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주 안전기획팀장, 김호연 통합관제팀장, 박주익 재난관리팀장은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에 따라 불참하였습니다. 김장일 복구지원팀장, 류승봉 민방위팀장입니다. 2021년도 계양구 살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3쪽, 세외수입은 2020년도와 동일한 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보다 1억 361만 1천원 증액된 12억 2,50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증가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54쪽, 시비보조금은 2020년도 보다 1,47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86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2020년보다 1억 1,180만 5천원이 늘어난 12억 1,50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6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2억 5,132만 9천원이 증가된 47억 9,97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cctv 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도보다 1억 3,132만 5천원이 증액된 16억 7,61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1천 749천원, 설명서 457쪽 cctv 회선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5천 864천원, 설명서 458쪽 중간 통합관제센터 서버실 고도화 작업에 따른 신규사업비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458쪽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이 신설된 사업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한 후, 요구한 사항으로 5천 8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설명서 459쪽 중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088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 보다 698만 4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1쪽 중간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9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문화 진흥 운동에 참여한 분들에게 실비를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설명서 461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 보다 32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 재난안전관리사업 입니다. 2020년 본예산보다 4054만 4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천만원, 463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538만원, 464페이지 시설비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14년 구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기록계 2대중 1대에 이상이 발견되여 교체비용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재난재해대비 훈련 및 기초단위 현장훈련 지원 사업 예산은 20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466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입니다. 2020년 본예산보다 1억 39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6,45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469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추진된 사업이나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신규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2021년 침수 사업비 4천만원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비축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구호·비축물자 보관을 위한 소규모 창고 사업비입니다. 4월 이내에 설치하여 물자 보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0쪽 471쪽,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재해 예방, 민방위 관리 사업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472쪽, 민방위 교육 운영비는 2020년도보다 109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훈련 전자 통지를 위해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73쪽,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474, 475쪽은 20년도와 유사하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476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은 관정청소 개소수가 줄어들어 예산이 삭감되었고, 설명서 47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은 금년보다 100개를 더 구입할 수 있는 420만원이 증액된 4,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478쪽,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0년도보다 682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는 10여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든 원인입니다. 설명서 479쪽,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예산으로 7,597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인원증가 및 사병보수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 신규 편성사항입니다. 2020년도 안전점검단 4명을 기간제로 운영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경험자를 채용하여 안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고자 예산 1억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2쪽, 재난관리기금운용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외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요. 팀장님들은 과장님들이 다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팀장님들은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안전보안관이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4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재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줘야 되는, 조례상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위촉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명이면 인원이 꽤 많은 건데, 이분들이 내년부터 실질적인 수당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수당 지급을 안 했죠?

예.

그렇게 되면 참여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안전지킴이는 시에서 최대 6만원까지 월 실비를 지원해 줬는데, 보안관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안전보안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이분들을 적재적소 필요한 부분에 참여를 많이 시켜서 안전한 구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안전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사항이 안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 안전사이트에 신고도 하고, 구청에 제안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 전반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고도 해 주고, 제안도 해 주고, 행사가 있으면 캠페인도 해서 구민들 계도하는 역할도 하고, 전반적인, 안전이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면서 신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보안관 역할이, 월별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로 한다거나, 그런 게 되어 있어야 4시간 정도 활동을 하면 수당을 준다, 이런 게 성립될 것 같은데,

때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 여름철이면 물놀이 안전사고, 산불, 그렇게 매달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요. 캠페인도 하고, 그것은 일부적인 거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지역사회의 사항들을 면밀히 생각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실비 지원금을 그분들이 4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객관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100% 객관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우리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면 한 시간 정도, 다른 안전관련 행사에 참여하면 그런 시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행사때 한 시간을 했다면 한 시간을 잡아주고, 안전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녔다거나 하면 한 시간 쳐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야만 4시간을 했으면 실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더라, 이것 하나 올렸다고 해서 이걸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분들의 활동하는 역할을 정확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전체적으로 임무 등을 설명을 할 거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참여해 주십사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맞게 해 주시고요. 이 안전보안관이 행안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40명으로 딱 고정되어 있나요?

그 때 당시는 약 40명,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별로 40명 정도라 해라,

예.

그 이상은 안 되고, 일단 40명 선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네요?

예.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인원 규정은 정확히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 위촉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행안부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침사항이잖아요?

예. 안전사항이 중요해지니까 그런 취지로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활동해 주십사 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1억 8600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올해 2020년에는 추경에 세웠었나요?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4천,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4천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세부사업, 하나의 편성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세부사업으로, 하나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

금년에 4천, 내년에 4천,

계속 침수방지시설이 역지변이나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3가구를 200만원씩 지원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건 비가 왔을 때 침수돼서 거주하기 힘든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설비는 말 그대로 지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원비가 아니고 침수방지를 위해서 미리 옆집에 차수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도 13가구 지원해 줬다는 비용이 4천만원, 금년도 세워진 4천만원에 들어갔나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쪽에서 우리 부서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뜯어 없애는 것도 아니고, 역류가 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방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사업들이 미리 예측 가능하지가 않나,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아까 말한 기초수급자나 반지하라든가, 완전 지하들이 되게 많죠? 또 지금 파악해 보면 침수되고 있는 주택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 주택들에게 미리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그런 위험한 집들이 있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다면 다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역지변, 차수판이라는 게 일회용입니까?

