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민원과장 지희남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희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천4백1십1만1천원이 감된 6억4천3백7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증기 수입, 정부24 및 전자여권 발급대행 수수료 등에 9천1백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 외 3개 항목에 5천2백5십5만6천원이 감된 2억6천9백6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 외 1건으로 6천3백1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4천5백8십4만3천원이 감된 14억2천9백5십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분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2백1십1만5천원이 감된 2억7천5백3십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에 9천5백1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민원분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포상금 2백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위탁사업 운영에 1천1백만원, 국민행복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교체구입등 5개 항목에 4천7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수족관 위탁관리등에 1천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4천8백8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천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2천7백6십5만1천원이 증된 4억8천5백3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에 지적공부 제증명발급 인건비 2천1백6십9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측량기준점 관리 일제조사 등을 위한 4천8백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입니다.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운영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7천2십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2억3천6백7십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억3백9십1만9천원이 감된 4억8천5백9십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등에 5천7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2백3십3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1억7천5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1천8백3십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 대상지구는 악양 정동, 금남 중평, 진교 송내 3개 지구에 1천7십4필지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공간정보관리 분야입니다 토지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등 일반운영비 2천2백8십8만8천원을,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실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있어 일반운영비 3천2백7십4만5천원을, 안내시설 추가설치 및 도로관리 유지보수등에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리를 위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운영 등에 2천1백9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기본경비는 8백6십4만원이 감된 2천3백7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명시이월 1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관련 8천2백6십9만8천원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라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 비대면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개면사무소는 6월달 안에 준공될 것 같고 진교민사무소도 신축이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럼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 재정관리과와 협의를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따로 설치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민원시책의 목표는 우리 군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우리군이 민원평가에서 우수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직 위에서 민원평가에 대한 공문은 안내려왔지만, 어제 연락을 받기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 콘테스트를 매년 하는데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영상을 찍어서 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좋은 성과의 기미가 보입니다.

예, 계속 잘해주시고요. 민원과는 열심히 잘하는데 하동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민원이 와서 뭘 물어본다든지 업무를 볼 때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 전화상으로도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민원과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하동군청에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는 친절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기록물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수님도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기록물관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기록물관리를 하려면 보관 스토리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모빌”이라고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게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 때는 다시 안올릴 것입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추경 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잘해야 100년, 200년까지 우리 하동군의 역사가 유지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일제조사)를 하는데 투자비가 2,730만원 정도 되잖아요.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규정상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훼손이나 망실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조사비용만 있고, 만약 훼손이나 망실이 되었을 때 좌표점이 1,820점 정도 되네요. 그 중에 예를들어 100개나 200개가 망실이나 파손이 되었을 때 이 비용은 뭘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하면서 즉시 이걸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2,730만원인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건 망실이나 훼손되었을 때 비용은 아니고 조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망실이나 훼손에 대한 비용은 사정이 좀 있어서 상위조정을 좀 해야 되고 일단 조사 규정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려진 것입니다.

그럼 만약 훼손이 되었을 때 지적공사에서 보완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이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점”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점을 따서 측량하고 있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일제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다가 훼손이나 망실이 되면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지능형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남도 지적공간정보 IOT관련사업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2020년도 올해는 사업비가 5억5천만원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도각을 보강하고 있는 게 4,750개인데 이걸 3개년으로 나눠서 작년에 일부 읍면이 했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올해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년 연속사업인데 왜 2021년도는 사업비가 5천만원이고, 2022년도는 4억7천만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올해 좀 더 예산을 올렸으면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올해는 읍면의 도각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고, 연속 지적도에 대한 용도지역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해서 분배를 한 것입니다.

연속 지적도라는 게 원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연속지적도? 그런데 2020년도는 5억5천만원정도 사업비가 기 투자가 됐고, 2021년도 예산이 5천만원인데 일을 안하실 것입니까?

개별 도각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고, 옛날에 임야도와 지적도에 대해서 입력을 한번 했는데 이게 이빨이 안맞아서 세밀하게 정비하는 그 작업인데 올해 이 돈만큼 하고 내년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랫폼 구축이 우리 하동군 관내는 언제까지 다 완성이 됩니까?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내년까지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2억정도 예산편성을 했어도 나름대로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게 당초 저희 방향이었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은 제가 청취를 안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예산이 1억7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악양 상신흥 지구와 옥종 청수 지구로 2개 지구입니다. 조정금을 지급할 때 감된 부분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 2개 지구는 2019년도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했고요. 산정기준은 정산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에 의해서 하는데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마을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분하고 행정에서 한 분해서 두 분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만족을 합니까?

자기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족을 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정금 지급이 2021년도 대략 예상 금액이죠?

예, 가 감정으로 한 금액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감될 수도 있고, 없었던 땅이 더러 나오는 것도 있지요?

