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외 12개 부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보건행정과에 한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8억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관련은 올해부터 저희들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총 사업비 4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다가 구비가 8억 원이 올해 확보가 덜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8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시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년 1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내년 1월에 착공하면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준공예정은 저희들 7월이나 8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기가 겹치게 되면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8월을 잡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현재 대출이나 이런 업무는 전혀 못하는 겁니까? 도서대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대출은 디지털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단 중입니다. 대출은 안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난 번 일전에 용역결과 발표 때 참석했는데 화장실 부분이 부족한 거를 저랑 백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마지막에 여성화장실에 칸을 하나 늘리고 남성화장실 청소함을 없애고 하는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녹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49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멋지게 예쁘게 잘 탄생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관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주로 취미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성층 특히 주부들의 참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70% 정도가 여성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인데 저희들 하는 것은 자격증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어떤 요즈음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IT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고 주로 성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성인지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 전 부서 중에서 성인지예산이 증액비율이 복지정책과가 81.95%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70.0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지원과의 성인지예산사업 4개 중에도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은 가장 증액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에 성인지예산이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성인지예산사업의 수혜자는 2020년 당초 예산기준으로 여성이 709명으로 82.4%, 남성이 151명으로 17.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도 이처럼 많은 여성과 남성이 수혜가 많이 차이가 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사실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전체 성인들 인구수를 보더라도 여성비율이 조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하더라도 남성분들은 조금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남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IT라든지 3D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도 여성분들이 참여 신청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성분들이 어떤 쪽에 관심있는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의 차이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향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거기에 참여를 유도하는데 가급적이면 남성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은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를 제외하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성인지예산액이 대폭 감액돼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제가 다른 부서 것은 상세히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 것만 보더라도 사실 남성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퍼센트를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고 남성 참여비율도 목표를 보면 성인지예산서의 20%를 상향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비율을 차츰 차츰 해마다 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정부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성인지예산 편성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이태경 과장님, 한경화 과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보시면 각 동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이 2,400만 원이 반영됐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 자율방역단이 몇 개 팀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개 팀… 540페이지 예산안.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동 자율방역단이 몇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고…
동선
김동선위원
예. 예산이 2,400만 원 반영되어 있네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동 자율방역단은 우리 13개 동에 한 팀씩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새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월 몇 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살포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매월 방역의 날 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은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할 수 있도록 전체 행사를 하고요. 그 외에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매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품이라든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동별로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요즈음에 코로나가 자꾸 증가 추세가 되고 있는데 예방제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나 이것을 정기적으로 살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렇게 치면 예산이 2,400만 원 13개 동에 주로 어떤 약품하고 어떤 게 지원이 되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2,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서 기기 부분에 물품이나 기기 부분이고 약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로는…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덕천도서관 건립에 7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과 설계공모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전체 추정 예산과 진행계획을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도서관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SOC사업으로 폐교를 이용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111억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은 돌봄센터가 포함된 금액이고 지금 현재 내년 예산으로 국무조정실에서 7억 6,000만 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시비 포함해서 7억 6,000만 원이 설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구조안전진단하고 거쳐서 설계를 내년에 진행하고 할 예정이고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2022년도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2년 3월에 덕천여중이 폐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1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2023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2021년 1년 동안은 설계라든지 이런 구조안전진단 이런 부분을 다 마치고 2022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저번에 우리가 사전에 설명회하고 할 때 그쪽에 통합이 덕천여중이 없어지는 걸로 해서 그쪽에 되는 부분을 덕천이나 만덕 인근에 있는 분들이 조금 아쉬워 했는데 결정이 그래 나서 지금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명칭은 그대로 덕천도서관으로 갈 예정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도서관을 한 군데 둔다는 것을 가지고 국무조정실에 저희들이 공모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칭 덕천도서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시겠지만 사실 행정구역상 덕천이지, 실제 이용객은 거의 화명으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2의 화명도서관이 어울릴 정도로 사실 덕천 분들은 이용하기가 교통이나 거리상 좀 불편한 위치인데 또한 예산도 구비가 많이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예산조달계획은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구비를 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고 향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받아올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받아올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국시비도 많은 조달을 바라고 이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쪽에 대중교통도 많이, 덕천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서관을 주관하는 교육지원과에서 같이 좀 협력해서 대중교통도 같이 개통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교통과와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6페이지 하단, 547페이지 상단 관련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관련해서 대행사업비가 2억 4,63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사업은 증액되었고 한 사업은 감액되었는데요. 지금 암 조기검진사업 대행비 관련해서 폐암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검진비가 증액된 사유는 2021년부터 암 검진에 따른 추가지원되는 종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지원됐는데 2021년부터 폐암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국비가 더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 암 검진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검진해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몇 세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암 의료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증액되는 부분만큼 국비에서 다음해에 더 지원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내년도에 많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소된 부분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암 검진에 있어서는 증액되고 민간의료 및 구료비로 암 지원이 되는 부분은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라든지 이쪽으로 의료수급권자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에 국가암 검진은 증액되면서 밑에는 감소되는 게 국비지원사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시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변경 내시가 올해 1월 중순에 내시된 걸 반영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변경내시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기금에서는 2,500만 원 감소되고 시비에서 1,250만 원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1,250만 원 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향후 추경 때나 국가에서나 증액될 만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다시 제가 설명드리자면 앞부분에 국가암 대상에 대해서는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삭감된 부분은 소아암 환자 18세 미만에 대한 지원인데 성인들에 대한 것은 발병률이 높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올라가는 것이고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소아암 환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 대한,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암 조기검진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8억 2,800여만 원을 북구청이 받았는데 정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무료지급되고 하는 부분을 미리 저희가 먼저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 올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탁식으로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비로 적립된 부분이 먼저 지급되고 그 돈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되어야 할 금액부분만큼만 다음해에 지급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마이너스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기금만 의료보험공단에 입금이 되고, 시비네요? 50%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시비는 내년에 이렇게 지급되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보험으로 돈이 납부되는 게 예탁식으로 의료보험공단에 이미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암 검진에 대해서 먼저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암 검진에 대한 지원비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시비, 구비 합쳐서 이거는 2020년도에 이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뒤에 2021년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암 검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지원이 많아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에서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예산입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원을 임기제로 채용하면서 그 사업 인건비 부분이 구비로 100% 지원되다 보니까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다른 사업비나 프로그램비로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 바로 위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의료물품 구입이 삭감이 사실 됐습니다. 