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료를 보이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건 차수판이죠? 재질이 뭐죠?

차수판 재질은 다시 파악해서,

왜냐하면 차수판이 알루미늄이라든가 강한 재질이라면 굳이 1회용으로 쓸 필요는 없다, 집에 보관해 놨다가 쓰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역지변 같은 경우는 하수구에서 역류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가 됐을 때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안에서 버렸을 때는 나가고, 역류가 됐을 때는 그 압에 의해서 닫히는, 이거잖아요?

예.

이것은 미리 설치를 해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냐 하면, 매년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매년 세워서 매년 반복되게 거기에 또 갖다주고, 작년에도 갖다줬는데 올해 또 갖다주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추진 않고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다시 해 주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새로운,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분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분들에게 설치를 해줬는데 고장 났다고 하면 재설치를 해 주겠지만, 신규, 새로운 수요자에게 설치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계양구가 재개발이 되면서 반지하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특별하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새로운 침수지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그 수량을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 파악되어 있는 수급자나 저지대에 있는 침수 주택들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파악이 됐으면 한 해를 거른다거나, 예를 들어 한 해 쓰고 나니까 다음 해에 못 쓸 것 같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교체를 해 드리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년 재고로 남는다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폭우가 왔을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집이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각동에 뿌려서 이번 비가 왔을 때 하수관이 필요 없나 라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해 줬던 분들이 아니라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동에서 파악한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혹시 파악을 하셨을 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차수판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줬는데, 다시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파악이 돼요?

그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왜냐하면 해 줬던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계양구에 매년 새롭게 침수되는 주택들이 늘어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수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세대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 12세대 정도, 그렇게 많은 가구를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전에 서운동에 한 번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차수판을 해 줬지만 갑자기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차수판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3회, 4회 쓸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써야 되는데, 그 분들이 취급을 잘못 했다거나 아니면 분실을, 분실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없어져서 새로 신청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은 파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면 그래도 몇 회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분들이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 침수 예상되는 주택만 필요한데, 그런 주택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늘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비가 올 때 미리, 그때만 할 것이 아니고 미리, 4월이나 5월달에 지급을 해서, 미리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장마 전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차수판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컨테이너박스 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돼요. 아까 20평 얘기했잖아요? 20평 정도 규모면, 컨테이너 하나가 9미터짜리인가, 그게 몇 평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컨테이너가 3미터, 6미터, 3미터, 9미터짜리가 있습니다. 약 9평,

그럼 두 개가 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구유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임대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유지든 국유지든, 시유지를 쓰게 되면 대부료가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고 다른 가게를 얻는다면 보증금 정도밖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안 되거든요. 20평짜리 보증금 내고, 월 임대료 얼마씩 내는 이런 구조밖에 안 돼요. 각 동에 이런 나머지 재난관리 지원 비축을 하고 있지만 구에 하나 총괄하는 어떤 것을 운영하고 싶다고 이걸 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짜실 때 분명히 잡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임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땅을 사서 지을 건지, 아니면 현재 구유지나 시유지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들 그것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져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하겠다면 시간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그것 찾기도 어렵고, 이미 다 그것은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약 임차를 했을 때는 월 임차료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예상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 경찰서 있는 데, 그 쪽에 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대부료가 굉장히 비싸요. 컨테이너 박스 두 개 정도 갖다놓을 정도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임차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들어갈 것 같다 라는 것의 정보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저는 와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하창고에 약간 습기찬 곳에 시설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밖에, 어느 정도 면적 넓은 곳을 확보해서 창고를, 재난 관련 장비들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운영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위탁용역이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공무직 중 현업 근로자의 안전관리, 작업장의 위해요인을 조사하고, 보건관리는 근로자 건강관리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상담 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분들은 병원으로 안내하면 되는 건데, 안전점검 위해요인 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으로 근로자, 전체 근로자는 아니고 무기계약직 중에 현업, 그러니까 미화원, 현장에 투입되는 108명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관리자나 관련 부서장들에게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위험요소를 준비한다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2020년도에 1500이고, 이번에는 천만원으로, 약 440 정도 감액됐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당초에는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그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2021년도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근골격계 조사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위해요인 조사를 하고 있어서. 3년마다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작업산업 책정도 빠지고, 근골격계 위해요인에 대해서도 사업에 빠져서 감액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해서 2500 잡혀 있는데, 재난위험이 높은 재난 취약계층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난방 등 시설개선비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올해에는 어떤 지원을 해 줬어요?

보통 똑같습니다. 가스 안전밸브,

건수가 나와 있지는 않나요?

20년도에는 444세대 정도에 했고요. 2019년도에는 481세대 정도 했습니다.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소화기도 사주고, 경보감지형, 정밀 전기안전점검, 보일러 안전점검 등 해서,

이런 것 구입해 주고, 점검해 주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는 상황이네요. 바로 밑에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 일부 포함인데, 200만원씩 45개소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같이 포함된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는 45건 중에 몇 건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 구 매칭사업으로 9천만원이고, 밑에 시 협치형 주민참여는 2천만원이네요?

