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69억 226만 3,000원에서 7억 986만 4,000원을 증액한 371억 9,239만 9,000원입니다. 또한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96억 674만 5,000원에서 30억 5,402만 1,000원을 증액한 1,026억 6,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6페이지,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4억 5,161만 8,000원에서 18억 5,484만 8,000원을 증액한 163억 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0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및 용배수로 정비 등에 23억 5,3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64억 3,834만 1,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소규모농로포장사업 등 농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표수 보강사업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1억 3,170만 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수해복구 사업 등에 132억 1,068만 4,000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복원사업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정비 사업에 70억 9,369만 5,000원으로 총 334억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6페이지,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8,98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을 증액한 52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양수자인 2차 조합 협약에 다른 분담금과 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시·군도 확·포장,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신설 및 확·포장 사업에 165억 3,4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보수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로 환경개선 등 도로유지관리비에 31억6,637만 8,000원, 보행환경조성과 회전교차로 설치, 전선 지중화사업 등 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2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조물 관리 사업에 10억 4,845만 원,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에 6억 5,660만 원, 공영자전거 운영과 민간위탁금,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7억 6,234만 8,000원, 노점상 관리에 2억 9,613만 원으로 총 261억 2,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4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1,800만 원에서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사용료와 아산～천안 셔틀전동열차 운행 타당성용역 부담금, 또 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6페이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철도교통 육성 및 지원 사업에 9억 7,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풍기역 신설 추진,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55억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등 노인교통 안전대책 추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85억 9,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3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9,434만 원에서 1억 394만 원을 감액한 16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무단방치 범칙금 등 과징금과 법규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5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시설 운영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무보험 및 방치차량 관리 등 교통시설 관리에 13억 6,936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인건비 등 도시교통사업 운영관리에 1억 8,857만4,000원으로 총 16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1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억 5,230만 6,000원에서 4억 9,730만 6,000원을 감액한 5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주차장관리 수탁금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2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주차장 시설 관리에 36억 2,574만 4,000원, 교통 통제 및 계도, 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견인보관소 운영 등 교통질서 지도단속에 12억 2,467만 5,000원으로 총 5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0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5,118만 5,000원에서 35억 5,298만 3,000원을 감액한 34억 9,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합공영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각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2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마중교통체계 운영 손실지원, 또 벽지노선·환승·교통요금 할인·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지원과 대·폐차 지원, 저상버스 도입 등에 190억 4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사각지대 특화노선 시범운영 등에 21억 5,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영관리 및 재정지원,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영 지원 및 관리에 6억 6,670만 4,000원,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에 3억 원, 버스 승강장 설치·보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운영 등 대중교통 시설개선에 17억 7,820만 7,000원으로 총 239억 5,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페이지,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630만 원에서 30만 원을 감액한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지수입 및 자동차 이전 등록 지연 범칙금, 자동차 및 건설시계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8페이지,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 민원창구 순번 발권기 구입과 지방세 고지서 및 영수증 구입, 각종 서식 인쇄, 차량등록 안내책자 및 외국어버전 가이드맵 제작 등 총 2억 4,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3페이지, 차량등록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24만 원에서 144만 원이 감액된 6,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294페이지, 차량등록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 의무보험 가입 안내 전산용지 구입과 차량관리 콘텐츠 제작, 우편모아시스템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총 6,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8페이지,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7,647만 4,000원에서 3억 374만 3,000원이 감액된 19억 7,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지수입 및 개발부담금 위암 수수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개발부담금과 각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0페이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지적공부 등록관리,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지적관리운영에 17억 1,560만 6,000원, 도로명주소 홍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광역도로망 관리, 도로명 건물번호 관리, 지리정보체계 구축·운영,부동산 정보 열람시스템 운영관리, 드론 운영관리 등 지적 정보화에 9억 9,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공부 제공에 1,161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운영관리, 부동산중개업 운영관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등 토지운영관리에 3억 8,756만 3,000원, 부동산 특조 홍보 및 보증인 수당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특조 추진에 3,220만 원으로 총 32억 3,4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올 한해는 집중호우와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반 말씀드리겠습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해가 지금 긴급으로 복구가 끝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집중호우, 또 폭우로 인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설계 보완하셔서 집중호우에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비,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도비 매칭사업 있죠?

예.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지금 기획예산실로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실·과, 실·국하고 상의를 해서 도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 의원들이 지역을 확정해서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많죠?

예, 사전에 해당 위치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정 한 지역으로 편향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할 부분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이 골고루 편성돼서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 의원님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1192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초생활 거점지역 신창면 이게 지금 예산이 다 확정이 된 부분이죠?

예,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예.

올해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예?

