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보충감사 시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계획팀장님을 김옥수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증인 출석 요구에 재청하십니까?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 시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계획팀장님을 증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증인 진술 청취와 관련된 부서는 문화체육과이며, 해당 부서 보충감사 일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실, 문화체육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충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안전도시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의 선서를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김영선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님에도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이라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양식장의 메기의 효과처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 서구청 공직자들의 청렴도 또는 행정의 올바름에 있어서 가치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 목탁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이 감사실이라고 말씀드려 옵니다. 늘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올해처럼 감사실이 실망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1년이 다 돼갔습니다. 개금산 건축에 관하여 자료 요청했는데 감사실에서는 감사 자료를 비공개로 회신해 오셨습니다. 비공개 원칙이 맞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옥수
김옥수위원
저에게 최초의 비공개라고 회신하셨는데 맞습니까? 감사서류를 비공개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당시 판단은 민원처리법률과 개인정보보호하고 시에서 민원이 감사 중이어서 그렇게 판단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행자부 질의를 통해서 특정사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서 조사했던 모든 사항을 드린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2월 말입니다. 두 달간 비공개한 것은 잘못되었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자료를 공개해야 할지 비공개해야 될지 판단도 못 하는 감사실에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무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기본 바탕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서구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자료 때문에 충돌합니다. 수년 동안 충돌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 질의했더니 행안부에 맞는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물타기 내지 소극행정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조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법 등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의정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뽑아준 지방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민수 교수가 쓴 책자에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자치법시행령 43조에 따른 권한이라 할 것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권리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40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고 돼있습니다. 애매한 법리를 적용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부분 공개라고 하면서 도저히 내용을 알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지우기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행자부 선거의회과에 질문을 했더니 행정 편의주의적인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뒤로 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행안부 자료입니다.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했을 때 우선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특별법과 신법이 우선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법률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질의 회신에 대해서 선거의회과에서 자의적으로 입장을 한 답변과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의회에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주고받은 질의응답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감사실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가이드북 책자까지 받아서 봤는데요. 공무원들도 개금산 관련 빼고 공무원들의 징계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받은 지방의회 가이드북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필요 이상 지우기를 금지하는 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무슨 과가 비밀입니까? 개인정보입니까? 행정 몇 급이 개인정보 비밀입니까? 사생활 침해됩니까? 국장님, 앞으로 책임 묻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법적인 부분 다시 한번 법령과 지침, 가이드북을 보고 규칙을 개정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잘 따라주세요. 오늘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오셨으니 거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실 감사 자료에 ‘○
과는
과는
무슨 과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부서별 주의 처분 결과, 부서별 감사결과 주의 처분 자료입니다.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무슨 과가 비밀입니까? 무슨 동이 비밀입니까? 아파트 이름은 그런다고 합시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내용이요?
옥수
김옥수위원
부서 기관명이 무슨 과예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하죠. 비밀일까요? 의회에서 할 질의ㆍ응답입니까? 금호동 S아파트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어떻던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기부채납이 누락됐다는 민원 제보가 작년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2000년도 사항인데요. 아파트 신축하면서 아파트 신축 시행사가 진입도로를 완화차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 당시에 그 사항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김영선위원장
도시국장님, 발언대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S아파트 관련은 시에서도 감사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누구 돈으로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감사처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거쳐보면 구청에서 매입했을 경우에는 배임행위가 성립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구비 투입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처분 결과 안 나왔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뭐죠? 감사처분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담당 부서의 업무를 보고 계세요?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 서구청 아닙니까? 기부채납 하겠다고 업자가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했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저는 세부적인 보고 못 받았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서구청 보고 체계가 이정도 입니까? 중대한 과오를 한 거예요. 도로를 아파트 소유주가 막아버려요. 우리 땅이다. 서구청에다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버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상황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알고 있는데 보고 안 받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감사처분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헤딩 부서의 감사가 끝났고, 처분결과가 왔는데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한 번 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늦었지만 봐보시고, 오늘은 대책 없겠네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왜 빠졌는지 대체적인 추진경위라든지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한 아파트 승인 나갈 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쎄빽(SET BACK)을 했으면 교통영향평가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해놨으면 당연히 할 것인데 교통영향평가 상 쎄빽(SET BACK) 해놓다 보니까, 도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무엇하기 위해서 받죠? 건축을 위해서 받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서구청 업무 아니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서구청 업무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누락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미 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내용 모르시니 앞으로 대책 없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서구 행정 너무합니다.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업자가 내놓은 땅도 등기를 안 해버려서 뺏겨버렸고, 주민의 혈세로 다시 사들여야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서구청의 인허가 행정이에요. 감사결과를 모르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업무소홀 관련 감사결과 보고, 서구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하셨네요. 이건 서구에서 하신 모양입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행강제금 금액이 비밀입니까? 금액을 왜 가렸죠? 얼마에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1억 얼마? 몇 천 단위는 가벼운 돈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똑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60만 8,000원 앞에 세 자리가 들었다면 억 단위인데 부과하지 않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00만 원도 아니고 억대를…… 이 내용은 뭡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건축물 불법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부과하는데 부과사항을 안 해서 누적된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1억 원정도 세금 날려버렸네요. 구비를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향후……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튼 봐줘버렸던지 1억 몇 천만 원 부과하지 않았네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건축과…… 일단 그 자체는 잘못……
옥수
김옥수위원
들여다봤더니 이행강제금 업무를 소홀히 하였네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영선위원장
과장님이 하실래요?
옥수
김옥수위원
무슨 과죠? 동그라미가 4개 있는데 건축주택과인가요? 무슨 동?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치평동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동그라미 3개는 무엇을 가린 거죠? 치평동 앞에 ‘○○○
서는
과에서는
(○○○) ○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런 것을 확인해서 보고해요?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죠? 왜 그러셨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시정해놓고 누락돼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어떤 분이 봐도 의혹이 있게끔…….
옥수
김옥수위원
왜 그랬는지 몰라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알 수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행강제금이 억대인 경우도 처음 봤고, 이걸 누락시켜서 봐준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담당 업무 부서에서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니 더더욱 황당합니다. 이혜경 국장님,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서구청에 30년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저는 10년밖에 안 있어서 이런 경우 못 봤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못 봤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중대한 경우네요. 원인을 모른다고 하시니 들어가세요. 담당부서에서는 앞에 기부채납도로 발로 차버린 것은 국장님이 아직 감사결과를 모르신다고 하시니 물어볼 수 없고요. 이행강제금을 1억 몇 천만 원을 날려버렸는데 감사실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왜 소홀히 했는지 모르고 소홀히 했다고 하고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해서요. 모르시는 분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업체 아파트 이름도 말씀 안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감사 때 업체명을 밝히셨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택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회사 이름을 말씀하시던데요. 주택 이름 안 정해졌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주택 이름이 그랑빌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왜 지금도 말씀하시냐고요. 감사실에서는 감사에 적발된 아파트 이름도 말씀 안 해주시는데요. 그건 말씀하셔도 되나요?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고발 당할까봐 무서워서 개금산 타운하우스 건축 또는 개금산 건축, 매월동 건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그랑빌주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원 공무규정 위반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정도 상식도 모르시는 분이 서구청 5급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시니 놀랍습니다. 왜 이야기드리냐면 제가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간 의원인 듯합니다. 전례가 없더라고요. 저도 긴장 많이 했고, 처음 있는 일이라 열심히 했습니다. 내용을 몰랐어요. 업체에서 저에게 항의 왔어요. 왜 이런 것을 문제제기해서 앞으로 사업 어떻게 하냐고 사색이 돼서 항의했습니다. 인허가 공무원들이 업체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태클 걸어서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서구청인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삼아버렸으니. 나한테 책임지라고 합니다. 나 큰일 났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업무처리하지 않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럼 몰라서 그렇게 했나요? 무지로 그렇게 했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명확하게 합시다. 어제 업체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뭡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거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못 했습니다. 당연히 위반이 된다면 안 해야 되겠죠.
옥수
김옥수위원
내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아파트 이름도 안 가르쳐준다고, 무슨 동도 안 가르쳐준다고요. 그런데 회사 실명을 말해 버려요. 저는 큰일 났어요. 그 회사 망하게 되었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올바른 행정도 허가를 안 해주고 버티는데 망하기 직전에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불 질러서 이제 회사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를 서구청에서 인허가 공무원들이 무슨 허가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 어제 업체 실명 거론한 것이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실장님, 어제 실명 거론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특정 사안하고……
옥수
김옥수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고 감사실 감사의 내용입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제 판단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실장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이미 이 회사는 작년 7월에 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구청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습니다. 7월에 맡고 9월에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건축과에서 허가 안 해줍니다. 구청장이 인가 내준 것을 부정한 겁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세 가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 밝혀져서 다시 물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신청 넣었더니 허가 당시 건축팀장님께서 “여기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내야 되므로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다시 지정해야 되니 이건 건축법으로 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고 해서 논란되고 허가 처리가 안 됐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허가처리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사유 중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9월 10일 건축허가 접수한 것은 토지사용 승낙서가 미비 돼있고요. 나머지 지상권 동의서나……
옥수
김옥수위원
토지사용 승낙서는 이미 공사를 위해서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서류에요. 그건 중요한 서류 아니에요. 바로 해올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은행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토지신탁에도 들어가 있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9월 10일자 신청된 것에는……
옥수
김옥수위원
그니까 보완하면 됩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12월 2일까지 보완이 안 돼있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
과장님, 그건 바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팀장님께서 당신은 간암이라고 사망선고 내려버렸어요. 근데 간암도 있지만 무좀도 있으니 치료하고 오세요. 그러면 치료 할까요? 당신은 간암도 걸려있지만 감기에 걸려있으니 그것 먼저 치료해보세요. 아니면 같이 치료하세요. 이 이야기에요. 아니, 허가가 안 되게 돼있는데 자질구레한 것 보완해서 무엇 하게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자질구레한 것은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바로 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그 다음에 했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12월 반려처리 할 때까지도 보완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셨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튼 민원이든 감사든 감사실에서 업무 보면 감사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맙시다. 그래요. 했더니 당시 건축팀장님께서 여기는 주택법에 해당돼서 건축법으로는 허가 안 나온다, 허가 못 내준다. 이 말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타당했습니까? 부당했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당시에 들여다본 게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9월에 자기가 대규모 예산 투자해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인허가 늦게 내주냐, 소극행정 아니냐……
옥수
김옥수위원
소극행정 사유가 뭐였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래서 들여다 본 것이 처음 접수된 상황에서 건축과에서 보완 요구를 2회 했고요. 민원인도 연기 신청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보완 요구 중에 중요한 것은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자질구레한 기타 서류에 해당됩니다. 기타 서류 안 냈다고 하지 마시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토지사용 승낙서는 기타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될……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화정2지구 현대빌라 단면도 필수서류 아니에요. 건축허가의 단면도 필수서류입니까? 기타 서류입니까? 필수서류잖아요. 없어도 허가 내줬잖아요. 이미 제출돼있는 기관이 많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서류였다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반려 때까지 접수 안 됐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반려 제출하면 뭐해요? 이미 허가가 안 나는데요. 주택법에 저촉되므로 허가가 안 되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당시에는 그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맞았다고요. 그럼 언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주택법, 건축법 충돌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냐 건축법 대상이냐는 논란이 됐었지……
옥수
김옥수위원
언제 논란됐었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이후 다시 재접수 해가지고, 12월 5일 이후로……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요. 그전에 충돌한 적 없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12월 5일 서류 반려했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12월 2일 반려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다음에 주택법과 건축법이 충돌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허가과정에서 논란이 됐었지……
옥수
김옥수위원
언제 논란됐냐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접수해놓고……
옥수
김옥수위원
처음부터 됐어요. 처음부터 논란되니까 자질구레한 서류 못 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허가가 안 나는데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언제 충돌이 됐어요? 논란이 언제 됐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12월 중순에……. 그 이유로 허가 안 해준 것은 아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걸로 허가를 안 내준 것이 아닌 것, 기타 서류도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필수서류면 기타에도 필수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나가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간암이 있어요. 감기, 무좀이 사유가 안 되잖아요. 같은 병이지만 경중이 있잖아요. 이미 허가문제가 클레임이 걸렸어요. 과장님의 이론이 맞아서 주택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허가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호가 넘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전환해야 해요.
옥수
김옥수위원
지금 몇 호 짓고 있는데요? 신청이 몇 호 들어왔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정확한 호수는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30호가 넘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30호가 안 넘었는데 왜 주택법을 얘기하셨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거기가 32필지로 도시개발……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은 계획이에요. 29채를 짓든지 100채를 짓든지 그건 업자의 마음입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32호가 사업으로 계획됐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한 개인이 30호 이상했을 때 주택법 저촉 받죠. 지금 업자가 몇 호 신청했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허가 2개 났죠. 55일 만에, 총 178일 만에 허가 납니다. 감사받고 있는 증인이 몇 호 신청돼있는지 모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실명 거론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시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11개 필지가 허가 났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30호가 넘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넘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현재는 무슨 법을 적용해야 하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건축법 적용해서 허가 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하죠. 왜 주택법을 거론하셨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당시에는 법령의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무슨 법령의 해석차이가 있어요. 명쾌한데요. 30호 넘으면 주택법, 못 넘으면 건축법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도시개발사업이 32호로 됐기 때문에……
30호 안 넘는데 주택법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냐 논란이 됐었지, 계속 주장해서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지표면 산정여부도 허가와 직접 관련 있죠? 지하가 인정 안 되면 건축 못 하는 거죠? 두 가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지하층 산정여부 어떻게 됐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당초 계획에는 건물에 옹벽을 추가로 붙여서 토지를 성토한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도면상 봐야 설명되겠지만요.
