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예,

올해는 아직 위에서 민원평가에 대한 공문은 안내려왔지만, 어제 연락을 받기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 콘테스트를 매년 하는데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영상을 찍어서 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좋은 성과의 기미가 보입니다.

기록물관리를 하려면 보관 스토리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모빌”이라고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게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추경 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연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온 것은 주민들이 해외에 안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궐연담배 외에 요즘은 담배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 물담배도 있는데 이런 담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아무리 금연운동을 해도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담배소비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본관 건물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철거를 못했는데 내년에 철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린뉴딜해서 공모사업인데요. 별관의 경우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관의 3층은 여름이 되면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단도 좀 만들고 물 분사시설도 만들어서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예,

예, 석면도 하고 옥상녹화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예,

의회도 공모사업에 응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석면이 아닙니다.

예,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매각대금이 26억 21,168천원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받았고, 1회차를 납부하였습니다. 내년에 2회차를 납부할 건데 총 분납이 4회이고 계약금까지 5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행복한 복지군정 실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영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43억6천4백5십2만2천원이 증액된 6백7십억6천6백9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2천8백7십1만3천원이 증액된 5억4천5백8십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금오영당 안치료 사용료 등 4건에 2억3천9백만원, 기타수입에 생활안정자금 상환금 1건에 1천5백만원, 과징금에 한사랑요양원 행정처분 과징금에 2억9천1백8십1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에 42억3천5백8십만9천원이 증액된 6백6십5억2천1백1십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에 5백8십7억7천7백6십4만9천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건에 4억5천7백6십7만5천원, 기금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 등 총12개 사업에 6억3천6백9십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도비장애수당 등 109개 사업에 66억4천8백8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20억2천7백2십3만6천원이 증액된 8백8십4억4천2백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증감내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업무추진에 3억2천7백7만원이 감액된 15억3천9백6십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호국함양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에 도비 변경에 따라 1억5천5백7십6만원이 감액된 5억4백2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1억6천5백7십5만원이 감액된 2억5천3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이재민 지원업무에 7천7백9십만원이 증액된 2억9천1백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수시발생 이재민구호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군민생활안정지원에 6억8천3백2천원이 증액된 91억6천9백7십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지급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242페이지 생계급여에 7억3백9십1만1천원이 증액된 8십8억6천7백6십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5천1십만원이 감액된 1억4천4백7십7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지원에 2천3백만원이 감액된 6천2백4십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복지회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4천2백7십4만원이 감액된 9천8백5십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운영지원에 4천4백5십1만원이 증액된 6천5백9십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1천1백7십만원이 감액된 2천7백3십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백9십5만원이 감액된 1억8천7백9십2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1억8천만1십2만3천원이 감액된 10억6천7백4십2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커뮤니케어 시범사업 운영에 8천3백만원이 감액된 1억6천7백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보장에 총 1억3천5백6십5만9천원이 감액된 29억7천5백5십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1억2천9백9십8만6천원이 감액된 24억7천2백9십만3천원을 편성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보장에 5억8천만8십8만2천원이 증액된 3십3억8천9백5십7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장애아동지원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억5천7백9십4만3천원이 증액된 3억8천4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1천4백5십7만4천원이 증액된 2억1천3백1십9만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억5백1십9만2천원이 증액된 29억2천2백9십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개선 사업에 1억5천4백4십만원이 감액된 1천1백8십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보수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6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에 1억2백3십2만1천원이 감액된 19억3천9백2십4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6백5십5만2천원이 감액된 1천5백2십8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에 8억4천6만1천원이 감액된 64억4천5백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노인복지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3억원, 복지행복버스 3억원 신규 계상으로 6억8천8백1십8만9천원이 증액된 55억2천2백9십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노인 지원사업에 41억3천7백6십3만원이 증액된 4백5십6억6천4백2십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3억8천9백5십만원이 감액된 24억8천8백1십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당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노인계층자립지원에 3억9십2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절학습당 운영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에 25억6백2십5만4천원이 감액된 52억5천1백4십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관리에 8천2백7십1만3천원이 감액된 1억3천5백9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화장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4천8백7십만9천원이 감액된 14억3천3백7십9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여성지위향상 프로그램지원 및 인권보호에 2억2천3백3십5만5천원이 감액된 2십억4천9백6십5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 등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5천8백6십2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천2십4만원이 감액된 3천6백1십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민행복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5천4백4십4만5천원이 증액된 6억5천6백9십5만1천원을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의료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6천1백3십7만3천원이 증액된 8억9천4백4십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 기타수입에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백9십2만8천원이 증액된 2억1천9백5십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1억7천5백4십만5천원, 시도비보조금등에 4천4백1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5천4백4십4만5천원이 증액되어 6억6천3백9십5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잉여금에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금 7백만원,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6억5천6백9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천1백3십7만3천원이 증액된 8억9천4백4십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6천1백3십7만3천원이 증액된 8억7천6백4십5만7천원을 의료급여 경상보조 등 4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당해연도 부당이득금 등 적립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3백6십9만8천원이 증액된 7억3천9백9십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2백7십2만6천원이 증액된 5백6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9십7만2천원이 증액된 7억3천4백3십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융자금 원금수입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백9십만원, 예치금회수에 7억3천2백4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3백6십9만8천원이 증액된 7억3천9백9십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7억3천8백7십4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자산형성지원 위탁운영지원에 1백2십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행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는 총 4건의 사업 16억6백1십8만6천원에 대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공사에 2억5천8백5십1만9천원이며, 사유는 추모공원 신규조성에 따른 진입로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시켜 내년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하동군 공립치매 전담요양시설 건립에 9억5천7백5십만7천원, 하동군 공립치매 전담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에 1억6천5백1십만원이며, 사유는 건축공정 등 사업기간 미도래와 내년 치매전담 요양시설 개원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하동요양원 개보수사업에 2억2천5백6만원이며,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름이며 내년 1월 착공, 6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2021년 주민행복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로 13억9천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행복버스 3억, ICT에 5,600만원해서 14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위탁에 들어갑니다.

