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0일 의원 발의된 조례안 2건과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 4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행정 전반에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과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로, 홍기월 간사께서 대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원, 간사 홍기월 자리교대) 2.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소재 근현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여 동구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문화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문화자원 기초조사, 선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는 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문화자원의 위탁과 문화자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향토문화재에 관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극장이랄지, 없어져 버린 조흥은행, 광주 충장로 우체국, 이런 것은 공공건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이 쉽게 없어져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될 것 같아서, 그걸 포함한 자산으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동구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자는 의미로 좀 폭넓게 이 조례를 만들었고, 향토문화재에 관한 조례는 다시 수정을 할 것입니다.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동구에 산재해 있는 원도심의 문화적 자산이 될 만한 그런 공간이나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전영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구 소재 근현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여 동구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간사님, 속기록에 좀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칙에 이미 아까 말했던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는 폐지한다고 써져 있대요. 그래서 저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중에 이게 따로 이야기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됐으니까, 속기록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안 주요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 본청의 부서 신설, 부서 간 업무 이관, 직속기관의 설치 및 업무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구 본청 기준으로 현행 1단, 4국, 2실, 1담당관, 21개 과를 1단, 4국, 2실, 1담당관, 22개 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과 단위로 기후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청소과가 기후환경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에너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인문환경국 기후환경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설치 및 소관 사무에 관하여 현행법에 맞게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정방향과 역점시책 추진 및 국정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편된 조직체계에 맞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증대를 통한 현안사업 추진과 한국형 뉴딜사업 등 국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정원을 718명에서 732명으로 1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안 주요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7기 구정방향과 역점시책 추진 및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증대를 통해 현안사업과 국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능 강화 및 재배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개의 조례안 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각종 시험업무 종사자에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는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부서인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는 수당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가 정한 기준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기초지자체의 현행 제도 상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기준 등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안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가 있었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서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고등학생은 학기별 30만 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 원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하게 개정했습니다. 둘째,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객관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기준별 배점을 차등화 하여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장학금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외부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통장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권익위 권고를 준용하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강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각종 시험업무 종사자에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는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국가시험수당과 맞지 않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부서인 인사혁신처에서 정하는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 조기실시인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과정이 무상교육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까지 지금 넓히자는 거죠?

예.

그러면 대학원생은 안 될까요?

대학원이요?

네, 대학원생도 학비가 들어간다면 똑같은 조건이고, 통장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통장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공부를 하는 자녀를 둔 통장님들한테는 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본다면 젊은 통장을 모시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장학제도를...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곧 대학까지 넓힌다면, 이제는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니까 애초의 목적에서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학원도 줘야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학생의 학비와 고등학교의 학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를 준다는 이런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권익위 권고기준에 정액지급을 권고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라든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정액지급이라는 게 우리 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금액을 조례에 정하는 거죠. 고등학생은 학기별 30만 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 원으로 정액으로 주도록. 전에는 수업료로 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의 일부만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정액으로 주도록 그렇게...

정액을 준다는 얘기는...

30만 원, 50만 원.

그런 식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고등학생에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2021년부터는 중·고등학생.

납부금은 그렇긴 한데요, 수업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기타 또 들어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적에 의해서 일부 고등학생을 주고, 통장 자녀 중...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통장 자녀를 지원해 주는, 일종에 통장을 도와주는 거죠. 응원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넓힌다면... 아, 그러면 학비가 감면돼도 고등학생들에게 계속 앞으로 격려금식으로 돈이 지급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다면 또 말을 못 하죠. 저는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학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분에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다 계속 앞으로도 3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