옥수
김옥수위원
이미 사업인가 처분이 났는데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것을 보완해서 최종 허가 났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허가 안 되는 내용을 허가해 주셨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보완해서 허가해줬습니다. 건축물에 붙어있는 옹벽이라 옹벽을 처리하게끔 해서 해줬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지표면 산정 안 되면 개발행위 허가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주사님이 하셨잖아요. 부하 직원이 한 것 모르세요? 담당 주사님이 하신 것을 결재하셨잖아요. 결재권자가 모르세요? 과장님이 안다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안 했다고 하시고……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주택법, 건축법의 충돌 12월 중순 경에 됐다고 하고…… 그때는 지하층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참다못한 사업자가 사문을 걸고 이미 망해버렸는데…… 감사하고 징계해 주라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제보했잖아요. 첫 번째 반려되는 사유는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 이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단언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계속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업자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새로 신청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 충돌 때문에 9월에 신청한 것을 12월에 반려합니다. 12월에 반려를 받고 다시 2차로 허가신청을 냅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과장님, 의원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알고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자세라도 바르게 하시든지. 너무 하십니다. 의회를 무엇으로 보시는 건데요. 전공도 안 한 위원이 이것 아느라 머리가 깨질 듯해요. 전공하는 분들도 모르는 내용을 비전공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존중해 주세요. 이어가겠습니다. 2차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방금 결재권자가 모르신다는 중대한 내용, 여기는 지표면 산정이 안 돼서 어려워서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허가 안 됩니다. 이 회사 망한 겁니다. 32호, 1만 8,000㎢의 계획 세우기를 세워있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에 회사는 망하게 됐죠. 그러니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는 거죠. 권한이 아니고 권력화 돼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들을 징계해 주라고 요구해요. 이미 그 회사는 망한 걸로 판단하죠. 여기도 역시 별문제없어서 사업체가 주장한 그대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론이 옳았다면 허가 안 나야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때 논란이 돼서……
옥수
김옥수위원
과장님의 이론은 주택법이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30호 이상 계획이므로 허가 안 된다고 하셨고, 거기에서는 ‘개별주택으로 처리해 주세요.’ 거기를 주택법으로 적용합니까? 건축법으로 적용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29호까지는 건축법으로……
옥수
김옥수위원
과장님의 이론이 잘못된 거네요. 현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고 있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그때 당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냐 건축허가 대상이냐. 서로 논란이 있어서 29호까지는 허가 대상으로 하고 30호가 되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자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인허가를 175일 끌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끈 것은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무엇 때문에 175일 끌었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175일은 아니지요. 지하층 산정하고, 애초 그것은 토지사용……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튼 허가가 날 때까지요. 날짜 세지 마십시오. 그래요. 아무튼 길었어요. 달수로 4달 넘었으니 길었어요. 9월에 신청해서 1월에 허가 나는 경우 처음 봤어요. 도시국장님,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전례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허가 늦게 내준 것에 대해서는……
옥수
김옥수위원
서구청 최장 허가 늑장, 지연이에요. 맞죠? 최장 기록을 세우셔서 앞으로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법으로 허가 신청을 한 업자에게 달수로 9, 10, 11, 12, 13…… 다섯 달을 끄셨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일련의 일들을 말씀하셨잖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왜요? 이해 안 돼서 그래요. 국장님도 이런 전례가 없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최초에 9월 10일에 한 것은 토지사용승낙이나 지하층 산정 때문에 ……. 민원인도 한 달 동안 보완 연장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 연장을 왜 했을까요? 빠꾸 시켜버릴까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업자 불쌍하지 않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인허가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누구라고 일부러 허가를 지연시키고 그러겠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서로 떠넘기니 업무 협의를 소집하셨다면서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과장 때인데요. 도시개발법과 건축 인허가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건축과에서 불참했다면서요. 참석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때 건축과에서는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남은 회사가 망해버리고 죽네, 사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제 협의를 하자는데 안 오시네. 이게 옳은 행정인가요? 국장님, 이 행정이 옳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인허가는 나갔지만……
옥수
김옥수위원
갑자기 업무 협의를 5분 전에 모여 이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미 업체에도 통지하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자세하게 몰라요? 당사자인 과장님, 왜 불참하셨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저도 업무 협의 있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몰라요? 과장님, 아시는 게 뭐 있어요? 제 질문마다 모르거나 확인해봐야겠다거나 이상한 이론으로 들이대거나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징계요청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내용이니까 이것은 아시겠죠? “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질의 안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구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때 논란이 있었고……
옥수
김옥수위원
논란이 있었고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여. 거기까지는 맞는 거네요? 그리고 “2020년 1월 31일 현재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 대상이라는 당시 주장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건축개별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1월 31일 현재 개별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맞네요. 위법행위 “당시 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법에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허가권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허가를 반려하고 보완 요청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가 해서 잘 모르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적극 더 노력해서 지연이 없게끔……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질문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소극행정이라고 하셔요. 저는 범죄 행정이라고 했어요. “1월 21일 건축사가 새로운 내용으로 보완 내용과 유사한 질의 회신을 가지고 건축과를 방문했고, 실무자는 질의 내용을 복사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1월 23일 실무자는 질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111동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1월 28일 인접 대지의 똑같은 내용으로 실무자 본인이 최근 허가내준 도면을 건축사가 전달하자 화들짝 놀라며 이 도면 어디서 난 거냐며 건축사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처벌 두려우신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받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밝힐 것 밝히고 선처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감사실 감사하셨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2019년 12월 5일 접수가 2차로 된 겁니다. 101동 하나하고 111동 A-4-1블록, 그것이 하루 차이로 12월 4일 111동이 하나 접수됐고……
옥수
김옥수위원
그 내용 말고요. 감사를 어떻게……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거의 마무리되었잖아요. 건축법과 주택법 충돌 그리고 지하층 산정, 본인이 똑같이 내준 허가를 가지고 가니까 화들짝 놀라며, 이거 조사하셨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조사했습니다. 그 사항은……
옥수
김옥수위원
문제없는 걸로 판단했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보세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32개 동 주민 공동시설 녹지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법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되어 있다고 안내해 드렸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하죠. 안내 안 해도 알아요. 그것이 그쪽 주장이에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에서 확인한 사항은 민원인한테 다시……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 취지가 7일 이내에 빨리해주라.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해서 민원인한테 안내해 드리고 한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안내 부서는 민원봉사과도 있고 안내 데스크에도 있어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저희도 할 일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서에 ‘별문제가 없었음’이라고 쓰셨대요. 별문제가 없는데 179일 만에 허가가 나요. 인접 대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실무자가 최근 허가 처리한 도면을 건축사가 전달하자 화들짝 놀라며 이 도면 어디서 난 거냐고 건축사에게 질의했고, 다음 날인 1월 29일. 111동이 2차 서류 접수한 지 55일, 1차 접수한 지 179일 만에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거 아무 문제 없던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원인이 주장했던 내용은 지금……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실이 안내하는 부서예요? 이혜경 국장님, 감사실의 업무가 뭐하는 곳이죠?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마무리 됩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사실 조사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 시정하고 조치하는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 끝에는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죠? 처리 요구서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친절하게 안내하셨다고 합니다. 옳은 감사, 옳은 행정 맞습니까? 이혜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감사실 업무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감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은 시행, 처분은 처분까지 해야 감사가 끝나는 거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고충 민원으로 들어왔다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제 식구 감싸기 하시는데요. 인허가를 타당하지도 않은…… 이미 2개 다 민원인에게 져버렸잖아요. 오죽하면 민원인이 처벌해달라고 하겠어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더니 친절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셨다고 마무리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별 의견이 없으시고…… 서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1차, 2차 접수가 다 있어요. 무슨 입시도 아니고…… 1차 접수한 지 119일. 2차 접수한 지 55일 만에 허가가 나요. 감사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실은 어떻게 감사하냐고 물었던 거예요. 과장님께서 실무자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감사실에 어떻게 답변했기에 감사실에서는 별 문제없다고 답변했고 안내를 친절하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지하층 산정 문제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마륵동 쪽에도 사건이 있는 것처럼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반영할지 안 할지 문제가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179일간이나 해서 사업자를 망하게 해버려요. 적극행정을 넘어서면 제가 감사실에도 과잉행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건축과는 과잉행정을 넘어서 범죄행정인 거예요. 감사실에서 작년에 받은 감사자료를 봤더니 감사를 받고 징계를 먹은 공무원이 93명이 있었습니다. 시설직이 41명이어서 44%를 차지했습니다. 시설직 중 건축과가 27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징계 공무원 중 29%, 3명 중 1명이 건축과입니다. 감사실 자료이니 정확합니다. 직전 건축과장님 어떻게 되었죠? 직전 업무까지는 또 모른다고 하실 것이니 감사실에서 대답해주십시오. 직전 건축과장님 물의가 있으셨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청렴의무 위반……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셨죠? 감사 안 했어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청렴 위반으로 중징계…… 결과가 파면으로 나왔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감사실에서는 어떤 처분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감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까지만 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옥수
김옥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파면 결정하였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법원의 판결 나온 뒤로?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판결 전에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법원에서 어떤 판결한지 아십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신문으로 봤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어떻게 됐던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구속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서구청의 행정이, 특히나 인허가 행정이 이렇습니다. 눈 여겨봐서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해야 할 감사실이 이 지경이니…… 시설직들이면 대부분이 인허가직이잖아요. 특히 건축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감사실에서는 징계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민원인에게 답변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시일이 걸렸고…… 건축주택법의 논란에……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감사해야 할 사안 하나 말씀드리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건축법 위반자 형사 고발한 내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6건, 올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중 1곳이 우연히도 오늘 논란이 되었던 백석산 건축주입니다. 직원들이 출장 가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처분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서구청에서는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을 세웠어요. 연간 8,100만 원씩입니다. 이것이 최고 금액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서구청에서 봐준 이행강제금 1억 몇 천만 원도 있어버리네요. 최고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제 한 가지 확인을 잘못했어요. 왜 이 건만 건축주택과장이 결재하고 국장의 결재가 없냐고 했더니 하단 좌측에 있더라고요. 서류 의전상 통상적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우측 제일 상단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혜경 국장님, 이렇게 결재된 서류를 처음 봤어요. 제일 높으신 분이 좌측 하단에 있어요. 우측에 늘 제일 높으신 분이 계시므로 봤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주무관이 둘이에요.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이혜경 국장님은 이런 경우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실무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결재하죠. 4명이 결재하는데 실무자가 2명이 있으니 한 칸이 부족해서 국장님이 튕겨 내려와서 좌측 하단으로 밀려나네요. 이런 기안 결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5명이더라도 제일 높으신 분이 우측 상단에 남도록 칸을 줄이거나 좌측이 밀려서 제일 낮은 직급이 좌측하단으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나머지 7건은 전부 다 국장이 결재했는데 이것만 왜 이렇게 했지……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자료 한번 봐도 될까요?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한번……
옥수
김옥수위원
결재 과정이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편집하면서……
옥수
김옥수위원
실무자가 2명이라는 것과 결재 칸에서 국장님이 밀려서 하단으로 왔다. 위법도 아니고 제가 실수했다고요. 국장님, 어제 말씀드린 것을 결재하셨더라고요. 결재 의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처음 보셨다고 하네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편집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한 쪽으로 밀어서 해야 하는데 몰라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과장님, 건축법을 위반하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사용 검사 이후에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 내리고 시정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시정통지도 하고 다 하셨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G주택의 경우에는 그동안 분양한 연립주택이거든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자 문제 때문에 계속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분쟁이 있다가……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서구청에서는 위반된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반건물에 대해서 7월 7일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어요.
옥수
김옥수위원
고발을 언제 하셨는데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2020년 6월 26일에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6월에 고발해놓고 7월에 무슨 통지를 하셨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 건은 시공자가 사전에……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공무원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정이 안 될 때 고발조치 한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이 건은 이미 사용승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판단해서 건축주와……
옥수
김옥수위원
확인하고 고발해야 하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나요?
옥수
김옥수위원
시공 전에 지었는지 시공 후에 지었는지, 누가 조성하였는지 조사했어요? 경찰에서 했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니, 현장조사를 해보니 지하 부분을 한 거예요. 지상에서 했으면 당연히 준공검사 후에 했다고 의심하겠죠. 지하층을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 것으로 확인도 됐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국장님, 적발되자마자 고발한 경우 보셨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안전국장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달아내거나 해야 하는데 그곳은 지하층에 지을 당시부터 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하잖아요. 입주자가 잘못했는지 시행자가 했는지 시공자가 했는지 설계자가 했는지.
