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도시새마을과․공항추진단․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489쪽에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입, 이거는 뭡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건설기계 면허증은 종이로 해서 이때까지 발급을 했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자동차운전면허증 같이 코팅 처리된 걸로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기는 16억 감했네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박운표위원
효령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할 게 많던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어차피 연도별로 해서 사업 계획에 있는 거는 다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다목적 복합센터, 그 앞에 양조장하고 주택은 사 넣어야 되겠던데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511쪽 장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거는 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총 12억 예산으로 2년간에 걸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하단 시설비에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5,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노후관정 부분인데 이거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 때 그 때 수리해 주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501쪽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 여기는 2019년, 2020년도에도 계속 집행됐는데 앞으로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지구 수를 딱 정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 골목에, 내 땅에 도로가 많이 포락돼 있으니까 도로를 걷어내든지 아니면 보상을 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희사라 해서 땅을 허락해 놓고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구도 있고 해서, 이거는 계속 보상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도 270개소 저수지에 대해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수지 순서에 의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목 예산을 세우기는 그렇고 이렇게 저수지를 골라서 지금 안전진단을 계속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490쪽에 제설기, 전에 보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보급했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부착형 고무삽날.
박수현위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안 그래도 부계면사무소에 가니까 그걸 사무소 옆에 재 놨던데 그것 창고에 좀 들여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다 창고에 넣어 가지고 보관이 잘 돼 있는 걸로 압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해 준만큼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될 줄 압니다. 올해는 요구하는 동네가 없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제설 작업할 때 트랙터 가진 분들, 명단이 면별로 다 지정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발판을 달아서 하도록 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건설과에서 재물 관리는 하고 있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리고 502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물론 우보도 새뜰사업이라 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이번에 의흥하고 효령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짤 때는 새뜰마을사업이나 이런 게 없는 면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509쪽 삽령배수장 전기료는 한 달에 200만원씩인데 굉장한 금액이네요? 전기세가 그만큼 나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용량이 커 가지고.
박수현위원
그러면 일반 양수장 같은 거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동네마다 있는 전기세.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관정양수기 정비비라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정산합니다.
박수현위원
과장님, 혹시 도 예산중에 낙후지역개발 시설사업비가 있는 것 아십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예산 주는 게 살기좋은 경북만들기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경북 낙후지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경북에서 관리하는 낙후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입니다. 이 예산이 300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다섯 개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도의 예산은 우리가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대응해 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읍면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드론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던데요. 전번에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드론 구입을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옛날처럼 줄자 들고 설계하는 시절은 지났잖습니까, 제가 우보 시설직 공무원이 드론을 배워서 설계하는 걸 봤는데 아주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더라고요. 드론 가격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그 면허증은 미리 좀 따 놓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면허 따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90쪽에 연구개발 전산개발비에 1,620만원, 이거는 뭡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설계할 때 EST라 해서….
김정애위원
설계는 다른 데 용역 다 안 줍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 주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여기 보니까 농어촌도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지금 전부 다 많이 늘었거든요. 492쪽 산림레포츠 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 이거는 뭡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산림레포츠 단지 승인을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허가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준비까지는 해 놔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보니까 한마을에 하나도 안 돌아간 마을도 있고, 한 마을에 여러 개가 돌아간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거매리 배수로 정비공사, 그 위에 거매리 마을안 배수로 정비공사, 무슨 공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다가 507쪽에 보면 거매지구 도수로 정비공사가 3,500만원 또 들어 있습니다. 밑에 거매리 사면 보강공사에 5,000만원, 여기는 어딥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안전관리과에 거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 해서 지금 도수로든, 배수로든 거매리에는 지금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위치가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물이 전부 모이는 데가 돼서 하나 해 주는 게 맞고요.
