀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 번 관리가 되냐 묻고 싶었고. 아 그 밑에 보면, 소장님!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가압유지관리 긴급수리가 올라 왔잖아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음 우리 이제 가압장에 지금 100 아, 90개소가 있는데...
이상근위원
예. 가압장이,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모니터링 공사는 지금 그 작년에 9개소하고 올해 31개소하고 해가지고 한 40여 개소 지금 9개소는 완공이 되어 있고 31개소는 지금 발주 이제 오늘 금년 중에 발주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뭐, 이제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예, 그 뭐 그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급수 지역에 가압이 이제 떨어진다든지 그 수압이 안 나온다든지 하면은 자동 저희들 있는데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근위원
아,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업무보고 때 안 올라왔나요? 올라왔지 싶은데?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내년도 사업 분도 있습니다. 총 90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상근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쓴다는 얘긴데....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유지관리 하는데...
이상근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년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년에? 또 내년에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예산을?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지금 뭐 유지관리로...
이상근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간 지난 여름, 작년 여름이라 하고 작년 봄하고 작년 가을에 추석 때 이렇게 문수 쪽으로 가압장 때문에 왜, 물이 안 나왔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건 회수 다 했죠, 이제?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회수 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라인 깔아서?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 적동 그 배수지에 저희들이 거기에도 스마트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노벨리스 앞에 확관을 했더니만 수압이 거의 7킬로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이상근위원
그래요. 끝으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저 보통 우리가 그 영주에서 운문 쪽으로 나가는 구 도로로 나가는 라인이 있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공사하고 있잖아, 지금 거의 다 했습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공정이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공사는 무슨 공사예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평은권역 급수 지나가는...
이상근위원
지나가는 거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1차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거기가 관이 직경이 얼마에요? 몇㎜입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200㎜짜리 관으로...
이상근위원
자, 200㎜에서 우리가, 심도는 150 내려가지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150 내려가면 폭이 얼마 나와요, 폭이? 터파기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1m 20정도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면 다짐이 되려면 진동롤러의 폭이 나와야 되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항상 상수도관로를 매설 후에는 침하가 되요, 길이.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아스팔트를 입혀놨을 때 침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겨울에 특히 포장을 하면 이 다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토목직하고 계신 분들이 저 두 분 계시고 하니까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심려를 기울려 가지고 재시공하는 방법이, 일이 없도록 지금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저 한 3년 전에 했던, 어디야, 마애삼존석불 있는데 그 신암 3리 쪽에 거기 들어가면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쭉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골재 두께도 20센티 말고 그때는 좀 약간 더 까세요, 한 30센티 정도를.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단면을 눌렀을 때는 같이 내려가지만 분포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강도가 그런 부분은 이제 사비 좀 더 들어가도 재시공하는 것보다는 싸게 치인단 말이죠.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단면을 눌렀을 때는 같이 내려가지만 분포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강도가 그런 부분은 이제 사비 좀 더 들어가도 재시공하는 것보다는 싸게 치인단 말이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소장님,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2021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도 사업소 올해 예산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와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서 전체 예산이 이제 늘어났죠, 그렇죠?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끝나게 되면 유수율 개선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목표치가 85%로 저희들하고 K water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도 85% 유수율 제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 그 성과 목표치를 달성 안하면...
장성태위원
그럼 그 효과가, 이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그 블럭코리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2월 달에 환경부에다가 이 결과를 그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그래가지고 보고 하면...
장성태위원
그러면 2021 사업년도에 유수율을 몇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이게 이 사업이 2024년까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건지를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예산이 이제 많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유수율 개선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목표가 85%로, 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잖아요.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되겠느냐....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뭐, 그 연도별로 우리가 어떻게 뭐 21년도에는 몇 퍼센티지, 뭐 이렇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노후관 교체공사를...
장성태위원
그래도. 노후관 교체를 하면 점차적으로 유수율이 개선될 거 아닙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2024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노후 관망을 교체를 하면 연차적으로도 유수율이 개선이 되지. 개선이 되니까 그렇다면 연도별로 뭐 2021년도에 몇 퍼센티지...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2022, 2023, 2024년도에 단계별로 유수율이 몇 퍼센티지씩 개선되겠다, 이 정도 전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를 또 K water하고 연도별로 그 사업 목표치를 정하도록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 상수도 사업에 사업 계획, 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도 유수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상으로 보면 2020년도에도 63.15%고 2021년도에도 63.48%로 지금 운영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관망 그 교체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2024년도까지 그 사업을 완료를 하고 85%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그 개선하는 걸로 목표치를 세워서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결산할 때 가서 과연 우리가 목표치만큼 이제 개선이 됐느냐,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전재홍수도사업소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주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장영희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2021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BTL, BTL 임대료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당초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계약서를 안 받았는데 이 그 이자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2016년부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도에 전체 그 BTL 임대료 지급 금액이 변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109억 1,400 2017년도에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가면 101억 2,700만원으로 대략 한 7억, 8억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2019년도에 가면 98억 8,400만원 2020년도에 95억 5,200 그 다음 2021년도에 가면 95억 1,300으로 2016년 하고 비교하면 뭐 대략 한 14억 정도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자,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이제 3월 달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75%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자, 2008년도에는 뭐 거의 2008년도에는 5% 내외까지 기준 금리가 올라가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사업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이제 2009년 1월이 되면 2.5% 정도가 됩니다. 2009년 1월 2.5%, 그 다음에 2010년 7월이면 2.25%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5년 3월이 되면 1.75% 자, 그리고 최근에 2019년 10월이 되면 1.25%로 내려오고 2020년 3월이 되면 0.75%, 그 다음에 2020년 5월이 되면 0.5%까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2009년과 2010년 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기준 금리가 1/5 수준이에요. 2009년이나 2010년 하고 비교를 하면 자, 그러면 이게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도 기준 금리가 현재 0.5%에서 당분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인상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 당초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그 저 그 민자사업,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지급해줘야 되는 이자 금액을 이자 금액을 현재 얼마 몇 %로 계상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98억, 95억, 95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 면밀히, 계약서하고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46 속개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에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 내용대로 잠정 의결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