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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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주민복지국장님과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해당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우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로, 한편으로는 따끔한 질책을 또 한편으로는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강석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비상상황에도 저희 주민복지국 전 직원들은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각 부서별 소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하여 철저한 일상점검과 현장 확인 활동으로 방역 선진국의 최일선에서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긍지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가장 먼저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들, 영세 모·부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내 미취업자분들에 대한 전화상담 활동 및 비대면 소통 강화와 일자리 확대로 지역사회 전반에서 자칫 침체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서 올해 성과로 복지 쪽은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부문에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문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10개의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희망2020이웃돕기 실적평가 우수상, 전국의료급여사업평가 우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평가 우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 제5차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우수지자체 평가 장려, 환경보전업무 종합평가상 종합평가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충무동 해안시장 노후점포 정비사업, 충무동 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내년도 국·시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원업무를 완벽히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환경, 청소, 경제녹지 분야 등 법정사무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기가 닥칠수록 믿어주시고 협력하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발전시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국장님.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국장님이 계시기에 우리 서구는 사랑의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부성금 내역을 보다 보면 2019년에는 1억 1,100만 원 정도였고, 2020년도에는 1억 6,300, 6,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모든 직원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저희 복지국을 칭찬해주시니까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올해도 저희들 모금 목표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달성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낮은데 반면 열악한 우리 서구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력의 결과가 과연 동마다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에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제대로 들어온 성금들이 제대로 다 나가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각 기관에서 요즘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사회복지단체별로 수요처가 있고, 저희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사랑의 띠잇기’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돕는다고 우리 서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런 따뜻한 정을 가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랑의 온도가 올라간 것,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중에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석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역량 강화, 구민공감 맞춤형일자리 창출, 공유와 소통으로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망 체계 구축, 주민이 공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속 추진, 안전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추진사업들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 대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복지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 분담현황인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한 얼마나 되지요, 국비와 시비, 구비? 이 현황에 전체 통계를 안 내놓으셨더라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일단 그 전체 금액은 과장님도 한번 안 내보셨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뽑아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개인, 개인 사업은 했었는데 전체를 한번,

정향

이정향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여기 제가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우리가 국·시비 매칭이 된 우리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 14, 15, 복지 8페이지에 보면 13, 14, 15, 이 예산 외에 추가로 2019년도에 청년사업이 또 있습니까? 없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청년사업이 저희들이 그,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 3개 사업이 2019년도에 우리 국·시비 분담사업 현황이고, 2020년도에도 국·시비 분담사업이 청년에 관련된 사업은 복지 12페이지에 19, 20, 21.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하나는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제고, 하나는 복지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이거는 2개가 다 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이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2019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장애청년 사회참여사업도 이것 또한 우리가 시에서 결정한 사업?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 사업,

정향

이정향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예산의 분포를 보면 여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 외에 사업주가 자부담하는 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부담이지요, 뒤에 있는 거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거 금액을 다 합치면 한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우리 구비 예산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구비 예산만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뽑아서,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기 책자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해 보니까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된 거는 19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복지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들어간 사업비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경로당에 들어간 사업비는 지금 한 1억 가깝습니다, 비교가 완전히 되지요. 1억에 1%도 안 되는 사업이 2019년도에 우리 청년들한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20년도 것을 한번 볼까요? 2020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도 보면 복지 12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프로그램훈련지원사업,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고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기 2,800만 원 국제관광도시 장애청년사업 이것도 부산시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청년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공모해서 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또한 노인 그다음 복지 13페이지에 명절경로당 사업비에 준하면 명절경로당에 지급되는 비용에 비하면 이것도 몇 %정도 되겠습니까? 1%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능력개발 등을 위한 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구의 청년기본조례에도 보면 청년참여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제3조입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청년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1%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지. 자, 그다음에 저희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시죠? 조례 제5조입니다, 우리 서구 조례입니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1항1조1호에 의하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를 해야 되고, 2호 청년의 능력개발 및 고용확대, 3호 청년문화의 활성화, 4호 주거안정 및 금융생활지원 등 그다음에 5호 그밖에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2항은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할 때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서구가 지금 사실은 청년들이 한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청년 인구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체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동아대라든지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의 한 23%에서 24% 정도 될 겁니다, 청년층.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청년이 19세에서 34세로 되어있죠, 법적기준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현재 우리 서구에 남자청년이 9,849명, 여자청년이 9,841명해서 1만 9,690명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 39세까지 또 얘기하시죠. 그렇게 치면 2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도 24%가 넘는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예산편성,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청년정책 우리 구정 현상 같은데 업무보고를 할 때 포인트제를 한다든지 청년제안제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부분에 반영이 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편성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계에 되어있지만 시청단위는 지금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과, 청소년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청소년과는 다르죠, 이거는, 청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청소년이 아니고요, 청년, 청년.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청년인데 청년 관련해서 저희들도 청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다 청년정책으로써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그다음 부산 3개 복지관 공동모금회 제안사업으로 해서 또 청년챌린지 사업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청년공간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구하고 남구하고 그리고 금정구에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벤치마킹 갔다 와서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 계속 구상사업이나 제안사업으로 계속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부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떠한 활동을 하는 데 제재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년들에 관련된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듯이 청년시책을 5년마다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 수입에 따라서 청년위원회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설치를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수립평가, 청년들의 의견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러한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대화의 장도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모 시에서는 원탁토론도 했습니다, 청년들과.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 바라는 거, 우리 구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방향 설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수립하고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각종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리 제안사업하고 해서 간담회가 아니라 제안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로 취업 관련해서 이런 거를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못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요즘은 청년들이 SNS 활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굉장히 강해서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정책을 토론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젊은 청년들은 더 좋아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과 그러한 장을 마련해도 되지요. SNS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역일자리나 한시 일자리에도 청년부분에 배정을 해서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일자리계획수립 시 청년 포함해서 일자리를 반드시, 저희들이 청년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19명 같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위주로 해서 그런 일자리를 하거든요. 공공근로도 한 해 분기에, 반기에 하는 인원이 20명밖에 안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런 일자리, 공공일자리만이라도 청년 우선으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청년들이 투입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투입된 인원과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됐는지 그 정도 데이터는 나올 수 있겠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제10조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구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은 한 몇 %나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행감 중에 몇 군데 위원회를 봤지만 모든 인원들이 연령대가 다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청년이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서구가 사실은 청년인구가 없다, 없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보니까 24%가 넘는 청년들이 우리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청년들의 생각과 의지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담을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 우려가 많았었는데 일단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국에서 돌봄의 공백을 위해서 해소방안은 뭔지, 고민한 거는 뭔지 제가 들여다보니 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과장님이나 또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합니다. 이번에 보니 복지관 코로나19 공동 대응하신다고 업무협약을 또 맺으셨더라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게 기역(ㄱ)복지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니은(ㄴ)복지관에서 그 부분을 또 공동으로 그 업무까지도 수행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신 거네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기관의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이런 분들께 구매를 해서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작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이런 행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참 고맙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미약하지만 올해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적극성이 있으시니 제가 이 부분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가 사실 우리 구비는 없고 국가, 국비랑 시비사업입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거의 국가적 사업을 저희가 수행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바라봤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적인 것은 시에서 조절을 하지만 사업적인 내용은 우리 구에서 거의 자율적으로 모든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수행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다보니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민원도 좀 많으시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한테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일자리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서류감사를 할 때도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더더구나 수행기관도 있지만 부서에서 청소과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거니 좀 차치하고 청소과에 환경정비하시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과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보니 인원이 배정이 되면 동으로 다 배치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대체로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동을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한꺼번에는 아니고 대부분 보면 동별로 배정이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보면 부민동 같으면 10명에서 한 12명이다 보니까 보통 월·수·금, 화·목·금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주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겹쳐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10명 이상씩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청소과 민원이 사실 좀 많습니다, 무단투기부터. 그리고 특히 청소과에서는 가로환경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소속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연세라도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나름의 자긍심도 굉장히 필요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정비하시는 곳도 이렇게 정해주시면 몇 분씩 해서 이 소속을 딱 정해주시면 이 구역은 A노인분들께서 하시고, B구역은 이렇게 하시고 해서 좀 정해주시면 거기가 좀 정비가 잘됐다 하면 그분들께 굉장히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이 정비가 안 됐다면 그 소속 어르신들께 이 부분은 조금 정비가 안 됐으니 조금 더 정비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매번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오늘은 이쪽 구역을 가세요, 내일은 저쪽 구역을 가세요, 해서 이렇게 흩어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정해진 인원이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 다소 조금 불결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곳을 딱 정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이 노인일자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총괄부서이시니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이번에 청소행정과와 그리고 동 담당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보통 보면 8시간 기본교육과 안전교육 4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충분히 저희들이 올해는 반영해서 2021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를 계속 답습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에게 조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갔을 때 안내 같은 일자리 그런 데서 굉장히 조끼 같은 거 말고 아주 예쁜 유니폼을 입으시고 정말 화장도 곱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자리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노인일자리도 일자리의 질을 위해서 조금 어떤 내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중요한 게 효율성이나 그런 질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2021년부터는 저희들도 사업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중점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발로, 눈물로 또 땀으로 뛰시는 여러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각 서 있는 곳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밀려드는 일은 직원들을 한숨 나게 할 건데 이런 부분도 많이 위로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평소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 코로나라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평소 외로움을 느끼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회관계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는 보고들을 많이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따른 사회복지실천 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내에 민관 사례관리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또 강원도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사업을 위해서 급격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단전이나 단수 또는 단가스, 전기료 및 각종 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정보 등을 조사를 추진해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일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나이 50대 중반부터 해 가지고 60대, 65세 이상은 노인이 걸러지기 때문에 64세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성미