작년 대비 감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또 물품비가 감이 되고 하면서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자료나 물품구입으로 증액을 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 물품에는 난청 노인보청기라든지 의료소모품 이런 물품들이 되고 또 이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건강에 대한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지역병원 소속 진료 의사가 30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 분들이 보건소 진료비 80%를 의사한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의사들 봉사적인 부분에서 지역병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의사수당이 많이 나갑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월 수당이 3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0만 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한 번 나갈 때 저희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의사선생님 활동에 대해서 8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봉사차원에서 의사들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에는 재능기부였고 그다음에는 실비차원에서 저희가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급은 3단계에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능기부가 맞았는데 그다음에 실비 수준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낮춰서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의사선생님들의 협조가 쉽지 않은 게 올해 의료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우리기관하고 의사협회하고의 협조가 사실은 조금, 왜냐 하면 그때 파업을 하지 말라고 기관에서는 계속 제재하고 있었고 의사협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파업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그런 마찰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만한 관계가 계속 더 유지된다 하면 또 다음에 재능기부를 요청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게 조금 분위기상 현재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처음에는 재능기부 받았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예산이 나가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관계를 원만히 해서 재능기부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률이 어떻게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각종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을 코로나와 관련해서 거의 70% 정도밖에 진행 못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도 70%면 많이 한 편이네요? 특히 하반기에는 더 많이 못 했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오히려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다 진행을 못 하고 있었고 하반기에는 점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추경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관례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보통 다 올라가죠? 1년치 프로그램비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보통 우리 구비로 전액으로 하는 부분은 올라가는데 올해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안에는 상반기 분만 반영된 것이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다른 대체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년, 그 전년 예산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어야 돼요. 삭감되고 나서 다른 걸로 대체해서 예산이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 이 금액으로 올라오면 이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이 안 될 수도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자료가 잘못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예산은 오히려 장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서 좀 더 예산이…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교육지원과 말고-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서가 있고 반대로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부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을 때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이 일단 다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과장님 말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산이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프로그램비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직까지 전망은 확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올해 예산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좀 가감을 해서 반영해서 변동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앞전에 백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149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내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일단 배달강좌해서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의 금액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다르게 산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9페이지. 1년치 20개소 50만 원씩 해서 10개소 숫자가 막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는 전혀 다른 방안으로 교육이 되면 산출근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어르신 배달강좌는 올해 사실 한 번도 진행 못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못했고. 이 부분은 혹시나 저희들이 중간에라도 경로당이 문을 열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말이 약간 반복되는데 이거는 추경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처음에는 삭감해서 다른 부서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도 좀 비슷한 부서가 있는데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구비로 거의 운영하는 경우라고 볼 정도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다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인건비라든지 사용료 이런데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칼을 댈 수 있는 데는 프로그램에 의한 변동사항에 의해서 칼을 대든지 아니면 보태주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조금 변화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상반기 진행사항을 보고 추경에 가감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한경화 과장님, 이태경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한경화 과장님 직원분들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 바람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하단부분에 방역사업 관련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방역약품 구입 외 4해서 증감사유에 보니까 1,6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동 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비용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사업으로 사실상 인건비나 물품비나 재료비를 저희가 2020년도에는 하절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1월부터 12월 1년을 다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구비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해서 지역일자리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지역일자리사업으로 1월에서 5월까지 진행하고 그 외에 6월부터 이 예산은 11월까지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자리사업에서 재료비나 이런 걸 저희가 같이 비율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에서는 빠지고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구비를 절감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있더라고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다고. 그 부분에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해를 했습니다. 538페이지 하단부분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운영지원 사업비해서 매년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관심이 높은 사항이기도 한데 200만 원으로 홍보물품 전달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킨다고 하시는데 200만 원으로 가능한 금액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 200만 원은 순수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저희 장기기증 등록현황을 보니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2명으로 등록이 많았더라고요. 이게 희망등록을 하고 실제로 장기기증을 하고 두 가지 부류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장기기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순수하게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기증을 희망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비용은 아니고 홍보비라서 매년 200만 원 책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덕천로타리 가서 캠페인 한 번 하고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총회 때도 한 번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런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약간 1년에 200만 원이면 형식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기기증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의 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장기기증의 날이 9월 9일이에요. 한 사람이 9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고 문화적으로 장기기증을, 또 장기기증을 서약한다고 해서 내가 장기기증을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기증을 만약에 할 때가 되면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 확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라든지 예컨대 이런 본부들이 많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본부하고 구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도 맺고 해서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온라인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우선은 협약을 해서 구청에도 그렇고 한번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하든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태경 과장님께 아까 손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작년에 2019년도에 의회에 보고가 올 당시에 디지털도서관이 정부에서 공원으로 바로 내려오는 통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보니까 계단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지적도 했는데 이게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장애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 짚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그럼 다시 1층으로 왔다가 공원으로 산책하든지 밑에 경사로가 1층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꼭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다만 그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장애인들도 구청에서 공부하다가 숲속에서 공원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디지털도서관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2층 공원에서부터 2층 북카페로 들어오는 부분은 계단이 한 다섯 계단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대각선으로 해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고요. 본 질의 하나 드릴게요. 262페이지에 보면 금곡도서관에 보면 승강기 CCTV 교체 예산이 17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교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사실 올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승강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승강기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지금 현재도 작동이 안 됩니까? AS가 안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실내에 있는 건데 누수가 생기나 보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업제로페이 시스템 이용료 456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기업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경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 구에서 지금 현금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제로페이로 할 경우 일반 신용카드로 보통 결제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제로페이로 하면 이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식당들 이런 데 많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고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청 내에 부서에서 현금성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신용카드에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수수료가 보통 이제 우리가 1건에 대해서 0.8%에서 1.3%를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근데 이 부담이 이 제로페이로 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효과가 있다고…
분연
손분연위원
이 시스템이 일반 이제 뭐 상공업체에서 있는 거를 우리 구청에는 없었는데 구청에도 한다 이 말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지금 부산시에서도 저희 구가 최초로 도입을 해서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분연
손분연위원
각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저희들이 카드를 일단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면 내부품의를 받습니다. 품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업소에 가서 이 QR시스템이라고 그렇게 그 코드를 결재를 하면은 저희들이 우선 이 시스템에서 이 급량비를 저희 재무과에서 지급을 하면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결론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더 적게 나가게 되는 시스템이네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저희들 연간 구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한 9억 7,000정도 이렇게 급량비하고 이렇게 예산에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시스템을 이제 하면 저희들 절감효과가 연간 한 2,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절감효과가,
분연
손분연위원
제로페이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젠데 우리는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이제 시스템이 이제 시작한 거는 저희들 몇 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도입을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네트워크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구축하는데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아직 이제 이 시스템 없다 보니까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올해 알았습니다. 알고 이제 아 이걸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지난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제로페이 운영사하고 간편결제진흥원 여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또 몇 달 걸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연간 2,000여만 원이 또 절감이 되니까 뭐 좋은 정책인데 지금이라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1페이지 구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보면 시 소유의 계량검사소가 있습니다. 계량검사소가 사실은 지금 뭐 사용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소규모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올해 예산으로 시비 1억 5,000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매 소유권이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착공은 못 들어갔는데 지금 아마 12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시에서 우리 저희들이 받은 1억 5,000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지금 내년 예산에 이제 1억 5,000이 들어간 이유는 저희들이 그걸 5년 분할상환해서 매매하는 걸로 해서 이제 내년 1회차 분을 저희들이 1억 5,000을 계산했습니다. 거기에 땅값하고 전체를 보면 약 한 7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하면. 저희들이 감평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감평을 이제 내년에 해가지고 거기에 시하고 이제 매매계약을 해서 내년에 1회차 분 납부하고 해서 5년 동안 분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그러면 주차장 설계는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는 거기에 지평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설계는 없습니다. 그냥 그 건물 없애고 평평하게 해서 주차선을 긋고 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주차면수가 몇 면 나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20면,
