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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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그 사업명세서 475쪽 좀 봐주시겠어요? 가뭄·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 농촌 돕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수해 때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차후에라도 수해현장에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76쪽 보면은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500만원인데 매달 41만 6,000원 정도가 지급되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그 화장실은 어떻게 경제기업과에서 확인 좀 해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저희들이 좀 시간이 날 때 있으면은 그 어쨌든 거기 화장실은 농촌마을 그 테마마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는 좀 그렇게 사실 많이 그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월 집행 금액보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관리가 좀 소홀하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월 한 한 두 번씩은 가보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안형진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중구는 뭐 재래시장이나 특화거리 상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향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데 뭐 계획 세워 놓은 거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지금 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한 경기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뭐 소상공인들 위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사실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좀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뭐 태평시장이라든가 부사시장 뭐 온라인 구매라든가 어쨌든 그 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현재 부사시장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태평시장 주차장 공사라든가 뭐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력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저기 지역 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을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 번 나가서 큰 문제점이 없는지 애로사항도 한 번씩 들어주시고 또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저 온라인정보사업 그 인터넷 주문배달.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은 지금 다 완료됐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중에 있거든요, 연말까지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국가에서 그걸 다 부담을 해서 현재 이제 무료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하루 빨리 처리돼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 부분에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363쪽 사업명세서 363쪽을 봤는데 여기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사용료라고 되어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지도를 본 위원이 지금 지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선한이웃노인요양원 이쪽인데 이게 혹시 국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국유재산 사용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사용료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상래

육상래위원

1,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감해서 이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300만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유지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국유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상래

육상래위원

국유지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세입 부분은 세입은 우리 100% 우리 세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국유지로 국가에다가 받아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100% 국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구비로 우리 구비.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토지의 저기 명의는 국가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익은 우리 구에서 이제 갖는다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익 부분은, 그런데 이 지도를 보니까 그냥 단일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꼬불꼬불한 이것 구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거식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전에 보니까 이게 하천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길거든요, 길이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토지의 이용 효율성도 떨어지는 건데 이제 여러 사람이 점용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2명 아,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 12명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은 굳이 이것을 뭐냐 매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토지 이용 효율성에서도 이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해마다 우리가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토의 이용 효율성 면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토지 다 이렇게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분할을 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국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것을 임대 뭐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중앙부처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또.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아마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필요한 땅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로 양해를 받아서 매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길이도 아마 몇 백 m에 걸쳐서 있는 것 같은데 T자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T자로 완전 구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토지가 도면을 보니까.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상의, 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건물을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건물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보면은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구거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구거가 이제 하천에.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이걸 지금 도면을 제가 본 위원이 스카이뷰로 보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현재 하천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없어요 보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 부분이 다 점유를 해서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또 임야로 또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구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농업용수 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비상 시에 이제 물을 댈 수 있는다든가 이런 시설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시설로 만약에 그 개인 임대로 이렇게 개인한테 개인 소유가 된다고 하면은 비상 시에는 그분들한테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겠지요,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부는 지금 금동천으로 지금 표기도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돼 있는데 대부분 한 70~80%는 농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밀측량을 해서, 정밀측량을 해서 점유자들한테 분할 매각을 하는 것이 토지의 국토의 이용 효율성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아마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 알겠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원칙적으로 이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방침에 의해서 이제 매각이 불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용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좀 면밀히 봐서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전에 과거에 본 위원이 이제 구거로 되어 있는 토지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입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예외규정을 찾아보니까 예외규정에 현재 하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거의 용지는 용도 폐기를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그냥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번 관계부처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도면을 보니까 아무 저기 쓸모가 없는 그런 토지인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를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363쪽인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363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363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363?

상래

육상래위원

예, 363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기 예산서 쪽수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가 363쪽인데요.

