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인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향상에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1년도 세입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56억 2,170만 9천원입니다. 전년대비 57억 1,45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46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62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 홍의장군 축제에 8억 9,336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전년대비 4,4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호섭가요제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6,8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작년에 감액되어서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을 당초예산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지방 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300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5,6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그다음에 문화원 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에 3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25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내용으로써는 자체 문화예술공연 및 행사 개최 그다음에 북 퍼레이드 타악공연 등 3개 행사 추진 등에 행사운영비로 9,500만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 문화원사 건립에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령 문화원사를 개원함에 따라 각 실에 비치할 자산취득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강문학상 운영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12회 천강문학상 작품 및 제6회 의령군 청소년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및 시상에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번 문화축제입니다. 예산액은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작년 2020년도 제1회 추경 편성에 했던 금액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8억 9,4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벽계관광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구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5,20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항목으로써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 9경 및 벽계관광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9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호국 의병의 길 조성사업에 3억원, 의령군 주민참여예산으로 궁류면 모험 놀이시설 조성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서 관리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1,68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5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한우산 철쭉제 행사지원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례 밭미나리 축제 지원에 2천만원, 관광1활성화 세계 박람회 참가에 3,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항목으로써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38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1억 4,09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지도자 인건비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궁도선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3억 4,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4,33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써는 의령군 체육회 운영 외 2개 협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경남 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 의령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거점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경남 생활체육대축전대회 참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도민체육대회 참가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전체 예산액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궁도대회에 4,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에 2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행사로써는 의령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외에 15개 대회에 대해서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2,29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의령군 생활체육 운동기구 정비공사 외 13개 사업에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 문화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에 11억 396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15억 5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충익사 관리사업에 1억 7,618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익사 수목 전정 및 관리 외 5개 분야에 8,778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에 1억 6,430안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주요사업 항목으로써는 문화재 풍수해 예방 및 자체 보수사업 외에 8개 사업에 주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496만원이고 주요사업으로써는 일반운영비 및 큰줄땡기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써는 의령 큰줄땡기기 유네스코 공개행사 지원 외 5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9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 내용으로써는 곽재우 유물 보존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의령 세간리 느티나무 정밀안전진단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6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도사에 1억 600만원의 사업을 이전재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써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3,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의령 수파정 보수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야유적 국가문화재 승격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의령 유곡리 고분군 발굴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 분야입니다. 전체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1,6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 전체 예산액은 102억 7,6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분야는 의병 기념 사업회, 문화원, 체육회 등에 행사 활동 지원비로 1억 7,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희들이 진흥기금 예치금으로써 관리할 금액은 101억 2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마을벽화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벽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벽화 그려놓은 그런 사업들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벽화조성 사업이,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정비라고 그러면 기존 되어있는……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 조성되었던 벽화사업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그림이 조금 탈색이 되었다든지 훼손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벽화가 그려지고 나면 약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탈색이 되고 파손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기존 조성되었던 벽화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역은 정해지지는 않았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역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전체 벽화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유지 보수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사전에 한번 둘러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전점검은 했다는 것이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전체 조성한 대상지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기반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위치, 어느 지역인지 전체적인 기반 시설인지 이것은 어떤 내용의 기반 시설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벽계 저수지에서 마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지금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으로 저수지를 끼고 도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 포장도 되지 않았고 옛날 산속 길 그 정도가 되어있는데 임시로 차 정도가 다닐 정도로 약간 도로를 확장해 놓은 상황인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 공유지가 대략 1만㎡ 되는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공유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거의 나대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다른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거기에 갖다 부어서 부지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갖다 부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흙 갖다 부은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주로. 