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92억 3,004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21%인 1,078억 4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0%인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16억 6,385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6.2%인 53억 5,4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94억 8,686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재산세에서 37억 3,535만원, 담배소비세에서 22억 6,104만 8,000원, 자동차세에서 13억 3,167만 6,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에서 60억 726만 9,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1,0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1억 6,057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1억 7,5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4억 9,8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예산액 대비 65억 4,100만원이 감액된 1,68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예산액 대비 4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31억 3,900만원을,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보다 525억 1,595만 7,000원이 증액된 4,692억 4,3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예산액 대비 525억 3,900만원이 증액된 74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액은 총 916억 6,255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6.2%인 53억 5,3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정과는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의 시세 부과징수,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 등에 13억 7,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과는 도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징수 등에 16억 6,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청사유지·시설관리, 인력운영비 등에 665억 5,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에 156억 3,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과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동물보호 관리사업,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도시농업 교육시설 및 상담 운영지원 등에 64억 2,8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30만원이 증액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주시는 질의에 따라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재정경제국에서 편성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소관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팽재녀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세정과장 팽재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4쪽입니다. 세정과 2021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7,990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13억 2,430만 9,000원보다 5,5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등으로 2억 6,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세 광역홍보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1억 2,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8,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 운영을 위해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8,8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1억 3,599만 9,000원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3,02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으로 1억 5,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세입증대를 위한 세입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위탁사업비 등으로 1억 2,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9쪽에 기본경비로 7,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명세서 206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는 현행 시스템을 통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기준은 지방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인데, 분산운영 중인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9쪽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차세대 지방 정보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이 오래된,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위수탁 협업을 맺어서.
김연균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도 약 1억 5,000, 그런데 올해 2억 1,000.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매년 통합유지보수비가 상승이 되나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구축까지는 22년 12월, 당초 기간이 22년 12월까지였는데요. 이게 아마 용역한 데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23년까지로 갈 거 같고요. 다른 거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말고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안이 있는데, 그건 그 전에 쓰던 유지보수비가 없어지면서 이 구축하고 나면 이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김연균위원
목적은 편리한 납부와 납세의무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통합된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단계로 시스템 자체가 나눠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정경제국은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의정부시 살림을 맡아서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6.2% 증감되어 있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 빼놓고는 예산이 거의 삭감된 상태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더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계로 가계경제가 위태롭다보니까, 국세뿐이 아니라 지방세 세입 분야에도 많은 우려가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렇지만 신규 공공주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신규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하고 재산세하고. 그래서 지방세가 그 부분 상당 부분 보전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6.2% 전년 대비 총액 규모 말씀하셨는데, 아주 우려스럽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상당 부분 긴축하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점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유능하기 때문에 아마 잘 운영하시리라 보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로 1인당 10만원씩 25명 주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세무직원들인가요, 25명이?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수행활동비조로 1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세 곳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380만원 등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데 사기진작에 업무추진비를 잘 유용하게 쓰길 부탁드리면서. 업무추진비 205페이지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 지방세수 증대활동. 여기에 특별한 무슨 새해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반영하시는 거 보면.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구구회위원
더 열심히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예.
구구회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해마다 예산이 증액됩니다만 이번 기회에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와 재정경제국 사업 설명서를 보면 먼저 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정부의 인구가 46만 가까이 되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추이를.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인구 추계요?
임호석위원
네.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공공주택이랑 일반 주택도 조금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5,020세대 정도가 6월 1일자로 재산세 나가는 기준으로 해서 공공주택 그렇게 늘어나고요. 또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95동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곱하기, 요새는 예전에는 한 가구에 2.3명을 인구수로 봤는데, 사실 현재는 한 가구당 2.3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씩만 하더라도 조금 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가 그래도 인구가 약간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지방세수입 예상치를 보면 재산세도 증가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다 증가로 되어 있고 인구도 증가를 예상을 하는데, 주민세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잡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주민세가 일반 주민세뿐만 아니라 사업분에 대한 주민세도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장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게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면세 기준이, 종업원 수에 대한 면세 기준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해서 한 7.42%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민세 증가 추이가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증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년? 그거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낮춰진 거에 대해서는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을 적용시켰다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 같은 경우에 포괄적이지만 보통세 같은 경우에도 4년치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봐야 될까요? 2018년도부터 보면 130억, 2019년도에 86억, 2020년도에 120억. 그런데 내년치는 8억 3,500으로 뚝 떨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증감내역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분에 대한 공공주택 증가하는 분, 건축물분,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런 게 증가하는 반면에, 나머지 감소되는 부분은 대부분 거의 다 코로나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전체로 해서는 한 1.97% 정도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임호석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지방소비세요. 올해부터 생겼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소득세요?
임호석위원
지방소비세.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생긴 건 아니고요.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시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신고를 받을 수 있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증감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예측을 여러 가지가 마이너스.
임호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모든 걸 예산을 편성하실 테고. 또 내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감액을 많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0원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4%정도가 전년도보다 소득 매출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많이 한 1.8% 정도가 감소한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종합소득은 전년대비 한 24% 정도가 감소될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 대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될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4억 1,000, 4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산을 했고요. 부동산.
임호석위원
양도소득세를 증가추세로 예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징수액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지금 증가 추이가 쭉 55억, 32억, 30억 계속 이런 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600만원으로 된 거예요. 이 부분도 6억이죠, 6억. 이 부분도 굉장히.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 60억인가요?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 60억이겠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지방소득세?
임호석위원
네.
굉장히 큰 차이인데 예년에 비해서.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그래서 지방소득세 안에 들어가는 게 종합소득세랑 양도소득세, 특별징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임호석위원
다 연관성은 있지만.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저희가 산출.
임호석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그게 다 플러스마이너스 되어서 그렇게 내년도 세입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예측된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구체적인 자료를 자료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거니와 지금 현재 저희가 뽑았을 때의 자료는 8월달까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걸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점점 더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사실 이거보다는 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다음은 이자수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역시나 마이너스 54% 정도거든요. 이자수입은 또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이자수입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랑 기타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정기예금 이율이 0.56%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지출자금 정기예금을 갖다가 운영을 했었는데, 정기예금을 중지를 하고 그거에 따른 공공요금 이자예금으로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에 갖고 있던 통합지출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소사유는 이율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율의 하락도 있고 또 하나는 플러스될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종식이 언제 될 지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이 다시 고스란히 은행에 머무를 텐데, 그 머무르는 동안에 이자발생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그 사업이 내년도에 코로나로 아마 담당 부서별로 올해로 종식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종식되기 어렵다는 걸 다 감안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감안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은행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까지도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올해 또 반대입니다. 올해 체납액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수입이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체납액은 어느 정도였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과장님이 체납분에 대해서 설명을.