어차피 땅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었던 땅은 없고,

지적상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한정된 지구 안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없었던 땅이 나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이쪽부분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쪽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과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마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인선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정관리과 소관

재정관리과장 백인선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강희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3천4백 1십 2만원이 증가한 590억 9천2백 5십6만 5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목표액은 5천만원이 증가한 12억원, 재산세 목표액은 1억이 증가한 49억원, 자동차세 목표액은 4천만원이 증가한 57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2천만원이 증가한 27억 5천만원,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45억 3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 보전분 29억 4천 3백만원,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45억원,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1억원이 증가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6천7백 1십 2만원이 증가한 72억 4천6백 4십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백만원 증가한 9천 4백만원, 수수료수입은 1억 1천 3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 5천만원 이자수입은 전년 예산액대비 1천 5백만원 증가한 1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천7백 1십 2만원이 증가한 51억 4백4십 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3억 4천7백 1십 2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변상금은 2백만원이 증가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된 8억 2천1백 1십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화개장터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의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순세계 잉여금 5억이 증가된 2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천5백 9십2만 8천원이 감소된 87억 7천3백 8십7만 4천원으로 국비 2억 4천5백 6십3만원, 균특 5억 5천3백만원, 도비 2천2백 오십만원, 군비 79억 5천2백 7십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부분 중 지방세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천6백 8십8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5천2백 5십6만 3천원이며, 주요 증가내용은 3단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2천2백 9십2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정평가 분야는 읍면 상사업비 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발굴 민간인 징수포상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부분 세정 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3백 6십9만 5천원이 감소된 6천4백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 지방세입 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천2백 3만 2천원이 감소한 1억 5천1백 1십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된 요인은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1천9백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하단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경리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5백 6십만원이 감소된 1억 2천1백 1십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재산관리 부분 총예산은 전년대비 4천3백 5십1만 4천원이 증액된 38억 6천5백 3십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9천만원이 감소한 2천 6십만원이며, 전년대비 주요 감액내용은 악양우체국 신축 설계비 및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시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개복합행정타운 기반시설공사, 화개 주차장조성은 작년에 이어 균특 1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5억 5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상단 청사관리는 2억 2천4백 1십 5만원이 감소된 5억 1백4십 5만원으로 감소내용은 본청 및 읍면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 차량 및 물품관리는 3억 5천6백 7십 4만원이 감소된 3억 9천 8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자산취득비 군청 냉난방기 대체구입 3억 등이 감 되었습니다. 307페이지, 하단 재산활용 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천1백 4십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5천 2십6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된 내용은 청사 전기사용료 및 공제회비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분 화개면 청사 신축공사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국비 7천 5백만원, 도비 2천2백 5십만원, 군비 5천2백 5십만원으로 총예산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뉴딜 공모사업입니다. 308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3백 4십7만 8천이 감소된 3억 8천5백 5십3만 1천원으로 국비 1억 7천 6십3만원, 군비 2억 1천4백 9십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 운영지원은 5백 8십1만 4천원이 감소된 3천7백 7십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십4만 7천원이 감소된 1억 4천4백 6십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분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1천 7백 5십1만 7천원이 감소된 2억 3백 1십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를 90일에서 75일로 감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행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과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천1백 5십 2만원이 감소한 3천1백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이월액은 총사업비 8억 4천 3십3만 5천으로 국비 3억 7천8백 2십3만 5천원, 도비 3억 4천8백 6십3만원, 군비 1억 1천3백 4십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1식은 부지 수용절차 진행에 따른 계약발주 지연이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업무대행기관 설계에 따른 계약발주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우리 하동군은 인구도 줄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많이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온 것은 주민들이 해외에 안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궐연담배 외에 요즘은 담배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 물담배도 있는데 이런 담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아무리 금연운동을 해도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담배소비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입이 더 올라와서 좋지만,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306페이지, 군청서 석면철거 공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 본관 건물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철거를 못했는데 내년에 철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석면 철거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군청사만 석면철거를 할 게 아니라 하동군 전체 석면이 되어 있는 곳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데 석면이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발암물질도 제일 많이 배출을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군청사 석면철거 공사 외에 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군청이네요?

이건 그린뉴딜해서 공모사업인데요. 별관의 경우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관의 3층은 여름이 되면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단도 좀 만들고 물 분사시설도 만들어서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늘막도 만들고요?

예,

석면철거 후에 옥상에 이런 녹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석면도 하고 옥상녹화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청 옥상이 멋지게 되겠네요?

예,

군청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사업을 해줄 의향이 없습니까?

의회도 공모사업에 응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려고 하면 같이 해야지, 우리 의회는 석면을 마셔도 됩니까?

의회는 석면이 아닙니다.

석면이 아닙니까?

