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권재경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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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거창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거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두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1)조례안 및 입반 의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위원 많음

권순모·김종두·최정환·권재경·이홍희·신재화·표주숙·이재운·심재수·박수자·김향란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모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2)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 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소셜 미디어의 활용도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거창군 의회에서 존경하는 권순모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6조에 있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는 앞으로 우리 거창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거창 군정 홍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정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2020-12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권재경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지난번에 용역, 직제 관련해 가지고 용역 결과 발표할 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인제 청년 정책 담당계가 새로 생기면서 인구 교육과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깐깐하고 세밀한 그런 검증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어쨌거나 거창군에서 마음먹고 진행하는 청년 정책인 만큼 그 결과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끌어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에 보면 지도직 증원이 3명 되었는데 본청의 지도직이, 어디가 필요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창포원의 원예 지도사, 창포원에 배치할 겁니다. 원예 지도사.

권재경위원장

원예 지도사로?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권재경위원장

거기 우리 환경직도 지금 있죠?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 정원 관리하고 한다고 창포원에 거기 증원해서.

권재경위원장

아! 창포원에 한 사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예예.

권재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승욱

곽승욱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2분

권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사 일정 제4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사 일정 제5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122호, 거창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253_2.총무위원회_(부록3)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조례안 253_2.총무위원회_(부록4)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일반 의안

권재경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환

최정환위원

예. 법조타운 조성의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비는 이전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지금 교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군비가 크게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 땅 매입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이게 다, 기반까지만 저희들이 조성하고, 그 상태에서 현재 있는 그 부지하고 교환 작업을 합니다. 감정 평가를 해서.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 자체 두 개는 활용도가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 부지 매입을, 이렇게 맞교환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아니오. 지원·지청.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있는 부지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지금 저번에 인구 교육과에서 그런 안도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떻게 할 만한 확정적인 사항은 아직 결론 지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게 교환 작업이 끝나야 대외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요. 그런 대안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이전도 하고 이러면, 안 괜찮나 싶어요. 나중에 또 활용도가 없어지면 또, 군비만 날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여기 군청사도 좁고 한데, 좁아요. 군청사도. 그죠? 예. 특히 비대면으로 좁은데, 안 그러면 의회를 저리 옮긴다든가 이런 안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집행부도 그런 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규섭

이규섭재무과장

그것은, 일단은 이게 부지가 확보되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리고 참, 지원·지청은 확실히 옮기기로 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현장에서 와 가지고 단일 안건으로, 12월에 자기들, 연말에 다 모아 가지고 안건 심의를 합니다. 12월 17일날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단일 안건으로 올라가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것 구두로 하지 말고, 그런 데는 행정 기관끼리 서로 문서를 받아 갖고 확실히 이전한다 하는, 그 서류 받아 갖고 그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17일입니다.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 달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노란색 그 부지하고 이전 부지하고 면적이 같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거기 앞 5페이지의 편입 면적이 당초에는 3만 3,000㎡이고 밑에는 4만 232㎡입니다. 이것은 실제 활용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산이기 때문에, 6페이지에 거기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 파란색 부분의 경계 라인에 사면이 발생합니다. 산을 좀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 쪽에 있는 그 경계 라인에는 도로를 날, 해서, 거기도 사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차이가 났고 실제 활용 면적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당초 그 계획 면적을, 지금, 그 부지 매입을 하지는 않았나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그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편에 있는 그 노란선 과거의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아니 이게 그래, 당초 계획, 의회, 지금 우리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벌써 보상이 시작되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아니 2013년도에 이게 승인이 되었고 지금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그 당시 땐 노란 걸로 되었고, 지금 새롭게 요청하는 것은 인자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권재경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윗부분은 수용을 안 하고, 가운데 겹치는 부분만 수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예, 맞습니다.

권재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검찰 법원 자리 현 자리에, 관리 계획을, 인구 교육과에서 지금 거창 복합 문화센터, 교육 센터로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수준의 어떤, 제가 봐서는.

권재경위원장

아니 그래, 위원이 다음 계획이 있는가 물으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장

정확하게,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북상면 환승형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변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 취득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