유성미위원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1인가구로 해 가지고 1인 가구들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독거노인에서 우리가 걸러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연계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이 아닌 1인 남자 5,60대 장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야, 올해는 실질적으로 3회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리교실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해서 만드는 걸로 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 해 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독야청정 사업을 아시다시피 가구마다 저장강박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당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더라도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서부경찰서와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때는 각 방문서비스 전문기관들 서구 내에 있습니다. 거기 연석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서로 사업들을 공유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를 않아서 전부 다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평소에 저희가 보고받던, 해 오던 그런 사업들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 폐쇄되어서 거리곳곳에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대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수척해진 모습도 그렇고 또 갈 데도 없으셔서 외로워하는 얼굴도, 그늘진 얼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서류 감사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때 데이터에 관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이런 데이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잘못 이용하시다가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 이런 사례들은 없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그런 사례들이 발생은 안 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동영상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집에 가족들이 있거나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가 1순위는 가급적 댁에서 하실 때는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서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같은 데 직접 선생님들이 각 방문을 해서 아니면 복지관 왔을 때 깔아줘서 다시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까 싶어서 데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비용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는 대여하는 그게 1만 5,000원에서 2만 원짜리 그런 거를 많이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댁에서 대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희가 데이터를 공공화 할 수 없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에, 하루 종일 하지 않으실 테니까 원하는 시간에 이런 데이터 때문에 서비스 혜택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나마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 분 한 분 좀 소외되지 않고 끝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고 구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에.

성미

유성미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기업이 전체, 지금 7개가 마을기업이 있고요, 7개가 있고, 한 곳은 개인 소유의 전세 건물에서 있고 나머지 6개 시설은 거점시설에 있습니다, 사업적 기업이, 아니, 마을기업이.

성미

유성미위원

마을기업 7개 중에 여섯 곳은 수익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별도로, 한 곳은 개인 건물에서 한다 말이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7개가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마을기업 지도 점검을 하셨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마을기업들이 전부다가 보조금 나가는 시기가 끝났고 3년차, 4년차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내용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당초의 우리 마을기업 목적성, 공공성이나 사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을 하면서 좀 부실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계속해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렇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장기간 기업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도 점검에 있어서 회계 부분이라든지 그게 공정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자료로도 다 남아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여기도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자료들은 이후에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올해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2019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마을기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두 곳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구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사업을 승인받지 않은 사례들이 있고 또 두 곳은 근무상황부를 미작성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는 기간이 끝이 나고 자립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립형인데도 근무상황부를 작성해야 됩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근무상황부까지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근무상황부까지는 그렇게, 왜냐 하면 엄격히 따지면 마을기업이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근무상황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고용계획 이행이라든지 매출계획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약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저번에, 점검 결과하고 같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근무상황부는요? 근무상황부 작성의무에 대해서는 없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실에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우리가 점검 항목에는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기획감사실은 어떤 근거로 근무상황부를 미 작성해서 배치하지 않았다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 나간 부분에,

성미

유성미위원

보조금 나가지 않은 해인데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않았다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작년 2019년도에 2017년, 2018년도 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조치사항으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거점시설에 대해서 시설사업단에서 근무상황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6곳은 거점시설이다, 그렇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6곳은 근무상황부가 있어야 됩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지적을,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탁관계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수익금이 발생한다든지 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시간 같은 그런 부분에도 아마 시설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자립형 기업인데.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근무를 하지 않으면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임금책정은 가능한 겁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임금책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되지마는 개인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시설사업단에서는 근무상황부가 필요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이 굳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명확하게 지침상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개인, 쉽게 말해서 마을기업이지만 개인 상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을기업의 취지가,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성미

유성미위원

기업성에 대해서는 약 25%정도 기대치가 있고 나머지는 공동체의 활성화나 공동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도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걸쳐져있어서, 마을기업 지도 감독이 더 애매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들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 애로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시설사업단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네 올해 4/4분기부터는 그래서 저희들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시설사업단하고 같이 가서 했고 내년부터는 이런 전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아마 관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리고 아까 감사 결과서에도 또 보면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대부분이 다 지적이 되어 있던데 지금 마을기업을 오랫동안 지도 점검하시면서 컨설팅도 하셨는데 이런 회계 부분들이 잘 안 됩니까, 여전히?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저희들도 해마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기업이 처음에 시작한 분들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 일의 수월성이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회계 부분들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말씀하실 때 어느 부분은 기업이라고 갖다 붙이시고 또 어느 부분은 민간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자꾸 고무줄처럼 흔들립니다. 기업이면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한 부분들은 민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지도 점검할 때도 일률성이 좀 있어서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속되게 말해서 봐주고, 덜 봐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본인들이 쉽게 여기고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는 철저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자립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마을기업이 나라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에 우리가 원했던 그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강제로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형 기업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본다, 라고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주시고 본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지 그게 안 되면 그만 하셔야죠. 그리고 다른 부분 게다가 우리도 위탁을 다시 주는, 갱신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들을 철저히 마련해 놓고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치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기업성을 가지고, 아무래도 기업성에서 이윤이 많이 나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지만 그 수익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금을 높이는 것은 1번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환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본래의 취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마을기업의 목적성에 맞게 최대한하고 회계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2021년부터는 철저하게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직도 제법 많은 주민센터에서 마을기업 담당자들이 회계를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동에서 관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서대신1동에 있을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공무원이 마을기업 회계까지 해야 될 근거는 없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다른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은 배제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마을기업 회계를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2021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7월에 저희가 재난에 가까운 폭우가 왔었는데 그로 인한 마을기업 피해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굵직굵직한 것들은,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다른 데는 없고 ‘잇다’ 부분에만 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어떤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토사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있고 침수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침수피해로 구체적으로 기업장에는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침수피해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침수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성미

유성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토사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전기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가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도 확인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전기 사용이 안 됩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전기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렇게 했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지금은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전기나 그런 부분은 다 괜찮았고 지금은 토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토사 부분은 일단은 전기나 수도가 되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토사 부분하고 재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뭐를 했어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토사나 누수 부분에,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다 했다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시정조치를 했다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 재개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영업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점시설에 있다 보니까 수리 수선을 저희 관에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수리 수선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영업을 재개 안 하겠다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영업을 안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독촉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문으로도 독촉을 했습니다, 영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 어느 기간 장기간이 될 경우에는 마을기업 취소까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말씀하신 영업장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보조금은 지원받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은 혹시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임금까지는 저희들이,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일하지 않는데 임금이 나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에 확인을 하셔서 근거를 가지고 지도 점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면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도 점검이 부실해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근거를 좀 찾아서 확인한 후에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물품지원 리스트나 환경개선지원 리스트 또는 수리수선 수요나 물품구입 수요에 관해서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행감 자료에 그 전수 조사한 부분들을 실어놓으셨더라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올해 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미

유성미위원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전수조사를 제일 처음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각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희망일자리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방역활동을 10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계장님하고, 경로당 담당자하고 가서 본 전수조사해서 같이 조사를 한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현장에 다 가셔서 일일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전수조사를 했다 하지만 현장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전수조사들이 많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현장까지 가셔서 확인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년도부터 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2018년도, 2019년도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18년, 2019년도.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2020년도 해 가지고 2020년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침수피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전조사수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환경정비하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다 아닙니까, 휴관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칙을 어기고 하는 일 이런 부분 경로당도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수조사가 정확히 되어야 하는 거는 이후에 여러 경로당들이 균형감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너무 많이 요구하면, 계속해서 요구하면 계속해서 들어주고, 요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니 발로 뛰면서 전수조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로당들 간에 균형감 있게 지원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2020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정비부터 자산취득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2021년도에 공평성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우리의 세금인 만큼 그 부분들이 보람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환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수고합니다. 지금 복지과장님으로 재직하신지가 몇 년 되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체 과장으로?

허승만부위원장

복지과장으로 재직하신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업무파악은 다 잘 되었겠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질문에 대답이 충실히 나오겠다, 그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제가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군데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82개소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82개소, 미등록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미등록이,

허승만부위원장

안 보고 바로 얘기해야지, 1년 6개월을 했으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9개.

허승만부위원장

예? 아닙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8개랍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자, 미등록경로당이 8군데 그리고 경로당 82군데 중 아파트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파트가 9개소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아닌데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주택형하고. 아파트면 16개소고요, 아파트만 16개소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미등록까지 하면 17군데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제가 요구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자, 우리가 동대신동과 또 암남동을 봤을 때 우리가 선거구를 자른다면 1구와 2구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민동, 부용동까지를 봐서 1구라고 보고 아미동부터 시작을 해서 암남동까지를 2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1구에 속해져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구가 36개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36개고, 2구는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46개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1구와 2구를 봤을 때 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떤 과정은 인구수에 대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나왔던 경로당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있는 경로당에 있는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경로당에 준해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지역별 본다고 한다면 인원에 대비해서 경로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있는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걸 바꿀 생각은, 혹시 인구 대비해서 바꿀 생각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장기적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벌써 이 문제를 어느 과장이 오시든 계장님이 계시든 이 문제를 숙지하고 이 문제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 현재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조례 아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경로당 조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제가 경로당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아는 대로 읽어보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승만부위원장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동별로 물으면 그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겠다, 그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대신1동에 4군데, 2동에 6군데, 3동에 4군데입니다. 그리고 서대1동에 4군데, 3동에 6군데, 4동에 9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36군데에요. 지금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경로당 그러니까 인구 대비 및 노령 60세나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몇 세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통 65세, 왜냐 하면 노인을 65세부터 하기 때문에.