임호석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겠죠? 결과적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예상치를 좀 적게 잡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지난 연도 수입도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을 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임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까?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이것도 같이 반영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내년도를, 1년을 예측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다 감안이 된 겁니다.
임호석위원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까요?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90%를 줄였거든요.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행정제재 부담금이요?
임호석위원
네.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행정제제 부담금 안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료, 과태료 등등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전년에는 고산지구 광역교통개선 정책 LH부담금 15억이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게 작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소분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에 따른 건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서 건축법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분리가 되어서 일반회계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감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뒤페이지 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니까 나중에 따로 회계과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총계를 보시면 81억 4,300만원 정도 되죠? 전년도가.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전년도는 작년의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되겠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작년도에 보면 금액이 114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 틀리게 적용된 건 무슨 이유죠?
재녀
팽재녀세정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이 81억이 아니고 본예산 기준액으로 해서 81억.
임호석위원
114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114억이고 올해는 전년도로 되겠죠? 그럼 전년도가 81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그 자료는 아마 전년도 2019년도 본예산 기준 100억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위원
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추경자료까지는 미처 안 갖고 왔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올릴게요. 왜냐하면 임시적세외수입 안에 세정과장이 설명한 대로 재산매각수입이나 LH부담금이나 변상금이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추경 요인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진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10쪽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9,055만 6,000원보다 4억 2,952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6,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1,4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3억 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억 761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과 행정운영경비로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25쪽이요. 체납관리단 인건비에 있어서요. 첫 번째요, 이분들을 관리단을 채용하셔갖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몇 프로나 달성했을까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저희 목표액의 올해는 100%가 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훌륭하네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요, 현재 근무 중인 이분들,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체납관리단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채용공고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같이 근무했던 이분들은 그냥 끝나고 다시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이분들이 다시 재도전.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채용을 하고요. 올해 근무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공고를 보고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한 130% 정도를 뽑아서 100명이 목표인데 100명을 뽑고, 그동안에 다른 데에 취업했다거나 이래서 그만 두시는 분을 위해서 차점자를 뒀다가 또 보강하고,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와 경력 이런 조건이 있어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경력 이런 거 조건은 없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명세서 212쪽입니다. 신용카드 무선 수납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요. 본 위원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 오래전에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서 쉽게 말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체납현장 징수를 하는데. 저희 시는 좀 늦었나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네.
김연균위원
빨리 시작한 데는 2008년, 2009년도부터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궁금한 건 660만원 1대 기계가 신용카드 무선수납시스템 66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28쪽을 보면 번호판 영치기기 신용카드 무선기가 60만이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무선수납기 하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1대가 660만원이라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26페이지에는 신용카드 무선 수납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고요.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그거에 의한 프린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카드 수납기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고요. 28페이지에 있는 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나오는 프린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균위원
장비를 무선수납시스템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대당 66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렇죠. 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60만원은.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건 설치.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구축의 전체 되고. 뒤쪽에 60만원은 시스템 운영하는 단말기. 현장에 나가서 드는 단말기.
김연균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만 갖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설치를 해 놓고.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메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김연균위원
간단한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ARS전화번호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이건 단말기 구입비고, 이건 기본 시스템 소프트웨어.
김연균위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궁금해서 자료를 한 번 확인해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일찍 시작을 했어요. 서산시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해가지고 체납액이 무려 140억 이상을 해서 38억 이런 정도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를 하는 효과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잘하는 제도인데 왜 우리 시는 늦었는지 궁금했고, 일반적으로 볼 때 무선신용카드 수납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증이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구입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징수과 대부분 체납 쪽으로 하는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걸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김영숙 위원에 이어 추가 질의인데요. 체납관리단이 굉장히 좋은 성과로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비교증감에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인건비 감액된 건 사업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인원은 작년보다 17명 늘었는데요. 사업기간이 3월부터 하던 게 5월부터 되고, 12월까지 하던 게 10월까지로 단축이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10페이지 보니까요. 일반운영비에서 납부고지서(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지난해에는 5만 5,000원씩 10박스였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5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만원씩 60박스로 해가지고 많은 돈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최정희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저희는 211페이지부터인데. 210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서.
최정희위원
납부고지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지난해는 5만 5,000원씩 10박스 해서 55만원이 예산액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만원씩 60박스 해가지고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360만원으로. 그 부분이.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납부고지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최정희위원
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증감액이. 죄송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목별로 고지서 행정소모품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별도로 서면하고 찾아뵙고.
최정희위원
너무 많이 납부고지서에 대해서 증액이 큰 것 같아서.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몇십 배 이상 올랐는데요. 사유가 뭔지는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김연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무선수납기가 일반 사업자가 쓰는 무선단말기하고 틀린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못 알아봤습니다.
임호석위원
왜냐하면 단말기 관리 업체가 분명히 있고, 그 업체가 지금 의정부시에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보통은 이런 기계는 단말기 관리 업체에서 대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건가요?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답변 해주실 거 같은데.
산호
최산호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일반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쓰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지방세 서버하고 연결을 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결제를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단말기에서 기존에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서버와 연결하는 건 핸드폰이 작용을 하실 거고. 지금 이 카드 체크기는 무선이건 유선이건 카드를 결제하는 그 기능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일반 영업소에서 쓰는 무선카드단말기하고, 여기에서 구입하시려는 단말기하고 똑같을 거 같거든요? 무슨 안전 락이 걸려있다든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특수하게 국가에서 공인받은 업체 거를 써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카드를 편리하게 무선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카드단말기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이걸 왜 굳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
산호
최산호체납관리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암호화도 필요하고 이걸 이용하려면 일종의 OS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임호석위원
그 소프트웨어가 단말기 안에 들어있나요?
산호
최산호체납관리팀장
단말기 안에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임호석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단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말기는 카드를 읽어내는 기계일 뿐이거든요.
산호
최산호체납관리팀장
그 정보를 스마트폰하고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임호석위원
글쎄요. 이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드웨어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하드웨어인데 특수한 하드웨어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면 단말기 관리 업체에다가.
산호
최산호체납관리팀장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합니다.
