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산하 부서별 예산, 동 소관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6억 6,989만 원이 증액된 890억 4,989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1억 1,632만 원이 증액된 634억 6,2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27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73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733만 원이 증액된 1억 8,657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9,592만 원이 증액된 576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에 32억 3,9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8억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에는 4억 9,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31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008만 원이 감액된 7억 13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044만 원이 증액된 37억 8,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 관리 예산에 1억 4,011만 원,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에 15억 9,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 5억 7,7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마인드 향상에 5,144만 원을,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9억 8,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는 4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61억 1,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61만 원을 증액한 4억 9,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에 2억 8,3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액 징수 예산에는 1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5,123만 원이 증액된 417억 8,627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7만 원이 감액된 4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2억 3,2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액 징수 예산에 1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158만 원이 감액된 2억 6,17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972만 원이 증액된 11억 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절 행정 품질 향상 예산에 3,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 행정 시스템 개선 예산에 5억 3,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 발급 및 기록 관리 강화 예산에 2억 9,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33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593만 원이 증액된 6억 4,842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261만 원이 증액된 28억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6페이지 가로기 게양ㆍ하기 민간위탁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부계획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기존에 가로기 게양 업무를 도로 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에서 하고 있고 이걸 업무 경감 차원에서 민간 위탁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650만 원 잡혀 있는데 세부 내역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이 인건비에 6만 1,040원*10명*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만 1,040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10명이 일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보험료에는 20명이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떤 거죠?

이게 이틀인데, 그러니까 게양할 때랑 하기할 때랑 그래서… 20회….

그러니까 게양 이틀, 하기 이틀 해서 10명이 4일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하루씩 보험을 하면 40명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이분 1명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면 10명인데 이게 20명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이게 단가가 이틀 일하는데 단가가 6만 1,040원이기 때문에 이틀 치 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이틀 해서 6만 1,040원이라서, 그러니까 하루는 3만…….

3만 원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이 산출 내역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예.

그러면 태극기만 게양을 하면 민방위기는 게양을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기는 저희들이 안 하고 태극기만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기 게양일을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10월 태극기 달기 주간 이렇게 네 번으로 하고 예비 1회 잡아놓으셨는데요. 예비 1회를 나중에 게양 안 하면 이 돈만큼 어떻게 되돌려받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5회로 되어 있어요, 산출 내역이.

예, 지금 혹시 몰라서 1회를 예비로 해 둔 거고요 그거는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아, 민간 위탁을 주고 그 비용만큼 한 번 안 하면 게양을 안 하면 그 돈을 돌려 받으시겠다 그런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류비 차량 유지 관리비 지원을 하던데 차량 그러면 위탁을 하는 곳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277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라고 해서 작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예비군지역대 등 사무실 수리비도 500만 원 있고. 큰 금액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지역예비군 사무실 많이 합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액을 해서 나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여기 육성 지원금은 말씀하시는 동대본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대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동시장 안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뭐고…….

4대대.

4대대. 126연대 4대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정? 송정에 있습니다.

아니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예비군이 활동도 조금 축소가 되고 있어서 사무실도 합친다는데 해마다 이 공사비 비용이나 아니면 이런 지원 비용으로 나가는데 혹시 관례적으로 그냥 주고 크게 이렇게 고쳐야 되거나 필요한 것이 없는데도 관례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우리 자치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지금 추가로 요청한 1,000만 원은 부대 내 흡연 부스를 만들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당초는 3개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저희들 일단 하나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한 1,000만 원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고 또 나머지는 실제로 집행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보면, 예전에 썼던 내용 보면 외벽 수리, 벽지 교체, 출입문 수리 뭐 건물 자체를 바꾸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잔잔한 수리 비용을 계속 하는데 정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건지 점검이 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하계 휴양소 운영 및 산업 시찰, 공무직 근로자 지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노조 창립 기념 대회 체육 대회가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핵심은 그거예요. 이 노조랑 우리 자치 구ㆍ군이 단체협약을 2020년 10월에 체결을 해서 공무직 노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산업 시찰, 하계 휴양소 운영 그다음에 노조 창립 기념일 체육 대회 등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협약에서 나오는 걸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협약은 결국 두 노조 간에 협약된 사항이라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협약을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가서 직접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자치 구ㆍ군하고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는?