허승만부위원장

65세. 그러면 이것은 인구대비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개수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경로당이 더 늘어난다하더라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충무경로당하고요, 충무경로당하고 대신동에 오륙도경로당하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이 끝나면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이 지금 현재 초창기에 제일 처음 최고 오래된 경로당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아미1경로당 196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53년 되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53년 동안에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든 뭐든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된 경로당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미12동 경로당 말입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아미1경로당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낸 인원은, 회원은 24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은 안 됐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오고 가는 실질적으로 1일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평균적으로 10명. 제가 가 본 결과로는 말입니다. 모임이 있을 때 외에는 1명, 2명 아니면 세 사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미1경로당이 어디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대학병원 응급실 장례식장 있는 곳 거기.

허승만부위원장

바로 맞은 편에 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저도 가끔 거기로 다녀보고 들여다봅니다. 내가 노인이기 이전에 노인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싶어서 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는 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53년이나 되는 경로당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장으로서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로당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기 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입니까? 전세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건물이 자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알고 있고 아미1경로당 같은 경우도 구청 전체에 82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축은 못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청 방침이 경로당의 시설현대화와 거점시설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대화나 거점시설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이 경로당은 몇 평이나 됩니까, 몇 제곱미터가 됩니까? 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04.14㎡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몇 평인가 아시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몇 평입니까? 계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33평정도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 되죠. 32평정도 됩니다. 그 경로당은 타 경로당 82군데 경로당 중 이 경로당은 큽니까, 적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에 비해서는 큰 편에 들어갑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큰 편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 큰 편인 땅 자체가 우리 구 소유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거 다 기록될 거예요. 우리 구 소유일 때 그 경로당을 좀 더 활용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경로당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당을 정말 가보시면 컴컴합니다. 도로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2층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층에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전에는 뭐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전에는 이용을 같이 했었는데요.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가 봤을 때도 2층에도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전에 빨래집게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빨래집게 외에도 모든 것을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직원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점검을 하지 않아서 거기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후부터는 한 곳 한 곳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일을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해 줄 수 있겠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경로당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연세에 비해서 경로당을 해야 되고요, 아미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에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건물을 제대로 이용을 한다면 우리 복지과에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하다보면 어려운 여건에 다문 10원이라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가 아니고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으니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경로당이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요거 되어 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10월 31일. 자, 10월 31일 이전에 혹시 아파트 준공이 되어 있는 데라든가 혹시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준공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10월 31일 이전, 몇 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경로당을 설치되어 하게 되어 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파트경로당 세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파트경로당은 대부분 우리 서구에.

허승만부위원장

아파트가 들어서면 몇 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새로 생기게 되어 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경로당도 생기게 되어있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다니는 행정을 해야 됩니까, 이야기가 들어올 때 행정을 해야 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가 몇 개가 지어졌으며 언제 10월 31일 이전의 기준으로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알고 있어야지요,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저도 준공일자를 명확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몇 군데의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 되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전수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1967년도에 1968년도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정말로 필요한 아파트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지만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성미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전수조사를 했죠? 며칠간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차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을 1차로는 동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2차는,

허승만부위원장

자, 우리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게 전수한 날짜라고 보면 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82군데를 일주일 만에 다 전수조사를 했다,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문 보낸 것 있다고 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동마다 다 공문 보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협조를 다 구해서 시달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협조 공문 이거 끝나기 전에 나한테 다, 동마다 보낸 공문 다 가지고 오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 전수조사는요, 책자대로 하게 되면 2020년 8월 24일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일주일간 제가 볼 때 되어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 중에는 물론 경로당이 언제부터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동안에 갈아준 거라든가 교체한 것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신3동에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협성아파트에 냉장고 교체가 시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이 협성아파트에 냉장고가 전자에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사진 찍은 거 보여주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 냉장고를 저도 협성에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 냉장고를 저희들이.

허승만부위원장

이야기해 보세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냉장고가 저도 협성아파트에 갔었을 때 초창기 때 개원했을 때 냉장고가 10년이 넘은 냉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협성에 냉장고를 넣은 준 날짜를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10년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시급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한 날짜로 공문을 확인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거와 같이 좀 주시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두 번째 대신롯데캐슬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롯데캐슬이 몇 년이 지어졌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등록을 했거든요, 경로당이. 그래서 최소한 준공이 2015년 안팎으로 됐을 겁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래 되죠. 지금부터 한 5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갑니다. 여기 아파트도 냉장고 교체가 시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통 일반 가정이든 가정에 냉장고 넣어 놓고 몇 년 정도 씁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다면 대신롯데에 계시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이것 오래 됐으니 바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밖에 안 들리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전체 수요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 안한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협성은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구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보조금을 받아서 하든 전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쓴 것에 따라서 문제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잘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나 모든 것은 전체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그 세금을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쓰는 부분이니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산 복지과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천마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로당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천마복지회관에 지금 혹시 빌려줬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고 지금 현재 공실로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공실이라고 하면 책자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거짓말이다, 그죠? 3개월 임대가 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3월 말까지, 올해 3월 말까지 한 겁니다. 올해 3월말까지.

허승만부위원장

2020년 3월 31일까지만 되어 있고 그 문이 다 잠겨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등산을 다니면서 보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번호로 해 가지고 하는 자물쇠로 잠겨 있고요, 그리고 최근 올해 태풍하고 와가지고 출입문 오른쪽에 약간 유리가 깨진 상태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위에도 올라가보고 제가 해 봤는데 문이 열려져 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문이 깨져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태풍 그때 바람이 불어서 문이,

허승만부위원장

마이삭 때 그랬다고 보면 9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열쇠번호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전화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 보여줄까요, 나중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최근에 비바람 불고 나서는 조치를 다해 가지고 비닐을 뽁뽁이로 하고 테이프로 지금 다 발라놨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이 문제는 천마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본예산 때 제가 다시 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여하튼 우리 복지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고생하는 것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일이 산적이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리고 마을기업 이야기 했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마을기업 자립형이 뭡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자립형은 저희들이 최초 예비마을기업 그리고 1차하고 2차로 넘어가서 보조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립형마을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마을기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예비적 마을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의 돈이 나가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다음 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얼마가 나가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또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나가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총 몇 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3회 나갑니다.

허승만부위원장

3회가 끝나면 말 그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립형 마을기업으로 변모가 되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자립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 준 겁니다. 크게는 그 돈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고, 맞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자립형마을기업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면 언제라도 그거에 대해서 마을기업은 취소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잇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가 안 보냈는가 나는 몰라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으면 마을기업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역시 그와 유사한 걸로 부민하늘농원협동조합에 대해서 청산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부민하늘농원 청산절차 거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청산절차를 거치면 거친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거치고 마을기업은 지정 취소되어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정 취소됐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올 6월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동안에는 그분들 보조금 받았죠, 안 받았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 지정해서 자립형 마을기업 되기까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받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는 데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먹튀하는 곳입니까? 먹튀가 뭔지 아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나랏돈은 먼저 보면 임자입니다. 그 돈 먹고는 자립형으로 가면 그다음에 스톱입니다. 부민하늘농원에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수경재배를 해서 그것 팔아먹는데 30만 6,000원이나 팔아먹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로 우리끼리의 어떤 이야기지만 일반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을기업 지어놓고 풍수 피해 왔다 뭐하다 그렇게 해 놓고 안 해주면 안 해, 왜 우리가 돈을 세금을 그런데 헛되어 내버리고 있어요. 앞으로 마을기업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물론 복지과뿐만 아니라 시설단에 가서 제가 또 다시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면 그 좋은 취지에 맞도록 마을기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끝에 가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니 지금 마을기업 중 몇 군데가 인가취소 되었습니까? 총 몇 군데 중 몇 군데가 인가취소 되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7군데라고 했는데 지정 취소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4군데 남았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니, 7군데고, 본래는 10군데에서 지정취소된 데가 3군데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정취소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부민하늘농원하고 남일이네 생선가게하고 예전에 반찬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건강백세해서 단골밥상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행복마을이 있었고요, 남일행복나눔협동조합 그리고 부민하늘농원협동조합 해서 총 4군데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10군데 중 4군데 같으면 거의 40%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물어보면 답변을 하실 랍니까? 세금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 부분 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에 서류 하나하나 보고 제대로 된 마을기업을 하든 사회적 기업을 하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총각네 식당인가 고분도리 옆에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총각맛집이라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있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갑니다.

허승만부위원장

2019년 몇 월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6월.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보조금이나 나간 거 있어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19년 10월 해 가지고 예비마을기업이라고 1,000만 원이 나가고요.

허승만부위원장

1,000만 원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나갔으면 매월 얼마의 어떤 재무제표하고 다 저한테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전세금은 누구 돈으로 하고 어떻게 된 내용까지 그 자료 주십시오. 내 지역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어제아래 갔다 왔는데 현장을 갔다보면서 보니 그 식당이라는 자가 내가 몇 번 지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문이 열려있고 어떤 때는 문이 닫혀있습니다. 식당이라고 하면 예비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주 사업이 식당에서 거기서 영업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도시락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이 얼마나 팔리고 어떤가 그 자료를 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정보호대상자 지원과 장애복지 등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재무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무 11페이지, 보게 되면 아미골 행복센터,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아미골 행복센터.

