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그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춘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거듭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7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1,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0억2,9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1억8,900만 원 증액, 도비 보조금이 5,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5억6,900만 원, 도비 보조금 5억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5,9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정예산액 54억7,800만 원보다 1억2천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단위별 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부분 주요내용으로는 엄사문화쉼터 운영 4,200만 원, 사계전시관 운영 2,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 3,9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600만 원입니다. 계룡예총 운영 지원 2,70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뮤지컬 공연 1,600만 원, 계룡예술제 1,400만 원, 계룡 전국 음악경연대회 4천만 원, 향토 문화재 지정 연구용역 2천만 원, 계룡시지 발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관광기반 육성 개발사업 추진내용은 지역관광 홍보 1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200만 원. 예산안 328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사업 주요내용은 입암유적지 종합정비 연구용역 5천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2억1,9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3억9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329쪽 활기찬 시정 및 지역 홍보 예산액 주요내용은 시정홍보 업무 지원에 1억1,900만 원, 시정 홍보 기반 강화 2억4,300만 원, 계룡사랑이야기 제작 9,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31쪽 체육진흥 육성 및 지원 사업 주요내용은 체육진흥 업무 추진 지원 1억1,100만 원, 직장 운동경기 펜싱팀 운영 6억6,1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80만 원, 체육단체 육성 지원 2억9,9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억3,200만 원, 학교체육 육성 3억2천만 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600만 원, 신도안면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설계비 2,200만 원, 신도안면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설계용역 3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336쪽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5천만 원, 충청남도 교육감 육상경기대회 800만 원, 충남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 2천만 원,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1억5,100만 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8천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서(안) 61쪽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기정예산액 16억400만 원보다 940만 원이 증액된 16억1,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9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임경희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1쪽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억1,900만 원 감액된 53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첫째, 지역 내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 향토문화재 관련 용역 수행 사항 및 용역의 필요성, 용역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계룡시의 발전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룡시지 발간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입암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내역, 향도문화재 지정 연구용역과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940만 원 증액된 16억1,300만 원으로 이자수입 9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325쪽.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 근거를 가지고 2016년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지역 향도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가 아닌 계룡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발굴 정리한 용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수행되는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은 기 완료한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지역 향토사업장 및 전문연구원 등을 참여시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향토문화재 목록 작성 및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앞으로 향토문화재 지정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안 326쪽. 계룡시지 발간입니다. 우리 시는 2003년 9월 국방도시로 출범하면서 지역개발 가속화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단절된 옛 민속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어 계룡시 시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계룡시지 발간사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에 걸쳐 시행할 사업으로 편찬되면 1,200페이지 내외의 3권을 1조로 1,000세트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3월 향토연구자, 전문연구 위원 등 15명 내외의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 및 조사, 2021년 11월 편찬위원회의 1차 중간보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보완조사 및 지필, 2022년 10월 편찬위원회의 2차 중간보고 및 시민 열람, 2022년 12월 책자 디자인 및 편집본 제작, 2023년 1월 편찬위원회의 최종보고, 2023년 4월 최종본을 인쇄할 예정입니다. 계룡시 개청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328쪽. 입암유적공원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추진근거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암유적공원은 매년 많은 예산 투자 및 이용객이 거의 없으며, 관리 및 보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암유적공원을 활성화하고 전문적·체계적·효율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코자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입암유적공원의 문화제적 가치 상승, 움집 규모 축소 검토 및 이용 활성화 등 효율적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비슷한 사례인 천안 불당동 유적이 2003년 조성된 후 2020년 현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하여 유적공원 종합 정비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움집을 5개에서 3개 축소하는 방안을 해서 용역비 5천만 원을 지금 수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비지정 문화재인 입암유적을 기존 발굴자료, 공원 조성계획, 유적 관련자료 및 금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제청과 발굴유적 및 움집 보존처리를 협의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답변 시작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장 내에서는 큰 소리를 치거나, 또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좀 삼가해 주시고, 질서유지를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문화체육과 일은 제일 많죠?

예.