그래서 기반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별도 관광시설물을 어떤 것을 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기반이지 시설 설치는 아니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조자료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이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령군 전체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의령으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가례 왜가리서식지 생태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 보라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조사를 하고 도의 담당 부서에 권한대행님의 지원을 받고 해서 그와 관련되는 연계 사업비를, 보조사업비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원 여부는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밑에 의령 9경 및 벽계관광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주로 관광지 그러니까 의령 9경하고 벽계관광지 주변에 있는 안내판을 주로 요새 태양광 LED 관광판으로 교체를 하고 방향안내판, 이정표 같은 것을 새로 보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사업을 편성되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간판 등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23페이지 주민참여사업에 호국 의병의 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역에 호국 의병의 길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호국 의병의 길 조성사업은 부림면 백산 안희제 생가와 유곡면 곽재우 생가를 연결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략 현재 예산액은 3억인데 도비와 군비를 반반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써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둘레길 조성이 8km 정도 그다음에 데크 및 시설물 설치를 각 1식 하는 것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노후 시설물을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 사업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35페이지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이게 예산이 1억 5천이죠, 지금까지 언론사가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왔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의병마라톤 대회가 나름대로 행사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또 얘기가 있었고 직접 우리 군에서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우리 사회단체에서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게 꼭 언론사에 가는 이런 게 나름대로 협약이 되어있는 부분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행사 주관 관계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만 작년도부터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2020년도. 2020년도부터 행사 주관사를 선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하면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2회 해서 거기서 공모 결과 입찰한 사람이 경남일보 각 1개사였습니다, 2번 다. 그래서 2번 다 유찰이 되고 세 번째 각 1개사가 입찰하면 유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의 유찰을 거쳐서 세 번째 수의계약을 경남일보와 계약을 체결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최종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 행사 주관 단체 선정과 관련해서 바깥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전에 지나간 것은 저희가 어떻게 특별한 말은 못 하겠지만 2020년도부터는 이 주관사 선정이 공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경남일보가 될지 어느 단체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처럼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없어지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런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의병마라톤 이게 의병 기간 내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의병 행사 홍의장군축제도 이제는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는 안 없겠나 싶은데 한다면 예산을 이 정도 투여가 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성황리에 마라톤 대회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자료 43페이지 제2다목적구장 조성 시설비가 15억이 있는데 지금 제2다목적구장 조성 진행이 어떤 상황입니까? 진행되는 상황들이 그거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2다목적구장 사업은 내년 ‘21년도까지 4년간 사업기간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9억원이고 현재 사업규모로써는 축구장 1면과 족구장 2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실시설계를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초의 사업을 신청을 하고 확정을 할 때 계획했던 사업비가 중간 설계를 아직 확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 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상당히 초과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주민들의 보상 협의와 관련해서 전체 20필지 중 11필지 보상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9필지는 소유주들이 보상금이 적다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재결적으로 나아가서 해야만 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내년 21년도에는 소유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보상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적으로 가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15억 이게 어떤 부분의 예산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15억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가 59억이고 연차별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은 전체 사업비에 올해 ‘21년도에 진행될 부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제가……
성철
황성철위원
진행되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비는 보상비.
규찬
김규찬위원
군비면 군비, 도비면 도비.
성철
황성철위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된 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군비인데 이게 토지 보상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보상비하고 사업비 일부분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15억은 보상비……
봉남
김봉남위원장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15억은 보상비 사업 부족분하고 11억은 시설물, 구조물 설치하는데 투입될 예산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사업이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이 시작이 되겠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토공하고 그 부분에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시설을……
성철
황성철위원
아까 20필지 중에 11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아직까지 9필지가 수용재결 그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 절차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지금 고시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재감정을 하고 난 뒤에 일부 여의치 못해서 당장 수령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수령하실 부분도 있어서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하면……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토지 이게 완전히 끝나려면 수용재결 이 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 이상 걸리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1년 정도 걸립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일단 참고적으로 실시인가 계획이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수용재결 절차까지 들어가면 연말쯤 가야 수용재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의령 세간 느티나무 정밀안전진단 여기에 5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안전진단 이것을 해마다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5천만원은 해마다, 일단 담당 계장이.
성철
황성철위원
작년에 4천만원 이것은 뭐 아니고?
주변 정비이고……
그러면 안전진단은 내년에 처음 한 번 해 보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느티나무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나름대로 썩어들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관리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자는 이 얘기죠?
이게 굉장히 참 돈이 많이 드네요, 안전진단 한 나무 하는데 정밀진단하는 예산이.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국비와 도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는 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야유적 국가문화재 유곡리 고분군 정밀발굴조사 이 부분은 몇 년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끝나면 유곡리 고분군 나름대로 관광지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가례 그라운드골프장 가설사무실 축조공사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협소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관련 게이트볼 협회에서 권한대행님을 찾아뵙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신축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신축하는데 예산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상태도 아직 사용할만하고 해서 중간선으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을 추가로 옆에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조금 증축해서요?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에 보면 입산문화역사마을, 문화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2천만원, 축제장 시설물 정비 2천만원 이런 것은 어떤 내용들인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세부내역은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아, 입산문화마을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요, 이호섭가요제 5회 때 예를 들어서 이호섭가요제 의병제 때 끝나고 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해서 뮤직비디오나 뮤직비디오 홍보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 내용도 담당 계장을 통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이 돈이 만들어 놓고 ‘19년도 추경에 만들어서 안 쓰고 올라온 것입니까?
이게 왜 제일 처음부터 당초 예산으로 올라가지 1차 아니면 2차 추경 때 올라가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2억 갖고 이호섭가요제를 하고 나서 배아현이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뮤직비디오 한다고 해서 그때 2천만원 줬는데 이거 또 800만원 더 올랐네.
2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억은 조금 있다가 물어볼 것이고 뮤직비디오하고 홍보하고 홍보 문제라.
2019년도도 2,800만원 되어 있나?
2020년 예산에 이호섭이 1억 4천이 되었는데 4천만원이 더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거하고 지금 하고 1억 8천하고 홍보하고 틀리다 아니가, 돈이.
목을 넣어야지, 이호섭가요제 업무추진 말고 그 밑에 이호섭가요제 해서 음반 1억 8천 가지고 음반 제작 3,500만원을 해 준다는 말이가?
그게 어째 목이 되노. 행사에 예를 들어서 이호섭가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거기서 음반을 3,500만원을 떼 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이호섭 가요제가 5회 수상자 뮤직비디오 제작, 뮤직비디오 홍보 또 아까 전에 3,500만원 그거 뭐야?
