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대비 4.69%가 감액된 354억 5,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8.31% 감액된 151억 3,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8.83%가 증액된 203억 1,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63%가 증액된 1,306억 3,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7% 증액된 951억 8,378억 2,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4.69%가 감액된 354억 5,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6쪽입니다. 교통기획과는 교통행정 개선사업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379억 4,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교통지도과는 주차질서 확립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8억, 5,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도시철도과는 도시철도 확충과 광역철도 구축 및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97억 3,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안전총괄과는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정비사업, 민방위 운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89억 5,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도로과는 지방도로 건설·확포장사업, 도로시설 관리사업,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 관리비 등으로 249억 2,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자동차관리과는 차량등록 민원 처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억 6,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4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151억 3,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762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확충과 통합관리기금 이자 지급 등으로 203억 1,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안 10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8억 1,97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32억 9,861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9,152만원 등 53억 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사업, 재무활동 예치금 등으로 53억 9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입니다. 2021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43억 3,968만 7,000원이 증액된 379억 4,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분야로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3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등 총 10억 6,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노후 교통신호시설 교체사업 4억 원, 신호기 유지보수사업 9억 원,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5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억 9,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6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8,0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사업 6,000만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사업 3,000만원 등 총 41억 1,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175억 5,970만 7,000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에 84억 2,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택시단말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사업에 4억 4,564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에 40억 7,313만 8,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4억 3,140만원, 경기도형 준공영제지원 운영 지원 6억 897만 2,000원,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에 2억 160만원 등 총 320억 5,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으로 교통안전확립 분야입니다. 교통안전 질서확립사업 4억 7,250만원, 교통안전 질서계도사업 1억 1,024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1억 4,260만원 등 총 7억 2,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권 54쪽입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회계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촘촘하게 살펴봐야 겠다 생각을 하는데, 교통기획과는 특별회계가 없고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과연 촘촘히 살펴보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져 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54쪽을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합친 금액으로 379억 4,374만 7,000원이 2021년이거든요. 57쪽 보면 일반회계 총계인데, 여기 보면 아주 경미한 거지만 프로테이지 인상에 대한 폭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없는데, 일반회계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제가 숫자를 잘못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촘촘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예산이니까 저희가 촘촘히 챙겨서 예산을 드리고, 그 예산으로 활성화를 하시는 것이 예산의 설명할 필요성이라고 느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중 자치단체등이전에 7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회사명, 버스노선 지연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들여다보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잘해 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해 주세요. 어느 회사든 교통회사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혼자 정리하다 보니까 한계점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설명자료 14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공영차고지에는 주유시설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결국 다 외식하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의정부시 건축물 대장하고 경기도 건축물 대장이 맞지 않아요. 거기다 주유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아요. 집 밥을 못 먹고 맨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 내 주유시설이 없는 곳이 아마도 의정부시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낙양동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당초 2006년 10월 31일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처음에 지을 때 사실 주유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지역들의 반발 때문에 주유시설을 설치 못했습니다. 못하고 운영을 쭉 해오다 지금 버스기사라든가 업체에서 코스트코 쪽에 가서 넣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까 도면이 다르다는 얘기는 국토부 관할입니다. 경기도에서 중간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공시점하고 도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주유시설을 넣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주유시설 보다는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유시설이라고 하면 유류, 가스, 전기도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처럼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시 당초 달라서 허가가 안 나는 거고요.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장례식장밖에 없잖습니까.

당초 인근 아파트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가스가 폭발위험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거셌어요. 그래서 주유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쪽에는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5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사실상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워낙 출중하시고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분배를 정확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개인하고 법인회사하고 사실상은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만 빼요. 법인 같은 경우는 주주배당금부터 해서 대표분 다 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번 쪼들리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신 게 작년 같은 경우 11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2억 원 정도를 가용금으로 빼놓으신 것 같아요. 2억 원을 좀더 어려운 업체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부탁이 올해는 7억 8,000만원으로 늘었으니 그 가용금을 좀더 많이 확보해 놓으셨다 어려운 업체에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어려운 업체에게 좀더 보조를 해줬으면, 그런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에 출근 시간 맞춤형 전세버스 운행지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29쪽에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락지구에서 도봉산역 가는데, 민락, 고산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출퇴근 하는 버스가 저희는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이 더 많습니다. 버스는 적고, 그래서 출근자들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23쪽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민락지구에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10-1에다 한 2회 정도 아침 출근시간이요. 퇴근시간은 그래도 시차가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판단이 돼서 아침시간에만 2회 정도 주말을 빼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도 1월부터 운행이 될 텐데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요?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확정이 돼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여러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로 운행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세버스는 어느 지역으로 쓰실 건지 준비하고 계시나요?

평안이나 명진여객 쪽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정해 놓은 업체는 없습니다.