예.

따로 따로 된 거네요?

이건 작전1동에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건의 들어온 사항이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위에 보면 꽤 많은 고정형도 있고, 접이식도 있는데, 하는 것은 접이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예.

평소에는 접어놨다가 유사시에만 펼쳐놓는 거죠?

예.

고정형은 현재 몇 개가 있죠?

4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접이식으로 할 계획이죠?

예산은 접이식 쪽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고정식으로 할 곳이 있다면 고정식으로 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접이식을 보니까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고정식이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한 개소에 약 1200에서 1300정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체로 많이 접이식으로 설치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접이식으로 해서, 지금은 다 씌워놨죠? 동절기에는,

예.

접이식에 우리 구 로고만 있나요? 커버에,

예.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금년 것은 어차피 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 커버, 접이식 그늘막의 커버를 씌워놓고 나서 어떤 문구를 넣어놨느냐면, 내년 여름에 만나요, 그런, 산뜻한 아이디어더라고요. 그것 씌워놓고,. 내년 여름에 만나요, 그 글자 하나가, 그것을 보는 분들에 대한 신선함, 기대감, 웃음, 그래서 그런 글씨를 내년에 할 때 커버에 새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해 장비, 제설기와 수중펌프 등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12개 동에 수중펌프가 몇 개 정도 지급되어 있습니까?

전체 수량이 348개가 있고요. 구청에 74개, 이것 빼면 동에 270개 정도, 동별로 개수는 다 다릅니다.

제설기는 동마다 있습니까?

1톤 더블캡에 달아서 하는 것은 동에 한 개씩 있고요. 손으로 할 수 있것은 9개 동에, 계산3동, 4동은 평지고 해서 필요없는 동, 그것 빼고 9개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수해로 수중펌프 같은 것을 대여를 해 준다면, 이 분들이 일반적으로 오셔게 대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의 공무원이 나가서 작업을 실행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전원만 꽂으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비가 왔을 때 물이 차오른 곳은 갖다둡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지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거네요?

예. 전진 배치해서 가지고 있다가 비가 들어오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여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사전에, 장마철 되기 전에 일단 작동이 되는지 다시 점검하고요. 사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중펌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48개, 각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적게 나간 동이 몇 개 나가 있어요?

계산1, 2동이 9개고요. 가장 많이 나간 동이 작전서운동으로 51개입니다.

제일 적게 나간 게 9개인데, 재해장비 제설기, 수중펌프 등 구입 해서 300만원이에요.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2020년까지 수해 현장을 가서 보면, 제 지역구만 돌아다녀봤어요. 그럼 각 동 9개가 다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계산2동 같은 경우는 2대 정도 임대 나가 있었고, 올해만 기준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 매년 이렇게 300만원씩을 투여해서, 지금 관리 측면에서도 개수가, 많은 동은 54개라면 수중펌프 호스까지 관리하는 게, 공간이라든가 관리, 여러 측면에서 동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우기철, 6~7월부터 9월까지, 사전에, 3~4월달에 점검을 해서 정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해서 쓰고, 5년, 10년이 지나서 수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가피하게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매년 예산 300만원씩 세워주니까 매년 300만원씩 구매할 필요는 없다, 정말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서 쓰고, 매년 각 동에 분부해 주면 동사무소에서도 관리 측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돼요.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도 하셨지만, 동에서 54개까지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양구가 시간당 60미리, 80미리가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인천이나 계양구가 다행인데, 진짜 70미리, 80미리 쏟아지면 10개도 필요하고, 11개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20년도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수중펌프가 필요하지는 않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예비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장비가 다 완벽하게 구비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장이 나고, 때로는 강수량이 집중적으로 왔을 때는 348대 가지고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매년 사서 배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중펌프라는 게, 고장이라는 게, 거의 제가 보면 고무 파킹, 압이 새면 작동이 안 돼요. 전기를 꽂아도,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거의 고무 파킹을 교환해 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압력 펌프가 나갔다거나, 날개 같은 것, 이것 외에는 거의 고무파킹 정도만 바꾸면, 압에 의해서 빨아들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무 파킹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날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수리가 가능한데, 그것은 안이 부식돼서, 녹이 슬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리비를 넣어서, 꼭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왜냐 하면 동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시간당 70미리, 80미리 쏟아지면 500개, 500개도 소요될 수 있겠죠. 그나마 우리 상습 침수 지역이 작전동, 그나마 작전동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중펌프를 만들어서, 그나마 작전 서운동은 상습 침수지역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침수 요인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는데요. 다만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수중펌프도 있지만 제설기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비 차원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장비 제설기, 수중펌프 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씩 예산편성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요. 금년도는 수중펌프 몇 대 구입했다고 했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계양구 전체에 384대가 있고, 주로 작전1동, 서운동 쪽에 집중되어 있고,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폭우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도 매년 보면 구옥이나 반지하, 이런 데에 물이 넘쳐서 물이 들어가서 수중펌프 가지고 물을 빼내고 했었는데, 금년에 유례없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운 간이 빗물펌프장을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그 수중펌프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아마 각 동 12개를 파악해 보면 금년도에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배수한 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입하는데 있어서 의례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도 몇 대, 내년에도 몇 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요파악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장비는요. 예를 들어서 제설기나 수중펌프를 살 수 있다고 예를 든 것뿐이지, 재해장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샀지만, 올해는 뭘 샀느냐면, 엔진 체인 톱인가 샀어요. 장마 지면 나무가 쓰러져서 빌라나 이런 데에서 못 해 주니까 우리가 직접 해 드리려고 엔진톱을 샀단 말이에요. 300만원에서 230만원 지출했어요. 올해는 수중펌프를 안 샀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설기가 뭐예요?

