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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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 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61쪽부터 1393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금액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이 있잖습니까? 예산의 통일의 원칙에 위배는 아닌데 예외사항으로 이제 특별회계가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모든 부서들이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눈에 딱 보여요, 사실은. 그다음 농어업기금, 농어업발전기금도 매년 16억씩, 15억씩, 뭐 올해10억, 그리고 내년도에 2억 정도 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물론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가 된다면 충분히 16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예치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자구적인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부분이 융자사업이 활성화가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도의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저희들 농어업발전기금하고 설정은 비슷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도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저의 시의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2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도에는 전년도에도 2억 8,400, 올해도 2억 8,400?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업발전기금은 이제 시가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사실은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이래 보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해도 관계없는데 특별회계 아직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기금은 사실 지출계획이 거의 없어요. 뭐냐 하면 그 각각 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300만 원, 400만 원, 이 지출이 거의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이고. 이 농어업발전기금은 조금 이 10억이 매년 10억인 것 같은데, 기금별책에 105쪽에 보면, 아실 거니까 그냥, 일관 기계화 지원에 융자사업으로, 민간 융자로 10억씩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시에서는 대형농기계 보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해마다 20대 이상, 25대, 그다음 시비사업은 한 5개 해가 전체 30대 안팎으로 하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일관 기계화라는 게 그런 건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일관 기계화 사업이 대형농기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민단체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 기금으로서 융자사업을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일부 새로 고치고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민간융자사업은 특정 해결적으로 10억씩 진행되는 부분이 혹시 민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민간융자금 10억, 매년 10억씩 기금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요. 대형농기계 그러니까 그 1인한테 10억씩 주는 게 아니고,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보통 대형농기계는 3,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고. 구입하는데 최대 한 1억까지...

김태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모든 걸 주관하는 민간단체가 있는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주관하는 건 농협에서 합니다.

김태현위원

아, 농협?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중앙회를 통해가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개개인별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수렴해서 한다면 해결적으로 10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돈 관리는 농협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1367페이지 남천 수변 꽃단지 조성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남천 수변 꽃단지 조성은 교촌마을 앞에, 제가 유인물을 한 장씩 올려놨습니다. 보고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교촌교에서 남천교 사이에 하천 좌안 쪽입니다. 하천 우안은 지금 건설과에서 화산 정비사업으로 둔치하고 산책로, 자전거도로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우측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지역에 황남동 주민이 서천이나 북천은 지금 개발되어, 하천 둔치가 잘 개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천만 지금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둔치를 개발해 주라 하는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그러던 중에 마침 경관농업이나 관광농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시민제안서를 시장실에 제출했는데, 그 제안서에 보면 교촌교하고 남천교 일대에다가 경관 작물을 재배해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도 주고 또 특산물부스라든지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청년일자리창출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사업이 제안이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왜 이게 꽃단지 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 과가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과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동남산 일대에다다 유체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한 번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사업을 잘 한 번 해 볼까 싶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사업자체가 일단은 하천이다 보면 건설과가 주가 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 농정책과가 사실 주가 돼서 이렇게 한다니까 처음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 부분이고. 그래 이런 사업들은 농지에 하는 것 같으면, 이 주위에 또 농지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밑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주변에 여건이 또 맞는 데가 잘 없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돼야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동남산에서 유체단지 조성하다 실패한 원인이 농민들 자발적 참여가 어려워서 그래서 관주도형으로 하니까 사업 참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패를 했거든요.

김수광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 시가 주도해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가, 저희들도 옛날의 경험도 살리고 해서 한 번 성공시켜볼 생각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래 자료를 좀 이래 갖춰갖고 상임위 때도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은데, 상임위 때는 사실 대답자체가 전혀 이것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이야기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과에서도 답을 못 낸 상태에서 사실 이야기가 됐는 부분이고. 오늘 그래도 담은 이것라도 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아,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쯤은 지금 이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갖고도 어쨌든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차피 만약에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실패보다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도 잡고 해서, 그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한 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우리가 보니까 원예, 원예라면 채소, 과일 화초 등등이 원예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도시공원과가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인 것도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황리단길에 너무 정체되어 있던 그런 황리단길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난 해소 상당히 이슈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모로 교통난 해소와 또 지역경제활성화, 관광 인프라 조성, 이런 차원에서 보면 농림축산해양국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지역구이기도 한데 참 삭감조서가 올랐는데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오늘 이것 제안서를, 제안서를 오늘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또 예결위원이기도 하고 지역구의원인데, 사전에 어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하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처음 봤는데, 담당과장님과 또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사업을, 뭐 금액은 크지 않네요. 그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시설 인프라를 또 구축하실 건지, 그냥 꽃만 심어놓는다고 해서, 뭐 관광객들이야 많이 오겠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다른 볼거리나 인프라를 좀 조성해야 될,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향후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이제 시민이 제안할 적에는요. 특산물부스라든지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것 이렇게 운영해서, 그것도 청소년들한테 운영하도록, 청년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과에서, 여러 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현상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아서 사실 그거는 어렵고요. 그 안에 꽃단지 조성하고 밑에 산책로, 그러니까 야자매트로 까는, 산책로 조성하는 것 정도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뭐 사진 찍는 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는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 봤지만 나중에 용역을 하든지 해가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구체적으로 뭐 특산물부스 운영이나 산책로, 포토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못 하도록 해가, 그게 지금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법적으로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 부근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주차장은 이제 넘어가 도로 쪽에...

김상도위원

아, 건너편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도로 건너편에.

김상도위원

접근성이나 뭐 교과 교사이에 이런 볼거리를, 둔치를 이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은 참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과 직원,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의 사전 이렇게 의견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떤 그 삭감은 됐지만 그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한 번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내용 있으면, 소명의 기회를...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사업을 해 가지고...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건 국장인 제가 좀 말씀을, 이 부분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리 위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설명드려야 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결국 뭐냐고 하면 우리가 남천도 정비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사실, 그 건설, 원칙은 건설과에서 전체 통틀어서 가면 짜임새가 있게 잘 갈 수 있는데 건설과도 한쪽면은 사실 행정절차를 밟아서 나가도 이쪽에 휑하게 그냥 묵지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월정교라든지 우리가 잘 갖춰놓고 뭔가 한 구석이 비어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꽃이라도 심어달라고 하는 찰나에 한 분이 제안해서 여기다가 꽃도 심고 아까 특산물도 팔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와서 시작이 된 겁니다. 되어서 우선 1단계로 여기 뭐 꽃을 심어서 이쁘게 해서 적어도 뭐야, 발란스도 맞춰주고 해서 장래에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다가 뭔가 생산적인 그런 것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떻든 국장님, 과장님, 요즘 뭐 이렇게 꽃을 많이 심고 특히나 수국이나 팜파스, 글라스 종류 그리고 핑크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광이 활성화 되고 지역소비문화가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베는 일도 많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정말 베는 일도 있는데 고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겠죠. 그런 일들도 봤는데 어쨌든 이런 계기로 해서 황리단길에 너무 중심적으로, 황리단길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이렇게 둔치에, 지금 둔치에도 보면 경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둔치가 보면. 그래서 정비도 제대로 아직 덜 되어 있고요,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면 하여튼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82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사 업하는 것이요?

김순옥위원

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순옥위원

이 책자에는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현황에. 이것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정책과에는 신규사업이 약 13개가 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어느 마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장소가 양북 하범곡마을입니다. 하범곡마을인데 지금까지 보면 범곡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고 그동안 침체되고 옳게 안 되었습니다,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흉물스러운 것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폐쇄위기까지 왔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하여튼 새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 사업을 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비를 붙여가지고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마을 자체에서 사실 이래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장담그기, 여기는 주로 특색이 장담그기 체험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여성단체들, 도시 여성단체들 주로 이뤄서 모집해서 그래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체험에 참여하신 그룹은 몇 그룹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김순옥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근래에 지금 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안 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됐고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제일 좋은 게 아마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SNS로 홍보하고 이래가 모집하는 건데, 아마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순옥위원

장담그기 체험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장담그는 분들이 아주 적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가보면요, 지금 보면 가정에서 장담그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담그기 체험을 하고 거기 가면 단지가 다 있습니다. 개인별로 체험했는 사람들 장을 거기다 보관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서 이래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부들은, 도시 주부들은 상당히 선호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선호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더 저희들이 사업장을 더 갖춰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주제자체도 활성화사업이니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363쪽. 아, 83쪽. 출산농허가 농작업 지원, 출산농허가. 출산, 출생률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출생아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출생, 저희들 시 전체 출생률을 알아보니까 월 한 10명 정도 이래가 되고 있는데 농촌에 출생률은 더 저조합니다.

김순옥위원

더 저조하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조하고 한 사업을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 적에 고민을 했는 게 정확하게 농허가가 대상을, 맞는 대상자 선택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보통.

김순옥위원

농허가의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그 집안에 같이 보통 아들, 딸 같으면 같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농허가 기준에 적합한 어떤 농허가, 거기에서 출산한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김순옥위원

이것 역시 신규사업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밑에 이제 출산농허가 농작업 지원 사업은 어떤 거냐면 위에 보면 농허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한 90일,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김순옥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인건비죠.

김순옥위원

일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도우미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인건비를 1일 7만 원을 기준해서 보조를 5만 6,000원 해 주고 자부담을 1만 4,000원 해 줍니다. 그래서 1일 7만 원을 도우미에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순옥위원

도우미는 항상 충당이 됩니까? 도우미.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도우미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본인이 구하셔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물론 저희들도 이래가 인력시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90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농민단체에서 너무 이래서 세 달은 너무 적다, 1년 정도는 도움이 되도록 해 두가 해서 그래서 나머지 275일 하는 것은 90일 빼고 나머지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275일이거든요.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작은 겁니다.

김순옥위원

도우미활동이 원활하게 되어서 활발하게 이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저기 월정교 위쪽으로 있죠? 박물관 쪽으로. 그 위쪽으로 보면 하천이 엉망이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거기에 미술하는 사람들이 특히 최영조 화백은 옛날 몇 십 년전부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미술인들이 거기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월정교를 세워놓고 보를 막아놓으니까 물이 고여 있거든요. 물이 지금 가물어서 문제는 있지만 보를 설치한 이유는 알지만 거기에 좀 우리가 봐도 언발란스적인 그런 게 옛날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남천내에. 그러니까 그런 정비를 통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월정교는 문화재과에서 했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문화재과.

이동협위원

그러면 교촌마을도 있고 월정교도 있고 그 인근에 반월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과에서 집중해 줘야 돼요, 이 관리를. 월정교만 지어놓고 이렇게 가니까 한 과에서 그 주변정리는 거의 문화재과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자기들이 지어놓고 유지 관리, 보수를 다 해야 되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과에서 이렇게 가면 이것은 아니라고, 문화재과에 이설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과정 중에 특산물하고 푸드트럭은 문화재과에서 현상변경해야 된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성해 놓고 우리 경주시민누구도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 누구의 개인의 특혜가 아니고 어느 시민이라도 좀, 우리는 문화재 정비를 해 놓고 내 그런 것을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기본 의식주조차 방해하는 정책은 문화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렵다 해서 현상변경 어렵다 해서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비를 하되 장소를 정해서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알죠? 내 같은 이야기 문천도사 삼괴팔기 중에 이게 뭐 옛날의 의미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월정교를 짓고부터는. 짓지 않고는 월정교를 놓지 않고는 진짜 물도 깨끗하고 아름다웠고, 그 안에 알죠? 보를 설치해 가지고 벌써 이끼 끼고 있죠? 이끼가 끼는데 그러면 수변식물을 어느 것을 놔야 될 것인지 물속에서든 물가에 일단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다, 방치. 해놓고 방치, 해놓고 방치. 그러니까 과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업인회의소에 실내체육관에서 3,000만 원 예산 잡아놨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3,0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들 이게 3,000만 원 예산은 사실 저희들 그것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돈은 맞춰서 해야 되고 농어업회의소가 지금 발족이 처음 되다 보니까 농민단체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동협위원

직원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회원은 지금 한 어제 아래까지 거의 1,500명 정도 지금 모집.

이동협위원

1,500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회비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회비가 지금 계획은 1인당 1년에 연 한 6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회비관계가 상당히 또.

이동협위원

문제가 되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문제가 되고 하니까 회원가입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이동협 위원 그러니 이제 이런 행사들이 제가 저번에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는데, 신농업기술혁신타운하고 농어업 회의소가 발족이 되고 건립이 되면 우리 농업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농어업 회의소가 예산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전국에서 19개가 발족돼서 뭐 잘 돌아간다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알죠? 농어업 회의소가 자리싸움을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흘러버릴 때는 이거는 실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목적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농어업 회의소입니다. 농민들 대의기구인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사실은 잘못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예.

이동협위원

그래 가지고 농업이 경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제법 한 3분의 1정도는 분야별로 봤을 때, 가령 그래 되는데. 그걸, 이런 단체들이 그냥 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고 그냥 그렇게만 흐르지 말고, 진짜 같이 고민해 가지고, 이걸 자꾸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아마 코로나때문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고민입니다. 지금 3월에 총회를 계획은 해 줬는데, 지금 현상황을 보면 또...

이동협위원

취소될 가능성이 높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사무국 운영부터 먼저 하고, 전체총회는 또 날짜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 해야 되고. 그 선투자되는 것,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라문화재하고 아, 마라톤하고 취소되면서 손해본 게 많잖아요. 기계약하고 이루어지고 했던 것들인데 이제 코로나 적응이 됐기 때문에 먼저 쓴 사업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준비물...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때 바로 세팅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방치를 해 버리면 먼저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산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1383쪽 농어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에서 출산한 그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맞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제 하루기준 7만 원 중에서 우리가 6만 6,000원은 보조를 해 주고 본인자부담 1만 4,000이라 하셨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이것 물론 개개인의 어떤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부분 아이들을 맡기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농어촌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이것 지원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제가 이제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장 확인은 지금까지 다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보통 농어가도우미 지원은 이것을 아이를 맡긴다는데 쓰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이 행복하지 않은 농촌에 미래가 없잖아요. 결혼 안 하는데 애를 낳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조건이 이렇게 돼야 또 아이를 낳고 싶고, 맡길 데가 있어야 일을 하죠. 우리 시내에 이 여성들도 일하는 캐리어 여성들도 대부분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친정엄마 찾고, 시어머니 찾고, 결국엔 정 안 되니까 아이돌보미 사업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내, 이 농어가도우미 지원에 그런 부분들 한 번 세심히 살펴봐 주세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농어촌에 시집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 자꾸 아이 낳아라, 낳아라 할 게, 출생률이 낮다고 할 게 아니라 출생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농어가도우미 지원 돈은 되지만 그게 본인들한테 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물론 최근에 오셨으면 파악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것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가에 실질적으로 임금, 저희들한테 청구 들어올 적에는 사람 쓴, 실제로 임금을 넣은 그런 거를 첨부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런 서류를 붙일 때 그 서류가 실제로 어린이집 영어 전담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불렀다든지 그렇게 되는 뭐 실적이 있어요? 한 번, 그 자료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위에 것하고 조금 틀린데...

