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역대급 태풍과 장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난히도 힘들었던 경자년 한 해도 이제 끝자락에 다다르고 2021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의령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가장 큰 힘을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본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649억 4,600만원보다 71억 7,900만원이 증액된 721억 2,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 우리 농업도 각종 행사의 축소 또는 취소로 대량 급식 소비량이 감소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예산 편성은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 생활화속에서도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회피와 안정적인 영농 후계 육성을 위해 귀농·귀촌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과 신기술보급 그리고 스마트팜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집중하여 미래 농업에 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의령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농업인이 더 잘사는 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과별로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의령 농업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그 고마운 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활력 넘치는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소리, 문제점 등은 저희에게 의논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예산안이 원안 승인되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이며,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설명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143억 2,037만 5천원에서 54억 7,317만 4천원 증액된 197억 9,35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등 17개 단위사업이며, 국비 53억 8,935만 8천원 증액, 도비 3억 1,650만 4천원 감액, 군비가 4억 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큰 변동 사항이 없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6,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사업입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시행을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7,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4,857만 5천원 증액하여 1억 1,0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 축제 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5개 증가로 1천만원을 증액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억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 경남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16명 증가로 4,605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센터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 인원 감소로 2,4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쌀 수급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새칠보벼 생산단지 장려금, 고품질쌀 생산 및 수급대책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 매트 지원과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억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품질쌀 기능성쌀 벼 조기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벼 생산량 감소정책에 따라 2,400만원 감소된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톤백 수매 확대사업입니다. 출입문 개보수와 톤백저울 구입을 위해서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부농협 DSC 설비교체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1억 2,6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억 193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2,1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사업입니다. 4억 4,850만원을 감액하여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 2억 1,283만 1천원이 감액된 10억 8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9,334만 2천원이 감액된 4억 3,3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6,112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101억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장려금 2천만원, 우리밀 생산지원 2,401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밀사리 문화행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입니다. 3개소 수요를 반영해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 공동방제에 2억 16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8천만원, 친환경쌀 재배단지 우렁이 3,150만원, 친환경 급식 육성품목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3,228만 5천원을 감액하여 4,2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2,680만원을 증액한 5억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을 실천한 마을에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8,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정도 증액된 사업으로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8천만원,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에 5,200만원, 벼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옥수수 재배농가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8천만원,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운영 지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2,0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 3억 2,400만원, 벼 먹노린재 등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3,60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배정액 감소로 1억 5,040만 1천원이 감액된 7,86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동부농협 APC 양파 철파렛트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애 출하작물 생산성 향상 자재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박 받침대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파, 마늘 생산 기계화 지원 1,0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 5,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1,2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1억 5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블루베리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6,150만원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도비 신청 대비 배정액이 감소하여 1억 4,545만원이 감액된 5,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입니다.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4쪽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83억 3,558만 5천원에서 21억 7,547만 7천원이 감액된 361억 6,01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 2억 7,250만원, 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358억 8,76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농교류 휴양체험 시설 및 민박 통합시스템 구축에 1,200만원, 휴양체험시설 기본 전기료 보전을 위해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지급을 위해서 260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7억 1,701만 7천원, 예비비는 3억 6,1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판곤 위원하고 김추자 위원하고 더 자료 찾을 때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인데 의령 농·특산물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변동 없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 올해하고 번동 없이 내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온라인 축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까지 축제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아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축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없으면 현장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축제 하고 나면 하루나 이틀 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외지에 의령농산물 이용하는 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의령 토요애 쇼핑몰이 연중 이용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축제를 안 해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축제를 해야만 의령에 농·특산물이 알려져서 구매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직·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부서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 책자에 보면 군민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축제를 축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축제를. 그런데 농·특산물 축제는 1회, 2회 내년에 하면 3회째인데 제가 농·특산물 축제를 하고 나서 그냥 행사성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민에게, 군민에게 소득이 올라오는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라 제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대안으로써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때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지금 제1유통센터 토요애 유통센터 앞에 곤충생태학습관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다리 건너오면 우회전하면 정곡으로 가는 방향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엄청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 나무 나무 사이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드세요. 그거 한 5개에서 10개 만들어봤자 1억만 하면 된다고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판매점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의령의 농·특산물이 사실 광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파는 수박이나 멜론이나 양상추를 거기에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아니면 가공된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매를 한다면 엄청난 효과도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행사성 낭비만 1년에 3억씩 쓰면서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은 그다음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옥수수 예산 지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옥수수 판매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과장님 보고 꼭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행정은 축제가 다 그런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소득이나 가치 창출이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축제 예산을 우리가 위원들까지 의논해서 승인을 해 주되 내년 추경에 반드시 1억을 확보해서 농·특산물 판매소를 만드세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토요애유통하고 곤충생태관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틈새로 거기에 갓길도 있어 가지고 주차도 할 수 있어요. 농·특산물 판매소를 만들어서 우리 의령 수박을, 멜론을 먹어보고 거기에서 한번 먹어보니까 가격이 제일 싸고 당도도 높고 맛있더라 그거예요. 광고비보다 더 합니다. 더 효과가 좋아요 판매소, 농·특산물 판매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애유통하고 이런 업무 소관 부서가 유통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 오라고 할 것이고요.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의논을 할까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우리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어차피 다 센터 일이니까 과장님들도 센터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축제가 일회성 축제가 아닌 계속 의령 농산물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듦)