음반제작 그 싹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나? 제일 처음에 조례 같은 데는 되어 있나?
그러면 앞전에 1억 4천 가지고 제작비 3,500 들고……
행사비 이것은 목만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적혀 있는데 1억 8천에서 음반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이가?
앞에는 어째 되었는데 1억 4천, 2020년도 예산책 한번 가져와보이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 말은 맞습니다. 행사 목이 틀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 예산서에 사업명을 구분해서 표기를 했어야 위원님들도 정상적인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행사비와 음반제작비 이런 것을 분리 표기를 했으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표기하는 방법이 미진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가요제 이거 없애면 안 되나?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 지원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 만들어 놓았다고 계속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호섭가요제 1년에 2억 5천만원 정도 들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어딨노? 데리고 오면 하면 자기 판이고 자기 아들 판이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다만……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위원님들도 행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이분이 오셔서 처음에 1회 때부터 참여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싹 다 보면 전국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면 이 돈 2억 갖고 앞에는 2억 예산이니까 그것 가지고 싹 다 경비 같은 것을 다 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들을 때는, 제가 들을 때는. 이것은 1억 8천 가지고 음반 제작을 해 주고 1억 4천만원 하면 되지 3,500은 500은 떼야 싹 다 군비인데 500을 떼서 다른 데 해야지 왜 또 500을 얹어 놓았노?
모든 게 군에서 다 해줘야 되나?
다른 것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싹 다 자기가 조금 들어서 해야 하지. 군 입장에서는 다 해줘서 하면 1회부터 5회까지 한 아이들이 무슨 큰……, 저쪽 함양에 그 아이보다 못 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안 적겠지만……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호섭가요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넘어가고 아까 전에 전국 마라톤대회 아까 전에 입찰, 수의계약을 하고 공모 2회를 해서 입찰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와서 2회 하고 그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입찰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겠습니까? 2번이나 안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입찰 말고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앞에도 2회나 되어서 입찰을 했는데 경남일보만 넣고 안 되어서 2번 넘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마라톤대회를 못 했을 뿐이지 이 방법, 다음에 2021년도에도 필히 이분밖에 더 공모하겠습니까? 또 2회까지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령군민들이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홍보비 비디오 홍보, 농촌 기술센터에서 모 신문사에서 광고한다고 시민연대인가 나발인가 그런 부분들이 대모를 하고 그러는데 다음에도 한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계속 경남일보만 주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2~3년 전에도 필히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협회를 주든가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하든가 저도 한 번 정도 나가봤지만 싹 다 전국에서 오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너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과장님이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모해서 신청하면 경남일보밖에 안 들어옵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한 가지만 핑계가 아닌 답변을 조금 드리고……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참고만 하시고 41페이지에 부림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브러쉬 공사 등 감암게이트볼장 2구장 인조잔디 설치 조 계장, 감암게이트볼장 2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4천만원 해 놓았는데 우리 게이트볼 하는 사람이 자꾸 줄지, 늡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지금 부림면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인구가 조금 증가한 육십 몇 팀이 된다고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육십몇……, 오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육십몇 명, 해 놓은 자리에 옆에 그 부분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지 족구장 옆에.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규찬
김규찬위원
족구장 옆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을 4천만원 이런 데 들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자주 내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급한 것은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브러쉬 공사 이게 급하지 2구장 이것은 사람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거 낙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것은 저쪽 낙서 신기입니까? 낙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쪽 동부 신기……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동부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공사 이게……
규찬
김규찬위원
위에 있는 것은 면소 옆에는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어서 문 닫았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이것은 신기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신기 옆에 것인가 지금 하는 것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지금 신기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옆에는 맨땅이 되어 있거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맨땅 거기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주민참여로 했나 낙서면장님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넣은 것인가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있노. 이거 조 계장님.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부림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브러쉬 공사하다가 안 되면 내년 1차 추경 때는 싹 다 갈아 넣어줘야 합니다. 안 되면 우리 2그라운드골프장 땅 사놓은 것 있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을 만들어 주든가 지금 그라운드 골프에 31명입니다. 31명인데 지금 한 서이 정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28명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28명인데 지금도 두세 사람 안 들어오면 25명밖에 안 되는데 2구장을 해줄 필요는 없기는 없습니다. 땅은 괜히 산 것 같은데 이거 앞에 브러쉬 해서 안 될 때는 인조잔디 새로 깔아줘야 합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 계장이 알아서 하이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다음 43페이지 제2다목적구장 아까 군비 15억이라고 하는데 아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부하고 서부하고 틀리다고 하는데 형평성 안 좋다고 하는데 형평성이 같이는 못 하지만 형평성이 괜찮다. 같이는 못 하지만 우리 과장이 그런 말씀을 했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군비가 우리 동부지역 수영장은 기금이 10억이고 군비가 1억인데 물론 그거 알고 있었고 59억 들어가는데 4년에 59억 들어가는데 15억이나 돈이 지금은 59억에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15억 말고 앞에 되어 있었죠? 이게 처음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동부수영장 말씀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동부수영장 말고 밑에 의령 제2다목적구장.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용역 이후에 처음 예산 편성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5억을?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비 아까 전에 4억하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여기 들어가는 시설물이 뭐냐하면 축구장 크게 1개하고 족구장 2개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15억 가지고 쓸 것, 59억 말고 4년 동안 하는 것이 59억이라고 했잖아, 예산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총, 예.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15억원을 해서 어디 땅 살 돈이고 땅 사놓은 것도 있잖아.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 돈은 어디 돈인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지금 59억이 총 확보된 금액이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지, 4년 동안.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예, 4년 동안 거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59억 중에서 보상비가 37억이고 시설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15억으로 해서 싹 다 전체 59억이 의령 군비가 들어갈 것인가 기금이나 받아 온……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이 15억은 의령군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군 것인데 지금 34억 남은 것은?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병찬 34억 남은 것은……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59억 중에 사업비가 균특이 14억이 되고요, 군비가45억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비가 45억 드는 그런 게 어딨노? 우리 수영장 부림수영장 얼마 드는 것은 한 30억이 기금인데 군비가 이렇게 45억 들어가 이게 형평성이 맞나, 동·서부에. 옛날에 내가 의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의령읍이 참 잘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군비가 사십몇 억 들어간다고요?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군비가 45억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5억?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형평이 있나? 형평성이 맞다는 말이가?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초창기 시작을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요, 다만……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설명되었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올해 1억 7,450만원 나간다고 했는데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지급 금액 결정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2020년도는 나간 게 없죠?