그 예산서 331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진흥 육성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이 됐어요. 약 5억2천이.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것은 지금 감이 된 사유는 이번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인조잔디 설치 공사라든지, 야구장 그런 부분에 신속집행 관계로 일차적으로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해서 설계비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회 추경에 국·도비가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국·도비는 지금 내려온 상태. 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5억 정도가 감액이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로 미리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설계 용역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

설계 용역비만?

설계 용역비만.

설계용역 받으면 바로 또 추가 예산 집행되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억2천 현재 내려와 있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않고 1회 추경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안 파크골프장 증설 관련해서는 국비 5억, 도비가 2억5천에서 2억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시비가 4억5천에서 5억으로.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안 야구장, 피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도비가 3억5천, 시비가 4억2천인데요. 이게 이제 설계비만 이번에 2,200만 원을 반영을 본예산에 설계비만. 나머지는 이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안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가 4억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설계비만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설계비만. 그 다음에 이게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1회 추경에 우리 본예산 예산 과정에서도 수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안 267쪽 보면, 계룡시지 발간이 있는데, 이 시지 발간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이제 시지를 발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의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위원님 말고 전 위원님들이 계룡세계엑스포가 조금 있으면 개최가 되는데, 시지를 미리 발간하게 되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저기에 보니까 2023년도가 계룡시 개청 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만, 2년이라는 장기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안 하면 20주년. 2023년도에 이게 발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남역사......

아니, 이것을 꼭 2023년도에 발행할 이유가......

20주년.

아! 20주년이라. 역사라는 게 뭐 1년, 2년, 10년, 20년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반 백년은 살아야 역사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허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라는 감겸병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기에 꼭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오래되신 분들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가시고 해서 고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상당히 고증을 받기가, 그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고증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두마면지 밖에 없습니다. 계룡시가 지금 조금 있으면, 3년 있으면 20주년이 되는데, 어느 시·군도 다들 몇 번을 편찬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기본적으로 타 시·군은 몇 년에 한 번씩 이 시지를 발간하죠?

보통 5년에서 10년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초 발간할 때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최초 발간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보통 시․군이 되면, 10년 정도 되면 발간을 하는 것으로. 증평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똑같이 됐는데, 거기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어제 밤에도 고민 고민 했지만, 대실지구라든지, 포스코, e-편한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지금 사계고택 앞의 도로도 없던 도로가 지금 우리가 17년 정도, 지금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 도로 개설한지. 그 다음에 대실지구도 지금 농소천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약 80~9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라든지, 모든 역사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 늦지 않는가!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시지를 발간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 시국에, 코로나 2단계로 지금 격상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이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도 돌아다니시면서 파악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하여튼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문화, 체육, 예술 전반적으로 다 총괄해서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걸거치는 게 많다 보니까 욕도 때로는 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안 326페이지 계룡시지 발간. 시지 발간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해서 4억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계룡시 개청 20주년이 2023년 9월 19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2023년 9월 19일이 지나고 난 뒤, 그렇게 해야 20년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003년 9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해야 20주년이에요. 딱딱 끊어서 10주년을 하든지. 그러면 20주년을 하면, 모든 자료는 2023년 9월 19일까지 딱 끊어서 20주년이 넘어서 계룡시지를 이렇게 발간하려고 합니다. 계룡시 책자를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실 준비는 이제 제가 볼 때 2023년도 이제 중반기라든지, 초부터 뭐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간은 사실 2024년도에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의가 있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021년, 내년 3월부터 해가지고 후년 4월. 2023년 4월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간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미흡하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말은 20주년 이렇게 해놓고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계룡, 이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이제 쭉 한번 물어볼게요. 중간에 그 동네방네 콘서트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나요?

그 동네방네 콘서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총에서.

예총에서 하고?

예.

동네방네 콘서트 예총에서 4천만 원이. 이게 지금 아마 올해, 작년부터 언제 했나요? 동네방네 콘서트를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예.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회인가......

3회 했어요?

예.

그런데 매번 4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향토 문화예술 작품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이것도 예총입니까?

예.

그래요?

예.

예총에서 맞는 건지 ...... 예. 좋고요.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은 어디에서 하나요? 1,600만 원이에요?

(자료 확인 후) 아! 이것은 대전일보사에서. 문화, 그 언론사에 보면, 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화국이라고, 문화예술국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거 매년 이렇게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매년 그러면 대전일보사에 줘가지고 이 뮤지컬 공연을 하네요?