서선자위원

다르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업을, 농사, 출산으로 인해가 농업...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출산농어가 농작업 지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농어가도우미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90일 동안 해 주고 그 이후에 나머지 275일 지원하는 게 농작업 지원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90일 지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요. 실제로 도시는 그래도 이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농어촌 쪽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저희들도 조금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돈만 덜렁 줄 게 아니라 이 돈들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농어촌에 사시는 그 여성분들한테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세심한...

서선자위원

우리가 집행내역을 볼 때 그런 세심한 그 내역 보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현장을 찾아가 제가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꼭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94쪽부터 1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백승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8페이지 경주몰 참여형 오픈마켓 구축,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사업명은 참 거창해 보입니다. 사업명은 거창해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관계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주몰은 지금 소비자가 경주특산품사이트에다가 신청을 하면 농산품을, 특산품이나 이걸 특산품매장에다가 줘서 특산품매장에서 발송하는 지금, 택배를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신청을 하면 바로 농가 쪽에서 택배를 하는 쪽으로, 유통구조를 한 단계 줄이는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택배회사는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택배회사는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개별...

김상도위원

개별적으로?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도 또 아마 특산품협의회하고 병행해서 같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택배를 또 못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다음에 또 택배를 특산품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줘서 ‘너희가 좀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같이 공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경주몰이라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쇼핑물 운영, 그러니까 이 2,200만 원은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쇼핑몰, 쇼핑몰을 사이트를 운영하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쇼핑몰 자체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돈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김상도위원

그렇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발주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그런 돈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정말 참, 아이템이 좋습니다. 이것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업을...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유통체결은 너무 복잡하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래 발송되고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신선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래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시간에 신선도가 떨어진다 해서 직접 배송하는 쪽으로 쇼핑몰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농가에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거는 농가에 홍보라기보다는 농산물, 농특산물판매점에 입점하는 농가들이 또 거기에서 이제 바로 거기 전화를 하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된다고 저희들 홍보를 합니다. 그 특산품협의회에서.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납품하는 농가들이, 그 특산품협의회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다 있습니다. 농민들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납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 특산품협의회를 통해서 그것 다 알게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구축을 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412페이지에 우수농산물 생산자단체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이사업은 저기 저희들이 공선을 통해서, APC를 통해서 출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출하입고라든가 운송비, 수수료 이런 것 다 주는데, 거기하고 별개로 사각지대에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섯이라든가 미나리, 이런 농산물, 소규모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제 별도의 시의, 저희들한테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농산물도 저희들이 약간의 도움을 주자, 같은 농민인데. 저기 APC 같은 이런 공선출하하는 농가들만 혜택주지 말고 이사금 마크를 안 달아도 경주시에서 출하하는 농산물한테는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물류비 지원 사업이라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포장박스 등 지원인데...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포장박스 뭐 이런 것.

이동협위원

포장박스만 지원한다는 건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죠. 지금 계획은 포장박스라든가, 포장박스 아니고 포장지, 용기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물류비라고 해놨노?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물류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박스비, 수송비, 포장비...

이동협위원

전체적으로, 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비로 했구나.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이동협위원

나는 왜 물류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가 묻는 겁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물류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고요.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26쪽부터 14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44쪽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경주희망농원 환경개선 폐업 지원, 이게 도비가 6억 원 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비 3억입니다.

김순옥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시비 3억, 도비 3억, 그래가 6억입니다.

김순옥위원

이 양계업을 폐업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순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에 저희 환경 민원 때문에 국민고충 아니, 국민고충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장님이 내려오시고 도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희망농원이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싶어서...

김순옥위원

그때 함께 해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 돈에 대해서...

김순옥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애로점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현재 14호에 16만 수 정도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할 경우에 지금 저희들 폐업보상기준에 한 마리당 7,000원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육되고 있는 16만 수를 7,000원씩 계산하면 11억이 나옵니다. 그럼 6억가지고, 5억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폐업을 해 버리고 나면 ‘뭐 해가 먹고 사느냐’ 이런 걱정에서 계속해서 키우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막 이 기회에 폐업보상 받아가지고 폐업하겠다는 그런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예산이 급하게, 지사님께서 내려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집이 폐업할 것인지, 어느 집이 계속 유지할 것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억 가지고 모자랄지도 모르고, 혹시 또 적당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폐업을 한다면 모든 양계업을 하시는 분이 다 폐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 6억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목적이 폐업, 지금 예산서 과목이 폐업으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닭이 사육되고 있지는 않아도 사육하려고 그냥 빈 계사라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희망농원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개인 양계농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도비도 매칭이 되고 5 대 5로 매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4호, 16만 수인데 말 그대로 40여 호가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연하게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그때 당시에 마리 수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광의적으로, 대의적으로 해석을 좀 바라본다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많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포항에 식수원, 악취, 천북, 용강, 심지어 황성동까지 또 수많은 민원이 많았는데, 이 권익위에서도 오시고 심지어 나중에 총리님도 오시고, 이런 정부, 도지사님, 시장님 다 이렇게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말 숙원사업에 해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더라도 이게 또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이렇게 잘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436쪽 보면 한우수정난 이식사업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리고 우량한우 생산지원(공란우)사업이 있는데 수정란 이식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우량한우 고급육이 생산되는 품질이 좋은 암소의 난을 이식을 받아서 채취를 해서 아주 1등급 정액하고 수정을 시켜서 인공적으로.

이동협위원

고품질의 그것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수의사하고 수정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수의사, 수정사가 아니고 이것을 가져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난은, 우량한우 암소 란은 경상대학교 축산대학에서 저희들 채취, 공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그것을 물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경주가 한우로써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경주에 꼭 필요한 시설 같아요. 연구소든, 시설이든. 그것을 한번 이런 것들을 제고해서 경주에 명품한우를 만들려면 이것 한번 하는데 돈 제법 비싸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선진기술을 하면 경주에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전역하시기 전에 이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세워서 우리 시에서 연구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도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의논해서 한번 이것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신농업혁신타운 생기는 것하고 연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경쟁력 있고 우리 브랜드에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농원환경개선을 위한 폐업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 현재 사육농가 현황과 투자유치과 사업농가 현황이 좀 서로 틀립니다. 상이한데 축산과에는 지금 14호 사육농가, 이것 양계잖아요, 육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산란계입니다.

김상도위원

사육농가가 14호, 16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업 중인 농가가 40여 호 되어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조사를 또 했을 텐데 여기는 보면 도에 보고한 공문 내용에 보면 23호라고 되어, 14호, 23호 틀리죠? 그리고 26만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동수가 한 600, 700동 되죠? 거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700동 쯤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할 때는 이미 좀 시간이 오래 전에 있는 그 자료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고 저기 부지를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할 때 1년 전에나 하여튼 시간이 좀 경과된 그때 상황에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하여튼 10만 수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경과한 것을 갖다가 지금 내용을 도에 보고했다는 게 말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과한, 뭐 1년 전에 내용을 도에 보고했다 이것은 정확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생물이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 좀 기록해 주시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AI질병관련 확진, 이렇게 되면 희망농원에는 AI관련해서 확진된 사례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2014년도인가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살처분 하는데 살처분을 했을 때 마리 당 단가와 그냥 보상단가로 기준을 치면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단가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기...

김상도위원

좀 어렵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AI가 걸렸을 경우에 닭값은 아까 제가 보상단가 7,000원 하고, 보상할 때는 7,000원이고 AI 걸렸을 때는 생활안정자금 3,000원 보태 가지고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AI질병 관련해서 살처분 되게 되면 그 단가가 3,000원 더 업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입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폐업보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입식을 자제한다, 그러면 이것 폐업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폐업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은 어떻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폐업기준, 보상기준에 폐업보상을 받고 향후 5년간은 사육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상도위원

바로 즉시, 그 즉시, 보상 즉시 실효성이 있는 거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보상일로부터 5년간은 닭을 사육을.

김상도위원

당일로부터 가능한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보상을 예를 들어 보상협의를 했다, 바로 그 이후에 집행이 되는 거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닭을 그러니까 사육할 수 있는 최대기간 기간 유효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치울 수는 없... 그 닭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을 드릴 수 습니다. 바로 할 수도.

김상도위원

6개월 뒤에는 이 닭을 어떻게 하시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닭을 전부.

김상도위원

보상을 해 줬잖아요, 우리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부 도계장에 폐계 가격을 쳐가지고 도계장에 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누가, 도계장에 누가 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주인이 도계장에 팔아야 되죠. 그게 한 마리에 1,000원 할 때도 있고 100원 할 때도 있고 시세가 항상 틀립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닭값을 보상 해 주는 게 아니고 폐업지원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리당 계산을 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닭이 앞으로 이 닭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알을 낳아가지고 얼마만큼 벌 수 있냐 그런 것이 다 계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유회기간 6개월 정도 두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6개월 유효기간.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입식이 됐을 때는 어떤 처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입식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입식을 만약에 저희들이 5년 이내에 보상을 받은 농가가 그냥 임위적으로 닭을 사육할 수 없는 구조가 닭을 사육하게 되면 무조건 저희들 AI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그러면 AI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출장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출장가서 채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보상받은 농가가 닭을 사육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 행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입구에 보니까 통제초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뭐 직원이, 공무원이 파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직원들, 현재는 저희들 직원은 상주는 안 합니다. 거기에 있는 희망농원안에 있는 주민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용 저희들 급여를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통제를 닭이 더 이상 입식이 되지 않게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이 폐업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이 과를 마쳐야 된다고? 1,47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최초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배경. 사업개최 배경.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요신문에 나가는 그런 . 동물보호단체에서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신문, 한국동물복지진흥에 경주동물복지연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서 도에 찾아가고 해서 예산을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결국은 뭐 이 세 주관 단체말고는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동물복지연대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회원 500명입니다. 최장이 정지영 씨고요.

김상도위원

누구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회장이 정지영 씨고 회원이 500명쯤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최, 주관에 주최는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주관에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이가 매년 한 4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혁신 본부도 신규로 설립이 되었지만 그 투자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익이 없는데 이런 주최 주관을 이런 동묵물복지연대나 대한민국 동물복지진흥회도 경주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동경이도 우리가 페스티벌 같은 것, 축제, 동경이를 상품화해야 된다, 이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러면 동경이보존협회에서 여기 이 사업에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사업에는 없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차후에 저희들이 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동경이보존협회를 잘 활용을 해야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주최를 한다고 주최·주관을 한다고 하지만 명분은 아마 그렇게 잡아야 이게 이 사업성에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느 그 사업에 신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행사사업에 1억씩을 턱턱 줍니까? 도에서 3,000 내려왔다고 시비 이렇게 7,000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행사 사업이라고 이렇게 돈 1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일요신문, 경주동물복지연대, 한국동물복지진흥회 이 3팀 지금 원팀 구성도 안 되어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예산,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나가도...

서선자위원

자기네들도 원팀이 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업비 예산을 잡아놔요? 아무리 도에서 이렇게 3,000만 원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비를 받아서 그냥 도비사업으로만 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농어가 도우미 뭐 지원하고 그 효과가 있어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죠? 저는 이 동물문화축제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행사지원비가 솔직하게. 도비 3,000 받아왔으면 도비로 하면 되지 왜 시비 3대 7 매칭을 해가지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도 받아왔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한 번 해보고, 우리 선도적으로 해보는 거 있잖아요. 일단 시범으로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잘되면 돈을 붙여야지. 이 도비 3,000만 원 받았다고 시비 7,000만 원 탁 붙여서 처음 하는 행사 1억짜리 행사해서,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되니까 김상도 위원님도 처음 질문을 하셨겠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경제도시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시비 7,000이. 그러니 지금 우리 주최 측 우리 집행부도 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실 잘 모릅니다.

서선자위원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5페이지에 보면 양돈지원사업 보조가 있고요, 그 밑에 하단에 양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지원사업 보조에 보면 불량모돈 갱신이 있고 양돈지원사업에 또 보면 불량모돈 갱신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가 틀립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부 다 양돈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건데요. 양돈 액산정액은 매나 소처럼 인공수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불량모돈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어미돼지가 좀 성적이 안 좋고 새끼도 적게 낳고 하는 것을 도태를 시키고 다른 새끼를 많이 낳고.

이만우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요. 갱신하고 지원하고 왜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갱신에 여기 8,400만 원, 지원에 7,500만 원 왜 이렇게 같은 걸 이렇게 분류를 해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지원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추가해서 보충적으로 중복적으로 그래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도비가 있으면 도비대로 하고 해서 몰아서 하면 될 텐데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이쪽저쪽 해가지고 그래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쪽에 보면 1455페이지인데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하고 그다음에 기반확충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생산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또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생산비 지원 이것은 일반 농가를 말하고 이것은 전문단지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조사료 아까 처음에 하시는 것은요, 전자는 저희들 조사료 그 경영체라고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농가들도 일을 대행해주고 풀을 대신 베어주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데 것이고요. 전문단지라고 하는 것은 안강읍에요, 이제 땅이 집약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조사료단지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건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전문단지가 한꺼번에 그렇게 수십 헥타르 되는 데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어디에 있던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대동하고 그쪽 방면에 그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게 보면 아까 여기 조사료를 보면 경영체 26개소를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영농법인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단지 어느 정도 대규모 축산 하는 분들이 다 거기 소속되어있는데 이게 보면 경영체 이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제 조사료를 생산하잖아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전문단지를 전문단지라고 한 군데에 그렇게 엄청스럽게 큰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정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라도라든지 어떤 평야가 넓은 그런 데 있는 축산의 입지를 경주도 대입을 해서 한곳에 몰아서 어떤 한 경영체에서 잘 한번 집약적으로 해보라는 그런 저희들의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사업보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종자도 주고 비료도 주고 운반비도 주고 다 지원도 해주고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해서 과연 축산농가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제가 먼저 물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조 해준 만큼 그 생산을 했으면 그 농업에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일반 축산농가의 그 쌀을 공급해줄 때 그 차감액을 제하고 얼마정도 받는다든가 그 조사한 게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조사한 자료를 좀 주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 단지가, 단지가 그렇게 단지라고 해서 그 땅을 그렇게 몰아서 한 군데에 하는 것은 그 사유지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경영체들이 군데군데 보면 엄청스럽게 크게 조사료를 생산해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이 사람들이 전체 헥타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료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전문단지가 그러면 사방 몇 킬로 안에 몇 헥타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이제 100ha 이상.

최덕규위원

100ha, 그러니까 몇 미터 안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몇 미터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읍면단위로.

최덕규위원

그럼 외동읍에는 100ha가 되면 전문단지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가능한, 그 기준 그렇게.

최덕규위원

그런데 안강만 지금 100ha가 넘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할 수 있는 데가,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으면 몰아서.

최덕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 법인이 아니고 여러 법인이라도 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러 법인이 같이 몰아가지고 뭉쳐가지고 통합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덕규위원

그렇지. 100ha 넘을 것인데, 다른 데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러 군데로 신청을 해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전문단지가 100ha라고 하면 30만 평입니다. 30만 평인데 그것을 이제 최덕규 위원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처럼 각 읍면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경영체 그거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중지원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체에서 지원을 받고 전문단지에 지원받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경영체를 빼버리고 30만 평 된다는 그게 확실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을...