어디 어디 나갔노?
체육단체에 왜 2,500이 나갔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군에서 다 해 줘야 합니까? 용품하고 회장이 새로 들어오면 새로 투자를 해서 해야지.
그런 것은 앞에 일전에 체육 사무실에 아무 집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던 것 아니가. 그 돈 2,500이 작은 돈이가?
이 돈이 1억 7,450만원 이 정도 나가는 것은 연말에도 많이 나갑니까? 초, 예를 들어서 중순 정도도 조금 나가죠?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지출 시기는 연중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돈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받아본 일이 있는가 모르겠다.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 몰라.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기금제출안은 계획은 다 의회의 승인도 받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1억 7,450만원 나가는 것을?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이거 이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쓰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 말이라.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홍의장군 나가는 것은 우리 군 예산이 있잖아.
이런 기금이 100억 정도 있으면 다른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인데 다른 데 싹 다 말이라 쓸 데 없는데 집행을 다하고 말이라. 어디 100억 있으면 안 되면 이만기 씨름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백두장사급, 태백장사급 이런 데에 100억을 투자해야 될 것인데 체육회 2,500만원 줘서 될 일이가. 물 새듯이 쓰면서 말이라 다른 데 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쩨쩨하게 그렇게 하고 말이야.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기금 이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출도 앞으로 내년부터 2022년도부터 많이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병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2021년도에 이 예산을 확 줄이지 못한 이유는 이때까지 지원을 해왔던 관례와 그다음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수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자동 지출로 줄여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영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그렇네요. 그 정도 했으면 아래도 1시간 정도 안 될 것 아니가. 오늘도 근 1시간 아니가. 어쨌든 연구 노력 하이소. 이상입니다.
인순
박인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04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9억 1,369만 4천원이 증액된 69억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5,2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15억 2,7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억 2,300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2,9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9,600만원, 폐목재 위탁처리수수료가 3,6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이 5,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1,7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 수수료가 1,500만원, PP마대 및 공공용 봉투 제작 구입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수수료가 1,496만원, 환경미화원 및 청경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가 800만원, 쓰레기 투기 단속 등 근무자 급식비가 530만원, 공공운영비 쓰레기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3,600만원, 노후조명 LED 교체 공사가 2천만원, 침출수 우수배제시설 정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계근시설 정비가 1천만원, 바닥정비가 1천만원, 노후 시설정비가 1천만원, 밑에 차량․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3천만원 이것은 대형폐기물 처리 온라인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 8,4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수거차량 교체 1대에 1억 3,000만원, 크레인트럭 교체 1대에 1억 2천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기타 보상금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대금 지급이 6천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1억 8,200만원, 밑에 자연보호운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3,400만원, 사무관리비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에 1,1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연보호의령군협의회 자연환경 보전활동 보조금이 1,060만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에 1,200만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7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700만원 그 중에서 하천 쓰레기 처리용역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가 330만원, 국내여비가 210만 원, 재료비가 350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890만원, 사무관리비가 104만원, 기타보상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증감 폭이 높은 순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특히 증액 많거나 감액이 많은 그런 것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타이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이 2,200만원, 밑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190만원,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 환경업무 운영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8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에 1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천만원, 민간위탁비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붕개량 사업비가 1억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에 용역비가 2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사업에 1,14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4,900,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이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2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에 980만원,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에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억 7천만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 8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1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6억 7천, 전기화물차 6억 6천만원, 전기굴삭기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예산서 되겠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쿨루프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곤충생태학습관 운영 관리에 4억 1,4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600만원,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음식문화개선 물품비가 2천만원, 위생업소 시설개선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 운영에 9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280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에 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3,82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18억 1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3,825만 7천원, 예치금회수가 17억 4,300만원,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8억 1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5,020만원, 예치금이 17억 5,1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1,260만원, 주민협의체 운영 식비가 108만원, 목욕탕 전기요금이 1,200만원, 목욕탕 소모품 구입비 등에 600만원, 대의초등학교 장학금 지원에 700만원, 종랑제 봉투 구입에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17억 5,106만 1천원으로 총 18억 1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총 