김정애위원
동네 반대쪽에도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 다 한다 하던데요? 배수개선사업.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여기 편익사업으로 조금씩 하는 거는 국소적으로 도수로하고 배수로가 그렇지….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배수로도 있고, 안길 안 배수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매리는 효령면 옆으로 해서, 그 동네만큼 잘 해 놓은 데가 많이 없는데 아직도 할 게 제일 많이 올라와 있어서 묻습니다. 이거는 진짜 열악해서 한 건지, 그리고 안전관리과에도 사업이 많이 들어있던데, 이것하고 다 겹치는데 또 사업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491쪽에 농어촌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쭉 있는데 부기 표시가 안 돼 있는 데가 많네요? 그냥 뭉텅 거려서 많이 잡아 놨네요. 그리고 50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보면 설계용역부터 안길보수사업 8,000만원, 세천 보수보강에 5,000만원,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이라 해서 지금 표기가 안 된 사업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기가 안 되다 보면, 모르고 진짜 급한 사업을 제쳐두고 목소리 큰 사람 마을 부탁 쪽으로 사업 예산이 다 흘러갈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가 보셔 가지고 긴급한 순서대로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다 수고 하시는데 제가 언성은 높았습니다마는, 그리고 508쪽, 509쪽 여기도 보면 표기를 안 해 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다른 해보다는 적습니다만 이런 게 눈에 많이 보이니까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09쪽 수리시설에 전기세, 요즘은 어디 어디 태양광 안 다는 데가 없는데 태양광으로 전기 생산을 받아서 하면 안 될까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는 이만큼 안 됩니다. 여기에는 태양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하려면 태양광 넓이가 엄청 커야 됩니다. 시설비가 더 듭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825쪽 하천에 골재판매, 하천 골재는 어디서 해서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거는 예상 명분이 그렇지, 골재 수입은 없습니다. 예상 명분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제일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입니다만 제가 오늘 쓴소리 좀 했습니다. 해마다 골고루 한다 하지만 골고루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골고루 되기도 힘들고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늘 수고 하십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만 제 때 예산이 집행되도록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0시45분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518쪽 위천테마탐방로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원, 또 위천수변테마공원 보험료에 1,500만원, 또 유지보수에 5,000만원인데 전부 얼마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위천테마탐방로 유지관리는 위천수변 거기는 아니고, 자전거도로 있는 위천변 거기 풀베기하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라고 해야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거기가 위천테마탐방로입니다. 명칭이.
박운표위원
그러면 저쪽 공원은?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올해 유지보수비 5,000만원하고, 또 공원 내에서 관광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이거는 우리 군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유지 보수는 어떤 걸 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풀베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태양광은 3억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전기 나온 것 가지고 그 공원에 다 쓸 수 있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99㎾ 정도 생산됩니다.
박운표위원
다 된단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정리 회전교차로에 7억이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지금 정1리 회전교차로에서 국도까지 공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22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4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계획은 군위에 2개소, 효령 1개소, 부계 1개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23쪽 재료비에 꽃씨 및 꽃묘구입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주요 화단이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꽃을 사서 도로변 화단 조성 해 놓은 데다가 심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 올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에 보면 80명에 1,920만원이네요? 이거는 2박 3일로 가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중앙교육이라든지 행사 참석 관련 여비입니다.
박운표위원
새마을지회에 가는 돈이 1년에 총 얼마 됩니까, 상사업비도 6,000만원 있던데요. 아이들 장학금, 새마을 운영비라든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거기는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새마을관련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3억 나가면 많이 나가는데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읍면 평가하는 거라든지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9쪽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이 많이 증액됐네요? 화본마을 운영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2억 8,000만원이었는데 14억 6,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현재 폐교된 산성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박수현위원
내년부터는 손을 댑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공사 착공 들어가서 석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이게 오래 방치돼 있어서 사업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 투입되면 내년에 사업 진척이 잘 되겠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수현위원
밑에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개설에 22억 8,000만원 있고, 뒤에 보면 화본∼이지간 테마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틀립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부계∼의흥간 테마도로는 산성 화본마을 소재지, 거기 우회도로 내는 공사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왜 테마도로라고 해 놨어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딸 때 테마도로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딴 겁니다. 그리고 화본∼이지간 테마도로는 이지교 건너서 삼국유사테마공원 거기서 해 가지고 화본구간에, 거기는 양쪽으로 테마도로로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그게 낙후지역 발전특별회계로 하잖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제가 건설과에 물어봤는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소관이 도시새마을과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낙후지역이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이더라고요. 경북에서 낙후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자체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300억입니다. 밑에 삼존석굴 전망대 설치사업이라 해서 도비가 7억 내려왔습니다만 이런 거는 도에 예산이 얼마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대처해서 예산을 좀, 300억에 5분의 1이면 60억이잖습니까, 이런 예산이 도에 있다는 걸 공무원들이 좀 아셔 가지고 많이 예산을 당겨 올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영양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는지 하여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영양군 같은 데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300억 예산을 먼저 당겨오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 도비가 7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300억 중에 7억이라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이것 군에 얼마 편성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은 공직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지만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 특별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는 이제 과 명칭이 바뀌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지역활력과.