(손을 듦)

할 것 있으면 하시고 내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 것이고 하이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12페이지 참고자료 21페이지, 보조자료 21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포장재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하는 것, 고품질쌀 소비촉진 지원 5천만원.

예.

생산 및 수급대책 지원 RPC 1억 3천만원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농협으로 어디한테 갑니까, 지급선이?

포장재는 농협 두 곳하고 개인 RPC하고 궁류에 친환경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

거장산 앞에 휴양테마파크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나갑니다.

여기 지원에 대한 정산서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말썽이 생기는 데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까지는 말썽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포장재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정산서 확실히 받고 검수자료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각 가정마다 수송을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진도 확실히 찍고 검수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예산서 58페이지, 아, 보조자료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쭉 나오는데 회의 참석수당하고 융자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농촌관광시설 유지보수하고 금액이 2,909만원이다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예,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600만원, 1,800, 2,400만원이고 그 위에 참석수당하고 2,900만원 돈 안 듭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아예 없습니까? 안 됩니까? 꼭 특별회계에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위한 심의다?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은 되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시스템.

융자금관리시스템도 특별회계 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 부분은 일반회계 안 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융자금시스템을 관리만 하는 그 유지보수비이고 시스템 관리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이 부족……

특별회계 돈은 안 모자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일반운영비에서 꼭 구태여 특별회계에, 딱 이것은 특별회계에 쓰는 것입니까? 관리시스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농촌관광시설 통합시스템이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지원 이 부분이 특별회계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값이면 우리 설명할 때 신규라고 해 놓아야 설명할 때만 신규라고 설명하세요. 작년에 없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 38페이지에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에 8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공방제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드론으로 해 가지고 조금 늦게 하우스 덮고 양파하고 이런 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일률적으로 하는 그게 안 맞다 이런 건의가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하려고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어디에 할 것인지 1개소가.

이것은 현재까지는 사업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에 일괄 공동방제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식재 시기에 따라서 방제를 일찍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수요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기술과에서도 청년 농업인한테 드론 지원을 해서 각 지역의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그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농가에서도 알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으면 거기에서 조건에 맞춰서 선정을 하실 것인데 그런 일반적인 홍보라든지 이것은 면에 이런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선정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각종 사업이 부서별로 묶어서 내려가는데 직접적으로 읍·면에 내려가기도 하지만 관련 단체에 쌀 전업농이라든지 그런 데에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번에 선정이 잘되어서 가지고 잘해서 잘되면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확대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추자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선택을 드론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쌀 전업농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조건이……

대상자를 하면 개인한테 줄 것입니까?