이만우위원

저는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개의 땅을 이쪽에서 지원받고 이쪽에서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추운데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다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경영체하는 것하고 전체 전문단지 평수하고 그것 좀 주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님, 짧게.

임활

임활위원장

혹시 또 김상도 위원님 외에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문화축제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신문사, 일요신문 그리고 경주시동물복지연대, 대한민국동물복지진흥회 이런 명분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우리 매년 4억 5,000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동경이보존협회를 여기에서 주관으로 참석시켜서 시민의 세금이 신문사나 특정 언론사나 특정 그 협회죠? 이 협회입니까? 협회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위원님 지금 제안하신대로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그렇게 안 하시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맞지요?

김상도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조건부로 지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수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용하신다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수용은 해가지고요.

진태

김진태농림해양축산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여러 가지 제가 들었으니까, 또 저 개인 국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경주가 지금 동경이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질책도 하셨지만 이제는 약간, 어제도 문화재청에 가서 견사견을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요청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애완견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선제적으로 경주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과다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잘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코로나하고 중소상공인들 먹고사느냐 죽느냐 이런 지금 아주 어려운 경기에 있는데 우리 서선자 위원님께서 이런 데 시민들의 세금을 이만큼 써도 되느냐는 말에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사실은요.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또 코로나가 완화 안 되어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고요. 서선자 위원님, 정말 제가 지적을 잘 주셔서 저는 나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시민들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458페이지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 이것은 타작물 재배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모 안 심고 겨울에 하는 게 아니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겨울에 하는 겁니다. 타작물은 농정 분야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는게 전에...

최덕규위원

그런데 겨울에 하는데 사료작물이 그러면 48ha밖에 안 돼요? 48ha밖에 안 되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그 면적만큼만 내려와서 그렇게.

최덕규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 뭐 이렇게 골고루 드리는데.

최덕규위원

아까 안강만 하더라도 30ha이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하고 또...

최덕규위원

그것하고 뭐가 다른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 이건 논에만, 논에만.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조사료 생산이 다 논에만 하잖아, 겨울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밭에도 하고 다.

최덕규위원

밭에는 거의 없고 전부 겨울에 호밀하고 보리 심어서 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쨌든 아까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하고 이것하고는 구분이 되어가지고.

최덕규위원

이것은 조사료 경영체는 조사료생산 그 팀이고 이것은 보니까 논 주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논 주인한테 주는 거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논 주인한테 주니까, 그런데 이게 48ha밖에 안 된다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비가 48ha 분량만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면적만큼은 48ha만큼만 하되 농가에 더 적게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예산이.

최덕규위원

우리 지금 벼 재배 사료작물은 몇 헥타르에요? 경주시 전체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현재 경영체하고 다 해가지고 하면 3,000ha 정도.

최덕규위원

3,000ha 되는데 48ha를 가지고 나누면 얼마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 3,000ha에 대한 것은 그 저희들 경영체에서 하는 작업비하고 해서 또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이 부분은 별도로 골라서 48ha를...

최덕규위원

헥타르 당 6,400원씩 주는데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 그러면. 논 주인한테는 의미가 없잖아. 이해가 안 되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참...

최덕규위원

이것 말고 시에서 따로 농가한테, 땅주인한테 주는 것은 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잖아. 전부 조사료 수거 뭐라 그러노, 생산 법인에만 가잖아,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왕 겨울에 논을 빈 논으로 놀리니 그런 의미.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게 맞고, 아까도 3,000ha라고 하니까 그게 안강만 해도 100ha 넘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네요.

최덕규위원

조사료 이것은 뭐라 하노, 한번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농림해양축산국장

조사료 부분은 전체를 해서.

최덕규위원

간담회를 하든지.

진태

김진태농림해양축산국장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명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83쪽부터 15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29쪽부터 15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541쪽에 우리 정책숲가꾸기하고 1542쪽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같은 맥락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름만 바꿔놓고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하는 공정이 정책숲가꾸기에는 조림지에, 조림하고 난 다음에 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이고 미세먼지 절감은 큰 나무에, 도시 주변 큰 나무에 숲가꾸기를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정책숲가꾸기에 조림지, 조림하고 난 뒤에 나무가 크기 전에 이제 가꾸는 게 있고 미세먼지 절감 숲가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가 커서...

서선자위원

아니, 그런데 정책숲가꾸기에도 큰 나무 가꾸기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림만 한 상태가 아니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러니 정책숲가꾸기 속에 조림지 가꾸기가 있고 어린 나무 가꾸기가 있고 큰 나무 가꾸기가 있고 이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는 재선충 사업을 같이, 그 사업이 주로 재선충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수광위원

사업위치를 이야기해주면 더 이해하기 쉽잖아, 사업위치.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사업 위치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할 수 있는 위치가 구역이 어디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산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심지역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구분을 해주면 이해가 쉽다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큰 나무...

서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 감액을 하고 잡고 이게 가능해요?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로드맵이 있어야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면...

김수광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은 이쪽 사업이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쪽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큰 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는 병해충 피해지라든지 밀도 조절이 필요한 산림에 대해서 이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하고 이제 5년 이내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하는 것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고 또 어린나무 가꾸기 하는 사업은 조림하고 5년에서 6년 차에 대상지가 됩니다.

김수광위원

대상지가 되는데 조림지 사업을 지금 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해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고 풀베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지가 우리 경주시에 어떤 곳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조림대장을 다 들춰봐야 되는데.

김수광위원

대략적으로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대략적으로 주로 산내라든지 내남이라든지 산불 난 현장이라든지 조림 했는 현장이 그 대상지역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사업은 어쨌든 산불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나무를 식재를 한 것을 가지고 관리를 5년 동안 해주는 사업에 이 돈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 우리 재선충 제거했는 거 있잖아요, 제거목. 그거 재선충 제거목을 여기 덮어놓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타포린으로 덮어놓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안에 소독약해가지고. 그 향후 관리는 몇 년간 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게 1년이 지나면 타포린에 대한 그 효과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잘 안 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과거에는 비닐로 된 타포린을 덮고 했는데 요즘은 내려가지고 수집을 해서 파쇄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은 그럼 과거에 뭐야, 골짜기마다 해놓은 그것은 어떻게 하노? 그것은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 같은데 그게 날라가지고 온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재선충이 따로 전염된다든가 뭐 이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관리 할 필요도 없네, 1년 뒤에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고사목이 된 거 있잖아. 거기에는 재선충이 침입을 안 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 고사목 처리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지난 우리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고사목들 지금 처리 다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지금 할 겁니다. 올해 예산을, 재선충 예산을 가지고 지금 내년 1월부터...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고사목 제거를 하고 또 재선충하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재선충방제사업에 태풍 피해목은 기타 고사목이고 감염목은 병해충이 들어있는 죽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재선충으로 인한 제거목은 1년 뒤에는 그냥 버린다, 그렇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방제 처리한 것은...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지금은 그걸 제거를 해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파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과거에 파쇄하기 전에는 지금 1년 동안은 덮어놓고 그 뒤에는 어떤 유실이 있거나 어떤 가해행위가 있어도 그냥 버려도 된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관계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보충해서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고사목 안에는 다 이제 병충해가 재선충이 없어졌다고 보고, 그런데 그게 사실 각 산마다 가보면 그게 흉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도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디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주변에 우리 방제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과거에 했던 것도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파쇄처리를 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산림경영과 사업에 보면 이 유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경제림 조성 이게 숲가꾸기 사업입니까? 1,536페이지에.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경제림 조성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게 숲가꾸기 사업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경제림 조성은 숲가꾸기가 아니고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2020년은 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종료 되었다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내년도 사업에서 또 예산이 서면 또 해야 됩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는 일단 없네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경제림 여기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김상도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없네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없는 거네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정책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에.

김상도위원

아, 정책숲가꾸기. 몇 페이지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서선자위원

1,541쪽.

김상도위원

아, 그게 원래 명칭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1,573페이지요. 등산로 긴급정비라고 돼 있는데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또 쓰러진 나무도 많을 거고 한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등산로 긴급정비 2019년, 20년에 대해서 정비사업으로 어떤 정비를 하셨는지 2021년에는 또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은 따로 무슨 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게 주로 인건비거든요. 다니면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가서 처리를 해 주고 노면정비라든지 이정표 같은 것 파손됐으면 이것을 보수를 하고, 이거는 따로 한 사업을 정해놓고, 노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풀예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등산로 유실되고 하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보수를 한다? 정비도 하고. 그러면 그 국립공원에 등산로가 많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지구 내에 등산로가 많은데 그것은 누가 정비하는가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나요? 안 그러면.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구역 내에는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정비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구역 외에 등산로 정비만 하시는 거네요? 최근에 보면 서남산, 동남산 지구 쪽에 보면 덩쿨식물이 아주 소나무가 적송이나 홍송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덩쿨식물이 우리 팀장님도 출장을 한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덩굴식물이 오래 된 소나무 고목을 뒤덮고 있어서 고사하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좀 접수됐는데, 그런 사업들은 어디,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나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국립공원에서 하는데.

김상도위원

국립공원 외에.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외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상도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덩굴제거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별도로 우리 지금 덩굴제거사업은 최근에는 한 게 없고 이게 숲가꾸기 사업 할 때 덩굴 제거하고.

김상도위원

아, 숲가꾸기사업.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덩굴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김상도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때 현장을 전부, 전체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로 동남산, 서남산 지역에 덩굴식물이.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쪽으로는 국립공원이라서 저희들이 손을.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국립공원에 경계표시가 있잖아요. 밖에 부분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잘 가꿀 수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573쪽에 예산에 숲길등산지도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숲길 등산지도사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산에 숲길이라든지 등산길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하는 한 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는데 그러면 뽑는 기준은 뭡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숲길등산지도사라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한 분의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돈이 좀 쎈데요. 4,100만 원 수준인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숲 해설가가 한 명 있고요.

서선자위원

숲 해설가 한 명. 또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숲 해설가 한 명 하고 체험지도사하고.

서선자위원

숲 해설가하고 체험지도사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지. 결국에는 숲 해설하면서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숲 해설가는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거기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 숲 해설을 부탁하면.

서선자위원

토함산 자연휴양림, 체험지도사는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체험지도사는 숲길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숲길을 어디를 다닌다는 겁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관내, 등산로에 수시로 순찰하는.

서선자위원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나요? 매일 매일.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매일 틀립니다.

서선자위원

이거는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매년.

서선자위원

이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요청하면 어디에 기다려라고 하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안내해 갑니다.

서선자위원

이거는 정말 인건비를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도비, 시비 합쳐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575쪽에 유아숲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1,574쪽에 있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이제 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 한국숲유치원협회라고 경주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주로 황성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린이유치원들을 이제 요청해서 가서 프로그램 안내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스페어 11분 38초

서선자위원

이런 것, 이런 프로그램 숲길 등산지도사하고 이렇게 같이 조인해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 이것은 국·도비구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국·도비 다 들어가는데. 묶지는 못 해요?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똑같은 것 같은데. 대상자만 다르지, 여기도 숲해설가가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계속해서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숲가꾸기 사업에 가지치기, 잡목제거, 그다음에 솎아내기 하고 했으면, 그거는 한 번 더 하려면 기간이 몇 년까지 돼야 새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원칙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한 번 했는 사업장에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5년 주간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미세먼지 저감조림하고 미세먼지 그거 숲 가꾸기하고 이게 보면 각 읍·면·동에 보면 이렇게 식재를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맞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차원에서 국비, 도비를 합쳐서 이제 우리 시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산림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에요. 이게 돈이 있기 때문에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따로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산불났는 데나 또 따로 예산을 들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면서 저번에 우리가 통과 시켜줬던 풍력발전소 있는 데 바람의 언덕,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우리 굳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중장기적으로 산림과에서는 계획을 잘 짜야 될 거예요. 이게 돈이 조그마한 돈이 아니거든요. 내려오는 돈들이. 아마 미세먼지 때문에 이 사업들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장을 우리 불국동에 하려고 해도 그렇고 외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림과에서 임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야에다가 하는 부분에서 사업 적용을 잘 믹스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아까 이야기했던 산불 났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위를 해서 풍력발전소 그쪽으로 있는 그런 쪽 위주도, 지금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토함산 뒤쪽에 있는 풍력발전소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게 편향적으로 못 가지만 거기 화장실 문제, 편의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대시설이 사실은 우리 경주에는 산림은 산림과에서도 어려운데 또 문화재가 걸리니까 뭐 현상변경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은 제재가 많은데 좀 노력해서 받아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시민들이 와서 좀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보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서 그냥 뭐, 미세먼지 아까 전에 이야기도 저는 이해를 하지만 풀비 예산 형태의 우리 사업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려고 해서 돈을 헛돈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가 지금 신규사업이 딱 두 개 있더라고요. 세수는 자체수입도 줄었고, 국비도 줄었고 도비도 줄었고 싹 다 줄었는데 한 개는 늘고 다른 쪽은 그런 것 같은데 산림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신규도 전부 산림, 산불방지지원센터, 국비사업과 또 하나의 신규사업은 도비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숲 가꾸기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숲 가꾸기 이렇게 보면 저는 좀 생소했는데 산림바이오 매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선진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쪽은 벌써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데 즉 목재를 사용하고 부산물 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펠릿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물론 수지타산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새로운 바이오 에너지로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수집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집, 수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되팔아서 사용자들한테 걷어 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수집, 수거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마냥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숲가꾸기 일환으로 바이오매스를 진행할 때 우리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초기에는 민간사업자를 도와줘서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매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와줘서 민간업자를 어떤 육성을 하든지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근본적으로 산주들이 본인 산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산을, 조림도 국가에서 해 주고 풀베기라든지 숲 가꾸기도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산주가 하라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숲 가꾸기 하는 데도 동의를 우리가 시에서 해 줄 테니까 산주 동의를 해 주세요 하면 그것도 안 해 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의받기가 제일 힘들고.

김태현위원

수요층이 거의 없습니까? 펠릿 같은 것은, 쪼글쪼글 하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일단 자기 산에 대해서 시에서 국고에 예산이 투입되면 5년 동안은 개인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통제가 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 바이오매스는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온실가스가 배출량이 거의 0라고 하는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바이오매스 하는 것은 이제 벌채를 해 가지고 산주도 이제 수입을 보니까 나름대로 좀 하기가.

김태현위원

수익성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등산로 종합 정비계획 기본조사 용역 5,000 있잖아요. 이거는 용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용역회사에다가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현재는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용역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고.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 종합정비계획 기본조사 용역을 해서 그러면 이것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등산로 정비를 갖다가 매년마다 해 들어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동에, 읍·면·동에 그쪽에 지역에 사람들이 제일 등산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 그냥 용역회사에 던져주면 그런 것을 못 저거 하니까 우리 과에서 읍·면·동에 충분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주면 아마 좀 더 합리적으로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78쪽부터 1593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예산서 1,583쪽. 공중위생업소 최우수 업소 용품지원, 전년도 예산이 1,850만 원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활성화 되어야 않나 싶은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또 이거 말고도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사실 옛날부터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이 9억 8,000입니다. 9억 8,000인데 위덕대학교에 5억 2,000 보조금을 주고 나면 4억인데 올해도 부탁, 부탁했는데도 이상하게 5,000만 원이 또 깎이더라고요.