박수현위원
이게 내년 예산 짠 이대로 다 이전됩니까, 부분 변경되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일단 부분 변경이 안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
그래서 예산 운용할 때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과 이전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 40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18쪽 위천테마탐방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거기 1년에 풀베기를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있고, 가로수 식재 및 전정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위천탐방로 구간이 군위읍 대북리 앞에서부터 의흥까지 해서 26㎞ 됩니다. 거기에 내년 같으면 한 두 번 정도 풀을 베고, 데크 수리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 장마철에 테마도로 주변으로 부유물도 내려오고 또 데크 부서진 데도 있고 해서 26㎞ 구간에 전체적으로 연간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위천수변테마공원 동력제초기 구입에 1,700만원, 보험료 5,000만원 해서 거기에 사업 들어가는 것, 거기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운영비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에 보험 관계, 상해보험 그것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동력제초기 1대, 1,700만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물이 파손되고 하면, 거기에 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세운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어슬렁대추정원에 통신요금, 이것도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 공공운영비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테마탐방로는 풀베기를 두 번 하는 거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능금테마도로는 풀베기사업이 한 번 올라와 있네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부탁을 해서 풀을 벴고, 내년도에 부계쪽으로는 처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한 번 해 가지고는 정리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풀베기사업비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소재지 풀베기를 하면서 예산이 좀 남으면 같이 그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군위중고등학교까지, 거기 중간 중간에 보면 연산홍입니까,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잔디가 너무 우거져도 나무가 못 살던데, 제가 봤을 때는 보식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캐 내 가지고 다른 데다가 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차라리 보기가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면 잔디, 소나무 그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위천수변테마공원에 동력제초기, 이거는 테마공원 안에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람이 타고 하는 것, 그걸 빌려서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범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워낙 공원구역이 넓어서 이것 가지고 했을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는 이 기계로 충분하게 제초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동력제초기가 1,7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테마공원 안에만 두고 쓰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 쪽으로 이걸 구입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도 좀 사용을 하고, 테마공원에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되면 또 기계 관리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관리는 기술센터에 농기계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테마공원은 내년에 또 위탁을 합니다만 거기 위탁 받으시는 분 중에서 이 기계를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잖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기술센터에 갖다 놓으면 거기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이걸 매일 사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런 좋은 기계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520쪽 고로 화북3리 다목적 광장 조성,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고로 화북3리 마을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 공원하고 앞에 병풍암 쪽에 조명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는 군유지인가 보죠?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예, 사유지를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거기도 설치할 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것도 낙후지역 개발사업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광장을 좀 조성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1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금양∼화본간 도로개설 및 위천테마수변공원 조성, 여기는 뭘 하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의흥∼금양간 도로 할 때 구간 구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돼 있고, 위천수변테마공원에도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년 관리해야 됩니다. 18개소에 대해서.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
홍복순위원장
계장님, 단대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저감시설을 우리가 다 설치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촌생태마을 및 풍력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이게 지난해는 19억, 올해는 10억이 감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올해는 9억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사업을 다 했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내후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77억인데 기 투자된 게 47억입니다. 보상금하고 다 해서. 그리고 올해는 9억 정도 투입됩니다. 이게 국비가 포함돼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2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군위읍 도시재생공모사업에 2,000만원,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2차 공모를 할 때 자체적으로, 사전 공모를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군위읍은 지금 결정이 났잖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났는데 저희들이 2차 공모를 할 때는 또 다시….