평안운수는 그냥 버스회사고, 명진은 전세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명진버스가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29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운영하고 있는 G6100번 하고 G6100번 민락, 고산지구가는 건데요. 기존에 8대하고 7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배차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일 2회 2개 노선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도 실시가 됐나요?

처음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부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없고, 뭉뚱그려서 산출내역이 들어와서요. 노란경계석 설치에 대한 부분은 설치구간길이와 메타당 단가,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발광형 LED표지판 설치부분은 지금 혹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지금 2개소라고 지정을 해 놓으셔서요.

자료로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한 예산이 교통기획과인 경우에는 전년대비 안전교통건설국 전체 11.91%의 증액이 됐어요. 한 43억 정도로 다른 부서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들이 너무 뭉뚱그려서 편성이 돼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시설 조성사업도 진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근거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위치를 어디에 두고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나중에 설명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 보수 관련 예산편성이 있었는지도 내역이 없어서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있는 공사가 처음인 건지 기존에 있었던 건지도 설명이 없어서 궁금하고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어떠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7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중에서 한 번에 공사를 다 일시적으로 예산상도 그렇고, 시간상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요. 의순하고 새말, 송산, 어룡, 서초등학교, 버들개초등학교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기획과가 총괄적으로 한 4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교통시설물이 경찰서 쪽에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번에 한 10억 정도 인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버스업계가 많이 심각합니다. 적자 폭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30억 정도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옥상방수는 사실 2년 전에 했습니다. 방수를 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너무 노후돼서 교체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증액에 대한 부분은 교통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 경찰서와 공조하면서 많이 나왔던 게 민원에 대한 부분이 급선무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돼서 시설개선에 대한 것들이 바로 반영 안된 부분을 과에서 추진하고자한 부분이었다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의 불편함 들을 감소시키는 취지였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2년 전에 했던 사업내역 하고 이번에 공사하고자 하는 사업 세부내역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 물량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통정보센터가 따로 있나요?

시청 제2별관에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연간단가를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전산장비라든지 설치한지가 오래 됐어요. 한 10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 부품하고 전산장비하고 프로그램들을 교체하려고 일상적인 올해 유지보수비 보다 증액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가요? 비교되는 금액이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2억 8,000만원이었다는 건가요?

올해 예산이 1억이고요. 내년도에 계상한 게 3억 8,000만원입니다. 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유지보수비에 대한 용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교체 부분이 2억 8,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설명을 주셨으면 시간이 단축됐을 텐데, 설명이 없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16페이지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치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평화로 구간 표지판 및 노면 시범설치라고 되어 있던 것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속도를 아예 바꾸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60에서 50에서 30으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가 변경이 돼서 도심부에는 60을 50 7-DF 전국적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내년도 4월 17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표지판 하고 도로노면 표시하고 개선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한 70개소, 2020년에는 230개소, 내년에는 600개소 정도를 표지판 하고 노면표시를 교체할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연도별 구간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내년 4월 17일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요.

그전에 다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단계별 계획서를 주시고요.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여러 가지 재정지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 재정지원을 7억 8,000만원 정도 증액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했던 지원금액에 7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증액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약 7억 8,000만원은 아닐 것 같고요.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산출됐다고 하시니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자료 드리기 전에 말씀드린다면, 아까 코로나 언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운송적자가 평년 시에는 한 26억 정도 적자가 돼서 우리가 보전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가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7억 8,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금액이 돼 있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서, 내용을 알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자료 13쪽, 26쪽, 30쪽, 31쪽으로 대중교통 육성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세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에 의해서 따로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계, 계획, 용역할 때 다 묶어서 해야 각 분야의 협조, 협력, 문제점 등 같이 해서 용역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용역을 줄 때 따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같이 할 때 5년단위니까 묶어서 용역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 종합계획 기본계획할 때 의견을 주셔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확하고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사실 4개 용역을 저희부서에서 내년도에 같이 수행을 하고 금액이 총 11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말씀주신 대로 다 법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지방 대중교통계획이라든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포괄해서 집행을 할까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종합플랜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관계상 사실은 지방 대중교통계획에 한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2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정도되는데, 아시겠지만 용역하려면 품셈이 다 있습니다. 이번 예산형편상 3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이것도 한 2억해서 추경에 4억정도 더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예산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에서는 의아해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세운 것을 보면 도로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설명자료를 보면 제 욕심에는 안 차요. 지역적으로 나눠서 보면 건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행사나 사업이 축소돼서 예산이 줄어들 때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서 이럴 때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추가질문으로 지금 시설을 바꾸고 있어요. 5030이 시행될 때 가장 사고율이 적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건데, 변경된 지역이. 요즘에는 아이티 시대에 시설을 하고 나면 바로 입력이 돼 가지고 바로 위성이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일반차량 네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만, 모발일 데이터는 바로 위성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도 50으로 바뀌었는데도 60이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이 되자마자 바로 입력이 돼서 위성으로 가서 종합데이터로 가서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불편함을 저도 느꼈습니다. 과장님 접수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내년도 4월 17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앱이라든지 네비에는 반영이 안돼 있고요. 그때 돼야 업그레이드되고 교통시스템이 다 입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시설물만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 설치하는 게 하루에 빵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어서 50으로 되어 있는데, 60으로 지나가다 보면 속도위반으로 느끼기 때문에요.

