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총 세입예산액은 총 2,205억 4,5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억 7,5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2,169억 2,06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억 4,52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6억 2,49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총 3,372억 5,1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억 5,4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6억 2,49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복지분야 307억 31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2,599만 2,000원, 체육분야 4억 4,870만 6,000원, 식품의약안전분야에 2억 4,338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626쪽, 세입부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0억 2,487만 3,000원이 감액된 210억 9,076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194억 5,164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16억 3,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6억 6,2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억 6,0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6억 6,23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억 6,0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32쪽, 무공수훈자회 차량구입 지원을 위하여 4,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3쪽,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14억 5,002만 3,000원, 636쪽, 긴급복지지원비 18억 8,15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읍·면·동협의체 마을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 3년 주기로 추진하는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0쪽,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시책 홍보를 위하여1,000만 원, 643쪽,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회의 및 교육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를 제공하고자 1,8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 2,494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비의 증·감액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총 2억 3,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662쪽, 세입부문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7억 3,803만 3,000원이 감액된 980억 1,160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536억 1,620만 원, 시·도비보조금 443억 9,5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70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1,316억 9,8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억 4,9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84쪽,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686쪽, 아동수당 급여 131억 4,700만 원, 700쪽, 영유아 보육료 2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5쪽, 2021년 시특수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별 운영비 지원 7억 4,460만 원, 710쪽, 한부모·다자녀가족을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1억 3,1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714쪽 세입부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4억 7,153만 8,000원이 증액된 855억 4,504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 공설봉안당 사용료, 장애인불법주차 과태료 등에 대한 세외수입 6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712억 8,007만 4,000원,시·도비보조금 136억 2,4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20쪽, 세출예산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총 예산은 1,298억 4,96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7,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720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663억 1,214만 7,000원, 72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비 27억 3,216만 원, 732쪽, 노인복지관 주차타워 건립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35쪽,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비총 26억 8,969만 6,000원, 740쪽,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억 1,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33쪽, 송악면 유곡4리, 선장면 가산2리 경로당 신축비로 3억 7,000만 원, 745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비 1억 9,894만 1,000원, 747쪽, 장애인복지관 안전사고 예방을위한 기능보강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었 758쪽 세입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5,322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541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 과징금 1,000만 우원, 국고보조금 등 8억 1,399만 4,000원,시·도비보조금 11억 5,1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62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17억 6,2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2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65쪽, 아산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 2억 1,000만 원, 이순신 춤극 지원을 위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7쪽,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여 종교시설의 방역체계 지원을 위해 5,000만원 편성, 768쪽, 문예회관 건립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23쪽, 은행나무길과 현충사를 잇는 이순신테마놀이터 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비 7억 8,950만 원, 773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매체 활용 관광지 홍보 1억 원, 777쪽, 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비매칭사업으로 포토존형 관광지 안내판 교체사업 1억 원, 778쪽, 곡교천 야영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13만 6,000원, 폭우피해에 따른 시설물 복구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784쪽, 세입부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441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4,540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 종합운동장 임대료 및 수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21억 3,542만 1,000원, 국고보조금 등 35억 6,176만 원, 시·도비보조금 39억4,8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88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은 253억 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2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791쪽, 합숙도(역도팀)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 원, 799쪽,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 원, 800쪽, 영인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15억 원, 장애인들의 체육복지서비스 및 재활치료를 위한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억 원, 801쪽,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송악면 생활체육공간 확충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812쪽 세입부문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845만 원이 증액된 6억 5,241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고보조금 4억 8,595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6,646만 원입니다. 다음은 814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13억 5,2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8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815쪽, 식품(첨가물) 제고 가공업소 책자 제작 160만 원, 817쪽, 제3종 시설물 일제조사 안전실태 검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819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신청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695만 원, 820쪽, 안심식당 지정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2,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도 책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45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3 및「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36만 7,000원이며, 21년도는 10억 6,679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5억 3,229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신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에 4,000만 원 등 총 1억 6,5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6,679만 9,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53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8,587만 원이며, 21년도는 10억 5,35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5억 9,119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하고 5억 9,119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6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년도말 조성액은 9억 1,709만 원이며, 21년도는 6억 2,643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3억 2,043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지원, 로봇활용 노인 편익지원 등으로 2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643만 5,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69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이 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149만 1,000원이며 21년도는 5억 7,021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7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6억 9,877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지원, 음식점 좌석 개선사업 지원비 등으로 9,128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7,749만 2,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금번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사회복지과(자활기금) 맨위로 이동