김정애위원
2차 공모도 군위읍에 합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1차는 읍사무소 신축이고, 2차 공모 계획은 읍 주변에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 돈은 용역 업체에 주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 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제목은 그럴 듯한데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이거는 나중에 담당계장님께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어슬렁대추정원 관리위탁비가 5,500만원인데 이거는 순수 인건비입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인건비 하고, 공원의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료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나가고, 공원 관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는 몇 사람 있습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고정 한 사람은 화장실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줘서 하는데 늘봄조경에 장순덕 씨, 그분이 올해 같으면 4,950만원 그 돈을 갖고 전정이라든지 풀도 베고 나무 관리라든지 물주는 것까지, 공원전체 관리에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거의 다 인건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아까 제가 관심을 보였던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올해 봉화군에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공모 2건을 따 와서 43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2020년 2월 18일자 경북신문에 났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낙후지역 5개군 예산 배분해 놓은 걸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따 온 겁니까, 일단 배분하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공모는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빨리 빨리 대처해서 공모하든지 해서 그런 예산들은, 그게 5개군에 한정돼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거는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개발사업비, 저희 군에도 많이 가져왔네요? 화산마을에 8억 해서 총 45억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인지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재원도 많이 확보하고 낙후지역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자면 도시재생위원회에 위원들이 다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공모를 주는 것 아닙니까?
태근
한태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이 아닌 전체 주민, 어느 누구든 제안을 하시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항추진단 소관
11시50분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난 4년간 공항추진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통합신공항 백서발간 용역, 지금 소보로 공항이 확정났습니다마는 공항 이전이 됐을 때는 이 백서를 또 따로 만듭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저희들이 백서를 두 단계에 걸쳐 하려고 합니다. 유치 확정 단계까지를 1단계로 해서 제작해 두고, 또 공항이 건설돼서 개항할 때까지 아마 앞으로 한 6년 이상 걸리는 시간 동안의 것을 두 번째로 해서 1․2단계 두 편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1편, 이번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지난 4년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담을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찬성했던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는데 다 들어간단 말이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사실대로 다 기록하는 게 백서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상 및 이전주변지역주민들 견학에 2,000만원, 지금 소보 같으면 대흥리, 봉소리, 내의리, 봉황리 거기 4개 동네입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이 예산은 일반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갈등관리연구용역 1억원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 가지고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시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수그러들면 바로 그분들 모시고 현장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단장님, 요즘 시장에 직소민원실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박운표위원
민원인들은 좀 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어제 자료 한 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는 열 네 분 정도 오셨고,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의견이 내 땅이 들어가느냐, 도로는 어떻게 건설되느냐, 보상은 언제쯤 되느냐 해서 일반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일부는 대구행정 편입 절차에 대해서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공항추진위원회 군 위원장은 아직 선출 안 됐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그거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회칙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이라서 이번 토요일 12일 오후 5시에 선거가 있습니다. 신임투표 형태인데 박한배 위원장 혼자 입후보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공항특위도 그렇지만 대구시편입특위도 어차피 이분들 하고 같이 가야 되잖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쪽 안에 대구행정편입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한 30여명 구성해 놨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상견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서로 만나서 소통이 있어야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공항도 그렇지만 대구시편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단장님이 중간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용전투기 이전설치비에 6,000만원, 지금 이것 이전해서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되고, 내년 상반기쯤에 이전해 올 생각입니다.
박수현위원
갖다 놓을 장소가 있어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장소는 검토를 여러 군데 했었는데 현재는 군청 정문에 보면 수위실이 있습니다. 그 수위실이 오랜 기간 동안 쓰지 않고 버려진 시설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 시설은 어차피 철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전투기를 갖다 놓는 것으로….