속도위반 체크는 안 되고 있고요. 내년 4월 17일 이후에, 시범 운영정도, 예고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452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자진반납을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10만원 지역화폐로 상품권을 줍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 차량운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1,0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늘려 가지고 자진반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지감각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 우리가 사고율이 줄어드는데, 홍보가 미진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끌고 다니는 게 낫지 하면서 아직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지 않나 생각돼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강화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안전속도 5030 행안부 하고 경찰청 하고 공동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속도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이라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의원조차도 시행이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안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BRT 끝에 보면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데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긴 한데, 어디서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이즈 규격도 맞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형식적인 현수막 몇 개 붙이고 홍보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5030에 대한 홍보를, 다른 것들 보면 홍보 잘하시던데, 이건 홍보가 꼭 필요하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5030 프로젝트는 경찰청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개선사업에 예산계상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경찰청 업무입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는 경찰청이고 모든 것을 종합한 곳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고, 경찰청에서 하지 못하면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부탁을 하든지 윈윈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역할이기 전에요. 그에 앞서서 제가 민원처리도 이건 경찰서다 시청이다 도로과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에 근무하는 모두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한 정보를 수정해서 다시 보완한다는 컬렉션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의정부 전체가 교통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한 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4가지 용역이 나왔어요. 아까 그것에 대처해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시급한 불부터 끈다고 정말 체계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노선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용역도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을 보면 날짜가 다 달라요. 아까 버스예산에서 40억 적자예산이다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었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올리실 예정이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업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켜 보면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획은 했는데 그 다음에 용역을 했다, 용역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용역이 추진이 안돼요. 제가 날짜별로 다 적었어요. 어떤 것은 6월에 끝나고 어떤 건 10월에 끝나고 연차별로 다른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5030 같은 경우는 언제 쯤 끝낼 계획이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내년도 4월 17일에 시행됩니다. 그 이전에 노면표시라든지 표지판 600개소를 추가로 그 이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6월까지 사업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6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문자를 주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말하기 좋은데, 제가 처음에 의회 왔을 때는 보고한 대로 되는 줄 알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이뤄지고 있어서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계획이니까 달성목표가 있고, 달성목표 성과계획표를 보니까 다 좋게 나왔어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뤄져서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셨지만 어떤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은 14개월 용역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민원을 말씀드리면, 피드백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을 듣다 소통을 못했는데요. 교통기획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한 번쯤 설명회 때 오셔서 인사를 나누면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민원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에 대해서 박과장님이 금방해 주시든지 요즘은 뜸했거든요. 여성은 작은 거에 아주 섬세해요. 기다리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건데, 예산안 44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민원관리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노트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자산취득비 목으로 서있던 것이 작년도 예산이 3,800만원이고, 이번에는 자산취득비가 노트북 하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3,800만원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은 뭐죠?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의정부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지원인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계속 콜택시에 대한 콜지원하는 게 과연 예산이 합리적인지 시작할 때부터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서 사업을 진행한 콜 접수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계속 리뷰를 하고 계신 모르겠지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의정부 콜택시에 대한 불편함이 올라온 내용들이 있어요. 콜을 해도 전화연락이 쉽지 않고, 또 콜을 하고 차 배차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활성화된 많은 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어서 안 한다, 별루 의미가 없다, 걸어 가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어요. 콜택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길에서 택시를 잡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감소 시키 고자 지원하는 비용인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관련해서 타당한지, 올해도 예산을 삭감하셔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6,000만원에서 4,400만원 정도면 거의 80%이상 예산이 삭감됐는데, 굳이 이런 금액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콜택시 이용실적이 점점 줄고 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2만 건, 2019년도에는 16만 건, 올해는 8만 건 이렇게 해서 계속 감소추세인데, 이 예산을 저희가 완전히 없애지 못하느냐면 가입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법인, 개인 합해서 1,415대인데, 이중에서 231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비가 2만원이에요. 그중에 일부 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 노인 어르신들이나 사실 카카오앱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양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전의 011 번호 갖고 있는 것 못 없애는 것처럼 약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점차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산액도 점점 줄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주시려고 예산에 편성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어쨌든 공익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대흐름이나 사용의 편익성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고려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감안했어야 되지 않을까, 주고 나면 다시 삭감시키거나 안 주는 것은 부담감이 많아요. 예산이라는 것을 주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들을 통해서 다만, 얼마의 예산보다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질서계도 하시는 분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급식비가 2,900만원이 나갔어요. 예산안 452쪽입니다.

