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7개, 507억 8511만 원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개별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먼저 2차 정례회 예산 심사와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으로는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연도는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87억 2473만 5000원과 조성액에 대한 이자 4억 6000만 원을 수입 처리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 원을 지출 처리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1억 8473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재원 조성과 지원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수익계획입니다. 수익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487억 2473만 5000원과 이자수입 4억 6000만 원으로 모두 491억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입니다. 기금의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하겠습니다. 180억 원과 예치금 311억 8473만 5000원으로 모두 491억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연말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80억 원 그리고 2019년도 이자수입이 473만 5000원 그리고 2020년도 이자수입이 7억 2000만 원 그리고 2021년 이자수입이 4억 60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491억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비융자성 사업비 180억 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11억 8473만 5000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020년 예치금은 487억 2473만 5000원, 이자수입은 4억 6000만 원을 더해서 비융자성 사업비 180억 원을 집행해 311억 8473만 5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11월 20일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지출액이 180억이지요?

예.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대략적인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180억 사용한 게 어떤 내역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안 그래도 현재 교부세가 예상이 작년보다는 한 50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본예산은 5700억 원에서 58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나 농업재해, 주민 생계 관련 예산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기금이 3100억 정도 같으면 5%, 우리가 이제 결산예산으로 보면 5%는 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5%는 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이제…….

기금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기금인데 통상 기금은 한번 기금으로 가버리면 다시 일반회계로 회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7개 기능 중에 325억입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자금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좀 넣어놓는 게 낫지 싶고요.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이나 자활기금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희들은 2019년도 조성할 때 20%에서 80% 상간에 한 600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600억까지요?

예. 저희들이 도에서도 한 세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여유자금 480억에 지금 180억 쓰고 지금 311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같으면 한 5%…….

그러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나중에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예.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넣어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500억 정도 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잘 극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 2021년도 기금사업 지출계획은 현재는 신청 등이 없으나 자활사업 연구개발 및 자활 활성화 등에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도 말의 기금 조성액은 2억 8688만 7000원이 되겠고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수입이 4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에 2억 90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 현재 채권이 3000만 원 합쳐서 총 조성규모는 3억 2092만 4000원이 되겠고 이 융자금은 2018년 자활기업 의성군 주거복지센터가 창업이 될 때에 다음해인 2019년도 1월에 운영자금 3000만 원이 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고 있고 2024년부터 5년 동안 상환 예정입니다. 재원은 우리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을 하고 지원기준은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기업 또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2021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403만 원 합쳐서 약 2억 9000만 원 정도이고 올해에는 이자수익이 520만 원 정도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올해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6000만 원이었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 생산품 유통 공모사업에 4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6400만 원이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은 올해 자활기업에 한시적으로 전문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별다른 지출이, 현재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수입 계획입니다. 사실 수입은 이자수입밖에 없는 실정이고 2021년도에는 4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출 계획에 현재는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자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을 집행을 했었고 이것은 자활사업단의 카페, 매점, 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구내매점을 설치한 비용이고 2018년도에도 100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영농사업단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 설치 목적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주거복지센터 전문가 인건비가 6000만 원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 융자가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6400만 원이 지출되고 내년도에는 신청이 있을 때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올해 말에는 2억 8600만 원 정도, 내년도 말에는 2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약자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곤란한 지경이었는데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자활 전선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0일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대로 했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로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7조입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올해 6월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 내용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 분양 및 임대형 토지 구입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조성액은 30억 원입니다. 현 조성액은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4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기금운용 계획은 3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투자기업 보조금 2억 원과 예치금 1억, 그리고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는 투자금액의 20억 원 이상 그리고 신규고용 10명 이상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올해 10월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존속기간이 2023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나게 되면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걸로…….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사실은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나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가 올해 30억 원을 조성을 해야 되나 올해 현재 5억 원을 조성해서 2억 원이 기업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 군에 기업이 유치되면 기금을 지원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요, 2023년도에 끝나고 나서 그 후에 계획이 또…….

예, 2023년 12월 말까지인데 그전에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이 계속해서 우리 군에 유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기금조성 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었고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ㆍ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있어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1400만 9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5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군비 전출금 2억 3714만 7000원과 예상 이자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금액의 백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8억 6615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89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 합계 또한 8억 6615만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리에 예치금 회수 6억 1400만 9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 37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8억 6615만 6000원이며 도 보조금이 아직 미결정되어서 작년보다 수입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8억 6615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수입금액 8억 6615만 6000원을 그대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조성액은 2억 5214만 7000원으로 집행은 아직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303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40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평소 지역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 설치연도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정비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은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00원이며 달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221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수입은 1715만 2000원으로서 내년도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옥외광고물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금조성 목표액 5000만 원 달성 시까지 기금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의 지원 대상입니다. 향후에 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과 간판디자인 제작과 설치 그리고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21년도 수입액 49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하여 수입액과 같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4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쳐 4936만 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까지 이자수입 108만 3000원과 기타수입 1341만 7000이 조성되었고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81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자수입 54만 원과 전입금 2533만 원이 조성되었고 2021년도에는 이자수입 294만 원과 전입금 1685만 8000원으로 4936만 2000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예치금ㆍ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221만 원이며 2021년도는 49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종화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