예,

석면은 빨리 철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700여명 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작년에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3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는 4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3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3회추경에 2억5천만원을 감하고 1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4억5천만원을 받을 것입니까?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받아들인 것은 11억정도 되는데 그때 하동화력 부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내년도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4억5천만원을 다 받아 들일수 있다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예, 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내년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추경에 감을 하고 조금만 받는다고 이리 하지 마시고 4억5천만원을 꼭 다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단위사업조서 1페이지를 같이 보면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개장터 제2주차시설이 추진일정에 보면 ‘21년 3월에 조성이 완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균특으로 기간이 오래된 곳을 17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의 완전한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국토부를 다녀왔는데 위에 주차장 일부 만들고 밑에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국비 받아온다고 참 고생들은 하셨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제2주차시설 조성이라고 하면 화개장터앞에 있는 조양갈비 있는 거기로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거기 주차장은 관광진흥과에서 2층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관광진흥과가 또 가지고 갑니까?

업무 자체가 화개장터 활성화사업이고 관광과 연계가 되어서 사업진행을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번지들에 할려고 하는 것은 뭐죠? 행정복합타운 안에 있는 주차장은 뭐죠?

거기는 일부 남는 예산으로 거기도 일부 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 예산으로 다른데 쓸 수 있는 용도는 없는지?

사실 우리가 본래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때 화개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소를 뜯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기로 했다가 그게 안돼서 승인을 위에 땅번지에 작년 5월에 받았습니다.

과장님, 목적사업이라서 좀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행정복합타운 안에 들어있는 생태주차장, 건설교통과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말씀이에요. 그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미어터져서 장터는 난리를 치는데 진입도로가 복잡하죠. 거기를 잘 안쓰고 있어서 텅텅 비워놨는데 또다시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복잡하게 쓰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과장님하고 제가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향문화센터, 화개보건지소 그 옆에 하려고 원래는 계획을 잡고 있었던거죠? 그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까?

거기는 일부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땅번지가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지만, 지금 교량이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이 건설되고 나면 그 교량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집행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화개장터에서 태어나서 화개장터에서 살고 있는 본위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리 놓는 것과 주차장 사용하는 것과는 거의 무관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여기서 서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장소,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화개면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맞지를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재정관리과장님이시죠?

예,

우리 직원들 복지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하동에 살지 않고 광양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동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없겠지요. 보금자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공되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몇 개나 되는 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노블레앙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하지가 않지요?

예, 신규직원이 많이 와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원룸을 구한다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동녹차연구소 가공사업소가 이사를 오면서 거기에 매각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공고, 고시중이지요?

예,

왜 입찰가격을 낮추지를 않습니까? 보통 한번 유찰이 되면 낮추던데 낮추지를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땅이 위치도 좋고 해서 가능하면 가격을 낮추지 않고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기서부터 하동군청까지는 10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나 원룸을 지어볼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매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를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영개발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청사 석면 철거공사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정도 잡혔죠?

그렇습니다.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2,540㎡ 되는데 이게 철거비입니까?

철거비용하고 일반 텍스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면철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하는 부분이 천정을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예, 천정만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부터 지상3층까지 천정의 석면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무석면 텍스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본관 천정에 있는 것을 석면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관에 있는 것은 석면텍스고 의회에 있는 것은 무슨 텍스입니까?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의회는 석면이 아닙니다. 의회와 별관은 석면이 아니고 일반 텍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단위사업설명서에 예산이 2억이 잡혀져 있는데 석면철거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석면만 철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요. 맞죠?

예,

철거비용은 실제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계가 안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석면을 철거하고 교체하는데 비용이 약 2억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단위사업계획서에 전부다 1식으로 해놨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참고자료를 뭐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리 해놓으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석면철거비 1식, 재정관리과장님, 이래서 될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

설령 하더라도 철거대상이 2,540㎡고 그 외 무석면 텍스가 2,540㎡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정리를 해줘야 예산심의가 되는 거지, 전부 1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주요단위사업설명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동안 공유재산매입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받는데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졌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공유재산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청사방역이 금년도 예산이 55만원×6회해서 33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55만원×4회해서 220만원으로 110만원 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더 강화를 해도 뭐 할건데 방역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54회를 했습니다.

아니, 54회를 했으면 청사방역이 금년도 예산이 55만원×6회해서 330만원인데 무슨 돈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기금과 다른 공공운영비해서 방역비가 2,97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10만원 이렇게 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데 오늘도 확진자가 690 몇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청사방역을 강화를 해도 뭐 할건데 돈을 110만원 감 계상해서 군민들이 군청을 믿고 방문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예산은 감 계상되더라도 방역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짤 때 세입예산을 어떻게 추계를 하는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셨지요? 왜, 세입예산 추계가 중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추계를 잘해야 세출예산 편성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추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를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추계방식이 있는데, 이게 세수추계를 소극적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징수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입을 가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수 영향요인 분석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과표현실화 계획을 제대로 반영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들 세부담 형평성부분을 고려 안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방세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9가지 사유를 가지고 추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년도 추계를 했지요?