허승만부위원장

2층에 지금 무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산월경로당도 무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사업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 자활센터라는 것이 자활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활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세를 안 주고 있다,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자리에 목이, 우리가 목이, 이게 지금 아미골 행복센터 2층이 교양교실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 자활센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빨래집게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빨래집게. 빨래집게를 조립하는데 이 자활, 아미골 행복센터는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지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창조도시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창조도시과. 자활이 거기 있어도 되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사업장을 여기저기 찾다가 아마 거기 간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과장님이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거기에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복지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복지국장님이 이런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이거를 지적을 안했더라고요. 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그분들 빨래집게 하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몇 분 계시죠, 거기에?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한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7명 정도. 주로 어떤 분입니까? 취약계층이라고는 하더라도 주로 어떤 분이 계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거 우리 아미골 행복센터는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에 원래는 지금 현재는 치매안심센터라 해가지고 2층에 있었고 그다음 자활근로에서 빨래집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창조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활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무상으로 가 있고 한 거, 우리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서 모든 공유재산이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주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네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무상으로 있는 곳도 있지만 임대를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창조도시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협약서나 어떤 사항이 있겠네요, 그러면?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업무적인,

허승만부위원장

업무협약서라든가 있겠죠,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협조가 있어야지요, 예.

허승만부위원장

일전에 제가 한번 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에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인가 내가 한번 지적을 또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또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 분은 지금 장소가 없어서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장소만 구하면 언제든지 간다,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갈 수 있습니다, 이동 가능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자활기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입지조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그분들. 버스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식당도 없고, 제가 볼 때. 이분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는 자활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센터에서 우리가 기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산월경로당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월경로당은.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쪽에는 아이캔두잇(I can do it.)이라고 ICDI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종이백 만들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 산월경로당이 없어졌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산월경로당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근데 경로당 안에서 지금 자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산월경로당 건물하고,

허승만부위원장

제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산월경로당 방향하고 약간 11시 방향으로 보면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산월경로당이 아니고, 산월경로당이 아닙니까, 그러면?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아닙니다, 경로당 옆의 건물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산월경로당이라고 해놨습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위치를 거기 지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 내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안은 아니고, 산월경로당,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경로당 부지 안에 산월경로당이 있고, 그 옆에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아, 그 옆에?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별도의 건물이 또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별도 건물에?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경로당은 경로당 부서에서 하고 자활사업장은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에도 협약서가 있겠다, 그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초장동 행복마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초장동 행복마을은 제가 창조과장 할 적에 생활지원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2층을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는 거기 1개 있고 거기 남는 공간이 있어서 협조가 들어와서 빌려줬는데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서구에서 직영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거, 빨래집게는 아마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자활사업이 되다 보니까 유휴공간을 활용하자 해가지고 적극 행정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산월경로당에 있는 그 사업장은 산월경로당 자체가 건물이 큰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2층은 청소년공방도 하다가 폐쇄됐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작업장은 옛날부터 푸드뱅크 사업도 하고 오래 썼는데 지금 아마 자활사업장으로 종이백 만드는 걸로 작업을 전환한 상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협약상 있을 건데 경로당하고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복지정책과하고 생활지원과 협약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산월경로당이 지금 새로 지은 푸르지오 2차 그 뒤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산복도로 위에, 도로가에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위에 있고 거기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위치에 푸드뱅크, 지금 또 다른 거가 뭐 하고 있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옛날에 푸드뱅크 자리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옆에는 위에 좀 올라가서는 주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예, 맞습니다, 새로 길이 하나 났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가보다 보니까 거기 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이거 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활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자활근로가 아니고 우리 다른 예를 들어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있으면 뭐라 하기가 좀 힘든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 벌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건데,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보훈단체도 그렇고 관련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우리 자활사업은 자활사업을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이 생기면 일부 임금부분의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자활기금으로 도로 잡아넣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돈을 계속 돌리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인건비 받아간다 아닙니까, 그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인건비 받아가는 겁니다, 예, 예.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그게 자활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인건비를 주죠. 그걸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리고 65세 이상 주로 저소득층으로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일반 주민들도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일자리를 확대해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의 어떤 경제활동을 좀 해가지고 사회에 침체되지 않고 좀 활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자활을 대폭적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실제적으로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우리 자활기금을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관내에 유휴시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돈벌이 하는데 무조건 돈 벌어 가져가라,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마을기업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두 군데 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알았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협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질의·답변 부서인 생활지원과는 점심식사 오후 1시 30분부터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져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장애인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타 구와 비교해서 장애인 등록현황 대비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일자리 현황이 2018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2020년 같은 경우는 69명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 우리 구와 비슷한 동구 인구라든지 장애인등록 현황이 비슷한 그런 구와 비교를 해보면 동구가 한 2배 정도 일자리사업 물량이 많습니다. 그 경우는 동구 같은 경우는 코레일하고 동구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역사 내에 ‘레일아트’라고 하는 특별한 특화된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센터, 부산장애인일자리센터가 또 초량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거기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우리 구와 비슷한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황이 좀 높은 거는 물량이 높은 거는 특별한, 특화된 일자리를 동구가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산배정은 그 구에서 소요량을 배정을 받고, 또 신청을 받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배정하게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화된 사업, 동구처럼 장애인일자리를 새롭게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번 12월 23일 날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시에서 주최를 해서. 그때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좋은 일자리 공유를 사업을 공유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직원과 같이 들어서 우리 서구에 맞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물량을 좀 늘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여러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장애인과 함께 가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가 먼저 만들지 않으면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서구에 서구, 구를 보고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나 그에 따라서 사업량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하면 보다 많은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탈락되는 사례들이 좀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안내를 하면 지원하는 퍼센티지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사업도 지금 69명 모집에 어제까지 7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어제까지 70명. 마감시간이 언제입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마감시간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였고, 내일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 사업들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셔서 중간에도 계속,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중도포기자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중도포기를 하면 새롭게 또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또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 2018년도에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60%가 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일자리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본인이 일을 하면서 아니면 또 가족들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일자리에 계속 참여하시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이유에서 일자리를 포기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는 그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구성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소득창출보다도 가정의 어떤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일자리는 계속 확대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맞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서구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는데 그분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큽니다, 없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그분이 2년째 장애인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벌어오는 소득관리가 안 되지만 일단 어딘가에 가서, 안심할 수 있는 어딘가에 가서 그분이 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크게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자리, 일자리는 곧 소득으로 연결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가족들을 들여다봤더니 이분들이 일정한 곳에 맨날 가서 거기 머물면서 나름대로 건전한 곳에 하루 일과를 보낸다, 라는 것에 초점이 굉장히 크게 맞춰지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언제까지 계속 되냐 아니면 한 사람이 몇 년 이상이면 못 하냐, 이런 한계나 제한 조항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3년 이상 아니면 5년 이렇게 연속할 수 있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일단 예산은 제한되어있고,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한번 사업을 참여를 하시게 되면 2년 동안은 그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고, 1년 동안은 쉬게 됩니다. 쉴 동안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또 참여하게 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그 3년 치 자료를 봤는데,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2년간 연속해서 하신 분이 열 세분이고, 3년간 연속해서 하신 분이 열 일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2년 제한 제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속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3년 동안 연속해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등급 6급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6급이 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서구신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장애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보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등록장애인 가정에,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도 합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우편으로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고, 장애인이 6,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하고 그래서 주로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주로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여러 좋은 사업들을 접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업이나 특히나 더 좋은 사업들이나 권장할 사업들은 홍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비가 안착하기까지,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안착하기까지는 홍보비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이 이 사업이 있다, 없다를 또 이 사업이 어떻다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신청서를 제가 아까 드렸는데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제가 드린 게 우리 일자리신청서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신청서가 맞다고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그 신청서를 보면서 지금 제가 그 신청서는 안 들고 있는데 드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면 거기에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하고 집 주거형태가 자가인지 전세인지 임대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사진도 그렇고, 요즘에는 어떤 이력서에도 사진을 삭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필요 없는 사항들 그다음에 조금 애매하게 신청분야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느끼는 신청서의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셔서 인근의 동구나 아니면 다른 타 구의 장애인참여신청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좀 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청서에 본인들이 알아서 체크하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꼼꼼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다음에 또 장애인일자리 배치기관을 살펴보니 3년 동안 한 20곳이 되던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배치기관을 선정을 합니까? 지침상에 의하면 비영리단체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관련기관에 홍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곳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신의료원에 3년간 열 분이 가시고 동아대병원에 네 분이 주차단속도우미로 가셨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열 분, 네 분을 배치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주로 거기서 그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 욕구에 따라서 한번 주차요원으로서의 그 업무에 익숙하니까 아마 계속 그걸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고신의료원이나 동아대부속병원이나 어떻게 보면 또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배치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관련기관에 비영리단체나 이런 부분에 공문을 뿌린다고 하셨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교육기관에도 꽤 많이 장애인일자리가 창출이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좀 지금 경직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일자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배치기관들으로 신청함에 있어서 좀 더 대상기관들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 일자리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공문이든 또 다른 매체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장애인일자리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생각해보면 보통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구청 내에서 일자리 수급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타 구를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창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때까지 3년, 20개 기관에 한정하지 마시고, 공문을 좀 더 확산해서 많은 기관에서 이분들을 일자리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식개선도 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와서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굉장히 바뀔 수 있는 큰 교육의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도 한 번 더 가고 있는지,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배치기관으로 선정이 안 된 건지 우리가 늘 보내던 곳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배제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셔서 이 장애인 일자리가 좀 더 내실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를 하도록 하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교육기관이라든지 특히 관련된 공공기관을 더 확대해서 공문을 추가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다음에 e-그린우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e-그린우편은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그 결과를 과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그 결과 통지서를 직접 출력을 해서 개인에게,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는데 그게 복지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2018년도에 아동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3,300명에 대한 결과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e-그린우편을 이용하게 되면 직접 우정청하고 우체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구청하고 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자기 자리에서 결정여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집까지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급신청을 하신 분은 집에서 e-그린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보게 되고, 국민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20개 종류의 어떤 신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왜 자기가 수급자에 탈락이 되었는지,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서비스가 연계되는지 긴급복지라든지 다른 민간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길을 또 알려주고, 또 수급자가 되었을 때는 한 20개 정도의 감면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전화요금, 그런 감면내용도 같이 통지서에 동봉해서 보내는 게 e-그린우편입니다. 이건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수영구, 연제구, 금정구 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잘된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e-그린우편 같은 경우는 그럼 사업비는 어느 정도?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500만 원 연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아까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약 6,500가정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럼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장애인들은 조금 더 배려 받아야 되는 대상이 맞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대상들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조금 들어도 공감이 되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이 정부가 들어와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센터도 만들고, 저희가 직접 교육장에도 담당자 교육 때 제가 궁금해서 교육도 가고 했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과는 장애인복지를 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특히 일자리 부분은 앞으로 다양하게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혜자들이 이 사업에 사각지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끝까지 잘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과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사례로 수상한 이력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 서구에서 근무한지가 한 30년 넘는데 사회복지 쪽에는 다양한 수상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의료급여 부분에서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을 한 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귀한 상인 것 같고, 의료급여 부분에 전반적인 사례관리 즉 다시 이야기하면 부정의료급여를 방지한다든지 이게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주로 수급자들은 병원을 자주 갑니다. 약국도 자주 가고, 그래서 남용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통제를 시키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은 선택기관을 이용해서 그걸 줄일 수 있도록 약물과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이 되어서 전국 277개 대상기관 중에 18개 기관 안에 들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누구 한분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쳐 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직원과 계장님들, 과장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 충분하게 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오늘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장애인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현황을 보니까, 먼저 우리 주차장에 일반주차 대수하고 장애인주차 대수에 대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공동주택 포함해서 404개소에 주차면이 592면이 있습니다. 592면이 있고, 조례상으로는 그 주차면 중에 3%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따라서 50대 미만인 경우는 1면 이상, 그다음에 50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 대수의 3% 이상,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편의시설, 우리가 각 아파트나 각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주신 것의 내용을 보면 한 9곳 정도가 우리 조례와 달리 좀 미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신동에 있는 ‘ㅎ’아파트 여기는 실제 주차면수는 755면인데 755면의 3%인 것 같으면 한 24대, 23～24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시설은 한 10면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서구 대영로인데요, 대영로에 ‘ㅂ’아파트 여기도 주차면수가 실제면수 300면이면 장애인 주차 면수가 한 9대 정도 돼야 되는데 8대만 되어있고, 좀 많은 곳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서구 꽃마을로에 있는 서대신‘ㄱ’아파트 여기도 만약에 380대 주차면수가 있으면 한 11대, 12대 정도 장애인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면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구 원앙로에 있는 ‘ㅅ’기업인데요. 여기도 주차면수가 200대인데 비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학교시설이나 관공시설은 실제 장애인주차시설보다 2대에서 최고 10대 이상 더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도를 못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지도를 못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기관,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쪽은 장애인 주차면을 법정 퍼센티지에 맞게 또는 이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 계도가 어려운 공공주택이라든지 개인업자들이 건축을 했을 때 그런 경우는 해당 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의무되는 주차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런 허가권은 없고, 그런 장애인주차면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 권한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관련되는 부서와 저희 부서가 같이 협조해서 준공 때부터 법적인 어떤 사항을 지키면 준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은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주차시설이 그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협조를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여줄 수는 없을까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공동주택관리자들 대표자들 모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런 주차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치될 때까지, 확보될 때까지 협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족한 공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좀 홍보를 주신다든지 해서 방문을 하신다든지 해서 좀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본인들이 주차를 하는 공간이 일반인보다는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잠깐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이 면은 장애인, 우리 구청에 있는 장애인 주차면적입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탔을 때 공간과 우리가 비장애인과의, 비장애인은 차문을 열었을 때 작은 공간에서도 내리고 타고가 가능하지만 목발을 짚었다든지 기타 다른 보호장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로 더 많은 면적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서구 관내에 몇 군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다녀봤지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주차 면이 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건축을 설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건축과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권장하고 이끌어내야만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한 주차시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좀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이 영상은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차시설 장애인시설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장애인차량이 아닐 때 경고등이 켜지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장애인이 아니라는 게 저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시스템과 연결되면 아니었을 때 화면에 뜨고 그다음에 소리와 불빛이 비춥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동차 사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광등이 커집니다. 이 경광등이 켜지면 일반인들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주차가 딱 진입을 하면서 저렇게 경광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차량이 진입을 해서 장애인주차장에 들어오면, (PPT 화면 시청) 이렇게 안내 방송과 함께 방금 전에 중간에 보였던 벽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만약에 빼지 않고 계속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된 단속실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전용구역에 위반된 실적이 연간, 2020년만 보면 연간 457건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태료 부과는 한 3,600만 원정도,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과태료 부과도 모두 다 하게 되고 과태료가 수납된 부분이 366건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가 잘못되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을 안 하시나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병행을 하고 계시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타 시·구에 있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들을 주제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다하게 업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고 그냥 돌아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번번이 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제가 고민을 해 보고 찾아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 2명이 월 900여건의 위반신고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자동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30%정도의 업무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전용 주차 위반 적발건수가 한 6,283건에 달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7%정도, 그다음에 양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주차단속 시스템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 면이 바닥에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해 보지만 이게 자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기도 하고. 방금 영상에서 보여준 저 기계가 IOT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장애인 주차전용기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1대당 300만 원정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저는 그게 단속을 위해서 그게 단속담당 공무원에게까지 앉아있는 책상까지 그 위반상황이 통보되기보다는 그 현장에서 저 기계가 알려주기만 한다면 아마 지금의 어떤 업무보다는, 우리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관련돼서 담당직원이 거의 하루에 10건 정도, 많을 때는 20건 정도 그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생활지원과에 오자마자 이게 신고는 주로 누가 하느냐, 생활불편 신고앱에 주로 올립니다. 무차별적으로 아주 많이 올립니다. 이게 파파라치처럼 신고를 한다고 해서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단지 아파트공동생활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대어있으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서대문구에서도 도입을 해서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80%정도 경감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 라는 매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경에,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미처 늦게 알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1차 추경에서라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는 주민을 위해서,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기계는 도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는 다름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주차 한 번을 하기 위해서 몇 곳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게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공서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이런 곳에도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공간에 본인들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금년에 여성가족복지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등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검토·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서정희 여성가족계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가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총 이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은 4억 8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900만 원이고요, 한국어 교육 운영에 1,500만 원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특수목적한국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과 다문화가정 지원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201만 4,000원 아닙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20년에 가족18페이지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직원종사자에 대한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들어가는 사업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가족65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와 사업과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는 아까 65페이지에 말씀하신 거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우리가족연결고리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창의놀이교실, 다문화가족 상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다문화가정에 지원된 금액은 한국어교육 운영에 1,7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계획하고 그다음에 자녀성장 창의놀이교육, 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외에는 비용이 하나도 지금 예산이 편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추가로 다른 예산이 편입된 게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올해 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안에서 다문화프로그램도 다 같이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아졌다고 봐야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쭙는 거는 2019년, 2020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맞죠? 그러면 과장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기본계획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연 초에 보통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연 초에 한다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따로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5년 계획 수립하셨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5년 계획이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5년 계획은 수립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을 수립을 안 하시는 데는 연도별로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매년마다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제출하시고 5개년 계획은 수립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거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23년까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향후에 설치나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다누리 콜센터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향후에 전화센터를 설치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 통역이나 번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언제부터 하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2021년부터 예산, 그러니까 할 계획이죠. 2021년부터 예산을 따와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정향