김순옥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은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2단계로 격상되었는데 식품업소 음식점에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지금 1.5단계 12월 1일자고, 12월 8일자로 경북형 2단계입니다. 보통은 중앙에서는 21시인데 경북은 23시로 했기 때문에 23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배달만 되는 거고 영업금지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체온계는 음식점에 배부가 되었는지 아니면 우수업소에만 배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온계를 처음에 300㎡ 이상, 150평에서 160개 업소를 전달하고 또 지침이 바뀌면서 145평 이상은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45평 이상이 또 해당이 돼서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자로 1.5단계가 되면서 3,800개가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안 되지만 오늘도 직원들이 다 읍·면·동에 배부가 되었고요. 오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업소를 주려고 다른 부서에 있는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업소는 식당에 다 나갑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거리두기 2단계 같으면 테이블 간에 거리를 얼마나 띄워야 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1m.

김순옥위원

그런데 현재 잘 안 지켜지고 있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 것은 사실 지침은 그런데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손님 없는데 테이블 네 개 있는데 1m 돼 버리면요 장사하지 마라 하면 똑같습니다. 찾아가는 손님이 식사 외에는 마스크를 껴야 되는 것이 주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청 주변도 11시 30분부터 식사를 하도록 시간타임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제까지 손님이 없는데 손님 오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영업주 마음은 아니거든요. 현실이 사실 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손님이 스스로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음식점에 수칙을 부착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1m 거리두라든지 이런 것이 부착돼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돼 있습니다. 벌써 몇 차례나 했고요, 메시지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예시도 집어넣어서 그 4,200개 업소를 1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 보냅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제과점도 관리를 하십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식품접객업 안에는 제과점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습니다. 그게 7,400개다 보니까 워낙 수적으로 이번 코로나 대상 업종에 9종이지만 저희들 업소가 7종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오늘 밤에도 사실 야간에 23시까지 유흥주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우리 국에 동원을 해 가지고 그것 다 명령서를 붙여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사실 우리 과는 증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울 때 예산을 더 많이 예산 부서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김순옥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과에서 고생을 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제과점, 개인제과점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것 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유통기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유통기한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7일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되던가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요즘은 시민정신이 더 투철하기 때문에, 시민신고, 그것만 해도 업무 자체가 하루에 15건씩.

김순옥위원

그러면 개인제과점은 그날 만들었는 빵을 날짜를 찍어서 판매를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유통, 제조업소에서는 유통표시를 하는데 일반 휴게음식점은, 즉석판매 그것은 당일날, 당일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그게 참 관리가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 게 어제 있었던 빵이 내일도 가면 있고, 그 다음 날 가면 있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언제 제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했는데 일반음식점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제과점은 빵 제조하는 아침에 시간에 했다면 찍습니다.

김순옥위원

개인제과점도 그렇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보통 빵은 3일~5일, 제조업은 유통기한 설정방법이 다 있습니다. 한 품목, 한 품목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무슨 성분이 들어가고 다 신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빵 브랜드 인증마크 등록 추진하는 것 이것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사실은 늦은 감이 있는데 보니까 타지에 제조업소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0개 업체입니다. 경주빵이 30개이고 찰보리빵이 60개가 울산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늦어버렸는데, 종주국이 빼기는 식이 돼 버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브랜드를 해서 이게 경주 것이다, 상표등록까지 이번에 예산을 용역에 1,800만 원 올렸고요. 이게 사업이 브랜드가 된다면 추경이든 해서 홍보를 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 경주빵에 대해서.

이동협위원

아니, 이게 경주빵이라고 하면 지금 경주빵을 상호로 쓰는 빵을 이야기 하는 거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렇죠. 경주빵과 찰보리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동협위원

아니, 질문에만 좀, 내가 좀 묻고 싶은 것. 그러면 지금 경주빵, 황남빵 맞은편에 경주빵 본사잖아요, 그렇죠? 숙영식당 옆에. 그 빵하고 찰보리빵을 브랜드화 시킨다는 거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경주빵 상품.

이동협위원

아니, 대답만 퍼뜩 퍼뜩, 그것입니까? 안 그러면.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 것입니다. 상표등록은 경주마크.

이동협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그것은 안다니까.. 이상복 빵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현재 그거로 봐서는 안 되지요.

이동협위원

그러면 황남빵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황남빵도 해당은 없죠.

이동협위원

자, 주령구빵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해당 없죠.

이동협위원

왜 해당이 없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 90개 업체가 제조업이 경주빵을 상표등록이 안 되거든요. 경주라는 지역 때문에 .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경주빵인데 사실 타 지역에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빵이 경주빵 중에서도 잘 하고 못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내가 묻는 의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하든지, 이게 황남빵은 도 지정.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돼 있고 경주 우수 특산물 이렇게 딱 지정을 받은 빵이잖아요, 그렇죠? 이상복 빵은 요즘 막 문어발처럼 해서 또 아카데미도 하고 체험프로그램 돌리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주령구는 안압지에서 출토, 동궁과월지에서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나오고 또 다른 빵이 있어요. 내가 다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특정 어떤 한 빵에다가 인증마크를 등록을 추진해 준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빵을 소개를 할 때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외부에 나가서 있는 것도 물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테이션의 왕국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카피를. 그런데 이것까지 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예민한 부분들은 이것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잠시만 할게요. 경주빵이 49개가 있고 찰보리빵이 41개가 있습니다. 거의 90개가 우리 상호를 쓰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차별화를 해서 등급제를 해서 다 공동브랜드를 붙여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뭐 기계로 하는 집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마크를 쓸 수 있도록, 90개 업종 중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경주빵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게요. 불국사 앞에 빵이 있잖아요, 그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팥하고 같은 거를 납품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기계에 넣어서 굽거든요. 굽고, 이제 수제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하기가 참 힘들고, 왜 하필하면 경주빵만 한다는 건지. 그러니 다른 빵들은 최용화빵, 황남빵, 이상복빵, 경주빵, 거의 다, 거의 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형태의 빵 비슷한 게 거의 나오잖아요, 그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데 이것 좀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누가 업체에 누구 한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비도 올해는 뭐 특별히 감액이 없나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위생지도점검을 가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어요. 장점은 아이들 위생이라든지 음식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대부분 일하시는 음식하시는 그분들은 일자리사업으로 파견되어 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산도가 얼마니 이런 걸 묻는 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게, 거기서 전문용어 쓴다고 그분들이 결코 똑똑하다고 평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주의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업무보고 때 그 다음 날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렇게 주지시키고 한 번씩 그래 통화도 하고 합니다. 꼭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연이어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94쪽부터 1650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7쪽부터 20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43쪽 서면 심곡지 둘레길 조성에 약 36억 8,000만 원 이상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잠깐, 도면을 한 번 보고 설명드릴까요?

김순옥위원

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PPT하면 좋은데 갑자기 준비가 안 되어서 도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3년 전에 공약사항으로 심곡지 둘레길 조성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매년 이제 하는데 2019년도에 사업비가 5억 7,000 확보됐고요. 2020년도에 사업비가 7억 확보됐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2억 7,000 중에 7,000만 원은 쓰레기용역비로 있고 나머지 12억은 올해 입찰공고돼 가지고 올해 안에 업자가 선정되면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공사할 자리는 은행나무, 은행나무 그 마을인근에 이렇게 둘레길 이렇게 황토포장하고 중간에 은행나무를 심고 또 이제 양옆에 초화류를 심고, 제일 끝에 휴식, 의자공간을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곡지 저수지 제당부분 상부에 조금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쪽에, 상부에 보행길을 좀 개선하고 내려가는 이 밑에 보면 운동시설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하부 내려가는 길, 이 두 군데 해서 12억 가지고 발주된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인 이 저수지 산 쪽에, 심곡리 산 쪽에 데크를 해서 이렇게 연결하도록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크부분은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수지 쪽으로 기둥을 박아가지고 데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공사도 난이하고 또 유지관리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우리 상임 때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부곡지 같은 경우는 한 100m, 돈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데크 하는 구간이 거의 한 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김순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주요 사업 현황 책자랑 지금 달라졌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달라졌습니다.

김순옥위원

왜 다르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데크가 제가 단순하게 계산할 때는 전체 우리가 70억을 계산했는데, 제가 와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이 넘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부분이 사실 비효율적이고, 또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이용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시공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 비효율적인 사업,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 둘레길, 현재 도로를 따라서 사계절 테마거리를 만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 사업내용을 전면수정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둘레길의 길이가 총 몇 KM됩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여기서 이래 오는 건 2.5KM쯤 되고요. 여기서 이래 가는 거는 1.8KM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아, 둘레길은 걸어가면 왕복 몇 시간쯤 걸립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금 이것 이야기합니까?

김순옥위원

예, 지금 계획을 바꾼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전체 바꾸면 이게 2.5KM 거든요. 2.5KM, 왕복은 5KM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시간은 얼마쯤 걸립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김순옥위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럼 보문 둘레길 길이하고 비슷합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틀립니다.

김순옥위원

틀립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보문 둘레길은 저수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고, 저희들 하는 것은 산 쪽에 데크도 너무 힘들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사업에서 삭제시키고 새로운 둘레길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100 이상 들고, 이거는 전체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도 반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주변에 공용주차장도 만들고 휴식시설을 만들면, 저희 이번이 사업계획하는 것은 이 전체 다 은행나무를 다 심으려고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테마와 연계해서 이쪽에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한테 오히려 관광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까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은 사계절로 봤을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금, 과거에 한 5년 전에는 도리 은행나무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은행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관광객이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또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거의 관광객이 안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거의 한, 꽤 좀 많이 왔죠. 올해는 많이 틀립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변경된 설계로 심곡지 둘레길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줄어든 관광객은, 저는 그렇습니다. 둘레길 새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관 광객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하면 점점, 이 은행나무를 테마로 해서 하면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저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이쪽에 마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식당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지역주민한테 좋은 소득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변경된 설계대로 하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제가 전체금액은 50억으로 전제했습니다. 했고, 기존에 저희들 확보한 게 10억이니까 나머지 38억만 더 소요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한꺼번에 뭐 저는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투입해가지고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주민 반응을 봐가면서 이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먼 장래의 두 번째는 이 길이 아주 명품이 됐을 때 이 데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산 쪽으로 등산로를 개설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거는 차후에 저는 그렇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데크로 했을 때 보존하거나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데크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밟고 다니면 좀 오래 가는데 사람이 이제, 사실상 가을철 외에는 거의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굉장히 2~3년 되면 일부 부분이...

김순옥위원

부식되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렇게 부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물속이 있기, 물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의 그 아침, 저녁으로 물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람이 안 다니면 언제든지 흉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야자매트라든지 이러한 걸 가지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변경해서 봄철에는 철쭉길, 이런 걸로 하고 여름에는 뭐 양귀비길이라든지 이런 걸로 테마로, 왜냐하면 이 길이가 2.5KM기 때문에 구간 구간 저는 한 5개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m마다 테마거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보행로도 중간 중간에 그냥 야자 밑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압할 수 있는 길, 그다음에 황토길, 이렇게 수중으로 할 수 있는 길, 이렇게 테마로 한 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래서 30억 감됐는데, 위원님 좀 생각을 다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이동협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앉으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면 심곡지 둘레길 조성 변경안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국장님과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이 안으로 인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받았는데요. 변경된 안이 훨씬 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또 다수 이 심곡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장 공약,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101번에 있더라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찾아봤습니다. 101번에 공약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곡지에, 심곡에 보면 심곡지 주변에 바로 인근에 심곡에 그 심곡 아화역이 생깁니다. 그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김상도위원

아화역이 개통되면 그 주변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신경주역세권, 그리고 서경주역, 그리고 아화역을 통해서 경기도나 서울 뭐 동해 쪽에 있는 삼척 그쪽에, 경상도 내륙권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물들어 올 때도 노 저으라는 말씀이 있다시피 아마 이 사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콘텐츠 구축도 되고, 지역경제, 경제활성화사업도, 역 주변에 관광인프라를 또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심곡지 둘레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같고요. 또 화장장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지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지원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으로 또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둘레길 조성 공사 변경안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나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좀 이렇게 다른 면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적고, 서면의 경우 이제 김상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역이 생깁니다. 아화역이 생기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면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거의 준공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 제가 담당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에 시가지가 좀 많이 변모됐고요. 그다음에 부윤지가 있습니다. 부윤지, 이제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김상도위원

부운지죠, 부운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부운지, 죄송합니다. 부운지 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선덕여왕 관련되는 역사적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태로 해서 또 심곡지가 둘레길이 사실 심곡지 둘레길보다는 도리마을 은행나무숲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진 은행나무가 지금 소유자가 조금 방치하는 바람에 은행나무가 제대로 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도리는 은행나무라는 모티브를 잡아서 심곡지 둘레길을 그렇게 조성하면 역도 가깝고, 또 다른 역사적 테마도 있고, 신라시대테마도 있고 또 중심지도 지금 많이 변모하기 때문에, 또 우야면 아화국수도 있잖아요. 아화국수도 있고 해서. 그걸 잘 이용을 하면 SNS 라든지 이런 등에 하면 오히려 심곡지 우리 둘레길 조성하는데 오히려 관광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화에는 인구가 3,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리고 또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명이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렇게 도심에, 물론 도농 복합지역이죠. 원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한 번 다시 해 주신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명품길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사업이신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로 계기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담당팀장하고 같이 다 나가서 현장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당초 안을 그걸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물론 또 사업비도 적게 이러가고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 길을 잘 한 번 만들도록 그래 의회에서 도움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은행나무 식재하는데 밀식되어 있는 그걸 옮깁니까? 안 그러면...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아니요, 개인사유라 못 옮기고요. 그거는...

이동협위원

그거는 뭐 상품가치가 없잖아, 그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옮겨도 못 씁니다.

이동협위원

그것 궁금해서 그런데. 그리고 은행나무가 그 컨셉에 맞는지, 나무를 심을 때는 아마 좀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은행나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은행나무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은행나무가 맞는지, 하여튼 자연풍경하고 그 주위에 그래 해서, 옛날에는 그 못이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요즘은 조금 많이 그 위에 축사나 뭐 이런 것들이, 축사개선사업이나 이런 것 해서 좀 좋은데, 하여튼 경관에 맞게끔 나무를, 거기에 봤을 때는 아마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위험구간에, 사업 변경한 것 보니까 위험구간에 거기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70억을 잡았다면 어떤 공법에 잡았는지 몰라도 거기가 없어지면 이게 사업비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낮아져야...

이동협위원

50억 정도 잡았을 때는 아마 이, 좀 많은 아기자기하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 한데, 나무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은행나무인지 아닌지 그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50억 중에 교량 데크 구간이 하나있습니다. 교량 데크 구간이 100m 했는데...