박수현위원
전투기를 지금 안 쓰고 폐기하는 전투기가 어디 있어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천에 한 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필 불용전투기입니다. 전투기라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줄까 싶어서, 민항기는 크니까 그런데 이 전투기를 설치해 놓으면,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놓든지.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오랫동안 전시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이번에 유치 결정이 됐고 하니까 그런 의미를 한번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박수현위원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괜히 말썽거리 만들면 안 됩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공항 신수요 창출방안 연구,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민간공항 수요 관련해서 용역을 내 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지금 국토부가 5억 정도를 들여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 의견을 내는 쪽으로 이 수요를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덕도라든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항공 수요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설치되는 민항 규모가 줄어들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용역, 그러니까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의 상황을 분석, 그걸 의견으로 제시해서 방어하는 쪽으로 가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주대상 및 이전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있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거는 1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걸 특정해서 정해놨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박수현위원
이주대상자들 하고 무슨 접촉이 있어서 세운 건 아니네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필요성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은 충분히 예상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신공항 이전추진, 이전지역 지원 추진이 있습니다만 사실 신공항은 우리 도에서도 관심있는 사업인데 도비를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좀 받아서 같이 매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이거는 경상경비라서 특별하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거란 말입니다. 공항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은 다 도비, 국비 매칭이 있잖습니까, 도의 사업을 우리가 하면 당연히 도의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생깁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군은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고 경상북도 대구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데 것 좀 가져오도록, 도비 확보 노력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매일 접합니다만 부산 가덕도가 떠오르고 있잖습니까, 지금 의성하고 군위군이 접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됐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단 가덕도 관련해서 대응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의성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구광역시가 중점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협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군위군, 의성군, 경상북도 해서 공항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민간추진위원회는 경상북도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만들어져 있는 거는 대구에 있고, 우리가 있고, 의성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도지사 관할로 만들어져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어떤 분이 출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듣기로, 지금은 군위군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공항이 잘 추진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보 쪽에서는 격렬하게 소보 유치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을 빠트리고 하면 또 지역간의 화합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겠나, 얼마 전에 공로패 표창장 수여를 했죠?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들은 적 있습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예,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셨죠? 우리한테도 의원들은 뭐 하노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물론 우보쪽에도 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군위군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소보가 유치가 됐는데 소보를 또 바랬던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골고루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엇박자로 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의성하고 군위하고 경상북도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군위군 대표도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호응을 위해 앞으로 이주대상 주변 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안 됩니까, 소보가 어느 정도 주측이 되도록 인원이 들어와야지 그걸 빠트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일단 그쪽 위원회를 자세하게 저희들이 접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관심을 안 가진 것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인원수로 다섯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밴드가 있어요.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밴드는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김정애위원
저도 그 밴드로 들어오라고 누가 초청을 해도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른 밴드에 공항관련, 가덕도에 대응하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 군청에서는 이런 정보를 안 줘도 오히려 이 밴드 속에서는 가덕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사적인 걸 지금 두 밴드에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추진하려고 하면 서로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3시50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만 이런 시기에 주민들을 위해 보건소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소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542쪽 효령보건지소 개보수에 1억 6,0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거기 보일러시스템이노후됐고, 화장실을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게 1억 6,000만원이나 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만들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총 115명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광역시는 2.5단계이고, 우리 경북은 2단계인데 사실 직원 115명이면 휴일에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잔치도 가고 서울도 안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 군위군은 코로나가 없는 군이 되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과 계장님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541쪽에 보건지소 한방약품 구입, 여기는 한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면마다 한 명 있어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고로하고, 소보, 효령, 부계에는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552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거는 몇 살부터 접종이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80세 이상의 의료수급자입니다. 그게 행복e음에 들어가면 그 명단이 다 뜹니다. 지금 20명 정도 맞았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80세 이상만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오분이위원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묻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대상포진이 군위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연령을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로 물량을 확보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 지침대로만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쪽 방문보건업무추진 급량비, 이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배가 더 올랐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우리 방문보건인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7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4,800만원, 치매치료 관리위탁비 1억,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월 3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을 합니다. 치매환자에게 줄 수 있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살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합니다. 돈만 우리가 예탁하는 거죠.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582쪽 정신건강관리 예산이 올해 8,23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 6,000만원, 이게 올해보다 3배나 더 올랐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영국에 코로나백신을 접종한다 하고, 우리나라는 2월부터 접종한다고 신문에 나오던데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것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그냥 연세 많으신 분 순위부터 해서 한다는 이 정도지, 정확하게 아직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온 것도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면 보건소에서도 군민들 대상으로 다 접종할 수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죠.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597쪽 위험근무수당에 병종이라 하면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법적으로 갑, 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한다든지 그런 정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종’으로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에 기능장, 기사가 두 분인데 보건소에 있습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편성 기준에 의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이거는 신규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신규는 아니고, 올 추경에 7,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올해도 했어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박수현위원
이것 안 모자라겠어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1,000만원 조금 넘게 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고, 환자 발생이 많이 안 되면….