예,

이게 재무과에서 서면질문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세입 추계서하고 예산서 세입 총괄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입 추계할 때 산단조성과에서 두우레저단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자료를 안주어서 그때 입력을 거의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자치단체간 부담금 12억 그것도 자료제출이 안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지방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방세 세수 추계할 때 지난년도 수입이 3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안에는 4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1억을 더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왜 과다 계상한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지방세가 4억5천만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추계서에는 3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1억이 더 과다 계상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세출을 짜다까 돈이 모자라서 1억을 더 여기에 올려버린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1억을 더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올렸으면 추계한 것을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보완 추계서가 같이 넘어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다음 세외수입을 한번 봅시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억6,3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17억 7,800만원으로 추계되어 있는데 여기는 19억2천만원입니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을 62억 8,600만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67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이 차이가 나지요?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봅시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6,300만원을 추계를 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317억5,800만원입니다. 앞에 250억은 이해가 갑니다. 250억을 하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추계한 것과 이거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물론 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다 취합이 안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세외수입 자료 요청을 해서 전 과소에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취합이 돼서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된다, 그래서 그 추계를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거기에 의해서 세출안을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럼 재정관리과에서 세입예산 추계서를 넘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주시오”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마음대로 그 세입을 과다 계상한 것입니까?

저희과에서 취합한 것은 넘겨주는데 또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받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에 제가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게 재정관리과장님은 하동군에 2021년도 세입예산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해당 부서에서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자료를 안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니까 그때 자료를 안주고 나중에 막판에 입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재정관리과가 세입예산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세출예산을 짜려고 하니까 돈이 7천억이 듭니다. 그런데 세입을 다 따져보니까 6,900억 원밖에 안됩니다. 돈 100억이 모자랍니다. 100억이 모자라면 재정관리과장에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세입이 100억이 모자라서 세출을 지금 7,000억원을 짜야 되는데 못짜겠다, 어디서 세입예산을 더 추계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끌발은 재정관리과장이 가지고 있는 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에 핑계를 대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내년부터는 모든 세입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다 받아서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총괄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이 본연의 업무에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하동군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돈 10원이라도 찾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관리과장님이 이후에는 정말 세입예산 추계를 제대로 잘해서 기획예산과보다 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세입이 없어 더 이상 못내준다” 나중에 군수님이 주라고 해도 재정관리과장님이 “내가 추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더 나올 때가 없습니다” “군수님 안되겠습니다”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삼성궁매각 분담금이 있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총 매각대금이 26억 21,168천원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받았고, 1회차를 납부하였습니다. 내년에 2회차를 납부할 건데 총 분납이 4회이고 계약금까지 5회입니다.

이제 두 번이 남았네요?