63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현충일 기념식하고 6.25전쟁 기념식하고 참가제에 대한 보상인원이 틀려요.이거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충일 추념식에 대한 부분은 보훈단체 전체가 해당되는 거고요. 6.25전쟁은 6.25 참전 보훈대상자들만 참여를 하는 거고, 현충일 추념식은 일반 시민이나 가족더라도 참석을 합니다. 6.25참전은 6.25에 참전했던 당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원은 포함되어 있는 아닌 거군요. 실비보상이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39페이지,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코로나 예방) 1억 8,000이 계상돼 있어요. 물품지원을 올해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11월 30일 현재 5,039개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은요?

금액은 당초에는 지금 현재는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도 4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셔서 1억 8,000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굉장히 많이 늘 텐데요. 추세는 저희가 예측은 못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세울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 별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틀리더라고요. 간혹 전혀 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 아산시는 그나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셔서 다행이다 싶고요.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44페이지, 지난 위원회 활동에서 지적됐던 내용인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6,000원으로 계속해서 계상돼서 올라와요. 이것을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이게 왜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집행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중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맞추겠습니다. 시 공무원들하고 중식비하고 금액을 맞추겠습니다.

언제부터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추경에서 이것을 개선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중식비가 나오는 것을 쭉 보면 보통 8,000원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오고 사회복무요원만 6,000원으로 한결 같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그리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어쨌거나 그러면 이번 추경에 내년에는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십니까?

올해부터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부터.

예.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을 넣었을 때 10%는 다 삭감이 되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항의 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예산절감 차원의 그런 것이 없고 거기는 그냥 줘야 되는가 싶은 데는 10%의 예산절감을 했어요.혹시 그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기준은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요. 일단 계속비사업은 유보액을 10%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또 유보액을 절감하면 안 되는 예산이 빠듯한 부분, 그런 부분도 집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절감하지 않고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참고자료 18페이지 보세요.보시면 특수임무자유공자회 아산지회, 월남참전자회 이런 곳에는 광복회 등 이렇게 이것도 계속비 였어요.계속비였는데 예산절감에 따라서 10% 일괄 감액했습니다 라는 표기를 해 주셨고, 그 외의 보훈단체들의 지원을 보면 전혀 하나도 절감이 안 됐어요.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보훈단체인데도 어디는 10%의 절감을 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이렇게 판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전적지 순례나 행사성 경비는 10%를 감액을 했고요. 운영비 차원에서는 절감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절감하지 않았다?

예, 전적지 순례, 행사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10%를 절감 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전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명확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307쪽이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쪽이요?

아니, 631페이지 307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밑에 광복회 충남아산·예산지회 전적지 순례, 금년도에 이거 진행 했어요?

전적지 순례는 올해는 지금을 못했습니다.

상이군경부터 쭉 밑에까지 이거 다 행사잖아요. 올해 진행했어요?

못했습니다, 올해.

올해 못한 게 다 반납 했나요?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반납할 예정이면 지난번 정리추경에 반납 안 했어요?

삭감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삭감 했죠?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행사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저기하면 안 할 거죠? 만약 내년에도 또 올해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예, 코로나 상황 봐서.......

다만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관광과 같은 경우는 언택트 위주로 하고요. 백신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른 반납이 우선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어떤 용도를 쓸 것인지 추세를 보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건 좋은데 마지 못 해서 우리가 받은 돈이니까 이 목적에 안 쓰면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자 하는 형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2쪽부터 643쪽, 행복키움지원단 운영보조금. 행복키움단이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오세현 시장 들어와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16년부터 진행한 겁니다. 15년부터 6년차입니다.

지금 적십자하고 여기하고 하는 게 비슷하지 않아요? 봉사 쪽.