임호석위원
분명히 카드단말기 관리 업체에다가 물어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체납관리단 인건비 저 또한 질문 추가로 드리는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초의 시행시기서부터 연도별 채용인원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자
장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경제국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게 가장 어렵고도 힘들지만, 우리 시의 기본재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보면 어찌됐건 전년 대비 감소율이 많다는 게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는데, 끝까지 잘 노력하셔서 징수율이 좋게 나오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태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태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665억 5,69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1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에 8,164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4,688만원, 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 전산개발비 1,8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11만 1,000원, 기타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능력 향상에 직원 대민활동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로 2,294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1억 6,62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31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6억 8,926만 8,000원,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3,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6억 625만 9,000원, 청사시설관리에 13억 1,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000만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관리비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 사무관리비 1,773만 7,000원,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 건립비에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 220쪽부터 224쪽까지 전체 직원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628억 2,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3,150만원과 국내여비 3,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9,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시죠? 회계과 정말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신규사업만 여쭤보는 데요. 명세서 215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설명 잘 못 들었습니다.
구구회위원
215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세입세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그걸 직접 시청 금고에다가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시간 계좌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편의를 위한 시책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보통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내년에?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내년에 처음.
구구회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조금 늦은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4쪽이요. 청사안내시스템이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청사방문 민원인에게 부서위치나 직원업무 등 종합적 청사 정보제공을 하시게 되는 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에는 있는데 우리 시엔 없다는 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헤매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잘 설치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설치시기는 좀 늦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책이니 만큼 심도 있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2,581만 5,000원인데 테니스장 관리원.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인상폭이 다른 기간제근로자분하고 인상폭이 같은 건가요?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여기 이 기간제근로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 9월 14일날 의정부시 생활임금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고시한 금액이 9,700원이거든요, 2021년도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다른 곳하고.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몇 프로죠?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임호석위원
몇 프로.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퍼센트요?
임호석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나중에 그건.
임호석위원
테니스장 관리원하고 타 기간제관리자 분들하고의 보수 비교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신곡권역동 청사 건립 건이 있어요.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설계죠, 단계가?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아직 진행 중이고요.
임호석위원
중간보고 발표만 했죠?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1차 주민설명회, 2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한 80%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임호석위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곳은 사실 주차문제라든지 진출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왜 굳이 고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길 고집을 하려면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선을 확폭을 하셔야 되고.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뒤에 직진하는 차량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한 차선이에요. 한 차선을 가지고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곳이라는 거고, 또 바로 교차로 지나자마자 진출입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 계속적으로 건물을 지어나가는 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임호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중간보고회 직전에도 말씀을 해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 문제가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가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상당히 붐빌 텐데, 저희가 이 부분도 설계단계에, 설계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준공시점 전에 임호석 위원님 우려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
임호석위원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해결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해결은 필수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이곳에 지금까지 청사를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해오셨고. 또 이곳에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 노력을 해서 장곡교회라든지 하늘빛 어린이공원을 변경을 해서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고, 아니면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부지를 좀 늘려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차선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편 차선에 있는 곳은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이왕 어려움을 지금까지 견뎌온 거 재개발이 됐을 때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 받아서 그곳에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제3의 장소에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건물 앞부분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청사 옆에를 더 확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은 남아있는데 지금 이런 풀지 못할, 풀기 힘들 예상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해나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한 번 지어놓으면 수십년을 써야 되는 이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크나큰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잠시 중단을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 후에 이 청사 건립을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설계는 계속 진행이 되고 해결책은 없고. 이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도 주민설명회 때도 오시고 용역발표회장도 당연히 참석하셔서 어려움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설계용역이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설계가 끝나면 여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00만원 편성했는데, 설계 경제성 검토인데요. 그거 같이 하면서 그런 진출입 문제 다른 대안이 없는지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호석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진출입 문제해결은 이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용역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지우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226쪽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56억 3,6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7억 5,7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등 2억 6,241만 5,000원, 산업진흥 사업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 등 9,547만원, 민간 고용안정 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16억 7,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29억 7,475만 4,000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 사업으로 7억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6억 7,702만 9,000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원 등 60억 6,1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36쪽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4억 5,14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7억 4,2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9쪽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사업 지원사업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45쪽, 명세서 227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착한기업에서요. 2020년도에 3,140만원 정도, 2021년도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산출내역을 보면 착한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가 45만원 45개 업소,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이 약 50매씩 해서 45개 업소, 2회에 걸쳐서 준다고 산출내역에 되어 있어요. 매년 주는 데가 틀려지는 건지, 같은 건지 간단하게 설명.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조금씩 바뀝니다. 일부러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요, 대상이 바뀝니다.
김연균위원
어느 정도나 바뀌어요? 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3분의1 이내 정도로 바뀝니다.
김연균위원
최근에 3년 동안 준 근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다음 페이지 47쪽입니다. 명세서 228페이지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망설이고 있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취업길이 막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IT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전문적인 부분에 청년들이 디지털 사업의 일자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나 주는 기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1억 9,000정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말 그대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규사업입니다.
김연균위원
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시비, 기업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제가 추가설명.
김연균위원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거기 플러스해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 40%, 우리 기업이 또 10%를 내는 건데요. 우리 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10명을, 이들이 관내에 위치한 4차 산업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업체에 취업한 인력에 대해서 10개월간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 인건비의 90%를 우리가 예산에서 기업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럼 지자체별로.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지자체별로 그러면 기준이 다르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기준은 같습니다. 50%, 40%, 10%.
김연균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쪽으로 6개월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떤 차이에서. 우리는 10개월이라고 하셨나?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마 사업명이,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준액이나 부담액은 같습니다.
김연균위원
공통적으로 똑같다 이거죠?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다른 사업일 겁니다. 명칭들이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은 같습니다.
김연균위원
대상기준도 의정부시 거주 만 39세 미만 미취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자료를 보니까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군필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하여 참여 연령별 적용 해가지고 최대 39세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첫 해니까 시행해보고요. 저희가 확대 필요성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도.
김연균위원
더구나 신규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해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힘들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정말 잘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성과를 보고 확대하든지 하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6쪽이요. 일자리사업에서 지역방역이요.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좀 설명을.