예,

우리 하동군 삼성궁이 멋있다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싸게 준 것 같고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남은 분납금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행복한 복지군정 실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43억6천4백5십2만2천원이 증액된 6백7십억6천6백9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2천8백7십1만3천원이 증액된 5억4천5백8십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금오영당 안치료 사용료 등 4건에 2억3천9백만원, 기타수입에 생활안정자금 상환금 1건에 1천5백만원, 과징금에 한사랑요양원 행정처분 과징금에 2억9천1백8십1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에 42억3천5백8십만9천원이 증액된 6백6십5억2천1백1십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에 5백8십7억7천7백6십4만9천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건에 4억5천7백6십7만5천원, 기금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 등 총12개 사업에 6억3천6백9십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도비장애수당 등 109개 사업에 66억4천8백8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20억2천7백2십3만6천원이 증액된 8백8십4억4천2백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증감내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업무추진에 3억2천7백7만원이 감액된 15억3천9백6십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호국함양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에 도비 변경에 따라 1억5천5백7십6만원이 감액된 5억4백2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1억6천5백7십5만원이 감액된 2억5천3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지원업무에 7천7백9십만원이 증액된 2억9천1백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수시발생 이재민구호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생활안정지원에 6억8천3백2천원이 증액된 91억6천9백7십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지급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242페이지 생계급여에 7억3백9십1만1천원이 증액된 8십8억6천7백6십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5천1십만원이 감액된 1억4천4백7십7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지원에 2천3백만원이 감액된 6천2백4십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복지회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4천2백7십4만원이 감액된 9천8백5십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운영지원에 4천4백5십1만원이 증액된 6천5백9십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천1백7십만원이 감액된 2천7백3십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백9십5만원이 감액된 1억8천7백9십2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1억8천만1십2만3천원이 감액된 10억6천7백4십2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커뮤니케어 시범사업 운영에 8천3백만원이 감액된 1억6천7백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보장에 총 1억3천5백6십5만9천원이 감액된 29억7천5백5십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1억2천9백9십8만6천원이 감액된 24억7천2백9십만3천원을 편성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보장에 5억8천만8십8만2천원이 증액된 3십3억8천9백5십7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장애아동지원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억5천7백9십4만3천원이 증액된 3억8천4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1천4백5십7만4천원이 증액된 2억1천3백1십9만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억5백1십9만2천원이 증액된 29억2천2백9십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개선 사업에 1억5천4백4십만원이 감액된 1천1백8십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보수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6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에 1억2백3십2만1천원이 감액된 19억3천9백2십4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6백5십5만2천원이 감액된 1천5백2십8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에 8억4천6만1천원이 감액된 64억4천5백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노인복지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3억원, 복지행복버스 3억원 신규 계상으로 6억8천8백1십8만9천원이 증액된 55억2천2백9십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노인 지원사업에 41억3천7백6십3만원이 증액된 4백5십6억6천4백2십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3억8천9백5십만원이 감액된 24억8천8백1십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당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에 3억9십2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절학습당 운영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에 25억6백2십5만4천원이 감액된 52억5천1백4십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관리에 8천2백7십1만3천원이 감액된 1억3천5백9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화장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4천8백7십만9천원이 감액된 14억3천3백7십9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여성지위향상 프로그램지원 및 인권보호에 2억2천3백3십5만5천원이 감액된 2십억4천9백6십5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 등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5천8백6십2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천2십4만원이 감액된 3천6백1십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민행복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5천4백4십4만5천원이 증액된 6억5천6백9십5만1천원을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의료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6천1백3십7만3천원이 증액된 8억9천4백4십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 기타수입에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백9십2만8천원이 증액된 2억1천9백5십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1억7천5백4십만5천원, 시도비보조금등에 4천4백1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5천4백4십4만5천원이 증액되어 6억6천3백9십5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잉여금에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금 7백만원,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6억5천6백9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천1백3십7만3천원이 증액된 8억9천4백4십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6천1백3십7만3천원이 증액된 8억7천6백4십5만7천원을 의료급여 경상보조 등 4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당해연도 부당이득금 등 적립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3백6십9만8천원이 증액된 7억3천9백9십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2백7십2만6천원이 증액된 5백6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9십7만2천원이 증액된 7억3천4백3십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융자금 원금수입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백9십만원, 예치금회수에 7억3천2백4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3백6십9만8천원이 증액된 7억3천9백9십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7억3천8백7십4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자산형성지원 위탁운영지원에 1백2십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행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는 총 4건의 사업 16억6백1십8만6천원에 대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공사에 2억5천8백5십1만9천원이며, 사유는 추모공원 신규조성에 따른 진입로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시켜 내년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하동군 공립치매 전담요양시설 건립에 9억5천7백5십만7천원, 하동군 공립치매 전담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에 1억6천5백1십만원이며, 사유는 건축공정 등 사업기간 미도래와 내년 치매전담 요양시설 개원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하동요양원 개보수사업에 2억2천5백6만원이며,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름이며 내년 1월 착공, 6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2021년 주민행복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전 11시반정도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예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사건이 있어서 의원 정례간담회시 몇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같은 예결위원회 위원들인데 전화가 와서 밖에 잠시 나갔다 오니까 자리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자리로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 11분인데 운영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공손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11명 중에 의장을 빼고 10명인데 정말 우리 의회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시는 분들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지적을 안합니까? 아닌 말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해도 되고, 또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점심먹고 1시반 정도 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개인 일이 바쁘면 군의원 안해야지”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양심을 갖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중 1분이라도 지적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개개인의 사정대로 한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우리 위원님들 서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의회가 순조롭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더욱더 의원들끼리 소통하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알프스종합복지관에 2019년도 2020년도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운영비로 13억9천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행복버스 3억, ICT에 5,600만원해서 14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14억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군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이 됐지요?

내년 1월1일부터 위탁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군에서 14억은 안되겠지만, 얼마나 더 지원할 예정입니까?

14억정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럼 그대로이네요? 위탁을 주든 안주든 그대로잖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본 인건비는 정액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위탁을 하나 안하나 똑같네요.

예, 그래서 여기 종사자가 27명이 필요한데 현재 22명입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은 22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만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위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후원금이라든지 전입금을 받으면 연간 1억에서 2억정도 됩니다. 기능보강사업비도 자기들이 도에 신청할 수 있고, 후원자 발굴도 합니다. 우리가 14억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추후 더 들어가는 돈은 법인 전입을 하고 이러니까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군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탁을 해도 돈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11월말이 되면 사표를 다 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채용한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기간제 채용인데 기간제 채용기간이 11월30일이라서 다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채용하는 것은 기존 종사하시던 그 분들 고용승계를 위한 것이고 그만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승계가 아니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11월말까지 사역기간을 정해놓고 다시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 뭐 하러 들어올 것입니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돈 3, 400만원 인건비 주면서 모든 권한 행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군은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군민들 모두 다 아우성입니다. 인건비로 14억을 똑같이 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모든 권한행사는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권한행사가 아니고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30%나 20%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여기 종사했던 분들에 의하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주었는데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 생각을 안합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도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요.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그분들 하동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 분이라면서요? 남해 사람이라면서요?

