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84억 6,800만 원보다 74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829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학과,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 ․ 총무과 ․ 주민복지과 ․ 사회보장과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기획예산담당관 ․ 주민복지과 ․ 사회보장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태 예결위 부위원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운영행정위원장님, 박기호 위원님, 그리고 김수태 의장님. 금년 한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271억 6,9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56억 7,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방안정화기금 200억, 그리고 2020년도 내부유보금이 마이너스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쿱 용역비가 한 6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올해 4억 원에서 국비 내년도 10억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억 7,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기획관리 및 평가에 2억 8,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4,7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본용역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도 상징물 기본용역비가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2,238만 원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운영에 8,158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소송사건이 있어서 소송대리인 변호인에 대한 선임비용과 고문변호사의 수당, 공무원 당사자 소송 선임비용, 소송진행 공탁금이 7,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체 25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당과 7,0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한 640만 원 정도 있는데 연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행정 선진화 운영에 5,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형으로써 100인 토론회나 범국민 캠페인이나 포럼, 워크숍 등에 쓰이는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수립 운영에 1,9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4,94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청도상징물 개발 용역비 5,000만 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래전략기획에 8억 5,6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이 한 6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아이쿱 자연드림파크 실시설계용역비 22억 원 중에 내년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간 부분에 주요 현황자료 유인에 1,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전략사업에 PPT나 각종 현안 자료에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상단 부분에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모사업이나 과제 발굴 용역비에 포괄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 다변적으로 실시되는 공모사업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도형 자연드림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22억 중에 보충자료 책자에도 개재되었지만 22억 중에 내년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운영에 9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감사활동에 4,6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시 지원금에 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명예감사요원과 도 명예감시원에 대한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었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이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내부고발에 대한 권익위에 집행을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건도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군정 홍보에 23억 9,3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영상미디어센터 국비 올해는 4억이었는데 내년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군정 홍보운영에 아래쪽에 다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나 TV광고, 랩핑, 배너에 사용된 홍보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상단 부분에 중앙 및 지방신문 구독에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전문교양지에 지방행정 외 5종에 대해서 1,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보 발간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부를 분기별로 한 100부 정도를 제작해서 관·과·소,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군정 홍보에 2억 5,920만 원이 되었습니다. 9개소 대구지역에 6개소, 부산지역에 2개소, 울산지역에 1개소, 그렇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군정방송 홍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사, MBN, YTN, KBS, MBC TV 한 번씩 신라방송까지 그렇게 1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도소식지 제작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도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하여 4회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매체 광고료에 2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부기상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홍보매체가 46개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광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은 블로그 및 홍보단 운영에 관리 용역에 한 3,300만 원 지출했고 SNS,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 용역에 3,700만 원 집행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영상제작에 코로나 극복 영상, 수제맥주, 청년창업농업 농가 등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 군정 홍보용 와이드칼라 보수 6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청도역 앞에 벽면에, 도로 벽면에 사진액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군정 홍보용 전자게시판 유지보수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청 현관 앞에 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에 홍보용 전자게시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SNS홍보단 워크숍 및 간담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됐습니다. 상단 부분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안보현장교육에서 300만 원과 자유총연맹 귀갓길 조성 야간방범 순찰활동에 200만 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SNS홍보단 원고료를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SNS 29명을 활동하면서 보상에 대한 단가 1만 5,000원에서 3만 원 단가를 쳐서 보상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청도군지부 운영보조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군정 기록저장소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용량 사진이나 지나간 영상물 등을 보관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홍보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사 5개소, 신문사 20개소, 이것은 부기상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20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축제 홍보를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명품 대구경북박람희 지원에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3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전환사업에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4억 원이 배정됐고 올해 10억 원이 배정되어서 증액이 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년 차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으로서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홍보영상물을 제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저출산 인식개선에 주민 인식개선 홍보 및 광고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과 소모품 등 구입과 학교에 인구교육과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부분에 찾아가는 기관 및 학교 인구교육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인구의 날 기념 및 문화행사에 1,000만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입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인구교육 시에 문화공연도 같이, 학교에 문화공연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예산관리 운영에 3억 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7만 1,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부터 지방재정시스템 비용이 6,2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등 예산안 첨부서류 유인비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예산 지원에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1,600만 원이 감됐는데 중간 부분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에 군정 주요사업 추진여비 풀여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출장이 자제되고 이래서 내년도를 감안해서 1,600만 원을 감한 상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예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55억 원은 일반재난예비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데 내부유보금이 55억이 감되었습니다. 34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자산취득비 컬러복사기 구입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실에 컬러복사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새로 바꾸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안정화기금 전출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코자 200억 원을 전출금에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재난·재해, 경기불황,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 군유재산 확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군부에 경상북도에 한 일곱 군데 정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은 한 400억 정도 되고 군위는 한 250억, 영덕은 한 200억, 의성은 한 500억 정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그렇게 기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8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는 이자수입과 전입금을 해서 이자를 1년 정기예금으로 봐서 0.65%인 1억 3,000만 원을 예정해서 20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적립 첫해이므로 예치금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전입금 200억과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비 등 별도 집행액이 없으므로 201억 3,000만 원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뒷장에 1,18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고업무 취급의 약정에 따라서 201억 3,000만 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획, 미래전략, 홍보, 예산, 감사, 인구정책 등 행정수행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가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보다도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어제도 질문 기회도 없고 이래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청도군 명시이월액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월액이 많은 사업은 국비사업을 많이 따와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국가에서도 명시이월액이 20%가 넘어가면 예산이 좀 잘못 짜여졌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근 60%대에 육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 안 했다. 명시이월 이런 게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과감히 폐지할 사업은 폐지하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명시이월액이 적은 겁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명시이월이 일반적인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국가, 국비사업을 내려오는데 연차적으로 올해 사업은 전체 한 해 20억을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4억 내려왔다가 10억 내려왔다가, 그러니 3년 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다?