예.

우리 자체, 오히려 우리 계룡시 어린이 뮤지컬 합창단이 있잖아요?

예.

오히려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어린이 뮤지컬 합창단이 있고 한데, 여기를 활성화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대전 신문사에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실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엄사예술단 전통문화 공연에 1,100만 원이네요?

예.

혹시 풍물 경연대회 이것도 예술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사예술단에는 예술단 전통문화 공연 1,100만 원. 그 다음에 풍물 경연대회 참가 300만 원. 또 엄사예술단 육성 지원 32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너무 집중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좀 과한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요.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룡시 합창단은 음악 연주회 하는데,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조금......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니까 합창단 전국 경연대회 참가 300만 원.

예.

또 도지사 합창 경연대회 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합창단은 현재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은 제가 보니까 약 30여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여기에서 약 30여명이 연말 이제 이렇게 해서 음악 연주회 하는 데는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 도지사 전국 경연대회는 300만 원씩 각각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그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 코리아 베티랑 코랄 정기연주회. 여기 설명자료 26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정기연주회 사업 목적이.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료 확인 중)

261페이지 사업 목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료 확인 후) 예. 지금 국내 유일의 군 예비역 합창단인 코리아 베테랑 코랄의 정기연주회를 지원함으로써 계룡시의 독창적 문화 개발 및 국악대와의 협연으로 민·군 협력의 분위기 확산이 되겠습니다.

예. 전국 유일의 이 코랄 정기, 이 베테랑 코랄 합창단은 전국에 유일한 예비역 군가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터 여기는, 이 코랄 예비역 합창단은 우리 국내 유일이고, 계룡시 성격에 절대적으로 맞다. 오히려 이런 합창단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하고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납니까?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군가 합창단이 전국 이런 경연대회를 잘 가지 않아요. 국내에 UN묘지 이런 데 행사 있을 때 지원 나가고, 그 천안함 폭침 이런 행사 이렇게 있을 때 가고, 보훈 우리 6월 6일 헌충일이 되면 현충원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여러 군데를,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여러 군데를 국내 보훈문화 행사 이런 데는 대단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 지원하는 금액 아무 것도 없는, 전부 다 자비로 이렇게 다니면서 버스 내고, 자비로 이렇게 해서 모든 전국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 이 예산서 보면, 예술단 육성 지원금 해가지고 몇 백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또 보십시오. 이 계룡시 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정기연주회에 500만 원. 전국 도지사 경연대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베테랑 코랄은 달랑 그냥 300만 원 이 형평이 안 맞다.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의 목적과 저것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특히, 보십시오. 군악대 이 베테랑 코랄은 꼭 보면, 우리 계룡대의 군악대를 꼭 불러서.

예.

육군을 부르든지, 해군을 부르든지, 공군을 부르든지, 국악대를 불러서 같이 협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불러서 같이 연말에 이렇게 저거를 하고 하면 특별히 더 배려를 해줘야 될 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천만 원을 했을 때는 6․25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증액을.

아! 압니다. 그 밑에 쓰여져 있잖아요. 6․25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다가 보니까 좀 많이 배정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배정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본 위원은 최소한으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사업 목적을 명시한 것처럼 이런 국내 유일의 합창단으로서, 우리 계룡시 성격에 맞는 이런 합창단으로서 뭔가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육성 지원금을 좀 주고, 또 이런 합창단 보십시오. 계룡시 합창단, 여기 계룡시 합창단 하는데, 500만 원 줬어요. 인원 30명밖에 안돼요. 베테랑 코랄은 40여명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더 배려해 주고, 육성 지원하고, 최소한으로 500만 원은 넘게 줘야. 거기다가 여기 보십시오. 계룡시 합창단은 3번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노래를 해가지고 그 노래를 가지고 세 군데를 참석해요. 그러면서 1,1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300만 원. 너무나 이게 형평에 안 맞다.

예, 하여튼.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시의 목적에 맞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합창단은 조금 더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안 321쪽 좀 한번 볼게요. 생활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자료 확인 후) 생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주변. 생활 체육시설 및 주변 제초, 잔디 깎기, 잔디 다짐 쭉 있습니다. 야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다목적구장, 풋살 구장. 여기에 금암동 축구장, 테니스장이 왜 들어가 있죠?