적십자하고는 성격이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데 어려운 과정, 뭐 이렇게 해 주는 건 빈집 청소 해 주는 거 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있죠?새마을부녀회, 적십자, 행복키움, 자체 봉사활동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행복키움단도 대부분은 실비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읍·면·동 행복키움 업무추진비, 교육행사 이거 식대잖아요.식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가정 이게 지금 처음부터 단체가 변질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돼요.다른 단체가 또 만들어서 아산시 전역에 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지금 하는 것은 적십자나 새마을부녀회나 여기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김장 날라주기, 부녀회에서도 배추 김장, 청소해 주기, 어려운 가정 해 주기.행복키움도 마찬가지잖아요?그리고 그분들이 다 중복돼 있어요, 대부 .대부분이 아니라 적십자 했던 사람들이 행복키움 하고 부녀회 하고 그런 식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그러다보니까 이게 좋은데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게 많아요.그래서 이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통합을.주로 아산시는 쭉 내려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하고 적십자일 거예요.그리고 언젠가부터 한 읍·면·동에 처음에 몇 명이 하다가 아산시 전체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적십자처럼 똑같이 하자, 이 상태에요.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지원되는 가정도 대부분 비슷한 가정이에요.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가정, 소년가정, 소녀가족,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그러다보니까 이게 좋은데 낭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이게 올해 다시 생긴 거죠?읍·면·동 행복키움(회의 및 교육 행사) 이거.

예, 처음으로 올해 지원이 전혀 안 됐고 이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신비까지 지원되네요? 642쪽이요.

아니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사무실 쪽으로 어떤 차량을 이동하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 홍보키움팀이 있습니다, 복지과에.

그러다보니까 하도.......

민관협력을 앞으로 많이 추진하면서 민관이 같이 가야 되고 봉사단체가 많아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똑같은 얘기지만 아산시에 적십자 지회가 제일 많아요.그분들이 여기에 또 가입을 했고.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중복이 된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 낭비성이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이종택 국장님은 앞으로 몇 년 남았으니까 이게 아산시에 이것도 정비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다만 적십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조직하는 조직이 되고요.행복키움단은 제가 배방읍장일 때 2013년 부터 시작됐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 행복키움단이 처음에는 초기에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염려하시는 대로 중첩이 있고.......

여성소방대도 지원해 주고.

예, 그런 부분은 단차별로 한 가정에 중복지원 이 안 되도록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여성소방대에서도 이런 걸 지원해달라고 하면 앞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똑같은 형태인데요.

약간 틀리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여성의용소방대도 아산시 전체로 구성돼 있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거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말씀올리면 봉사단체별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봉사활동은 중복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되는데요. 아산이 통합서비스망이 굉장히 촘촘히 잘 돼 있습니다. 1차는 의료부족, 2차는 공동모금액, 3차는 아산형 100만 원 지원해 주고, 4차가 읍·면·동에서 각 복지관별로 기부금영수증이 처리가 가능한데 민관협력에서 가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행복키움지원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식대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만 해서 했습니다.

알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하고도 누군가와 대화를 가져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통합적으로 해야지, 우후죽순하면 너나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화신 대로 좀 더 보완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인사이동 있고 1월에 사회복지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640페이지, 아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640쪽인가요?

예.

잠시만요.......

상단에 3,000만 원이요. 참고자료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게 인건비입니다. 협의회의 인건비는 3,000만 원 지급됩니다.

참고자료에는 운영비랑 같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따로 있을 텐데요.3,000만 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인데 아마 내용을 운영비까지 같이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사회복지협의회에 회원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회비를 5만 원씩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이제 1인이 파트타임으로 급할 때마다 사람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인건비로 같이, 본인의 정규 한명 고용 한 것을 계속 지급하고 잠깐잠깐 사업이 필요할 때 파트타임으로 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년 동안 인건비를 인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올해 인상을 요했는데 예산파트에서 감액을 해서 인건비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 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인건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표기했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표기한 게 맞습니까? 인건비를?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쓰시는 분들의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올해 그럼 몇 분을 쓰셨던 거죠?

1명을 썼고요, 간혹 파트타임으로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와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광복회 충남아산·예산지회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광복절 행사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나요?광복절 행사.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게 자치행정과에도 내년 예산에 광복절 기념식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은 두 국이 잘 협의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코로나가 이렇게 갈 때는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몇 개만 질문할게요. 671쪽,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 강사수당 이게 양성평등 홍보물품 제작, 전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 강사수당 25만 원씩 60회네요?

이거 같은 경우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 25만 원, 60회를 어떤 식으로 해요? 60회면 꽤 많은 건데요?