윤원옥위원장

예산서 363쪽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하고 다른가 보지요, 페이지 수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은행동상점가 고객쉼터 및 상인회 사무실 임대료 하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이게 지금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2,950이니까 3,000만원 정도 하고 535만 4,000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수탁료 산출기초 변경에 따라서 감소라고 이렇게 표식을 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감액을 해준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당히 전통시장은 뭐 특히 백화점 같은 데에도 그런데 그 특히 전통시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뭐 아주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회의 끝나고 중식을 하러 문창시장쪽에를 갔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점심시간이기는 하지마는 문창시장의 정중앙통로를 우리 본 위원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어제 이렇게 골목을 통로를 들여다봤더니 아주 뭐 이 고객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상인들만 그냥 쭉 앉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시장 주차장은 뭐 특히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차장은. 그래서 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문제를 뭔가는 한시적으로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게 무료, 유료로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할 시에 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인들한테 주는 또 기분도 다를 테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좀 더 이 어려운 상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서는 이렇게 했더라도 어쨌든 우리 뒤에 계시는 경제기업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좀 한 번 모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경제과는 특히 제일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복지경제국은 복지쪽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배분을 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게 복지예산이지마는 경제과는 경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기업과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365쪽을 좀 한 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해서 이제 경제기업과에 전체 예산의 이제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78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이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에.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공사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이제 역할이 뭡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그 도시공사에서 이제 전문성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어쨌든 그러한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가급적 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경제기업과에서 담당자가 누가 한 분이 파견 나가 있나요, 나가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파견은 아니고 우리는 현재는 뭐 이제 예산을 이렇게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 쓰려면 이제 그쪽으로 배분을 한다든가.

상래

육상래위원

내려오면 배분하고 우리 구에서는 뭐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산만 주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는 이제 실시설계 단계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10월달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를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초기 단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뭐 토목이라든가 건축 뭐 기술직 기술력을 가진 직원이 한 두 분은 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 공사가 이제 그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실시설계가 2022년까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액이 벌써 78억이나 되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협약서 이제 상생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추진을 할 때에 이제 그 시청 하고 구청 하고 이제 그 도시공사 하고 업무를 이제 분담을 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업무분장을 좀 해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별도로 뭐 거기에 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구의 의견이라든가 일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협약을 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건축이라든가 토목 기술자가 나가서 현장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데에 보면 건설된 지가 한 3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되기는 했지마는 어쨌든 관리 주체는 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도 관리 주체는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지금 중앙로도 중앙로 지하상가도 이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우리 지금 뭐 보수라든가 이런 것 예산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다 국·시비예요, 그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100% 국·시비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만 우리가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 관리도 뭐 우리가 무슨 그런 뭐 그 사람들의 공사 같은 것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올려서 중앙이나 시로 올려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이제 예산을.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집행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 중구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건설한 목적은 결국은 원도심 경제를 위해서 지금 건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 중구에 소재를 하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예산만 뭐 나누어 주고 건설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건설하고 또 추후에 또 하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건설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산만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하면 늦춰지지 않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설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022년으로 이제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2022년이면 앞으로도 2년이나 남았는데 이 사업비가 벌써 전체 사업비가 240억 중에서 내년 1년 동안에 78억이나 집행해도 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이제 어쨌든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산이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배분되는 비율에 맞춰서 이제 시비도 같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지요, 그것을 뭐 이월을 시켜서 계속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지금 천주교 대흥동 성당 앞에까지는 지하상가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가톨릭문화회관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쪽까지 해서 지금 지하상가를 건설을 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역까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상래

육상래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창업 뭐 예술인 창작공간이라든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청년창업 이게 이제 시설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부사동 충무체육관 사거리까지 지하상가를 건설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 설계를 애당초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래

육상래위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경제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사업명세서 487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작년에는 5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유가 어떤 게 될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을 위한 뭐 체력 증진이라든가 여가활동 이런 것을 이제 발전 시키기 위해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도 사업이 45%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또 편성이 되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쨌든 증가된 만큼 거기에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맞게끔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올해는, 올해는.

정옥진위원

아, 올해 참.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했습니다.