광진
강광진위원
20면?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냥 뭐 그 1층이죠? 1층.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1층입니다 그냥,
광진
강광진위원
바닥에 이제 20면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이죠? 땅값이 한 평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로 그 부분을 해보니까 약 한 6억 2,000여만 원 정도 공시지가로 잡고 있는데 공시지가 저희들이 매매해 가지고 감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억 이상은 뭐 보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구포3동 주차난이 열악한데요.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철골구조로 해가지고 뭐 2층으로 하면 조금 더 차량을 또 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사업비를 1억 5,000 받을 때 지평식으로 하겠다 하고 했는데 일단 그거 지평식으로 해놓고 바로 구포3동 주민센터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가볍게 할 때 전체를 다시 이제 써서 지하 뭐 2층, 3층 주차장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소유로 소유권을 따놓고 그렇게 하는 또 사업도 하나 일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이 건축을 올려버리면 또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평식으로 하고 또 우리 재정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뭐 그렇게 또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강광진 위원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내에 보시면 가건물이 하나 있고 콘크리트 각형제작이 1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건물만 시 부지인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문제가 돼서 올해 공사가 좀 늦어진 이유인데 그 가건물이 지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한 뭐 제가 알기로도 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더 쓸 수도 없는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멸실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땅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멸실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그거까지 왜 해’ 해가지고 ‘그러면은 소유권을 너희가 가져가서 멸실신고를 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사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건물은 아닙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그러면 가건물 철거하고 그 내부에 그 조경하고 그 가로수가 지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차가 있더라고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오른쪽에 보면 그거 그러면 콘크리트 각형 그거는 그러면 사유지네요? 개인?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동선
김동선위원
그 오른쪽에 보면 콘크리트 각형이 하나 있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아, 거기 약간 개인사유지가 좀 물려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아니고 다른 모양이,
동선
김동선위원
예. 맞아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안에 있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안쪽 안쪽이 좀,
동선
김동선위원
가건물만 철거를 한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가건물하고 마당하고 전체를 밀어서,
동선
김동선위원
전체를?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어쨌든 간에 3동에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48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이제 교통체계개선사업 시설비들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 횡단보도 설치하고 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신다고 하고 용역 3건 있고 한데 이 대상지들이 다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효정부위원장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486페이지. 아, 예. 이 예산은 한마디로 저희들 쉽게 말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민 민원이라든지 또 교통체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당장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정해 넣어버리면 추후에 발생하는 그런 또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김효정부위원장
예비비적인 성격이라 보면 되겠네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 소파수선비 비슷한,
김효정부위원장
포괄사업비 정도로 보면,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만덕권역 교통체계 개선검토용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은 저희들이 5년마다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가 구역이 되겠고 만덕권역 이거는 만덕에 지금 여러 가지 주거상황이나 교통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체계개선을 하는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용역은 요즘 그 민식이법 이후에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직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용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 용역은 교통과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만덕권 만덕1동도 올해 이제 용역을 마쳤습니다마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용역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거를 좀 마스터플랜을 좀 짜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면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특히나 또 만덕권역 교통체계개선은 또 우리 여기 백종학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이시고 해서 이 만덕1·2·3동 전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만덕1동은 올해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좀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빼고 만덕2동을 위주로 해서 3동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하여튼 뭐 아파트들이 새로 신규 신축이 되고 뭐 이런 저런 문제점들 때문에 뭐 횡단보도도 뭐 사실은 주민들이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약간 횡단보도를 건너서 건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위험이 없는 정도로 해서 용역을 좀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또 우리 만덕대로 큰 대로지 않습니까? 숙등역 인근에 이제 덕천 2-1 2하고 3구역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건축과에서 뭐 교평(교통영향평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입주 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입주 후에 예견되는 그 예상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다시 새로운 교평을 받든 아니면 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든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주민들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니까 체납차량 인식 CCTV 전용회선 통신료해서 매년 이제 예산이 9만 2,000원씩 2개소 12개월분이 편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거기 체납차량 감지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덕천3동하고 2군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돼 가지고 주차장 주차를 하러 올 때 그 부분을 이제 감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체납차량이면 그걸 저희들이 가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덕천3동하고 어디하고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구포 모분재로 공영주차장.
김효정부위원장
모분재로, 구포에 있네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구포3동에 보면 신천초등학교 밑에 보면 모분재로 있지요?
김효정부위원장
예.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저희가 이게 뭐 체납차량 이게 적발 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체납차량 건수는 이 시스템만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덕천3동하고 모분재로 여기는 체납차량 뭐 인식해서 적발할 그런 건수가 많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이런 데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고 예컨대 저희 뭐 구청이나 지자체 이런 관공서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두면 차량 왕래하는 게 많잖아요. 왕래가 많은 쪽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두면 오히려 적발되거나 이런 게 많이 될 거 같은데 굳이 뭐 덕천3동이나 모분재에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연간 단속 건수를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그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또 세무과에서도 하는 시스템들이 있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아마 주도에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과에 확인해봤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해보니까 그것을 추진을 하려다가 사실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공서에다가 이거를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또 이 체납차량들이 관공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또 인지해서 바로 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세무과랑 교통행정과랑 좀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서 요즘에는 또 지능형 검색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도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아마 주도(주민도시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세무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꼭 필요한 데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웬만하면 또 지능형이 요즘에 적발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능형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두 분 과장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또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행정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그러면 하나 세무1과에 김영리 과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차량 인식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어 가지고 연간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있던데 한 2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실제 우리 구에도 보니까 이게 체납차량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청 주차장에 관공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도 지금 문제 차량에 그 지능형 검색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8,000∼9,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지금 구청에는 체납차량 영치용으로 설치된 건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없다고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그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상당히 한 4, 5년쯤 된 거 같습니다. 그때 전국 우수지자체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본 거하고 사실상 이렇게 실적에 좀 차이가 좀 있었고요. 비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과연 실익이 있겠나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정문에 그 20채널이 그 당시에 예산만 한 8,000∼9,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 체납차량들이라든지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과징금 대상차량이라든지 부과차량이라든지 불법폐기물 이런 쪽으로 다 검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혹시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지금 CCTV 관제센터 관련 CCTV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걸로 차량 인식하고 하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별도의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용 회선이 한 20채널이 우리 주차장에 최근 몇 년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분명히 설치가 되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관제실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아마 문자로 세무과로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유지관리비는 이미 설치된 부분이니까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체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납세금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여기서 이제 체납금액을 조금 줄이는데 거기 일조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탄소감축 인센티브 포인트제에서 1,000만 원 예산증액이 되었고요. 5,0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감소 인센티브가 금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증감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인 보조금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탄소포인트 가입자수 증가 및 지급규모 확대에 따른 지급분 증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3배에서 사용량을 절감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국가시책으로 국가정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지금 3년째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4,000세대 인센티브 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탄소포인트 가입만 하면 모든 가정에 다 이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 우리 과에서 매년 각종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기준으로 6,337세대 전년 대비 271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6,337세대 전부 해당을 시켜주실 겁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알려서 모르는 분이 참 많거든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알려가지고 지구도 살리고 또 가정 경제도 도움이 되고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각종 기회를 활용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예. 과장님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밑에 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기후변화적응 쿨루프 시공해서 6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아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효정부위원장