공모사업도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지만 예산이 1,000억인데 이월액이 600억 하면 좀 심하게 명시월액이 많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과감하게 우리 청도지역을 위해서 좀 많이 없애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지방비 보조금은 타 군부에 비해서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인구나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남도 지방교부세 증가율 전국 15개 시·도 중 최고’ 상당히 이런 것도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로비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군하고 인구가 비슷한 우리가 여기 보면 226개 지자체 중 인구 순위는 188위, 4만 2,480명, 여기 우리보다 바로 밑이 강원도 평창군 4만 1,742명인데 올해 2020년도 지방교부금을 교부받았는 게 2,550억 원, 우리보다 더 순위가 낮은 전라남도 보성군은 4만 754명인데 2,379억 원, 신안군은 3만 9,000명대인데 2,929억 원,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지방교부세를 받아 갑니다. 그죠? 우리 군도 재정을 예산안은 올리려 하면 교부세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산 전체 보니까 새로운 사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업 발굴이 좀 적더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저 그해 그해 해오던 것. 이제 우리 청도군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업, 또 용역만, 공모사업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합니다, 자체. 그냥 예산 부기상 감액만 시키고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야 밝은 미래가 있는 청도군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지양하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청도군은 3배 정도 높고, 또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도 적고,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교부금을 더 삭감한다고 하고 행안부에서, 그죠?

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은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방세 수입도 코로나19부터 해서 경제 침하로 해서 더 거두어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한데,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서 지방교부세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방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받아왔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이 8.6% 증액됐는데 저희들은 거의 한 18% 정도 더 많이 받아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발굴해서 보조금사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명실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건 하려면 하면 예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

예, 예산서안 자체가 승인받는 겁니다.

그래 별도의 이때까지는 승인받은 적이 없다. 그냥 안만 이렇게 올려놔 놓고. 원래는 받아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 여기 보면 설명을 하고 난 명시이월 금액은 이렇다, 이렇다 하고 난 뒤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서 예산으로 들어가 버린다. 사실은 국회법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때 국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똑같다.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뒤에 해야 된다. 담당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조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 하여튼 잘 좀 예산도 잘 짜 주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활기찬 청도군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독립유공자분들 의료비가 1인당 4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보조내시 부분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라간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 집행하고 금액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건 파악 못 했는데 그건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같으면 그러면 인원수는 많겠다, 그죠? 유족이니까.

예, 독립유공자 저희들이…

그리고 밑에 부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0명.

예, 그건 30만 원,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청도군에 몇 분 계십니까?

참전유공자는 토탈하면 한 전부 다 1,700명 되는데 상이군경 160명, 전몰군경 90분 이렇게 죽 저희들이 이렇게…

상이군경 여기도 참전유공자입니까? 참전유공자라 같으면 6.25, 월남전.

월남전, 6.25 참전유공자는 230명이 되겠으며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200, 다 합치면 한 270.

27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270분 정도 되는데…

한 50명 정도 뭐…

그럼 이것도 돈이 많이 남겠다, 그죠?

예, 그 부분은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대하게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그죠?

예,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아마 제안해 가지고 참전유공자 수당도 많이 올라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종율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매년 이렇게 보면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주변환경 정비,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삭감되었다, 그죠?