이정향위원

얼마, 예산이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산금액까지는 제가 한번 봐야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됐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나 하면 다문화가정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기타 성폭력이든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통역이 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정말 피해본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2차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을 통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바로 답 나오시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런 번역이라든지 우리 국어 어휘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할 계획입니다, 가 아니라 진작부터 해 오셨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구의 다문화가족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다문화가족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등록되신 분들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지금 등록되신 분들이 441명이고요, 결혼 이민자가 남자는 61명, 여자는 381명, 441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분들 혹시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같은 거 한 거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있습니까, 한 몇 건이나 되죠? 몇 건에 몇 분 정도가 하셨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다문화가족 아동 방문학습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만 3세부터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 1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과목 국·영·수·사회·과학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9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문학습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방문학습이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원격교육은요? 지금 현재 원격교육은 없으신 거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원격교육도 지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달리 우리 일반 아동들도 사실 원격교육이나 교육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제가 보니까 이게 150만 원하고 200만 원 한 3,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때까지 다문화가정을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끌어 온 것도 다른 사업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교육 외에는 아무것도 실천을 안 하셨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버팀목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가족센터가 지어졌으니 그에 대한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제가 잠깐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시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번 행감 때는 꼭 짚고 2021년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사업들, 지원된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다문화사업은 사상구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구가족센터 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더 알차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더 좀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상구에서만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개인 독지가들이 다문화가정의 사업을 이끌어오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물론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분들이 이때까지 이끌어왔고 사실은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대를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가족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대를 더 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역전화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분도 아니고 100% 만족스럽게 정비가 다 되어 있어서,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넘겨주세요. 다 정리하시고 최종 이 마지막 것은 사실 아미놀이터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사실 많이 들고 그리고 제일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이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KRX국민행복재단에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 우리 구비는 절감하고 그리고 놀이터는 또 환경정비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생겨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그리고 우리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불 좀 켜주세요. 전년도에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신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함에 있어 예산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전체가 문제를 인식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기관에서 이 운영비를 다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하고 난 후에 이번에 ‘ㅂ’어린이집이 첫 사례가 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좀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부서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를 신청할 때 4월 20일 국고보조금이 신청이 되었는데 이때 설계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첨부자료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려서 원장님이 선정되는 건 4월 28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내역서가 미리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장님께서 선정되고 난 후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원장님이?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일단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마친 서류가 올라가잖아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