아,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406페이지 중간부분에요. 탄소감축 바로 밑에 기후변화적응 쿨루프 시공해서 300만 원 2개소돼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적응 쿨루프 시공이 신규사업으로 구비 100%로 600만 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18년에 300만 원, 2019년에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는 필요성은 있어서 우리가 예산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정을 당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도에 6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대상은 300만 원씩 해서 2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경로당 2개소에 하시겠다 이게 뭐 어떻게 사업하는 겁니까? 뭐 ‘차열페인트 시공을 통한’인데 이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기 쿨루프 저 글자 그대로 옥상형 지붕에 지붕바닥에 페인트 냉방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페인트를 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열페인트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실가스하는 에어컨 좀 적게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함으로 해서 시공된 시설들에서는 냉난방비가 절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실제로 절약됩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이제 약수터 개선사업 해가지고 상학산약수터 환경개선 및 시설 보수 1,500만 원 돼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가보시면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시고 하셔서 하시는데-상학산약수터 환경개선사업요.-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403페이지입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학산약수터 환경정비 개선 및 시설 보수비가 내년도에 1,500만 원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자주 왕래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또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게 경쟁률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 뭘 해서 구비로 먼저 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 상황도 열악한 영도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 한 3,000여만 원 예산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내년 추경쯤 해서 조례를 우선에 제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식당업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하여튼 조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많이 상의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정말 경쟁이 심해요. 뭐 60개 하니까 20∼30군데 되고 반은 탈락을 해버리니까 정말 절실한 부분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뭐 이런 행사예산에는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안타깝긴 한데 지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셔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추경 때는 반드시 좀 우리 구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창봉투 제작 납부안내문 인쇄가 있습니다. 그 창봉투와 일반봉투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아마 그 단가인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보충자료에는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내려가서 파악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단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제 지금 환경개선이잖아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이 환경개선에 역행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봉투와 함께 하는 그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종이류와 같이 버려집니다. 그거를 절대 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은 창봉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단가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개선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하셨으면 그리고 요즘 사람들 다 바쁘게 삽니다. 그거 일일이 떼서 종이류에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히 가격도 비싸게 주고 또 받는 사람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따르니까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봉투가 환경에 역행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지금 일반봉투로 전환한-세무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다른 부서와 이렇게 의견교환을 해서 가급적 일반봉투로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다른 그 공공기관이 큰 곳이 있는데 거기는 창봉투를 없앴습니다. 여기 구청이 아니고요.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하셔가지고 예산도 올라가고 또 환경에 역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향후 행정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요금이 1억 2,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편요금을 60%만 편성을 했다는데 그럼 40%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본래 우편요금은 우리 구 본청에는 특별회계인 교통과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부서에 소요예산을 조회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이 된 사항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 관련 이런 우편요금이 한 1년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복지부서의 그런 또 우편요금이 한 6,600만 원 해서 두 부서만 해도 한 7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변동사항이 크게 없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본예산보다는 한 1억 한 7,000 정도는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경에 또 다시 편성할 예정이네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 빈집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폐가철거사업 800만 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이제 북구 빈집정비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이미 협의가 완료됐고요. 빈집이 구포동하고 뭐 우리 북구 관내에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작년, 금년 30, 20년 예산으로 이제 1,000만 원씩 해서 두 동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빈집정비계획에 따라서 철거대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제 한 사항이었는데 내년에 1,200만 원 올라온 거는 원래 한 동당 1,000만 원 지원하게 돼있는데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예비적으로 한 동 1,200만 원으로 상향해서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지비 있고요. 이제 무허가 건물이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와 협력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무허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우리 북구 빈집정리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이제 그밖에 이제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에 우리 북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미등기 건물도 탄력적으로 우리 구가 특수한 상황이니까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에 구포, 만덕 일원하고 또 덕천, 화명, 금곡 일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가 각각 5,000만 원씩 감액돼가지고 1억이 전체 금액이 감액 편성됐잖아요. 이거는 포괄적이고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확보를 많이 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게 일시에 다 쓰는 예산이 아니니까 1차로 먼저 본예산에서는 이 정도 확보하고 또 추이를 봐서 추경에 또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런,
김효정부위원장
그럼 작년에 5억을 미리 편성을 했더니 상반기 내에 말고 다 못쓰고 추경에 해도 문제없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뭡니까? 우리 예산조정하면서 아마 기획실에서 아마 기비골마을 일원 도로포장 정비해가지고 저희들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하고, 조정이 좀 된 거 같습니다. 기비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한 27, 28년을 도로를 저희 구청에 그냥 내어줘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관리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소파 수선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지은 이후부터 아마 인도 공사는 한 번도 안 된 거 같은 데 이번에는 예산이 사정이 됐습니다마는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좀 추경에나 이럴 때 반영이 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아니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서명 받고 또 주민들 의견 넣고 하는 거보다는 구청에서 먼저 해서 해드리는 게, 무료로 저희가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배려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고 아마 만덕 동일아파트나 이런 데도 엄청 노후화된 보도블록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말 되면 보도블록 파헤쳐 뒤집는다 하는데 정말 필요 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 곳들은 세심하게 살피셔서 꼭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16페이지 화명 고가교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화명 고가교 경관개선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화명 산성터널 공사할 때 도로 가운데로 교각이 서게 됩니다. 서게 되면서 그 당시 도로 가운데 교각이 서다보니 지역 주민들이 단절감과 또 여러 가지 어두움을 초래하고 이러니까 뭔가 시설적인 경관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일단 1차로 교부금 10억하고 교부세 10억을 합쳐서 20억 가지고 전체 5개소입니다, 교각이. 근데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게 음악에 맞춰서 조명이 나오다보니까 계속 음악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시설적인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일단은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음악은 언제, 어느 시간에 틉니까?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하루 종일 아닙니다. 이게 그 동절기는 6시부터 그리고 11시까지, 그리고 하절기는 7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그냥 10분간만 4시 50분에서 정시까지 그 10분간 음악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명만 연출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음악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다 100% 만족은 할 순 없지만 일부 또 시끄럽다는 분도 계시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일 거 같아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근데 그 시끄럽다고 하신 분은 제일 또 멀리 떨어지신 분이 시끄럽다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민하신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 저희들이 최대한 볼륨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상태입니까? 주민들도 예민하신 분들은 힘들 수 있거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싱가포르에는 가니까 그냥 관광객들한테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딱 2시간 정도 트는 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주민들이 또 저녁시간에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설과에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인데 이제 기비골 아파트가 우리 개인 아파트지만 우리 공동으로 외부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그게 교체할 시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제 구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그보다 인근에 더 만덕 동일 같은 데 이제 심각한 거를 사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제가 구에 요청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장 직원이 오셔서 그쪽 부분이 더 심각한 거를 인정을 하고 가셨으니 다음에 과장님 챙기실 때 두 부분을 동시에 조금 왜냐 하면 만덕 동일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동일 분이 기비골 쪽에 갔을 때 우리보다 더 조금 상태가 좋은데 벌써 여기는 교체가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 이런 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 그거 할 때 같이 좀 꼭 해주셨으면 하는 보충 질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해도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민원을 좀 받았었는데 제가 일단은 신청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지금 여권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 12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지금 12대가 있는 겁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2008년도 설치된 냉난방기입니다. 한 세트로 해갖고 지금 시스템에어컨인데 지금 이게 본래 이거 냉난방기는 내구연수가 9년인데 내구연수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계속 중간에 작동을 안 하고 해서 서비스 업체도 오고 재무과에서도 내려오고,
성택
김성택위원
12대가 거기 다 있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이게 한 세트고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게 또 한 군데가 작동이 안 하다가 다른 데 작동도 안하다가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2020년도 예산 시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요. 이번에는 본래는 구비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여권 발급 국비 보조금이 2020년도까지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로 편성이 가능했었는데 외교부에서 2021년부터는 직원 인건비는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은 우리 여권 발급에 기본 경비 이런 걸 제외하고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여권,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12대가 한 세트입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12군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천장에,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예. 이런 시스템에어컨이,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12개?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보면 12대 지금 설치돼있고 이게 근데 하나씩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내부선이 또 이렇게 같이 연결돼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성택
김성택위원