김영숙위원
아니요. 지금 방역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냐면 관변단체에서 14개 동을 10년째 넘게 새마을 관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시비를 아무리 돈을 갖다가 보조 50대50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10년째 잘 하고 있는 그 관변단체에다가 돈을 좀 더 보조를 해주신다면, 코로나19 시대에 더 열심히 방역 잘 할 텐데 그런 건 잘 알아보시지 않으셨나 봐요. 동네 방역 막 하고 다니는 거 못 보셨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고 위원님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에서 단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이나 단체에 계신 분이 노력하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국가에서 공공일자리사업 말고도 이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내년에 지역공동체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보통 보건소라든지 관공서 내에 발열체크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건 특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약속은 못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차피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국비 50, 시비 50에서 일자리사업이 내려온 건 좋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쪽을 강화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54쪽에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요. 저희가 뉴딜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건데, 사실 뉴딜사업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 안했어요. 첫 달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는 너도나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 건데 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지 아무나 해요. 그 뉴딜사업 할 때도 2억 이상인 사람, 정말 건물 있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근로사업을 할 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역동으로 나눠서 근로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정말 거진 다 청소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진짜 보기 안 좋은 게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앉아계시고.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근로사업을 할 때 조사를 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청소는 물론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그런 데에 대해서 잘 보셔가지고 진짜 잘 보시고, 또 어려운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재산 같은 거 보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근로사업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과장님이 아마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팀장님들도. 일자리경제과만 증액됐는데, 위원님들 질문 외에 걸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2페이지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이라고 7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거든요? 이게 우리 의정부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 의정부시에 무슨 큰 도움이 되나? 7억이나 예산을 세우신 거 보면.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게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의정부역 서부 쪽에 사무실은 있고요. 내용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게 분야는 문화콘텐츠 분야이고요. 창업지원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보유자하고 기업을 연결하고. 그런 예비창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억이 교부가 되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면 입주를 하게 되면 이분들도 의정부가 아닌 분들도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사업장 주소지를 의정부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정부의 이득이 있는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인데요. 7억 가까운 예산을 세우면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한 번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늘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1인 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해갖고 1인 창조기업이 본인은 도시건설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 여러 번 이전도 하고 예산도 의외로 많이 집중이 되지 않나. 그동안 많은 예산이 1인 창조기업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어떤 효과라든가 결과가 있었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1인 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물론 주관기관은 우리 의정부시고요. 사무실은 평생학습원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은 현재 47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저희 의정부에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문화창조허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1인 예비창업자하고 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구구회위원
시설구축 예산이 올라오고, 또는 사무환경 예산이 올라오고, 또 이전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의초등학교인가 그쪽에도 한 번 있었던 거 같고, 또 이전을 평생 그쪽 센터에 있는 데 지하로 이사했다 이거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평생학습원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용현산업단지 안에 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12월 말에 되거든요.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이사비용하고 부득이한 물품 취득비 등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 예산을 여기저기다가 넣으셔갖고 보기가 좀 답답한데, 환경개선비도 4,000만원 들어가고. 이 부분이 그동안 오래됐기 때문에 물품은 새로 바꾸는 건가요? 책상, 의자 다 새로 바꾸나 봐요. 이전하면서 싹 바꾸는 건가?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평생학습원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거기 책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요.
구구회위원
예전에 있던 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평생학습원에 있던 물건 일부는 썼고, 일부는 신규로 취득한 부분도 있는데요. 신규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지고 갑니다. 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구구회위원
예산사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행정감사 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232페이지 명세서 밑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콘텐츠기업특례보증 해갖고 이것도 7억 2,000 정도가 증감됐거든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가.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3억으로 늘었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에는 여기 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6억원이었습니다.
구구회위원
6억원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6억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국은 10억 6,600만원까지 반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리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예상하기로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금년에 영향이 내년까지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증이나 수요가 엄청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기업 좋은 환경에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 좋은 일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방만하게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2022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경우도 3억 4,000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 밑에 보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지원으로 또 2억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열리는 데요, 시군별로 장소가 바뀝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 의정부공업고등학교하고 경민IT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해줄 테니 시에서도 같이 그런 대회개최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좀 부담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구구회위원
작년에도 2억 세웠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출전비만 저희가 식비만 좀 지원되고요. 환경개선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여기 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고요.
구구회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이 밑에 있는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지원도 역시 이거는 경민대학교 안에 사무실이 있고요. 한국방송통신전파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나 장기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구회위원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보면 1인 창조기업센터 또 여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1인 창조기업 중년기술센터 창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234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중간에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관리 있는데, 의정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용현산업단지 안에요, 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건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 수탁자를 모집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를 했는데, 용현산업단지 기업인 협의회만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관련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이게 계속 지속사업인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구구회위원
지속사업인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지속사업이고요. 물론 대상은 매년도마다 조사를 해서 대상지는 조금씩 바뀝니다.
구구회위원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엄청 머리가 아프실 거 같습니다. 그래도 계셔서 든든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궁금하신 것을 많이 했고요.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씩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또 비교증감에 2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거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비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데요. 운영비는 변동이 없고요. 인건비 부분만 증가분, 호봉 승급이라든지 그 증가분만 반영이 된 겁니다.
최정희위원
청소원은 몇 명인 거예요? 1명인데 이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2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청소원 해서 2명입니다.
최정희위원
아니요. 청소원의 인건비가 3,208만 9,600원이 올라왔어요. 한 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희위원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이거 인건비는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200만원이 청소원 고용된 인원에 전액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 인건비 플러스 제수당, 4대 보험료 모든 걸 토탈한 게 인건비로 해서 3,200이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 세부내역도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2020년도에도 노동복지회관 시설비로 4,000만원이 세워져서 수행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1,2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을 작년에 4,000 세우고, 올해 1,200 세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준공이 된 노후된 시설인 건 맞습니다. 저희도 계획적으로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러 저희가 당연히 나눠서 하진 않을 거고요. 해마다 문제점이 그때그때 발견이 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매년 내용만 다르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난해도 4,000만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누수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지난해도 19년에 갔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까지도 4,000만원에 포함되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공사를 갖다가 금방 작년에 안 그랬던 게 올해 누수가 된 것도 아닌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쭌 거고요.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1인 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사만 다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전하는 거 저희 몰랐습니다. 자료보고 알았어요. 그런 것 좀 사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했었고요. 저희가 볼 때 계속 이사만 다니는 거예요. 이사를 다니면서 이번에도 1,000만원이라는 이사비용이 왔어요, 예산서에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모든 거 다 버리고 들어갔다며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많아서 1,000만원이라는 이사비용이 들어가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한데, 현재 총괄매니저, 행정매니저 인건비에서요. 6,109만원이 있고 국비 부족분 충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데요.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한 1개월치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국비로써는 11개월분을 갖다가 지급하게 됩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1개월치가 6,109만원 정도에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한 달에 6,900.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인력 인건비에 6,109만 6,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국비 부족분 충당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국비지원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109만원 여기 올라온 이거는 국비 부족분 충당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1개월치는 국비로 되고, 한달치가 시비로 된다. 그러면 시비 부분에서 한 달분이 6,100만원이라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를 저희 시비가 1개월 내고 국비가 11개월 딱 나눠서 하진 않고요.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총괄매니저하고 행정매니저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매니저는 굳이 비중으로 따지면 1개월분에 해당이 되고요. 행정매니저는 2개월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교부액은 운영 평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직접 교부가 21년 3월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1억 5,000은 저희 시비분만의 산출내역이잖아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희위원
대충 그래도 산출내역을 잡으셨을 때는 어느 정도로 교부를 받을 것인가를 각 예상을 하셨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평가결과를 예상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금년 기준으로 하면 국비가 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최정희위원
2억 8,500만원은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최정희위원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도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국비하고 시비 딱 나눠서 집행을 하진 않고요.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된다. 라고 설명 드린 겁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 또 우리 의정부시에서 조례 등에 관해서 1억 5,000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6,109만원에 대한 것이 총괄매니저 한달치, 행정매니저 2개월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센터운영비 같은 것도 따로이 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또 아까도 우리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명서에 1인 창조기업에서 앞장에 있다, 또 뒷장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나란히 해주시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건 앞장 넘어갔다가 뒷장 넘어갔다 또 다시 있고, 또 다시 있고 계속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요, 이걸 체계적으로 나란히 해주시든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창조기업의 예산 자료 주시고요. 또 올해도 예산 세우신 거 상세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보고 또 다시 설명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요. 앞서도 오셨길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사업비 세부현황에 보면, 지난해 거 똑같이 세워갖고 오셨어요. 뒤에 세부계획에요. 저희가 원치 않고 이러이러한 것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아마 사업이,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 같은 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비 이렇게 본예산에 급급하게 세우기보다는, 정말 지금 새로이 시작한 상권활성화재단 식구들이 저희가 원하지 않고 이런 거,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부분적으로 뺏다가 정확한 사업계획 세우셔서 추경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지난해 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현황으로 올리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다 지난해에 했던 사업입니다, 전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꼭 금년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나름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한 거고요.