위원님, 671쪽....... 위원님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그게 아니라 도비지원 사업인건 아는데 60회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금년도는 얼마나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4회 해서 한 61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나 읍·면·동사무소에 교육을 하겠느냐고 수요조사를 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산시 전체를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행복키움추진단이나 복지.......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답변했으면 됐어요.676쪽, 제일 상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고 있잖아요.100만 원, 1회 잡혀있는데 이게 뭐하는데 왜 소액으로 잡혀있어요?

신정호에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성단체에서 매월 단체별로 순번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달에 소녀상 씻김식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녀상이 모자나 그런 물품을.......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가능하기 때문에 100만 원 올라온 건가요?

예.

전년에도 백만 원 갖고 지원했던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여성단체에서 봉사로 해서 매월 관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겁니다.

684쪽이요,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중에 둔포지역 다문화 이주민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 축구교실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 있던 다문화축구 없어졌던 게 다시 부활된 건가요?

다문화 축구교실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잡음은 안 나요?

지난번에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 여기서 할 때는 다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하지는 않을 테고 실질적으로는 잡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일이 있으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에 중간에 보면 재난체험 교육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40만 원짜리 버스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천안 가는 거다 보니까 1회에 한 20만 원에서 20만 원 조금 더 이렇게 더 지원이 되는.......

아, 천안 쪽으로 하니까요?

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사업비를 안전용품이나 방역물품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8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비 이거에 대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함께 돌봄센터 경우는 저희가.......

어디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한 곳을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도고 쪽에 한 개소를 선정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1개월만 예산 반영돼 있어서 9월에 선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자세하게 해서 책상에 갖다 주세요.

그것은 복지부 지침에 기본사업이 있고 센터별로 특수사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실질적 운영계획.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685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요. 다른 시·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업의 목적이 원래 취지가 어떻게 됐죠?

저희 시의 출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부터는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기까지의 지원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결혼과 관련돼서 어떤 시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지난.......지난 8월쯤에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해봤더니 그때 가장 필요한 시책이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혼부부들한테 요새 결혼하면서 결혼자금이 1억 5,000 정도 드는데 주택자금이 1억 800 정도 든다고 하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주거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아마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취지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욕구조사를 하신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한 욕구조사보다는 전체적으로 올 1월 달에 저희 과에 인구출산정책팀이 생기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건가 해서 아마 8월 쯤에 읍·면·동 통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래도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어서 여러 사업을 궁리하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신혼부부들한테 요새 주거문제가 가장 큰 부분으로 차지하니까 이런 시책을 한번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인구정책팀에서 2016년도하고 2020년도까지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거형태를 조사를 다 하셨나요? 현재 어떻게 몇 명이며 인구 수하고 신혼부부 주거가 자택 아파트 매입을 했다든지, 단독주택에 사는지 전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구조사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 데이터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 평균 주거비에 관련되는 전체 아산시의 평균 주택전세금을 보면 아마 1억 8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4,000, 연립이나 다세대는 1억 2,000, 단독은 6,300 이 정도 되는 부분들을 아산시 평균 주택 전세금 현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액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이 주거를 하면서 인원수도 일단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맞아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구인데 제일 먼저 한 걸 보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더라고요. 12년부터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년부터 제주도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걸 보면 과장님이 주신 거에 보면 혼인신고 기준일로 돼 있어요.그러면 2016년부터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출생연도까지도 넣어주더라고요.출생연월, 출산신고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같이 들어있고,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최근 작년까지 신혼부부가 몇 명이 혼인신고를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50쌍 정도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1,550명이요? 그럼 연도별로 201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2017년도면 약 10개월 임신주기를 따졌을 때 결혼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제가 주위에도 많이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 보통 3년 뒤에 아이를 갖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다른 시·군·구거의 보면 몇 군데 빼고는 전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요, 주택지원사업으로.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 어차피 집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출생계획을 잡고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니라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들은.이런 것까지 데이터가 상세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다시 저한테 자금용도 계획이 이런 걸 다시 했는데 전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의상 의원님이 발언해서 월세까지도 계산해오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아파트 시세의 4억, 5억 가는 것을 3억 정도에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1억에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대출을 받고 이사 다니기 싫어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군·구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다. 보통 2019년도, 2020년도 시행을 하려고 많이 지원을 하려고 다른 시·군·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자지원사업을 해서 애를 갖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구의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 시에 적용을 했을 때 출생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겠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그래야 이 사업 지원목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다른 시·군·구도 출산장려라고 다 돼 있어요.그러나 성과가 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신다면 우리 아산시에 적용했을 때 지금 아이들을 안 갖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출산률이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과장님이 처음에 사업 제안했을 때는 이게 주택과에서 하든 여성가족과에서 하든 이것은 그냥 주택에 대한 지원인거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출생률을 늘릴 수 있다는 주거에서 이자를 못 내서 이자 부담이 많아서아이를 안 갖는다, 이것은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무조건 전세자금 얻었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아주 저소득은 아니지만 기준을 차상위 정도까지는 정해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그다음에 공급면적이 85㎡이하인 경우, 그리고 아주 잘 살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지원해 준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로 했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월세나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는 부분까지도 수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책 하나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이나 시책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저는 출산율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 평균연령이 38. 몇 세였는데 지금은 39. 몇 세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만의 출산이나 결혼에 관련된 시책이 나와야지 앞으로 인구소멸 그런 것을 좀 예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순히 위원님 이거 하나가지고는 결코 출산율이 높지는 않겠지만 진짜 우리 시가아이 낳기 좋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시로 만들어서 인구유입을 유도를 한다면 저는 이런 시책들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의 예산안에 목을 정해를 올려놓으시고 사업계획을 그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어떤 오류가 없이 다른 시·군·구의 장단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우리 시에 맞게 최대한 장점만 살려서 이것을 만드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때문에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출생률로 해서 0.1% 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건데 그냥 목만 세워놓고 지금에 따른 시·군꺼를 다 비교하면 되게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를 2016년도부터 2020년 까지한다고 했어요.그러면 2016년도 1월에 태어난 애는 여기에 혜택이 안 되는 거거든, 잘못하면. 1년 지나서 해야 될 수도 있잖아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도 기준중위소득 몇% 이하 이렇게 하면 그 사각지대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무조건 다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넉넉하면 다 담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책 정책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만의 앞으로 이 사업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출산에 관련되는 거, 아니면 일단은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시작하는 사업이지, 앞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관련돼서는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식개선을 위해 ucc 공모도 하고 읍·면·동 찾아가서 젊은 세대들 기업 찾아가서 인식개선 교육도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저희 시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주신 걸 보면 구입도 들어간 거 맞나요?