아! 지금 이 금암동 부분에는 바로 경찰서 부지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만.

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일부 소소하게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보수비 한 거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조명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때 조명 몇 개를 바꿔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소한 것.

사소한 보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뭐 차단기가 나간다든지, 그런 데 쓰는 일부. 전체적으로 거기를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이청환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예.

올해 폭염대비 살수차 운행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행되셨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비가 온 후에도 물 뿌리고 다니고, 흐른 날에도 물 뿌리고 다니고. 체크 좀 해보셨나요?

예, 그때 마침 제가 교육을 받던 중이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장마가 길었는데......

예.

이게 왜 필요했느냐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을 그러니까 이제 세밀하게 좀 하셨어야 되는데......

예.

기간에 딱 묶어서 계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살수차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비 온 후에 땅이 젖어있는데 물 뿌리고 다니면 누가 폭염대비 살수한다고 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그늘막 아시지요?

예.

우림아파트 앞에 있는데......

예.

이게 자전거도로 반을 덮고 있어요.

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지금 부러진...... 휘어진 것 같습니다.

이 횡단보도 신호에......

예, 걸려서......

저기가 하나 걸려있어요. 그 뭐야, 이거 태양 전지?

예.

아니, 뭐야...... 충전......

예.

해갖고 그거 옆으로 돌리지를 못하니까, 이걸 다른 데다 옮기고서 이거를 제대로 접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한번 보시고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예.

약 8억4천 정도 감이 됐는데...... 하천관리에 별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되면?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엑스포를 대비한 사업들이 대부분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예, 일단 우리가 평상시 유지 보수하는 게, 대부분 크게 차지하는 게 예초작업입니다.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였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하도를 잘 정비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산책로를 개설할 겁니다. 그 사업이 주요사업인데, 그걸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추경에......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1차추경 때 올리시겠네요?

예.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아, 그걸 저희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저희 시 사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두계천을 만들려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나 해서 한번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57쪽 보면,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있잖아요?

예.

뒤에 자료를 보니까 현재 137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생활안전 방범용 CCTV가요?

예, 뒤에 뭐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예, 분야별로는 그렇습니다.

예, 137대. 이외에도 또 다른 CCTV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올해 10개소를 더 신규 설치한다고 해서 2억2천 예산을 하셨는데......

예.

이게 밑에 편성사유보면, 이장단 및 논산경찰서 설치 건의 해서 설치하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설치되어야 우리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몇 % 정도?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새로 길이 뚫리거나, 새로 단지가 조성이 되거나 하는 신규 요인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 10개소가 그러면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10개소?

10개소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느 구역이라고까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CCTV가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CCTV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꼭 좋은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장단과 뭐 논산경찰서에서 설치 건의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은 또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또 그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해서 설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안전총괄과 지금 올해 예산이 총 53억2천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1억3천만 원입니까? 아! 21억8천만 원이요. 21억8천만 원이면, 우리가 지금 말로 바꿔 얘기하면 31억3천만 원 정도, 약 58.9%가 감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염려되는 게, 지금 몇몇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약 60% 정도가 감축이 돼도, 감액이 돼도......

예.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그 업무 수행의 또 부실이나 소홀함이 없는지, 이런 어떤 염려와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대부분 하천공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공사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천공사가 아시다시피 엑스포를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하천이라든지, 작은 것만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깜짝 놀라는 거지요.

예.

약 60%의 업무가 감액을 한다?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희 재해대책팀에서 올해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 뜻입니까?

예.

아! 예, 고생들 많이 했고.

예.