최정희위원
이게 바뀐 게요, 한복축제 이런 거뿐이에요. 한복축제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저기합니다. 그런 걸 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었어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크게 실질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없다. 그런데 예산을 일단 세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가 이런 걸 따로 반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세부현황으로 사업비를 세우기보다는 확실한 것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 세우셔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파악 안 하신 거죠? 그냥 그쪽에서 올라온 대로. 세부계획서는 그쪽에서 올라온 건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올라온 겁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80쪽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요, 35가구를 설치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각 주택에서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3kw 그 정도 이하를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하는데 금액이 원래 지원 안 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고, 몇 프로를 지원을 해주신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위별로, 먼저 신청하시는 분이 우선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이 사업을 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결과를 내면 그 서류 확인에 따라서 비용이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지원금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지원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여기 표는 없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는 251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건 알았고요. 여기 써 있어서 했는데, 정말 설치할 때 얼마가 드는지.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영숙위원
이 사업이 오래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했어요. 한 7년 전에 있는데 550만원 들었거든요. 그땐 지원 못 받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정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최정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에, 올해 예산편성으로 올라온 1인 창조기업 예산만 따로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자료요청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사무실이 제일시장으로 입주하게 될 예정이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지하도상가에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으로 연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입주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한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비교분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와 관련해서 여기는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건물에 수입도 있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출과 수입을 표시하셔서 5년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43페이지 설명자료. 노동복지관 시설 보수공사와 관련되어서 왜 시설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사진을 제출하셨는데 이 사진이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납득이 갈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하셨어요. 너무 성의 없이 첨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신규사업이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에는 노동단체가 어디어디 있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노동단체를 말씀하시나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만 공모절차를 통해서 이 수행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 데요. 아마도 여기에 응모는 경기북부비정규직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비정규직 센터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그럼 기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이 사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건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공모는 안 했고요.
임호석위원
그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도 미리 알게끔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임호석위원
저는 지금 어느 한 곳이 이 사업을 맡는다는 거보다는 똑같이 1명씩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노동단체가 다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또 어디가 어떤 방법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기 산출내역이 도비가 내시가 된 거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도비 내시될 때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내역자체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바꿀 수가 없겠네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임호석위원
차량 임대와 관련된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 거는 조금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변경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이게 1명, 1명씩 해서 따로따로 단체에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인건비는 2명으로 내려왔고요. 그 세부적인 건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고민을 해보셔서 한 단체에 2명을 들이는 거보다는 1명씩 단체별로 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4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편성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50페이지 시군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올해 몇 명이나 운영이 됐었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은 21개 프로그램에 455명입니다.
임호석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몇 명이 응시했고 또 이 인원이 최초의 입학인원과 수료자 인원을 비교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취업하신 분들을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해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코로나 영향이 내년까지 가고, 내년에도 코로나 영향이 여러 가지로 쉽게 끝날 거 같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게 보증사업입니다. 보증 서주는 사업인데,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보증을 서주는 제도인데요. 내년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호석위원
보증이라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갚지 못한 경우가 생겼을 때 보증인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요. 나름 심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 대한 비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인 기금으로.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저희가 안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리스크를 안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죠.
임호석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은행 측에 대신 대납한 경우가 있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그것도 5년치 정도를 주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과 관련 되어서 사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인건비 항목일 거 같은데, 그렇죠? 위탁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새로 만들고 이사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비가 9억 2,400이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임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비에 관련되어서는 희망가득 상권을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이미지 개선사업은 신규로 예를 들면, 부대찌개 거리 입구에다가 아치를 만들었듯이 각 상인회별로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뭔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여기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뭐, 뭐죠? 써 놓으신 사업 중에서. 전부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만 불러주시겠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죄송합니다. 따로 제가 구분을 못해서.
임호석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희망가득 상권을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준비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녹색거리상점가 주차이용보조 사업인데, 먼저 제일시장 상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이 됐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녹색거리상점가에서요?
임호석위원
아니요. 이게 제일시장 주차장 이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밑에 필요성은 제일시장 주차권 구입을 하여서 제공하거나 인근 유료주차장, 그러니까 제일시장이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제일시장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이분들이 제일시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현황이고요.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이번은 공영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제일시장 주차장이 몇 면이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308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308면 중에서 상인들이 연 계약하고 있는 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수가 몇 대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녹색거리상점가에서요?