7,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832만 6천원, 예치금회수가 2,059만 7천원, 이자수입이 2천원, 기타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5,132만 6천원, 예치금이 2,0559만 9천원, 기타지출이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금계획 51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7,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공공운영비가 170만원, 기타보상금이 13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수정고시 용역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올해 초에 고시를 했는데 법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집이 가까이 생기고 멀리 주택이 생기고 하면 변경된 것을 다시 고시를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다시 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앞전에 500m 우리가 조례가 바뀌고 나서부터 수정고시 3월 달에 그게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수정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비 그런 내용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의 사업 신청 건수가 아직 많이 들어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도 올해 들어온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올해가 224대가 들어왔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24대 들어왔는데 아직 해 주지 못한……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모자라지도 않고 마무리 다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마무리 다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내년에도 대폭 는 택이네요, 예산이?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35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군의 현황이 어떻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올해 전기승용차가 8대 들어왔고 전기화물차가 15대.
성철
황성철위원
이것도 증가 추세에 있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전기 쪽이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충전 같은 것은 면 단위에 하나씩 충전소가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면 단위에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계속 충전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많겠네요. 정부차원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수소차랑 같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4개소인데 이건 어디에 하려고 4개가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화장실 비상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지금 4개소, 올해 4개소하고 작년도에 10개소……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14개소.
규찬
김규찬위원
2021년도는 4개다, 사업이, 그렇죠? 우리 의령읍만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우리 의령군 전체에 다 해당……
규찬
김규찬위원
14개가? 어디 어디 있는데 저쪽 생활 화장실에 있고 뭐……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시장에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읍만 있습니까, 어디 타 면에도 있습니까, 이게. (
예, 답변하이소.
봉남
김봉남위원장
계장님, 앞에 나와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규찬
김규찬위원
부림시장에?
공영주차장.
14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옆에도 우리 군에서 화장실 지어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반 같은 데 보면 운동장 올라가는 데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설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예산 1,200만원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럽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9페이지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6,500만원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인데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인데 이거 의령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매년 2018년도에 47건이고 작년에 37건이고 올해 44건을 설치했는데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수요는 줄기차게 있는 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체 자부담입니까? 전체 해 주는 것입니까? 농가당 200만원씩인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자부담 40%가 되어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0%?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군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농가당 최대 200만원이라고 하거든, 최대 200만원.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최대 2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6,500만원……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500만원 길이가 얼마나 몇 m 정도 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철선은……
규찬
김규찬위원
되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318페이지에 예산이 4억 1,400만원 정도 드는데 저번에 3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모자라서 무슨 예산을 갖고 왔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3분기까지밖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1분기 것을 더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이분들하고는 몇 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저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처음에 지금 한 2회 정도 하죠? 3회입니까? 그분들이.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두 번째요.
규찬
김규찬위원
두 번째입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41페이지 320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해 놓았는데 휴게음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휴게음식도 지정합니까? 계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이소.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틀리잖아, 그렇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도 보조하지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320페이지요?
규찬
김규찬위원
321페이지.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아 예, 2개 다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개 다 하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 뒤편에 기금 안에 민간자본 주방위생 개선사업 이거하고는 질이 틀리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물품비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민간자본이전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열 군데 이거 하고는 틀리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위에 물품비하고는 다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한 10개소 예를 들어서 2천만원, 200만원씩인데 이것은 더 계속 몇 년 동안 2천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기금에 뒤에 보면……
규찬
김규찬위원
기금에 3,500만원이 있대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3,500만원이 있고 여기 2천만원이 있고 그러는데 10개소라고 하면 우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우리 의령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500개 정도 되나?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뒤쪽에 보니까 3,500만원도 있기는 있지만요, 계속 10개밖에 안 되고 그래요. 조금 더 올리세요,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싹 다 자료를 한번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해서 해 주세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민협의체 운영비, 주민협의체 운영 식비, 목욕탕 전기요금, 목욕탕 소모품 구입 등 대의초등학교 장학금, 종량제 봉투 구입 이거 예치금이 17억 5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제일 처음에 대의 쓰레기 갈 때 몇 년 동안 한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돈입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저게 우리 폐기물처리에 10%를 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고 집행을 협의체에서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협의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이거 목욕탕 수입 올라오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탁 관리해서 그것도 그쪽 수입에……
규찬
김규찬위원
자기 동네 대의면 면민들이 가져갑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합천에 코로나19 왔을 때 대의면의 목욕탕이 굉장히 상황이 참 잘되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자세히 못 들어봤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코로나 그것은 제일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쪽 말고 합천할 때 합천에서 걸릴 때, 합천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발생했을 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때 많이 온다고 해서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합천에?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아니, 대의요.