예산이 올해 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아니고, 신창면은 총 사업비가 40억 원이잖아요. 작년도부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저희가 사전에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이게 매년 균등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된 내용대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죠?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조금 더 해달라, 조금 더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죠?

예, 어쨌든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로 형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대부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마다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잘 마무리돼서 이 사업도 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끝났어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설계는 다 끝나고 용역이 끝났어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합당치 못하다는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94페이지, 신창면 창암리 소교량 정비공사 6,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때문에 다리가 많이 무너지고, 또 교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실된 부분도 많은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도 예산을 몇 개 올렸는데 이것 하나 딱 성립이 돼서 기반공사가 할 부분도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산시 농경지 논 중에 8,000㏊가 농어촌공사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000㏊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어촌공사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많이 지금 사업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 한 경지정리 구역 내의 농로 교량이 한 30년 이상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되거나 재해에 위험이 되는 교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해서 도하고도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리 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열 군데 이상 현장 가서 본 부분인데 좀 안타까워서 예산 확보가 왜 이렇게 안 되었나, 기반공사에서도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에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이런 부분을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결국답은 예산이에요, 예산.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기반공사에 가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시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세요.”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시 쪽으로다 미루거든요.그런 부분도 기반공사하고 또 협조를 하셔서 농민들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9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있어요, 사업보조.

예.

이게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왔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왔네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가 본예산에는 전기료로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3회 추경에 민간보조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 관내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기존에 시설물로 설치된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를 대부분 기존에 추진위원들께서 임대료라든가, 어떤 수익을 발생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전년도의 재무재표를 저희가 확인해봐서 수익이 안 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통신비라든가,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재무재표를 내년 상반기에 받아서 수익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해당 지역마다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보조금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 목적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은 해주지만 이 지원이 계속 하다보면 당연시하는 사례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작년, 올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초반에는 일정 부분 해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 쭉 나가는 사업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95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6억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도비가 매칭돼서 4,500만 원이 또 세워졌어요.

예.

아까도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딱 집어서 일정 금액을 하는 것보다는 도에 건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1억이라든가, 5천, 5천이라든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시민들한테는 좀더 좋은 사업이지, 이렇게 딱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냥 봤을 때는 어느 일정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볼 때에는 딱히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에는 좀 더 달라, 왜 여기만 딱 하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을 더 보태달라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98페이지 보시면 각 하천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온양천마다 잡목제거, 예초작업 같은 것이 들어와요.이게 관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다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도비지원이 있고요.소하천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국가하천도 일부분은 전액 국비 지원되는 것 중에 해당 시설물 관리, 어떤 수문이라든가, 하천의 고유 시설물 관리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예초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친수시설 관리는 저희 시비로 지금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시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관리가 저희 시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 쓰시고 직접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잡목제거라든가, 예초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예초하고 잡목 제거하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저희가 물의 도시 아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처에 잡목제거, 예초 작업하는 것이 좀 많은데 이 금액이 그냥 딱딱 떨어진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또 아이러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저희가 예초라든가, 잡목제거는 특히 잡목 같은 경우는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서 보통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고요. 예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석맞이라든가, 가을맞이, 이렇게 자주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시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비 오기 전에 어떤 마을들은 이 작업들을 해 주셔서 물 흐름이 좋았다라는 평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이 작업을 할 때 이번에 저희가 수해가 어찌 됐든 큰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05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자산취득비 중 국장실 냉·난방기 구입비 2대가 있는데 국장님실에 냉·난방기 2대가 들어가나요?

밖에 하고 같이 안에 한 대씩 있는데 이게 소음이 상당히 심하고, 또 여름철에 냉반기를 돌리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교체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에 있는 것하고 국장님실에 있는 것 2개가 내구연한이 같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물이 현재 여름철에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준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2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있어요.다 보니까 토지사용 협의가 안 돼서 이월이 되는데 이게 진행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전에 어떤 사업이든 편입토지 보상 문제가 가장 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인데 초창기에는 토지사용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마다 각 공사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직접 만난다거나, 또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어떤 지연 원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충남도에의뢰해서 수용절차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사업을 적기에 못 끝내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길조성사업, 정주여건, 확·포장,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15톤 트럭 탑재용 제설 삽날 및 살포기 구입해서 7,000만 원 있거든요.

예.

이게 15톤 트럭이 지금 저희가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5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대에 다 설치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지금 하나가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해서.

한 대에 이것을 바꾸는데 이렇게 7,000만 원 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앞에 삽날하고, 뒤에 적재함을 실어서 하는 것이 한 세트거든요. 그게 한 7,000만 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34페이지 보면 곡교천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사업이 뭔지.......