이동협위원

어디, 둑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말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포인트 해서 중간에 경관볼 수 있도록 팔각정에 가서 저쪽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쫙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하나가 조금 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초화류나무하고 식재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심곡지 조성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이 이것 말 많고 탈 많던 그 사업 맞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서선자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현재 총사업비 70억 잡혀가 있죠? 이거는 지금 시점에 70억이 아닌 거예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몇 년 전에 예산을 잡았던 이 사업개요를 왜 지금 이대로 올립니까? 사실은 이것 사실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금 시점에서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사업개요를 잡아서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처음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전에 잡았던 그 7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물쩡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 101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 끝난 지 며칠 됐다고 이 새로운 사업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정하시면 어떻겠냐? ’ 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이걸 갖고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시 예산을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오면 우리가 이걸 깎아내려면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아, 우리는 공약은 냈다. 그런데 내가 깎은 게 아니다. 우리 위원이 깎았다.’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nbs p;그리고 사실 도리마을에 은행나무숲에, 유명합니다. 최근에 올해 사실 SNS를 통해서 작년, 올해 유명해졌죠? 그런데 1년의 관광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관광객이 오는지, 그리고 아화역이 생긴다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유치가 될지, 한 번 뭐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셨어요?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새로운 갑자기 둘레길 조성이, 새로운 게 나타납니까? 이래 놓고 한 50억이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된다, 이런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주민들 주변에 이제 저수지라든지 호수라든지, 사실 울산을 가보니까 데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추이를 봤을 때 뭐 이해는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이, 예를 들어서 영지 둘레길 보니까 166억에 국도비도가 107.9이니까 10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액 시비더라고요, 70억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관광컨벤션과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도비가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왜 그게 진행이 안 됐는지 그것 답변 한 번 듣고 싶고요. 그것부터 하나 듣고 말씀드릴게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도비 매칭 안 된 부분이요?

김태현위원

예. 물론 역사성과 여러 가지는 있긴 하겠지만, 약간 안타깝다는 거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영지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이제 포함된 부분은 거기 이제 역사적인 전설 그것도 있고 영지 자체가 문화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도비가 많이 받았고, 그 또 영지못 자체는 우리 경주시소유 못입니다. 못이고, 설화에 옛날에 불국사 탑 했는, 그 설화 그 영지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받았는 사실이고요. 국비 받은 사실 정확하게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담당, 그때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곡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둘레길을 만든 곳이 경주에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안강에 무슨 저수지지, 안강에 산대저수지, 수변공원에 했는데, 그 부분은 산대저수지가 터져가지고 새로 하면서 국비를 포함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타당성과 이런 부분은 제가 차치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지도, 영지도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물며 국도비가 그만큼 차지하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전액 시비다, 즉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전혀 반영을 못 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전액 국비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요.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장공약사항이나 공약사항을 농어촌공사에서 전액 국비를 들여서 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도 시비로 하면, 사실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저수지를 경주시가 하려면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방안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산서 1604페이지에, 농어촌공사 말씀하시니까, 황성동 황성로 진입로 확장공사, 제가 이 근처에 저도 살긴 하는데요. 이게 거의 근 2년 됐어요, 제가. 이게 진행한, 물론 완공한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나, 그런데 이제 그 마무리가 좀 남았긴 한데.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1604페이지요?

김태현위원

예, 1604페이지 황성로 진입 공사. 사업설명서 68페이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김태현위원

제가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 2년 전부터 우리 주무관님이 직접 찾아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심지어 도로중간에 우리가 우수로를 넣고 새로운 기법으로 진행을 하고, 제가 현장에 계속 매일 가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마무리, 이 뒷장에 보면 커피숍이 양쪽에 있는데, 사실 차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더 많이 해요. 왼쪽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작게나마 이렇게 찾아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주신 점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행히 또 농어촌공사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한데, 이 황성동 같은 경우는 타지역구에 비해서 이런 어떤 숙원사업도 마찬가지, 다른 부분이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극미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부분에 황성동에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똑같이 어떤, 매년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다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보로 다녀요. 그리고 여기서 백리향부터 그 위쪽으로도, 앞으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사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아시겠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황성동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1억밖에 안 되는 예산도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주무관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저희들 입장에 그렇잖아요. 황성동 예산도 없는데.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것 답변을 드릴까요?

김태현위원

예.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사실 그 아까 서면이나 산내 지역 인구수 대비, 거기는 땅이 넓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하고 뭐 포장하고 이런 것하고, 또 특히 반면에 시가지 부분은 좀 홀대받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어떤 하천관리차원은 개발보다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부분에 기존도로라든지 이런 것 조금, 조금만 손보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시가지는 새로 이제 뭐 하나 개발 사업하면...

김태현위원

맞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토지보상비가 엄청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흔한 예로 갓디 그 KCC, 거기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이런 시가지 부분은 조그만 것 이렇게 하나됨으로써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부분은 잔잔한 것, 더 유지보수관리나 안전을 더 필요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겁니다, 사실은. 읍․면과 동의 차이가, 심지어 주민들까지도 양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이 그래요. ‘아, 우리는 예산도 아주 작은데 그 하나의 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 저 또한 이렇게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뭐 저 아까 말씀드린 2년 동안 겨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주십시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현황서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것 전부 다 조서를 만들어 놓고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성의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이해도나 이것은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 숙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실지가 거의 다 보면 읍·면에 필요한 사항들이고 해서 사소한 것은 주고, 정 하고 싶으면 3,000만 원 이상을 하든지 천 몇 백 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다 이래가 사업조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고요,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1,620페이지에 보면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하고 그다음에 1621페이지에 일반하천 개수가 있는데 개·보수사업이나 개수나 같은 말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게 개수사업은 지방일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개수사업은 도비가 지원됩니다. 도비, 개수사업은 도비지원 되고 그냥 보수사업, 그냥 개보수 사업은 시비로 하고.

이만우위원

개·보수 사업에 도비가 붙었구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개·보수사업에 도비가 붙었고 도비가 개수사업은 시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개수사업이나 뭐거나 같은 맥락이면 도비가 붙었으면 시비도 그렇다고 이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같이 붙여서 시비에 같이 넣어버리면 안 됩니까? 이것을 꼭히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산, 그것은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E호조 상에 지급 프로그램 자체가요, 프로그램 자체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서 우리가 시비하고 같이 묶으면 나중에 정산이 안 됩니다.

이만우위원

정산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도비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아예 분리되어서, 프로그램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같은 맥락이면 한 데 넣어서 하면 될 건데 분리를 해서.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도 하면 좋지만 그렇게 정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22쪽에요. 안강칠평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전체 사업비가 40억이고 기 투자가 3억, 20년도에 1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622쪽입니다. 예산서.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지금 칠평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생태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도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게 주로 하는 게 길, 산책로하고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5억하고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 17억 해서 마무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광장도 쉼터도 있고, 화장실, 편의시설이 있는데 마무리 되었을 때 전체 모양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 전체 모양은 도면 보고 했는데 저희들 도면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김순옥위원

도면 한 장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 하는 것, 이것 회의록 기록되니까 내가, 경주 영지에 설화 전설이라는 것은 이 근대사입니다. 근대사를 우리가 1920년대 말 3초반에 무영탑이라는 소설이 워낙 유명해 가지고 거기 아사다, 아사녀 이야기는 어떤 문헌에도 한 마디도 없습니다. 만들어 낸, 근대사에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스토리텔링화 해 가지고 국비 따오는 것도 대단한 재주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이것 왜 그러냐면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치수특별회계 2,017쪽에 징수 교부금 수입이 5,000만 원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2,017쪽. 징수교부금 수입 5,000만 원 감액되어 있네요. 이것은 뭐 문에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이제 하천부지 안에 점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징수료가요.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뭐 하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5,000만 원씩이나 줄어들어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매년, 내년 우리 이게 수입이거든요. 수입. 지출이 아니고. 이제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수입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이것 내년 또 세출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세입이 줄어가지고 그 줄은 만큼,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외, 우리 토탈 이것 수입 안에 5,6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줄었다고 이렇게 잡아놓은 게 징수교부금 수입이 제일 크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목에 전반적인 내역을 잘 모르겠다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징수수입을 전체 우리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천사용료 그다음에 국공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전체 우리가 증지라는 이게 다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조금,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 말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는지를 모르겠다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제 그동안 점용료 부과 안 했는, 취소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하천공사 하면서 하천이 좀 넓혀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점용료가, 점용하는 양이 좀 줄었습니다. 용도폐지 하는 것도 많고요.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내일까지 시민행정국까지 하려면 좀 많이, 오늘까지 하려면. 일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51쪽부터 16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하차도 벽화 그리는 게 몇 페이지에 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배반지하차도 말씀이십니까? 1,657쪽.

이동협위원

경관특화사업 이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사업.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철길 지하차도를 2014년도부터 매년한 건씩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보통 황성 1, 2 지하차도 거기도 맨 2억씩, 2억씩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해 왔고요, 올해는 건천지하도 했고요, 나머지 남았는 게 배반지하도입니다. 배반지하도가 이제 왜 늦냐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 와서 문제점 되는 게 철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추진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계속 철길이 이제 뭐 내년에 철길이 걷힌다, 후년에 걷힌다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혹시 그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한 5년 이내는 하기 어렵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서 저희들이 배반지하차도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배반지하차도가 중요한 게 톨게이트 들어오고 보문단지로 주로 관광객들이 많은데, 상당히 이 길에 경관사업이 뚜렷한 게 없습니다. 없고, 배반지하도 이게 사실은 조금만 저거 하면 흉물스럽고 이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동협위원

예, 그정도. 예를 들어서 동해남부선 철거한다 하더라도 도로를 선형을 바꾸는, 우리가 공간을 메우면서 도로를 한다는 게 공사비가 엄청 들걸요, 그것도.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비가 많이 들죠. 많이 들고 또 도로를 또 옮겨야 되거든요. 하는 동안에는 또 이제 다른 데 막든지 아니면 옮겨가지고 이렇게 새로 길을 내서 통행을 시켜놓고.

이동협위원

이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존치의 이유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이동협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톨게이트 지나서 경주에 입구에 관문인데 어느 도시에 가보면 요즘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요즘은 그런 지하차도에 어둡지 않는다면, 어두운 데는 조명처리를 하고, 음향을 넣는다거나 조명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밝은 데는 타일로써나 아트적인, 예술적인 작품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데 그 입구에 그게, 안 그러면 좀 단색을 하더라도 좀 깨끗한 모습이나 경주다운 그런 이미지를 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입구고, 아마 그것을 계산을 좀 잘해 보셔야 될 겁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단지 만약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1,65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선정대상이나 방법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대지 대지보상입니다. 대지, 부지가 대지인데요.

이만우위원

부지보상.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소유자가 신청해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이 전부 다 시효가 다 되어서 지금 현재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우위원

글쎄요, 그게 이제 장기미집행도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었잖아요. 되고, 여기에 보면 사업 설명서에 보면 10년 이상 된 미집행 된 도시계획 대지보상 해 놨는데 이게 5년마다 되면, 10년 이상 되었다, 15년 이상 되었다, 20년 되면 그 계획 그대로 안 하면 실효되어 버리잖아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대지만 되어서 보상을 하는 데도 그게 어떻든 진정이 들어오거나 주변에 어떤 건의사항이나 진정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 그 도로가 앞으로 계속 시행할 그런 계산되어 있는 도로 같으면 그대로 보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대지만 보상해 줘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효되면 계속해서 도로 개설 안 할 때 실효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이 실효된 대지에 그 사람들이 자기 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 했을 때에 나중에 실효되어 가지고 도로를 안 내을 때 나는 도시계획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건물이나 이것을 내 마음대로 행사를 못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게 우리가 보상을 덮어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상 하는 데에는 이것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그런 도로라든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아니면 진정했다고 대지라고 보상해 주면 안 할 때에는 누구는 보상해 주고 누구는 보상 안 해 주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저거 된 것을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신청을 했더라도, 이게 앞으로 우가리 장래 계획에 봐서 도로개설할 도로다 하면 되지만 이것 아예 이 도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도로는 보상을 안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니까 우대차원에서 10년 넘는 것은 신청하면 보상해 주도록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이만우위원

그것은 법으로 되었다손 치더라도 신청 들어오면 그 현장을 보고 확실히 보상해 줄 때에는 우리가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든지 그것을 잘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신청순위대로 보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실태를 잘 조사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7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배반지하차도 경관특화사업 이 내용 보니까 타일, 벽화, 벽체조형아트, 경관조명 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경관을 특화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억 예산으로. 4억 예산으로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 타일로 모자이크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금 거리가 약 한 양쪽으로 다해서 한 300m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300m.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높이가 약 한, 벽 높이가 5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페인트칠 하면 꼭 매년이나 다음해 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타일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깨끗하고 또 손을 더 이상 안 대도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했는 것은 지하차도는 거의 타일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예산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종류를 사업을 하시는 분이 경주에도 계십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주에라기보다는 주로 경북 도내에서 많이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페이트그림 그리는 것은 퇴색되고 또 보수하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고 하니까 벤자마스 쪽에 구황교 지하도에 이렇게 타일벽화로 되어 있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옥위원

타일벽화로 지금 되어 있죠? 그것은 굉장히 특색있고 오래 보존이 되고 보시는 분마다 참 아름답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영구적으로 좋은 모습 안 보겠나 싶습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할 때에, 시공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참고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골든시티 경주를 위해서 정말 경주의 디자인을 위해서 노고가, 고생이 많습니다. 1,655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앞편에는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주민주도형 간판개선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관 주도형으로 해서 매년 그냥 저희들이 거리를 하나 지정을 해서 계속 그것 했는데, 여기에 또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면 100% 다 해 주는데 주민이 하게 되면 이것도 개인이 우리 일정한 틀에서,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제 해서 여기 좋은 저게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했고,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 후 협회 등 해서 토론 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금액이 2,000만 원이에요. 2,000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처음, 제일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상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을 여하튼 한번 해보면 장단점이 또 나올테고요,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좋으면 또 더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우리 성과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추가, 나중에.