그러고 나면 일단 사실 영유아보육공간은 다른 기존의 건물하고 달라서 영유아보육에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해서 공간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날짜 상으로 봤을 때 설계서가 벌써 들어간다고 하면 그 뒤에 원장님께서 위탁이 되더라도 원장님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원장님들한테 이런 리모델링을 하다가 작년에 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아직 그분들이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맞다, 이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당연한 지적이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 시설비로 작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직원이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브라운스톤 어린이집 같은 걸 시설비로 해가지고 해 보니까 또 나름 보람은 또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우리가 아이들 공간이 설계가 될 때 지금 설계하시는 분을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한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조건을 걸어서 설계를 신청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지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되지 않은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중에 원장님들한테 설계변경 반영할 때 변경할 때는 원장님이 아무래도 이 원을 운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은 하거든요.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단 행정적으로 모든 설계를 다 봤을 때 설계가 일단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설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내용인지 설계변경은 안 되는 사항인지 그것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설계변경은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실은 원장님들의 그게 전혀 배제되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사실 이번에 갔을 때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키 높이 그리고 그 발달이 고려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에 그런 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문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설계변경을 애초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류 자체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 이 설계를 할 때 아예 그런 영유아보육 아이들의 공간을 위해서 설계를 하신 분을 조건으로 거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타 부서에서 보니 두 분, 네 분, 여섯 분, 이렇게 자문단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아이 발달을 위해서 자문단이 구성돼야 될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설계변경을 가능한 부분을 어느 정도 요인을 남겨두고 원장님이 선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원장님이 원하시는 부분, 아이들의 발달에 좀 맞게 뭔가 변경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공간이 마련되기 전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5월 25일 이 공사 착공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원장님하고 우리가 6월 8일 설계변경설정 검토할 때 원장님도 그 내용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차 설계변경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6월 8일.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 그때 1차 설계변경을 할 때 기존으로 설계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저희가 꼭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저희가 그 기간을 봤을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원초적인 부분에서 보육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다 맞춰서 애초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시설을 설치를 할 때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부서에서 다 해서 이관을 시킵니다, 시작부터 청소 마지막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탁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선정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자를 구하든 뭐를 하든 그 운영에 필요한 모두 내부적인 부분을 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은 위탁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개원하기 전에 사전 준비해야 된다는 이유로 최소 원장님은 한 5월부터 그리고 선생님 한 두 분 정도는 6월부터 선생님들은 매일은 아니지만 수시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원하기 전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뭔가 나름의 비용,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지급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지침 상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을 갖춰 운영하는 날에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신규인가인 경우에는 지원요건에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에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 내에 공립어린이집 생기는 데가 지금 부산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지금 지침 상에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모든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가야 할지 그리고 국가에서도 보육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잘 인지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건의를 해야 하고 지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나 그 사전준비 기간 동안 일단 무임금 노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격도 사실은 누락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타 시·도든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사실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사실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고민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가 고민의 결과도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담당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기부금을 얼마를 내라, 이런 계약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다고 해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부분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지만, 하고 난 다음에 개원이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개원을 하고 그 이후부터 원아모집부터 모든 걸 다 하게 된다면 어차피 원아 충족률이 안 되어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될 겁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원아 충족률이 될 때부터 인건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아 충족률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안 나온 데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충족률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시설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몇 월 며칠부터 원아모집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미리 사전광고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원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 개원을 자꾸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원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 압박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뒤에 개원은 아이들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개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등록시키고 선생님들도 임용보고 하고 원장도 임용보고 하고 그때부터 원아모집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또 이행한다면 이런 다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구가 브라운스톤어린이집으로 그만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구가 제일 신규시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도 본인의 자격이 누락되지 않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구에 우리가 선두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배은주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보충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시설비로 전환되면서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배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비가 설계를 하면서 일반건축 관련된 시설비이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도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건축에 관련된 그런 공정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부시설물을 완비하고 청소 부분이라든지 또 세부적으로 좀 공정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비를 가지고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 검토를 거쳐가지고 준공까지 충분히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은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관련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몇 번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잠깐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최초 3년 처음에 계약을 했고 또 그다음에 재계약으로 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3차로 종료되고 나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 2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4차는 2015년 7월 1일인데 이때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모험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4차부터는 모험시설이 추가로 위탁이 되면서 그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때 내원이 위탁이 되어서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까지 최초 5년을 위탁을 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청소년수련원 다른 데서 혹시 위탁을 하고자 하고 들어온 데는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때 제가 2015년 7월 1일자에 제가 아까 전에 서류를 찾아봤는데 3개 기관이 들어와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내원이 선정됐더라고요.

허승만부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관에 지금 현재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말씀하십니까, 내원에서 운영하는 시설,

허승만부위원장

내원에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내원에서 지금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덕청소년수련관하고요.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번에 내원이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연탄은행에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연탄은행에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쳤죠,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수탁선정위원회 거쳐가지고,

허승만부위원장

수탁위원회 거쳤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수련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수련관, 그러니까 수련관에는 구덕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보면 수련관 안에 야영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덕청소년모험시설도 있고, 구덕청소년수련관 안에는 25개 생활관, 실내체육관, 소강당, 야외풀장, 식당, 운동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모험시설이라든가 수영장, 야영지 그리고 짚라인, 그 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단계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청소년시설이다 보니 아동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휴관기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2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 수련관 같은 경우는 2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8월 18일부터 격상이 돼가지고 10월 13일까지 야영장하고 수련관하고 휴관을 했고, 모든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역아동센터니 다 그렇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짚라인, 모험시설, 수영장, 야영지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별로 잘 안 했습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단기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 차단기를 통과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왔다 갔다 할 때 요금 징수를 그쪽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청소년수련관에 그 수련관 차량은 지금 현재 차단기 들어갈 때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무인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안 받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으면 주차요금이 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시스템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내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됐다,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는 참 잘 되어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또 내원에서 그걸 만약에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요금을 징수한다, 지금 수련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밑에 우리 꽃마을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나중에 다시 물을게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무인으로 되어있는데 만에 하나 스티커 되어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전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갈 때 무인차단기가 없을 때는 그냥 청소년수련관으로 갈 수 있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금이란 단 10원의 요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앞으로는 내야 되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수련관에 가는 차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수련관은 그러면 옵니다, 하고 그럼 내원에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수련관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승만부위원장

수련관 차는 괜찮은데 일반인이 수련관을 이용할 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면 그쪽 지역은 사도입니다. 사도여서 내원정사에서 무슨 이유로 그 차단기를 무인설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야영장 들어가는 꽃마을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오른쪽 야영장 들어가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 주차장으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고 꽃마을, 골프장 있는 그쪽에 차단기는 저희들 시설과는 무관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는 국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따지고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여러 부서가, 예.

허승만부위원장

왜냐하면 도로에 대한 부분, 확약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족행복과에 대해서만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련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뭐 그냥 통과시키는,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무인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알고 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그 스티커를 발급을 어떻게 해주고 돈을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제가 볼 적에 거기 오면 차단기를 열어놓겠다는 이 말이겠지요.

허승만부위원장

번거로움이 있겠다, 그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건설과나 또 다른 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요, 거기를 만약 통하지 않고 간다고 보면 지금 야영장으로 가는 그 도로를 활용을 하지요? 거기에도 일단 무인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기 위해서.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야영장은 무인이 아니고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위탁이 되어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전에 청소년수련관을 갈 때는 내원정사로 해서 들어가면 오시는 분들의 편의상 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지금은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저는 조금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허승만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입구가 되어 가지고 내원정사 건물 앞에 있는 거기 들어가는 야영장 구역까지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저희들이 중앙공원 관리 전체 공원 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 출입로는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 있는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자, 국장님이 반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반론을 합니다. 거기가 유원지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아니죠.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되어 있는 곳이 유원지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청소년수련,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에만 답변하시오.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의 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의 시설입니까?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중앙공원이고 중앙공원 안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당연히 공공시설이지요.

허승만부위원장

그 공공시설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이나 다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 구역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시설 구역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 차단기가 있는 부분은.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사실은 앞에 구청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너무나 좀 이상한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으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알고 있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과정이 이상하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공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니 제가 그 이상의 것은 진전을 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원정사에서 안에 들어가면 돌 2개를 해서 언제든지 도로를 만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니 우리가 저쪽 야영장 쪽으로 5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 도로의 목적은 저희들이 2017년 2018년도에 안전진단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야영장 밑에 꽃마을 주차장에서 수련관까지 소방도로가 지금 없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 화재나 어떤 불시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2년 연속 그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국·시비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그에 따라서 소방도로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원이라는 데서 만에 하나 앞으로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할 경우에 도로를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뺑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 올라 안 갑니까, 그죠? 그러니 그쪽 도로를 통한 우리 도로를 확충할 생각은 없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도로확충은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로확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우리가 건설과와 가족행복과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의 내원정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 전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된다고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 점 유의하시고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행정재산이 하나 있죠? 가족행복과에도, 그죠? 행정재산 하나 있죠?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행정재산이라고 함은?