단체라든지……

쌀 전업농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예산이 되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안 맞냐 이 말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산서 512페이지에 이 부분은 이장님들이나 또 주민들 여론이 많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라 사실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 지원사업 이것인데 1억 4,400만원이죠? 이 부분 때문에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일부 소수의 70세 이상 농민이 혜택을 보기는 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대농가 위주로 자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모판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농가도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시책하고 역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번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 한번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전부 다 농사를 안 짓고 지금 공익형직불금, 기본형직불금이 나오니까 모판지원하지, 두 마지기씩, 세 마지기씩 나이 많은 사람 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장들도 그렇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들은 혜택 보는 부분은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욕은 의회에서 먹을 것이고 그래서 대다수의 이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여튼 한번 더 심도 있게 집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고치기는 어렵고 매년 보조 비율을 낮춰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조금씩 줄이면 안 됩니까? 비율은 그대로 두되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판 1억 4,400만원을 갖다가 70세 이상 지원하는 것 갖다가 1억으로 줄이고 다음에 6천만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서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암만 1억 4,400 하면 다 소비가 되죠. 하던 사람한테 다 배분을 하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도 가져가 심고 이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 예산 심의에 전달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조자료, 예산서 732페이지인데 이자가 보니까 많이 줄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원인이 민간융자금 이자도 감소되었지만 2015년도부터는 의령군지부에 위탁하여 지부에 소속이, 귀속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업무 위탁을 해 가지고 1% 이자를 업무수행 비용으로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없는 것으로……

2015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세입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실행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이제는 군지부에서 완전히 업무를 받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 이자는 아예 우리는 수입이 없겠네, 정기예탁 말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체납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2015년도부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융자금이 지금 260억입니까?

예, 지금 계획이 2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것도 260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020년도.

올해는 260억에 못 미칩니다.

지금 농협 두 군데 나간 것까지 합해도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부지 매입비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소싸움장 주차장 매입 6억 5천만원인가……

그것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에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토, 매트는 농가한테 바로 가고……

김종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군 상토, 매트 같은 경우에는 모판을 안 받는 사람, 전 농가에 다 공급이 되거든요. 그것은 본인들한테 직접 갑니다. 상토, 매트 70세 모판도 어차피 농가에 다 갑니다. 자부담이 농협에 가지는 않습니다.

김종군 예.

김종군 70세 모판은 상토, 매트를 안 하고……

김종군 예.

김종군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추비가림은 지역은 없고요,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고추비가림은 지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중 1회에 고추 1번만 심고 다른 기간에는 다른 작물을 심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5년 동안은 고추를 1년에 1번씩은 심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양민용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103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사업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에 4,500만원이 감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5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500만원,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7천만원, 물류비 지원 2억 8천만원, 수박 인센티브 지원 2억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 3천만원, 판촉비 지원 4,900만원, 출하처 수수료 지원 2억 8천만원, 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2억 1천만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유지 보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속소싸움 경기장 주차장 조성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수출농단 시설보완 지원에 1억 2,600만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3,30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에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수출물류비 지원에 4억 6천만원, 가공상품화 지원 3천만원, 수출분야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산물 직거래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운영관리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에 1,400만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치유시설, 휴식공간, 경관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에 1원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과 팜플릿 제작, 택배비 지원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경영체가 학교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실습에 필요한 교구 제작 등을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령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한 자가 품질검사, 연구 용역 등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기술 시범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농식품 가공분야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에 5천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식생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안전장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에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입니다. 축산복지 산업단지 조성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우거세사업, 등록사업, 한우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애한우 브랜드 육성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토요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5천, 토요애한우 우수혈통 관리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육성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에 1천만원, 사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에 1,500만원,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농 육성 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21개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교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돈 육성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사육농가에 폭염기 대비 축사 냉방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차단 위생난좌 지원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 종이난좌 지원으로 AI발생 등 가축질병 전염병 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농가에 사육 기자재, 벌통, 말벌포획기, 사료용해기, 양봉산물 채취 저장을 위한 저장고, 자동탈봉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양봉 육성 지원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봉육성 양봉증식 지원사업에 4천만원, 양봉농가 소초광 지원사업에 3,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6,400만원, 우수 축산물 인증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첨자가제 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첨가제 비타민제, 규산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제 제조시설 지원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550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7,100만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에 7,500,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에 1,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2억 2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1,50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억 2,6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분조절재 왕겨,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퇴비 부숙관리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악취저감과 가축분뇨 퇴비화를 위해 급속발효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기술 시범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젖소 농가에 경구 투여용 목걸이 생체정보 감지·관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계농가에 바이오필터, 축사 유입 공기 살균 및 분진 저감시설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사업비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장비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AI 예방백신 구입에 1,400만원,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에 5,2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AI긴급방역에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운영지원에 3,600만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지원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에 2억 2,300만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에 3,20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300만원,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억 1,7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1억 100만원,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전년보다 4억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소독비용 지원 5,400만원,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사업에 1,2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인건비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몰 이력관리를 위한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1,100만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5,90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보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사업에 1,200만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에 3천만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3천만원, 마당개 정성화 수술비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축산유통과 직원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농민의 마음처럼 의령의 농민과 농민들을 진심으로 지켜 나가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슴에 새겨 농민과 농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의령군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매진하고 농민이 더 잘살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마무리 인사까지 멋지게 해 주시네. 제가 기술센터 주무 과장이 정책과장이라서 또 정책과장이고 농·특산물 축제를 주관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연관된 업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튼 유통과 업무라고 해서 내가 유통과장한테 부탁을 할게요. 왜냐하면 유통과에는 이런 게 없잖아. 업무보고가 없잖아. 사실은 업무보고도 앞으로 센터소장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다 복합되니까. 농·특산물 축제를 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축제하고 나면 과장님들 미팅 안 합니까? 장점과 단점.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죠?