연식은 사실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정도 됐으면 진짜 오래됐는데 일단 하나가 문제가 생기든 몇 개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 세트 갖다가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전체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한 개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한 개가 만약에 문제가, AS기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12개를 교체를 해가지고 AS기간이 지났는데 한 3년, 4년 지났을 때 한 두 개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수리가 안 된다, 좀 문제가 크다, 이래 버리면 12개를 다 같이 갈아야 되네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한 대가 고장이 났으면 한 대 그거만 수리만 하면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다 안 바꾸고 한 대만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또 계속적으로 작동이 멈추고 하니까 이게 민원실도 환경에도 문제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이거 불용을 할 때는 또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다 수요 조회를 다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 환경을 갖다가 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취지가 상당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다 갈아야 되고 지금 2008년이지만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더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갈아야 되면 한 세트이기 때문에 12대를 한꺼번에 갈아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문제가 처음부터 설치부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돈이 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과장님이 이제 시에다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소소하게 한 개씩 두 개씩 이래서 12개면 3개씩 네 번 갖다가 해마다가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고 계속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근무라든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12개를 갈았을 때 또 있으면 물론 당분간 한 몇 년은 괜찮겠지만 또 한꺼번에 갈아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 그렇게 단품으로도 갈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방안을 해가지고 일을 하시라 이거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한번,
성택
김성택위원
예.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신경을 써서,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럴 수 있으면 그런 게 더 효율적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무인민원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데 우리 구에는 몇 대가 설치돼있고 주로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16대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11월 20일경에 금곡에 있는 농협지점에 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8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수리비도 이때까지 너무 많이 나갔고 단종이 돼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철거를 했고요. 거기는 보면 농협에는 한 우리가 소요비용이 한 대 유지보수비가 한 270에서 28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근데 거기는 하루에 한 다섯 건 정도밖에 이렇게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그 한 대 철거하고 지금은 15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센터에는 다 설치가 돼있는데 화명2동하고 덕천3동, 만덕3동은 설치가 안 돼있고 구에 하나 설치가 돼있고 그리고 농협 카이저 화명동에 농협 카이저 하나 돼있고 농협 하나로클럽 금곡지점에도 있고요. 덕천동 북부산농협 본점에 하나 이래 설치돼있습니다. 농협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 옛날에 기증을 받은 걸로 농협에서 사가지고 기증을 받은 걸로, 그리고 참 보건소에 한 대 설치가 돼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로는 15대 설치가 돼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전체적으로 북구에 몇 대 돼있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
종학
백종학위원
동사 포함해서 몇 대 돼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동사무소 포함해서 총 15대,
종학
백종학위원
동사무소 포함해서,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동이 13개 동이지 않습니까? 동에 비치 안 된 동이 세 군데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어느 동이 안 돼 있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3개 동은 지금 추이에 덕천3동이라든지 화명2동은 보건소도 있고 주위에 동사무소에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민원기가 설치가 돼있어서 일단은 설치가 안 된 거고 우리가 전 필요 동마다 또 다 설치되면 좋겠지만 유지보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그냥 근무시간에는 주민센터에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연장을 또 11대 정도는 또 한 8시까지, 아 지금 9대는 지금 24시간을 가동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 유지보수료는 평일은 8시까지만 유지 보수하고 토,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구청하고 또 화명 카이저하고 화명3동 많이 하는 데만 유지보수료를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다 지금 그런 동은 그런 사유로 지금 설치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무인발급기는 우리 바쁜 주민들에게 아주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지금 당분간은 없는 거 같고 우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도 우리 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많이 설치돼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또 비용 이런 효용면에서 지금 계획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개당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합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순
마현순고객만족팀장
개당 설치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2,000만 원요?
현순
마현순고객만족팀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비대면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편리한 것이 무인발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전체에 15대 있고 동에서 이게 없다고 하면 매우 우려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 우리가 보면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소독제를 비롯한 위생용품이 비치돼있어야 할 것으로 이래 보는데 비치가 소독제나 돼있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소독제요? 다 비치가 돼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다 돼있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동에서는 또 동에서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 비치가 돼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민원봉사과는 행정서비스에 최일선에 있는 만큼 항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관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질의보다는 과장님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김지권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이제 만덕동 만덕 고갯길 경관개선사업하고 이제 고갯길 진입로 도로정비 공사를 하시는데요. 이제 근데 국비 하여튼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기 지금 기존에 이제 경관개선사업 해놓은 부분 있잖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그 부분도 있고 이제 데크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진입로 지금 공사하실 구간까지가 사실은 정비가 엄청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설계가 나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진입하는 부분에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요? 하여튼 그 구간만큼은 위에는 잘 돼 있는데 밑에는 정말 좀 뭐라고 하지요? 이게 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무슨 좀 혼잡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진입로 부분 쪽에는 많이 손을 댈 부분이 많거든요. 하실 때 주민들 설명회나 의견을 좀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할 때 손분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더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그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저희들 지역구 위원님들도 꼭 좀 같이 해서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근데 10억짜리 이 사업에는 전망대 말고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다는 여지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동래보다 더 오히려 잘 돼 있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째보면 좀 마지막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18페이지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관련해가지고 구남초등학교 남측 통행로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1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을 이렇게 이제 사업비를 편성해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5분 자유발언 계기가 구포2동 13통 통장님 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본 위원이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를 좀 거쳐가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또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와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3,400여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생활권 향상 그런 사항으로 조례 우리 구 조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기 최저보험료가 1만 5,410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것은 아직 발표 안 됐지만 그래서 이 1만 5,410원 그 이하인 세대 거의 5,000원, 6,000원 내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의 407명의 명단을 받아서 1인 월 7,052원 꼴 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407명의 1년 12개월 해 가지고 3,4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만성질환세대 근로능력이 없는 이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1만 5,410원에서 50% 정도를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407명이라는 거는 407명이 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리 하는데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주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되겠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면 실제는 사고,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운 사람이지만 의료급여 아니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까 1만 5,410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일부 보조해준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북구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수한 차상위계층은 얼마 안 되고요. 금방 그런 어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 주거까지는 아니지만 범위가 중위 소득의 45% 전후로 하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몇 세대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러 부류로 되어 있다 보니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의료 중위소득의 120% 초과세대,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상당히 여러가지 많은 차상위 안에서 노인, 노인부부, 장애인, 모, 부자 조손가구는 407명안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차상위라는 개념보다는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을 가지고,
분연
손분연위원
금액으로 봐서,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1만 5,410원 그 이하인 세대가 많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 이하인 세대가 지원을 받는 것이 407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07명만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더 있으면,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더 줄 수 있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407명 이상을 더 지원을, 한 세대 당 7천 얼마짜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한편으로 단점이 뭐냐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때 건강보험료는 각출이 원칙이거든요. 의료보험 말고 건강보험료는 자기가 돈을 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목적이다 보니까 많이 지원하면 역전현상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구청에서 돈을 주더라 다른 데에서 그런 어떤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선이 아까 말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다른 기초수급자도 지금 보면 기초수급 우리 기본적으로 직장 안 다니고 수급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는데 나라에 돈을 주니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거든요. 어떤 부분이든지 부정적인 면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참고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안거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407명 한다. 이 말씀을,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사고, 실직, 질병 등 생활이 곤란하고 아까 그 최저 생계비 중위소득 기초생계급여는 30%,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어느 정도 중위소득에 선을 정해놨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아까 말씀대로 치료를 하려고 하면 각출 돈을 내고 치료를 하는 그게 목적이다. 만약에 금방 말한 그런 분들이 수급자를 신청하면 같이 똑같이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다른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 부분에도 우리가 다 체크를 못 해서 그렇지 부분 구성이나 그 나름 불만도 있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다 있을 수,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이게 만약에 전액 구비인데 노인, 장애인이나 한부모 세대라든지 다중질환세대 이 세대 노인들 추가로 더 편성할 여력이 되면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소년, 소녀까지 요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까지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 한부모, 장애인, 소년가장, 만성질환 세대, 이 세대에 한해서 1만 5,410원 이하인 세대만 40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해마다 증가폭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관계공무원 설명) 이 조례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2016년도부터 지금 현재 보면 2016년도에 당초에 예산이 2,52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2,650만 원,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조금씩 올랐네요. 그지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소폭이지만 해마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오르면 이 금액으로 그대로 하면 받는 사람이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상률 만큼이라도 보험료 인상률만큼이라도 우리구에서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혜택을 받던 사람이 그 인원수가 더는 못 받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만약에 증가분에 대해서 그대로 동결되어 버리면 그만큼 받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예상을 갖다가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갖다가 증가분으로 해가지고 신청했어야 되는데,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건강보험료가 매년 2.89 정도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료 해가지고 1.27이 평균금액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오릅니다. 오르고 그리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500만 원 정도,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오르는 그만큼,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올랐는데 2019년 작년에 의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800만 원 오르면 몇% 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10% 넘게 인상을 했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률 %에 준해가지고 구청에서도 그만큼 돈을 갖다가 예산안에 더 추가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계산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똑같은 더 나아진 더 많은 사람이 하기보다는 원래 그사람이 그대로 하더라도 돈이 따라가야 되는데 돈이 나가야 되는데 동결된다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는 돈을 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본 결과 검토를 다시 해본 결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보험료가 조금씩 오르면 내년도에 2021년도 아까 말한 최저 보험료가 확인되면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성택