허승만부위원장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하는 것 있죠, 그게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가족센터 내에 있는 카페테리아 말씀하십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47㎡인가 이래 됩니다, 그죠? 그것도 역시 아까 지적을 했는데 생활지원과에서 있는 우리 서구 지역자활에서 무상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구 가족센터 내에 있는 가온비는 서구자활지역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게 자활기업은 대부분 다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문화여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면 4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들, 노인 가족들 그리고 한부모 가족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대다수 포함된 그런 이용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이 무상임대를 해서 자활기업에서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조금 저가에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저가의 커피나 음료수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 우리가 관공서에서 수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민들 또 그 가족센터 부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들이 싸게 이용을 하면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뭘 볼게요.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가 아닌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도 어떤 이유 없이 가격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분들도 다 사실은 그 부근에도,

허승만부위원장

그 앞에도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그 앞에 담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우리 가족센터 짓고 있을 때부터 여기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들어오는데 되겠습니까, 했을 때 자기들은 상관없다 그래도 자기들은 여기는 임대료가 싸서 자기는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이 가족센터 내에 카페테리아가 생겼다고 해서 그 집이 장사가 안 되지는 않더라고요. 주 고객이 있더라고요.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도 그랬고 우리 주위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그런 게 없었으면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왜냐하면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는 길을 건너서 식사라든가 이런 걸 자중해 달라고 하듯이 우리 서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최소한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19년도에 출산이 몇 명 됐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2020년도 말씀하십니까?

허승만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몇 명이고, 2020년도에는 몇 명인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우선 202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약 300명, 299명 정도 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약 300명이 출산되었고, 2019년도에는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2019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는 299명보다는 좀 더 많았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국·시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2억 9,920만 원을 했고요, 예산액을. 그런데 2020년도에는 2억 8,4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이 책자대로 하면. 제가 볼 때 전년 대비 올해가 더 많은가 적은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사실은, 출산에 대해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도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입학도 저조합니다. 입학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폐교까지 가야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출산율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니 여기에 대한 장려책은 무엇이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도심권이 저출산,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도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 또 부산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첫째아부터 2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희들이 건립을 원도심 최초로 선제적으로 하려고 국비 1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사실 영유아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부산시 전체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38.8% 부산시 1위를 달성했는데요, 그만큼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굉장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애 하나 낳고 키우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힘들다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미행복주택이 지어지면 젊은 분들이 신혼이나 임대주택 그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행복주택 말고도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국어교실 있지요, 다문화가족을 위해 가지고. 그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한국어교실을 했는데 지금 가족센터 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겨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어디에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산이,

허승만부위원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전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인원수가 다문화가정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게 우리 가족센터가 저희들이 그때 개관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줄었네요.

허승만부위원장

그럼 다문화가정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보다 지금 2019년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리고 전년도에는 국비를 70% 받고 2019년도에는. 시비를 30% 받고 올해는 국비 50%, 시비 50% 이래 받고 있다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요, 7월 21일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픽읽기라고 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연 인원 121명에 대해서 읽기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쓰기 수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했는데 105명 했습니다. 듣기는 101명 취업 지원 한국어교실에도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게 나라별로 나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을 배우시는 분들이 나라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자료를 받아서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걸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있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성매매피해업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성매매피해상담소 살림.

허승만부위원장

살림하고 숲하고 두 군데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숲과 살림이 혹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게 잠깐만요. 살림하고 숲하고 사무실을 같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같이 있고.

허승만부위원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초장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허승만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거를 남부민동 여성인권지원센터로 남부민1동으로 옮겼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남부민1동 어디로 옮겼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흥아맨션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지원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이분들의 어떤 부분이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분이라고 명칭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것을 한 달에 몇 번 주기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검사가 아니고요.

허승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받든 어쨌든 간에 구에서 나가서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 계도활동 그다음에 자활, 이분들이 탈 성매매 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기술을 습득하게 기술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매월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아울리치라고 해 가지고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게 이런 계도, 자립할 수 있는 계도와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 계장 포함 그쪽에 아울리치할 때 살림이나 숲에서 또 여러 명 참여해서 같이 계도활동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게 숲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는 숲과 살림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는데 성매매피해업소에 보면 상담소운영에 한 2억 800정도를 하고 있다고요, 올해에. 맞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성매매피해시설지원은 9억 8,800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운영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9억 7,100만 원이었고 올해는 9억 8,8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글로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을 사실 잘 몰라요, 저희들이. 성매매 피해업소 지금 현재 종사자들은 몇 명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종사자가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있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추산은 100명, 살림 추산은 20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살림이나 숲 앞으로 주소지가 옮겨진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살림이나 숲으로 주소를 옮긴다고요?

허승만부위원장

이전에 제가 신고 받을 때는요, 초장동에 있을 때 그 앞으로 주소지가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부민동으로 갔을 때는 어떤가 나는 몰라요, 어디 있는가를 내가 암만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알았어요. 흥아맨션이라는 남부민1동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예산은 이렇게 나간다, 이것은 우리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보면 현장기능 강화라고 해 가지고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 자활기반 마련, 지급훈련수당 지급, 탈 업소 및 탈 성매매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동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 대상 탈 성매매를 유도를 하면서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숲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제공사업 또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사후 지원사업,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 이분들이 자활에서 앞으로의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살림이나 숲에 나가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이 가져가는 게 두 군데서 가져가는 게 십 몇 억이 되거든요, 몇 억이 되니 그 돈을 역시 적지 않는 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나가고요, 또 이분들도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이 살림과 숲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살림은 말 그대로 성매매여성 상담하고 피해 지원하는 데고, 숲은 그런 분들을 취업을 전환을 시키는 자활사업장 역할을 하는데 살림에는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숲에는 8명이 있고, 그분들 인건비가 대부분 지출되고 나머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살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담입니다. 피해여성 상담을 하고 그걸 갖다가 필요하면 시설에 입소시키고 또 숲에서는 그분들에 의한 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직접 강사분 채용해 가지고 안 그러면 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대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보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하시는데 대부분 다 인건비성이 많이 있고 국·시비가 보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조금씩 오르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상담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상담사자격증이 다 있겠다, 그죠?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전화도 있고 상담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상담사들이 몇 분이 어떻게 있는가 그 내역,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는 제가 좀 알 수 있겠지요?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살림에 대한 상담내역이라든지 상담사 전화 대수라는지 그런 것은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 제일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사실 브라운스톤이 처음이다 보니 설계부터 개원부터 저희가 다 지켜 본 상황에서 사실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에서부터 개원 때까지 정말 발로 뛰면서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가고 싶은 어린이집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도 수고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또 인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제법 하셨을 텐데 사업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그동안 서구의 정책 중에 아동친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유성미 위원님이 처음에 조례부터 제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 초 1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시작해서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을 했고 또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이런 NGO기관들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껏놀자사업이라든지,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때까지 서구가 예전에는 교육1번지도시로 있다가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부산만 비교하자면 타 구에 비해서 저 밑의 순위권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는데 서구가 아이들을 키우기에 막연하게 뒤 처진다 이렇게 의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어떤 부분이 부진했고 또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번에 사업을 아동친화사업에서는 해 보니까 사실은 아동 참여하는 부분이 좀 낮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부서의 협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제가 후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동친화도시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지 직원 몇 명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자칫 직원들한테 필요 없는 일거리만 떠 안겨주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보고서가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가족행복과의 일이 아니고 서구 전체의 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서구청 전체가 뒤흔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구청만 그런 것인지, 공직사회 전체의 경직됨인지, 몇몇만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뛰고 있다는 이미지를 많이 받아서 이런 부처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계속 되어지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정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인지 아니면 몇몇 직원의 그냥 피땀 흘린 노력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이 들어서 제가 중간쯤에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아동친화도시는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또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또 관련 단체장들을 모시고 했었고요. 그때 유성미 위원님이 참석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출장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안 맞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각 부서장 해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서로 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또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의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이 내실을 기하기가 힘든데 그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좀, 도드라지는 것, 다하지 마시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봤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게 저희들이 전에 우리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우리 구청에 그때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성미