예, 그것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으면 그것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은 지급할 때 차라리 금액을 첫아이를 빨리 낳게 하기 위해서 첫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첫 아이를 낳게 해서 차라리 첫 아이 지원금을 올린다거나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맞다는 거죠, 출산장려를 하신다면. 목적을 전세자금 대출이자라고 한 거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하고는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려면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여성가족과가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 목이 목 자체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효과성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분명히 확실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만약에 사업을 진행했다가 내년돼서 이 사업을 없앴다, 그럼 또 시민한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거지.왜 사업진행 해 놓고 다시 안 하냐?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많게 되면 여기 지원액에 대해서 우대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구도 다문화, 장애인하고 우선적으로 더 해 주고 세 자녀 먼저 해 주고 이런 식의 방법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저는 이 사업목을 올렸을 때 지금 과장님이 애쓰시는 건 제가 아는데 사업계획을 다시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그러니까 만약에 주택구입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면 처음에 다른 시·군·구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목을 아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올리신 건 구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과에서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맞아요.하는 데도 있어요.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주거지원사업을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데가.제주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사업목을 정확히 파악을 더 하시고 데이터자료 보완하시고 그래서 사업계획까지 제대로 쓴 다음에 하셔야지, 이것을 사업계획이라고 하고 목을 잡아놓고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차후에 기대효과를 했다가 그게 오류가 나는 순간에는 과장님이 오히려 사업진행 1년 만에 없어지면 과장님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또 의회 입장도 뭐가 되고, 그래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보완하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갈 건지 제대로 된 계획을 보고를 의원님들한테도 해야 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저는.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느냐 주택 쪽에서 하느냐 그것은 지자체 별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출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겠다고 한 거고, 사업계획은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 예산이 통과됐을 때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명히읍·면·동에 계획이 내려가서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거의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짜 문제점이 없는 건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니까 뭐냐면 지원조례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아니고 지난번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는 국가의 저출산고령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맞는 결혼이나 출산, 돌봄 그런 전반적인 것을 시책 발굴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했던 거고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로 상위법에 있으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항목에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먼저 잡아놓고 어떻게 할 건지 대상자는 누구로 갈 건지 어떻게 지급할 건지 서류는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게 다된 다음에 목이 올라왔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을 잡아놓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추가로 계속 이렇게 바꾸시면 계획자체가 원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목부터 세워보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완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의도신지 충분히 아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시책을 발굴했는데 분명히 이게 시행을 하다보면 저나 담당팀장이 시책을 하는데 분명히 여러 분들이 보시다 보면 아마 분명히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살려서 가야 되는 거고 단점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번 사실은 월세에 대한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행을 한다고 해서 시민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라를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신혼부부라고.그러면 신혼부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는 용역을 들여서 라도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해서 일단 데이터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뭐냐면 우리가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들한테 조사나 데이터로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왜 아이를 갖지 않는지, 취업 때문에 그런 건지, 생계난 때문에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주택 때문에 그런 건지, 혼인을 잘 안 하는 이유까지도 19세로부터 49세까지 분석조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의원님, 아까 제가 8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7월 6일부터 해서 설문을 했고 결과보고를 8월 3일에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대상을 했던 경우는 20세부터 40대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저출산에 대한 문제,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시책을 가지고 출산율을 확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이런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지.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20대에서 40대까지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읍·면·동통해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을 어떤 조사를 하셨냐고요. 전화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설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출산 개선을 위해서 시행해야 될 정책은 어떤 것이며, 결혼에 대한 의사는 있느냐 없느냐, 자녀를 얼마만큼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녀가 만약에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어떤 거며, 결혼하게되면 자녀를 몇 명을 낳겠느냐, 그런 거에 관련돼서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저출산.......

