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계양구민의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오충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치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252만 7천원 감소한 16억 3,665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1,413만 8천원 증가한 20억 7,70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별로는 국고보조금 9억 703만원, 기금 1,998만 9천원, 시비 5억 573만 6천원, 구비 6억 4,501만 6천원이며, 국·시비 등 보조금이 환경과 예산의 6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따라 2개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정책사업이 99.15%, 행정운영경비가 0.8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설명서 385쪽, 징수교부금 세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로 8천만원 감소한 1억 8,020만원, 지난연도 수입 및 과태료수입은 10만원 감소한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89쪽, 주요국시비 증감내역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비 1,500만원 증가, 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비 1,050만원 증가,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 및 처리비 1,335만원 증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7,740만원 증가,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사업비 1,550만원 증가,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1억원 증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1억 3천만원 증가,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사업비 1,331만 9천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세입은 9억 2,7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비 750만원 증가,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비 252만원 증가,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2,580만원 증가, 취약계층이용시설 lot기반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지원사업비 4,500만원 증가,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비775만원 증가,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비 5천만원 증가,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비 2,800만원 증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6,500만원 증가한 반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비 및 비주거용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처리지원사업비 등 총3억 2,939만 6천원이 감소하여 시비보조금 세입은 5억 5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세부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0쪽, 부상·조난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쓰이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비로 260만원, 각종 환경관련 홍보현수막제작,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민원처리용 조류기피제 구입, 비축물자 구입, 환경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환경행정일반비로 726만 7천원, 391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제작비와 인쇄비,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비로 8,217만 2천원, 392쪽부터 394쪽,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인건비와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물품구입비 여비 등 생태계 등 자연환경보전사업비 4,172만 8천원, 환경관련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비, 환경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비용,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646만 5천원, 128환경신문고 휴대전화운영비,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단속차량 유지관리비와 여비, 민관합동 참여실비보상비 등으로 1,122만 1천원,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5쪽,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자동차세 및 동산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7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 등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사업비로 2,293만원, 슬레이트 실태조사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비로 6,626만원, 39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대기방지시설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로 5억 4,020만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lot기반 실내공기질 시스템을 지원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비로 4,500만원, 다음은 398쪽 5400쪽,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지원 사업 인건비, 홍보물품구입, 차량 임차료 등으로 3,100만원, 효성동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기청정기 보급, 미세먼지 에어샤워 구매 등으로 2억원,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하여 미세먼지 안심쉼터 및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과 통신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396만원, 연소 등으로 미세먼지 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식당 등에 지원하는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4,200만원, 다음은 401쪽,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홍보부스 설치 운영, 해피그린계양 에코스쿨 운영,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공연 등으로 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가정, 상가, 학교 등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사업비로 1,5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금 7,400만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창호개선 및 어린이 실외놀이시설 지붕설치와 쿨페이브먼트 등을 도색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사업비로 5억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오수처리 및 정화조 관리에 984만원,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사업비로 6,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4쪽, 부서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1,7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충호 위원님이 대부분 하셨고요. 392페이지 보시면요.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계양구에 제일 많은 퇴치식물이 어떤 식물인가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단풍모양으로 키가 크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많은 데는 축사 주변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사료 먹고 배설물로 나오는데 그것이 인근으로 흘러 나가다 보면 씨앗에 같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발아가 되는 거 같습니다.

몇 월 달에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6, 7월이 가장 편합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이어나가는 건가요? 축사 쪽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을.....,

생태교란식물은 끝이 없는 거 같아요. 풀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생존력이 강하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러지도 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언상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추진을 해 봤는데, 작업자들한테는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한여름 더울 때잖아요. 신경써주시고요. 393페이지 보시면, 빛공해 측정장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빛공해 측정장비가 뭐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 있잖아요. 불빛이 너무 강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빛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것에 따른 매년 교정비용이 있는데요. 매년 교정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계산동 지역이 제일 심하겠네요?