유성미위원

예, 봤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100가지 말 상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대체언어를 제시함으로 해서 이런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지금은 애들이 다 장성했지만 옛날에 제가 애들 키울 때 이걸 먼저 보고 애를 키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말 상처 BOOK으로도 또 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돌리고 어린이집, 각 주민센터, 이런 데 다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조금 저는 아동인권에 대한 이런 개선이 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일을 추진하는 간부나 요직에 계신 분들이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되어서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또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주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는 당연한 것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변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단지 이 인증을 해서 사업 하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우리 서구에 인증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민들이 또 부모님들이 ‘도대체 우리는 왜 이걸 인증 받았지?’ 라는 반문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좀 내실 있게 끝까지 진행해주시라고 너무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채찍질을 가해봅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끝까지 국장님께서도 부서 간에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뜬구름잡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셔서 이런 부서 간에 협조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동친화업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55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정영 청소행정계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퇴장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안전한 식품유통 및 건전한 공중위생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업무에 잘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 중지 16시 05분 감사 계속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녹지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강석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도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을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서류심사 할 때에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과정만 거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때 저희가 제출한 화단 현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내에 저희 과에서 조성한 화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 동에서 조성한 화단이라든지 또는 동에서 인력이 좀 미흡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화단은 사실은 좀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단과 인력이 좀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있는 화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초화 등으로 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단에서는 우리가 분양하는 초화를 심으면 사계절 관리할 수 있고, 만약에 동에서 인력지원이 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화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계절 꽃이, 초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초화입니다. 그래서 손이 초화보다는 좀 덜 가는 그리고 항상 푸르고 꽃이 피는 화목류로 해서 사각지대의 화단에 식재할 것으로 계획 잡고 있으며, 일단은 그 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화목류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나중에는 동으로 분양을 해서 그 사각지대에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길게 자란 잡초나 방치된 화단이나 목이 벌레 등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많아 민원이 좀 많고 그리고 도시미관도 해치는 만큼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2020년 기준이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26명이 산불감시원으로 일을 하신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공고하고 지원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원 신청인원은 52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52명이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응시인원은 50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응시인원은 50명이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약 2대1 정도 된다,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그럼 50명 중에 한 26명이 또 채용이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은 서류심사가 있고 또 현장심사가 있는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탈락되신 나머지 반수에 대해서 서류심사의 비중이 높았는지 아니면 면접에서 실기에서 비중이 탈락의 요인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보통 보면 서류는 지금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맞춰 오신다고 보고 실제로 면접이나 실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성으로 산림에서 산불초소 근무만 서는 게 아니라 근무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산림 내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거기도 갑자기 발생되면 거기에도 투입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를 좀 다루는 그런 쪽으로 위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기심사를 할 때는 동력톱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체력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장비운영에서 조금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탈락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제가 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26명 중에 1년, 이제 처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고, 2년이 된 분이 네 분이시고, 3년,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시고, 5년 째 하시는 분이 열세 명 반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2년 하면 1년 쉬고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한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보통 보면 그해에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안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5년 연속하시는 분과 3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 5년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근로와 달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특수성 있는 근무라서 근무연수가 많으면 가산점이라든지 그렇게 좀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서류심사 할 때 이거 제출하신 관련자료 이외에 가산점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림분야종사경력 이쪽에 보시면 2년 이상이면 10점을 주게 돼 있고, 1년에서 2년 이하는 7점을 주게 되는 이런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를 주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래서 이 배점표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산림분야종사경력이 없으면 3점, 1년 이하는 5점, 1년에서 2년 이하는 7점, 2년 이상이 되면 10점이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자격증 등의 또 내용을 보면 산림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근무를 했으면 3점, 두 가지 다가 되면 5점, 이렇게 해서 이전 경력에 대해서 이중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 같은 이 항목에 대해서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산림분야종사경력이나 아니면 이전에 이 관련 직종에서 경력이 있던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에만 가산점을 줘서 이중가산이 되지 않도록 이건 다시 평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일자리를 서구에 있는 이런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취지가 기회균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고루고루 수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점표로는 했던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점수배점이 좀 그렇게 돼있는데 아무래도 하시던 분들이 또 하면 일의 효율성은,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일을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위험한 동력톱이나 예초기를 다룸에 있어서 이분들이 서툴러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점을 하시되, 그전에 우리가 이런 일자리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채점표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자료를 보면 심폐소생술에 관련해서 이수를 하지 않은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신데 다섯 분은 1년 미만이라서 이제 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분은 지금 5년간 근무를 하셨는데도 심폐소술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산에서 근무하시면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꽤 있고, 응급처치를 잘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사는 분들이 더러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육들이 좀 정례화 되어서 그냥 이수증을 단지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저도 이 교육 관련해서는 수 차례 받았는데 또 지금 하라면 잘 못합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선뜻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특히 심폐소생술이라 하임리히 요법은 언제든지 응급상황에서 이거 내 몸에 익어있지 않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례화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들을 내 몸에 숙달되게 하셔서 혹시라도 서구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일을 처하셨을 때 이분들이 그 역할을 좀 잘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서류심사 배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양묘장 시설 현대화 실시설계용역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도 잠깐 거론을 했던 문제입니다. 시방서를 검토를 해보니 고철과 그다음에 고재, 고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 화면 한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종전에 제가 문제점을 발제하기 전의 것보다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저 화면은 지금 우리가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현재 지금 올해 실시했던 그 설계내용인데 지금 당초에는 양묘장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예전부터 석축이 좀 쌓여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석축들을 다 없애고 다시 옹벽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 이 석축들을 뜯어내고 폐기물하기에는 사실 조금 재활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양묘장 부지 안에 지반다짐으로 해서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지반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지반이 단단해지고 또 양묘장 특성상 우리가 꽃을 심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 그런 이중효과가 있어서 그런 시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운반비가 좀 절감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화면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뒷부분, 이 부분이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현재,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 시설물에 있는 석축이나 전석 같은 것을 전부 다 뜯어내고 다 폐기처분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거 검토를 하면서 보면서 경제녹지과의 배석한 주무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기초, 양묘장 시설에 맞게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버려지는 석축 자체를 재활용한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이 석축을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검토를 못 봤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나 저희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아까 전에 그 설계서를 보시게 되면 한 776만 원 정도, 776만 7,000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 제가 도표로 보여드렸던 시방서 상에 고철과 고재부분, 그 부분은 잠깐 설명해주시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2차부분에, 아직 공사는 시공하지 않고 2차부분에 할 계획으로 설계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양묘장 위쪽에 보면 한 7개 정도의 하우스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에는 철거를 할 계획으로서 설계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우스 틀, 철근, 이게 우리가 버리기는 폐기물 하기에는 그거해서 저희가 고재처리로 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이걸 시방서를 검토를 하면서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석축을 재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재나 철재부분을 잘 활용을 하니까 한 1,200만 원 가깝게 예산이 지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또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기셔서 앞으로 예산을 시방서를 꾸미고 공사감리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더 예산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시공,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무리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부위원장

예, 제일 늦게까지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유성미 위원님의 말씀했던 산불에 대해서, 감시 초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잘해서 그런가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산불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서구 관내에 산불감시 초소가 지금 산마다 다 있죠,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산마다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총 초소는 35개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35개 중에 우리가 산이 몇 개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총 산은 7개 산지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산 7개 중 혹시 거기에 폐쇄된 산불초소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폐쇄는 지금 1개 초소가 있습니다. 지금 25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25초소가 어디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천마산 천마바위,

허승만부위원장

천마산 쪽이죠,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는 35개인데 이게 하나 빠져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총 하면 36개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총 36개, 원래는 37개에서 하나 빠져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36개에서 초소가 하나 폐쇄되고 35개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폐쇄되고 35개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앞으로도 혹시 더 폐쇄돼야 될 어떤 초소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없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산불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끝나죠? 5월 달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6개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아까 유성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어떤 부분은 물론 저희들보다도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주무님들이 더 인력의 운영에 대한 것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단지 가점표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지켜져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동력톱이나 나무를 만지는 톱질이나 망치질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인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전체 산에 불이 안 나는 이유가 방화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화수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방화수는 총 40개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방화수 총 40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산마다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산마다, 예, 지금 총 40개인데 엄광산에 총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덕산에 3개, 시약산에 2개, 아미산에 하나, 천마산에 15개, 장군산에 3개, 진정산에 4개, 암남공원에 3개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이 산불 지금 방화수가 언제라도 가면, 제가 가서 방화수를 열면 물이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물이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저희가 산불 시작하게 되면, 산불대책본부가 시작하게 되면 그날부터 바로 우리가 산불 방화수에 물을 넣고 확인을 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방화수에 물은 어디서 넣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산불차가 올라가서 붓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방화수에 산불차가 와 가지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산불진화차에 물을 담아서 올라가서 방화수에 물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천마산 같으면 천마산까지 호스가 다 올라갑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임도까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다음에 호스로 깔아서,

허승만부위원장

저는 방화수가 있어가지고 뚜껑을 한번 열어봤어요. 물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산을 한 번씩 가니까. 열어보니까 꽉 차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산물인 줄 알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호스에 꼽아가지고 물을 채워놓은 줄 알았어요. 우리 산불차가 가서 물을 넣네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거 알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올라가다보면 밑에는 물을 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밸브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밸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래 좀 막혀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확인이 다 됐네요. 제가 산에 올라가도 물이 먹고 싶으면 열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먹는 물은,

허승만부위원장

아닌데,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산불에 유의해야 되니 방화수 점검도 잘하시고 초소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화재 없는 우리 서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녹지과에도 지금 행정재산이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어디인가 아시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행정재산이 지금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행정재산이 여러 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허승만부위원장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중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송도암남공원 내에 지금 매점을 하는 것도 경제녹지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암남공원 매점.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매점요?

허승만부위원장

예, 밑에 매점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는 교통행정과,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부위원장

옛날에는 여기에서 했고, 그러면 지금 암남공원 휴게실 옆에 이디야 커피숍은 누가 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당초 임대를 했고 지금은 임대 종료가 돼서 지금은 안 합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임대 종료가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8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8월 달에, 지금은 뭐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목조로 된 건축 2층 건물인데 지금 그게 너무, 20여년 정도 돼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래요, 그게 원래는 5년으로 해 가지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6,400만 원, 6,500만 원정도로 줬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달에 종료돼서 지금은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그 위에 2층에는 암남공원 일하시는 분들 휴게소가 있고 밑에 1층이 커피숍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거기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보고회 때는 외관이라든지 안에 목재 부재료라든지 이거는 사실 부식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E등급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구조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 검토가 나와 봐야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등급이,

허승만부위원장

이디야 커피숍에서,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디야 커피숍에서 다시 재연장을 하자는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조금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8월 31일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료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나가고 지금은 정밀안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 부지는 무슨 부지로 되어 있죠? 그 부지.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거기는 공원 안에 시유지입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시유지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공원부지입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검역소가 이전하고 검역소 부지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청장님이 그러면 지금 이디야 거기, 암남공원 관리사무실 거기도 우리가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간부들하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암남공원 관리사무실이 너무 지금 낡았고 지금 보수보강도 안 되고 건물 자체가 목조가 되어 기울어져 있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했는데 지금은 환지가 되는 바람에, 검역소가 이전하는 바람에 시유지로 됐거든요. 그거를 꼭 건물을 올려가지고 좀 우리가 암남공원하고 그 주변 관광지하고 걸맞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예, 위치가 좋고 또 우리 암남공원과 밀집해 가지고 있고 밑에 있으니,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복지과에도 이야기할 때, 실은 그런 일들을 잘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어려운 우리 여건 속에 있는 서구에 조그마한 어떤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건

정우건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에도 허승만 위원님하고 이정향 위원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밑에 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름철에 차가 막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여러 번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국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빨리 좋은 어떤 목이 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허승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 중지 16시 4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7 명) 강석진 허승만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25 명)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