예, 예.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하계 휴양소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이게 물론 협약이긴 하지만 그 구ㆍ군에 있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돌아가는 것이라면 혜택을 어떤 식으로든 드리면 되는데 굳이 이 하계 휴양소를 우리가 콘도가 있는데도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당초에 작년까지는 시 협약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던 사항인데 올해부터 시 노조에서 우리 구ㆍ군 노조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따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뭐 노조랑 협약할 수도 있고요 그 협약 사항을 당연히 그분들의 어떤 업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콘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을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하계 휴양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280페이지에 보면요 위탁 교육 실시라는, 세부 사업입니까? 편성 목입니까?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 여비 그 밑에 학습동아리 운영까지 있는데 학습 동아리 운영은 총 5,0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한 100명 정도의 우리 공무원께서 희망하는 과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현장학습도 가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 이런 거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조실에 보면은 창의 지식 행정 활동하는 거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신규 예산으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물론 약간 규모는 다릅니다. 거기는 8명 정도가 대상이고 여기는 100명이 대상이라서 규모가 좀 다르긴 한데 취지는 비슷한 거 같아요. 창의 지식 행정이나 학습을 통해서 과제를 도출하는 거나 비슷한 거 같고. 무엇보다 현재 지금 저희 부산시 인재개발원 교육이나 다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이나 교육이 있는데 굳이 이 학습 동아리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학습 동아리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학습하는 연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과제를, 그러니까 학습 과제를 선정하는 여러 무리를 일명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부산시 인재개발원 교육에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이거는 조금 별도라 치더라도 작년에 2,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올해 1,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 인재개발원 교육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학습 동아리 운영도 인재개발원 교육 안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고 그 취지만 여기에 전달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볼 건데요 기조실 창의 지식 행정 교육 활동하고요 학습 동아리하고요 인재개발원 교육하고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이끄는 큰 기둥 중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오시고 공부하는 연제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그 취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재개발원의 교육도 있고 또 창의 행정 특별하게 미션을 줘서 연구하는 어떤 그런 활동도 있는데 직원들이 직무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공부하는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음악이든 인문이든 또 때로는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디자인 교육처럼 자기의 어떤 업무를 항구적으로 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할 젊은 직원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 바쁘지만 — 그런 역할들을 하자 이래서 청장님께서 주창을 하셨는데 자치지원과에서 그런 청장님의 의지라든지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도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들이 과에 얽매이지 말고 부서에 얽매이지 말고 주제에 얽매지지 말고 필요한 또 항구적으로는 그런 교육들이나 역량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새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도 이 교육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위원님, 인재개발원 교육도 사실은 인문 교육이라든지 문화 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 구가 원한다고 해서 무한정 그 대상자를 보낼 수 있거나 이렇지 않고 특정한 교육이 개설되면 직급별로 또 부서별로 기관별로 인원을 커트제로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낼 수 인원은 1명, 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때로는 우리 직원이 관심이 많으면 20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한번 확보를 해 보자 올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자료를 넘기며) 분과 회의……. (자료를 넘기며)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어딨습니까?

287페이지.

예, 287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안에…, 그 세부 내용에 분과 회의 개최 등 해서 5,000원씩 50명, 10회, 3개 동, 3개 동은 알겠습니다. 7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301-09잖아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급양비, 혹시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조례에 이런 분과 회의에 대해서 이런 행사 실비 지원금이 지급돼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분과 회의는 주민자치회 내의 분과로서요 주민자치위원 말고도 일반 주민도 참여 가능한 분과입니다. 열린 분과여서, 그 경우에는 별도로 분과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시 다과비 같은 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통비는 아니고 다과비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 현재 지금 3개 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분과위원이 5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분과 회의가 거의 잘 운영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하시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예산으로 표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통비는 아니고 급양비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분과 회의 구성에 대해서 하여튼, 구성이 되고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 예산 줘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행사에 막 다과비로 쓰고 이런 건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거제3동 외의 2개 동은 지금 시범 사업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다 되는 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분과 회의 구성되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여기 우리 자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사업과 방향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들 나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른 거죠? 그럼 새마을 3,300만 원, 바르게 1,200만 원, 민주평통 600만 원, 자유총연맹은 조금 다르네요. 시비ㆍ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2,800만 원, 혹시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비와 구비 일대일 매칭 사업이라서 인건비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 매칭한 겁니다, 시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민주평통, 바르게, 새마을 여기는 이 산출이 동별로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회원 수에 맞춰서 준다는 말인지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거를?

새마을 단체는 28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3,300만 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운영비는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평통은 600만 원입니다.