규찬
김규찬위원
대의에서 합천 제일 처음 코로나 할 때 문을 닫았었습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넘어온다고 옆으로 닫으라고 해서 한 보름 정도 닫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증감 폭이 큰 것 위주로 해 주이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성미자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인력 운영비 등 12개 단위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563만 1천원이 증액된 66억 4,569만 4천원입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인력운영예산입니다. 인력운영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특수근무수당,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3,474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34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811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4,18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에서 464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개선장비 1억 2,525만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6억 5,774만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예산 1억 3,435만 8천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비 5,329만 6천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비 1억원 등 총 3,238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7,06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에서 46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 예산은 보건소 진료실 의료용품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091만원이 증액된 8,670만원으로 그다음 보건 일선 보건 운영예산은 11개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진료 의약품 구입비,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63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140만 3천원입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은 10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진료약품 구입비 등으로 1,131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4,8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지역방문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방문보건 관리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치료비 등으로 1,175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9,9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에서 47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에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사업 수행인력,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건비 1억 4,529만 6천원, 정신과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지원비, 공공운영비 등 3,050만 4천원 기초정신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4,529만 6천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총 4억 6,4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7,560만원, 금연클리닉 홍보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2,134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2억 2,655만원입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모바일 휄스케어사업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사업 운영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3,860만원이 증액된 7,64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수행인력 1명에서 2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 5,120만원 사업 운영비 4,300만 4천원, 보충영양식품 관리 지원비 760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 보건사업 의료용품 구입비는 1,600만원 등 총예산은 3억 1,31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예산은 6,72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79페이지 모자보건·출산 장려 예산에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금은 인구정책담당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 1,320만원, 난임부부 예산은 745만 6천원이 감액된 885만 6천원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은 3,899만 2천원이 증액된 7,899만 2천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은 2,848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83페이지에서 491페이지 감염병 관리예산입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 예산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하계방역 기간제 근로자 28명의 인건비 3억 3,745만 5천원, 감염병 예방사업 홍보물 구입, 방역소독 유류대, 장비수리비 등 2,778만원 진단검사실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로 2,088만원, 휴대용 소독기 2,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은 1,883만 6천원 증액된 3,749만 6천원입니다. 예산서 488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변동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871만 7천원이 증액되어 1억 32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은 의령병원 지원금으로 4억원 등 감염병 관리 총예산은 13억 8,60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에서 49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전산 등록센터 기간제 인건비 등 5억 1,7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에서 496페이지에서 진료민원사업 담당 예산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예산은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 지원사업비 7,358만 6천원, 국가암관리 지원예산은 암조기 검진 홍보물 및 공공운영비, 검진비 예탁금 등으로 5,265만 6천원 각종 질병관리사업 등으로 총예산 4,93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예산은 치매환자 치료관리 약제비 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8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 중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9,376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치매프로그램운영 및 기타운영비로 도 8,230만원, 조호물품 및 의약품 구입으로 6,650만원으로 총 5억 4,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 BTL 시설임대료가 3억 4천 이게 1년분 임대료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임대료 건물요.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BTL.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1년에 3억 4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1년에.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BTL 사업비 이게 몇 년까지 우리가 부담을……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20년.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지금 10년.
성철
황성철위원
10년 정도 더 BTL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끝난다는 이 이야기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2억 8천이 있는데 지금 군립병원에 여러 가지 적자가 났을 때 의령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내년에 적자를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협약서에 보면 4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덕수의료재단 수탁자가 운영할 동안까지는 운영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다른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보셨지만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도 운영비는 면제하는 것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운영비를……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4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4월 달에 재계약 시에……
성철
황성철위원
재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덕수재단은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재단이 할 수도 있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할 수도 있고 이제 포기하면 공고를 내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협약조건이 이 부분의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 이런 이런 조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그것은 권한대행님의 결제를 받아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 부분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보조자료 62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농촌 의료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의령병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1억 5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내용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에 야간에 진료를 못 받는 야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확충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데 증액이 되는……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증액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요.
성철
황성철위원
인건비성 증액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76페이지 예산서 49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환자가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치매환자.
규찬
김규찬위원
1,500명 우리 의령군에?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무기계약직들은 하면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몇 년?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직원……
규찬
김규찬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임기제가 5년 계약으로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5년 정도?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 정년하고 똑같이……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5년 동안 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몇 번 더 합니까? 그것은 기간 그게 없습니까? 끝나면……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그것은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아마 계속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정년까지, 이게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새로 뽑은 분들은 아닙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새로 뽑은 분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신 분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가 5명, 1억 6,800만원 왜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인건비 5명이라고 있거든, 여기에.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이게 예산서에 1억 6,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명에 대한 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1억 6,800만원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뒤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1명 2,300만원 이분은 수당입니까?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상주는 외래의사가 주에 2번, 3번 정도 와서 상담해 주는 그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분들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젊은 의사입니까, 나이가 많은 분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지금은 젊으신 분입니다, 한 40대.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분들은 어디 직장이 다른 데 있고 1회, 2회 오고 그럽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분들은 와서 자기 직장도 있는 반면에 수입을 얻어 간다는 것이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2,376만원인데 1명한테 싹 다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아니요, 자기 출근한 시간만큼만.
