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2월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안건인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군수제출)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과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2건입니다. 먼저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입니다. 대송산업개발㈜의 PF대출금 상환불가에 따른 개발사업 장기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5월2일 체결한 사업약정서상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의무를 이행하여 군 재정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시 검토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기대효과를 보면 절감 이자를 재정투자사업(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 가능라고 해놨거든요. 1,3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1.3%로 확정입니까?

이자는 1.3%......

원래 이자가 4.7% 변동 이자였는데 기준금액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1.3%로 44억2천만 원의 이자가 절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1.3%가 확정적이냐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농협지부와 협의 중인데, 농협지부장님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이율로 적용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3% 보다도 더 낮은 이자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고요. 절감 이자를 재정투자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11월25일 제29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때 왜 보류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류 이유가 있었지요. 기획행정위원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냥 보류를 시킨 것은 아니지요?

예, 제 생각에는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개의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가 미흡해서 보류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SPC 사업 배제는 일단 저희가 450억을 상환하고 경자법에 의해서 지정 취소를 하고 군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단조성과 조직개편은 이번에 내년 1월에는 조직개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내년 7월에 단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고요. 산단조성과장님 인사 조치 관련해서는 군 단독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량 및 하자 보수 신속조치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입장 표명은 일단 1,810억이 승인되고 공영개발에 따른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 후에 공식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석 반출 금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토석을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중단을 못 시켰는데, 지금은 일단 토석 반출 장비철수 요청을 12월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는 2020년 12월7일에 군 자문변호사한테 법률 검토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 2, 3항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하동군의 공식 입장을 군수님께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1,810억 원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후속절차로 하신다면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그 이후라는 게 언제입니까? 올해 12월31일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언제까지라는 게 대충은 있어야 되지요.

저희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확정을 해야 되고 일단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이 달라져요.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마스터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1,810억 원을 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갚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군민들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다 되고 나면 그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강하게 표현하면 뒤에 숨어계시면서 앞에는 야전 군인들만 내보내는 식이에요. 책임자가 나와야 되지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공유재산이 승인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다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언제까지냐는 말이에요.

일단 3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언제요?

내년 3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이전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무슨 3월이에요. 아니, 그것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국장님을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재차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위원회가 괜히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위원회가 꼭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회가 왜 발목을 잡습니까? 발목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의기관에서 1,810억 원을 하동 군비로 갚는다는데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야 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의 공식입장 표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언제라도 군수님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군민들한테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50억 원도 그랬어요. 총합계가 2,260억 원인데 450억 원을 승인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1,810억 원도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계세요. 결국은 내년 3월까지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대송산단에 대해서는 돈을 무조건 갚는다고 군민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돈을 갚아야 되느냐? 대송산단에 대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사만부터 시작해서 대송산단까지 우리 군민들은 왜 그 돈이 갚아졌는지 잘 모릅니다. 100% 군비였지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갈사만도 패소를 해서 100% 군비로 갚았어요. 이번 2,260억 원도 100% 하동 군비입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써야 될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강제로 30% 감합니다. 또 대송산단 빚 갚으려고 51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SOC 사업들을 삭감합니다. 국장님도 의회에 나오셔서 계속 지켜보셨지만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위원들이 추경 때 민생 관련되어 있는 SOC 사업들은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SOC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멈춰 서있습니다. 토석반출 금지는 앞전에 450억을 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이 토석 반출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셨는데 승인이 된 다음 날 토석 반출이 되어 버렸지요. 의회하고의 약속이,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참 큰일입니다. 본 위원도 토석채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압니다.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의 방법론입니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당한 것들이 있으니까 중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오면 하자고 했는데 승인이 되면 다음 날 바로 해요. 그게 무서워요. 이제 또 승인을 하면 집행부가 어떻게 할지 이제는 참 두려워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언제까지는 안 한다고 약속하실 수 있지요? 아마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서로 합의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는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민법상 대표이사로만 가지고 있던 그것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이사는 무한 책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이사는 주식이 하나도 없지요. 처음부터 1억 원짜리 주식이었는데 무슨 주식이 1원이라도 남아있겠습니까? 이 분한테 구상권을 발동해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소송비용만 날려요. 소송비용만 날릴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문변호사한테 검토 요청을 했고 민형사상, 민법상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약속하셨던 게 약속이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김한기 국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동군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다들 민생에 바빠서 본인들 대신에 지역구에서 의원을 뽑아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금리를 따졌습니까? 그 정도로 금리가 중요한 것 같으면 관리부터 철저히 했어야지요. 매번 나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까? 마냥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 마냥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7월이 되어서 뭘 하겠다, 3월이 되어서 뭘 하겠다, 아직도 정리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2018년도에 450억을 승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의 조건을 달았던 거예요. 실천한 게 뭐가 있으며, 뭘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450억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6개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실천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45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분양을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국장님, 정말로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810억은 묻어두고라도 450억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우리 하동군이 갚아준 거예요. 우리 하동군에 있는 언론들은 의회에서 빨리 승인해 주면 이자라도 적게 낼 것인데 안 하고 있다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남의 빚 450억을 갚아주는데 여기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묻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자료를 하나 내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내년도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 됐든지 승인을 해 주려고 하던 예산심의도 중단하고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고작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 2018년도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끝내고 우리 의회를 대변해서 기자회견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군수님이나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서요.