김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브리핑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브리핑은 열심히 잘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금액이 보조금액이 많으니까 전부 저거를 하는, 예산을 좀 저거 하는 차원에서 아마 잘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바꾸고 싶어도 어려워서 글자가 보이지 않고 맑고 녹슨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 되어 있고. 색깔도 경주, 골드시티 경주에 맞지 않는 그런 색상들이 많고. 태풍이 오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간판, 유리, 가로수 등등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에너지 절감 차원, LED라는 말은 없네요? LED라는 말은 없는데 에너지절감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도시미관, 경관, 또는 경주시 홍보, 경주시 마크를 여기 브랜드에 삽입을, 광고물에 삽입을 하기로 우리 그때 회의를 하면서, 조례개정을 앞두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너무 지원자들의 혜택이 적지 않느냐, 이 공모하실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업추진을.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직,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현명한 방법인지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될 방법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지금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6개에요. 과장님 오시면서 더 신규사업을 더 활성화 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미관에 관련된 부서인데 예산이 너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다음 1,65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교명주 상징물 제작설치사업, 이것은 신규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올해 일부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 남았는 것, 몇 군데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경주교에 보니까 기마인물상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양 교각에 교, 교각이라고 하나. 교량 위에.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교명주하고 설명판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평민과 귀족상이 하나씩 각기 다른 모습의 기마인물상을 봤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저는 왜 그제서야, 이제야, 작년에서야 그런 사업을 했느냐, 그래서.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올해 했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나정교도 보면 치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정교 맞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나정교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톨게이트 가다가, 그렇죠? 치미가 되어 있고이에요. 구황교 같은 경우에는 해태상인가 있고 또 서천교는 사자상으로 같기도 하고요, 거의 보면 거기 사자나 이 해태상이 많습니다마는 경주의 이미지에,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교명주 상징물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이런 것도 예산을 더 올려서 5,000만 원씩 해서 이것 언제 다 합니까? 정비를. 그렇고 이런 것은 금액을 과감하게 더 집행을 하시더라도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낡고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좀 역사성과 문화,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남은 교량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더욱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653쪽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 토지적성평가용역에 3억 5 000이 잡혀져 있는데 이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네요. 그러면 이 여기를 제외한 지역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지금 녹지지역하고 그러니까 도시지역 이외하고 다음에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에 토지적성평가를 한다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 도시 지역에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거의 보통 그냥 그대로인 상태 아니에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녹지로 되어 있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변했다고 이 3억 5,000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에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하는 이유는요, 이제 토지적성평가 이것을 해 놓은 이유는 적성을 가, 나, 다, 라 방식으로 정해서 나중에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때에, 해 줄 때나, 이것을 개발행위를 할 때에 이것은 가, 나 등급은 안 된다, 다 등급은 이것은 이제 심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지역만, 녹지지역 그다음에 도시지역 방만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지금 개발행위하기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은 어디를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3억 5,000이나 들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용역비가 필지수가 우리 경주시에 1,268㎡전체 토지를 개별토지 하나 하나를 다 적성을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엄청난 작업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개별 한 필지, 한 필지 이것은 별개 아니지만 이게 1,300㎡ 되는 것을 개별 필지 하나씩, 하나씩을 토지적성을 다 매기는 것이지 때문에.

서선자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3년 전 데이터라면 3년 전에 변화된 게 없으면 그 개별토지적성은 그대로 매기고 변화가 있는 것만 하먼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상장 아닙니다.

안 돼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다하도록 법으로 이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해도 사실은 이 녹지지역이라면 변화가 된, 안 된 곳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토지적성을 매긴다면 갹각의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으니까 그 구역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구역 똑같아도 그 안에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건, 도시의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개발성향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다 변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거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이 적성평가를 어디에다가 맡겼습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5년 전에는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선자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디에 맡기실 의향이신데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다 입찰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입찰이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서선자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 적성평가를 맡길 때 요구하는 사항들은 있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가지고.

서선자위원

제일 중요한 기준 하나만 얘기해주실래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라 하는 그런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맨 5년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상업이나 주거나 이게 포함이 된 거면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녹지지역에 대한 이것을 평가를 한다고 하니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금액도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개별 토지로 각각으로 적성을 매긴다는 이 말씀이시죠?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661쪽부터 1699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000쪽부터 20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66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있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게 지금 미불용지가 공공사업으로 되어 있는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것은 과거에 기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상이 안 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해오면 신청순대로 보상을 해줍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강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거기에 어째 그래 되었는지 몰라도 그게 지금 용지가 보상이 안 된 용지가 있어요. 있어서 그런데, 그게 도로에 편입이 예를 들어서 4분의 3쯤 되고 4분의 1쯤 남았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수의 뒷 건물이라도 한 30~40평, 50평 이내 같으면 그거 남아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도로는 같이 보상을 해줍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잔여지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되죠. 잔여지 보상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개별 필지에 대해서 특색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이만우위원

도시계획을 내면서 어떻게 보상을 안 해주고 그 사람이 안 찾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그게 안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문의를 하던데.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분을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그 구비서류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은 미불용지 아닌지부터 확보를 해보고 그다음에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이만우위원

다음에 하면...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지번만 가르쳐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어떻게 처리될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임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동협위원

하나만 좀.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울산 경계지역이 있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이동협위원

외동하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7번국도요.

이동협위원

편도 3차선으로 확장을 했데요? 울산쪽에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경주쪽에는 계획이.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울산쪽에는 지금 상당수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곧 개통될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도 도로, 국도, 국비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이제 어떤 민원이 있냐하면 그것도 언제 되느냐고 자꾸 묻고, 그다음 거기에서 옛날 태화종고, 지금은 명칭이 뭐지? 그쪽으로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개설 요구도 많고 한데 그게 같이 물려져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해주이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실제로 그 부분은 관리청이 우리 시가 아니고 국비로 그렇게 모화까지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00쪽부터 17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폐철도 관련 시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외곽도로도, 폐철도도 확실한 우리 시에서 기준이 있어줘야 민원 발생률이 적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철도를 살리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 철도에 의해서 없어지면 토지의 상승이라든가 원활한 진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철도를 폐지하는 걸 또 빨리 원칙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에 세워야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근거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세워줘야 외곽지도 민원의 숫자가 들어 줄어들고, 이전 과에 도시계획과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폐철도가 동해남부선이 어떻게 된다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줄 알고 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적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좀 원활히 알권리를, 우리 고생하시더라도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06쪽부터 1715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7쪽부터 20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16쪽부터 1745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91쪽부터 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46쪽부터 177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35쪽부터 20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50쪽 비수익운행노선 손실보조금 50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점검결과 부적절한 보조금 내역이 많이 발견되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11건이 적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11건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한 결과 11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있어가지고 부적정한 부분들이 있었고, 대표이사 임금급여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관리직 인건비가 기본급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고요. 고문 선임 및 임금지급 부적정이 있었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법 적용하는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판매관리비 집행부적정, 근로계획서 미작성, 보조금집행 집행통장 및 전용카드를 안 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부적절하게 집행했는 보조금 16억 2,500을 시에서 환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했고, 지금 이의신청기간 중이어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2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이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옥위원

그 환수를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측에서 인정한 부분의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차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엄격히 점용을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손실보조금 50억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송원가의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19년도에 운송원가가 92억 정도 쳤고요. 올해 20년도 운송원가 96억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운송원가를 99억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최저원가이기 때문에 회사운영 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했지만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여기서 이제 보조금 집행부분, 다른 부분들이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보조금 집행부분에 있어서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운송수입을 보면 36%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하는데 최저경비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의신청기간이 있어서 일단 우리 시에서 시정권고 조치 그다음 환수하라는 금액이 16억 정도 되었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그쪽에 이의신청기간이 있어서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회계법을 적용해서 얼마를 사측에서 인정했다는 금액입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카드부분하고 무료 환승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보통 정산을 다음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제 사측에서 지급한 부분 이 부분하고 19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2번 했습니다. 7억 2,000을 했었는데 그 7억 2,000 부분을 저희들이 19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왜 명시이월을 했냐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수익이 날 것 같아서 7억 2,000을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19년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지금 19년도 실적 원가가 곧 지금 나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에는 10억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7억 2,000 부분이 명시이월 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19년도에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 이 부분에 회계상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카드하고 환승부분을 합계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회계라든지 도의상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들, 지금까지는 금아교통이 하다가 대기건설로 넘어가면서 완전 건설사 운영하듯이 25%의 부품단가를 때리고, 이건 완전 건설사에서 부풀리기식 행정 방식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 25%는 뇌물성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돈들인 겁니다. 이런 거 고발조치 안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품 부분에 있어서 당초 16억 중에 포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선자위원

그 사람들 환수 안 시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환수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개별사업이라서, 각 사기업이라서 우리가 얼마를 비싼 걸 주고 사건 간에 그것은 자기 기업의 부분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금액에 손실보전을 해줄 때에는 그 금액만큼 빼고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못 지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환수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뻔한 거짓말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환수를 꼭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울산 인근 도시이니까 이야기입니다. 울산하고 우리 경주 외동에서, 모화에서 넘어 이화라는 도시가 있죠, 이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화 거기 가면 첫 승강장을 한번 보시고, 경주에는 보면 승강장이 승강장다운 좀 경주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데다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때에는 한 시간에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좁고 이러니까 조금 승강장을 좀 앞으로 업주들한테 발주를 할 때, 과에서 할 때 좀 승강장 모델과 규격 이런 걸 조금 시정을, 뭐 동네별로 좀 틀리게 A, B, C형이 있겠지만 굉장히 좀 열악해요. 그러니까 바로 경주에 딱 진입 들어오면 경주에 승강장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런 디자인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연구를 해서 같은 값이면 옳게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아까 환수조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환수라는 것은 애당초에 과에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해명을 해서 또 이렇게 인정해줄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애당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그 목이 있잖아, 목, 전체적인 목. 그러면 그중에서도 부품대에 있어가지고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아까도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부품대가 일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것은 행정의 어떤 맹점이 아니냐. 아니, 넣을 것 같으면 이 품목 이 품목 해서 이렇게 딱 넣어야 되는 부분이지,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처음에 환수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확인사항 해보니까 이것은 환수조치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회사측이 맞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인정되는 대로 표시를 하고, 또 우리가 16억 얼마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는데 회사에서 나름대로 소명을 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러 이러한 것은 회사에서 소명을 했다 해서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7억이든 8억이든 이 부분 만큼 환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러면 그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진짜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끙끙 앓지 말고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그것을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운영은 손실보전에 있어서 50억 계상된 것을 보면 대당 그렇게 해서 145대 해가지고 이제 100억 정도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그러면 92억이고, 2020년도 92억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19년도에 92억, 손실부분이 92억이고 20년도에는 96억을 잡았습니다.

김수광위원

잡았고, 그러면 이제 2021년도 내년도에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운송손실은 100억 정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지금 저희들 용역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수입을 19년도 수입을 잡고 가정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 수입을 19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운송손익 부분은 좀 더 불어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 예산 99억에 대해가지고 최저 어떤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이게 올해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가 언제부터 되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월 초.

김수광위원

그런 것도 올해 전체적인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적인 우리 손실 부분이 내년도도 코로나가 이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준 것 나오면 그것도 바로 우리 의회에 한번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맡아서 정말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운송노선 손실보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도점검 결과보고가 11건이 이제 결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정을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어떤 이 11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통보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보냈고, 일단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도 지금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보조금 집행 부적정 부분에서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법상 한번 따져보고 결론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에 꼭 환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검토해서 꼭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쳐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송업계 경영난으로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특정 기업만 배불리는 이런 보조금 지급은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또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계속 2017년도에 연간 운송손익이 73억, 2018년도 85억, 2019년도 92억, 2020년도 9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가 운송원가 산정 실차조사 용역 여기 용역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조사는 어디 업체에서 하셨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용역조사를 한 업체에만 해서는 이게, 우리도 보면 보통 토지보상 같은 것을 보면 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데이터수치를 조합해서 그렇게 용역을 보상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왜 한 업체에 용역을 주셔서, 이게 용역이 공정하다고 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평가원이라든가 공인회계사 법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혹시 법인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저도 감사하지만 그 보조금에 대한 용역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용역을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야 공정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정지원 금액도 사실 저희가 올해 1차 추경 때 40억이 나갔고 50억이 나갔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50억 원.

김상도위원

2차 추경 때 1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 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해 줄 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전체 1년에 들어가는 원가가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그 원가가 보면 연간 운송수입하고 운송손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송비 수입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36%가 줄었습니다. 그 금액이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 계속 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40∼50억 이상은 추경에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내년 추경 때 또... 예산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지금 민영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기 때문에 시민의 발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1년에 들어가는 단가가 있습니다. 최소 단가는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올해 단가가 270억 원 치입니다. 270억 원이 올해 2020년도에 70억 판단했었는데 거기에 운송수입이 170억 받고 운송손익이 96억 원을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170억 중에 운송수입이 36%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0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년에도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점검결과, 보고를 보면서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주시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다음 위원장님 한 개 더.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1,770페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7억에 대한 삭감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녹취록은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조례통과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7억입니다.

김상도위원

상임위원회가 조례통과 부결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원인은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그러면 버스업계나 택시, 기존 대여업자의 피해를,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조례결과 부결이 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교통자전거시스템 함으로써 단거리교통 운행수단으로 운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버스도 어려운데 버스 쪽이나 택스 쪽에도 염려스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전거 취지가 시민들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 속에서 탈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시스템으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공영자전거 도입 기대효과로 보면 시민건강증진, 승용차 분담률 감소, 주차난하고 환경개선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243개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올해 계획 말씀하십니까?

김상도위원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주시면 시스템 구축을 해서 내년 10월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도록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7억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안 드리면,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꼭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올해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문화, 상당히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익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꼭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요.

김상도의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지금 공영자전거 사업이 시스템구축사업이 시기상조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시기상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하루빨리 그런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조속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문이나 황리단길에 관광객들이 집중된 현상으로 해서 구석구석 역사문화유적지구나 시내권이나 자전거 공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구축,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의결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175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구입, 어떤 것이 특별교통수단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를 위해서 특별이동수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광역시 차 외동까지 들어 갑니까, 어디까지 들어 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외동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울산, 701번도 있고 외동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포항 쪽에서 차 들어온 것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강...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경주시 시내버스가 넘어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넘어가는 데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는 안 넘어가는데 타 지역차량들은 우리 경주시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산내...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경주시이버스가, 상호간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차량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그렇지요? 701번, 이런 것들은 우리 시하고 어떤 조건으로 여기까지 들어오지요? 우리 시내버스를 이렇게 보존해 주고 적자난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차량들은 어떻게 되지요? 자기들은 여기까지 걸어오기 위해서 그냥 차비 받기 위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인데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막 들어가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손실보상을 가지고 거기에도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아까도 이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문제, 이 부분도 약간 보강으로 부탁드린다면 물론 규모도 그렇고 이런 데 우리도 버스 운행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어둡다,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광역시보다 시스템 자체가 낙후되었다. 전자 시스템, 이런 것들 충분히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촌형, 도시형 구분해서 농촌형은 도시형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둡다, 단말기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라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경주시를 찾는 데 있어서는 내려볼 것 같으면 버스횟수가 그렇게 작아서 방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시 같은 데는 많이 다니니까 승강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규모나 미관적이나 이렇게 보강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자꾸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하면 딱 내리면 승강장부터 경주 것은 다르구나, 깨끗하구나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녹동으로 넘어오는, 울산버스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협약처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빈 버스 가면서도 서지를 않고 목적지까지만 가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버스 노선이 잦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없는 데 그런 협조도 좀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것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경주시내 많이 합니다. 저번에 재작년에도는 부결되었는데 예산을 줘서 올해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타지에서 오는 장애인들이 오면 장애인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꼭 교통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경주를 찾아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전부 SNS상으로 경주에 대한 불편함을 쫙 이야기하거든요. 경주가 문화의 도시라고 하면 아마 그런 시설들을 보충을 공공시설이라든지 꼭 교통뿐만 아니라 관련 과에서 그런 시설들을 편의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758쪽,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안전법상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수단, 교통체계, 포함 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통행정과에서 주 테마로 삼는 것이 있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포괄적으로 교통시설이라든지 운송사업자라든지 제도, 모든 체계, 포괄적인 기본계획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이동협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어떤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이프 택시사업 지원에 600대를 비말 차단하는 벽을 올리더라고요. 이거 세이프택시 사업 지원에는 정해진 것이 있나요? 법인이라든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된 데도 법인이라든지 개인택시 설치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내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금액이 1,600이 잡혀져 있네요. 그런데 이게 법인을 하던 개인을 하든 아직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범위가 안 정해져 있는데 금액을 어떻게 잡았어요? 우리가 몇 대를 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이 도비가 지금 600대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61쪽에. 우리 지방 공항활성화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포항지역 공항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2억이 잡혔어요. 처음에 2억 배정받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말 많았지요? 왜 말이 많았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부기항목에 대해서... 어디에 그 부분이...