규찬
김규찬위원
시간은 얼마 1시간에 1회 계산을 합니까, 하루 계산을 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하루 4시간.
규찬
김규찬위원
하루 4시간에 얼마나 줍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15만원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15만원? 조 계장 맞습니까, 15만원씩 줍니까? (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47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조희권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총액은 행정운영경비 등 6개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6,485만 7천원이 증가한 41억 4,062만 9천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39억 9,062만 9천원입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기본경비는 5,762만 4천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076만 6천원, 여비가 2,165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4억 4,560만 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무기계약직 피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가 480만원, 서동생활공원 잡초제거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억 7,980만 6천원입니다. 서동생활공원 관리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630만원, 서동생활공원 조경 시설물 소수선비 등 공공운영비가 1,805만원, 국내여비가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25만원, 서동생활공원 조명 및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 재료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6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 1억원은 서동생활공원 다목적운동장과 복지관 등 예측 없이 발생하는 사업소 관리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에 7천만원, 서동생활공원 등 조경수 전정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는 안전사고방지와 군민들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산취득비 2,62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지난 9월 14일 폐차한 소형 화물차 1대의 구입비 등입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에 8,277만 5천원입니다. 대용은 의령·부림 공설운동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316만 3천원, 의령·부림 공설운동장 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487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3,94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1억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가 3,056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54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8천만원입니다.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화단정비에 4천만원, 지하 저수조 교체에 4천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산과 연접해 있어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시설 노후로 누수가 되고 있는 저수조를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 1,143만 8천원입니다. 구름다리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596만 2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름다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물품구입 사무관리비가 27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2,79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구름다리 경관조명 등 전기요금에 1,800만원 정기안전관리 용역비 300만원 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2,18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8억 1,600만원입니다. 내용은 구름다리 경관조명 교체사업에 3억 1,600만원, 구름다리 및 연결육교 도색공사에 5억원입니다. 편성사유는 노후로 조명이 대부분 고장난 경관조명을 교체하고 훼손되고 탈색한 구름다리 도색을 경관조명과 같이 새단장하여 의령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608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6,426만 4천원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공연장 방역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10만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970만원, 공공운영비가 9,1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597만 2천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1억 3.500만원이며 내용은 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에 6천만원, 군민문화회관 화단 데크 및 벤치설치 2천만원, 공연장 반입구 바닥 개선공사에 1,500만원, 군민문화회관 정화조 직관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사유는 문화원 이전 후 재입주 단체 사무실 리모델링과 공연관람객 편의도모, 공연장비의 원활한 수송, 현재 정화조를 오폐수처리시설로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자산취득비 550만원은 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 4억 6,033만 2천원입니다. 공연 포스터 부착 인건비가 1,116만 2천원, 일반운영비가 3억 8,901만원입니다. 이중 문화회관 공연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3,41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장 공공요금 및 방역소독 용역 시설관리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5,09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3억 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체 중대규모 기획 공연 5회에 2억 5천만원,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공연 6회에 5,4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5천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세부사업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8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연용 피아노 구입 4천만원, 지하연습실 및 기계실 제습기 구입 900만원, 열화상카메라 구입 900만원입니다.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사업 2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1억 2천만원, 군비 8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가 2억원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5회 공연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사업에 5,5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3천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행사비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2억 8,4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억 5,920만원, 연말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행사운영비 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324만원, 프로그램 운영 자재 구입 재료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3억 8,883만 2천원입니다.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933만 2천원, 공공운영비가 3억 3,970만원입니다.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상하수도 요금 1억 9,200만원, 도시가스 연료비 9,600만원, 보안경비 및 소규모 시설 수선유지비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6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580만원은 요리교실 오븐 구입,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운영에 3억 5,108만 4천원입니다.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인부임과 전문강사 기본급 수당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억 2,348만 4천원, 국민체육센터 회원모집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수영장 수처리 약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2,7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282만 6천원입니다. 체육센터 운영 물품 구입, 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가 1,798만 6천원, 국민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수영장 및 헬스장 장비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6,0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5,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스파탕 급수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등입니다. 의병박물관 관리사업에 3억 7,332만 8천원입니다. 청사 야외공원 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6,863만원, 박물관 특별전 체험 및 사회교육 교구 제작,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7,02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가 1억 15만 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가 6,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의병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의령박물관 야외 낭만콘서트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함께 6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80만원은 박물관 수장고 상시소독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 4천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병 유물전시관 나라지킴이 코너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으로 이는 수장고 유물보관대 및 보존처리실 집기 등 구입비입니다. 