예, 관장님은 남해분입니다. 복지법인 중에 실제 복지정관 안에 노인과 장애인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갖춘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법인이 하동군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조건이 안되면 조금 완화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분에게 위탁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처음 해서 안되고, 두 번째도 안되면 조금 완화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두 번째 신청이 들어와 심의를 거친 후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동에는 하나도 활용하는 분들이 없었습니까?

활용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정관목적사업에 없기 때문에 처음 문의하신 분들은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불안해 합니다. 혹시 거기 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면접을 볼 때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뭣 때문에 일을 하느냐”고 핍박도 받고 했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는데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했습니까?

5년입니다.

또 연임할 수 있습니까?

예, 연임할 수 있는데 위탁기간 동안 운영상황을 심의해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연임을 결정할 것입니다.

알프스복지관에 목욕탕이 좀 문제가 있는데 운영 중간에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다 보수를 할 것입니까? 보수공사를 할 때는 또 우리군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비만 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영으로 할 경우 기능보강사업비를 도에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직영을 하면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이 없습니다. 쉽게말해 기본경비 외에 돈이 없는데 위탁의 장점중에 하나가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그런 것들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법인에 위탁을 많이 주는데 그만큼 재정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거든요.

인건비 3, 400만원 아끼기 위해서 남해분한테 위탁을 주는데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하동군 의원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채용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기 있다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용승계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도 그렇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5년동안 우리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그런 건 묻지 마셔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알프스복지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제가 간담회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수님 단체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년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7, 8개월 남았지요?

예,

혹시 우리 군수님이 연임이 되시면 모르겠는데 안하게 되면 3년이 또 갑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위탁을 주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시기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 과장님이 군수가 됐다, 그거 정리하자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받은 법인에서는 5년이지만,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위탁을 주고나면 여기 종사자 인원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현재 정원은 27명인데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 안들어갔지요?

예,

위탁을 하게 되면요?

위탁을 하면 5분을 더 뽑는다고 법인측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었습니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추가 인건비는 법인에서 다 충당할 것입니다.

그럼 후원금하고 기본경비가 다 나옵니까?

후원금하고 법인 전입금은 3천만원이 있는데 후원금하고 해서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심사위원이 4명이라고 했습니까?

3명입니다.

3분 이분들이 요양원이나 다 운영하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요양원에 못받아주니까, 사실상 위원들간에 협의도 좀 하겠지요. 물론, 사람이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사위원들은 요양과 관련된 복지 전문직이 아니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깊게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실제 사랑의집도 일자리 하나 달라는 데가 있을 거고,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매체가 연결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기간제근로자라도 나이 드신 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젊은 사람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따져야 되는데 의무적인 문제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모든 권한은 법인에 간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심사위원부터 바꿔야 됩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공수처법 비토법도 개정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습니까? 법인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평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도 한번 바꿔보고 정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면 뒷소리가 안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잘 살펴서 정말 위탁을 준게 잘 됐구나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주민행복과에서 행복을 짓밟는 부분이 안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상처받은 그 사람의 치료는 누가 해줍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를 하면서 조용하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안되겠나” 이리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사회에 말이 나서 무리를 일으킨다면 위탁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5년 계약을 해놓으면 다시 번복도 안되는 것인데 계약기간 같은 것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하동군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곳이 드뭅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하지만, 복지회관은 전문성이 없어도 경영을 잘 하는 분이면 됩니다. 우리 알프스복지관 내에 유료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돈 받는 곳이 있습니까?

식당에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그릇이나 나갑니까?

한 달 시설이용도 하고 식사를 하면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복지회관에 거금을 투자를 했는데 국비는 5억이고 나머지 우리 군비로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주위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요즘 부랑인 노숙자가 아직 있습니까?

예, 한번씩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밑에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똑같이 10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예,

다르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학여행비인데 초등학생도 10만원, 중학생도 10만원, 고등학생도 10만원입니다. 조금 차등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초등학생은 7만원을 주면 고등학생은 13만원을 준다든지 해야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이 주면 좀 안그렇겠습니까?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관리 용품구입이 1천만원이에요. 비교해서 좀 뭐 합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하동군청하고 어떤 게 클까요?

하동군청이 큽니다.

하동군청이 크지요?

예,

재정관리과에 청소용품이 7억5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13개 읍면에 2,730만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합니다. 210만원씩인데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210만원입니다. 210만원이면 문짝도 하나 달지 못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뻔하게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민간이전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하면 2,700만원 주고 싶다고 하겠지요. 주민행복과가 그런 과인데 1인당 2,700만원을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부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실 건데, 그래도 210만원으로는 못 고칩니다. 고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지, 21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노인 정보지 구독이라고 있죠? 이게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에 시행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노인 신문이 100세 신문이라고 있는데 노인들이 구독하는 돈입니다.