예.

그럴 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전에도 김병기 계장은 자료를 받았는가 모르겠다 유통회사 앞에 곤충생태학습관 있는 데 그 쪽에 도로가에 농·특산물 판매점을 만들라고 내가 제안을 했거든.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병기 좌석에서 – 예.)

왜 예산 확보 안 합니까? 단체장이 지시하면 바로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말고 연중 매일 거기에서 의령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해라.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령을 방문하고 의령에 소바나 국밥이나 먹거리도 소비가 됨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 축제비가 약 2억 9,300만원이라. 그런데 10개 만들어봤자 제가 판단할 때는 1억에서 1억 5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5개 만들어도 돼. 여름에는 옥수수를 생산해서 옥수수를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젊은 사람 일자리 창출도 하라고 했는데 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주무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센터에 가서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1억 요구를 하세요. 해서 판매점은 젊은 농업인들도 있잖아요. 농가들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토요애 최고 수박도 거기에서 판매하고 멜론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만드세요. 농·특산물 축제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 판매점도 있더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약속 하이소. 정책과장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보고에는 없잖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유통과 업무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알겠습니다. 유통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인데 유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세요. 이 업무가 아니라고 축제는 아니지만 축제도 사실 유통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유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축제가 유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농·특산물에 포함되어 있잖아. 내가 보니까 한우에 지원되는 것만 해도 10억이 되네. 대충 넘어가면서 쭉 보니까 그렇게 10억 지원을 해 줘서 좋은 한우가 어디에, 우리 의령에 좋은 한우 판매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전국에서 최고 좋은 소고기, 최고 싼 판매점 그거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돈을 10억 이상 더 되겠더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좋은 상품이 나오면 우리 의령에서 판매점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회성 농·특산물 축제가 아니고 상시 판매점이 열릴 수 있도록 소장님 중심으로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축제를 하면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되고 이어지는 게 있으면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고 다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30페이지 유통회사 지원이 5억 6,500만원 나와 있고 산지유통육성에 보니까 돈이 12억 정도 드는데 토요애 출하되는 당도 11 브릭스 이상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센터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유통회사를 줘서 유통회사에서 농가에 지급합니까? 전에는 보니까 유통회사에서 지급하던데……