서선자위원

항목에 그게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공항활성화가 아니라 물론 공항활성화는 1차적인 것이지만 포항, 경주 공항부터 명칭에서 걸린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랬었지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3일 날 포항공항 명칭변경, 국토부 건의를 위한 관계기관 서명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 경주 시장님하고 의장님 국회의원 3명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들하고 서명식을 가지고 국토부에 실효 중에 제출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까? 명칭변경할 수 있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가능성은 12월 19일 날 국토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인지도 높은 문화유산관광도시 등에 연계해서 지방공항 명칭변경을 제고한다는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12월 19일 날 재고한다는 내용을 받았고 우리가 국토부에 언제 한다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올해 12월 전에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께서 방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까는 시장님, 의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분들이 국토부를 방문을 한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3일 날 서명식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성명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포항공항 명칭타당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선자위원

그 타당성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과장님 이거 어쨌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포항하고 경주가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택시 업계 지원하는 것도 14억 7,000 정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홍보, 통신비, 택시 카드 수수료 호출요금 할인부분 보전, 유니폼 영상기록, 행복택시, 이렇게 정도 있네요. 브랜드 콜 택시 홍보할 때 화랑마을에 버스 랩핑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버스가 업계가 대중이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버스가 오히려 그쪽은 적더라고요. 오히려 타 지역은,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는 타 지역은 버스가 더 적다고, 예를 들어서 특정택시를 한다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KTX든 경주역이든 버스정류장이든 그쪽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는 경주시정 관련한 홍보.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행복택시가 3억 3,000인데요. 이게 전년도 3억 3,000이었나요? 그런데 20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에는 9,300이거든요. 9,300에 10원 단위까지 카운팅이 정확하게 되었어요. 7월까지니까 12월하고 8개월치라서 이번에는 이게 거의 계약적인 예산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3억 3,000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은 뭐예요. 결산이 적다면 3억 3,000이었다는 것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 올해는 조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계획이라서 예산을 좀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운행손실금 전액을 지원하는 데 탑승인원은 세 분이서 타면 세 분이 카운팅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300원 곱하기 3명 해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사실은 손실 부분은 한 분에 내용이지, 세 분은 아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택시가 택시요금에서 1,300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손실금을 지원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만큼 그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카운팅 하는 부분에 탑승인원이라고 체크돼 있길래 여쭈어 봤고요. 행복택시를 진행하는 부분, 시장님의 천원콜 택시, 이런 것도 있는데 바우처 진행하는 부분, 이 내용이 우리가 버스 관련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이 별도 예산이 추가로 되면서 버스에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개선 내지 변경이 전혀 없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버스 노선 부분에서는 행복택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개선 노선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회사는 종사자들 체육대회를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택시 쪽에서 원하고.

김태현부위원장

운송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개인택시 쪽에서는 옛날 있었는데 사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도 안 들어 갔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아시다시피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다 할 분이나 단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개인택시도 찾아보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770쪽,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한번 여쭈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들 경제도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은 안 맞는 것이 첫 번째 삭감되었던 이유가 조례가 제정이 되기도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설명 한 번 없이 공영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 왔고 제일 처음은 첫 번째 조건은 조례제정이 안 됐던 그 부분이 첫 번째였어요.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서울에서 따릉이가 성공 안 했고 그런 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이라든지 택시에 지원되는 돈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버스 100억 이상에 택시 관련해서 이번 당초에도 15억도 올랐는데 이런 공영자전거가 생기면 편의성과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산이 우리 버스를 안 타거나 택시를 안 타거나 그럴 때 그런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시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도시에서 이 부분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미리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게 부결된 것이 마치 위원들이 택시업계, 버스업계가 반발할 거다,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영자전거를 하면 자전거를 하는 데 거의 10억 들어가지요? 운영비에 3억 7,000 추경 확보 필요하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거기에다가 차후에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벽지노선 지원해 줄 것이 손실보증금 지원해줘야 되고 택시보증금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이 2중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우리 경제도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해서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인지를 하셔서 설명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의 염려는 있지만 추구하는 것이 생활형 자전거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73쪽부터 17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58쪽부터 196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45쪽부터 20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태현부위원장

차량등록 사업소장님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책에 표시를 해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전입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체 수입으로 수지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태현부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혹시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특별회계에서 지금...

김태현부위원장

특별회계 보시면 인건비 책정이 있습니다.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태현부위원장

본 위원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뭐 사회복무요원도 그렇지만, 물론 다른 거는 또 목적에 맞게끔 진행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기간제분들이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진행이 많이 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지가 맞아들어가니까 남는 예산을 거기에 편성하셨는지 간단히 이제 여쭤본 겁니다.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소 이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특별회계 쪽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기본급이라 그런 것은 이제 일반회계 쪽에서 하고 있고, 이 특별회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주로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등록소 직원들은 인건비를 여기에 하고, 타부서는 기간제도 일반회계에서 진행했던데요.

석훈

이석훈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회계, 그쪽 부서는 일반회계만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김태현부위원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06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태현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30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북한이탈주민 희망나눔행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안보현장 탐방, 이것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북한이탈주민 희망나누기 사업은, 올해 희망나누기 사업은 이게 설하고 추설에 선물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행사고. 안보현장 이거는 시민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라서 이게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인원 몇 명 가지고 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탈주민들이 참여해서, 40명 정도 참여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과장님, 사실은 이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이번 같이 이렇게 코로나 있고 할 때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돈을 반납을 하시고,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나눔행사 같은 경우는 설, 추석 선물 나누기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안보현장탐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간접적인 이런 행사들은 가능하면 반납을 해 가지고 비축을, 예비비를 다음에 돌렸다가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안타까운데. 그리고 과장님, 418쪽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7,800이 잡혀져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있던 하드웨어하고 상용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새로 도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인사정보시스템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전에도 이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지금 새로, 그러니까 이름자체가 차세대인사 인프라도입이라고 해 가지고,전에 했던 프로그램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오래됐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자체를 새로 깔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기계가 오래됐다는 거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소프트웨어가 오래 됐다는, 소프트웨어가.

서선자위원

아, 소프트웨어가. 과장님, 소프트웨어가 오래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를 적용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이제 자체로 개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사업이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이거든요. 각 시․군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7,800주고 바꾼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내용으로 바뀌죠? 딱 바뀌는 그게 눈에 띄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것 오래됐고 이건 이제 새것이다, 그럴 경우에 뭐가 새로 하나 딱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 한 번 알려주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내용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정확하게 안에 세부내용까지는 지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만 하는 게 중앙부처, 전국 시․군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돈이 1~2,000도 아니고 7,800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인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인프라 구축이랑 이거랑 뭐가 달라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가, 기본 탁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는 ‘위원님, 이래 이래 이렇게 이런 부분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 ’ 이렇게 해야 제가 탁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그거는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412쪽, 예산서 412쪽 복지제도운영 부분에서 우리 직원심리건강프로그램 운영을 2,2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없던 사업인데, 내년에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라든지 이래서 과도한 업무가,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악성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그냥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우리 고용해서 직원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상담, 치유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전문상담사를 고용을 한다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지금 서울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경주시는 내년에 처음 도입해서 사용합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보통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심리건강프로그램을 건강, 그 심리프로그램하는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우리 복지제도에 내가 그런,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서 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그 상담기간에 의뢰를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되던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상담사를 고용을 한다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도 여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여기 전문기관이 위탁해서 추진합니다.

서선자위원

지금은 우리 전문기관에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아직 뭐 지금 추진된 내용이 없고요. 내년에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직 계약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제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육체적인 어떤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즘 감정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직원심리건강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422페이지 경주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있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사업이 뭐죠? 경주미래교육지구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2억을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우리 그 교육청에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총 16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비하고 도교육청하고 5대5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뭘 하시는 건지, 내용이 뭐냐고요. 예산을 그렇게, 공모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는 ‘환경을 품고 미래로’가는 사업인데, 공기정화식품을 기르는 교실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숲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환경사랑 봉사활동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감성을 담고 미래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시낭송대회를 한다든지, 지역예산예술인연계 예술체험을 활동한다든지, 그다음에 문화행사, 관람하는 사업, 그다음에 ‘역사를 넘은 미래로’해서 이렇게 3대 파트로 나눠서 학생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에 돈만 주면 끝이네, 그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교육청에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매칭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그런, 금방 말씀한 그런 아이템을 운영하겠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425, 이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작년에 그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8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1,800이고, 그리고 올해 20년도는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가 1,800만 원입니다. 내년?

김수광위원

올해 2020년도 1,800을 지급했다고요? 예산은 3,000만 원 잡혔는 거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저 올해는 두 명 정도 이렇게 지급된 상황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10만원 드렸습니다.

김수광위원

110만 원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220만 원 지출됐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 조정에 따른 지연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등교일하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425페이지에 장학금, 지금 현재 이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그러니 20년도는 3,000만 원이고 올해 1,500, 감해 가지고 1,500을 예산 신청한 것 아닙니까?

서선자위원

주요 사업 현황에 79페이지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혹시 김수광 위원님, 그 부분이 위에 학자금, 다른 학자금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표기가, 이통장은 표기가 안 됩니다. 혹시나 그게 줄인 거면 맞는데, 다른 학자금이 예년에 직전년도에 있었으면 표기가 안 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고...

김수광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통장 학자금에 있어갖고는 2000, 만약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뭐 초에 다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이통장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에처럼 이통장을 하면 자녀학자금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몇 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생은 그 자사고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20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몇 명이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집행액이 200만 원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옆에 집행내역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 조정에 따른 지급지연이다. ○시정새마을과장 최형대 이것 좀, 자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1,500를 삭감하면 올해, 내년도 2021도에 1,500을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1,500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수광위원

2020년도에 그 규정이 있어야 뭐 1,500를 하든지 저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1,500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등학생 전체가 다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반으로 줄어도...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무상교육으로 하고 하면 아까 특목고라 했으니까, 아니 거기에 가면 작년에, 참 올해 2명밖에 없어, 대상이 2명밖에 없어서 2명밖에 못했다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도 줍니다.

김수광위원

대학생도 주는 것 같으면 이 신청이, 집행이 2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하는 거죠. 신청은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이 대상이 돼서 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만큼 삭감해서 해도 뭐 충분하게 사업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바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김수광위원

예, 일단 그거 한 번 챙겨가 이야기합시다.

김태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415페이지에 행정구역 새명칭 홍보 및 선포식 개최가 있는데, 새명칭 선포식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양국면이 이제 문무대왕면으로 바뀌게 되면,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이락우위원

예. 명칭하고, 행사경비하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선포식 개최 이것 말씀하는 거죠?

이락우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가까운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청송에 주왕산면 할 때도 그게 새명칭 기념사업을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래해 가지고 새명칭에 대한 선포식을 개최할 때, 거기 소규모의 예산을 하게 되면 사실 지역 언론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가 이벤트식으로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해야 중앙언론이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을 나는 형상을 해서 드론을 띄운다든지, 크게 우리 이벤트행사를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언제인데요, 그게? 선포식이 언제쯤이었는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저, 내년 1월쯤 되면 조례를 우리 의회에 상정합니다. 하면, 정식으로 양북면에서 문무대왕면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정표를 다 교체를 하고, 그래 되면 조금 한 3~4월경에 날씨가 조금 풀리면 문무대왕 그 앞에서 선포식을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여비가 7억 4,400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비도 있고 역량 교육비도 있는데, 이게 그냥 대충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은 어느 교육기관에 가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하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 교육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대면, 지금은 현재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칠곡에 있는 공무원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강하면 그 수강료를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우리 감포, 마이스터고 언제 개교하죠? 전환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개교를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올해부터 신입생 받았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락우위원

아, 올해가 1기 신입생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올해까지만 나갑니까? 2억이, 마지막 입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이고,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쪽?

이락우위원

422페이지네요. 도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도비는, 우리 시비는...

이락우위원

도비입니다. 맞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비는 2018년, 19년도에 돈을 다 줬고요. 도비는 18년, 19년, 20년, 22년까지 해 가지고 도비만 계속 나갑니다, 이제.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우리 서천둔치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경비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이락우위원

아,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지금 달집태우기 대보름날, 뭐 정월대보름날이 행사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안강, 어디야 저기 외동, 산내, 이렇게 하고, 또 시내 서천둔치있고, 문화재과에는 또 양동마을 따로 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국동도 할 거고 용강동도 할 거고 천북도 할 거고 강동도, 그날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혹시나 이제 일괄적으로 몇 개 읍․면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내중심지는 안 되기 때문에, 동촌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 데에서 일괄적으로 뭐 공평하게 주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서천둔지 그게 저는 시정새마을과에서 내주는 줄 알았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전에부터 계속 쭉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장과 김태현 부위원장 사회교대)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 채용 대행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2,100만 원 올라왔네요, 그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 왔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에는 공무직을 채용할 때 2019년까지는 각 과에서 공무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올해부터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전체를 전부 통합해서 공무직을 채용을 했어요. 채용했는데 하다 보니, 채용과정에서 좀 쉽게 표현하면 부당한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민간으로 줘서 압력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 한 10명 정도 이제 뽑는데, 공무직을, 그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2,1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 10명 뽑는데 2,1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우에 보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일단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과 같이 우리 좀, 공무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누군가가 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김수광위원

심사가 필요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내년도 이 예산 보니까 10명 정도 뽑는 걸로 되어 있던데 공모직은, 거기에 2,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용역,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그때 그때 또...

김수광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54쪽부터 486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관리특별회계는 1215쪽부터 1216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19쪽부터 1223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58쪽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이 코로나때문에 자활근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은 단체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하는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삼오오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분들 생계와 관련된 게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유지를 됐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올해 노동, 경북노동인권센터에 우리가 특수고용형태인 근로자들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들으셨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은 확장적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는 그 기준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좀 이런 특수고용이라든지 사회적약자 쪽에 있으신 근로형태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그게 유지가 좀 되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470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이거는 그러면 현금으로 이렇게 통장이체를 해 주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걸 개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생필품 정도, 한 8만 원~10만 원 상당을 일단 드리고, 또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오거나 하는 분들은 이 생활 생계비를 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 이걸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다든지 자기가 유급휴가를 못 받는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1일 3만 2,000원꼴로 해 가지고 14일분을 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제 어쨌든 격리가 된 상태에서 그분이 평상시에 월급을 받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데,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일을 못 하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한다 이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생필품은 지금 보면 한 얼마 정도 상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10만 원 상당을 했었는데, 이게 국고가 보조가 되다가 어느 날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7~8만 원 상당 정도로...