돈이 1,296만원인데 노인들이 이 신문을 잘 안볼 겁니다. 의원들이 노인정을 좀 자주 가죠. 아무래도 의원들이 노인정에 자주 가는데 이 신문들은 보지도 않고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시력이 나빠서 잘 안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융통성있게 돌린다면 게이트볼 및 한궁대회가 있는데 한궁은 요즘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노인회에 보급을 했던데,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한궁대회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생각이 없냐고 했더니 노인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경로당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이 7억이 있는데 하동군 전체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합니다. 하동군 전체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하는 것들이 7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여기 정말 비교하기가 뭐 합니다만, 사찰 같은데 화장실 20 몇 평을 짓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너무 작게 잡혔어요.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더니 삭감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첫 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30%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전부 SOC사업 이런 사업들에 갔다 맞춥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공무원들 어찌 쓸 것입니까? 추경에 분명히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추경에 반드시 올라올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30% 감하면 안돌아가는데요. 다목적회관 7억이면 우리 군에 223개 마을이죠?

319개 마을입니다.

예, 319개 마을인데 한군데 신축해주고 보수 한 군데 해주고 나면 예산 끝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주민행복과 고생하시지요.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우리 군민들은 행복해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밖에 다녀보면 군민들이 참 고마워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많이 아쉽고 하니까 꼭 추경에 확보를 하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231페이지, 한사랑요양원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한 게 있지요?

예,

어떤 부분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2019년도 4월달에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5개월간 장기요양등급 비용에 대한 것인데요. 그때 부정 수급한 금액 1억1,6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과징금은 이 금액에 5배입니다.

과징금을 계상해놨는데 이걸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예, 5억8천만원 중에서 50%인 2억9천만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2억9천만원을 받아 냈습니까?

예,

이건 앞으로 일시불로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받아낼 것입니까?

올해하고 내년 분할해서 1,200만원씩 내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과징금을 받아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확고한 답변을 안하셔서 본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에 대해 차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셔요.

지금 예산상 부기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제 초등학생은 12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똑같이 1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이건 과장님 말씀처럼 이행해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1억29,986천원이 삭감됐는데 장애인 연금이 삭감된 것은 장애인들이 돌아가셨다든지 자연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 이건 올해 사업대상자가 100명인데 내년에는 200명이 될 수도 있고 사업량 증감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 보통 1회, 2회 추경때 조정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지 말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제일 취약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장애인들한테 영향이 갈까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는 예산절감을 해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강상례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페이지, 지역개발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100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하동의 100년 미래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 공모는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것을 개발할 것입니까?

중앙부처 공모사업인데요. 투자선도지구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등입니다.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건데 용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잘하는 데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하라고 줍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용역을 수행할 만한 적정한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와 연계해서 도전 가능성이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미래를 위해서 앞에 해야 되요. 무조건 여기 파트 좀 하다가 저기 하고 그럴게 아니라 전략사업을 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섬진강 두꺼비야시장 운영이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걸 연례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시장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인 정비사업을 마무리를 해갑니다. 영화관도 생겼고, 특화거리도 생겼고, 지중화사업도 했고, 시장 뒤편으로 도로 도막형 포장도 했고, 시설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손님을 모시기 위한 행사만 잘 하면 우리 시장상인들이 살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밖에 한 특화거리, 지중화 정비사업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포장한데 돌가루가 윤이 반짝반짝 나면서 날아 다녀요. 그게 사후작업이 제대로 안돼서 안에 스며들어서 아직까지 반짝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두꺼비야시장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던가요?

저희들이 당초 2019년도 할 때는 첫 해 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지난번에 농악대 하시는 분들 몇 사람 예산 올려놨다가 올해 하고 난 뒤 3천만원 날아가 버렸는데 야시장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됩니까?

내년도 하반기정도 되면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올해에도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만, 외부에 공연팀을 모시고 와서 행사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동 재래시장에 돈 들어간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5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 이야기 들으면 더 경기가 안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하동의 시장상인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상품을 진열해놓고 있습니다. 광양이나 진주 이런 쪽에 가면 아주 멋지게 상가를 꾸며놓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요즘은 쇼핑도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하니까 장사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500억을 투자를 해서 시장통을 뜯어서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예쁘게 정비를 했으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동시장은 게등에 소금 뿌리듯이 매년 투자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장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시장통 제일 번화가인 어시장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아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영화관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영화관 앞 신협 옆으로 밖으로 툭 튀어나가더라고요.