박수현위원
이게 주민복지실에도 편성이 돼 있던데 좀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연백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백신,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영국에서 어제부터 접종한 줄 압니다만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4,000만명 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 접종이 가능할 거라는 좀 불안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백신이 오면 접종 가격은 개인한테 다 부담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개발하는 백신은 그 때 돼서 지침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무료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박수현위원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은 아무 것도 내려온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미리미리 연구는 해 놓을 필요는 있겠네요, 이게 영하70도 이하로 보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던데 우리 지역에 영하70도로 이동할만한 그런 시설이 있어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를 들어 우리가 접종할 단위, 1명분의 포장단위로 올 때는 영하70도까지 보관해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수입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보관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입니다. 예산서를 짤 때는 보건행정에서 다 취합해서 하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박수현위원
제일 위에 연료비 한번 보십시오. 보건지소, 진료소 등유비에 1,300원 곱하기 18,000ℓ해 놨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박수현위원
제가 왜 이걸 짚느냐 하면 제가 다른 과에서 한번 짚었습니다. 예산 추계액하고 집행액의 오차가 최소화 돼야 됩니다. 이것 등유값을 1,300원 잡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중에 1ℓ 등유값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780원인가 합니다.
박수현위원
칠백얼마 맞죠, 그런데 1,300원 해서 18,000ℓ잡으면 되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박수현위원
아닙니다.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추계액하고 집행액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 관행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짜는 걸 지양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뒤에 인건비는 10원 단위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편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이상 납니다. 실제 가격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 안 맞습니다. 지금 12월 둘째 주인데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가격으로 휘발유가 1,318원, 경유가 1,118원, 여기 경유보다 더 많이 잡아놨어요. 등유가 칠백수십원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짤 때는,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관행적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한 700원이나 800원 정도 잡아서 18,000ℓ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300원 휘발유 값으로 잡아서 18,000ℓ 해 놨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 예산서를 짤 때 이런 걸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집행액하고 추계액하고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올 한해도 어려운 시국인데 소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43쪽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에 1대, 보건소 전체 차량은 몇 대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 12대입니다.
김정애위원
12대인데 1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더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교체입니다. 10년 넘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환자 싣고 나르려니까 너무 험해서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581쪽 보듬마을은 치매 관계로 합니다만 경로당 환경개선에 200만원 1식, 이것 가지고 뭐 해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내년 보듬마을은 아직 대상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리, 거기 싱크대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고 혹시 노인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 계단을 보수해 준다든지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주민복지실에도 각 마을단위로 서로 보수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해 줍니다만 성리 거기도 복지실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 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싱크대가 멀쩡한데 또 바꿨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경로당 환경개선에 200만원이 들어있어서 저는 도대체 200만원 가지고 뭐 하나 싶었더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기금이든 도비든 중앙에서 사업이 다 내려오는 거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것 해 주면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593쪽 공중보건의 초과․야간근무수당, 이분 1년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연봉은 좀 되죠. 이것 당직비까지 다 넣으면.
김정애위원
연봉 따로, 당직비 따로 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월급은 정부에서 주는 중위, 대위 이런 종류에 따라 받고, 이거는 이분이 밤새도록 근무를 하니까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당직 하시는 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군위군에 몇 분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7명입니다.
김정애위원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공중보건의를 구하기가 많이 힘들 거라는 소리가 나오던데 우리 군위군에 있는 공중보건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공중보건의도 TO가 어디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TO는 다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이 결원된 데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복성하고 연계입니다.
김정애위원
산후조리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대체는 기관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코로나 관계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은 거의 기금에서 오는 국도비입니다만 국도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