유통회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유통회사에서 지급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계장님, 김병기 계장 알고 계시죠? 다시 또 돌려받고 문제가 되어서 다시 돌려주고 반납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나가면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무슨 통장을 만드는지 제가 직접 통화도 다 했어요. 모르고 돈은 통장에 들어갔고 인센티브 받았다고 통장에 그것도 나중에는 토요애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돌려주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선두 군수 처음 출발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도 인센티브가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주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우리가 해 주고 이랬는데 당도 인센티브 이 부분을 농가에 바로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유통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챙기고 담당 계장님 이런 부분 챙겨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기록에 남겨야만 다음에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보고 챙겨보시기 때문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속소싸움 주차장 조성 전에 현장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억 5천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올 초에 자료 받는 것은 잔여 부지가 4억 5,15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여기에 보면 용역비하고 부지 보상비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거기에 지금 농림지역이라서 용도지역 해지를 해야되거든요.

부지 매입비는 4억 5천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공사비하고 용역비입니다.

공사비하고 다 포함해서 6억 5천이다?

예.

세부그것도 없이 그냥 6억 5천 예산만 덜렁 요구하니까 세부계획은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세부계획은 전에 의회 사전설명 때 세부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별도로 한번 더……

공사 금액까지?

예, 그때 부지 보상비, 용역비 1억, 공사비 2억 해서 다 합쳐서 6억 5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7페이지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예, 올해 신규 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치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하고 치유시설하고 휴식공간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의해서 대상지를 정해야 됩니다.

대상지는 어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치유라는 것을 숲속에 하는 치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시설하고 휴식공간하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어디 건물에……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우리 김 계장입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이소. 마이크 켜져 있네.

보면 동네하고 이런 데 축산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을 동네에 한 쪽에 모아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축사단지를 한 쪽으로 모아서 하는 용역이다?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고 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국비 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나……

축사단지를 한 군데 모아놓는 다는 뜻이다, 그렇죠?

예, 그런 대상지를 조사해서 있으면 가능성이 많은 데는 우리가 국비사업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축사도 덤벙덤벙 떨어져서 있으면 괜찮은데 모으면 이것도 민원이 돼요. 사실 모아가지고 단지를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긴다니까. 모아가지고 단지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이 그 용역하기 위한 5천만원이죠?

예, 그런 대상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지가 생기면 더 민원이 많을 것인데……

강릉이나 인근 고성하고 이런 데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 한우산 언론 보도에 많이 뜨거든요. 공동브랜드 광고,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내년에는 수도권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이 없고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위주로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광고보다는 토요애 쇼핑몰이 의령군 농·특산물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쇼핑몰 위주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년과 같이 안 시끄럽다, 그렇죠?

예.

일단 차량 래핑은 어디에, 300만원인데 적은 돈이지만, 차량래핑.

차량래핑 광고 시안하고 이런 것 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버스광고, 택시광고인데 차량은 어느 차량에 부착합니까?

택시에 보면 우리 의령 농·특산물하고 랩핑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래핑비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앞에 일전에 개인택시나 일반 택시나 기사 운수협회에서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래서 경남에 보면 시부에는 택시광고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주는데 군부 10개 시·군 중에는 다 경제파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경제과에서 해라 유일하게 산청하고 의령군만 군부에서는……

센터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8개 군부는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니까 가져 가라고 하여튼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기사분들 택시업을 하는 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형평성을 따져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536페이지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7천만원 순수한 군비인데 올해 몇 개소 했습니까?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왕가네 약초박물관, 착한농장 유곡에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의령 오곡푸드 거기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찬농부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복합단지 우리 의장님이 답을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548페이지 예산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6,408만원, 체험장이 몇 개소입니까? 의령에.

지금 의령군에 등록된 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암에 박기곤 씨하고 그다음 대산에 한 분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학생들에 한해서 승마체험을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까?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간다고 신청을 받아서 갑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이다, 그렇죠?

예.

21개 중에 몇 명입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학생 숫자는 모르겠는데 255명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승마체험 도중에 사고 난 사람은 없어요? 다치거나……

제가 보고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암 승마체험장에는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가보면 몇 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계장님하고……

예, 저는 가봤습니다.