대우
송대우도시안전국장
방금 과장님이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입주자……
옥수
김옥수위원
모든 조사를 처음으로 고발인들이 경찰서에 가서 받았어요. 서구청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입주자가 저희에게 ‘왜 책임을 우리에게 묻냐.’라고 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입주자가 책임을 묻냐고 하면……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입주자들이 입주 전에 이미 시공이 되어있었다고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처분을 받냐고 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보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 출장 조사한 바 상기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자 하며 폐문ㆍ부재중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2020년 6월 26일 위반건축물 발생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도 안 끝났잖아요.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26일에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23일에 고발해버리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현재의 건축주와 나눠집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현재 그곳이 치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입주자 중에서도 파가 갈려서 일부 입주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은 제외하고요. 사용승인 전에 한 것으로 간주해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확인하셨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있던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실무자가 확인했는데 보고가 없었나요? 건축과는 왜 보고를 안 하죠? 실무자가 현장에 와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확인된 것은 다 처분 중이고요. 나머지 조사하지 못한 것은 경찰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됐다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아직 치유 안 됐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지하 공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조적벽으로 막았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조적벽으로 막았어요. 조적벽으로 막은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막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보고를 받으셨네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옥수
김옥수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조적벽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반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민원 말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구조물까지 다 파내야 하느냐고 반대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민원을 해준 대로 합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서구청은 처벌했어야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어떤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옥수
김옥수위원
예를 들어 민원대로 하시면요. 민원인이 다른 의견을 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거나 했거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입주자들에 의해서 치유가 진작 됐어요. 입주자대표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공간인데……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고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공간 아닙니다. 아시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위반건축물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했지. 선의에서 공간을 마련했는데 주민 간에 분쟁이 생겨서 민원이 생겼어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의 의견을 담아서 ‘원상복구 해달라. 커뮤니티 안 쓰겠다.’라고 해서 조적벽으로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서 저희가 처리하고 마무리 해야 할……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현재 완료……
옥수
김옥수위원
서구청에 의견을 냈어요. 서구청에 의견 내셨잖아요. 치유했습니다. 치유 아니라고 했잖아요. ‘흙을 채워야 한다.’ 기가 막힌 지시를 하십니다. 흙을 왜 채워야 하죠? 지하면 다 흙이 있어야 하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흙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어요. 지하층 일부를 조적벽으로 출입문 없이 막았을 때 지하층 인정 여부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지하층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 2조의 5항에 있고, 시행령 119조 1항 10호에 의하면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결론입니다. 외벽선에 의해 지표면은 건축물이 접하는 각 지표면의 높이를 지표면 부분에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이므로 건축물 전체에 외벽선이 접한 지표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외벽선에 의해 지하층이 인정되었다면 격벽의 유무에 상관없음. 거기가 지하층 아닌가요? 지하층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조적으로 막았으면……
옥수
김옥수위원
거기가 지하층이에요,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지하층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맞죠? 조적으로 막았어요. 격벽이 생겼네요. 그렇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막은 것을 가지고 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전문가가 지금…… 불리한 이야기 나오면 말씀 많이 하셔서 다른 걸로 물타기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비전공자이니 단순하게 말씀해주세요. 지하층 맞다. 지하층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옥수
김옥수위원
거기가 공간이 있다고 해도 쓰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법과 관계없어요. 모르시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시정 완료로 판단은 검토해야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물어봤어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지하층은 격벽이 있다고 해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조적으로 막았다고 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하층이 건축면적에 산입 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안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길게 하세요. 조적으로 막든지 콘크리트로 막든지 지하층이 아니잖아요. 이미 건축면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격벽의 유무에 상관없음. 이분도 전문가예요. 과장님처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전문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죠? 흙을 왜 넣어야 하는지 어느 조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흙을 채워야 하며, 해당 조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흙뿐만 아니라 구조물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공간으로. 언제든지 그것만 철거하면 다시……
옥수
김옥수위원
이렇게 적극행정, 과잉행정, 범죄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2015년 백마산 불법인허가 주관하셨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저는 관여 안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때 TV인터뷰는 왜 하셨나요? 당시에 실무자였잖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제가 최종 마무리지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실무자였어요. 실무책임자.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백마산 실무는 안 봤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2015년 언론 인터뷰할 때 무슨 지위로 했어요? 지나가는 행인으로 인터뷰 했나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그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든지 어쨌든지 인터뷰 당시의 직위가 뭐였냐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건축팀장이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죠. 건축책임자였어요. 그때 인터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2015년. 백마산 승마장을 위법하게 승인을 내줬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사업용이어야 해요. 개인이 승마장을 지었는데 봉사활동 하려고 승마장을 지었을까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인허가만 내주고 영업하면 그때 가서 단속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공간이 있으니 당신들 건축법 위반할 것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에서도 대부분 처마도 달아내고 대부분 하고 있죠? 아파트 베란다 트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범죄예정자네요. 과장님 이론에 의하면 ‘거기를 아마 틀 것이다. 그러니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인정 못 한다.’ 법에 의해서만 하면 돼요. 흙을 채워야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위반행위를 마무리를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옥수
김옥수위원
과장님, 이미 서구청에서 흙 채우라고 지시했어요. 오기행정을 하고 계세요. 흙을 왜 채워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적벽으로 막았는데 흙을 채워야 한다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건축법, 주택법 어디에 있어요? 주민들이 이미 원해서 막았어요. 치유가 끝났네. 그런데 다시 거기를 털어서 쓸 우려가 있으므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
완벽하게 치유됐다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완벽하게 하려면 그곳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구청에서 흙 채우라고 했으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왜 거기 흙을 채워야 하는지 답을 못 하시잖아요. 위법행정이에요. 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방금 어렵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지하층의 일부를 조적벽으로 출입문을 막았을 때 지하층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지하층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과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외벽선에 의해 지하층이 인정되면 격벽의 유무에 상관없음.’ 격벽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설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흙을 채우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 고발된 상태고, 전체적인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논란을 떠나서 그분들은 조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난 모양인데 참 답답합니다. 저는 기계 전공자예요. 건축에 관해서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건축 전공자들이 기계 전공자에게 이론상 져서 쩔쩔매고 모른다고 하고,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무원의 답변입니까? 전문가들 의견 맞습니까? 만약에 무혐의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죠? 행정이 이미 행정력을 상실했으니 경찰력에 의존하실 모양입니다. 경찰에는 1순위로 고발 먼저 하셨고요. 이것은 감사해야겠네. 감사실장님, 이 부분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중대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무리한 179일만의 인허가. 다시 조사해야 할 근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근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구청의 과잉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치유해도 인정 안 해줘요. 흙을 채워야 해요. 최고결재권자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겠다고 합니다. 감사실에서 이 문제 다시 한번 감사해 주십시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서 감사 부서로 통보가 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감사가 공무원 감사가 아니잖아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감사실이 부실한 감사를 해서 징계 요청된 공무원이 승진을 했어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었어요.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감사실이 다시 결과 내주세요. 만약 다음 조직개편 또는 인사 때까지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제가 의견을 강하게 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때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 거론했습니다. 징계를 요구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진급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지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정식으로 징계 요구된 사람을 승진시킨 사례는 없었다. 있었냐, 없었냐.’라고 여쭤보셔서 그것은 없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감사실 잘 통솔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감사해서 정확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감사실과 관련해서 보충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실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감사해야 할 것은 오히려 하지 않고,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징계기준에 의거해서 해야 될 감사는 하지 않는…… 정작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하는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해서 보충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올해 2020년 5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김태진위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참 놀랍습니다. 감사실에서 서구자원봉사센터 봉사실적 허위와 관련해서 실제 지역사회 언론에 보도되어 서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잖아요. 광주 지역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냐면,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자원봉사 허위실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14명의 증빙미비 자원봉사 실적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것이 문제되어서 허위봉사실적으로 판명되었고 뒤늦게 승인반려 조치했다. 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것은 자원봉사 실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민자치과가 소홀히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은 자원봉사실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의 지도점검에 부서장이 과장으로서 자원봉사실적 관리업무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높이 사서 징계 문책에 이르지 않고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맞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김태진위원
정작 자원봉사 허위실적과 관련해서 인지를 못 했으면 모를까 인지한 거잖아요. 2018년도부터 확인된 거죠? 감사해 봤으니까 아시겠잖아요. 2019년도도 해당 과에서 인지했고요. 지역 언론에 거의 이슈가 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진위원
예.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자원봉사 건에 대해서 허위봉사실적이 확인되면 처리를 바로 확인해서 반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직원과 징계를 진행하면서 판단기준을 봤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센터법에 의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돼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민간 주도로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위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 업무는 구청장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자원봉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구에서 하는 일은 자원봉사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감사실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인허가권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위임규칙에 의해서 현재는 시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서구청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자원봉사센터 10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지원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있더라고요. 두 번째, 21조에는 검사 및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센터의 업무회계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따라서 자원봉사 허위실적 관련은 전문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유업무로써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주민자치과 지도ㆍ감독 부서에서도 지도감독하는 것이 맞는데 센터직원들은 파면인가 배제징계도 됐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징계할 때는 평등과 비례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업무성질 당시에…… 평등비례원칙도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저기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인데…… 언론에 나온 것은 아주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배제 징계처럼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은 양해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런 건가요? 자원봉사센터는 독립적인 법인이다. 그래서 당연히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죠? 독립적인 사단법인이니까.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실적을 허위입력과 관련해서 16명이 적발되었고 16명 중에 2명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적을 취소했다는 말이죠. 나머지 14명도 공정하게 취소하거나 조치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다가 2020년에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야 자원봉사센터가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이 허위실적을 입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당연히 징계하겠죠. 그런데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당시의 서구청 주민자치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당시 과장님이 현재 국장님이시죠? 아닌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정년…… 공로연수 지금……
김태진위원
정년 들어가셨나요. 당시에 자원봉사센터가 16명 중에 학생 2명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 안 하고 있다는 것도 2018년도 지도점검을 통해 계속 알고 있었고, 2019년도에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감독권한이 있는 서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거예요.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보면, 당연히 직원분들은 법인에서 징계하면 되는 것이고, 서구청에서는 예산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도감독 권한은 법인을 승인한 시에 있는 것처럼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 이렇게 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하신 거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조금 보완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김태진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서구청에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서구자원봉사센터 조례 10조와 21조 규정으로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는 것이 감사실의 입장이신 거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그것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되고 실은……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렇다면 서구청은 예산이 아닌 나머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이고요. 21조에 검사 및 평가, 업무회계,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진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도감독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권한에 대해 확인한 법적인 것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자치과가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인택위원
죄송한데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지도감독 권한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주도형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나친 간섭이나 감사 이러한 것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도 법인이라 자체 징계위원회도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감사도 있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직원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법인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법인이 규정대로 잘 하는지, 예산은 잘 집행하고 있는지,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권한이 서구청에…… 현재 답변으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있는데 나머지 지도감독 권한은 시에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거든요. 다시 여쭤볼게요. 서구청 주민자치과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지도점검 정도만 하는 거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시에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 근거를 거기부터 쭉 정리한 것이고, 조례상 21조에도 검사평가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 의견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 의견입니다.
김태진위원
지도점검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서구청에 권한이 있냐, 없느냐 이거예요. 감사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에 있고 우리는 예산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도점검은 할 수 있다고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서구청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을 허가해 주고 지도감독 권한처럼 전반적인 권한은 시에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적혀있어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권한이 서구청에 없다면 시에 있다고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주민자치과에서 인지를 안 했으면 모를까 2018년도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해서 아직까지 승인이 취소가 안 되고 있다고 2018년도에도 했고요. 2019년도에도 했어요. 주민자치과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는 2019년도 이야기는 없는 거죠. 2018년도에서 끝나고 언론보도가 돼서 나온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러니까 감사실이 정작 제대로 해야 할 감사는 안 하고 엉뚱하게 다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서구청이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자원봉사활동조례에는 10조에 나와 있어요. 경비지원을……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지원에 대해서 결산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건 상당히 주민자치과를 자원봉사 허위실적과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 뭐냐면요. 서구자원봉사센터 정관 12조에는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그 결과를 주무관청인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결론은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임원을 선출해도 주무관청인, 어디에요? 어디라고 나와 있다고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아까 서구청장……
김태진위원
서구청이죠? 서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해요. 서구청이 승인을 안 하면 취임도 못 해요.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인 법인인 것은 맞아요. 자율성이 높아져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정관에는 임원 선임도 주무관청이 서구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취임도 못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도감독 권한이 없겠어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추진체계에 도표 있나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린 운영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의 역할이 뭘로 나와 있어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는 시ㆍ군ㆍ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이미 행안부에 의해서 명시가 다 되어있어요. 행안부 운영지침에도 자원봉사센터는 독립적인 법인이 맞지만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도 주무관청인 서구청이 승인을 안 해주면 아무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임원을 선출해도 취임을 못 합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임원에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주무국장님들은요. 그래서 현재 국장님도 이사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사시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김태진위원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감사실이 특정감사라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올려놓은 것을 보면 지도감독 권한은 시에 있고 우리는 예산과 관련해서만 문제가 있었을 때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하면 서구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처분도 훈계로 한 것입니다. 훈계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작 이것을 부실하게 지도점검하고 운영관리 했던 부서장에게 오히려 자원봉사 실적관리 업무개선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징계 문책이 되지 않는 훈계와 주의를 줘버립니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주무부서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에게, 팀원에게, 팀장에게 자원봉사 실적관리 업무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어떻게 징계를 안 주고 주의와 훈계를 줍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실이 아예 봐주려고 주무관청인 서구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차라리 사유를 공직생활이 40년이 됐는데 포상이 너무 많아서 감면한다고 하시든지요.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했고 했다고 주의와 훈계를 줘버리면 어떻게 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한 것이겠습니까?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의를 줬는데 그 뒤로 실제 개선됐습니까? 오히려 그 뒤에 문제가 더 터졌죠. 감사실이 정작 해야 할 감사는 안 하고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고 억지로 징계가 아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짜맞추다 보니까…… 정관과 행안부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마저도 포기하면서 예산과 관련해서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감사결과보고서…… 진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8월에 화정4동에서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직원의 뒤통수를 아주 강력하게 쳐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감사실 알고 계시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김태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인사팀에서 감사실로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분리요구 말입니까?