이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인데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에 따른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평통도 인건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새마을에는 두 분의 인건비가 3,300이 지원이 되고 바르게는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1,200이 지원이 되고 민주평통은 한 분이 계시니까 한 분한테 600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근거가 뭔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시 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어디 기준요?

시 자체, 그러니까 시의 협의회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협의회 자체 기준이라는 자료를 일단 저희 의원님들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2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인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구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자체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이제 그…, 어제 참 맞다. 과장님이 수정된 예산을 갖고 오셨던데 잘 받았고요. 이 보면 저희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조례 9조에 보면 운영과 관련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이제 예산 지원 근거는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어제 수정된 자료를 좀 보면요. (자료를 넘기며) 금액이 과다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한 총 두 분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 인건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센터장, 당초는 센터장 인건비가 있었는데 비상근(非常勤)으로 되면서 센터장 인건비를 감한 사항이고요. 사무국장과 자원봉사 코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의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이거는 행사비, 아니 행안부 내시액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안부 내시.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산출 근거를 행안부에서 내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비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그러면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보면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동별로 다 그게 있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참석 수당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동마다 인원 차이가 있어요. 인원 차이가 아주 많은 동이 있고 그냥 한 10명씩 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 뭐 인원 차이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그 동의 인원을, 적정 인원을 구성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는요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이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하여튼 제가 이때까지 동에서 해와 본 결과로는 별도의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를 잘 열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민자치회 할 때 시간을 조금 더 빼서 이런 회의를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고 동에 이런 조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할 때는 정확하게 인원수라든지 정확하게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조실에서 이번에 이분들을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해서 그다음에 지역에서 아주 좋은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요구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게 기조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 예산도 이번에 이제,

일괄 편성.

예, 편성을 하고 그게 동에 지금 잡혀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동별로 인원수도 왜 이렇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런 것도 지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동에 대한 회의를 하려면 거기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구성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된 것 같은데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다양한 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기조실하고 동하고 자치지원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을계획단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치단체 회장님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예산 맨 앞에, 본예산 책자 맨 앞에 37페이지 보시면요. 37페이지,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번에 33% 증이 됐어요. 금액으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혹시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맞는데,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업무에 따라서,

업무분장표에 자치지원과 5번,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조례를 보면 담당 부서가 계획을 짜서 구청장과 이렇게, 구청장의 결재나 이런 걸 받아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운영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3%가 증가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받았는데요. 일단 단가가 7만 8,000원에서 8만 원으로 증가한 게 이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자치지원과 이번에 선거 보조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지역 방역 일자리, 이게 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민원여권과에 우리 구비로 신규가 1명 편성이 됐고 도시안전과에 CCTV 관제 요원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이번에 증가가 됐고 도시재생과에 있는 것은 기금에서 이번에 이제 일반회계로 온 거 같아요. 이거 또 인건비가 여기로 잡혔고, 그래서 올라간 거 같고,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청사 조경수 유지 관리 근로자가 자체 구비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 내용 아직 잘 모르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보조 사업에 의해서 어떤 사업에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쓰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체 사업과 관련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는 거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민원여권과 현장 민원실 보조 요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 민원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게 저희가 지출이 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제 궁금 사항입니다.

현장 민원실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법원 밑에 광역등기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광역등기국이 8개 구의 업무를 다 관할하게 되는데 거기에 현장 민원실을 저희 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8개 구의 거를 다 하게 되면 세입은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은 됩니다. 아직 추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세입은 좀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출하는 게 현재는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렇게 8개 구의 광역등기국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법원 현장 민원실을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시도 그렇고,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구 관내에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원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뭐 우리 주민이나 부산 시민이나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 구가 이 중심에 있다 보니 그런 걸 감당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민원실에서 어떤 수입이 발생할지도 아직 예측은 안 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부산시랑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시랑 계속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보면요. 다시 본 책자로 들어오면 292페이지 육아휴직을 35명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서 작성 시기가 9월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도 현재 이 인원이 유효합니까? (자치지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지금 그 연말에, 12월 말에 파악을 했을 때 57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럼 이 35명하고 57명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의 2배 차이가 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어차피 그 추경에 반영을…….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천천히 대답하십시오.

지금 이게 육아휴직이 2년이 지나면 무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깐 숫자는 59명이지만 무보수인 직원들도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분들이 숫자가 바뀐 만큼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좀 반영할 게, 얼마를 반영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무원 전체 숫자 관리는 기조실에서 하지만 이 부서에 배치하고 이러는 거는 자치지원과 담당이죠?