김성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부서도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누구는 받고 하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비율 맞춰서 예산을 넣어 주셔가지고 요번에는 모자라면 추경하면 되지만 내년에 2022년도 예산안 할 때는 그 올라가는 만큼 꼭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증가분을 신청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3월에 지금 이거는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3,400이지만 이 인상금 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어필해주시면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손분연 위원, 김성택 위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이 예산에 맞춰서 407명을 선발했다고 보면 됩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크게 말씀해... 안 들려서,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이 예산에 맞춰서 407명을 선발 기준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만 5,410원 최저 보험료가 그 이하인 세대 명단을 받아가지고 월별로 금방 말하는 407명을 맞춘 것은 아니고 최저보험료 그 금액 1만 5,41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407명이 산출되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여기 해당되는 인원수가 407명이라는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렇습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한 겁니까? 아까 전에 손분연 위원 질의에 예산부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 하냐면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 위원님 질의에,
종학
백종학위원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삭감을 시켜서 이 부분을 증액을 예를 들어서 비목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 주게 되면 한 몇 명이 누락되고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많이 될수록 수혜자를 그만큼 명단을 더 받아오기 때문에 혜택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손분연 위원이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어려운 계층에 수급자 해당이 안 되는 계층에 어려운데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누락이 되면 안 된다. 이 취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건강보험에 납부 적용을 해서 선발된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됐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이거를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매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뭐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명단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조손가정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한부모, 장애인, 만성질환 세대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누락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연체자가 포함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만 명단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누락이 없이 매월 40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인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정보로 봐서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공문을 받은 이 부분에 407명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공문이 공단에서 받은 공문,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명단은 저희들이,
종학
백종학위원
명단은 뭐, (관계공무원 설명)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이 351세대, 장애인 세대가 67세대, 한부모 가정 2세대, 만성질환자 14세대 그래 가지고 평균 415세대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415세대,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415세대 같으면 올라 온 것은 407세대라고 보게 되면,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늘어났다. 줄었다. 월별로 조금 탄력적으로 명단은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요. 이런 어려운 계층에서 적용을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해서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 지금 현재에 407명하고 415명하고 하면 벌써 몇 명이 차이가 나나, 8명 정도 차이나나, 그 정도 차이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맞춰서 공단에서 인원을 줍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대면 공단에서 인원을 주거든요.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인원이 400명이 넘는 걸로 작년에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 설명을 드려도 과장님 지금 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취약합니다. 제가 공문하고 다 받고 지금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407세대는 우리 예산에 맞춰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자들이 설명을 하겠다고 여기 와서 도저히 안 되니까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다고 이런 문의까지 저한테 왔습니다. 답답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매칭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병원에 못가고 있는 세대가 45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삶의 질 향상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8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취약계층 한부모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년가장 제일 많은 것이 노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세대,
기태
김기태위원
조손가정까지 들어있는데,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인상률을 보고 한 번 더 반영하도록,
기태
김기태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 질의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김기태 위원이 질의를 했고, 공단에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예산 부분에 맞춰서 공단에서 이 인원수 자료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 선정 의뢰를 하면 그 공단에서 명단이 옵니다. 오면 구에서 명단을 보고 결정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꼭 예산에 맞춘다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행감하는 것이 아니고 착각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건강공단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인데 혜택을 안 받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원을 하고자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관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적으면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행감장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잘 했니 못 했니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이런 것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강공단에서 이러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니 위원들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하소연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이런 문제의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맞춰서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받았다는데 명단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가십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은 많은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한 부족한 예산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빠진 사람이 있는가 물었을 때는 제가 질의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태 위원께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상세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질의하는 것을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정리 하십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이 예산에 맞춰서 공단에서 받은 407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인원이 김기태 동료위원께서 한 500명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구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뭐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하고 추경에 지원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분연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저와 똑같이 이 예산이 올라온 예산에 비해서 407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했던 부분들이 질의였고 그게 있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다. 이 취지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추경은 나중의 문제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에 충분히 수긍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추경 때 한다고 보면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 올라왔던 예산이 김기태 위원 질의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3,444만 4,000원인데 이게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태식
김태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인데 계속 뭐 거의 답변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앞에 세 분 정리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3,400여만 원에 맞는 명단을 받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편성할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 지원이 추경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추경에 증액을 하면 더 지원을 앞에 400명 일부라도 혜택을 볼 수 있냐 이 질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얼마든지 통해서 더 증액해주시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이거 마무리 좀 하고 갈게요. 이거 상임위에서 김기태 위원님이 예산하실 때마다 질의 드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는 돈이 남아도 됩니다. 사업하시고 예컨대 김기태 위원님 400명 해 놓으셨는데 500명도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900명 예산 잡아서 남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정리를 하자면 40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500명 정도 더 부족하다고 하시니 약 1,000명 잡아가지고 8,400만 원 증액해 놓으면 예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실 수 있지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근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아까 말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김효정부위원장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최저 보험료가 내년도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무한정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저 보험료에 준해가지고,
김효정부위원장
그 요건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407명 말고 나머지 500명 정도가 의료혜택을 못 받고 계시고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병원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외계층을 도와주자는 차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한 대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고 이런 거는 현행법상 제가 알기로는 부정수급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건 어려운 이야기고 지금 현재 최저보험료 그 효율에 맞춰가지고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김효정부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인원을 우리 예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명수를 맞춰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8,000만 원 해놓으면 또 그 인원수에 맞게 준다고요. 그렇게 일이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예산을 여유 있게 반영하면 예산 남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업 다 하시고 반납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급 못 받고 남에 이름 빌려가지고 병원 다니는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축제예산이다 뭐다 1억씩 갖다 쓰면서, (관계공무원 설명)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1만 5,410원 그 이하인 세대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김효정부위원장
저희가 조례할 때 자료를 다 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조례를 2년 전에 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한참 모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본예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이 조례는 저희가 2007년도 12월,
김효정부위원장
개정을 하셨어요.