손으로,

밀대,

한 개당 65만원 주고, 뒷골목 같은 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장나면 고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자산취득비 쪽으로 올라와 있는 비용들이고, 이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고장난 것을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비용들은 어디에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중펌프가 고장 났을 때 고장난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일반수용비,

그 비용들이 고장 나면 계속 일반수용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났을 때 수시로 수리해서,

지금 재해장비라는 것이 단순하게 수중펌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재해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장비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조로 하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직접인건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과 라급 두 분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이 분들에게는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건데, 지금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에요. 그럼 이 기간제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대체로 어떤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점검사항이 발견되면 시설주에게 이런 사항이 미비하니까 보완해 달라고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완한다든가, 안전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보통 건축물 시설 쪽에 그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전에, 구청에 있는 연립도, 다는 못 했지만 한 번씩 가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관내 시설이 양호하다, 미흡하다,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고,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간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금방 맘에 안 들면 관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밖에서 계속 현장을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할 때 우리 구의 전체적인 모든 사항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시다가 힘이 들어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이 2인 1조로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조를 편성해서, 보통 이 분들은 건축이고, 소방과 전기, 다른 기간제 두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조가 돼서, 어떤 건물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소방과 전기, 건축, 이 분들이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위험한지,

2인 1조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과 1조로 다니시면서 위험 건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구청, 우리 과에서 점검을 나갈 때 건축 관련에 계신 분들은 금방, 정말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알더라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점검을 해도, 그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도움도 주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총괄과다 보니까 출장 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 과에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겠네요?

예.

이 분들의 자격증은 뭐가 있습니까?

응시자격 요건이라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경력이라면 건축사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분야 경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자격요건이 안 되면 전혀 응시할 수가 없으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응모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원 충원계획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저는 문화체육관광과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전총괄과까지 오면서,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공영개발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 소속의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계양구 올해 인원 충원도 2020년 48명이 충원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거의 3~4년 전에 35만이 갔을 때도 인원이 700 몇 명이었어요.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증원은 계속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전자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인원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기업으로 말하면 원가, 인건비 상승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설비 라인을 깐다든가, 자동화로 까는, 그런 대안, 설비 투자 대비해서 인원이 줄어드는데, 기업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지만, 공무원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 공무원으로서 기술을 요한다면, 지금 나급이 6급의 13호봉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 분들이 모자라면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했는데 지금은 인천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계양구가 올해 인원 충원이 50명이다 하면 인천시에서 기능직은 얼마, 행정직은 얼마로 배분해서 인사 발령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과가 됐던, 도시재생과가 됐던, 공영개발과가 됐던, 안전총괄과가 됐으면 최소한 이런 유능한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도로 승급을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인력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업무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 기술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업무를 하려면 기술직을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급의 13호봉이거든요. 그럼 계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박물관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했는데,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뉴딜사업 하면서 채용했고, 그런데 올해는 공영개발과도 늘어나고, 안전총괄과도 늘어나고, 자꾸 이런 시스템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원 충원계획이 서면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 국에서는 몇 명 필요하고, 몇 명이 정년퇴임해서 나가니까 몇 명이 필요하다, 신규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요. 인천시 중에서도 저희들만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개인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자기 건물이 안전한지, 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양구 관내에 있는 단독빌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디비 구축을 해서 케어를 해 드립니다. 안전한지 안 한지, 여기에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계양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쓰다 보니까, 직업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이직율이 높은 겁니다. 고급 기술자들이 안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를 쓰려고 올해 건축 두 명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채용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하는 게,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는 전문인력이라고 했어요. 인천에서 우리만 한다는 거죠?

예.

이 분들이 빌나나 다세대 등 열악한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의 이상 유무를 체크해서 그 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다 하면, 한 건물에 보통 두 개 라인으로 해서 4층이면 8가구, 20가구 이하가 주로 될 텐데, 그럼 여기는 관리 주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가 발견됐을 때 빌라에 계신 분 누군가에게는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면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부담을 해야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 공동으로 쓰는 담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시간선택 임기제 분들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지로 점검 결과 보수가 나오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반상회를 하든, 주민들끼리 모여서 돈 얼마씩 내십시오, 이것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안 하죠.