예, 정원에 맞춰서 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추경 때 정홍숙 위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규 인원이 한 40명 넘게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아마 이제 동으로 가시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신규는 거의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있는 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12월 십, 아니다, 11월 26일 자, 26일 자로 발령을 냈을 당시 일단 부서별로 신규를 풀고요 그다음에 구의 그 뭐냐, 승진하거나 그런 분들은 동으로 내려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신규를 계속 보내면 힘든 상황이라 부서에 신규를 배치를 하고 동에는 기존에 구에 있는 분들을 인사를 했습니다.

예, 육아휴직은 당연히 저희가 보장해야 될, 그 일하시는 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없는 자리를 또 다른 신규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메꿔주거나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무 신규로 오신 분들이 이 자리를 바로 들어가면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사를 하는 그 부서에서 각 부서의 요구 잘 맞춰서 좀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 아니지, 얼마 전에 추경 때 우리 인건비 23억 남았다고 여쭤보니까 한 달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이번 예산은 올해 그……,

2021년 예산요?

올해 아니, 2020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 기준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2021년 기준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예. 내년도의 보수 인상률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보통 1회 추경 때 그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279페이지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 부서 해당 사항이고요. 행사 실비 지원금 관련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은 그냥 이 카테고리만 정하고요 제목만 정해놓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경비를 산출 내역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한 강사진 그리고 실제로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반대급부를 막고자 예산 편성 시에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 강연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출 근거를 작성하셔서 저희 의회로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하고 나서라도 실제로는 급하게 진행된 경우는 추후에라도 분기별로라도 이게 보고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올해 우리 전 부서 지금 올라온 예산에 실제로 행사 실비 지원금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효율적이고 검증된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전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세대 인사랑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제로 지금 차세대 인사랑 구축,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3,800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운영 등에 2,6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이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요 인사랑 구축, 차세대 인프라,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차세대 인사랑을 구축하고 또, 인사랑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인사 정보 시스템인데요 왜 인사랑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이거 뭐 우리 구에서 붙인 겁니까? 아니면 왜 인사랑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인사랑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새올 시스템 안에 보면 인사랑이라는 그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거를 권고를 했다고요?

그 새올,

행정 부처.

새올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면 인사랑이 별도로,

아니, 아까 어디서 권고를 했다라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권고 사항이 내려오면요 예산도 수반을 해 주거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보고 하라 그러고 실제로 또 표준화된 규격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통합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그 부분하고도 이게 다 중복되는 부분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 또 진행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대로 또 지침도 없이 정확한 뭐 방법, 표준도 없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작성을 하면 과연 이게 효율성 있겠느냐. 그리고 표준 지방 인사 정보 시스템인데 지방 인사 정보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도 이렇게 지금, 다른 구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름만 다른가요?

저희 구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한번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 과 이름이 자치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자치지원은 뭐죠? 자치를 말 그대로 지원한다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와 분권 상당히 큰 대두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회를 3개 동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마을계획단도 지금 4개 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3억 6,8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행사 실비 지원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 세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 사용에 대한 표준화 된 산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한번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예.

저 마을계획단의 4개 동은 사실은 지금 현재 마을계획단은 거제3동을 빼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거제1동과 연산4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당초는, 그러니까 3개 동을 빼고 9개 동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 초에 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시에서 바로 시행을, 그러니까 선정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최대한 예산, 저희 계획은 4개 동이지만 최대한 신청을 하는 동은 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혹시나 모르는 4개 동만 마을계획단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뭐 좋습니다. 그 충분히 저는 장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전 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 주민자치회 운영과 마을계획단 운영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민 위주로, 주민의 자치로 이루어져야 효용성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아까 앞서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의 개최에 5,000원*5회*50명*4개 동 그다음에 이 밑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도 5,000원*50명*10회*3개 동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 50명이란 인원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 주도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정 주도적입니다. 왜냐? 오후 2시, 1시, 11시, 실제로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정해져 있고요 마을자치회, 마을계획단이라고 한다면 마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정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돈을 투입되면서 우리 관에서 가 가지고 그 일정을 챙기고요 분과를 만들고요 분임을 만들고 또 거기에 저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의원, 특정 공공기관에 있는 담당자 등이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민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죠? 갈등이나 이런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는 데 대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 주민자치회도 그렇고요. 물론 초반이다 보니 그런데, 그래서 2021년도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민 자율이 중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 개최에도 이거 5,000원 해놨는데요. 실제로 이거 급양비라든지 이 기준 단가가 대부분 다 보면 일반 다른 부서 보면 회의할 때 2,000원 이내 뭐 3,000원 이내 돼 있는데 이거 5,000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 행사 실비 지원금 우리 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과비 형태인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과비를 5,000원 정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물론 풍족하게 드리고 하면 좋지만 형평성이 있냐는 거죠.