생각보다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아파트하고 반대쪽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충호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요. 40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어요. 참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요?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작년도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 목표가 70건이었습니다. 최종 신청받은 것은 66건입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받았거든요. 지금 66건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전액 나가고도 모자랍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2만원부터 10만원입니다. 거리 감축률이나 감축량으로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건데, 그거는 66건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에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홈페이지는 너무 잘되어 있어요. 절차나 순서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알아보기 쉽게 다른 구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쁘고, 절차상 차례차례 설명을 해 주는데,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매번 질의하는 것이,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강병일 과장님께서 환경보전팀장으로 있을 때, 환경과에서 오래 업무를 하면서 대부분 환경지도나 환경보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국비는 늘었습니다. 시비가 줄었습니다.

시비 줄은 사항은 수도권 특별회계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로 2억 얼마가 신규로 편성됐지요?

작년 추경에 한번 편성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2, 3천만원 정도 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앞으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집중관리지역도 지정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가요. 저탄소녹색 기본법으로 해서 한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후변화 실천운동이라고 했나요. 실천운동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요. 조금 전에 이충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원격측정장비 같은 경우도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어린이집, 학교,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타구나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탄소중립실천연대라고 전국에서 66개 지방자치단체 가입을 했는데, 저희구가 인천에서는 연수구하고 저희구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석탄이라고 해서 탈석탄 금고 선언이라고 해서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해서 온실가스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기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 구나 인천시 전체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가 되는데, 이런 예산도 늘려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환경지도나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석면건축물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석면 건축물이 어느 정도가 돼 있나요?

올해 실태조사를, 저희가 13년도에 한번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13년도에 했을 때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459개소가 슬레이트 건축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슬레이트가 아니라 석면이요. 석면으로 된 곳이 공공건축물에 많이 있지 않나요? 13년도에 했다니까 올해 다시 전수조사할거지요? 하면 그때 한번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기금이 3,800만원에 시비해서 400여만원 해서 4,2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떻게 됐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됐는지요.

3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은 요양생활수당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특별유족조의금을 드리게 되어 있고, 장의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의비하고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편성한 사항은 요양급여까지 포함해서 세분이 계세요. 요양생활수당 지급하는 거 두 분하고, 요양급여 받으시는 분 그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요양급여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3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슬레이트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슬레이트 전수조사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그런 것도 관련 대상이 상당히 많지요?

많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459개소입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이 올해 업무보고 때 편성한 대로 사업계획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추경 때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예산이 적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환경오염 생활 속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대처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피해구제사업 부분에 세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소를 안 하시면 지원금이 안 나오나요?

요양생활수당은 두 분에 대해서 석면폐증이라고 해서 2급, 3급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 분은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요. 한분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분은 병원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요양급여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끝났다는 표현은 어떤 거지요. 완치가 됐다는 건가요?

완치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급기간이 있습니다. 지급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치료가 끝내지 않았는데, 지급기간이 끝나면 지원금이 안 나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양생활수당이 35만원부터 140만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세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생활하시는 건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끝났으니까 병원진료비는 요양급여로 해서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생활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피해인정 질병이라고 해서 석명피해 경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석면폐증,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증으로 올라가면 비만성 흉막비후, 원발성 폐암, 원발성 악성 중피종 이렇게 5가지로.

몇 년 동안 지급을 하는 건가요?

5년입니다.

그것도 지급 하시다가 보조금이 안 나가면 문제가 있네요?

그 분이 생활능력이 안 되시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부분에 저희 관할 지역에 이런 가구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처리하셨어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지원사업으로 19가구 했고요. 비주택으로 했던 거 그것은 15가구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실제로 그 분들을 만나보면 이 사업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각 경로당이나 그쪽에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부착을 했었고, 찾아가서 권해 보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1동이나 3동, 2동 이쪽 주변을 통장회의 때 한번 가셔서 홍보를 직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금년도에 두 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한 기억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슬레이트 설치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30년, 40년, 50년 된 겁니다. 태양에 녹았다고 하지요. 거의 기능을 못하고 인체에 피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방치되고 있는 거지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신청을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진행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99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한 거는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효성초등학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명현초등학교는 지역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근에 하나 설치 할 예정이고요. 이촌근린공원 입구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반 신호등하고 똑같은데 색깔이 변하는 건가요? 본 기억이 없어서요.