아마 정암 쪽에는 시설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이소. 주위도 산만하고 너무 협소합니다, 사실. 박기곤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시설은 자기들이 다하겠지만 또 체험하는 데 돈이 교육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체험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시설을 보완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에 541페이지 보면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식생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듦)

과장님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격이나 선정기준이나 사후관리, 일반음식점과 차이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가맛집은 이때까지 의령군에서 3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밀에 했고 ‘17년도에는 서암정, ‘18년에는 한들채 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하고 이런 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읍 지역이라도 시내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법적 기준에도 안 맞고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대상자 선정되면 법적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12월 정도 되어서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농업기술과장 김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이명수 계장님, 인력육성 정영주 계장님, 새기술농업 윤상현 계장님, 원예담당 강동진 계장님, 농기계 최황 계장을 대신해서 류지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귀농·귀촌정책 적극추진 중 19개 단위사업에 57억 8,784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0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7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3천만원, 도시민 유치 홍보 광고료 2,200만원, 공중파 TV 자막광고 2,400만원,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체험투어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68페이지 귀농인의 빠른 정착을 위해 창농후견인 멘토링 6개소에 1,080만원, 귀농인의 집 2개소 조성에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69페이지 의령에서 한 달 살아보기 1천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1개소 2,500만원, 귀농정착 지원에 5개소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70페이지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상금으로 귀농 연수생 멘티에 교육훈련비 5개소에 2천만원, 연수시행자 멘토에 연수수당 5개소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들의 귀농창업 활성화에 2,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3천만원, 지도직의 전문능력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여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개발교육 1명에 1,800만원, 직무분야 전문연수활동 2명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농업기술의 직접화로 선진농업을 만들어 갈 농업인 지식정보실 구축에 9억 5천만원, 집기류 등 자산물품취득비에 2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5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혁신 주도 정예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대학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중 기초 영농기술 교육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1,500만원,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에 999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품목 전문 조직육성에 교육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소농육성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9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와 평가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4-H운동에 체계적인 기반구축과 청년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4-H육성에 3천만원, 4-H회 농업정보지 4-H신문에 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신기술 아이디어 활용을 통한 새로운 소득 성공 모델로 청년들의 영농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에 4천만원,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혁신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1,3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농업인 신문보급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산초산업, 향토음식, 양봉, 천연염색 등 4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4페이지 농민회 활동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벤처농산업 온라인 판매망 구축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관리 1억 8천만원, 아열대농업관 작물 입식 및 조경공사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작물의 연작장해 개선과 병해충 발생 경감, 축산의 환경개선을 위해 유용 미생물 시설운영에 7,400만원, 화훼포 육성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산초산업 발전을 위해 포장재 지원 2,500만원,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의병교 등 난간꽃화분 설치에 1억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개소에서 참고적으로 내년에 7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스마트재배사 환경관리 기술시범 1개소에 7천만원, 덧버섯 포장재 30농가에 4,5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에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첨단 시설하우스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890만원을 편성하여 IT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주산작물 대체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8천만원, 제20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에 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애호박 인큐베이터 지원 4천만원, 시설과채류 수정벌 1,560만원, 중·소과종 수박단지 조성에 2,500만원, 비벡터링 기술이용 병해충 방제에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에 4천만원, 샤인머스켓 시설포도재배에 5천만원,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에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쌈채소 전문단지 5천만원, 글로벌 채소 생산에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에 1억원, 곡물건조기 15대 지원에 8,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프로젝트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6,700만원, 농업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9,300만원, 등화장치 부착에 1,0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에 9천만원, 색체선별기 등 농기계 구입 1억원,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1억 5,8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농업기술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4천만원짜리인데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사업, 예산서 56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4천만원 청년귀농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귀농인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은 주로 어느 사업입니까? 땅을 사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사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이 사업은 만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농기계라든지 하우스 설치라든지 저온가공시설이라든지 자기 농업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분들은 자기들 전답이 다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논도 임대를 해서 사줍니까, 혹시?

논을 구입해도 되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맨 몸으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에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창업지원 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일단 끝나고 나서 지원 사업을 해 주죠?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사업이 설치가 되어야 정산……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돈이 지급된다, 그렇죠?

예, 정산이 되어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58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이 순수 군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게 드론 몇 대 구입하실 것입니까?