정옥진위원

전혀 못 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이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신규 사업인데 전혀 못 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내년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여기 그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2021년도 축산업 육성 분야,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승마라는 게 말이니까 말, 예, 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산쪽에 그런 것을 좀 활성화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에 지금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는 대전에는 없어 가지고 아니 우리 중구에는 없어서 이제 유성구에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대전에 이제 3개 정도 있는데 유성구에 하나 있고 서구쪽에 이제 흑석동쪽에 2개가 있어서요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저희 중구와의 그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 또 뭐.

정옥진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우리 많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뒤장에 487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도 이제.

정옥진위원

기존에는 계란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냉장고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 보지요, 냉장차량을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이제 식품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은 이제 개인들한테 너무 맡겨놓다 보면은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뭐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식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계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은 계란을 이렇게 도매업 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계란을 뭐 저기 그 생산되는 그런 데에서 이제 그 달걀을 뭐 이제 유통 시키는 뭐 그런 중간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 상에서 그게 적정하게 이제 냉장차량에 의해서 그게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4개소에 1대 이것은 4개소에 1대 지금 지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4대.

정옥진위원

이 4개소라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4개소에 1대씩 4개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정옥진위원

4개소에 1대씩.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각 1대씩 4대.

정옥진위원

그러면 열, 4, 4, 16.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16개소에 이제 혜택이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 4개소에.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4개소니까요 그 1대씩 그러니까 4대가 되는 겁니다.

정옥진위원

4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16개소가 혜택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4개소 4대, 1개소당 1대.

정옥진위원

4개소당 1대 그런데 지금 4대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개소당 1대씩.

정옥진위원

예,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것은 16개소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대씩이니까 4개소 1개소당 1대씩.

정옥진위원

1대씩,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488쪽에 은행동 상점가 공중화장실 관리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3차 추경 때인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옥진위원

개선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 인력을 배치해서 좀 이렇게 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거기 휴지통.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휴지통 교체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제, 그제인가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휴지통이요? 예, 바로 이렇게.

정옥진위원

한 번 가서 보시고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492쪽 문창시장.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400?

정옥진위원

492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문창시장 화재감지기 교체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화재감지기요?

정옥진위원

예, 화재감지기가 지금 이게 다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이번에 되는 게 뭐냐면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조금 이제 그 오작동이 연기 감지기를 하니까 좀 오작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지기를 불꽃 감지기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거고 위원님이 생각.

정옥진위원

지난번에 화재감지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각 업소당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옥진위원

어떤 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지난번에 설치했던 것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했던 건데 그것은 이제.

정옥진위원

각 상점마다 하나씩.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점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서 비상 시에 어디에서 이제 소방당국에서 어느 위치에서 발화가 돼서 어떤 식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 이제 소방당국이 출동을 하면 그런 진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지요.

정옥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사업이 끝난 게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끝난 거고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것 그 문창시장 내에 이제 그 불꽃 그 기존에 감지기가 있는데.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거가 오래되고 오작동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것은 이제 이렇게 구역 구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올해 이제 감지기 교체니까요.

정옥진위원

여기 말고 또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13개 교체가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문창시장.

정옥진위원

연기 감지기가 노후화 된 그런 것들에 또 개선할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걸로 해서 다 100% 우리 시장에 있는 것은 다.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마무리 됩니다.

정옥진위원

예, 화재감지기 이런 교체를 통해서 안전한 쇼핑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이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이 올해 지금 78억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그것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정옥진위원

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495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부사동주민센터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가 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게 지금 지자체 저기 행정복지센터로서는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번에 개소하는 일들을 통해서 전 자치구가 그렇게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정옥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재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되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창·부사·석교지역을 그 융복합지원사업 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그러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맞는 지역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옥진위원

아, 각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요건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여건이 맞는 지역이 있고 뭐 안 맞는 지역이, 여건상 이러한 그 전기 그런 이제 단열판 같은 것을 이제 설치해야 되잖아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게 이제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안 가능한 지역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응모를 좀 많이 해서요 가능하면 이런 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