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0일 김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보호책무와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아동보호 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예산지원, 비밀유지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동구 합계출산율은 0.8%로, 전국 광주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 제8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상을 기존 출산·양육에서 임신·출산·양육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출산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아 이상의 자녀 출산 시 10만 원 지원에서 둘째 아 이상의 자녀 출산·입양 시 20만 원 지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 지원과 제7호에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사업지원을 신설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별표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표는 조례 개정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담당부서를 현행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우리 구 합계출산율 추이를 반영, 저출산 극복과 임신·출산·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먼저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친화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과거의 기준에서 현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최근 도심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통과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안함을 이유로 일반인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사업 추진 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