임호석위원
예. 200대가 넘을 걸요? 상인들이. 고정으로 대는 차량대수가 200대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주차대수는 몇 대 안 돼요. 이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재래시장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잖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이분들 상인들이 다 대고. 거기 3분의1도 안 되는 면수를 찾는 고객들이 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우리가 가면 차 세울 곳이 없죠. 상권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이걸 제일시장 주차권을 거기서 이용하고도 있지만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보조비를 대시겠다. 하면 한 곳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상인회뿐만 아니라 제일시장도 해주셔야 되고, 거기 의정부시장, 바로 옆에가 의정부시장이잖아요. 의정부시장도 해주셔야 되고 청과야채시장도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 주차비 보조사업 다 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녹색거리상점가 주차이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임호석위원
공모사업인거 써 있잖아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저희가 반대해도 되잖아요.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받아야 된다는 100% 보장이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좋지만 이걸 하시게 됨과 동시에 다른 시장들의 문제점도 해결을 해주실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정부시장은 어떻게 못 주잖아요. 청과시장은 어떡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하도 상가는 어떡하실 거고. 앞으로 동오마을이라든지, 민락이라든지, 녹양이라든지 지금 동막도 들어가고 신곡 다 들어갔는데 그분들의 주차비 보조사업을 다 하실 거냐는 거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임호석위원
예.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공모사업이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당시에 금년에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녹색거리상점가하고 지하상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덴 신청을 안 하고요. 지하상가는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가 되었고요. 그래서 녹색거리상점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상점가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여기에 맞물려서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는데, 제일시장 같은 거에 가, 나, 다, 라 동이 있죠? 거기 중에서 가동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2층이 아니고 3층 주차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에, 지금 가동에 대한 주차장 면수 늘리는 사업이 계획된 적 있었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려면 거기는 부득이하게 기초, 1층 부분에 대한 기둥 보강을 해야 됩니다, 1층 옥상 위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그렇게 하다보면 기둥 보강을 하려다 보면 기둥도 더 커지고 벽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상점가의 영업피해, 아니면 장기적인 영구적인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죠. 그분들에 대해서 사용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제일시장번영회에서 나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설득이 쉽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호석위원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 자체는 개인의 재산이겠지만 지금 거기가 공공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지원이 의정부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도 안 들어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안전진단은 지금 저희가 규정상 살펴봤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시장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요.
임호석위원
안전진단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역시 그 유지관리주체,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안전진단의 결과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임호석위원
그런 거조차도 저희가 파악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구조물이 생겨나고 있고 추가로. 그 다음에 그쪽에 이용시설을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심지어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그곳에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무게는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안전진단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르시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주차장 사업 때문에 말씀하시나요?
임호석위원
전체적인 거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건 안전진단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임호석위원
그 결과를 알려달라니까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지관리 주체가 판단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도 안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가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사무실 공사를 그렇게 막 하셔도 돼요? 안전진단 결과도 없이.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사무실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고정하중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안 하고요. 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건물이 건축이 될 예정.
임호석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은 개인 거지만 개인들의 그 이사회들의 구성원들 거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건 공공시설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다중이용시설. 그러다보니 이곳에 대한 안전진단은 의정부시가 무시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에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판단은 하여튼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그럼요.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번 기회에 우리 이번 회기 기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걸.
임호석위원
지금까지 얘길 드렸잖아요. 안전진단의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제일시장 측 해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그동안의 조치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사실 많은 예산인데요. 맨 끝에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필요재료비 해가지고 나와요. 그 옆에 일자리사업에 보면 사업 추진비 필요재료비 그랬는데, 이 재료비라 하면 대충 어느 걸 말하는 거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는 소모성 있는 거고요. 예로 표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호미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2020년도에도 재료비가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알기론 뉴딜사업에서도 필요한 호미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수거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600만원 해가지고 그런 재료를 구입해서 하고 나서 수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어디가고 또 다시 똑같이 이렇게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죠?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중복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20년도 상세내역서 하고요, 올해 상세내역서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보면 사실 어마무시한 예산이 올라왔죠.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보니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저희가 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명세서 46페이지부터 보면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8억 4,000,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1억 9,000,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4억,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3,000,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4억 4,000,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1억 9,0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3,000 등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에 거주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 재산 2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 없는지 잘 좀 한 번 더 판단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뉴딜사업이라는 명명 아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기본으로 내려지는 사업이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사업마다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따르지만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만 훑어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정비가 필요할 거 같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뉴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같은 조끼를 입고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많게는 20명 무더기로 같은 장소에서 빗자루 들고 있고, 집게 들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 들고 있고. 정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황당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일단 일자리 우리 시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일하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 차라리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왕 대가를 주고 일을 시킬 거면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졌다거나, 매일매일 청소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다 없다든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저는 앞으로 잘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과장님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외부에서 시민들한테 전화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어렵게 사는 우리 시민들한테 기회를 줘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업이 정말로 일하고 대가를 받아가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조인영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39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2021년 총 예산액은 64억 2,8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2,901만 7,000원보다 1억 6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45쪽까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로 총 26개 사업에 34억 7,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 송산배 육성 지원 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3쪽까지 축산 경쟁력의 강화 분야로 총 29개 사업에 22억 2,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하고 동물보호사업, 반려동물문화교실, 동물등록제, 학교우유급식,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학교승마교실 지원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9쪽까지 농업활성화 분야로 총 15개 사업에 5억 6,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도시텃밭 분양, 상자텃밭 분양,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그린도시농업대학 운영, 슬로푸드 교육, 친환경농업 육성 시범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2쪽까지 농업인력육성 분야로 총 7개 사업에 1억 2,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경영인회 육성, 4-H회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4,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상임위가 바뀌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자료 100페이지, 명세서 252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에 대해서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승마를 지원하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축산업이 우리 의정부에 많이 없어서 이쪽으로 치중을 하는 건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말 자체가 축산 쪽이기 때문에.
김연균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말만 해야 되는지. 다른 축산이 없어서 소나 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말에 치중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의정부가 도시화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축산농가라든지 일반 농사지으신 분들이 의정부를 벗어나 다른 데서 많이 짓고요. 또 의정부 내에 스포츠와 관련된 승마산업이 의정부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연균위원
2020년도에 2억 2,400을 했는데, 1억 5,680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소된 내용을 보니까 사회공익 승마 사업에 약 6,100만원. 나머지 감액은 어디 있나요, 내용이?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승마.
김연균위원
1억 5,680에서 감액이 6,132만원이 됐는데, 나머지 차액분이 어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예산서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균위원
예. 명세서 252페이지, 253페이지 보니까 비교증감에서 나머지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년도에 예산액이 2억 2,400에서 1억 5,680이 감소됐잖아요. 보면, 그쪽으로 253쪽으로 넘어가면 사회공익 승마사업에서 6,132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말씀해주시고, 감소된 이유가 뭐죠? 올해에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은 금년 같은 데는 학생승마 인원 수가요, 700명 가까이 승마활동을.
김연균위원
코로나 때문에?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했습니다. 그런데.
김연균위원
올해 또 코로나가 종식이 일찍 되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랬을 때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700명 올해 시행했는데, 내시된 게 300명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추경 때 더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승마사업이 101쪽, 102쪽 계속 승마장 육성지원, 사회공익 승마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승마 위탁사업을 보면 양주가 거의 다에요. 그럼 양주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승마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의정부에 있는 서울승마클럽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서 겸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신청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 의정부 서울승마클럽에서만 다 시킬 수 없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양주.