그래도 저희들이 알려줘서, 알고 있으면,

알려주고 끝나는 거지, 반드시 돈을 갹출해서 보수해야 됩니다 라는 강제성이 없다 보면, 사실 이건 무의미 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재해를 당하면 우리에게 화살이 옵니다. 일단 알려줘서, 그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알려주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 그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번에 조사를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수리 보수 보강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와 공유를 해요. 이 자료를 건축과에도 줍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과 예산으로,

공유는 하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선정해서, 그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줘요. 건축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으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걸 무작위로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나가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가서,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가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인 허락 없이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주인에게 통보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수리를 해라,

예. 그리고 담당 과, 건축이면 건축과, 시설물에 대해서 담당 과에 통보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예로 빌라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안 좋고, 그런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지금 빌라나, 단독주택은 덜합니다만, 빌라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이건 누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왜 그걸 수리 못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요. 하다못해 나무 하나 잘라놓고 처리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처리 못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분들이 가서 어떤 문제를 지적해 준다, 지금 지적 안 해도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걸 지적만 하면 뭐하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 지적해 줬는데 안 하네, 나중에 당신들 왜 이것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 과태료나 매기려고 하고,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고, 계고장이나 보내고, 이런 식이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가중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않겠지만,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빌라나 단독주택 다 다녀 보세요. 단독주택은 자기 건물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빌라에 사시는 분들 돈 걷으려고 하면 돈 안 내요. 하다못해 정화조 풀려고 하는데도 돈 안 내려고 해요. 제가 가서 한 번 훑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 눈에 들어와요. 아마 이 분들이, 이 시간선택제 분들이 하지 않아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누가 나서서 돈을 걷으려고 하지도 않고, 돈 걷으려고 하면 싸움만 나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공동주택 지원관리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 비용으로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500만 넘어가면 자기들 자부담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이런 사업은 실효성을 못 느낀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빌라의 각 세대별로 전기나 이런 것을 다 들어가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주로 상대를 하는 게 그 분들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많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접촉해 보고, 빌라, 다세대를 다녀보면 정말 관리비, 아니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보수비, 절대 돈 안 냅니다. 이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이건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박해진 위원님 말씀도 워낙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담하지 않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정도는 다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저번에 계산동 문화회관 밑쪽 옹벽이 문제가 있어서 건축과장님과 청장님과 같이 가서 현장에서 주민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정말 위험하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사업비를 하려고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토의를 하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가 사전에 파악해서 관리하는 자체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솔직히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다녀보시면 잘하는 데는 잘 하지만 못 하는 데도 많습니다. 내 집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알려줘야,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안 알려주면 몰라요. 튼튼한 줄 알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계양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안전이라는 말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을지 태극연습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200만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다음에, 충무을지훈련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무계획서 유인비가 200만원씩 증액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충무계획서는 각 실과에서 전시대비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계획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시의 통제, 중앙의 통제를 받고 비문으로 관리하는 문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체 각 실과에서 제작하는 것을,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서가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충무계획서의 분야가 좀더 새로이 신설돼서 장수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금년에도 그 비용이 그대로 된 것 같은데 200 정도 증액이 됐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쇄비가 올랐다거나, 여러 가지 발생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수가 늘었다거나, 부수 는 것과 인쇄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 금액이 200정도 늘었다면 200 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살짝 부족해서, 3회 추경 때 50만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단어 선정에 대해서 한 마디 할께요. 유일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유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유인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나요? 제가 모든 과를 다 봤는데, 유인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언어 순화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이 말을 쓸까, 단어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6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축물 지진가속도 계측기 교체 비용이 있어요. 1960만원인데 2014년도에 구입을 했나 봐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다는 거죠?

약간 계측이 좀 불안정해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중요하게 체크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고장이 나면, 그걸 대비해서, 지금까지 고장 나지는 않았고 대비해서,

그 전장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85만원씩 12회 해서 10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공공요금입니다.

이 장비를 우리가 갖고, 이 장비가 이것 하는 거죠?

장비를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비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이 장비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요?

예. 힘듭니다.

그래서 매달 관리를 해야 되나요?

예.

설명좀 해 주세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갖고 있으면 이걸 다른 계측기 전문 업체에서 와서,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죠.

구청 옥상 두 군데에 센서가 있고, 지하에 한 군데 있고, 지상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센서가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분기별로 와서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들은 다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설치를 해 주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유지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총괄과, 안전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그 많은 CCTV라든가 안전장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다행이 우리 구에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고, 저도 중간에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468쪽, 이주민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재난지원금 3천만원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 태풍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을 몇 군데, 어디어디에 지원됐나요?