김태진위원
감사실로 해당 동이나 당사자든 팀장이든 팀원이든 직원이든 인사팀에서 화정4동에서 같은 직원이…… 전후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도중에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에서 뒤통수를 세게 치고는 퇴근해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이전에도 여러 번 무단결근했고요.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행정에서도 적절하게 업무조치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까지 온 바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온 거죠.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감사실에 인사팀에서도 요구하고 해당 동에서도 요구했단 말이에요. 감사실에 민원으로 접수되었나요? 안 되어있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접수가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인 감사실로 접수된 민원대장에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감사실 민원접수대장에는 전화로 한 것도 민원접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문해서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감사실로 접수된 민원이라 저에게 다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꼭 감사실로 해서 서류로 접수해야만이 아니라 방문해서 ‘이런 것이 문제다. 조사해달라.’.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인사팀이 요구한 것도, 해당 동에서 감사실에게 인사조치 등과 관련해서 조치해 달라고 한 것도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누락 되어있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방금 확인된 사항인데요. 당시에 구두로 사항이 됐고, 저희가 조사했고, 구두경고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시고 행정자료도 제출하셨죠? 수차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것 외에는 감사실로 접수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김태진위원
부구청장님께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구두로 하셨나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구두로……
김태진위원
문서로 보고하지 않고 구두로 이런 것을 보고하셨다?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사소한 것도 문서로 보고하는데……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아니, 실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방금 팀장님의 메모를 보니까 인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팀장님만 알고 감사담당관님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둘 다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기억을 못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인사팀과 해당 동에서 요구했어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실로는 아예 접수도 안 되어있는 것으로 처리하셨고 인지도 못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보고를 감사담당관님은 안 하고 부구청장님에게는 감사팀장님이 보고하신 것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감사실에서 조사했던 것 같고……
김태진위원
접수도 안 됐는데 조사하셨어요? 어떻게 접수도 안 하고 조사를 합니까. 매우 적극적인 행정이네요. 자원봉사센터 주무관청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감사 안 한 것도 조사하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보고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부청장실에서 인사팀, 조사팀이 실무회의를 진행했다고……
김태진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실무회의를 진행했겠죠.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입니다.
김태진위원
부구청장님에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보고된 것으로……
김태진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는 문서도 없는 거네요? 이 일과 관련해서 아까 문서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인사팀, 감사실 등등 주요부서가 협의도 하고 부구청장님께도 보고도 했는데 문서도 없이 합니다. 감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이렇게 합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직원들과 관련된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바로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경고로 사전에 말하는 것이…….
김태진위원
부구청장님은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면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거네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때 저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구청장님께서 하셨다면 강력한 구두경고로 하셨겠죠. 그랬는데 상황이 다시 발생하니까 아까처럼 중징계 건으로 올린 것이지 않나……
김태진위원
해당 직원의 중징계를 올렸다는 것입니까?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자료 어디에 이 건과 관련해서 중징계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를 했대요?
김태진위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중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감사자료 어디에 있나요?
옥수
김옥수위원
은폐 시도네. 더 높은 분이 지시했구만.
김태진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려는 것이 뭐냐하면……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조사된 것은 당시 감독자인 동장이 감사실에 와서 접수를 정식으로 했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김태진위원
잠시만요, 감사담당관님. 수차례 감사실로 접수된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수차례 없다고 답변했어요. 행정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문으로 동장님이 접수했다고 하고 있어요. 공문으로만 접수하는 것이 감사실 접수가 아니고요. 전화로 하더라도 대장에 되어있어요. 사소한 민원이나 항의성 민원도 누가 전화하면 새벽 몇 시라고 다 기록하잖아요. 방문해서나 권익위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실이,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정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일으킨 주무관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징계 안 주고 훈계, 주의 줘버리고…….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문이든 공문이든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련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에게 구두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이런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을 믿고 직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인지…… 그분의 건강상태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참 고민이 많겠잖아요. 무조건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하더라도 일단 접수는 하셔야죠.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지 무조건 덮는다고 해결됩니까? 오히려 청렴도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청렴도는 곧바로 평가되니까 스스로 누락시키는 것 아닙니까? 의회 보고도 누락시키고, 감사결과 공문에도 누락시켜버리고요. 직원분들이 어떻게 이런 감사실을 믿고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저는 오히려 심각한 게 여러 차례 이야기드렸지만 그분에 대한 문책이 핵심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의 마인드예요. 주위에서 알고 있는 몇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인사팀에서도 조치를 안 하냐고. 그때 감사담당관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1대 맞은 것으로는 우리 조사 못 한다. 100대는 맞아야지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경찰이 개입해서 조사해야 한다.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합니까? 정상적인 감사담당관입니까? 접수도 안 해요. 이 자리에서는 접수했다고 해요.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여기에는 어떠한 징계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감사담당관의 마인드가 이런 정도면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포기한 거잖아요.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지도감독 권한도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정작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때마다 덮으시겠습니까? 현재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신 지 3년 됐죠? 내년 7월이면 4년째인가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최장수 아닙니까?
김태진위원
이런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을 믿고 직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방금 화정……
김태진위원
곧 점심시간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의견 내겠습니다. 16명 중에 학생 2명은 실적이 취소됐어요. 나머지 왜 14명은 안 했죠?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을 보면, 문제를 확인하고도 처리지시 하지 않는 것은 공정의무 위반이에요. 비위가 약하고 단순한 실수라고 했을 때는 견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나와 있는 견책은커녕 주의, 훈계로 낮췄습니다. 서구청에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서요. 시에 있다. 우리는 예산에 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보고서를 내렸던 거고, 정작 제대로 감사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처리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덮을 것이 아니라. 접수된 것도 접수 안 됐다고 덮었고, 갑자기 징계를 내렸다고 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합니까? 근데 현재 감사담당관이 3년 넘게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어떠한 혁신이나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적 혁신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옥수
김옥수위원
제 것만 감사가 이렇게 우스운 줄 알았더니 김태진 위원님께서 들여다보신 내용은 더 어처구니가 없고, 거의 범죄에 가깝네요. 직무유기를 넘었는데요. 인사위원장의 의견이 무시될 정도면 더 높은 분의 은폐지시가 없이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폐지시를 밝히든지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감사실을 행정지원 하도록 행정지원과 소속팀쯤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의회에서 대책을 세웁시다. 의회에서 의견을 내야지 따지기만 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인택위원
아까 말씀 중에 동장이 접수했다고 했죠? 그 뒤의 말도 들어보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제가 다른 건과 착각한 것인데요. 처음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건은 다른 동인 것 같고,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도 파악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인사팀, 감사담당에서는 조사팀으로 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것 같고 조치는 구두경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보고를 왜 안 하죠?
김영선위원장
잠깐만요. 너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인택위원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요즘 세상에 구두경고로 됩니까? 아버지가 자식 하나 살짝 해도 난리 나서 경찰서에 고발하는 시대인데요. 직원 뒤통수를 가격한 문제에 구두경고 조치가 말이 됩니까?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가해자가 질환이 조금 있는 것으로……
김태진위원
아까 건강 문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에서 나름대로 배치도 하고 조정해왔어요. 이런 가해자의 성격적인 문제나 우울증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사담당관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스스로 지도감독 권한도 포기해버리고. 정작 사회적 망신살을 산 것은요.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고도 누락을……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까?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것 말고 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수차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고도 누락하죠. 그리고 평상시에 감사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죠?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누락 되어있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도저히 비상식적인 발언들로 대응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단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인택위원
아까 김태진 위원님 말씀 중에 100대를 맞아야 조사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감사담당실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접수하니까 ‘이것은 감사사항이 아니다. 더 맞아야만 고발조치 된다든가 감사 대상이 된다.’라는 뜻인가요?
김태진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해주시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어렴풋이 살짝 기억나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매번 ‘기억이 안 난다. 살짝 기억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십니까.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1대 가지고는 안 된다. 100대를 맞아야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개입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감사담당관의 마인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도 누락시키고 감사도 안 하죠.
김영선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강인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그것은 잘……
김영선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면 똑같은 내용이라 지루하기만 하니까 요점만 정리합시다. 일단 감사담당관님께서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세요. 감사 관련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있죠?
일성
오일성감사담당관
예.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한 상태…… 감사는 어떤 사안은 어느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 쭉 정해져 있을 걸로 봐요.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자꾸 우왕좌왕하는데요. 세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걸로 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개인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차후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해야죠. 감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태진위원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보고했다는데 구두인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협의한 관련 자료들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라의 단체라든가 모든 것은 감사원, 감사실, 감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결론적으로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라고 하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만큼 중요한 감사실이에요. 오늘 좀 놀랐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과 김옥수 위원님 말씀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기획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이 나와서 추진 못 한 것 있잖습니까?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와 상의 안 한가요? 그 이후로도? 소관 아닌가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죠?
강인택위원
장소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교통과에서 기획실하고 협의 사항 아닙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특별회계 소관이어서……
강인택위원
몇 군데 장소를 변경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해당 부서에서 기획실하고 협의 사항은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현황 문제도 해서 관리되고 있으면 기획실에서 총괄만 하죠.
강인택위원
장소 선정 등은 교통과에서 하겠네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꽤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오는 것, 어떤 상황에 따라서 2018년 때부터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실태 파악하셨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왜 늦습니까?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여러 가지 사업별로 요인이 있는데요. 대부분 늦어진 이유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서 확보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부지 선정이나 부지매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계획 변동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필요하고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대부분의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유독 올해는 사업이 늘어서 그런가요? 이런 사업들을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물론 청장님께서도 챙기시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 주요 현안 사업은 간부 티타임 때 현안 사업별로 국장님들이 추진사항 보고하고 별도로 보고회 갖고 있고요. 유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대체 부지를 처음에 다른 쪽으로 용역 했는데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현재 있는 것을 그 자리에 하기 위해서 선정 장소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강인택위원
청장님이라든가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챙기는 것도 적당하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챙기고 있는지 아니면 맥을 짚어서 확실하게 짚고 왜 그런가를 확인 절차 등등이 필요해요. 그래야 일이 마무리된다는 말이에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무슨 일을 하면 마무리 확인까지 돼야 됩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라든가 해서 주차장 관리 있잖습니까? 자료를 권익위원회에서 공문 하나 받았어요. 처음에 부지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요. 기획실로 계획서 올라오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지만 하자 없고…… 이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대체 부지 찾고, 없는 인력에 시간 늦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다시 반려해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니 하시고요. 특히 사업 관계 명시이월, 가급적이면 덜하게 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재정자주역량 제공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지방채에 관해서는 결론을 안 내리고 다음에 말씀주신다고 안 하셨던가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지방채 환수……
옥수
김옥수위원
현재 지방채라고 하면 그것 하나 남아있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잖아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아직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니 최종 결론 나면 환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네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연결되다보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환수했는데 LH로 다시 사업자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행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
그때 가서 다시 지급하면 되죠. 지방채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 놔둔다? 구 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만해도 얼마에요?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났어요. 그 이야기 또 해야 되면 안 되는데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사업부서는 결론 났어요. 사업하는데 없어요. 끝났어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옥수
김옥수위원
갈등조정위원회하고 지방채하고 사업하고 뭔 상관있어요? 그 사업 끝났다고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사업은 끝났으나 정비구역 지정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
정비구역 남아있습니다. 지정했는데 공사 누가 하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LH에서 그대로 할지 안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대법원 판결로 끝났어요. 못 한다고 하세요. 청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하시든지.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번……
옥수
김옥수위원
사무감사 첫 날 했던 것이고, 다른 사업부서가 일주일 넘어가서 다 끝났잖아요. 사업부서하고 이야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 사업부서가 없어요. 사업체도 없고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도시계획과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갈등조정위원회와 지방채가 무슨 상관있어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연관이 돼 있죠. 그 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연관돼 있죠.