김연균위원
승마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의정부에 승마장이 2, 3개 더 있다고 하면 거기 다 채울 수 있는 사항이죠.
김연균위원
국비가 많이 나오면 또 다른 데로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 알겠고요. 유소년 승마 창단 운영지원비가 2억이 되어 있어요, 252쪽에 보면 명세서. 2021년도 창단계획이 있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예?
김연균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액에.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연균위원
죄송합니다. 2,000만원. 창단계획이 잡혀 있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의정부에 있는 서울승마클럽 안에요, 아리온이라는 승마단을 저희가 2018년부터 창단을 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창단을 작년인가 재작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창단 운영지원비를, 창단 기존에 있는 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팀이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승마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면 거기서 특별나게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있으면 육성해주는 사업하고요. 보통 승마단 만들게 되면.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한 건 새로 창단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창단 계획이 있어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창단은 되어 있고.
김연균위원
창단되어 있는 건 알아요. 이 창단이라는 의미가 기존 있는 팀을 운영지원해준다면, 클럽을 지원해준다면 되지만 창단 운영지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내년에 2021년도에 창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창단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 창단하는 걸 창단이라 하는 거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창단. 승마장 가서 승마장 대표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승마장이 체육회 소속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10개 단체 이상이 또는 20개 단체 이상 클럽이 있어야만이 체육회 등록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단하기가 힘드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클럽이 10개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창단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면에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창단이라는 게 내년을 창단하고, 새로 창단하는 걸 창단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클럽 운영지원이라고 했으면 본 위원은 이런 의문에서 여쭤본 겁니다. 맞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96쪽이요. 동물등록제 비용을 지원 하신다고 했는데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간에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조그만 시추를 안고 있는 할머니의 반려견을 갑자기 그 개가 문 거예요. 물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죽을 뻔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건 이분이 등록을 안 해서 그랬을 경우 자기가 신고 당하면 벌금을 문다고 다른 시민이 그랬대요. 그게 사실인지 알아봐달라고 그러고. 또 등록견이 얼마나 되는지. 왜 다른 분들이 이걸 회피하고 등록을 안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우리 관내 유기동물이 추산치로 살펴보면 7만 5,000두 정도가 유기견으로 시민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동물등록에 관한 규정이 생긴 게 2016년도에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등록된 건 2만 1,000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캠페인도 하고요. 홍보를 추진하면서 계속 이 예산처럼 동물등록 예산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계속 꾸준히 홍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서 많은 동물들이 등록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해서 중랑천변,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중랑천변 쪽으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순찰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등록비가 얼마가 드는지, 왜 등록을 안 하고 있는지. 등록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혹시?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일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5만원도 받고, 7만원도 받고, 8만원도 받고 정해져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장칩을 구입을 해서 드리고요. 그게 한 1만원 정도 합니다. 드리고, 의사가 직접 가져온 애완견을 시켜주는 그게 한 1만원 정도 들고요. 자부담 데려고 오신 분 1만원 해서 3만원 정도에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조금 아까 시민이 물어본 걸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문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답을 좀 부탁합니다. 사고 쳤을 경우.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법상에 동물등록에 대한 건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 관내 7만여 두 이상의 반려견이 있고, 지금 등록된 게 2만 1,000여 마리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는 나머지가 물리게 되어서 그런 피해가 입게 되면 그 동물은 동물등록을 안 한 거에 대한 별도 과태료 규칙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애완견을 담당하는 반려동물이 담당자 하나가 다른 업무랑 다 겸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보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개똥도 치워달라는 민원도 오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과가 있고 경기도에 한 6개, 9개가 반려동물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 면에서도 그런 게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건 과태료 사항이고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인원이 그렇게 없으셔서 힘드셔서 어떡해요.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이번 직제개편안하고 인사부서하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아마 국이 바뀌면서 반려동물팀 정도는. 지금 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견카페나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저희도 인지하고요. 그 팀을 신설코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못 뵐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부탁드리고 그런 것도 앞으로도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요. 이번에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고추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는 병해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 또 탄저병이나 이런 거에 많이 취약한 게 고추 농사법인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고추는 비가림, 비가 직접 닿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경기도에서 올해 9월달에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밭농가 조합원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막 신축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단위가 660평방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결과 두 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많은 분이 왔지만 시설이 면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됐고요. 두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경기도에 승인 올려서 이번에 승인받은 겁니다.
최정희위원
앞서 사실은 저희 농협에서 부녀회 회의할 때 저한테 건의사항이 왔었어요. 지금 우리 지원하는 거 사과작목반도 새로 생기고, 배 작목반, 양봉 작목반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농인들이 사업이 고추에서 많은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일단 두 가구고, 만약에 지원한도가 이 예산에서 200평까지만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평 이상이 지원가능하다는 건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660평방미터가 기준이고요. 그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또 저희가 들어온 양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면적이 최하 단위가 660평방미터고요. 그 이상 들어온 거 다 첨부해서 합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신청가구가 몇 가구나 있었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두 가구요.
최정희위원
두 가구뿐이 없습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문의는 많이 왔었죠.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최정희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내년에 홍보 하셔서요, 형평성 있게 사과작목반이라든지 대추작목반도 또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양봉농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양봉농가는 한 43농가입니다.
최정희위원
43명이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산출내역에 보면 기계들은 어떻게 보급하실 건가요? 탈봉기를 원하고 채밀기를 원하면 다 그냥 한 가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올해 9월, 10월달에요,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걸 저희가 참고로 해서 경기도에다가 승인을.
최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구가.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한 구가가 아니고요. 한 농가에 하나씩.
최정희위원
한 농가에 하나씩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탈봉기를 하면 채밀기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농가 자부담 문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 두는 건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대, 6대 이건요. 신청자에 의해서 과장님이 이걸 잡으신 거예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한 가구가 두 가지 이상도 할 수 있었네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한 농가가 부속품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에 하는 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된 건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도요.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98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자연화분이라든지 소초광같은 것이 지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페이지에 보면 또 다시 우리 시비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자연화분이라든지 소초광 구입에 지원을 하시네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이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던 사항인데요.
최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98페이지는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리고 뒷장에 있는 110페이지는 저희 시비만입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제가 말씀을 좀.
최정희위원
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왜냐하면요.