이 부분은 현 충혼탑 뒷부분에 사면작업을 하는 부분이 올해 1,500만 원을 되었는데 그 부분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정비는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정비를 어떻게 하기에 이 1,500만 원 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죠?

뒷부분에 산이 무너지고 이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일을 돌덩이로 해서 전부 다,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은.

지금 보면 충혼탑에 모셔져 있는 위패가 상당수가 있고 또 유족이 연세가 많아서, 참 계단이 많고 너무 오르막이더라.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좀 넓은 부지에 그분들께서 연세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힘이 안 드는 장소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거기는 또, 물론 고속도로 옆이라서 위치상 잘 보이기는 하지만 유가족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한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 예산대로 잘 집행을 해서 불용액과 이월금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한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와 민간인 희생 위령탑 주변 환경은 예산은 줄었지만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충혼탑 관련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단 오르기가 힘드니까 향후에 넓은 장소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끝으로 편성된 예산대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과 예산이 청도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렇죠?

예, 노인기초연금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복지 분야 지출이 증대되는 부분은 청도군이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 맞습니까, 그죠? 참 가슴 아프다. 우리 사회보장과 명시이월 많다, 그렇죠?

예.

많은 이유를 보니까 측량 설계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 이런 것은 일을 미리미리 당겨서 못했다, 예산이 섰는데. 설계 같은 것도 빨리 주고 공사 발주를 줬으면 준공도 좀 빨리해라.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없도록 좀 타이트하게 예산 집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 모국 방문 3세대 600만 원, 올해 기간은 남았지만 예산 남겠지요, 그렇죠? 그래 이러한 사업도 기존에 하던 사업은 좀 과감히 좀 탈피를 해서 정말 우리 관내 열심히 살고 이러면 친정집 고쳐주기를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또 정착률도 높아가고 해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가슴 아픈 것은 어린이집과 어린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년 대비 거의 감액이 됐더라. 왜?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참,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예산서를 볼 때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 국장님도 계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더라. 그리고 과장님, 한부모 가족 지원에는 부모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부모 자녀 양육비는 90명, 월동 연료비는 또 72명, 저소득 한가족 7만 원 이것 명절날 주는 건 55세대 다 세대가 다르더라. 그러면 이 원인에 소득에 관계되어 있는지 뭐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해서, 438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중에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한 부모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기초수급자 책정하듯이 한부모 대상자들도 생활이 넉넉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보통 한 130만 원 정도 되면, 2인 가구에 그 정도 되면, 그 이상 되면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기준이?

예, 소득 재산을 다 보기 때문에.

130만 원 이상이 되면?

2인 가구에, 이제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이 두 사람일 경우에. 가구 수별로 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소득이 높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예. 한부모 가족으로 일단은 한부모 가족을 현실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인제 관리하는 범위 내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잘 살면 지원 안 해 준다?

예.

그래서 왜 했는가 하면 다 이렇게 달라서, 세대수가 달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된 예산은 이월, 명시이월 안 되도록 내년 초부터 과감하게 선 집행해야 될 것은 선집행을 해서 우리 정말 행복한 청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 위원입니다. 유경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우리 화장장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작년보다 보니까 100% 증가한 거지요?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추경 때 다시 또 1억을 했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2억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다… 사람 이것 뭐 장례식 하는데 다 씁니까?

작년에 저희들 당초에 1억 편성해서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모자라서?

이제 밀양 화장장에 원래 사용료가 45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7만 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다고 군민들한테 100%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뺀 100%를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밀양 화장장일 경우에는 38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대구 화장장은 70만 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대구 시민들은 1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제 그 18만 원은 최소한 본인들도 부담을 조금 하라는 차원에서 18만 원은 본인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대구시민들도 그만큼 부담하니까 우리 군민들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하고 그 외 금액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 대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52만 원을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압기 있잖아요, 이거. 이동형 음압장치 이걸 노인복지시설에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이 안 난다고 보면 보통 일반 우리가 직원 사무실 등이나 장애자사무실 등 이런 데도 거의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도 신규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노인시설 중에서도 노인입소시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7개소가 있는데 입소시설만 대상으로 일단은 사업비가 신규 사업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도 음압기를 했을 때는 좀 추가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께서 예산 이월, 반납,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과 우리정신문화재단 관련 예산은 실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운영을 검토해봐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종율 위원님께서는 복지 분야 예산은 많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 청도군도 예산은 많은데 반대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다문화 모국 방문 시 이런 부분도 예산을 변경해서 다방면으로 모색을 좀 강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친정집 고쳐주기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셨고, 어린이 관련 예산도 감소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 규정이 상이함으로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효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 장려금 지급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동음압장치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