입장 표명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군수님 입장 표명도 사실 그래요. 군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동군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시면 군민들이 원하면 해 주셔야지요. 군민들이 원하는데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이 군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득을 못 합니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못 드립니까?

그 시기를 조정해서 최대한......

최대한 빨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 말마따나 하루 이자가 얼만데 그러면서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조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언제입니까?

1월입니다.

1월인데 무슨 7월입니까? 인수인계 때문에 6개월이 늦어진다고요?

인사 조치는 업무 이관이 진행되고 나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7월로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번에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약속을 하셨고 군수님도 한번 오셔서 그 내용에 동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뒤집습니까?

일단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 조치하는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로 못 박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동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동군이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태도가 정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그냥 해 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저기에서 나오는 말이 다 달라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요?

예, 저희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처를 미흡하게 합니까? 어제 오후에 하시는 말하고 오늘 현재 하시는 말하고 달라요!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과 국장님, 산단조성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네 분이서 만나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2∼3일 전에도 기획예산과장과 산단조성과장......

2∼3일 전에 했습니까?

예, 2∼3일 전에도 했고......

그러면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뭡니까? 서로 협의 없이,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모르는 사항이시네요?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이 3일 전에 만났다고 그러면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2∼3일 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십니까? 협의는 안 하시고요?

협의도 하고요.

조금 전에 윤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안이 무엇보다 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중단하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소통을 해야 될 과들끼리 전혀 소통도 안 되어 있고 산단조성과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재정관리과장님의 말도 다르고 국장님의 말이 다르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뭘 믿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판단을 해 줘야 됩니까!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군수님 표명에 대해서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을 못 들으니까 군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말씀하셨던 그대로 국장님께서 읊어주십시오.

강희순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의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윤영현위원님, 의장님을 부르시기 전에 하동군의회에서 의장님을 발언대로 세워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도 자료라든지 뭔가 위원들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요구한 6개 조건 사항 중, 군수님의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가능하면 연말 안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하기 전에,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을 발언대로 다시 불러 세운 것은 갑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안건이 국장님 국에 있는 안건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얼핏 들었는데 3일 전에 담당 부서하고 교감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이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1시간이 멀다 하고 담당과를 만나서 의논하셔야 될 담당 국장님이 3일 전에 교감을 하고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감을 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중요성을 알고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상당히......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군수님하고 중간에서 조율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태만하신 겁니다.