5,000원은 다과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운영은 밑에 보면 운영 물품부터 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가 다 되어 있는 데 이거를, 그러면 회의 개최, 회의 개최에서 운영비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고, 주민자치회 일반 운영비도 있고요 그다음 마을계획단 운영비도 지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 교육 과정도 있고요. 사무용품 운영비도 별도로 4개 동 다 5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과 회의나 마을계획단은 주민 스스로 자치 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마을에 진행되는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타구에서는 이미 자치경찰제까지 지금 토의가 진행됐고 여러 가지 지금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지역 분권과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주민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그런 의식 고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가 우리 2021년도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끔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사실은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단계면 아마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290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과연 이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이 행정기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예산 한번 편성한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행정은 개입을 최소화하고요 마을 주민 스스로, 지역 단체,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적십자 봉사회도 있고요 연제자활센터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민간사회안전망도 있고요 연제이웃사랑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사회복지협의회까지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과연 기존에 하던 것들, 기존에 하던 봉사에 어떠한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행정이 봉사를 획일화시키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지금 중복돼 가지고 관리하고 그것을 또 행정이 그냥 개입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어떠한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는 위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했고 내년부터 법인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개별적으로 지금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단법인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을 자발적인 단체가 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회 이름이 될 수 있을 수 있고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개발하고 하려고 하면요 지금 이 예산 편성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 운영비 2,500, 인건비 2,500 그다음에 자원봉사 직원 인건비 8,300, 실제로 1억 5,400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비용은요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아니 돈 1억 넘게 책정해 가지고요 자원봉사 지원하겠다는 센터가 프로그램비는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 전부 다 인건비 쓰고 사람 앉아 가지고 지금 어떤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진짜 1년 운영 후에 냉철한 평가를 의회 차원에서 할 겁니다. 반드시 이거 예산 정확하게 쓰시고요. 만약에 지금 하던 봉사 활동에서 전혀 성과가 없거나 오히려 연제 지역의 봉사 문화에 고취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운영비 부분도 다시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어떠한 운영 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수단,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현재는 지금 거기 다니는 학생이 없고요 내년도 입학할 학생들은 아직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초에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대대.

예, 4대대.

동래구하고 연제구가 거기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각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본부, 동사에 있는 그런 동의 어떤 예비군 수요가 모여서 집합 교육을 받는 곳이 송정에 있는 4대대고 부산에 있는 대대가 1대대, 2대대, 3대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대대에는 연제구 자원, 동래구 자원이 종합적으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도와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큰돈이 드는 부분은 국방 예산으로 올 건데 우리 예비군 자원들이 가서 훈련받고 쉬고 밥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역자치단체와 협업해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라.” 이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 10여 년 쭉 데이터를 보면 1,000만 원부터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서나 군에서는 계속 좀 증액해 갖고 우리 돈을 받아서 자기들 부족한 걸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우리 자원이 가서 훈련받지만 너거 국방 예산으로 써야지 왜 자꾸 우리 주라 하노.” 이래가 좀 안 주는 편인데 저희들이 2014년에 계속 이렇게 좀 3,000만 원, 그때 아마 3,000만 원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 이렇게 주다가 올해 이제 한 7년 되니까 뭐 해마다 요구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되니까 2021년에는 조금 올려서 주고 있고. 돈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왜 흡연 부스에 이 돈을 쓰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우리 자원들이 많이 가고 하니까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또 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편입니다. 그 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행정 시스템부터 해 가지고 구민홀 영상 시스템, 보안 장비 — 페이지는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구민홀 활용 내역과 그다음에 우리 구민홀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방송 영상 시스템비 1억 8천 정도가 맞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설비라든지 아니면 영상 장비 등이 보편화되어 가지고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고 아주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천 정도는 상당히 과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더해서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회의장에 가보시면요 영상 장비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아마 의회,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다른 의회 보면 여러 가지 영상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머도 하나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 우리가 발언한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영상이 화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되어 있는 화소 수가 떨어진 그런 장비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 시설 운영 관리 자산 취득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요 다른 부서에 또 다른 부분에, 예를 들면 통합관제센터라든지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요 한번 다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타당성은 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본래 당초 계획에는 금년에, 아,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구민홀 장비를 먼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본회의장을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현재 구민홀 예산 편성된 거는 기존 두더라도 1회 추경 때 본회의장하고 같이 전면 재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장비 활용 부분인데요 우리 재무과와 이 돈을, 장비를 자산 취득 하는 최전선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보완 장비 도청 몰카 구입 해 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작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통신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다른 구청에서 빌려와 가지고 사용하는 실정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몰카 감지기는 상당수 동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금 요즘에 언론에 뜸하다고 해 가지고 또 조용하거든요? 사용해 놓고 불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몰카라든지 이런 탐사 장비들이 아마 지금 각 동별로 수십 대씩 편성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좀 간략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항온항습기를 전산실 내에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거죠?