드론 3대 구입하고 운영비라든지 면허를 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농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 외에 없으면 공동방제단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요? 농협에 지원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년들 약 20농가 정도 법인을 조직해 가지고……

법인을요?

예, 자체적으로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법인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저번에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일부 역할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정책과에서 보면 드론 활용 노동력 감소해서 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8천만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같이 협의해서 정책과하고 기술과하고 협의해서 드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과에도 드론을 활용해서 8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기술과에서도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해 가지고 순수 군비가 1억 있어서 두 과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좋습니다. 드론 하는 것은 좋은데 양쪽에 똑같은 드론 사업이 있다 보니까 두 과장님께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에 보면 593페이지에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로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올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기술을 보급하실 건가요? 어떤 기술입니까, 이것은? 비벡터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채소하우스 내에 벌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약품을 앞에다가 벌 나오는 입구에다가 약품을 넣어서 잿빛곰팡이라든지 흰가루를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앞에다가 방제약을 넣어가지고 벌이 나올 때 손발에 묻혀가지고 활동을 하고 꽃가루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꽃가루에서 활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흰가루병, 잿빛곰팡이 그것도 예방이 된다고요?

예.

이게 지금 벌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동진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동진 시설과채류에 수정벌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잿빛곰팡이, 흰가루병을 미생물농약을 벌이 수정벌 수정시키게 나가기 위해서 입구에 저희들이 디스펜서를 설치합니다. 디스펜서에 미생물농약을 투입하면 벌이 미생물농약을 묻혀 나가서 전체적으로 벌이 날아가는 반경 내에 그 가루가 떨어집니다. 미생물농약이 떨어집니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잿빛곰팡이나 흰가루병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잿빛곰팡이하고 흰가루병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약을 쳤는데 지금 사람이 안 하고 벌을 이용해서 그 약품을 벌에 묻혀가지고 자기가 가는 것만큼 떨어지면 그게 방제가 된다, 쉽게 말씀 드리면 그러네요?

강동진 그렇습니다. 이게 잿빛곰팡이나 흰가루병 그런 것은 주로 꽃이라든지 접촉을 통해서 주로 방제하는 것입니다.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접촉하는 공간 내에 미생물농약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방제를 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 이것을 다른 데에서 시범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동진 저희들이 국비 시범사업으로 되어있고 국비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먼저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일차적인 연구 성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잿빛곰팡이 같은 것은 이 밑에서 썩어서 나오는 그게 잿빛곰팡이인데 그게 미리 예방차원이다, 그렇죠? 벌로 하는 것은 오기 전에.

강동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잿빛곰팡이나 죽은조직 주로 꽃잎이 제일 먼저 생물체 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꽃잎을 통해서 잿빛곰팡이에 달라붙는데 거기에 달라붙은 게 다시 2차적으로 줄기라든지 잎에 잠적을 하는데 원초적인 꽃잎에 이 병원균 자체를 억제시키는 미생물농약을 투입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69쪽에 민간자본에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하고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창업지원은 1개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창업지원.

50% 지원사업이네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예.

이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하우스설치라든가 저장가공시설이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시설 농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밑에는 뭡니까? 귀농정착 지원사업.

이것은 정착인데 전입 5년 이내에 부부가 왔을 때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도비하고 이것은 뭡니까? 2개소 90% 지원하는 것, 맨 위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이것은 농업인 교육 분야 컨설팅 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기존 군민들의 여론을 예산에 전달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산불조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산불조심도 많이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원래 정착 주민들이소외를 많이 받고 정착민들이 불만이 많아 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핵심적으로 듣고 싶은 말은 청년귀농인 창업지원에 농기계 이런 게 지원된다고 했는데 지금 정착민들은 농기계 구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오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니까 사실 귀농인과 정착민들 간의 유대관계에 금이 가는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예산 지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일 핵심은 기존 정착민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중복 지원되는 것 쉽게 말하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정착민들에게 해 주는 게 많거든요. 하우스나 장비 구입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귀농·귀촌인 창업은 예를 들자면 산지를 이용해서 특화를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야만 우리 정착민들과 귀농인들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사업이 안 되었다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착민과 귀농인들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착민들의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정착민들의 바람이에요. 그게 예를 들자면 정곡에 보면 산양산삼 같은 것도 크게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아. 귀농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귀농인들한테 모든 지원하는 것 보면 엄청 많거든요. 포장재부터 제품 개발부터 해서 많은데 그런 것은 괜찮지만 기존 주민들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군민들도 원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정착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89페이지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 소득사업이 있는데 기술 버섯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인데 신규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할 것입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존 하고 있는 사람에?