교통관련 단체가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30여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452쪽을 보시면 2,900만원인데 거의 급식비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과장님 인원수 하고 서면으로 보고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사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수당이 나가나요?

오고 가고 하는 교통비 성격을 떠나서 그것을 연구하고 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나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85억 3,064만 6,000원 보다 33억 9,348만 8,000원이 감액된 151억 3,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안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으로 57억 5,041만 8,000원, 이자수입으로 6,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20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1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과징금으로 450만원, 과태료로 33억 4,460만원, 부담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억 2,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9,929만 5,000원 보다 1억 5,406만 원이 증액된 28억 5,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의 교통안전 질서 확립으로 1,24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500만 원, 재무활동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48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85억 3,064만 6,000원 보다 33억 9,348만 8,000원이 감액된 151억 3,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위반차량 관리의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로 3,314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7,718만 6,000원, 과태료 부과징수로 8억 7,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의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 13억 4,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8억 4,8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의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5억 7,148만 5,000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및 유지보수로 2,200만 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로 2,200만 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로 2,000만 원, 주차장 임차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으로 1억 6,0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3억 원, 예비비로 57억 9,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의 조사원 및 자료입력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인력운영비로 5억 2,496만 8,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4,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 한 48억 정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우리는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151억 예산에 사실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도 있기 때문에요.

용역을 한 거예요?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체다요?

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홈플러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공사한다고 2,3달 있더니 그전에는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사랑공원 앞에 상인들이 점포의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 했는데도 적은 면수임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만 하지 사실 있는 주차장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은 안 가고 놀고 있는데,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건, 본 위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모색해야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만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결국 민락2지구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장 면수를 우리가 따로 매입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 하다면 사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보다 밀집도가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도 있고, 일부 지원을 해줘서 일반인들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신곡2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의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주차장들을 축소하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으로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금오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지만 실제 땅 소유주가 어디 죠?

지금 현재는 분할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주가 어디죠?

균형개발과에서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실소유주가 누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인지 경기도인지 아니면 LH이든지 개인인지요.

금오지구 주차장은 금오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있었던 겁니다.

LH인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한 겁니다.

매도인이 있을 거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냐고요?

부서로 말하면 매도인은 균형개발과고요. 매수인은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유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입,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놓으셔서 사실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취지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4페이지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400만원 정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징수액의 10% 받은 적립금에 대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4페이지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하는 게 있어요. 연도별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2021년도니까 3개년으로 잡아주시고, 예산편성액과 지출액을 구분하셔서 그리고 사용대수 만약에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예산이 많다 적다보다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니 불법주차 단속용 CCTV라든지 성능개선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750쪽을 보면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있겠지만 꼭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예산이 많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확대하는 예산도 좋지만, 의정부시가 알림서비스도 잘되고 있단 말이죠. 알림서비스를 한 이후부터는 줄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CTV 설치가 얼마다, 성능개선에 얼마다 그전에 그 돈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알림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고자 하지 말고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108페이지 하고 109페이지예요. CCTV 글쎄 폴대라든가 이런 게 결합이 되고 안 되고 해서 가격이 다른 건지, 108페이지를 보게 되면 똑같이 고정형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신설 2대 9,000만원이에요. 한 대당 4,500만원이라는 거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정비 및 신설에서,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1대당 4,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역시 똑같이 고정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11개소를 교체하는데, 1억 6,500만원 다시 말해서 1대당 1,500만원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물론 109페이지는 교체를 한다고 하니 기본 시설인 폴대 등은 그냥 있으니까 CCTV 기기만 가져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는 4,500만원이니까 새로 폴대까지 해서 4,500만원인지? 그러면 폴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폴대 값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배보다 배곱이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08페이지 하고 109페이지 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설같은 경우는 저희가 폴대도 세워야 되고 지지대도 세워야 되고 통신 설비 등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2대 해서 9,000만원 소요가 되고요. 성능 개선하는 CCTV 교체는 카메라 하고 전광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1대당 1,5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업체에 CCTV에 대해서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신설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얘기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750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교통사업 특별회계)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예요. 유지관리하고 정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촬영하다 보면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말고 유지관리하고 정비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유지관리는 현재 단속카메라, 차량이 있는지 판단하는 카메라, 통신선로, 단속서버, 녹화서버 관리를 위한 연간 용역비입니다.

유지관리 안에는 정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분리한 겁니다.

서버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물론 유지관리가 가능하지만 그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정비는 말 그대로 CCTV 자체를 정비하는 거고, 유지관리는 그와 포함된 통신선로 등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유인태입니다. 정비공사는 CCTV가 있는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정비공사입니다.

