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3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먼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시 대규모 인사를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학교 선정 시 구별로 안배하여 선정하고 다수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건의하였으며, 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올해부터 신설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의 발주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위촉되어 있는 법률 고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고문 위촉 시 절차에 맞게 위촉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소식지를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과 월별로 발행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영문 안내책자 및 의회수첩의 보완 제작을 건의하고 형평성에 맞는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관련 예산의 구분과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홍보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선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 3643만 9000원 증액한 35억 9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전년대비 2억 277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3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6억 원, 방송을 통한 의정홍보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개선 5000만 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방송 송출 시스템 구축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 간행물 제작비입니다. 전년 대비 1050만 원을 감액한 6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7831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4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 등 의정운영에 대한 총 1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1억 1051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1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170만 원을 감액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수행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245만 원이 감액한 1억 4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9444만 원으로 전년대비 7%인 2억 36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용인시 예산안 2조 5644억 4228만 원의 0.14%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세부내역입니다.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인 의회비는 전년대비 1억 1051만 원이 증액된 21억 1935만 원으로 의원월정수당 및 의원정책개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사업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 생방송 송출 시스템 구축 및 본회의 수화 통역사 수당을 편성하였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 및 속기 기기 구입 예산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예산을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67만 원 증액된 10억 5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관련 차량운행 및 유지비와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참여예상인원 축소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 및 2020년 예산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이 집행부 예산심사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보다 확대‧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화된 의정홍보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용인경전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행감을 하다보니까 용인경전철에 하는 시정광고가 유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상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전철에 광고할 때 시정이나 시의정 관련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의정 광고라고 한다면 경전철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경전철뿐만 아니라 버스, 신분당선, 다양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설득해보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으로 만든 경전철에서 굳이 광고비를 부르면 그때는 참고해서 제외토록 하던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광고를 하는데도 유료로 한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의정홍보에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해요. CBS라디오 스폿광고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과장님 CBS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현재 CBS는 올해도 쭉 라디오 스폿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CBS채널이 주로 여성 주부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주민들한테 청취율 현재 1위의 라디오 채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홍보 쪽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CBS라디오에 스폿광고를 해요, 스폿광고. 스폿광고는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짧은 광고를 말하는 것이지요? 몇 초입니까?

현재 1일 1회하고 있습니다. 7시 58분에 용인시의회를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스폿광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초 정도의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인시의회 정책이나 용인시의회를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의회 차원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군‧구는 다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 20초 안에 어떤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시의회가 있다라는 것 외에 무슨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용인시의회만의 의원님들의 아주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모든 시‧군‧구에는 다 의회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용인시의회가 있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광고를 20초 안에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점이 들어요.

광고는 정례회를 한다,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했다, 5분 발언을 했다, 조그마한 홍보부터 크게는 용인시 전체 정책이나 이런 것을 짧게, 짧게 홍보함으로써 큰 틀에서 홍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 특성상 시의회 활동 홍보를 광고용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해요. 연중 특정행사를 지정해서 홍보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막연하게 라디오 방송 청취자를 위해서 몇 초간, 얼마만큼의 용인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의정연수 지원 교육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연수 전에 사전 역량강화 연수를 하셨는데 이게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까?

쭉 해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의원님들 교육 부분이 있고 직원연수 부분이 따로 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특정하게, 의원님들의 의정연수 연 2회가 있지요. 특별히 의정연수를 위한 의정연수 전에, 사전에 역량강화를 하는 연수로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교육은 전문위원님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속기사분들의 속기 능력, 의사팀 직원들이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이런 것에 맞춰서 직원들 교육을 따로 배려해서 하는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의정연수 전에 의정연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교육이 아니고 속기사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모든 직원분들의 역량강화 연수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으로 보면 우리 회기가 바쁘게 진행될 때 속기사도 채용을 하잖아요. 이번에 행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결산이라든지 그다음 행감, 그다음 예산안 할 때 보면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그럴 때 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 방송촬영 다 포함해서 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검토해볼 의지가 있으신지.

촬영기사요?

예.

현재 의회에 촬영 두 분이 계신데 상임위 네 군데를 운영하다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집행부와 정원 늘리는 차원에서,

아니요. 상시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 정례회라든지 임시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 외부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르바이트식의 그렇게 하는 것은 속기사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촬영부분도 부서 팀과 회의해서 예산이 있으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의회 의정담당관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5억 9444만 2000원으로 제출 예산액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위원입니다.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18일 개의하여 12월 23일까지 모두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2월 21일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하게 되며,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는 2회에 41일, 임시회는 7회에 57일로 모두 98일이 되겠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예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전 1일간의 휴회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 용인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도 대두됐던 안건인데요. 제2차 정례회 258회 있지요. 금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해보니 12월 달에 거의 몰려있으니까 행감하고, 또 시정질의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행감은 할 수 있는데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행감을 9월, 10월 달 정도로 당겨서 행감은 행감대로 하고 그 이후에 예산심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