일반 신호등하고는 다르고요. 네모난 박스로 해서 사방에서 볼 수 가 있는데요. 색을 보면 미세먼지 좋음, 나쁨, 매우나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색깔로.

제가 서구를 다니다 보면 수치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기에, 오늘 기준치가 얼마인지 좋은지 안 좋은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계양역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부평IC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외곽순환도로 올라가는 그쪽에도 하나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구민들이 알기 쉽게, 지금 대기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동사무소 전광판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후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후는 공기 아닙니까? 환경과지만 앞으로 환경기후과로 기후에도 집중적으로,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감염병관리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거 같은데, 환경보존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기인력운영계획안이 5개년 단위로 되어 있지요? 환경과도 환경팀이 있지만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공기질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대한 공기질을 관리하는 직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중기기본인력안 5개년 세워져 있으니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직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어제 환경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환경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계양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없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합니다. 오세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양근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영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럼 위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0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25만 7천원 증가한 5억 958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금년대비 212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은 금년대비 10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300만원,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 따른 수거지원비 18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외 세외수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부과를 금년 3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175만 6천원 감액하여 7억 6,92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지도·단속 및 시설 조사에 따른 여비 편성 목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0쪽과 412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예산절감으로 감액한 여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1,4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12쪽에서 414쪽,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사무관리비에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양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금년대비 45만원 증액하여 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항목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여비를 금년도 예산대비 1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414쪽부터 416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공공운영비 금년대비 10만 8천원 감액, 국내여비 금년대비 57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부터 417쪽, 유통식품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중 국내여비 금년대비 28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8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여 지도·점검 시 실시간 업무처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정보 통합망 태블릿 PC 통신요금을 134만 6천원,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한 식품안전수거비 250만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명성 419쪽, 합동단속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예산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여비 34만원, 검체수거비 306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서 419쪽 하단 부분과 420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관한 예산은 모두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설명서 42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1,600만원 감액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금년 6억 4,600만원에서 6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771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의 2021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금년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이거나 10%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예산안설명서 73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200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말 기준 조성액은 총11억 6,466만 7천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 1억 116만 4천원과 지출액 1억 219만 1천원으로 2021년말 기준11억 6,363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총 조성규모도 이와같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2021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12억 6,583만 1천원으로 과징금징수교부금 4천만원과 이자수입 2,200만원, 시비보조금 3,916만 4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11억 6,466만원 7천원입니다. 지출액 총액은 12억 6,583만 1천원으로 위생등급제 위탁지원비 672만 8천원, 안심식단지원비 1천만원, 계양맛집 운영 7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관 행사운영비1,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700만원, 서비스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4,460만원, 보조금 및 과징금·과오납금반환 686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그 나머지 금액 11억 6,363만 9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7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7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기,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격상되면서 위생과 과장님, 팀장님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먼저 하시지요?

어린이식품안전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45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입니다. 거기에 표시판이 2009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노후되고, 훼손되고,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요. 양호한 거 일부를 빼고, 노후되고 없어진 거, 신규업소로 해서 42개소를 별도로 제작을 하는데요. 신규제작은 10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 42개소는 표지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트지를 교체해서 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200미터라고 하셨는데요.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학교주변을 유심히 보시면 그린푸드존이라고 표시판으로 해서 세워져있습니다.

한번도 못 봤습니다. 작전초등학교 앞에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선을 할 거고 시트지만 교체할 대상입니다.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지요?

이마트 앞은 전에 고발조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영업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발을 했고 건설과에서도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업무보고나 추경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왔고, 공중이나 식품위생 업무를 하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있나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폐원된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나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위생과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요. 위생과 업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 일반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야간에 단속도 하시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합동단속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