도로정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와 같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시장은 이제 지어서 뜯지를 못할 거고 최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중간에 벽이 있으니까 다른 물건들과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벽을 헐어서 우리가 물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소재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섬진강 두꺼비야시장을 운영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두꺼비 옆에 의자가 있어서 한번 앉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있고 간혹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어시장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채같은 것도 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야시장은 이쪽으로 공간이 있잖아요. 야시장이 들어와야 장날 장사가 잘 되고 차가 운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장날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 사람들이 좌판을 깔아버리면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새벽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2페이지, 하동공설시장 국유지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내 국유지 매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추진이 있는데요. 하동시장 내 국유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 필지가 딱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안에 30필지가 자그만, 자그만한 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점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도로부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이런 자그만 자그마한 부지들이 시장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럼 섞여 있는 게 30필지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여태까지 매입을 안하고도 잘해 오지 않았습니까?

꼭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유지는 우리 상가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지금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땅은 국유지고 그 위에 상가는 군 소유란 말입니까?

아니요. 상가건물이 앉은 자리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건물은 군유지고 땅은 국유지란 말이 아닙니까?

예,

국유지를 다 사들인단 말씀입니까?

예,

그걸 사들여서 하동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17억중에 거의 상환을 하고 약 6억정도 남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두꺼비 야시장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도 하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뜯어가지고 막 고치고 하던데 그게 뜯어 고친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이 시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돈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뜯어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활성화도 우리 군에서 돈만 대어준다고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시장상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간담회식으로 직접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지를 의논하고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만 자꾸 투자를 할 게 아니고요. 두꺼비야시장도 우리가 처음 할 그 당시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다 잘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렇게 활성화가 된 게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들 최대한 시장분위기가 살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에 터전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시장상인들이 직접 활성화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하고 지도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하동공설시장 노점상단속 및 환경정비 1명, 하동공설시장 주차관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진교 전통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교시장이 3개 시군에 10개 면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장날 나가보면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지난 장날에는 갓길 주차를 해놓으니까 서로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언쟁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하동공설시장처럼 그리는 못하더라도 진교시장에도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묶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기간제를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그게 꼭 안되면 시장이 5일마다 열리니까 1년에 73회정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기간제를 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동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이나 사천군에서도 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동군 행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만 투자를 하면 그런 치부를 안드러내고 우리 행정이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예산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당초 3,188세대에서 올해까지 2,699세대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 270세대를 완료하면 총 2,969세대가 사업을 다 마치네요? 그렇게 되면 계획대비 93% 완료가 됩니다. 혹시 진교에 진교리하고 미진아파트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조사를 했을 때 1,500세대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535세대인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진교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달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넘어온 것을 보면 계속 관련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대책 마련, 도시가스 공급 불가시 면단위 LPG 소형저장댕크 보급사업 검토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또 들어 있습니다. 진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 진교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사업성이 낮다고 파악 현재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공급업체와 협의 및 도시가스 공급관련 규정대행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를 제일 먼저 본 과가 경제전략과입니다. 왜냐하면 진교 면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전략과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가스 관련 예산은 없더라고요. 용역비라도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진교 면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읍에는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고,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거의 마무리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공원화사업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2개면의 중심이 진교면인데 행정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진교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수립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하는 분이 일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걸 법을 들이대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나 안된다고 하지요. 그래도 그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분이 진짜 일을 잘하는 분이고 전망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그 이유도 제가 압니다. 알지만, 진교 면민들이 그 이유를 듣고자 저한테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동읍에 할 때 안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읍에 할 때 된다고 했습니까?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 잘 추진을 해가고 있잖아요. 93%로 내년에 조금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이 끝남과 동시에 진교가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고 그다음 옥종면 등 큰 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월 1,822천원을 주고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농특산물 체험 콘텐츠 등록 및 관리 배송관리, 고객관리, 전자상거래 운영지원, 포장재 제작 및 체험장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2,400만원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정보화마을 활성화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상태입니까?

조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특산물 체험, 콘텐츠 등록 및 관리, 배송관리 이런 것들을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것은 오프라인 시장이 훨씬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82만원을 받아 간다면 적은 돈도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데 자기 일을 충분히 보면서 이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욕심이 있다면 여기에 더 치중을 해서 정보화마을 특산물들의 판로가 활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관리에 좀 더 치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0페이지, 민간융자금인데요.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16억 1,397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18억 6,69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3억5,317만원이 증돼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이건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구나!

이 사항은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지원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융자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이게 활성화되어서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다면 경제전략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시가지가 캄캄합니다. 한번 돌아봤습니까?

예, 저녁에 한 번씩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미지가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라 2, 3개월 후에 데미지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재정여건으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기는 어렵고요.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연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 그리고 노동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내년이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경제전략을 새롭게 신축한다고 생각하시고 전략을 잘 세워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의 2019년부터 2020년 사업내역 및 실적자료를, 2020년 12월10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기획예산과,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