기태
김기태위원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저희가 예결 계수조정 할 때에 자료가 있잖아요. 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보십시오. 금액 5,000만 원 더 올려드리면 거기 맞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료를 왜 사업을 못 합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800만 원 정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800만 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지만 더 조정하든지 인상이 되면 저희들이 1월부터 추가로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고 정말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료나 수치를 검토하시고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정도 부분은 오케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증액을 저희들이 심도 깊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종학
백종학위원
짧게, 더 오래,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김효정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도 1만 5,410원을 받는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0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동료위원이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을 시켜 주고자 하는 이 질의입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꾸 작년에 800만 원을 작년보다 올렸는데 이거를 해서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존적으로 407명이 혜택을 받는데 더 많은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예산을 증액시켜 주게 되면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면 업무상으로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금방 말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더 지원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더 지원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관련된 건데요. 443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스토리텔링 책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스토링 제작을 우리 지금 관내에 옛 지명으로 도로명으로 부여되어 있는 곳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어떻게요? 어떤 거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옛날에 유래된 지명을 그런데 지명을 우리가 덕천로 하면 덕천지구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찰로라든지 모분재로 이렇게 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도로명만 가지고는 도로명이 어떻게 해서 유래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런 것을 책자로 제작해가지고 도로명하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를 스토링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뭘 적냐면 그 도로 구간에 관광정보라든지 맛집 정보를 같이 수록을 해가지고 책자를 제작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활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소통담당관입니까? 문화체육과인지 모르겠는데 스토리텔링 책자를 또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약간 유사하게 겹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뭘 해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지명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 수당가지고 뭘 할 게 아니고 필요성에 보니까 지명제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위원회의 참석 수당에서 7만 원씩 4명 1회 개최를 하신다고 예산을 56만 원 정도 해놨는데요. 사실은 도로명주소 스토리텔링하는 거는 저희가 실생활에 안 맞는 도로명을 이렇게 쉽게 쓰이게 하려고 스토리텔링 책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주민들은 만덕인데 덕천로가 되어 있고 화명동인데 금곡대로 되어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구만덕 같은 경우는 구만덕이 어디 있냐고, 구만덕로 해가지고 길이 되어 있고 사실은 변경할 거리가 더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여쭤봤지만 변경이 쉽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더 고착화 시키려고 이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제정, 변경 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도로명위원회하고 따로 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명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지명위원회라는 거는,
김효정부위원장
아니 이거 보니까 「도로명주소법」 관련 도로명의 부여,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준다고 해놨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잠깐만, 지명위원회라는 거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북구 지명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지명,
김효정부위원장
지명위원회 말고 밑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위원회 이거는 아까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 변경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지구에 도로가 개설되었을 적에 도로명 부여라든지 명을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런 게 지금 우리구에 많습니까? 새로 부여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기 지금 만덕지구에 많지는 않지만 만덕지구에서 아파트가 새로 건립하고 이러니까 도로명이 없어지고 폐지되고 또 새로 부여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럼 변경에 관한 거는 이분들이 심의를 못하시겠네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근데 변경은 좀 아까 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 이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로가 옛날에 도로 건설한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송로 같은 경우에는 연산로타리에서 반송까지가 반송로입니다. 연제구가 이게 도로 종점과 시점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로명을 표현하다보니까 도로명 체계가 그래 돼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도로명을 이게 변경하고자 하면 거의 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전 구간의 한 2분의1 동의가 있어야만 쉽게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구에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시에서,
김효정부위원장
심의를 취득해야 되는 거고 엄청 조건이 까다롭던데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이게 또 도로명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엄청 납니다. 도로명 시설물 다 바꿔야 되고,
김효정부위원장
구 명칭 바꿀 때도 다 바꿔야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등기부등본, 주소 돼있는 거 다 바꿔야 되고 주민등록 다 바꿔야 되고,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구 명칭,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자본이 엄청나게,
김효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시는 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겠고요.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도로명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럼 정말로 안 맞다는, 쉽게 되진 않겠지만 이 명칭만큼은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좀 플랜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덕2, 3동인데 덕천로 돼있으니까 이번에 뭡니까? 코로나 일어났을 때 덕천로 돼있으니까 만덕인데도 덕천동인 줄 알고 딱 이렇게 오해도 하시고 정말 안 맞거든요. 이 위원회가 있으면 오히려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정말 변경할 데가 있으면 어렵지만 변경을 한번 해볼 그런 것도 고민도 해보고 우리 구 명칭 변경도 하잖아요. 구 명칭 변경할 때 돈 예산 들어가는 거 하면 도로명도 비슷하게 이제 안 맞는 게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도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런 사항이 저희 구만 일환 돼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도로명 주소 체계이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거의 뭐 도로명 쓴 지가 다 정착이 되어있고 명칭 변경한다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북구도 계속 구 명칭 변경할 필요 없이 북구로 써야 되는 거죠. 고착화되는 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좀 더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우리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했던 그 위에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매년 거의 똑같이 80만 원 책정돼있습니다. 법이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5만 원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매년 우리가 보통 보면 각 구별로 비슷하겠지만 행려처리자가 현재 5명에서 많게는 7명 사이인데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는 1인당 행려사망자 처리비용이 현재 15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뛰어넘어가지고 서구청에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가지고 정말로 가족해체나 빈곤 등으로 인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소외계층들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조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최소한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금액대가 거의 비슷하게 한 150만 원이 이내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구도 이렇게 상응해가지고 좀 더 점진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 어떤 장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행려환자나 무연고자 사망 시에 가면 거의 10명 중에 대부분 가족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 보호자가 있어도 가족해체 단절 돼가지고 거의 다 뭡니까? 거부,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금액을 꼭 8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는 이 금액 안에서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해주면 예를 들어 시신을 운구하든지 그런 비용에 정상인과 전혀 다른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 80만 원 금액이 아니라도 그 보호자가 예를 들어 가족이 있을 경우에 거의 보호자는 없지만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더 추가로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게 금방 말하면 김해는 다른,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에 지금 현재 80만 원 책정이 돼있으면 예산 이외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구당 8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더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을 인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거나 또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인 이런 경우에 정말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못 치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특히 75세 이상 노인부부나 이런 분들 위해가지고 최소한의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금 편성이 돼야 된다는 제 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거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부산시에서 무연고 장례지원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구가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또 선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구 정도 1년에 그렇게 세상을 달리하는데 만약에 뭐 보호자나 연고자가 추가로 더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하려고 그렇게,
태식
김태식위원장