예.

(자료를 보며) 기간이 오래됐고 해서…. 이게 항온항습기가 401-01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인데, 이게 예산 편성 수립 기준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맞죠? 401-01. 1, 2, 3, 4, 5, 6 안에 항온항습기 항목이 없는데요? (뒷좌석 직원, 재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본 조사 설계비 아니고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아니고 토지 매입비 아니고 시설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 발굴 경비 아니고 시설의 안전 진단 및 정밀 점검 경비도 아니면 4번 시설비 안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에 항온항습기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항온항습기는 취득하는 건 자산취득비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비에 있는 거는 그걸, 항온항습기를 산다고 해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입니다. 설치비.

여기에 설치비가 있습니까? (자료를 보며) 전력 신호 및 전신 전화 선로 시설비와 부대 경비……. 사방 사업 아니고,

여기 310페이지에 보시면 전산 장비 확충 및 보급에 401에 시설비에 422만 4,000원 이게 설치비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에 3,139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입니다.

3백몇페이지요?

310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온항습기 설치가 401-01 시설비 안에 들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게 시설비가 그냥 뭐라 합니까? 이거 설치하는 비용, 부대, 배관 뭐 이런 그쪽 비용들입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자료를 보며) 124페이지에……. 글쎄요. 이거 지금 바로 제가 이거를 보고 맞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개별적으로 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401-01 시설비 안에는 항온항습기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신 자료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 이번에 전화기를 싹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시면은 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를 개인 스마트폰에서 직원 검색하고 행정 전화처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된다는 거지요?

그게 기술적인 답변은 제가 좀 곤란해서 저희 계장님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방송통신계장 한혜경입니다. 권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라는 거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이 행정 전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무슨 모든 시민들이 직원들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읽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계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통화료가 절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절감은 솔직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 저희 비대면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하시고 이제 외근을 많이 하시는데 휴대폰으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하시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많으셔 가지고 보통 밖에 나가시면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하시면 개인 전화 요금이 나오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구청에서 요금이 나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금이 절감되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이 사용하시기 편의성을 위해서 도입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인터넷 행정 전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인터넷 전화로 전환이 추진되고 이용 요금이 절감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모바일 행정 서비스하고 다른 개념이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 전화 서비스가 지금 사용하는 행정 전화가 예전에 2011년도에 인터넷 전화를 도입을 해서 시중에서 사용하시는 일반 전화 요금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적어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절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교체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구민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김형철 위원하고 제가 완전 반대의 취지로 질의를 하게 될 거 같네요. 아까 김형철 위원이 1억 8천이 좀 과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자체의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장비를 쭉 한번 불러주고 “이러이러 이런 걸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데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래 물어봤더니 “너무 과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중간 정도의 장비 수준으로 이게 행사를 위한 그냥 구민홀인지 여기서 취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단순한 회의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변모시켜 다채로운 공연 및 문화 행사 개최를 하겠다는 이 취지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장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추경 때 뭔가를 해 보시겠다니까 우리가 추경이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있을 거라 치면 석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을 주변으로 주민들이 200∼300명이 들어가서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데 10만 원 대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어디 떠오릅니까? 양정 청소년 수련관 정도 떠오르지요? 그 정도가 시청이고, 그다음에 또 뭐 생각해 보자면 어린이대공원 쪽에 있는 시설 정도인데 거기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죠? 없습니다. 동래구 쪽에 동래문화회관은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민홀을 어떤 콘셉트의 공간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재무과 외에도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주민들이나 문화단체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에 저희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청은 일반 대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 영상 문제, 음향 시설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야간하고 주말에 대관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구민홀을 대관하면 그 뒤에 컨트롤 하는 그 실에 그냥 대관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가 음향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 관리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넣어 놔도 그렇게 되면 그 장비는 금방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 음향 영상 장비를 다루는 전문 인력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요 우리 구민을 어떻게, 주민들이 정말 와서 문화적인 어떤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행사하는 데 조금 음향 좋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 주변에 있는 다른 또 문화예술단체들도 여기 찾아올 수 있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콘셉트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우리 구민홀이 옛날에 예식의 공간으로도 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가로 이번 걸 기회로 해서 의회 본회의장부터 해가 검토를 한번 딱 해 볼 건데. 기본적으로는 음향도 음향이지만 무대입니다. 우리 구민홀의 무대는 고급 공연단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가 안 되고 그 공연단이 와서 준비를 하려면 준비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오면 폐백실도 열어주고 다른 과도 열어주고 이 정도인데. 물론 뭐 좋은 공연단이 와서 아주 좋은 음향 시설, 무대 시설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과거에도 좀 검토를 하다가 정말로 너무 욕심을 너무 부려도 안 되고 해서 의원님 말씀 끝에 “조금 이 공간에서 소규모로 좀 좋은 음향을 제공하는 게 어떻겠노?” 해서 낸 결론이 한 중간 정도의 업그레이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데 아무튼 좋은 의견이라 싶고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담당 직원하고 다른 구도 살펴보고 아마 추경쯤에는 우리가 대안이 나오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그 309페이지에 보면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라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단순하게 답변드리는 거보다 조금 구체적인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계장님이 좀 하겠습니다.