유지관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거고, 정비는 이설하는 거라는 거죠? 저희는 정비 그러면 이설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무 옮겨 심는 건데, 가로수 정비 그러면 이식하는 것도 포함되고 가지치기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유지관리 안에 소위 말해서 정비도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은 목이고 세항이잖아요. 왜 쪼갰는지 그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정비를 공공기관에서는 이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봐주고, 장애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술자를 불러서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출장비라든가 그래서 그 목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이 위치는 설치를 했는데, 적정치 않은 겁니다. 교통량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이설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 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방식도 다르지만 현재 공공요금 차원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목을 분리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 크게 따지면 정비라든가 유지관리에 다 포함되는 항목입니다만 업체도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지관리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수시로 하는 것이고, 정비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정비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기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설명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주셔서 검토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시민들 관심이 많잖아요. 주정차 단속도 우선이지만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요즘에는 광역화 되는 것 같아요. 의정부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등록하면 광역화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시군하고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면적이 좁고 인구수는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늘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의견을 드리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마을 만들기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일제 철거가 아니고 부분 개설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럴 때 내 담 쓰러뜨려서 같이 주차장 만드는데도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때 실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다수의 면수를 설치하는 주차장도 물론 하지만 자연부락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소소한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상은 적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2배 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자연부락은 꼭 필요해요. 다음에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지원 도비 보조금 9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93억 1,424만 5,000원으로 총 203억 1,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회계·법률 자문료 등 6,716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3억 2,477만 5,000원,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225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 193억 1,424만 5,000원으로 총 197억 3,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2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 197억 8,307만 5,000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 2억 5,35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2억 7,767만 3,000원으로 총 203억 1,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하부공간 시설물 정비인데요. 지금 하부에 녹지공간을 만들면서 경계펜스 같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녹지공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계펜스가 보이지 않게 식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경계펜스를 재설치하고 관련된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펜스 설치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동오역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쪽 통로로 나오다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공장처럼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펜스하고요. 용현동 탑석역 그쪽에도 저희 시유지 부지에 가건물 같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관 정비를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부에 식재하고 펜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시설이라는 건가요?

예.

이해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비 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계속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탑승자가 줄었고, 그에 따른 운영비 보전은 알겠지만 점점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와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고 봐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GS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결국 파산하고 새로운 업체선정을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은 사실 예산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1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과연 그게 맞았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자꾸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바로 된 선택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인가 의문점이 듭니다. 예산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디까지 보전을 해줘야 될까요. 운영비 보전 차액을 해줘야 된다는 게 계약상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 보조금만 믿고 어떤 수익에 대한 증대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병행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보전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해 주셔서 보조비가 늘었는데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수익이라든가 경전철이 안정화 됐으니까 사무실에 대한 임대, 그리고 KTX가 의정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정부역 쪽하고 경전철역 하고의 환승통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니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광고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향후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업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체가 수입이 떨어지는 부분을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와의 그런 협조를 유도해서 적극적인 예산에 대한 지출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추경에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 3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비용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큰 비용입니다. 경전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고, 의정부시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같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담당과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들 하고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도 저희하고 같은 의식이 있어서 고산동 임시 정류장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설치해서 내년 5월이면 운행이 가능해서 수요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주셔서 잘 들었고요. 팀장님까지 오셔서 일일이 설명 주셔서 감사한데요. 설명자료 121쪽 경전철 하부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보니까 G&B사업의 일원인 것 같아요.

별도입니다. G&B사업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필요성을 보면 G&B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 관리는 G&B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맞는 부분이 산출내역에서 경전철 하부부지 경계휀스에 대해서, CCTV는 그렇다 쳐도 경계휀스에 대한 내역을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굳이 G&B사업 일원도 있는데, 휀스를 가운데 중앙선에 올려서 있습니다. 펜스의 높이가 한 50㎝되나요?

60㎝정도입니다.