최정희위원
똑같이 자연화분이라든가 소초광 같은 걸, 가구는 지금 43농가라며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똑같은 걸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왜 이런 사업을 또 다시 추가로 하시는지.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도 예산으로 나오는 건요, 지금 말씀드리면 소초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배정 받은 물량이 저희 전체 양봉농가가 40농가에 갖고 있는 꿀벌 군에 따져보면요. 한 5% 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여기 양봉농가들은 많이 원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경기도 보조받은 건 전체 물량의 5%밖에 안 되는 물량이니, 저희가 시 예산으로 소초광 해서 9%를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4% 정도 전체 물량의. 이 정도 세워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화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승인 받은 게 3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물량의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31% 정도 더 세워서 60% 정도 맞춰주는 사업입니다.
최정희위원
이 정도 세워주면 농가들이 만족인 거예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다 만족이에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최정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양봉에다가, 사실 농가가 43가구인데 이렇게 양봉에다만 유난히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시범사업에서요. 이번에는 새로이 지난해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이라든가 폐농약 수거를 여기에 얹으셨네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도 작년에 10개소를 하셨어요, 똑같이.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러면 예년에 설치되어 있는 곳 한 번 나가보셨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농기계도 저희가 3년치 다 뽑아갖고요. 현장 다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니 저온저장고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 다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실제로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걸 올해 또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올해도 지금 일단 10개소를 하겠다는데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놓으셨나요? 예산이 안 세워서 안 받은 거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이건 예산을 하게 되면 모집공고를 내서 받을 겁니다.
최정희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지껏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지원된 농업인들에 대한 기계가요. 예를 들어서 예초기라든가 이런 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압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예초기가 100개가 왔네요. 이런 거 지원받으실 때 자격 충분히 하셔서요, 자격조건을 정하셔서 그 조건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격조건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온저장고 역시 이것도 정말 이건 목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그 자체가 농업인들한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신청을 못하는 거죠. 여지껏 그렇게 쉽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부담이 없었어도 못 받고요. 몰라서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농협 정보지에다도 이걸 내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자격 심사조건 꼼꼼히 하셔서 이번 사업은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저온저장고라든지 농기계같은 거 전부 다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한 건 없었고요. 다만 저온저장고 내에 그때 조사할 때가 한 9월달 이때였으니까 농작물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건 저희가 아직 확인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 1개, 1개, 낱개, 낱개로 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보조받는 사람은 제외.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농업인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농업협동조합 의정부지부하고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계시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소통하셔서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의정부는 사실 한우와 관련되어서 사업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축산물 전문판매점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이건 우리가 흔히 정육점이라는 그런 식당에 대해서 판매점이고. 정육판매점 이런 데에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생적인 부분이 있을 때 간판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위생도구 이런 거 고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죠, 이렇게 많이?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이게 당초 1개 사업으로 기준했을 때 2,0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건 800만원 예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대상 업체가 많잖아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조사를.
임호석위원
의정부에 한우판매점이 무척 많을 텐데 몰라서 지원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처음 봤는데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이게 2020년도에는, 올해에는 저희가 사업을 예산이 1개소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신청이 없어서.
임호석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건 홍보를 하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홍보는 저희가 하죠. 축산협회라든지 아니면 시 홈페이지 이런 데 띄워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는지를 좀 주시고. 저는 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했다고 봐요. 이건 신청 안 할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홍보에 노력을 안 하신 상태에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적을 텐데, 무척 적을 거예요. 그런데도 1,200을 또 감액을 하셨어요.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시고. 그러면 제대로 제가 봐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을 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금 정육판매점에서 시설개선 자금이 있는데도 이걸 신청을 왜 안 하겠습니까? 100% 하시지. 그런데 올해 1명도 안 했다 그러고요.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축산 농가는 없지만 축산업, 정육점처럼 다루는 업종은 많거든요.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하고 실태나 수요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깎아지거나 감액되는, 좀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한 곳에 보통 2,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2,000만원이 되든, 안 되든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이걸 800만원으로 잘라 놓으시면 이 금액으로 신청자가 오면 지원되지도 않지 않나요? 절름발이 예산을 만들어 오셨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올해 못한 사업과 정상적으로 올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정말 의정부에 정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으시고 또 홍보도 충분히 하셔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을 받는 그런 정육판매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9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실제 농가 수가 36농가가 맞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이분들이 다 배를 재배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인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재배면적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로 갖고 계신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재배면적은 11.4헥타르 정도가.
임호석위원
전체 농가 수.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농가 수는.
임호석위원
아니 전체 재배면적이시고. 그거에 대한 세대별 면적과 또 세대별 수확량이 있을 거예요, 제품판매량. 이런 것들을 자료로 갖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걸 좀 주시겠습니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자료 없이 지금 저희가 이런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건 좀 의아스럽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린도시농업대학 운영과 다음 페이지에 슬로푸드 교육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 과목별로 수강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0% 찼었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슬로푸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체를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그린도시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상강의로 3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슬로푸드 교육도 영상강의가 가능하지 않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슬로푸드는 안 됩니다.
임호석위원
실습인데 제가 TV도 보면, 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상으로 해서 요리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직 준비 안 되어 있고요. 하여튼 슬로푸드는 좀.
임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린대학도시농업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5개 과목의 수강생들에 관련되어서 자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의 주소지와, 주소지 상세주소 말고 의정부시냐, 아니냐 이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지와 출석현황, 최초의 등록학생과 수료학생까지의 표시를 해주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매번 그린도시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죠?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모든 수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 똑같이 예산 세우고. 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 안 되면 그냥 또 사업 안 하고. 후년에 예산 똑같이 세우고. 이러한 예산들이 다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점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농업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들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무기력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위원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정부에 애견파크가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애견파크를 이걸 개인이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의정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견파크들도 많거든요. 의정부에서도 선도적으로 애견파크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근정
김근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고견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형체, 실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느끼실 정도로 보이진 않지만, 50여일 전에 호원동에 H아파트 일원에서 반려공원을 만들라고 집단 청원형태의 연서를 받은 일이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물론 다 반려견조합하고 애견관계 가족들, 동호인이신데, 동호인은 아니죠. 저희가 우리나라 경기도 내, 국내, 성남시나 양평, 여주나 타 시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안이 되면 시장님,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 의견들을 들어서 이게 민간사업이든 공공에서 하든 어느 게 빨리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이 실체화 될 수 있을지를 방안을 찾아서 결과치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내지는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은 데요. 우리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전체가 다 무료급식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축산이요?
박순자위원장
아니요. 급식 자체가.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학교요?
박순자위원장
네, 학교.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박순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97페이지 보면 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성이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해가지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상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국비가 60%에요. 이 부분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를 주면 안 되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점심 내용은 무상으로 지원이 되지만 부수적인 것들은 무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비보조사업 자체 추진사업이 차상위라든지 어려우신 가정들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어차피 전체 급식도 무료인데 우유까지 정도는 그냥 전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