재난지원금은 포괄적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식료품 지급하는데 집행을 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것도 재난에 해당되니까 지급했고요,. 여름철에 비가 와서 7개 농가와 침수 13개, 그걸 먼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없어서 일단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3회 추경 때 국비가 1500 들어왔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해 놨는데 많이 들어갈 수도 잇고, 들어간다고 하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건 약간전년도에 비해서 태풍이나 피해를 대비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이 예산은 불확실한 예산입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추경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피해 관련해서는 태풍 때 3100만원 정도,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2억 4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재난지원금이 포괄적이라고 저도 판단돼요. 국가가 재난지역을 선포했다거나, 태풍이나 홍수 피해, 수해,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코로나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급하는데, 저는 지급기준을,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해 피해가 났을 때, 대부분 역류해서 가장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이 역류로 인해서 방안까지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침수가 돼서, 제가 재작년에도 가봤지만 제 배꼽 정도로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 침대며 이불이며, 장판이고 다 걷어내고 다시 도배를 해야 될 입장이고, 장롱도 그렇고, 저는 장롱이나 침대 보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배 정도는, 다 곰팡이 끼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해 복구하는데 종사하시면 식사도 나오더라고요. 식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단지 동사무소에서 물 빠질 때까지 수중펌프로 뿜어서 빠질 때까지 대기좀 해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도 법제처의 재난지원복구 기준을 찾아봐도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되어서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주택침수 13건 26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도, 저도 조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든 주관적인 판단이든 와서 보면, 담당 공무원이나 각 동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볼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그 분들은 이유야 어떻든 충격적이잖아요. 갑자기 호우로 역류돼서, 누가 역류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책임도 일정 부분 우리 구도 있다고 판단돼요. 제가 가서 봤더니, 그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맨홀과 맨홀 사이가 규정으로는 50미터예요. 그런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70에서 50미터도 있고, 50에서 30미터도 있고, 간격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거리 길에서, 이 쪽에서 내려가는 길에 물을 차고 내려가고,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만나는 꼭지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미처 못 빠져 나가니까, 직선거리는 잘 빠지는데 반대 쪽에서 역류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계산동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아요. 계양산이 있어서, 표고가 높기 때문에, 계양산도 395미터밖에 안 되지만 400미터 이상 높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계산2동 같은 데에서 침수됐다 하면 사실상 믿지를 않아요. 평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침수를 입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도 매년 계산2동 빌라 같은 데, 단독주택에 침수돼서 가서 보면, 대부분 맨홀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건설과에 이런 부분도 하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면 거기에서 공사로 인해서 모래나, 하수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이물질들이 쌓여서 역류되는 현상, 역류현상이 3가지예요. 집중적으로 시간당 80미리, 90미리 쏟아져서, 어차피 하수 배관이 적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는 게 제일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맨홀과 맨홀 간격이 적다거나 길다거나, 적은 경우는 없어요. 너무 길어서 미처 못 빠져나가는, 그래서 역류하는 현상, 그 세 가지 요인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보상 기준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원할 수 없고,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금액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지침이 와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고, 포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잘 집행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심인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25회 구의회 정례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48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8쪽, 2021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56억 4,316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88억 2,603만원에 비하여 31억 8,2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ㆍ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3백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전년도 대비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7백만원이 증가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등은 전년도 보다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억 5천 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등은 32억 6,287만원이 감소한 35억 5,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021년도 신규사업이 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9천 16만원, 경인아라뱃길 북측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 8천만원, 상야동 213-1번지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1억 2천만원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3억 6천 9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490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사업은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 개선, 행정 운영 경비로 구성되고,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구성되며,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구성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구성됩니다. 2021년도 건설과 총세출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억 5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7억 3,616만원, 구비 77억 4,820만 2천원 등 총 106억 3,936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3,187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90쪽, 국ㆍ공유재산 사용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 관리는 우리부서 소관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의 측량, 부동산 압류· 촉탁· 해제 수수료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176만 5천원 증가한 84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ㆍ공유재산 불법 사용 발생 시 처리를 위한 비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90쪽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구분되며 예산안 설명서 490쪽부터 도로망 확충은 전년도보다 8억 5,121만 9천원이 감소한 26억 1,67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원인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15억 5,285만원 신규편성, 박촌동 소로 3-5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신규편성, 병방동 소로 2-7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9,810만 1천원이 감소한 53억 5,228만 3천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건설기계관리, 도로보수 기동반,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 굴착복구 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전년보다 1억 9,901만 6천원이 감소한 12억 6,15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1억 9,922만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효성1동 걷기좋은 마을길 조성사업 2천만원, 효성1동 쉼의자 설치사업 350만원, 효성2동 보도블럭 정비사업 3,300만원, 작전2동 쉼의자 설치사업 578만원, 작전2동 도로 재포장 사업 2,788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인도등 보행로 주변 정비는 3억 155만 1천원이 증가한 4억 8,263만 6천원으로 보행로 정비사업 사무위탁에 따른 증가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408만 2천원 증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1천만원 증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2천만원 증가,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1억 5천만원 증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사업 4천만원 증가, 경인아라뱃길 북측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 8천만원과 상야동 213-1번지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1억 2천만원 신규편성에 따른 증ㆍ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06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전년도 대비 4,197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893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507쪽 수질환경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와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구분되고 하천 정비는 소하천 유지ㆍ관리와 지방 하천 유지ㆍ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구분됩니다. 2021년도 수질환경개선 예산은 전년도 보다 31억 8,491만 5천원이 감소한 18억 4,69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하수도관리가 2,360만원 증가하였으며 서운간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증가분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은 전년도 대비 12억 429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시에서 구로 교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은 421만 9천원 감소하였으며,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은 전년대비는 20억이 감소한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509쪽 하천 정비예산의 소하천과 지방하천 유지ㆍ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1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의 직접인건비 등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백만원 증가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16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13쪽, 2021년도 본예산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575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5,68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514쪽 2021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업은 수질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으로 구성되고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와 방치공 원상 복구공사, 보조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성됩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ㆍ관리는 전년도 대비 18만 4천원이 감소한 429만 8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방치공 원상 복구공사는 1천만원이 감소한 5백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는 800만원이 증가한 2천 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1,794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2,551만 5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1년도에는 건설과에서 계획중인 사업들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차질없이 각종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와 반영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창수 건설과장님께서는 전직이 의심스러워요. 목소리가 앵커 출신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490페이지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 사용관리에서, 도로 내 사유지 보상, 금년에 4필지를 3억 1300을 들여서 보상을 다 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 4필지 추가 금액을 편성하는 거고,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보상이 나오겠죠?