김수광위원

도시락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햇반이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김, 반찬류, 이렇게 즉석식품 위주로 박스째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가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스로 1회에 한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 1회에 한해서만 14일 동안에 그냥 이것, 드시라는 이 뜻이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사이에는 다른 걸 시켜서 이래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만 드립니다. 지금 한 3천 가구 이상 나갔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희망키움통장이랑 청소년희망키움통장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61쪽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저소득층들 위해서 일하는,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든 이유는 저소득층들한테 근로유인을 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을 하시면 단순하게 생계비를 지급되는 것보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어떤 추가로 더 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는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제목을 여러 개 비슷한 것 너무 많이 만들어 저도 다 못 외울 정도로 그게 많습니다. 많은데, 대상자 수가 생각보다 이게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도 사실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수급자 변동추이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이 복지사업하는 게 자칫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앗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수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지금 이런 복지제도를 보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건의사항을 올립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많이 올라오고, EITC 근로소득보존세제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고, 앞으로는 본인이 지금 일을 하지 않을수록 돈을 더 받는 방식에서 일을 하면 일한 만큼의 어떤 플러스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서, 근로유인정책으로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맞아요. 지금 일을 내가 해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일정 부분 내가 자립할 때까지 그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탈수급이 가능하고 또 탈수급하더라도 일정 부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시스템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복지받는 혜택이 없어지니까 전혀 탈수급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만들 때 보충급여방식으로 만든 출발선 자체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완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한 번에 건의가 안 되면 쉽게 바뀌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가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건의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지금 469쪽에 노숙인일시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운영비가 얼마는 안 되지만 이렇게 증감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 거예요, 인원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숙인 보호센터에 한 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생활하면서, 기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새로 짓는다든지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근무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어떤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용률은 왔다가 숙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셨다가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작년 기준해서 250~300명 정도는 항상 오십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노숙인센터 홍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노숙인, 정식 노숙인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료숙박소 기능만 하기 때문에 노숙인센터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보호하고 또 교육을 하고 제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건물을 따로 지어서 직원들 몇 분 뽑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무료숙박소, 잘 곳이 없는 분들한테 오늘 하루정도만 재워주고, 식사 제공하는 그 정도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하루 가시다가 떠나는 그런 개념이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무료, 노숙인의 쉼터를 만들면 경상북도는 몇 군데 지금 잘 없습니다, 없는데...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에 홈리스를 위한 그 체계적인 사업이 뭐가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거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긴급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으로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고정된 틀에서 상황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경주역 주변을 배회한다든지 이분들은, 주거지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홈리스를 위한 그런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딱 정해진 것은 없는 거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여인숙하고 하면 저희들 방값을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일정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각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홈리스를 위한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숙인 일시보호센터가 홈리스를 위한 어떤 그런 센터인줄 알았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그것은 아니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서울역에도 지금 상당히 큰 옆에 있는 시설, 노숙인 쉼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는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인원이 얼마나 됐죠? 인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작년에 이용한 분들이 식사까지 이렇게 다 치면 30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은 100명 전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잠깐 들렀다가 식사 한 끼 하시고 가시는 그런 자리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거나 아니면 저녁에 새벽 한시, 두시 되어가지고 역에서 자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누워있는 것으로 신고 들어오면.

서선자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남성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한 경험상으로는 한 9 대 1 정도?

서선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홈리스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고독사로 이어지는데 이 고독사에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60대 남성 그 이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도 어느 날 고독사하고 연계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관리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87쪽부터 510쪽까지 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92쪽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범경로당이든 일반경로당이든 운영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모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 반납을 받으셨나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올해 그 정리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등록경로당도 있고 우리 모범경로당도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운영은 지금 오늘 날짜로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데가 224개소입니다. 그리고 미등록은 2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서선자위원

아니, 지금 거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게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인원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그 운영비 지원이 왜 계속 나갔던 거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운영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주고 운영 안 하고 있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기본적인 것 운영을 안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일단 만약에 금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뭐 환수되고 이런 아니죠?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냉·난방비 그것은. 그다음에, 남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적게 줍니다. 그 차액을 뺀 만큼.

서선자위원

적게 갈 것 같지가 않은데요. 경로당 지원비가? 이 부분 일단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494페이지 예산서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해서 신규사업인데, 사업물량 25대 해 놨는데 이것 25군데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신규설치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25개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2018년도 이후에 설치된 경로당만 새로 25대 선정해서 하고요, 그전에 계속 한수원 자금하고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데가 지금 25군데다 이말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640개 정도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경로당에 이 25군데 빼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거기 지금 다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5군데가 미설치 되어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다는 이말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2018년도 이후에 등록된 경로당하고 기존에 우리 10개소가 설치 안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25군데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 미등록경로당도 지금 여기 보니까 한 81개소가 되네요,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미등록에는 설치 안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 여기에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미등록은 아직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범죄예방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경로당에 저녁에 누가 온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앞으로 어차피 그런 어떤 취지로 할 것 같으면 미등록경로당도 똑같은 처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등록된 경로당을 다 하고 나면 미등록 경로당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미등록경로당에 지금 81개소 해 놨는데 이게 경주시 등록 경로당 빼고 미등록 경로당이 81개소 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81개이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현재 지원하는 게 81개소입니다.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김수광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진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이에요.

이락우위원

491페이지입니다. 무위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무묻기인데 어떤 식으로 행사하실 건지 또 인원은 어떻게 정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무위탁 노인 건강음료배달은 우리 맞춤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야구르트, 건강음료 그런 것을 한 번 가면서 일주일치 이래 지급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

이락우위원

그다음에 496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두 배로 인상되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행복도우미가 올해 31명이었는데요, 내년 되면 39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런 게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몇 개 경로당을 책임지시고 또 예를 들어서 하루 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월 임금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락우위원

최저임금 수준 정도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한 18개소 정도.

이락우위원

한 분이 18개 관리를 하신다고요? 그다음에 49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그다음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경로당 당 운영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 당.

이락우위원

전체, 한 경로당 전체 어느 정도 경비가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4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있잖아요. 예산. 거기에서 선정됐는데 보니까 거기 산정됐는데 경로당 한 곳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조건부적인 가결이 된 상태거든요. 기존에 쓰던 경로당에 대한 어떤 사용내역에 안 나와 가지고 조건부 가결이 되면서 우리 내년 예산 신규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조건부, 의논하고 절충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절충, 조건부에 맞게 절충이 되어야 추경에라도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천북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495쪽 경로당 백세시대신문구독이 있네요. 사업단체도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간지입니다. 주간지를 받아보는 겁니다. 경로당으로 월 5,000원에 받아보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산출내역은 600개소에 1만 5,000원 곱하기 4회 해서 3,600만 원이 잡혀져 있네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분기에 1만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서선자위원

분기별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1만 5,000원이요. 월 5,,000원입니다.

서선자위원

어르신들 생각 얼마나 이용하시죠? 백세신문을.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한 부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 한 번씩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서선자위원

어르신들도 요즘 다 휴대폰으로 보시던데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노인에 관련한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선자위원

참,돈 많이 샌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서 504쪽. 어르신 교육지원사업. 이것 해마다 1억 3,000씩 들어갑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매년 그 정도씩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

서선자위원

1억 3,000에 관련된 게 자재구입,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강사수당, 노래교실, 건강프로그램, 취미, 교양, 인문학 강연. 이것 올해 얼마나 진행이 됐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올해는 2월 1일 이후에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강사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을 못 했거든요. 정리추경 때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강사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수당이. 그런데 올해 2월 21일부터 전혀 나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다니시는 강사분이라도 거기에서도 분명히 캔슬이 됐을 거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기간제이건,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인데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수 어떤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 예산이 잡힌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노동인권센터에 이런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상담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노인관련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나가시는 강사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거에요. 어쨌든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을 생각을 하면 이런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이분들의 어떤 생계를 생각을 하면 일정 부분에 인원이라도 있으면 가서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1 대 1로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노인들이 가장 취약한, 지금 현재 코로나에서는 노인분들이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강사를,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강사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 때문에 못 하신 거에요. 사실은 이런 강사 분들은, 강사분들의 이런, 만약에 자기 건강을 생각했다면 인권센터에 가서 그런 상담들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노인 분들의 어떤 지원사업이 어떻게 하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집행 일을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고 올해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좀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의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49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청소 소독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을 천 몇 백만 원 들여서 했는 것으로 아는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일부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때 잠시 좀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을 왜 안전정책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래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 돈은 안전정책과에서 했고, 내년에는 우리 노인복지과 예산을.

이만우위원

안전정책과에서 받아서 했다. 받아서 했더라도 그러면 여기 2000년 예산에 거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이만우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했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여기 보니 2000년도 예산 이게 무슨 예산으로 했노.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안전정책과 예산을 1,900만 원 받아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게 연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청소를 해 준다면서요? 몇 년 경과된 것부터 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 2004년 이전 에어컨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고, 2012년 이후에 설치된 에어컨 청소하고 소독 예정.

이만우위원

2012년 이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몇 년 경과된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20년이니까 8년쯤 되었죠.

이만우위원

그게 이제 기준이 있어야,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 들어온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남경로당, 여경로당, 남녀경로당이 있는데, 이쪽에 하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이렇게 되니 그 기간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해야 우리가 경로당이나, 그런 것을 설명을, 물으면 설명을 해 주거든. 그런데 그게 몇 년도 설치됐는데 몇 년도 이상 되어야 청소 해당이 된다든가.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2012년 이후에 설치된 에어컨 청소합니다.

이만우위원

12년 이후에 된 것은 다 된다. 되는데, 이후에 보면 이후에 1년 되어도 되고 2년 되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맞춰가지고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죽 해 오다 보면 그 이후 것 좀 새 것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예산 부족하면.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래 대답해야 되네. 2012년 이후부터 하는데 예산 범위에 따라서 오래 된 것부터시작을 한다,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은 아직 못 한다, 올해는, 다음에 또 하면 하꾸마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네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설명을 하고 해 주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284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12억인데, 어른 분들 도와주시는 행복도우미제도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행복도우미가 몇 분 계셨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31명입니다.

김태현위원

올해 서른한 분. 그리고 내년 요구액도 서른한 분으로 기준을 잡아놨네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저기 39명입니다.

김태현위원

39명이요? 요구액은 3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로 보면 밑에 2020, 올해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4억 8,900에 보험료, 보험료는 사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건만, 올해 이 두 건만 봤을 때 이 포지션이 83.8%에요. 전체예산에. 6억 4,800에 집행했는 내역에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 보면 6억 4,800에 그 두건 만 했을 때에 83.8%란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집행내역을 산출내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론 산식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산하면 되지만 올해 요구액 12억을 보면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그러니까 재료비, 운영비도 320만 원에 12개월에 3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산출내역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태현위원

다음에는 조금 인건비만큼이라도 이렇게 조금 산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31명에 인건비가 내년도 요구액에 12억에는 5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보시면 12억 중에 인건비가 6억 6,000인데 6억 7,000 가까이 돼요. 인건비가 6억 7,000인데 나머지는 운영비, 재료비, 예비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건은 이게 어떤 변수에 의해서 금액이 크게 변동하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포지션이 83%나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2억 중에 인건비 예산이 5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이게 산출내역이 구체적인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나중에 따로 천천히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11쪽부터 587쪽까지 이며 •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57쪽. 가정양육수당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정양육수당의 종류가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양육수당인데 이게 혹시 중복으로 받는 아이도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중복으로 받지는 않고요, 농어촌이나 장애아동양육수당은 기존 기본적인 수당, 그 양육비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됩니다.

김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아이가, 만 5세 이하 아이가 농어촌에 살고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고 많이 받는 장애아동 기준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높은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예산서 562쪽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서에 설명을 보니까 예산요구 현황에 교사처우개선비가 아동1인당 36만 원, 아동1인당의 뜻이 뭔지 설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동 1인당이라면 보육아동 1인당 교직원에 대한 그런 수당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만5세 보육교사가 한 학급에 20명을 보육하고 있으면 교사처우 개선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교사 1인당, 아동 1인에 대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교사 1인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그러면 미스 프린트겠죠? 아동1인당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인 월로 되어 있는게 잘못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교사 1인당이 맞는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교사 1인당으로 36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아동 1인당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잘못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65쪽이요.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이 지금 확 줄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0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마 필요성은 더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국비 예산이 지금 줄어서 같이 우리 시·도비도 줄었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일단 국비가 줄어서 시·도비 매칭비가 줄었다 얘기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아이돌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것 외에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이돌봄은.

서선자위원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양육 공백가정의 아이들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사실은 더 늘어났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꼭히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사실 돌봄 받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오시는 것을 원치를 않아 가지고 취소를 하는 경우 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평상 시보다는 줄었은 편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이돌봄 플러스 아이들의 그것하고는 연관이 됩니까? 학습지원.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학습지원은 우리 일단아동에게는 없고요, 우리 다문화아동에게는 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요? 이번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습지원,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양육에 대한어떤 부분도 있었지만 이 학습에 관련된 공백이 많이 커졌거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가정이면 엄마가 계신다든지 아니면 돌모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이 다문화계층이 다 못 산다는 것은 아닌데 그냥 전반적인 그 사안에서 보면 학습의 계층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좀 더 예산을 크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성은 사실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결혼이민여성들이 집에서 그런 교육이 사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학습지 교육이라든지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은 마찬가지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가 사실은 이래 저래 사업비를 잡아 놨다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반납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올해는 과감하게 확장된 예산을 잡는 것이 편성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는 다문화 관련된 사업비로 예산을 크게 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느끼면서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단을 해보고 더 잡을 부분은.

서선자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혔지만 1차 추경이든 그때 확장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교육,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사다리를 타지 않는 공평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제가 문화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 장애 관련 단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단체에서 또 문제가 터졌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시설 이야기하시지요?

서선자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해강 이야기이신데 시설장에 대해서는 교체명령이 내려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인에서 다른 시설장을 공모를 해둔 상태로 알고 거기에 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시설장 체험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시설장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론됐던 분이 다른 시설에서 장애인 성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거론이 되었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 래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가 예산을 주고 있으면 그 예산 주는 만큼 압박감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법적인 그게 없어서, 구속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채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시설장을 뽑는데 그 도덕성을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코로나 위기에 도덕성이라는 잣대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장을 교체를 하면서 도덕성에 평가항목에 완전 평가 절하 되는 그런 분을 어떻게 거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법인에서 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 재고 안 됐으면 대구MBC부터 인권단체에서 인터뷰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고한다는 얘기가 딱 들리면서 인터뷰가 방송 나가는 것이 스탑이 된 것이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문제 있는 시설장은 당연히 더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시설장이 와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서선자위원

저도 그 개인 그분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 누구라 함은 그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시설장은 뻔하잖아요. 몇 군데 돼요? 그런 부분 있어서 그렇게 도덕성의 문제가 거론이 되시는 분들은 잘 거를 수 있는 시스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12월 10일 제4차 회의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