옥수
김옥수위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어요. 서구에서 방법이 없으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도 아니고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정비구역 지정이 유효하고 LH에서 그대로 연장할……
옥수
김옥수위원
안 한다고요. LH는 법적으로 못 한다고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확인해보고 확실히 정리됐다고 하면 저희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전화 확인 할 수도 있고, 지금도 오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담당부서를 증인으로 불렀죠. 이것 간단한 일인데 이미 끝났을 것으로…….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옥수
김옥수위원
법적으로 끝났다고요. 여태 확인 안 하고 뭐하셨는데요?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이번 주 안으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답을 내셔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확인해서 환수계획까지 수립해서 주셔야 합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조직 관련해서 일반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받았는데요. 2016년도에 인구가 30만 9,579명이고,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20.65%거든요. 결산추경 기준으로 18.44%고요. 2020년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19%예요. 결산추경 기준으로 13.53%고요. 2016~2020년 사이로 보면 본예산 기준이든 결산추경 기준이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졌죠. 2021년에는 17.54%입니다. 2020년 19%니까 2.6% 정도가 2016년에 비해서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1.5%입니다.
김태진위원
2016년도가 20.65%예요. 2021년이 17.54%니까요. 2020년이 19%, 2021년 17.54%. 17.54% 기준으로 하면 2016년도가 20.65%니까요. 가장 높았을 때 17년도가 21.88%, 2020년 기준으로 19%로 하더라도 1.5%. 재정자립도 본예산 기준이든 결산추경 기준이든 간에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공공에서 담당해야 될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 공무직 수도 늘어나고요. 예산 낭비, 인력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그에 따라서 유지되거나 이상이어야 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행정에 요구되는 서비스는 늘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20%대가 무너진 거거든요. 개선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재정자립도가 계속 내려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속도를 지방세 증가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대부분 낮아지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내년 본예산 기준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렇죠. 서구만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니죠. 행정서비스 인력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다른 구도 낮아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이뤄질 텐데 구체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행정기구개편이 앞의 회기 때 부결됐어요. 어떻게 해결하든지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기구개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더욱더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를 신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사항에는 감명병관리팀 단위로 신설해야 되거든요. 지침하고 무관하게 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들이 있나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지침은 팀 단위로 내려왔지만 저희 구 방향이, 청장님의 정책방향이 감염병 대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하고 선제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강화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뿐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의회 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상임위 기간에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기획실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이잖아요. 종합적인 역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광산구하고 서구하고 공공의료원을 둘러싸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감염병관리팀이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공공보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했는데요. 조례 발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어요. 조례만 있으면 감염병 업무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과를 신설하고, 광산구하고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제도 정비 등이 되면서 과도 신설되면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의지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기본인 감염병관리 조례도 없는데 팀을 하라고 했는데 과를 신설하고 있고, 공공의료 유치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진짜로 감염병관리를 적극적으로 행정하기 위한 기구개편인지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도적 정비 보완도 1월 내년 회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제도 기구개편뿐만 아니라 제도정비까지 같이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하고 기구개편에서 체육관광과가 안이 두 개로 분리되는 것으로 제출하셨잖아요. 엄밀히 보면 문화에 가까운 것이 관광이지 관광이 체육하고 가깝지는 않거든요. 설명 듣다보면 다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문화예술하고 관광이 가까운데 체육하고 관광을 붙인 것은 문화산업하고 관광 진흥을 신설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것도 내부에서 왜 체육하고 관광을 붙여서 과를 신설 추진하려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관광과하고 분리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제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가 문화 업무와 체육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체육시설이 상무지구의 국민체육센터, 풍암동에 복합커뮤니티에서 문화회관을 신설하고 있어서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과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었던 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다른 4개 구에서는 전부 문화 쪽에서 담당하고 있었어요. 시 업무체계도 문화예술과인데 우리 구만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문화산업 업무를 문화체육과로 갖고 오다 보면 한 과로는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관광과로 분리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돼요. 업무가 전혀 성격이 다른데 보건 쪽에 있다 보니까 분리하는 것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통합돌봄추진단에 융합서비스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예산 가져온 것 바람직하죠. 사례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굵직한 생활 SOC사업을 가져왔지만 결국 집행 못 하고 반납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통합돌봄추진단에서도 융합서비스팀에서 기능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사업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공모사업 예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이걸 통해 더 통합돌봄 기능 역할을 잘할 건지 이런 데서 개인이 공모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추진단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확보하자라든지. 이번 공모는 맞지 않으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패스하자든지. 이런 뭔가 내부에서 조율되면서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성과만을 내기 위해서 공모를 가져오다 보니까 해당 부서 내에서도 서로 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된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공모사업이 거꾸로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그래서 결론은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서비스팀도 그렇고,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도 조례도 기본적으로 없는데 유치한다고 뛰어다니고 있고, 팀 단위로 신설하면 되는데 과로 하고 있고요.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에 논의와 진단을 통해서 제출된 것이지만 건설적인 안을 만드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회를 끼워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해놓고 난 다음에 보면 거래가 되는 형태로 개편이 되는 경우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토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훨씬 더 도움되는 기구개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구개편 관련이 다시 논의된다 하면 개선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했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상임위기간에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제출하는 자료만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의 의견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보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결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게 맡겨진 몫이고요. 기구개편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해 주시니 기억이 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에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의 명으로 화정2지구에 목적 외 예산으로 감정평가하셨어요.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적정한지 확인해서 부적정하다면 환수조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시설비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쓸 수 없으니 건설과에서 그때 갖다 썼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밝혀졌고 청장님께서는 확인해서 부적절하면 환수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까지 한꺼번에 계획수립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결과에 오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구비인 이행강제금을 1억 몇 천만 원을 회수 못 해버린 감사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느 편에는 보복행정이라고 했는데 미운털 박힌 업체에는 억지로 해당되지 않는 이행강제금을 8,100만 원 물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1억 몇 천만 원짜리 이행강제금도 누락돼서 세수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일이 있다는 것은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는 많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 재정을 관할하시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이런 세원이 누락돼서 부과가 안 되거나 봐주거나 해서 세수가 누락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부서에 맡겨놓으니 업무부서에서 실무자가 봐줬던지 착오가 있었던지 결과적으로 1억 몇 천만 원짜리도 부과 안 해버리는 사태가 있을 진데 자잘한 금액은 상당히 될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 요즘 IT시대에 어떤 시스템을 기획실 재정담당 측에서 이행강제금이 발생되거나 사용료가 발생되거나 가용재원이 발생되는 부서와 업무적으로 세수 탈락을 막는 시스템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도 매분기 별로 하고, 챙기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시스템을 확인해서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셨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구 인구가 몇 만인가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29만……
김영선위원장
29만 7,294명입니다. 인구 감소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일시 이주했다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현실적으로 봐서 31만 명에서 29만 명까지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30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측하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감소라고 판단하고 있고 30만 명이 충분히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장
29만 7,000만 명인데요. 서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몇 군데에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대규모는 염주동과 광천동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염주 재건축은 아는 것이고요. 광천동 이주했나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빈집이 많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현재 집을 부수고 짓고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짓고 있지는 않지만……
김영선위원장
아니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김영선위원장
인구 감소요인으로 보면 염주주공 재건축인데요. 인구도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구로 이사 간다고 보시면 안 돼요. 대부분 근처로 이사 가시거든요. 만약에 1,000세대가 있었어요. 인구가 4,000명인데 다른 구로 간 것이 아닙니다. 거의 서구에 있어요. 30만 명을 선회하기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이잖습니까. 안 낳으니까 계속 감소하고, 성인은 물론이고 중ㆍ고등학교부터 해서 계속 감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과도 늘려야 되고, 팀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는 실정에 와있어요. 항상 개편을 하면 그만한 당위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데이터를 주세요, 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집행부에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다면화됐으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반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시스템화 돼있어요. 인공지능 4차원 시대여서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하고 있는 시대예요. 전문인력은 필요하되 대다수 없어지는 시대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 전문직만 조금 늘어나는 시대, 세분화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대폭적인 조직을 개편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부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점을 심사숙고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시민한테 어떤 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혜택을 줄 것인가, 서비스를 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통찰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면 인구감소대비책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된다고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어요. 실제로 책자 2,000부를 만들어서 본청과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홍보하고, 5개 분야 102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한 것 보면 200부 정도 했네요. 10분의 1. 인구 대응 체계에 대한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들도 이정도인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죠?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구 감소, 저출산 심각한 문제인데 계획의 10분의 1도 안 해요. 그러면서 조직 개편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 같은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산정할 때 단순하게 인구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수, 65세 이상 인구, 주간 유동 인구해서 10개 지표로 산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인구수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늘려야 하냐.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갈수록 행정 환경이 변화하고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김영선위원장
그 답변은 정답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업무는 세분화돼 있어도 이게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하는 시대다. 시스템화 돼있는 시대…….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표현해 두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보충 질의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서구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선서를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서구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관련해서 업무가 바쁘실 텐데 의회까지 출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즉 이런 문제는 해소되었어야 할 텐데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섭섭합니다. 오늘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의회를 늘 경시하고 자료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입씨름해야 하는 빈곤한 서구청과 서구의회 관계에 대해서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마저 서구의회를 이처럼 무시하고 멸시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서 듣고자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왜 증인출석 요구했는지 아시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 실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삼고 증인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절반은 맞습니다. 그 문제도 있죠.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서구의 이미지 실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사실이었으니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지장 받은 일이 세 번 있었는데 아시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진즉 해소시켰어야 되지 않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수
김옥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뵌 적이 없고 성함도 잘 모릅니다. 업무과정이 원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셨으니 발언대로 오셔서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영선위원장
소장님, 발언대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조만호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잘 오셨습니다. 공직자셨죠?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옛날에요.
옥수
김옥수위원
의회 관련 업무는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충실하게 근무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서구청 산하기관으로 오시면서 행정 또는 마인드가 바뀌셨나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공직을 오래 전 퇴직하고 자연인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올 때는 그동안 못 했던 사회봉사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바뀐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100%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서구청 산하기관의 장을 맡으셨는데요. 공직을 떠나셨다고 해서 공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공인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오셔서 자원봉사센터 허위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익히 잘 아시다시피 3월 19일자로 왔거든요. 그 당시 3월 말경에 허위실적 관련 그동안 없던 자료가 나와서 14명의 허위봉사실적의 증인자료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탔고요. 그 뒤로 서구청에 감사에 의해서 행정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현직 소장님 시절에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 파면됐다고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 행위가 현직 임기 이전에 이뤄진 일이더라도 모든 행정이나 공직의 업무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승계하는 것이 맞지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물론입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죠.
옥수
김옥수위원
업무도 당연히 승계되는 거죠?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소장님으로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우신가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물론 허위실적에 대한 부분은 2년 전에 발생했고요. 당연히 치유해야 되는 의무감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첨예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소장님이 관장하시던 기관에서 사문서 위조 또는 공문서화 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어떤 입장이신가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옥수
김옥수위원
허위공문서 제조는 소장님 계실 때 됐습니다.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3월 19일자로 왔는데요. 아마 그 일이 일어난 것은 3월말경 일 것입니다. 당시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무 관청인 서구청 담당팀장과 KBC기자 두 분 오셨더라고요. 두 정치인이 포함된 명단의 허위증빙서류가 있느냐. 확인 차 왔던 거죠. 아마 그날 담당팀장이 ‘서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보자’ 해서 본인이 퇴근 이후까지 남아서 서류를 찾고 있었고요. 저는 시간이 돼서 퇴근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서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걸 주무 관청에 있는 서류로 복사해서 제출했던 걸로 알고 다음 날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뒤로 그 서류가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담당팀장이 김 의원님한테 나중에 가서 복명하고 잘못 작성돼있다고 시인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시인 안 했는데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요?
옥수
김옥수위원
예. 소장님하고 기자하고 대화가 있는 동안에 제작되었고요. 소장님이 한 공간에 계실 때 제작됐어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저는 6시 넘어서 퇴근했었고, 직원하고 주무팀장하고 남아서 서류를 확인했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시에 퇴근하셔도 됩니까?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서류가 있다고 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못 찾고 있었잖아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퇴근한 거죠.
옥수
김옥수위원
기자는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거기 기자도 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퇴근하세요?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저야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믿고 간 거죠.
옥수
김옥수위원
없던 서류였고, 혹시 있어도 못 찾고 있는데 얼마나 급한 일 있으셨던지 자기 업무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 안 듭니다.