예.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스마트재배사라고 해 가지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기존 사업에 조금 더 부가……

기존 사업하는 사람이 많으면 평수, 면적이 시설이 많으면 이거 하나만 스마트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해서라도 스마트농가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기존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설개선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자료 60페이지, 예산서는 595쪽인데 신소득 쌈채소 전문단지 조성이거든요. 하우스 50동을 짓는데 50% 지원하는 군비인데 이것은 새롭게 쌈 재배하는 그런 농가를 육성할 그런 생각입니까?

예, 50동은 기존 하우스를 50동 안에 작물을 넣는 다는 말씀……

지금 기존 하우스에 하는 사람들한테 대체작물이다, 그렇죠?

작물 전환을 합니다.

작물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안에……

예, 환기시설이라든지 작물에 필요한 시설 내부적인 것……

모종이나 그렇죠?

예, 모종, 구비시설 그런 것을……

지금 수박이나 멜론 농사를 짓는 것도 연작이 있고 양상추도 가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작물 전환으로 가는 쪽이다. 알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그런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13개 읍·면에 다 농가에 신청을 받을 것이죠?

예,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저희 친환경골프장사업소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과 지출액 개요는 예산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의 총 수입예산은 33억 1,8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수입 내역은 영업수익으로 주택 및 상가임대 수익으로 5,5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골프장 이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수익으로 27억 99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5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에서 이월된 14억 4,1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9억 7,529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4,50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으로 4억 2,9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21건에 1억 82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오수처리 등 13건에 1억 5,0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골프장 업무추진여비 등 2건에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에 7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클럽하우스 주변 친환경 농자재 구입 등 2건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674만 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4대 보험료1,200만 6천원, 기타 복리후생비로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3건에 2,4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클럽하우스 전기설비 유지관리 수리비 등 7건에 2,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경기운영팀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총 사업 비용은 1억 639만 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코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6건에 2,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간이화장실 오수처리 등 5건에 1,0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병해충 방제 친환경 페로몬 구입 등 3건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로 티매트 교체유지비 등 5건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23억 4,3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23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영기획팀 자본적지출의 예산 총액은 22억 8,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으로 클럽하우스 노후시설 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홀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9홀 확장사업 용역을 위해 1억 4,5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클럽하우스 내 사무가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익정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1,6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경기운영팀의 자본적지출 총액은 6,040만원으로 시설비로 퍼팅그린 인조잔디 시설개선 공사 등 2건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동카트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 수입이, 세입이 33억 1,800만원 그렇죠? 전년도보다는 한 10억 정도 줄었다, 그렇죠?

예.

올해 물이 몇 번 들어왔습니까? 3번 들어왔습니까?

올해 물이 총 5회 침수되었습니다.

5회 침수되었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이 많이 줄었겠다, 그렇죠? 10억 정도 줄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년도 예산액을 22억 편성한 것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 그 부분을 현실화 시켜서 조정을 했습니다.

침수된 그 부분도 아무래도 수입에는 지장이 있었겠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골프장이 정말 친환경이고 코로나 때문에 특히 혼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주 호응도가 높은데 코로나 걸릴 일도 없고 거기에 이용 고객들이 외지사람들 민원이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 스타트 홀, 1번 홀하고 9번 홀하고 등을 켜줬으면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침수되어도 관계없는 지역에 세워가지고 비춰주면 되거든요. 출발할 때 하고 마지막으로 나올 때 나인홀, 9번 홀하고 1번 홀하고 9번 홀만 등을 2개만 세우면 안 되겠나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 한번 예비비 예산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