대상자 몇 명이에요? 조사할 때 전체. 혹시 알고 계세요?

천 명 조금 넘습니다. 1,200명 정도 됩니다.

설문내용 질문은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문항은 13문항입니다. 주로 양육비에 대한 주거대책, 돌봄에 대한 거는 어떤 건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문을 했습니다.

조사방법은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방문하신 분한테 설문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모든 분들은 다 할 수는 없고 표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표본 천 명이란 얘기죠?

1,029명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일단 경제적인 이유가 포괄적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세대들한테는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결혼비용에 있어서 주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설문조사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걸 분석을 하신 거예요?

어떤 시책을 발굴을 해야 되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설문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사업에 주거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때는 그거까지는 없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시책들이 필요할 건지 의식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의 시책 플러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올리실 때는 주택매입의 부분, 전세, 월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주택지원은 이자를 다른 데가 하니까 다른 시·군·구가 하니까 지자체들이 따라하는 식으로 안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거죠.그럼 다른 시·군·구에 알아봐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0.1%라도 나타나면 사업진행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분석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인구정책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세하게 데이터를 다 뽑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그런데 이것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구에 대한 실적만큼은 파악하셨어야 된다는 거죠.그것은 알라고 계시냐 이거죠.

일단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인구출산정책팀장 한 사람에 팀원 하나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조사를 못했었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자꾸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주거복지입니다.

일단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그것은 한 번 더 다른 시에다가 혹시 시행하고 난 뒤에.......

효과분석을 보고싶은 거예요.

효과 같은 거나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있어요, 둔포지역.둔포지역을 겨냥한 사업이 참고자료 57페이지에도 보면 다문화거점교육 사업이 있어요.이것은 둔포초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고 둔포 지역은 아니기는 한데 5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글로벌인재육성 사업 운영지원이 1억이 있어요.이것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거나 유사사업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둔포 지역에는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죠?