만호
조만호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히 소장님이 있었더라면 정황상 위조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장님 퇴근하시고 기자는 밀폐된 공간에 있고, 혼자 자유로워지니 다른 직원들도 없고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거기까지는 소홀함을 인정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서류가 있다고 해서 퇴근하셨고, 그 서류를 찾은 게 아니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제 입장에서는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에게 보여 드리면……
옥수
김옥수위원
그 이후에 과정이요. 소장님은 공사가 너무나 다망하셨는지 퇴근하셨고, 아래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꼭 막아야 할 권한이나 의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확인하자고 해서 직원이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런지 여시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태도가 불안정하고…… 찾았다는 서류를 봤는데 3년에 걸쳐서 감사도 받고, 화제에 올랐던 서류가 빳빳한 새 종이입니다. 3년 전의 종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인 거죠. 제가 소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문서가 문제가 있는 듯하니 증거보존을 위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때 소장님 어떻게 하셨죠?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제 입장에서는 서류를 보여드리되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열람하시고 복사는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라는 차원으로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죠?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쉽게 이야기해서 자료요구를 하신다든지 주무 관청을 통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그동안 다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제 입장에서는 직원을 믿는 거죠.
옥수
김옥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불행하게도 이건 이미 위조라고 판단했어요. 자원봉사센터 책임자에게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복사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원의 권한으로 봉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관시켰죠. 복사가 뭐 큰 문제라고…… 복사할 때 이름도 다 지우고 합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제 입장……
옥수
김옥수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위조를 시행했던 복합기와 컴퓨터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할 사안이 됐습니다. 계속 발뺌했고요. 복합기와 컴퓨터의 메모리를 증거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것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공문으로 거부하시더라고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거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복합기 자체가 메모리칩을 빼내면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하루 못 쓰면 업무가 마비되나요? 복합기를 대체해도 됩니다. 하루 1만 원이면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칩 빼는 거야……
옥수
김옥수위원
됐어요. 소장님, 당시에 이미 본인이 시인했고 필요 없었어요. 마음껏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복합기를 사용해야 하니 제출이 안 된다고…… 복합기를 하루 정도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 의원의 의정활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이해해 달라고 공문에도 정중하게……
옥수
김옥수위원
어떻게 이해해요? 행정감사 기간에 감사 중인데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거부하셨잖아요. ‘안 드리겠다. 왜냐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양해해주라.’ 양해해야죠. 힘도 없는 의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사무국장이 채용되죠?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때 ‘어차피 청장배우자가 개입되어 있다. 내정이 되어있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심사평가 했던 분의 전언에 의하면 특이한 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이 1등이라더라. 자원봉사센터 내지는 관공서 같은 곳에서 10년, 20년 넘어가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탈락하였고, 딱 3년 채웠다던가. 3년 채웠다는 분이 선발됐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각이 비뚤어졌고, 집행부에 대한 시선이 틀어졌는데 제가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 여기도 뭐가 있네.’ 그래서 선발 과정에 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가져오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소장님 방으로 찾아갔죠. 담당 직원이 열쇠로 잠가놓고 출장 가서 지금 보여 드릴 수 없으니 기다리시면 보여 드리겠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사무실에 와서 기다리는데 퇴근 무렵에 “예민한 서류, 채용에 관련된 서류는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보여 준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구청장 친인척 의혹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서류를 안 보여 주니까요. 의원이 봤더라면 기사가 나갈 일도 없고 그런 상상은 안 하죠. 자원봉사센터에서 감추니 당연히 의심이 증폭되죠. 그래서 서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에 구청장 친인척 채용 의혹. 이미 친인척이 산하기관에 취직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그걸 보여줬더라면 기사가 나갈 일도 없고, 자치행정국장님과 낯을 붉힐 일도 없고. 위원님들 하실 일도 많은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자원봉사센터로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소장님이 오신 뒤로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위축되고 월권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위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그날이 5월 20일이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
늘 인용하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일이 겹쳤습니다. 의회를 의회로 보시는 건지. 의원의 의정활동을 당연히 보장해주고 협조해야 할 산하기관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과연 가능한지……. 의회와 갈등이 생기고 관리부서의 지도감독도 이 정도로 안 먹힌다면 과연 자원봉사센터로서 제 기능을 할 것이며 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심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오기 전에 평생 공직에 계셨고 공평하게 사무를 처리하셨을 소장님께서 일을 진작 원만하게 처리하셨어야 합니다. 세 번의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사무국장 채용하고 다음 날인 5월 20일에 오셨는데요. 그날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채용…… 나름대로 내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채용은 절차상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합격자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절차가 직원 채용은 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그날 당일 캐비닛에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날부터 이사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서 아마 서류보관 상태였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셔서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이고 이사회를 거쳐야만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보관하면서 담당직원과 제가 통화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관하다 보니…… 위원님은 급하게 보시려 했던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절차를 거쳐서 합격자를 정한 다음에 액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군요. 위조증거를 복사하겠다는데 절차를 따르라고 하시고, 채용 관련 서류를 열람하겠다는데 절차를 따르라고 하시니……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센터소장인데 당연히 직원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관리ㆍ감독하는 직원들이면 범죄를 하시는 일 정도나 막았어야죠. 큰일은 못 막으면서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심하십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상황까지는 당시에 알 수가 없죠.
옥수
김옥수위원
의원이 채용서류 열람할 수 없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끝난……
옥수
김옥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아마 절차를 거쳤더라면 열람……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 간에 제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의원님께 직접 자료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가서 보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 봤더라면 아무 오해나 충돌이 없이 끝날 일이었어요. 어디 가서 절차를 거쳐서 와요? 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올까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집행부에 요구하시면 저희에게 시달될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앞으로 주민자치과와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업무에 대해 서구의회에서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엄격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원칙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니 앞으로 의회도 확실하게 업무처리 할게요.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민자치과와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특히나 더. 저렇게 강직하고 정도를 걷는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니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 할게요. 절차 다 거쳐서 청장님까지 결재받고 앞으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렀던 의도에 반하는 답변 때문에 안 부른만 못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을 많이 개선해나가고 있고, 그동안의 일은 개혁을 위한 하나의 진통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3건에 대해 자료 안 주신 부분도 저희가 그 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요. 이번에 인력도 다 재정비가 되었으니까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잘 맞춰가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지금도 소장님은 원칙에 입각하셔서 의원들의 업무에 대해 빡빡하시게 하시는데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당시에는 그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옥수
김옥수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들으셨지 않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더 잘해주신다고 하니……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과정을 거쳐 오시라.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할게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우습게 알고 있는 산하기관장님을 앞으로 잘 모셔야죠.
김영선위원장
소장님의 발언 태도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말씀을 끊으신 부분도 거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허위실적 입력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고, 그동안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감사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16명 중에서 3명의 전ㆍ현직 의원님들이 연루되셨다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봅시다. 억울하다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당시에 전ㆍ현직의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4월 초에 언론보도 돼서 구청에서 따로 감사 내지는 조사가 왔었습니다. 2018년 7월에 노출되지 않은 14명의 명단, 증빙서류가 없다는 명단을 가지고 감사하셔서 다섯 가지 정도의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인택위원
다섯 가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허위실적을 등록한 팀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 업무추진비에서 의원님에게 지출된 케이크 값을 환수하라는 내용, 14명의 허위실적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8명의 학생에 대한 조치, 허위실적을 센터로 통보한 수여처에 대한 조치. 다섯 가지 정도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순서대로 조치했습니다. 팀장은 5월 28일에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을 의결해서 6월 10일에 최종 해임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케이크 값은 환수 조치해서 센터 예산으로 환수했고요. 14명의 허위봉사실적에 대한 조치는 4월 9일에 반려처리 예정 및 이의신청 문자를 보내고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이의신청자는 없었습니다. 14명을 직권으로 삭제조치 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통보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고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수여처인 한국부인회 쪽은 수여처에서 취소를 완료했습니다. 5월 12일까지 승인 취소해서 다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를 구청으로 보고했었습니다.
강인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별도로 감사팀이 있죠?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는 임원 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도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자체 감사는 없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합니다.
강인택위원
자체 감사를 안 합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렇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산감사나 결산감사를……
강인택위원
왜 감사를 안 하나요? 결산보고 할 때는 감사를……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1년에 1번씩 총회 때 하죠. 결산……
강인택위원
총회 때 결산보고 할 때는 감사가 확인하잖아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확인합니다.
강인택위원
내용 확인해서 결산보고서 할 때 이상이 없는가 보잖아요. 감사하는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시나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통상 회계적인 부분을 합니다.
강인택위원
관련된 규정을 줘보십시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강인택위원
감사실에서 했던 업무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오늘도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논란을 잠재우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 분의 전ㆍ현직 의원님들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와서 당시의 서류를 봤더니 시의원 하셨던……
강인택위원
이니셜만 씁시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J의원님, J의원님, Y의원님 세 분으로 알고 있고요. J의원님은 그전에 이미 조치가 됐고요.
강인택위원
어떤 조치였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아마 2018년에 삭제하고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때 처리가 안 됐다는 JㆍY의원 두 분은 이번에 제가 와서 정비한 것이죠.
강인택위원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어떤 분은 검찰 조사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가요? 사법기관에서 조사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있었죠? 나머지 두 분은 안 받았는데 사법기관의…… 제가 업무영역을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어떤 분은 조사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감사실에서 고발 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업무 영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늘 논란거리예요. 한 분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실적에 대해서 기존에 한국여성부인회인가 거기에 실적을 떼어달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입력시켜 달라 했다.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표를 가져왔을 때 확인 안 한 부분을 입력했다는 거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거든요. 맞나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그분과 실적을 입력한 직원의 관계는 모르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단지 저희는 공문으로 수여처에서 실적을 입력해 달라고 했다…….
강인택위원
왔었죠?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공문을 본 적이……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통에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는데 강인택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했던 직원은 면직이면…… 파면과 해임과 어떻게 다릅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면직과 해임은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3개가 같은 것입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통상적으로 파면이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했던 직원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소장님에게 이에 대해 보고했다는 서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사장에서 수차례 실적을 부탁하셔서 우리는 소장님에게 보고했더니 소장님이 말리지 않으시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올렸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옛날 소장……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전 소장님 말씀하신 거군요.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주의 주셨잖아요. 질문 도중에 끊지 마시라고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저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옥수
김옥수위원
최소한 조사를 3번 이상 받은 것으로 서류를 봅니다. 진술서가 다 있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우리는 행사에서 의원님들을 만났을 때 수차례에 걸쳐서 실적을 달라고 해서 소장님에게 보고했고, 소장님이 거부하지 않으시니 우리끼리 고민했고, 두 분이 보고했는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봐서 갖고 온 것을 올려줬을 뿐이다. 정작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한 직원은 파면당하고, 그걸 시킨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한 분은 고발당해서 검찰에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두 분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실적도 방송에 나온 이후에 취소하셨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의원들이니 그때까지도 잘 봐줬는지는 알 수 없죠. 아무튼 부적절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구청은 감사실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과 앞으로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료법률상담을 해서 오시라. 무료법률상담 할 곳이 서구청에 두 분, 의회에 두 분 계신다고 자문받아오시라고 하였는데 질문의 요지를 이미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이 서면으로 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도 절반만 하고 계시고 서면은 아무것도 없고. 오늘 소장님 오셔서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주시는데…… 법률 당사자로서 검토하셨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허위봉사실적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옥수
김옥수위원
예, 부탁했던 의원 세 분. 그로 인해 시키는 대로 일했던 공무원이 파면당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 원인 제공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원인 없는 행위는 없잖아요. 한 분은 이미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오늘 말씀 주시라고 했고 어디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돈 안 들이고 자문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네 분 계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충감사를 요구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미 요구했었고…… 무슨 케이크값을 회수하셨다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어떤…… 케이크값을 회수했다는……
옥수
김옥수위원
그때 녹취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서로 신뢰를 못 하는지 녹취를 여러 곳에서 하던데 ‘뭘 이런 걸.’, ‘제 마음입니다.’ 그게 아마 케이크였던 모양입니다. 케이크값을 환수하셨다면서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한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잘……
옥수
김옥수위원
업무와 관련돼서 경징계로만 해주세요. 부탁하러 와서 사오셨는데.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케이크값을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
커피 한 캔만 줘도 직무와 연관 있는 만남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던데요?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회수하였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케이크를 사온 것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 검토하시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셨던 두 분에 대해 제가 요구했던 검토결과서를 수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부를 수 없으니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이 부분이 감사실,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 3곳이 맞물려있어요. 하나를 풀어야만 차차 풀린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세 분의 전ㆍ현직 의원 중에서 한 분은 억울하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의회 차원에서 해명도 들어볼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허위실적과 관련해서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억울하다는 분이 계시니까 어차피 위원회 소관이니 전의원 간담회…… 물론 주민자치과나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장님께서 주최해서 전의원 간담회 할 때 와서 정확하게 소명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분은 지금도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아니면 감사실에서…… 쉽게 말해서 요구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그전에 봉사실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해줬더라고요. 한국부인회에서 센터로 줬어요. 결론적으로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임의로 하다보니까 파면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의원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법률적인 검토…… 말을 들어보시고 국장님도 들어오셔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 오버하지 마시고 규정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기회 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소관이니까 소명 들어보셔서 일단락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옥수
김옥수위원
법리 검토한 다음에……
강인택위원
그렇죠.