그것은 지금 아산 곡교천 야영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그것을 새로 우리가 확장을 해서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도로 곡교천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옆에 지금 인도하고 완충녹지 같은 것이 있는 데를 더 파서 안으로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충녹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더 확장을 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몇 미터 정도 넓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지금은 진입하려면 지하로 돌아서 가잖아요.

예.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도로를 끊어서 다시 개설하는 겁니다.

그쪽 기존에 있던 것을 지하로 안 가고 직접 갈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3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대교들이 있어요.대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정밀진단?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 1년 안에 하는 것이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교량하고, 터널하고, 또 옹벽 같은 것이 계속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주기가 오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10년 정도.......

내년도에 주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주기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어느 곳은 네 군데하고, 어느 곳은 두 군데 하는데 용역 가격은 똑같아요?

이것은 진단용역하고 점검용역이 있는데 교량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진단비하고 용역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일정하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길이를? 이게 보면 다 정밀안전용역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씩 섰어요.

예.

그러면 길이랑 용역비랑 산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묶으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 업체를 세 군데를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7페이지 보면 천안아산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보수 용역해서 2,2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옛날에 LH에서 했을 때 신도시 내 KTX역사에 자전거도로 주차장이 엘리베이터 식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전거를 거기다가 댔을 때 움직여서 층수를 올라가고 해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지 용역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매년 유지 용역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업체하고, 자전거 하시는 이번에 민간위탁.......

어울림요.

거기하고 다른 건가요?

예, 별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자료 주신 것 중에 배방 중로 3-3호가 있어요.총 사업비 81억 짜리 사업인데.......

페이지가.......

여기는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예산서 페이지는 1229페이지요. 이 사업이 계획도로에 있던 사업이죠?

한양수자인.......

한라비발디입니다.

예.

계획도로에 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참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그 옆에 한라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개설되는 줄 알았어요,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예, 도시계획도로요.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잊혀졌죠, 세월 속에. 잊혀지고, 여기에 이제는 한성6차가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저희는 아파트 단지에게만 이익을 준 사업이 됐어요.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하는 사업이 돼서 이 도로 개설하는 공사 자체를 아산시가 다 떠안게 되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된 도로고, 어차피 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아파트가 우리 아산시에 입주하면서 사실 그 분들도 아산시의 주민이고, 또한 그런 계획이 되니까 아파트가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들어서는 시기하고 도로가 따라가는 시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다 보니까.그런데 여기는 우선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고, 사실은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아파트한테 도시계획도를 개설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약간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거의 들어선 상태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첫 삽을 뜨시는 사업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노력을 해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온양 중로 2-1호 권곡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9억 1식 세우셨어요.

예.

이게 저희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 4개년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9억 예산 잡으시면 국비하고 전체 합쳐서 사업 진행에는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은 충분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다 고생하셨어요, 올해.폭우로 인해서 도로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9페이지 초사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총 예산이 한 41억 정도 들어가죠?

예.

순수 다 시비죠, 현재로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우한 교민 때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시비 기 투자로.

여기 보면 시비만 10억.......

이번에 올해는 시비만 10억.......

그렇죠?

예.

총 예산이 41억 정도 들어가죠?

예.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봤죠?

예.

앞으로 더 들으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특성 상 우한 교민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또 공사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온양대로 3-36호선 올해 예산 도비 1억, 시비 5억 해서 지금 6억 세우셨어요.

예.

이게 4개년 사업으로 2022년도에 개통 가능하겠어요?

좀 토지보상도 지난하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공기에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사업으로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준공해서 착공까지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도고 기곡리에서 신통리 가는 길이 있어요.

예.

농로 확·포장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서 예산이 한 5억 정도 삭감이 된 건가요?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7억에서 올해는 2억.

그러니까 그 금액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못한 겁니다.

예산 확보를 못했다?

예.

그러면 예산실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일치기로 해서 공사를 끝내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주면서 하다보면 좀 기일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가 농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실 때 구간구간이 안 돼요. 농번기에는 또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한기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몇 년 걸려요, 과장님.토지보상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의 마을에 그런 부분이 이게 계속 민원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왜 예산이 섰는데 못하느냐라고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에 구간구간을 할 부분이 아니라 긴 구간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포장 공사하는 것이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농한기에 한번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23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장항선 폐철도 자전거 도로 야간조명인데요.어쨌든 기획 잘 하셨어요.너무 깜깜해서 우범지역으로 또 밤이 되면 깜깜한데 특히 농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이 너무 환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그것 잘 감안하셔서 이게 구간이 5,000만 원 섰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돼요, 과장님?

전 구간은 다 못하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구간을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한번에.......

거리가 한 10.3㎞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잡힌 돈 가지고 전 구간을 할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 잘 하셨고, 이것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하고 연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도로가.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명 하실 때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