아,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전산정보계장 박혜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기억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장형으로 사용하는 USB나 외장형 디스크 같은 경우를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 그 외장형 기기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반출입하거나 하는 경우 보안, 저희가 행정 정보 자료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반출입하도록 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PC나 클라우드 같은 기존 우리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그거 말고 의원들도 필요하다 보면 보조 USB라든지 아니면 그 외장형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쓰시지 않습니까? 그거 쓰면 저희 시스템에 그냥 접속을 하면 그게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 인증하고 또 로그, 뭐 이제 사용 반출 시간 같은 것들이 다 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가에 의한 계약입니다.

적정성 여부 검사한 겁니다.

그게 올해 공모를 했는데,

부산은행 단독 응찰을 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내년엔 더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고 선정은 세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솔직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어쨌든 단독 입찰이 되다 보면 이거는 가부만 결정을 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 가지고 또 신청을 받아야 되는 아마 그런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마 세무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에 걸려 있는 미술품이 총 숫자가 지금 85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45점은 기존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던 작품들이고요 나머지 40점은 시립 미술관에서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지금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금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바뀌었는데 이게 연제구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자기네들 작품을 좀 걸어 달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 협회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협회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협회에서 그림을 시립 미술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립 미술관에서 저희들한테 거는 걸로, 그래서 그 연제 예술인협회 작품이 10점 그리고 시립 미술관에서 전문 작가들 작품 30점 해 가지고 40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걸게 된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좀 사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술관에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금년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화장실 안에 몰카 방지를 위해서 큐비클(cubicle/칸막이) 전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은 지금 청사 화장실이 보면 전부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출입구가. 그리고 구조 자체가 보면 복도에서 보면 안에 내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린 게 거기에 자동문을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 층에 전 화장실에 그 자동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 심의 들어오신 거지요?