김영선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감사실과 보충질의 시간 때 이야기됐던 것들인데 체계에 대한 인식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조직이 광대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광대하고…… 중앙이 있고,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는 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구만 해도 인원이 많고요. 자원봉사활동은 참 아름답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제고해야 할 될 부분이 뭐냐면, 오전에 감사실 보충질의 하면서 느꼈던 건데 자원봉사센터가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모든 운영과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서구청에서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서구청이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어지려면 서구청에서 역할을 잘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부터 이해를 시키셔야 합니다. 인식되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걸 제도화시켜야만 혼란들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도 약간은 엇나가 있다는 거죠.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드리시고, 다음에 문제 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셨는데요. 오전에 논란이 됐던 것이 감사담당관에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지도감독 권한이 주무관청인 광주시에 있다. 공식 감사결과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서구청은 아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답변했고,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행안부 운영지침이나 자원봉사센터 정관에도 주무관청이 서구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감사담당관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과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 다르잖아요.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초해도 현재의 답변과 다르고요. 의회 차원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똑같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부분이 해소되면…… 의회와 본청은 기관대립형이에요. 어차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김영선위원장
의회와도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립기관이므로 시에서 뭐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은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다.
만호
조만호자원봉사센터소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은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보충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이 서구에 몇 개소가 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총 18개에서 동에서 8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전환됐습니다.
김태진위원
행정자료를 보면 다들 간사를 두고 있어요. 8곳이 다 두고 있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태진위원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근무시간은 어떤 곳은 6시간, 어떤 곳은 7시간, 어떤 곳은 8시간으로 제각각이더라고요. 확인하셨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급여 지급일도 20일, 10일, 다음 달 5일, 30일로 다 제각각이고요. 아마 다 확인하신 것 같고요. 급여가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가 요즘 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확인해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준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지 않은 동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에 정비하도록 보완조치 내려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청소년들도 노동인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쓰려고 요구하죠. 급여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정의 급여를 준다.’ 정도만 적혀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주민자치회에 간사 채용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퇴직금도 제각각이에요. 월 15만 원 적립하는 곳도 있고, 퇴직금을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요. 어떤 주민자치회는 퇴직금이 아예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 곳도 있고요.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명시되지 않은 곳이 4곳이고, 월 15만 원 적립하는 곳이 2곳, 급여에 포함한 곳도 1곳이고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성과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민총회 참여 인원이 몇 명이고, 마을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제 선정했으니 예산 주라고 하는 식으로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간사들이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의 요구는 오히려 주민자치회 간사들에게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부족하니까 제대로 교육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장과 간사가 근로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최소한 주민자치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에게 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간사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서 보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주민자치회장의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사가 주민자치회의 간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총회를 열었어요. 저도 황당한 경우를 겪었습니다만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의제로 선정하고 마을의제 참여하신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1위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 끝나자마자 사회자가 곧바로 ‘이 의제는 송갑석 의원이 예산 5억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발표한 순간,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들러리 선 기분이잖아요. 이미 예산이 확보된 의제를 1위로 몰아가고 발표하자마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예산 확보해줬다고 홍보하고. 표준 매뉴얼도 만들고 전국의 모범사례로 소개됐다는 것들은 인정합니다만 보이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실제 내면에서는 근로기준법도 안 지켜지고 있고, 간사는 회장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민자치회 간사지만 스스로 해결처리능력이 안 되니까 공무원이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고요. 마을총회 의제는 이렇게 선정되고…… 얼마 전 김옥수 위원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정반대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떤 의원님이 노력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거나…… 마을총회 의제가 과연 본래 취지에 맞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적인 것이나 표창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돌아볼 때다. 그렇지 않고는 내부적으로 여러 갈등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질적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요청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급여나 주휴수당, 퇴직금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은 간사들에 대한 급여는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전환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선임된 간사들도 올해 들어 네 분이 있었지만 전문가 수준은 아니어서 아무래도 회계 같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간사, 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상대 주민자치회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둬서 좀 더 안정적이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9월경이었나요?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는 업무가 광고물도 정비하는 등 주로 4개의 업무영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주민자치과가 공문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공용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수탁을 맺었죠? 현재 8개 동 중에 몇 곳이 업무협약을 맺었나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한 군데 제외한 일곱 군데입니다. 관할 동장과 주민자치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수탁이 아니라 협약입니다.
김태진위원
협약을 통해서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적극적인 것도 좋고 주민자치회의 민원도 있으니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현재 저희 조례로 봤을 때 가능한 것인가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조례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조례개정이 우선 아닐까요?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회계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태진위원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8개 주민자치회 중에서 7곳이 다 조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가 나서서 업무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공용차량을 공무원들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데 주민자치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요. 현재 조례도 어긴 거죠? 주민자치과가 주도하고 적극 독려해서 공문을 발송한 거고…… 적극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조례가 없으면 모를까 관용차량인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협약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 좀 더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인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보니까 조례는 아니고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네요. 29조 5항에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는 현재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적극행정이라는 이름 하에 8곳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법제처에도 문의하셨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진위원
법제처의 공식 답변은 뭐였습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오늘 받았습니다. 상위법령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렇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법제처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규칙에도 맞지 않고 법제처에서도 부정적인 것인데 계속 8곳 중에 7곳은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공문을 받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규칙에도 힘들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치회장님들과 이야기해서 중지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진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간사 채용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간사 채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취지는 좋잖아요.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하려면 차량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나 현재 관리규칙에도 맞지 않고 법제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성과를 내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성과도 성과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과 법과 같은 부분에 훨씬 더 신경 쓰시면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시고요.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충감사 마치고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감사실, 주민자치과의 말씀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현안사업이 있으면 같이 업무 협의 안 합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인택위원
예, 실은 한 부분 때문에 보충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는 거의 한 맥락인데 감사실 말씀과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과 말씀이 달라요. 국장님께서도 서구청의 고위간부시거든요. 여러 가지 경력과 실력 등을 다 해서 고위간부가 되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주문을 한 가지 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말했지만 언론에 뚜드려 맞고 서구가 뭐하고 계속해서…… 한 의원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관련된 곳들은 말이 다 다르고…… 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 자원봉사센터 소장, 주민자치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니 다 같이 스터디해서 쟁점에 대해 확인도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리 의회 일과 집행부 일이 다르더라도 서로 민감한 현안사항이 나오면 모이셔서 업무협조도 하고 서로 뭐가 맞아야 하잖아요. 각자 말이 달라버리니…… 그러다 보니 늘 갈등이 오래가는 것이고요. 하나의 건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좋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민감한 부분이라 공개적으로 상임위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여처나 담당자 입장이나 의원님 말씀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실적에 관해서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은 모두 정리했어요.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리했고요. 감사실에서는 당시 주민자치과에서 감사하고 나서도 조치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했는데……
강인택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꼭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뜻이 있어요. 감사실과 주민자치과와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충 나오는 내용은 같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인데 저희가 나서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래요.
강인택위원
국장님이 총괄 아닙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거기는 부구청장님의 업무 소속이고요. 전에도 2실, 1담당관은 제가 업무 결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의회 회기 때는 제가 여기 나오니까 저도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업무는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해서 결재하는데 처음에 조직개편 되고 나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담당관과 실장님들은 따로 그분들만 나오고 국장이 배석하지 않아요. 배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오라고 해서 제가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재권도 없고 업무도 관장하지 않는데 위원회에 나와서 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꼭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인택위원
이 건을 떠나서라도 업무가 협조되고 말도 맞춰두고…… 안 그렇습니까? 해당 과 아니니까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중요한 직책를 맡고 계시니까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잘 하시던데……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회의도 하고 청장님실에서도 회의하면서 논의도 하는 자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논의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성과물이 나와야 해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는 해묵은 숙제여서 언젠간 마무리가 되어야 할……
강인택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계속해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이번 일로 해서 정리해야 해요. 고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마무리를 요청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마무리를 해드려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옥수
김옥수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2실, 1담당관에 대해서 직속상관은 아닙니다만 직제명이 바뀌기 전에 총무국장님 아니십니까? 의전 서열 1위. 다할 총(總,) 힘쓸 무(務). 서구청의 모든 일에 힘써서 한다는 의미예요. 반강제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나오시는 거죠. 의무는 아닙니다만 강인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준비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덮어버리면 은폐예요. 제가 은폐 싫어하잖아요. 깔끔히 해야죠. 공직자들이 멋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고시 봐서 당당하게 선망의 대상이 된 공직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답변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장님과 강인택 위원님 말씀처럼 당시 수요처하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팀장은 면직됐지만 실제 담당자가 있어요. 입력하는 담당자하고, 수요처의 회장님하고, 해당 당사자 의원님하고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하실까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건 정리 끝났으니 업무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서 결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리적인 것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불공평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후심
허후심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언론보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저렇게 원칙주의자로 하시는데 잘하시겠죠.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충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충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 보충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도시계획과장님과 도시계획팀장님의 선서를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여부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학기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 도시계획과장님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계획팀장 정형권
김영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선서문은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쪽에 만귀정 보수정비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묵암정사 보수 시비 1,445만 원, 구비 255만 원으로 합계 1,700만 원의 사업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뭔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만귀정에 정자가 3개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안쪽에 있는 정자가 묵암정사입니다. 기와가 오래 돼서 한식 기와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같은 기간에 만귀정 경관정비사업을 7억 원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개선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개발제한구역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대상지는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무슨 사업이죠? 공식 명칭이?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맥락으로 GB지역에 대한……
옥수
김옥수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그중에 명칭이 따로 있고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겹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고, 묵암정사 보수 정비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고요. 6개월이나 겹치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요? 먼저 채택된 사업이 있었는데 중복사업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에는 내용이 정자와 기와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별도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별도 사업했던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만귀정 경관정비사업,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사업에도 묵암정사 주변정리 및 보수사업 있었습니다. 당연히 묵암정사 사업 하게 돼있는데 만귀정 내에 있는 3개 중 하나의 정자이고요? 전형적으로 중복사업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사업 신청할 때 이 사업이 빠져서 별도로 시비를 요청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겹쳤습니다만 겹친 내용은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묵암정사 보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오게 해주십시오.