사유지 보상이 현재 총 400필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80필지를 하고, 잔여필지가 좀 남았습니다. 잔여 필지가 시골에, 선주지동이나 계양3동 쪽에 규모가 작은 부지라서 감정평가가 적기 때문에 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바로 옆 491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시설비를 보면, 이게 총 9개소인가요? 금액이,

예. 13개소 중에 9개소만 일단 금년에 구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어디어디인지,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선주지동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개발제한 구역 해체된 지역입니다.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수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게 되면 그 분이 재산권 행사를 하거나 그 쪽에 건물을 짓거나 컨테이너로 막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박촌동 소로 3-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총 공사비 19억 중에서 특교가 12억 정도, 부족비 7억을 넣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밑에 병방동 소로 2-7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시료된 것을 재지정 실시해서 설계용역비입니까?

맞습니다.

49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인데, 효성1동에 쉼의자 설치사업,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 이번에 예산사업들이 참 잘 올라왔는데, 우리 그늘막에 보면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에 접이식 의자들이 요즘 나오거든요. 필요할 때는 폈다가 일어서면 저 혼자 접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전2동 쉼의자 설치사업비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전에 16명이었잖아요?

예.

16명 중에 10명의 인건비 감소분이 되고,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이 만간위탁은 어디로 간 거예요?

민간위탁은 작년에 작전1동과 효성1동, 두 개만 세 명씩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12개동에 전체적으로 이 분들을 사무 위탁을 시키고자, 총 36명이 사업에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으로 민간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직접, 구에서는 6명만 하겠다,

예.

49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행로 정비사업 사무위탁,

이건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작전1동과 효성1동에 세 명씩 해서 6명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금년에 각 동으로, 전체적으로 3명씩 해서, 36명을 배정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각 동에 주민자치 운영을 하게끔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좀더 늘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276만 5천원, 이게 최저임금 인상분인가요?

이 분이 금년도에 예산이 8개월치만 반영이 돼서요. 그래서 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5시 퇴근으로 해서 8개월 분을 나누어서 사용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9개월분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동양동 주공 1단지 앞,

맞습니다.

거기 구획정리 후에 남은 공간인가요?

동양택지가 2009년 6월에 완료가 돼서요. 현재 나가 보면 투스콘 포장들이 주저앉고 깨져있는 상태들입니다. 민원인들이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요. 보수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 금액이 1700 정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지금 나트륨에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나트륨 교체가 몇 % 정도 남았나요?

나트륨이 1세대 램프라고 해서요. 제일 노후된 옛날 거고요.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등이 4천여 개 정도 있는데, 현재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그 비율이 43.6% 정도 되고요.

LED 교체율이,

예. 나트륨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2세대 램프라고 해서 CDM과 무전극이 있습니다. 무전극이 약 30%, CDM이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LED 교체비율이 50%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LED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LED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LED 같은 경우, 나트륨 램프 수명의 12,000 시간이고요. LED 램프 수명을 5만 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배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4배 이상이네요.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노후 보안등 교체 308개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계양구에 노후 보안등이 총 몇 개 정도 있어요?

보안등이 총 4021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교체가 된 건가요?

보고 드렸듯이 전체 교체 비율은 43.6% 정도, 50%가 안 되고 있고요.

이것도 아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을 반영해서, 2018년도에는 계양동, 효성동, 작전동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계산동 일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효성동, 계산동, 작전동 일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을 할 계획입니다.

2억 9900이 계양 1 ,2, 3동 교체할 사업비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봐 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기존 세 명으로 운영했던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한 명분이 감소됐어요. 이 한 명은 어디로 갔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는 노점상을 할 때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한 팀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두 명, 용역으로 해서 두 명을 뽑아서, 두 팀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뿐만 아니라 적치물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차량 한 대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요. 이번에는 민간위탁 한 것과 기간제를 이용했을 때의 실적 비교를 하기 위하여서 금년에는 사업 방향을 새로 해 봤습니다.

그럼 507페이지의 민간위탁금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예.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용역이 73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과 같이 연결지으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인건비를 같이 맞췄습니다.

단지 좀 변했다는 것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금액이 약간 올라갔다, 위탁금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곳에서 했었잖아요? 위탁 줘서 하다가 기간제로 돌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한 번, 이 기간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게 성과가 좋은지 비교를 해 보겠다, 이번 사업 해 보고, 만약에 결과물이 어떤 쪽이 더 좋다 하면 그쪽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해 보고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이것을 철거하는 과정이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단지, 15억이 시 확정이 됐나요?