14억정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기본 인건비는 정액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종사자가 27명이 필요한데 현재 22명입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은 22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후원금이라든지 전입금을 받으면 연간 1억에서 2억정도 됩니다. 기능보강사업비도 자기들이 도에 신청할 수 있고, 후원자 발굴도 합니다. 우리가 14억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추후 더 들어가는 돈은 법인 전입을 하고 이러니까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기간제 채용인데 기간제 채용기간이 11월30일이라서 다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채용하는 것은 기존 종사하시던 그 분들 고용승계를 위한 것이고 그만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행사가 아니고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도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요.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예, 관장님은 남해분입니다. 복지법인 중에 실제 복지정관 안에 노인과 장애인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갖춘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서 안되고, 두 번째도 안되면 조금 완화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두 번째 신청이 들어와 심의를 거친 후 선정이 된 것입니다.

활용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정관목적사업에 없기 때문에 처음 문의하신 분들은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년입니다.

예, 연임할 수 있는데 위탁기간 동안 운영상황을 심의해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부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서 연임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비만 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영으로 할 경우 기능보강사업비를 도에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직영을 하면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후원금이나 법인 전입금이 없습니다. 쉽게말해 기본경비 외에 돈이 없는데 위탁의 장점중에 하나가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그런 것들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법인에 위탁을 많이 주는데 그만큼 재정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거든요.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승계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올해 사업대상자가 100명인데 내년에는 200명이 될 수도 있고 사업량 증감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희들 보통 1회, 2회 추경때 조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주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인데요. 투자선도지구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등입니다.

일단 용역을 수행할 만한 적정한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와 연계해서 도전 가능성이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시장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인 정비사업을 마무리를 해갑니다. 영화관도 생겼고, 특화거리도 생겼고, 지중화사업도 했고, 시장 뒤편으로 도로 도막형 포장도 했고, 시설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손님을 모시기 위한 행사만 잘 하면 우리 시장상인들이 살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9년도 할 때는 첫 해 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내년도 하반기정도 되면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올해에도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만, 외부에 공연팀을 모시고 와서 행사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시장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도로정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와 같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있고 간혹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