김영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7억 원짜리 큰 경관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배정됐나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건축부분에 2억 8,000만 원 정도, 전기 분야에 1억 2,300만 원, 옥외소화전 설치 소방 분야에 2,700만 원, 조경 분야에 1억 400만 원, 경관정비 용역 하는데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소요했습니다. 총 합계가 6억 정도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용역비가 6,000만 원이나 잡혀있었어요. 전(前)해에는 기와가 안 낡았었는데 해가 바뀌니 기와가 낡아지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건축 분야에 2억 8,0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건축 분야에 사용된 것은 습양각에 있는 돌쌓기라든지 돌다리 설치,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것이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던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용역을 6,000만 원짜리면 비싼 용역이잖아요. 경관 사업이라고 하면 경관정비 사업인데요. 본채가 낡아있는데 주변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전기 분야에 1억 2,300만 원을 준다니 안 맞습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경관 사업에 있어서 야간경관이라든지 조명 경관을 활용한 경관 향상을 모색하는데 전기전력 간선 설비라든지 경관 조명이라든지 설치하는데 전기 분야에 사업비가 소요됐던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애초에 계획은 전기 분야에 2억 4,6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총사업비로 해서 전체 사업비 7억 예산이 왔잖습니까. 그 안에 개별사업 내용들을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나 조명, 이런 것들 편성을 비율별로 필요로 하는 것에다 나누다 보니까 전기 분야에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처음 사업할 때 광주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광주시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거기에서 전기분야가 너무 과도하다 절반 줄이라고 했답니다. 맞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담당실무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장
발언대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심의내용을 전문가들이 보니 전기 분야가 과도하다,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저는 그런 내용의 기억은 없습니다. 문화재심의를 받을 때는 석축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는 토목분야 없이 전체 건축분야라고 표시해서 그렇지 당초 계획에 건물 보수는 전혀 없었고요. 석축분야, 경관조명 사업, 경관정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조명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용역설계해서 그것을 시문화재형상변경심의위원회에 올렸던 것이고, 거기서는 사업을 줄이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호환 쪽에 석축을 줄여라, 하지 말라. 그런 조건부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호환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고, 애초에 이 사업할 때 주민설명회 또는 의회에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서창동 주민센터에서……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죠. 제가 의견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말씀하신 호환에 대해서 의견 냈고, 이 사업 분야를 문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라면…… 시설직이시죠?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토목전문가시죠?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문화재에 관한 것을 문화적인 예술문화 분야에 전문부서에서 해야 할 텐데 토목분야에서 이 사업을 하냐고 발언했던 기억 있고요. 석축을 쌓는 것이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니다. 흙이 있어야 물이 정화되고 그렇지 않아도 물이 안 좋은데 석축으로 쌓으면 풍암호수처럼 수질자정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축대가 붕괴되고 하니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호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호환석축을 하되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하면 좋겠다. 돌로 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붕괴를 막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만 문화재 쪽에 전문가들이 계시는 광주시문화재심의위원회와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이미 문화재형상변경심의위원회를 한번 받았고요. 문화재형상변경 심의에서 호환 쪽은 석축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뺀 상태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정자주변 석축은 설치는 당연히 문화재형상변경심의위원님들도 허락해 주셨고요. 제 기억에는 호환 쪽의 석축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요청하셨던 것으로. 호환 쪽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을 했으나 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호환 쪽에 석축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분들이 요청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 관련 과와 협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서로 기억 차이인데 석축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붕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석축밖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문화재심의 위원들과는 어떤 심의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심의위원님들이 사업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 경관조명에 대해서 심의해 주셨고요. 석축 설치, 다리 설치,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 심는 것. 나무 한 그루가 굉장히 오래돼서 쓰러질 듯한 나무 제거,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전문가라고 해서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신 호남대 교수께서 만귀정 사업에 대해서 아예 담당해 주셔서 설계부터 시공, 전 과정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고 의견 주시고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각론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사업진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걱정마시라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의견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현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별 차이가 없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석교였습니다. 다리를 새로 놨더라고요. 석교에 대한 주민설명회 기억에는, 제가 석교를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석교 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어울린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당초 문화재형상변경 심의 올릴 때는 석교로 올린 것이 아니라 데크다리 올렸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데크다리는 제가 반대했고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데크다리로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기왕이면 석교로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셨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목교였고 그것이 어울리잖아요. 오래된 문화재, 오래된 고건축에 데크다리는 아니라고 제가 반대했던……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저희도 공사비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랬는데요. 호환에 석축을 못 하면서 공사비에 여유가 생겨서 주민분들이 요청하신 석교에 대해 다시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를 재차 다시 밟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석교가 됐습니다. 석교가 놓아졌는데 이것이 어울리나요? 굉장히 생뚱맞던데요. 혹시 문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만귀정 가보셨습니까?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공사 진행 중일 때 한 번 가봤……
옥수
김옥수위원
진행하고 있을 때 가서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주민들 의견이 석축 부분에서 돌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돌을 쓴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석축이 원래 있던 것을 활용하고…… 돌이 새 것이라서 고색창연과는 안 맞으니 옛날 쓰던 돌은 그대로 활용하고 추가를 최소화한다는 의견을 제가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했습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옥수
김옥수위원
기존에 있던 돌을……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았고, 새 돌을 가지고 와서 정형해서 석축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전에 있던 석축은 어떻게 하고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전에 있던 돌들은 폐기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만귀정도 헌 건물이니까 기와도 쓸어버리고 다시 데크로 짓지 그랬어요? 이 마인드가 토목마인드와 문화마인드의 차이예요. 국장님 가셨다는데 다리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봤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다리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난간이 너무 높게 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것이 토목마인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설계하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빠져버릴까봐. 튼튼하게 난간도 높게 하고, 돌도 튼튼하게 일자로 반듯하게. 한옥의 전통미는 곡선이에요. 반듯하게 다리 놓고 사람 떨어져서 익사사고 날까 난간을 튼튼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생뚱맞다는 겁니다. 다행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니 제가 다행입니다. 이 다리를 갖다가……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아름드리 두 사람이 안아야 될 만한 능수버들이 바람 불고 오래돼서 기울어져서 목교 지나갈 때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비해버렸더라고요. 그 오래된 나무를……. 축대도 새 돌로 잘 쌓으셨고, 건물이 새로 되었고, 튼튼하게 난간도 잘 해놓고 새로 거기 주변을 정비하셨는데 이대로 두시나요? 새로 조성된 다리와 정자를 연결하는 그 길. 빨갛게 새 흙이 있는데 색이 바랄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이 끝나면 저희 부서로 공사 전반의 과정을 이관하게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관하면 어떻게 해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다리 문제도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보완할 방법이 있는가…….
옥수
김옥수위원
국비로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사업비는 시비로 90%를 지원해 줍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어차피 세금을 또 쓴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옥수
김옥수위원
7억 원 쓰고 생뚱맞은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 세금 투자해서 수정한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수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다리 주변도 보강해 보고요.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봤던 건물이에요. 황당했어요. 세상에 세금 7억 원을 가져다 문화재에 이렇게 발라버렸는지. 예산을 발라버려요. 제가 문화재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랬더라. 그분이 경관조명이 너무 많아서 반으로 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관조명을 절반으로 줄여놨는데도 엄청나더라. 그러니까 안 줄여버렸거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줄였다가 다시 추가해버렸거나. 그래서 아까 예산을 물어본 거예요. 전기 예산이 1억 2,300만 원인데 절반으로 하라고 했으면…… 처음에 그래서 2억 4,600만 원이었냐고 묻는 겁니다. 내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저의 기억입니다. 팀장님, 만귀정이 뭐하는 곳이었죠?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학들을 가르치고……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가르치는 학당이에요. 학당에 저녁에 화려하게 조명을 건물에 비춰, 물에 비춰, 나무에 비춰. 그러니 절반으로 줄이고도 1억 2,300만 원이 들어가버렸죠. 학당이 화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곽이 아니잖아요. 관광지 아니잖아요. 어떻게 6,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조명이 하나 있는데 본체를 비추는 큰 조명이 쏴지는데 조명 앞에 철판으로 뭐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일제강점기 때……
옥수
김옥수위원
참회비 같은 것을 철판으로…… 재질이 철판이죠?
미영
신미영문화관광팀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녹슨 것처럼 밤색으로 해서 사각으로 세웠던데 전부터 있었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시에서 누가 설치했죠?
미영
신미영문화관광팀장
일제강점기 관련된 부서에서 설치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문화재 신고도 되나요?
미영
신미영문화관광팀장
그 부분도 형상변경 받아서……
옥수
김옥수위원
형상변경 받았는데 조명 앞에 떡하니. 조명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맞나. 그래요. 이미 다 해버렸고, 여기서 지적하면 새로 세금 가져다가 바른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자보수 그런 것은 안 됩니까? 7억 공사이니 업체에서는 엄청 남는 장사였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시공업체에서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
설계는 누가 했죠? 용역 납품을 누가 받죠?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구청에서 받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받았습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잘했네’하고 받으셔버렸으니.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위원님, 단순히 ‘잘했네’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다리의 규모, 형태, 모양 모든 것을 형상변경문화재심의 위원들의 검토를 받고요. 다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심의위원 중 한 분과 같이 추후에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하자보수는 못 한다는 결론입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심의 당시에 정자를 연결하는 다리를 아치형 석교 및 바닥을 천연목재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치?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다리 길이가 하나는 3.9m고 하나는 5.2m입니다. 5.2m나 3.9m에 일반적으로 교량 길이가 긴 20~30m 되는 교량이라면 눈에 보시기에 아치가 보이시겠지만 5m나 4m 되는 교량은 눈으로 보이게 아치를 할 수 없고요. 보행 동선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요. 보시면 경사가 어쨌든 있게는 만들었습니다. 5m, 4m 교량이기 때문에 굴곡을 많이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무등산 바람재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도랑 하나 건너는데 아치로 멋있게 해놓았던데요. 그것은 설계를 잘못해버렸을까요? 국립공원인데.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문화재심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치 형태를 저희가 했다는 말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것을 아치라고 하나요? 제 눈에는 직선인데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밑에 보시면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했고 그 위원님의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약간 아치를 줬다고 합시다.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바닥도 나무로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치면 위에 난간도 아치가 됐나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문화재심의 위원님이 설계서를 검토하시면서 그 부분은 아치 해서 저희가 반영했고요. 난간에 대해서는 아치를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다리가 아치인데 난간이 아치가 아니면……. 바닥이 휘어져 있으면, 똑같은 길 위에 난간을 세우면 자연스럽게 아치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4~5m 되는 다리입니다. 하나는 3.9m, 하나는 5.2m 다리인데 바닥면에서 밖에서 볼 때 아치 형태로 굴곡을 줬고, 난간은 교량이 평평하기 때문에 난간까지 아치를 줄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바닥을 천연목재로 하셨나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여기 호수에 수량 이야기가 있었네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것도 수량을 더 풍족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보 높이를 더 높였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얼마쯤 높였습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얼마 높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연못 주변에 설치된 자연석을 보존 및 재배치하라고 했는데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위원님이 석축에 대한 자연석을 말씀하셨던 게 아니고요. 보행로 구간에 보면 기존에 있던 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돌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놨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어디에다가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있는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통행로에 있나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통행로 주변에 있습니다. 정자 주변에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보니까 새로 흙으로 통행로가 돼서 불그스름하게 새 길 기분이 확 나서 좋던데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것은 황토를 가지고 길의 형태를 만들면서 황토로 자연친화적이게 만든……
옥수
김옥수위원
비 조금만 오면 옆에 법면이 다 흘러내릴 것 같은데 그런 우려 없습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시공을 거의 그쪽 부분을 했었는데요. 올해 여름 큰비에도 흘러내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조경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을까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조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것도 없던데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제거, 전정, 수목식재로 해서 1억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다리와 다리 사이 통행로에는 아무것도 없던데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정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예, 정자 주변. 다리가 정자와 정자를 통으로 잇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운데만 잇고 있지. 양 사이드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는 새 흙으로 했어도 폭우에도 잘 버텼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전에는 통행로에 아무것도 심어져있지 않았나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나무 한 그루는 분명히 벴는데요. 기존 나무는 아예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어서 문화재심의 위원님과 논의해서 제거하고 새로 다리를 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나무 한 그루는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금당산 산책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으면 데크를 오히려 구멍을 뚫거나 데크가 피해서 가도록 돼있죠.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처음에는 데크로 돌려서 설계했었습니다. 데크에서 석교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석교는 돌릴 수 없었습니다. 워낙 교량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요.
옥수
김옥수위원
전에도 거기를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으면 그쪽에 더 전정하거나 지지대를 받치거나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나무 기울기로는 일반사람 허리 이상의 높이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다녔을까요? 기어다녔나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거의 허리를 숙이고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산책하는데 허리를 숙이면 어때요. 군대인가요? 제식훈련 아니잖아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했고요. 문화재심의 위원한테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베어서 석교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데크로 할 때는 벨 생각을 안 했는데 석교로 바뀌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나무를 베게 된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언제 준공이 돼죠? 준공처리가 언제 됩니까?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그 다음 주 안에는 준공처리는 될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럼 결재도 다 되어버렸을 것이고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다다음 주 안에 준공처리가……
옥수
김옥수위원
공사 시작하면 간간이 지급하는 기성이 어느 정도 됐죠?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전체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석축 설치나 돌다리 설치, 기타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기, 소방, 조경, 용역비도 여러 가지 합쳐서 6,000만 원이고요. 기성을 못 본 부분이 2억 7,9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남원 광한루에 가면 성춘향과 이몽룡이 만났던 아치교. 그 난간이 있던가요? 우리보다 훨씬 깊은 연못인데 거기는 난간이 없던데요. 아치도 확실한 아치다리죠. 선암사의 승선교도 기가 막힌 아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최신공법에서 거리가 짧으니…… 거리가 짧아서 더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재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 하셨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다 마무리하지 말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준공을 아직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안 되니 1월 회기 중에 시공했던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자문을 받았던 전문가들, 의회에서 같이 현장을 한번 봐보고 조명이 어떠며, 다리가 어떠며, 석축이 어떤지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문화재 옆에 남동쪽에 있는 화장실을 누가 지었죠?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서구에서 지었고요. 아마 문체과에서 짓지 않았을까요?
용철
이용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었을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화장실 오수가 호수로 들어오게 되어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설계죠. 일부러 정화 시켜 주고 해야 될 호수에 오수를 대버려요. 7억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놔두고 경관조명에다가 나무 쏘고, 정자 쏘고, 물 쏘면서 1억 2,300만 원 어치 전기를 쏴버려요. 묵암정사도 중요한 지붕이 헐어버려서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문체과에서는 공사했던 모양인데 기간도 겹쳤는데 용역에 그런 것은 포함 안 시키고……. 기막히지 않나요? 서구청 행정에 놀랄 때가 많아요. 폄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대로 해서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니 아무튼 답을 찾을 수가 없네. 그 방법을 현장에서 찾아보기를 제안합니다. 오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리나 1억 2,000만 원 조명은 잘 돼있는지. 다른 것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번 현장에서 논의하기를 청합니다.
김영선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문제를 질의하시면서 제안하셨어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준공 문제도 있으니 문제를 약간 보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18년도에 신청한 사업이었고, 2019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미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준공을 늦출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다 마무리됐고, 안내판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준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서구청과 업체의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월이 가능한지 파악해보고 준공에 대한 절차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사업기간을 이미 도과했는데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공사가 중지중이고 안내간판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고 설치만 하면 끝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게 계약관계, 법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사업기간이 올해 6월까지였어요?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당초였고요. 계속 돌다리나 다른 것들이 늘어나면서 형상변경심의도 다시 받고 하면서 중지도 하고, 다시 공사재개도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진중하게 토론하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도시계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국장님, 담당과장님도 사안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생뚱맞다. 문화재 보수로써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보존 자체가 문제지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방식에 안 맞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현장방문해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으니까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