더 분발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우리군 단독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PF 대출금 450억 원에 대해 우리군이 신탁 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신탁 부지 잔여면적을 매입하면서 기존 PF 대출금 1,810억 원의 일시 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0년 10월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3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4.7%의 이자 부담을 1%대의 저금리 지방채로 발행할 경우 우리군의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절감된 예산으로 주민 숙원사업 등 재정투자 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므로「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위해 하동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발행액은 1,300억 원으로 행안부 승인 조건은 대송산단 부지 매입입니다. 이자율은 1%대로 지방채 발행 시점에 이자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차입선은 농협 군 금고가 되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분양대금 및 군비입니다. 발행 시기는 2021년 1월부터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 후 하동군 채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기 100억 원과 추가 발행 1,300억 원으로 1,400억 원을 하면 채무비율이 29.55%입니다.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입니다. 상환 대상액은 1,300억 원으로 분양실적 및 군 재정여건에 따라 일시 또는 차등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시 1과 예시 2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연도별 분양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고금리 대출 채권을 상환함으로써 군 재정부담 완화 및 재정건정성 추가 확보를 할 수 있고 절감 이자를 재정투자사업(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기준금액 1,3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하면 1.3%의 이자로 연간 이자액은 16억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미발행 시 이자 4.7%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액은 61억1천만 원으로 절감액은 44억2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지방자치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이 되겠습니다. 붙임 1, 2, 3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시 검토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재정관리과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초저금리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초저금리가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와 지방채 발행 협의 과정에서 전체 시군에서 이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충청도 쪽에 지방채를 1.2%∼1.3% 이내로 가장 최저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급적이면 군 금고와 계약을 할 때 최저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최고로 적은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1.2%∼1.3%인데 우리는 1.3%∼1.6% 정도, 이것도 변동이자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초저금리입니까? 1.2%도 있는데......

일단 1%대로 최저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자도 이자지만, 약속을 했다가 금방 다른 얘기를 해 버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당초예산에 적립금으로 510억이 있거든요. 1,810억 중에서 510억은 먼저 수정예산으로 해서 갚고 1,300억은 대출을 해서 일시상환으로 갚고 나머지는 5년 상환 계획으로 해서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810억을 갚고 나고 나면 토지 전체가 우리 것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1,810억만 정리가 되면 다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까?

대송산단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단조성과 예산심사 때에도 보셨겠지만 각종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교량에 관한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교량 20억은 이미 부실을 했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자 보수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요. 공영개발로 가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상권 청구나 채권확보가 된 금액을 가지고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450억 플러스 1,810억 원을 하면 2,26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2,500억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추가 예상금액까지 하면 그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60억 원은 땅 매입 가격만......

그러니까 완성된 땅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폐수처리시설만 해도 200억 정도 되고 그 외에 남아있는 것, 하자 보수 관련해서 다 합하면 몇 백억이 되니까 결국은 2,50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2∼3군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에 전부 이자가 어떻고 돈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 설립을 하면 임시 가동해야 될 폐수처리시설이라도 우선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초저온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도 내년 12월30일에 완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올해 임시시설이라도 해줘야 공장을 짓든지, 장사를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이자율이 1.3∼1.6%인데 문제는 변동금리라는 것이지요.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2월 아니면 3월쯤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예, 1월∼2월 사이에......

1월∼2월이 되면 변동금리라서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군 금고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스럽지요.

그 부분은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 내서......

아니면, 차라리 1%대라면 고정금리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시이고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그리고 1,810억 원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들이 있지요. 이제 기업이 들어오려면, 하동군 옆에 있는 여수나 사천, 광양하고 견주어서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좀 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우리 군비가,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지요. 아까 2,260억 플러스 2,5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500억 중에서 우리가 본전을 찾아갈 수 있는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채권을 다 확보한다고 해도 그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분양률을 높여서 부지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이 되면 입주조건을 더 좋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을 다른 쪽으로 답변을 주시는데요. 2,500억 정도 투입을 하고 나면 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저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다 되었을 거라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분양을 2025년까지 100%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소득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지요. 2,500억 중에서 인센티브 등을 주고 나면 5년 후에 100% 분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500억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 수 있고 1천억 정도는 순수하게 손해를 본다, 이런 부분이 계산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계산을 안 했고요. 공영개발로 인한 마스터 플랜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예산 정도가 나왔어야 맞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를 볼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의원 간담회 때 실질적으로 5년 후에 100% 분양을 하는데 얼마 정도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추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갈사만이나 대송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신공영도 우리가 3분의 1은 패소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법정 소송비용을 최하로 잡아도 500억은 넘습니다. 어민피해보상이 360억 정도 되고 이리 저리 합하면 아무리 못해도 500억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국비, 도비를 안 주잖아요? 그때마다 100% 군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현재 지방채 채무비율이 20.5%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곧 5년 안에 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라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