아니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책정이 딱 돼있는데 추가로 어디서 지원할 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고자라든지 지금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한부모라든지 아까 말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수급자고 감면을,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1년에 해봐야 우리가 5명에서 6명 정도가 행려사망자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그리고 최소 그날 해가지고 그날 염해가지고 바로 그날 화장하는 거보다 가족이 있거나 청소년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장애인이나 노인부부들이 있으면 하루 정도는 최소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가 해야 될 따뜻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충분히 그 부분에 수긍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태식
김태식위원장
다른 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태 위원하고 여러 위원들 말씀하시다시피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습니다. 1년에 정말 우리 구에서 한 900여명이 이 혜택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407명 정도면 50%이상 60% 가까이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구가 정말 따뜻하게 나름 선도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이거 작년에 조금 올려주고 올해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안 해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산 증액을 만약에 반영을 해드리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100%구비입니다. 무연고 장제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추가로 계수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반영한 만큼 저희들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또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마지막 시간이네요. 올해도 마지막이고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 또 보좌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84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제 의원 해외수행 여비해가지고 방문 수행까지 포함해서 총 6명 분으로 1,950만 원 편성이 돼있는데요. 내년에 제가 봤을 때 상반기 중으로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해외에 연수 일정은 못 간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증액하는 게 안 낫습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 일정은 하반기로 잡아놨는데 일단 저희도 이제 내년도 코로나 사태를 보고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 같아서 지금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그냥 배정해놨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냥 의회도 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요. 본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또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추이를 봐가면서 그게 맞을 거 같은데 또 예산도 이게 전액 편성돼있는 게 아니잖아요. 5명 분만 반영이 돼 있잖아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지금 직원 수행비고요. 또 의원님들은 따로 또 잡혀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85페이지에 보시면,
김효정부위원장
85페이지 4,900만 원,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전액 감을 하고 하는 게 안 나아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은 저희는 내년에 연말쯤에는 안하겠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잡아놨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삭감을 하시고 내년에 추경에 또 혹시라도 편성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게 저는 올바르다고 보는 게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거의 모든 해외 출장 여비는 다 감해서 편성하거나 아예 편성을 안했거든요. 근데 우리 의회만 너무 이렇게 해외경비까지 편성을 한다는 거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은 위원님 의견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검토해보시고 삭감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추경 때 얼마든지 가능하잖습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죠? 그래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이제 83페이지에 방송 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확답을 받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실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하는 방송 송출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3층에도 해달라니까요. 3층 TV가 있잖아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지금 3층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부의장실에도 그때는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한다고 검토를 해가지고 증폭기 사가지고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의장실은 됐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3층에도 한번 저희가 방송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은 견적을 따로 뽑진 않았는데 선을 뽑아가지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김효정부위원장
부의장실에는 했다면서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의장님 걸 당겨가지고 했거든요, 의장실에 있는 거를.
김효정부위원장
4층 거 3층으로 당기는 거 그것도 돈 얼마 안들 것 같은데,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그거는 방송실에서 당겨 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해도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많이 나올 거 같으면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추경하면 또 늦고요. 그러면 한 세월이에요. 그럼 이 방송장비 유지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증액을 하면 되잖아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 이게 지금 그 시설비가 대충은 지금 우리가 일반 시설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보고요. 부족하진 않을 거 같거든요. 급하시면 한번 검토해보고,
김효정부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여튼 의논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증액하고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지금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고 하여튼 빨리 좀 되게 해주십시오. 3, 4년 된 거 같습니다. 이 질의 드리고 해달라고 한 지가,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내년 초에는 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회의실 바닥에 카펫을 교체를 하는 부분을 그때 당시 다음에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거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카펫,
분연
손분연위원
회의실 바닥,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그 당시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올렸을 때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코로나 발생하기 전인데도 지금은 코로나가 생겨서 더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회의실이 환기를 할 수 있는 창문도 없는 우리 이런 건물인데 지금 코로나까지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카펫이 상당히 건강에 안 좋고 그렇다고 매일 이거 흡입청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문인구 팀장님 답변이 예산이 부족하니 다음번에 꼭 올려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됐더라고요. 근데 회의실 3군데를 우선에 빨리 하겠다. 아무래도 지금 복도 같은 저런 바닥은 물청소로 매일 물걸레로 한다지만 여기는 물걸레도 못하지 그렇다고 매일 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한다 해도 상당한 안 좋은 균이 올라오는데, ‘꼭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번에 편성 자체도 안 됐는데 저는 기획실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한번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것은 제가 알지 못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 당시 올려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직원이 바뀜으로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건데 어째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면 이건 참 큰 문제인데 이거는 추경에 하기에는 또 늦어요. 지금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건강에 다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1시간만 있어도 갑갑한데 사실 이 카펫 영향도 많습니다. 그 때 우리 사무직원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거든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그러면 올해 아마 편성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 혹시 저희가 찾아보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때 편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로 나왔는 걸로 알았고 나중에 질의를 정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은 저희가 견적서 뽑아놓은 것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혹시 이번에도 할 수 있다면 한번 정회 시간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그때 당시 지금 모르시니까 그때 당시 견적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네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안타깝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83페이지에 청사유지비가 뭡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청사유지비 3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우리가 소규모 화장실 고장이 난다든지, 문이 고장이 난다든지,
성택
김성택위원
청소한다든지,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소모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청사유지비를 갖다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게 물청소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카펫을. 그런 돈으로 갖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청소 돈을 좀 증감시키면 되겠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안 그래도 청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유지비가 솔직히 좀 적습니다, 300만 원이. 그래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안 그러면 봄, 가을만 한다든가 회기가 또 많을 때는 또 몰려있을 때는 청소 이거 들어내지는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물청소하는 전문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가지고 우리 회의실이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비용이 얼마 드는지 해가지고 알아보고 증액이 시키면 되겠네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희망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 의회를 내년부터 하거든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아마 저희 의회에서 협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을 거고,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할 경우나 그렇게 시설 안내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올 경우에 우리 북구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가지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의회마크가 들어간 무슨 기념품이라든가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될 거 같은 생각은 드는데,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 중인 게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잡아놨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하셔가지고 또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