.......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학생은 아마 26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예, 둔포초등학교. 아, 140명이요, 둔포초에 140명, 염작초등학교에 60명 하고, 둔포중학교에 56명 이 정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건데 사업이 이게 맞는가 통합적으로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그것은 이후에 다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39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충남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학용품 이게 국비가 돼서 들어오는 학용품 이 사업이 또 있죠.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 지원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 맞춤형해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이렇게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는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는 그 외에 차상위계층, 한부모인 경우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들어오는 사업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이고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제외해서 이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매칭 돼서 들어온 것도 똑같은 대상이에요.이것은 하나는 초·중·고가 같이 되는 거고 국비가 들어온 건 중·고 재학생만 학용품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중복돼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따로 따로 줍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연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5만 4,000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학용품비라고 했는데 학습보조비라 그래서 정액으로 참고서 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로 지원해 주는 건 중복대상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따로 따로 대상이 됩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학용품비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학용품을 구입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참고서 구입비나 그런 걸 지급하고 있고 똑같은 항목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이것은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 이상 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인데 목은 아마 학용품비라고 해놨는데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이 있어요. 이게 다 시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8세 미만인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다, 대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가정에서 아동을 위탁할 때는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 652명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누계로 해서 652명이고 월평균 56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입양되지 않으면 계속 18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도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위탁이 있어요?

예, 아이가 18세 미만까지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입양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가정에 위탁을 하고 이 지원금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입양이 되면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입양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부모나 친·인척에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세 될 때 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조부모가 양육할 때도 이 지원비 줍니까?

예.

그렇습니까? 지금 그룹홈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현저하게 차지를 않고 있잖아요.여기에 있는 아동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일단 본인들이 원하면 시설입소도 되겠지만 아마도 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내 가정에서 재가복지를 많이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인하우스처럼 큰 시설 가기 보다는그런데 가면 시설이 노출되고 하니까 낙인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아파트에서 내 집 처럼 생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저기한다면 가정위탁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의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쪽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동위탁가정이나 요보아동인 경우는 드림스타트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정서적인 지원이나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해 주시고요. 9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지원이 있어요.이게 14만 4,000원씩 37개소 산출기초인데요.근 15만 원을 받아서 발표회를 하는데 이게 부수적인 경비이긴 할 텐데 이거에 대한 그동안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올해는 안 했지만.

일단 발표하는데 있어서 14만 4,000원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발표회를 하면서 기타 준비물품 같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상 더 추가하기는 어렵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발표회를 못했는데 이후에저희가 고려해서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발표회를 꾸준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기사 인건비 이게 용화어린이집의 기사분이 한 분이에요?

예, 지금 한 분만.

차는 몇 대에요?

차는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차가 하나 있고 조금 작은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차량은 두 대인 거죠?

예.

두 대 인건데 인건비를 하나만 지원해 주는 건.......

원래 등록된 차량은 등·하원 하는 차량은 하나이고, 아마 그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고장 나서 문제가 있어서 스타렉스인가 좀 작은 차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원래 등·하원 하던 통학차량을 사회복지과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통학차량은 한 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사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원가계산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민간위탁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비가 정해지기 전에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위탁하기 전에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인건비랑 운영비랑 그런 게 반영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못해서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비가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원가계산용역에서 용역비가 부족함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인상해 줄 용이가 있습니까?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9명 정도 되니까 올해기준으로 3억 5,0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갑자기 어느 날 개관을 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준비됐던 건데 이런 절차를 거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과에 따라서는 위탁비를 좀 더 인상을 해 주거나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고요.이런 과정들은 행정에서 이후에는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프린터하고 등 임차료해서 4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프린터기랑 아마 팩스랑 1.5층에 아동학대팀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사무용품에 대해서 렌탈 하는 경우에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45만 원씩 열두 달 프린터로 해서 임차료를 이렇게 사업 목을 정해서 한 금액으로는 어느 과보다도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자료라도 기재를 해 주셔서 심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프린터, 복합기, 기타 등등해서 모든 정수기 그런 거 다 합해서 렌탈이 들어가는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참고자료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중에 숙박시설 재난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재난안전시설이라고요. 준공 된지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제3종이거든요.그 중에 1,000㎡이상에서 5,000㎡미만의 숙박업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19개 업소였거든요.내년으로 되면서 그게 여관 업소가 41개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시설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9개 했고 내년에는 41개, 그래서 대상 수가.......

대상 수가 증가해서.

증가해서 용역비를 올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위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사업 있죠?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시니어 네 분을 채용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건강하긴 한데요. 이분들이 관내 경로당을 다 돈다는 거예요.인당 36일을 다니죠? 총 36일을 점검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몇 군데나 다니실까요?

노인정에 떴다방 이런 식으로 해서 약품 팔러오시는 분들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정기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떴다방 홍보를 하고 제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예.