누구나 다 넘어가요. 굳이 여기다 펜스를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녹지공간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했다면 하부공간에도 잔디조성을 한다거나 초화류를 심으면 보기 좋올 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막았는지, 밑에 보면 높게 한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꽃도 심고 펜스도 친다고 하셔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예산에도 휀스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꽃도 심고 펜스도 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안 맞으면 빼고, 꽃이 더 필요하면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 말씀 주셔서 펜스 설치 3,000만원 이 부분하고 별도로 미관을 조성한 그런 펜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펜스는 2012년 7월 준공 당시에 무단횡단을 방지한다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해 놓은 펜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펜스에 대해서 손을 댄 건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거기에 잔디를 식재했는데, 일조량이라든가 공해 등으로 인해서 잔디가 망가지니까 미관, 환경을 생각해서 조경을 식재해 보자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서 물도 주고, 청소도 하고, 제초도 하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아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권역동을 보면 부대찌개거리부터 시작해서 흥선권역으로 돌다 보면 어느 해는 부대찌개 앞쪽에는 펜스는 없어요. 인조잔디를 다 깔아서 먼지가 많아서 난리가 났어요. 순간 어느 때에는 태극기하고 바람개비를 쫙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초화류를 심고 있는데요. 타 시군 용인시나 김해시 등을 보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2년에 사업자가 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초화류를 심어도 여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계 휀스 및 CCTV 설치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간다면 펜스가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팀장님들이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전철일 텐데요. 그래서 정선희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말씀주셨는데요. 이 시대 지구상에는 정말 경전철 그러면 저탄소를 요구하는 이 시대 첨단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정부시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환경, 미세먼지도 적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얘기하듯이 원리금이나 운영비 등도 운영주체하고 잘 협의해서 어려울 때니까 물가상승률, 금리도 많이 다운 돼 있다 보니까 잘 협조해서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 하는데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은 계속 하셔야 겠지만 한 푼 한 푼 어려울 때는 졸라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2년 거치 2년 상환인데요. 이자액만 약 12년간 33억이에요. 빌려 쓴 건데요. 12년 거치 2년 상환은 매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8회에 걸쳐서 원금을 갚는 거죠? 사무국에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해간 곳, 의정부시 전체 과겠죠.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6억 7,053만원이 감액된 89억 5,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훈련 및 연습,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4억 6,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등 총 5개 사업에 2억 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지진장비 유지관리, 자연재난 복구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녹지공간 조성에 15억 9,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구거 관리에 1억 2,180만원, 건설업 등록관리에 3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에 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 7,2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환경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지방하천 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에 3억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및 각종 민방위 시설 관리비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을 위하여 을지태극연습 훈련에 3,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체계적 관리에 5,3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 여성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총 2억 2,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0쪽 행정운영경비 3억 862만 6,000원, 47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1,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작년에 불법낚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불법낚시 적발한 게 25건이었고요. 올해는 15건입니다.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계도하고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3개 구역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낚시하는 것을 거의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제가 갔을 때 단속하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안전총괄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2021년 예산편성 잘 집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연구용역비 하고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 예산이 5,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4,95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8년 7월부터 내년도 5월 1일까지 용역기간인데요. 올해 공청회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중지를 했다가 내년에 다시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 하고 있다가 올해 불용을 시켰어요. 재 사고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요.

5,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역시, 사전정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요.

저류지 시설물 제초사업 그런 것하고 각종 시설물들 보수보강, 전기통신, 설비 보수 보강하는 거예요. 약간 예비성도 있고,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요. 수리하는 일반적인 경비들이에요.

보험료가 나가더라고요. 보험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시민생활안전보험 작년부터 조례 제정해서 하는 건데, 작년 3월에 최초로 조례로 만들 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 2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한 1억 9,000만원 정도로 보험을 들어요. 시민분들이 생활하시다 불의의 사고, 폭발이라든가 화재, 익사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1인당 얼마예요?

1,5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올해 우리 시가 이상하게 펜션 화재사고 1명, 이천 물류센터 사고 2명, 익사사고 등으로 5명이나 돌아가셨어요. 6,5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적어요. 지금 2억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계약할 때는 보장내용을 늘리려고 합니다. 저희 욕심은 교통사고까지 보장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대중교통 이용시 사고난 것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불입한 금액은 2억인데, 실제로 지급된 돈은 몇 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계약할 때 많은 보장내용을 담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모색을 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부탁드립니다.

받으신 분들은 엄청 의외의 위로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지금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화재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안내해서 다 보장이 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주민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놀러 갔다 갑자기 집중호우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다거나 그럴 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주민이 어디 가서 사망,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안전지원에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500가구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일단 취약가구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1인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 분들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서에서 명단을 줘요. 그러면 저희가 소방서에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1년에 한 500가구해서 2012년부터 10,000가구정도 했어요. 얼마 전에 조례로 일반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폭을 넓혔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할 것도 5만 가구되기 때문에, 아직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약한 가구들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어떠한 신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소화기 종류가 많잖아요. 천장에서 나오는 분사식도 있고, 던지는 것도 있고, 핀을 뽑아서 쓰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게 정말 필요해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의 맞춤형 의미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생태하천 수목식재는 장암동 쪽에 식재해 주시는 부분인데, 사실 호원동 중랑천 가는 부분에 주민들이 항상 초화류라든가 그쪽이 굉장히 좋은 산책길인데, 일회성 초화류 보다는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사계절 볼 수 있는 식재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8페이지 부용천 정비사업은 사고이월 때문에 불용하신 것을 다시 재편성해서 쓰시겠다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 물론 아쉽긴 해요. 올해도 불용처리 하기 전에 올해도 부용천이나 작년도 계속 시설에 대한 개보수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사업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은 감사한데, 다만, 부용천하고 중랑천 수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랑천은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그 수위에 따라서 하천에 대한 악취나 주변 환경 조성하는데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부용천은 보니까 수위가 너무 낮고, 고인물들도 많고 밑에 있는 토사물들을 계속 퍼내도 사실 장마철에만 잠깐 수위가 높아서 그때는 악취 등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 근본적인 것들을 검토하셔서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수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질의 문제는 수위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하실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이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순간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파트 구조를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막지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 공동주택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들이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론 매번 관련된 홍보물들도 제작하시고 알리고 있지만 특히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서 대피로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그런 대피로라든가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알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의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린 부분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재난이라든지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게 홍보물도 제작하고 안전훈련도 많이 해요. 문제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그런 대처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체득을 해야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나 수해가 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실질적인 훈련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에서 준비한 훈련들도 많이 생략돼서 안타까운데요. 내년에는 실질적인 훈련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 많이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39쪽에 노후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지금 영상회의시스템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신다는 거죠?