아, 나는 좀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떤 부실이나 소홀함이 없다면 전 문제는 안된다고 보지만...... 이게 갑자기 돈이 뭐 60%가 감축됨에 따라서 어떤 우려성, 염려성에 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내용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63쪽, 세입예산은 총 13억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6백만 원보다 2억8,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기업투자유치보조금 6억7,6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8,600만 원 등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5,800만 원보다 25억2,700만 원으로 31%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신속집행을 위해 2021년도 공공근로 및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등 총 27억2,600만 원 중 상반기 지출가능한 13억7,600만 원을 제외한 13억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억7,3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1,800만 원, 기업투자유치보조금 16억9천만 원 등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19억7,7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센터 운영에 3,3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상반기에 9억1,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원,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상반기분에 대해서 4억6,2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3,8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2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7억5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에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도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68쪽, 지역경제 육성관리로 18억3,7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3억5,200만 원, 골목상권 소비지원 및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6천만 원, 계룡사랑상품권 운영관리 등으로 2억3,1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7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으로 3,300만 원, 상점가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목상권 소비지원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계룡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으로 6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5억7,300이 감액되었습니다. 37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8,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출연금을 4,3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로 1천만 원, 민속공예사업 지원으로 5백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2천만 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으로 4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373쪽, 에너지 수급안정 6,100만 원과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3,9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로 5백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로 2,100만 원, 산업단지 조성관리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관리로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은 16억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사무용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규모는 총 30억6,900만 원으로 2021년도 이자수입은 2,900만 원을 예상하며, 이자보전 지원규모는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기금 적립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를 2.5% 보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5개 업체에 대해서 12억 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보전 이율 조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는 등 기금예치 이자 및 기준금리 변동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25억2,700만 원 감액된 40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비로 2억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방역대상 및 일자리 참여 기준 등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내 점포를 임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5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2,200만 원 감액된 30억1,800만 원이며, 이자수입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5,1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안 36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고자 내년도 상반기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대상은 복지시설,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공공시설, 음식점, 종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인원은 약 50여명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로 2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초에 시작하여 5월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무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안 368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돕고자 내년도 한시적 신규 시책사업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월 10만 원씩 최대 3개월분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계룡시 관내에서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며, 지원기준은 월 임대료가 10만 원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잠시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이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금 올해 해서 이렇게 단발로 끝날 것인지,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된, 금년에 공공근로나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19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100%지요?

예, 그래 내려와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것은 아직 좀 계획 중에는 없습니다.

계획에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일자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내년도에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와 버리면......

예.

기존에 일자리들을 같이 병행해서 체계적으로 아마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기본 내년도 사업을 수립했는데 또 들어왔을 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복합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한꺼번에 진행됨이 좀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문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도 예산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알아봐서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중복되고 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가지고.

예.

만약에 된다면 그 사업을 빨리 반영해서 우리 사업을 좀 많은 분야의 일자리를 중지해서라도 그 사업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우리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년에도 그 사업을 활용해서 중장년층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약 4억 정도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환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좀 아까 검토의견 답변서를 듣다 보니까 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3개월 해갖고 30인데......

예.

예산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액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관내 업소가 어떤 면으로 보면 전월세 가격이 좀 세요. 센 데는 세고, 싼 데는 물론 싸겠지만, 좀 큰 업소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뭐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가 영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월세라도 안 나가니까 살만하지만, 월세 내시는 분들은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지금이.

예.

그래 여기 추가적으로 뭔 지원책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했는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지원을......

소상공인뿐이 아니고 뭐 운수업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지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2단계로 격상되고 나서부터 우리 계룡시가 죽음의 도시가 됐어요.

예.

그래 더 무슨 지원책을 강구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이게 미비점이 나오면 추경이라든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대해서 진짜 장사 열심히 해갖고 돈도 벌고, 먹고살고, 좋은 일도 하고 싶은데 임대료도 못 내고, 지금 애간장이 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서 한번 더 세심하게 좀 살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4쪽 보면, 산업단지 조성관리에 보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예, 지금 미분양 필지가 몇 개 남아있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분양은 약 50%가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MOU 업체......

예.

MOU를 2개 업체에 3개 필지에 대해서 MOU체결을 도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60% 높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홍보물 제작은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준비 중인......

아, 우리가 이제 기업 홍보를 나가고 할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홍보물품을 가져가서 이렇게 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대전 인근이라든가 나가서, 같이 홍보물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계룡시로 유치한다는 게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계획하신 게 있나요?

지금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기업체를 계속 두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하고 계속 미팅이나 우리가 출장을 가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그것을 못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홍보 결과에 의해서 한 업체가 1필지를 사고, 또 한 업체가 2필지를 구입해서, 좀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물을 1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 맞춰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업 유치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