끝으로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에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제2전시관 증축 추진을 위한 여비 108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습기로 인해서 실내 곰팡이 발생 차단을 하기 위해서 화단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화단 정비를 하면 실내 곰팡이 발생이 차단이 됩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화단의 건물이 사무실보다 높게 있다 보니까 화단에 있는 흙에서 사무실로 습기가 배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아예 철거를 해 버리는 게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화단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화단정비를, 나무도 큰 나무도 있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다 옮기고 할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607페이지 구름다리 부분에 대해서 도색공사도 있고 예산이 거의 한 5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구름다리가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 이후에 도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도색은 최근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15년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상태가 거의 도색이 벗겨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탈색이 되고 훼손이 되어서……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황성철 위원 구름다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름다리 경관조명 교체공사하고 구름다리 도색공사, 연결육교 도색공사, 경관조명 교체공사가 구름다리 경관조명 교체공사 이게 3억 1,600만원만 하면 되는 공사입니까? 저번에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하던데……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설치할 때 3억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8년도?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800만원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2005년에 해서 조명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2008년도 3억 6천……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3억 8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3억 8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12년 세월이 흘렀는데 소장님도 1년 하면 0.5%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3%, 5% 올라가는데 이거 3억 1,600만원 우리 김봉남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몇 년 만에 이제 소원 성취하는데 구름다리 도색공사, 연결육교 도색공사 이것은 왜 한 목에 안 붙이고 1억 7천하고 3억 3천 딱 아웃을 맞추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5억에 이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설명 앞에 이거……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구름다리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다리는 전에는 보니까 주탑에서 사장교로 케이블선으로 전선을 연결해서 조명을 밝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가 불가해서 밑에서 조명을 쏘아 올리면서 구름다리를 밝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3억 1,600에 맞춰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겠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는 올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설계는 마친 상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차 추경 때 설계, 그것이 3억 정도 되겠네, 설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3억 1,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나와 있어요?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구름다리 도색공사하고 연결육교 도색공사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보니까 2015년도에 2억 7천만원에 구름다리는 2억 7천만원에 도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이 필요한데 혹시나 예산 반영이 안 될까 싶어서 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참……, 예산 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예.)
규찬
김규찬위원
참 우리 의원들한테는 얄팍하게 하고 다른 데는 물 쓰듯이 쓰고 우리 의원들도 한 3억씩 주면 한 30억밖에 더 되나. 나한테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이 예산이 안 될까 싶어서 쫙 이렇게 해 놓았다 안 하나.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요? 예산 계장님.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2~3년 있었죠? 2년 정도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은영 좌석에서 – 1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밖에 안 되나?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것도 참 우습다 아니가, 도색도 입찰이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입찰 이거 의령 관내는 안 되겠네, 3억 3천만원짜리는 그렇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2개 다 안 되겠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도 우리 의령 업자들이 못 먹고 살잖아, 연구를 해 봐야지. 610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자체 중대규모 기획 공연하고 이 밑에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공연 및 영화 상영이라고 하는데 자체 중대규모 기획 공연이 무슨 뜻입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 중대규모 기획 공연에……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한 5천만원씩 드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연을……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무슨 공연, 무슨 공연합니까? ‘19년도 안 했다고 보고 일부 했다고 보고 아, 2020년도 안 했다고 보고 2019년도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2019년도에 한 것은 7건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뭐 했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7건을 했는데 트로트 빅쇼, 옥탑방고양이,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 등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송년 음악회나 트로트나 아까 김현철 이런 것은 빼고 한 번 해도 1억을 줘도 의령 군민들이 공연 2회를 해도 공연 안에 다 못 들어가겠지만 다음에 체육관 저것도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연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이 웃음이 나게 해야지 한 300명 이렇게 해서 저쪽 타 시·군에 와서 표를 다 입장을 다하고 우리 의령 군민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소장님.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단디 챙기시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공연 및 영화상영인데 영화상영도 예를 들어서 6회라고 적혀있는데 900만원 줍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딱 900만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 1회 딱 해가지고 6회 이렇게 해서 5,400만원 넣어 놓은 것 아니가?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공연도 한다고 하는데 공연은 뭐 하십니까, 이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900만원짜리 공연은 밖에서 야외에서 하겠네, 실내에서는 안 될 것이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연장에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연장에서? 900만원짜리가 있나. 영화상영은 ‘19년도 올해는 말고 ‘19년도는 한 번도 안 했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19년도,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올해는 안 했을 것이고 영화 상영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림, 궁류 벽계, 의령읍 야외 영화상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타서.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영화가 대작이고 많이 인기 있는 영화를 배급을 해서 군민들이 시청을 하게 하이소. 곧 의령 영화관도 생기겠지만 꼭 의령읍만 하지 말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초선 때하고 2선 때하고는 의령만 많이 도와라하고 다른 데 12개 면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갈수록 의령읍만 많이 하고 있어요.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처음부터 내가 부림이나 동부 쪽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되어가다 보니까 내가 후회가 막심합니다, 지금도. 영화 상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드립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은 군정 주요 역점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종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비 군민 생활안전, 군민이 행복한 힐링도시 의령건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7일 의령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적립을 착실히 조정해 나가고 있고 지출계획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