영상회의시스템이 2016년부터 18년에 카메라 화소는 높였는데, 시스템이 자체가 오래 됐어요. 화질이 흐리고 중간에 끊겨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매일 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요일에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아져요. 회의하는 당사자들도, 전달력도 떨어져서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 주요하천 및 도로 기 설치된 CCTV도 교체를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CCTV는 했는데, 전송장비가 오래돼 가지고 전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속도도 늦어서요.

1억 8,2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2개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회의 재난상황실 시스템도 고치고 65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송장비도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통보라고 써있는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7억을 받아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난문자 전광판 야외에다 5군데 했어요. 하고 나서 나머지 1억 8,20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 지원사업 하고 다르게 반납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남았으니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남은 것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최종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72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 368만 7,000원이 증액된 249억 2,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용천 가설교량 설치사업으로 15억 9,900만원, 호원동 다락원 개설사업으로 1억, 도시계획도로(소로3-702호선) 신곡추동 개설사업으로 1억 5,200만원, 호원동 대한천리교 옆 도로 개설사업으로 30억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본둔야2지구 도로 개설사업으로 5억 4,110만원, 호원동 다락원 소로3-5호선 개설사업 4억 2,000만원, 광동고등학교 앞 광로3-1호선 확장공사 2,200만원, 장암동 소로2-상촌3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비로 2,000만원, 용현동 2개소 도로개설사업비 5억 4,700만원, 녹양동 아래버들개 소로2-아래1호선 도로개설사업로 1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10억 2,000만원, 도로관리 지원 3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차량 및 장비 구입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사업으로 77억 2,700만원, 생활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행복로 문화의 거리 운영비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1억 9,900만원,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 1억 원,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비로 4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8쪽입니다. 도로 전기설비 관리비로 2억 300만원, 가로등·보안등 보수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 제가 자전거 타고 경기북부 지자체 1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저도 개인보험을 들려고 하다 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 들었는데요. 작년에는 451,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드셨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급액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1세부터 3세 아이들은 자전거를 안탈 거예요. 인원으로 잡힌 건데요. 차라리 유모차도 차잖아요. 그 영아들을 위한, 아동보호를 위해서 이계옥 위원님께서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셨지만 아이들을 위한 유모차에 대한 보험을 들어 주는 게 어떨까? 사실상 45만명 중에서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자전거 탈 능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보험에 가입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추동1차아파트에 연결되어서 신곡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소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러 번 재차 말씀을 드렸고, 주민의 민원들이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벌써 설계도 다 되어 있고,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 했는데, 추가비용이 1억 5,000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공사비인가요?

예, 공사비입니다.

아스팔트를 깔면서 통학로 옆에 아이들 인도, 보도 등도 설계에 반영이 돼 있나요?

도로 폭이 6m정도밖에 안돼서 별도로 보도 설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한 쪽 방향으로 차 통행이 가능하다면 사이드로 별도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향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도 있고 해서 대형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소로개설사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통학과 관련돼서 별도 보도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불법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교통기획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볼라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민원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빨리 입학하기 전에 물론 3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개설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민원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도로과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지만 사실 그것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만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회 추경이라도 검토하셔서 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이 사전에 방문해서 설명주셨는데요. 점검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 안전총괄과에서도 보고받았지만 이게 가설교량이에요.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은 세워 주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특히나 거기 대형차량, 공사차량들이 다닐 텐데, 그것까지 확실하게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75쪽 신규사업인데요. 축중기가 원래 없었어요?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요.

요즘에는 안전을 위해서 무선 축중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작동이 많아서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나을 것 같은데요. 많이 개발됐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가서 보다 보면 안전에도 위험하니까 무선 축중기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가격이 적정한지는 제가 확인 안했지만 과장님 잘 선택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요. 자기가 들어 있는 기본 보험료를 다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77쪽 도로유지, 보수사업 우리 지역에 3종 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교량 같은 경우 길이가 20m이상이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시설물은 3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2종은 많이 있어요?

1종이 2개, 2종이 10개 있습니다.

흥선교 보수공사는 지난 4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죠?