위생과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분들이 출동하시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떴다방 점검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국비 50% 내려와서 시비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다 차량을 갖고 계시죠? 그런 분을 모집할거죠?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 41명 정도 뽑았는데요. 그 와중에 노인분들 네 분하고 학교 어린이 안전시설 점검하는 게 있어요.그분들 열 몇 명해서 한번에 뽑고 있고요.조건이 차량은 조건은 두지 않았습니다, 뽑을 때.

차량 소지가 아니면 외곽에 있는 데는 어떻게 다니세요? 버스타고 다니세요?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기동순찰대처럼 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물론 떴다방들이 허위과대광고를 경로당에서 하고 가셨다면 이 시니어 활동하시는 분이 가서 주의사항이라도 거꾸로는 홍보나 계도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이분들이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그리고 이게 산출기초가 5만 원씩인데.......

예, 1일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계속사업이죠?

예.

올해는 그럼 몇 분이나 하셨어요? 몇 분이서 몇 군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몇 분이서 몇 군데, 조치사항은 어떤 건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폐쇄는 되고 있지만 지금도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아는 게 한 100여 개는 열려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위생과에서 업무추진여비를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원은 2만 원,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는 2만 원, 나머지 공중위생단속이나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단속 이런 것들은 만 원으로 여비가 계속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이 산출기초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차량을 팀마다 차량이 한 대씩 있어요, 공공차량이. 그래서 공공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만 원으로 계상한 것 같고요.공공차량 없이 일반으로 다닐 수 있는 인원은 2만 원, 관외여비 같은 건 5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 이거 같은 경우는 차량지원을 안 해 주고 한다는 거잖아요. 2만 원이거든요.여기는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개인차량을 갖고 다닌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차가 팀원마다 계속 출장이 있거든요. 전부 매일매일 출장이 있어요.그래서 차량은 각 팀마다 한 대씩 있는데 팀원은 5명 정도가 있거든요.자기차량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출장 달 때 철저하게 그런 걸 명시를 해서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직원 중에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를 가는 여비는 2만 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가는 건 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공공차량을 쓰지 않든 쓰든 간에 이 균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출장 목적이 어떻습니까?

출장비는 공공차량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공차량을 쓰면 반액이 감액되니까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 여비 이것을 저희가 공공차량을 갖고 나갔어. 그럴 때는 만 원주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하루 4시간 이상 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참고자료 5페이지, 안전한먹거리 관리강화.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현수막, 포스터, 캠페인 어깨띠 작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사업?참고자료 5페이지에 맨 하단에 있어요.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역전이나 이런 데 가서 어깨띠를 제작해서 역전을 이용하는 손님이나 그 외에 또 역전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보면 대상자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취약업소, 일반시민이면 아산시 전 시민이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감액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그 정도 지출을 한 것 같아서 감액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인구도 늘고 지금 대상자가 식중독 예방 홍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방법을 더 모색해서 라도 현수막 같은 건 지나가면 한 번 보고 안 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다른 사업을같이 더 추가해서 이것은 하셔야지. 특히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데는 코로나19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고 더 신경을 식중독 예방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안하셔서 다른 방법도 현수막, 포스터는 단순하게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잖아요.다른 사업을 하나 추가하셔서라도 인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방안을 모색해서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위원님 말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더 설득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제3종 시설물 재난안전 점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점검시설수가 증가되었다고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3종 시설물로 재난에 대한 취약시설이 아산시가 갑자기 두 배로 늘은 상황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시설은 재난부서에서 하는 건데요.저희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하고 5,000㎡미만의 판매, 숙박, 문화, 집회, 의료, 장례식장 등에서 준공 후 15년 경과하면 3종시설로 돼서 취약시설이 됩니다. 한 C등급 되는 것 같아요, 건축물 대상에서.그 대상물이 우리가 아산시에 소재한 숙박업소가 노후화가 많이 돼서 자연적으로 증가된 숫자입니다, 준공연도가 지나서.

그럼 숙박시설 중 제3종 시설로 분류가 된다는 부분은 재난안전에 많이 취약하고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만 된다는 것 만으로도 안전 부분에서는 많이 재난 부분에서는 취약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15년 이상 됐으니까 다른 신축건축보다 취약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대상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제3종 시설물로 분류가 되어서 재난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C등급 정도 되면 안전점검을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D등급이면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등급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중점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추후 서면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아산시 제3종 시설물 현황이랑 재난안전취약시설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