일단 금년에, 아직 확정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금년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15억이 인천시 상임위에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가, 며칠 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죠?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돈은 꼭 들어올 수 있는 거죠?o 건설과장 한창수 예. 꼭 들어옵니다. 건설과는 어차피 돈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돈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곳이잖아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박해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박해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쉼의자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예전 업무보고 때, 효도의자 식으로 접이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접이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둥을 이용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접이식으로 접혀지는 것,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타 도의 어떤 경찰관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언론에서 보고 제안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몇 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남양주시 별내파출소에 있는 소장님이 이걸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쓰고 있고요. 저희도 시 주민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설치해 보고요. 반응들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전거 단체보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1인당 보험 단가가 좀 올랐어요.

이게 계속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되다가 가격이 올랐네요?

예.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 단가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4주차 이상 된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예. 금년 현재 총 그래도 86건에 5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4주차 밑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만발할 것 같고요. 조금 타박상만 입어도 1, 2주차 나오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4주차부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가 현년도에는 15공 원상복구를 했다가 이번에 5공으로 줄었는데, 방치공이 계속 그래도 증가는 안 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매년 저희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시에서 매년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나온 갯수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수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에 의해서 15공을 한 거고, 내년에는, 물론 점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업 물량이 줄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환경파괴인데, 이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나요?

대부분 방치공이, 옛날에 쓰시다가 묻어놓고 가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폐가나 농경지 땅들에 박혀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원인자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전에 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사업들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7쪽, 서운 간이 빗물펌프장, 그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가동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서운동 저지대 빌라, 또 남일금속 부분,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정말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서운 간이펌프장을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금년에 그 많은 비가 왔어도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잘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운 펌프장의 전기요금을 보면 350만원씩 해서 6개월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기와 비우기 때,

저희가 300마력짜리, 거기에 3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요 침수지역이 일문주택 주변, 서운동 지역들입니다. 매년 침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설치하게 된 거고, 거기에 두 대는 계속 가동을 하게끔, 그러니까 당초에는 1미터가 차면 펌프가 가동하게끔 했는데, 일문주택에 물이 조금씩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50센티만 차면 가동을 하게끔 미터수를 바꾸다 보니까 물이 차는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는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한 대는 지금 예비로, 한 대가 고장나면 한 대가 예비로 돌 수 있게끔, 한 대는 예비 펌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같이 우기가 아닐 때는,

지금은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를 못 하니까 용역 대행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빗물 간이펌프장 현황을 다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안에서도 수동으로, 우리가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그런 센서 장치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건설과, 전반적인 구의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저도 한두 가지만 할까 합니다. 건설과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해서, 국가하천은 굴포천 한 개가 있고, 지방하천이 계산천, 귤현천, 계양천 세 군데가 있고, 소하천이 9개, 다남천, 장기천 등등, 소하천의 예산을 보니까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하천이 3억 2천, 국가 하천이 1억 5500 정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초작업이라든가 준설공사라든가, 제방둑 보수, 이런 비용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일단 준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먼저 소하천부터 한 다음에 지방천, 굴포천,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하천은 굴포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 계양구, 부천, 강서구까지 굴포천이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4개 구 자치단체와 어떤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개설을 하던, 준설을 하던, 그래야, 올해 한 군데 하고, 부평구는 했는데 우리 계양구는 안 했다,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4개의 지방단체제가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굴포천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상설기구가 있나요?

기존에는 굴포천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의 지자체가 결쳐 있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국회의원님들과 다들 말씀을 해 주셔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대한 관리 용역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로, 이 유지비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굴포천에 대한 문제점은 각 지자체에서 과장들이나 모여서 어떤 것을 국가에 요구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매스컴에 일주일 전에 접한 것 같은데, 올해 실질적으로 홍수 피해가 남해 쪽, 지리산 쪽에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천들이, 지방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홍수 피해를, 그 많은 피해를 입을 줄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방하천도 관리할 부분이 있는 데는 국가예산을 투여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런 매스컴을 접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관리할 천을 선정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계양구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으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보험을 2회차, 2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85건에 5천만원 정도, 우리 계양구가 보험 수혜를 입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개인의 실비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장구를 착용 안 했다거나, 예를 들면 헬맷을 착용하지 않거나 할 때는 개인의 위약금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자전거를 타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다침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형사입건이 되거나, 그런 사항들에 따라서 구민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해 말고도, 변호사를 산다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벌금을 낸다거나 그런 비용까지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는 4주차부터니까 우리도 1, 2주차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보험료가 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은 지금 얼마에,

여기 보면 변호사 선임은 2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변호사를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변호사 비용이, 어떤 사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 선임할 때 500 정도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반 정도 우리가 보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가 됐던, 어떤 도로가 됐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던 다 혜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자전거를 타다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나 남을 다치게 한 사항은 전부 보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동절기잖아요? 동파돼서 수도관이 얼어 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고, 지하철 주변에 진동으로 인해서 얼었다, 녹았다, 봄에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잘 관찰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 안전총괄과장 윤제범 건설과장 한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