맞습니다. 전체예산이 12억인데, 5억이 특교세로 내려온 거고, 부족비 7억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에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2014년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청소차도 못들어 가고 해서, 71쪽 녹양동 아래버들개 도로개설사업이 올라가 있잖아요. 72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차 낸 쪽은 민가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굵은 선으로 3차까지 있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청소차나 일반차가 들어 왔다 거꾸로 나가지 않게 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달하고요. 이 도로사업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2014년에 들어 와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31일에 1차 겨우 하나 들어 왔고, 2차가 올라왔는데,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계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림상 오른쪽은 우정지구 본동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아마 12월부터 보상이 나가고 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래버들개, 윗버들개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버들개는 시작을 해서 1,2차로 돌아가는데, 윗버들개는 대토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서 오는데, 주민들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버들개는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는데, 윗버들개는 전혀 없이 사유지를 쓰고 거잖아요. 그래서 오범구 의장님과 최정희 의원님과 같이 가서 몇 번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시니 생각해서라도 용역비라도 해서 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새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세워진다고 해서 빨리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민원을 받아야 되는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정지구 본동마을 들어오기 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시작을 하면 그나마 말씀이라도 전달을 하고 이주민에게도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로과 2021년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240억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로과는 예산을 줘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아낌없이 줘도, 팀장님들이 보고할 때도 일을 하기 위한 것보다 철학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쉬는 날도 없이 보면 밤과 낮 구별 없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충분히 활용해서 하겠다 싶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여쭤 보고 싶지 않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 온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정자마을에 대한 부분 6m, 8m가지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환지방식에 대한 문제가 거의 2년째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돼서, 만가대 교차로 하고 남양주 시계 도로정비공사하는 게 언제 마감이에요?

올해까지는 서울에서 청학리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일부 악구간은 올해 말까지 하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뒤에 더 여유 있게 해달라고 협의가 와서 그 뒷부분까지 포함하고 작년사업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세 군데를 나눠서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만가대 교차로에서 남양주 가는 건 계획상 7월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빨리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수행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거기가 애당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사가 많은 곳이라, 언제 되지 그때 공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요. 2021년 7월이 공사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산초 길목 나오는 것도 100m만 되면 정리가 된다 그랬더니 좀 연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팀장님 오셔서 설명이 그게 아니라 의원님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순차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솔뫼초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선희 위원님 모두 솔뫼초에 육교가 있는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데, 감동이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아시지만 5개 육교 중에서.

솔뫼초등학교에 대한 것만요.

솔뫼초등학교는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육교 존치나 철거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과 별소통을 해봐야 돼요. 여론도 들어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학부모들이나 그쪽에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요일별로도 통행 인구를 조사해 봤는데요.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확실히 많아요. 등하교 때는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한 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솔뫼초 육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저한테 대안과 방향, 앞으로 모색,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담당팀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정비팀장 임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교는 존재 이유가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를 해서 육교가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도로과에 상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선희 위원님 등 모든 분들이 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방안모색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아무리 좋은 것도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것보다 함께 가겠다 해서 11월 19일에 제가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솔뫼초등학교 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의 반대이유가 뭔지 찬성의 이유가 뭔지를 분석했어요. 그러다 육교를 철거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었는데, 육교를 존치하겠다는 이유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2차 보고회 때 다시 시간대별로 육교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샜어요. 어떻게 샜느냐 했더니 일일이 서서 한명씩 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중요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관계를 살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하면서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시청 앞에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대안을 세우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절차는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리지만 또한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은 안 오시고 팀장님들만 오셨어요.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하튼 도로과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보험, 요새 돌아다니는 노란차 하나 있죠. 전동킥보드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하고 김정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모차 같은 경우 눈에 잘 안 띌 수 있거든요. 3세까지는 보험의 대상자가 안 되니까 유모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좀더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밤낮으로 뛰는 도로과 직원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사업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81페이지고요. 궁금한 게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가 5,117만 4,00원이 증액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운영 증액분 7,748만 9,000원 중에 자동차 등록 및 법규 위반 차량 관련이 216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보상비 280만원 증액이 됐고, 그중에 5,117만 4,000원이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 증액분인데,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번호판을 신규 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교체해 주신다고 얘기하셔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간단한 거 질문할 거고요. 자동차관리과 민원실 화단 조성 대찬성합니다. 자동차하면 희망이 있고 달리고 예쁘고 아름다움인데, 거기 관리는 침침해서 좀더 신경을 써도 직원들 편의에 안 어울리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편성을 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편성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하나 궁금한 게 481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이 2명이에요. 원래 2명인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 심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12말 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간 40여년 간 공직생활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같고 실감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있기까지 존경하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 안지찬 전 의장님, 김정겸 부위원장님, 정선희, 조금석, 이계옥 위원님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과 많은 협조, 도움 주신데에 대하여 정말 고맙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대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3년간을 의원님들 보좌하며,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심과 밖에서 비춰지기보다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그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막상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무겁고 큰 짐은 벗어던지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재난종합상황 실장을 같이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가 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크게 확산되고 있고, 모두 지쳐있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려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위기가 코로나 이후 더 큰 기회가 돼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을 비롯한 13명 모든 의원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늘 가정에 행운과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