아,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 관련해서 세부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그 첨부 서류가 있거든요? 예산안 첨부 서류에 12페이지 보면은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이래 가지고 아마 행안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 10 아, 11페이지네요. 11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해서 2017년에는 49.49%,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9%, 2019년도에는 4.6%, 유형 평균은 0.97이고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4.24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 증감률이 4.62%로 유형 평균은 상당 수준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수입 확충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도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 태만이나 무기력자가 증가될 상황이라고 또 전망하고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걸 좀 보고 있던데 세무2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세무2과장 오영율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안 그래도 이제 증가율이 있다 보면 각종 교부금 산정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받을 수 없는 돈 같은 경우는 과감히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그 대신에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2회씩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자산을 갖다가 조회를 해서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압류를 잡고 채권을 회수를 하는데 매년 그런 부분이 약간씩 등락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아마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국 평균 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희들이 체납세 분야는 우리 어려운 소액 체납자한테는 저희들이 맞춤형 체납 처분을 해서 납세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저희들이 열심히 추적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불용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전산 조회 해 가지고 또 그 체납액을 낼 상황이 되면 또 한번 징수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세무2과의 주요 업무 분야 중의 하나인 우리 금고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는 이번에 이제 한 연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주금고와 부금고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보고, 저희가 이게 의원들이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고 뭐 예전에는 4년마다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의 특성상 주금고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이런 뭐 은행들간의 암묵적인 약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윗지방은 뭐 어디, 그러니까 지역별로 대부분 주금고는 정해져 있고요 부금고 싸움인 거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도 이번에 나타났지만 우리 구에 소중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 예치금 이자입니다. 근데 예치금 이자인데요 지금 내년에도 이미 지금 부산은행에서 제안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준 금리 비슷하게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7,800만 원에 대한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금고의 지정 방법 하고요 금고의 지정 평가 기준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평가, 실제로 1번 같은 경우에는, 금고 지정의 평가 기준에 1번은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1금융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예금 금리에 대한 이제 이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성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대출 및 예금 금리에 대한 이자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 번 1차 공고에도 진행하지 않고 2차 공고에도 예를 들면 1개 은행밖에 없으면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 기준이나 아니면 금고 지정 방법에 실제로 단 하나의 은행이 들어와서 단독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전에 사전 협의 단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고 심의나 지정 운영 규칙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를 지금 준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좀 유동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한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 다양한 은행들이 경쟁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의회를 거치기 전에 아니면 심의위원회 내부에서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은 뭐냐 하면 밀봉해 와 가지고 그냥 주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완충 지대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뭐 실행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3년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 우리 담당 부서하고 지역하고 또 은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다양하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뭐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하나의 공공의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 지자체의 금고를 수익 모델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한번 저희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요. 지금 우리 금고 지정 운영 규칙에 보면은 협력 사업비 부분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 협력 사업비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34조에 따라 세입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2억 원으로 잡아 놓으셨습니다, 구 협력 사업비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금고, 부금고가 아마 일부를 부담한 거 같거든요, 일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이왕 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거를 저희가 한 번에 책정을 해서 저희 자원으로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기존에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그냥 연차적으로 이렇게 받아온 겁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과거에 수의 계약하다가 이제 입찰, 공개 입찰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표준안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고 전체 협력 사업비를 연도로 해 가지고 평균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받으면 저희들 자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협력 사업비로 들어온 부분은 세출 할 때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제가 지금 표기된 거를 못 봤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특정 사업에 쓰게 되면 세출에,

표기를 하되.

표기를 하고 일반 재원으로 쓰게 되면 별도 표기를 안 합니다.

별도 표기를 안 하고요? 그럼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는 그냥 일반 재원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한 3년 정도 연구하고 개선하다 보면은 충분히 방향이 나올, 방향성이 수립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함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책자 332페이지에 보면은 민원 모니터 하시는 분들께 행사 실비 지원금이 아주 소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이분들은 이렇게 띠 같은 거 매고 입구에 서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일로 오셨는지 좀 물어봐 주시고, 그럼 거기서 그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그다음으로 가는 장소가 바로 정해진다 아닙니까? “아, 그거는 어느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건 민원여권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는 이제 현장 활동 실비 정도만 되어 있고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 정도 구청장하고 간담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는 좀 이분들이 조금 더 오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 교육이나 친절 교육이나 또는 하여튼 이분들이 조금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34페이지 민원실 환경 개선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 한 1,6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고요, 2020년도에요 그다음에 지금 2021년 본예산에는 3억 4,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 아마 3억 6,1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원형 중정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병행을 해 가지고 지금 구청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 좀 더 안락하고 쾌적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 연제구민들께 줘서 우리 연제구에 살고 계시는 그런 좀 뿌듯함도 느끼고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연제구청에 대한 사랑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 국민 행복 민원실 선정에 도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면 향후 우리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민원실에 다양한 사업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인증이 되면요. 뭐 어떤 부분이 있나요?

국민 행복 민원실로 인증이 되면 이제 그걸 함으로써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 이제 민원실 환경 개선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 사업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에 2,9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공사비가 실제로 한 3억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한번 진행되는 사업이 이렇게 고정화 건물이 되는 순간 이게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다양한 우리 의견 청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한번 논의도 해 보시고요 과연 이 위치에 이게 맞는지 아니면 시대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잠시 쉬다 가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맞는지 그리고 또 요즘에 밑에 있던 여러 가지 구정 자료라든지 또 사라지는 구정 홍보실 때문에 혹시나 또 연제구에 대한 이미지에 상쇄됨이 있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복합 멀티플렉스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 편성을 해서라도 한 번에 잘해야지 해 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국민 행복 민원실 선정을 도전하시겠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게 잘 조금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