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후에 보충감사는 관련된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효정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 맞춤형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여가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추진업무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장려를 위한 효드림수당 지급이 있죠. 참 좋은 취지로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2년 이상 같이 거주한 3대 이상 가정에게 주는 장려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법이 많아요. 주민등록상만 같이 해놓고 같이 안 사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3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고 지급을 2달에 1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각 동에서 전ㆍ출입사항이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1년에 1번씩 정기조사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주위 어르신들이 안 사는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대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에 1번씩 조사할 때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동 직원들과 협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파악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세금이 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조사에 철저히……
박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긴 세대한테는 벌금을 10배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받고 계시는 세대에는 안내문도 발송해서 이런 경우는 회수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주위에 보면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추진 업무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거점공간이 있는데 요즈음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못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내년에도 이 사항이 지속된다면 프로그램이 안 될 건데 대책은 있나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처음이라 많은 부분을 정지만 시켰는데 내년에는 아마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올해 이미 10월부터 어르신 대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했고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오셨을 때 기존에는 노래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함께 바깥에서 반려식물 키우기 이런 부분으로도 확장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요 업무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금호복지관, 시영복지관, 쌍촌복지관 등 6군데가 있는데 식당을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하고 계시죠?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박영숙위원
인원들이 상당히 필요할 건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어떤 부분이요……
박영숙위원
도시락 전달하신 분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기존에 도시락배달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부 계시고요. 복지관들은 저소득 무료급식 대상자가 많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을 제외한 종합사회복지관들은 기본 오시는 분들이 모두 무료급식 대상자라서 그분들께 대체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 정도 무료대상이고 나머지 분들은 급식비를 내고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께 대체식 배달은 안 되고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서 이쪽을 이용하시지 않는 어르신들 중에 급식대상자를 파악해서 30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누락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고령사회정책과가 어르신들 섬기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나 몇 가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 상단에 보면 명시이월 4건이 있어요.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쭉 있는데 집행액들이 있고 잔액들이 있어요. 이 잔액 부분이 공사 끝나고 나서 낙찰차액입니까? 이 잔액이 뭡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데 위에 있는 농성2동 매산경로당과 발산경로당은 이월되어서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산경로당 1,200여만 원하고 발산경로당 200여만 원은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화정중앙화당경로당은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승일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이 내려오면 아마 계약 부분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뭐 2,000이 내려오든 5,000이 내려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개보수공사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90% 적게는 88%까지 한다는데 사실 그게 전자지문투찰은 87.745나 88%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걸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특별세, 교부세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88%를 계약하고 90% 계약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개보수공사로 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거기서 5,000만 원에서 4,500를 썼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써줘야지 500, 700만 원 남겨서 구청에 낙찰차액을 본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다른 건설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설계변경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데 시 의원님들이 내려준 돈이나 위에서 국비를 내려 준 교부세를 거기 사업에 맞게끔 다 설계변경해서 써야 맞는 것이지, 행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남긴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어르신들 공간이니까 더 잘해 주려고 해야지 무조건 의무다. 계약을 하는데 낙찰차액을 남겨야 된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경로당 개보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굳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업무는 하나지만 계약은 회계과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고령사회정책과 쪽으로 경로당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전부 써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총괄적으로 세 번째 보시면 화정중앙화당경로당처럼 여러 경로당에 나눠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도 하고 있는데 농성2동 매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경로당을 보수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내려온다면 기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그 경로당에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세요. 현재 어린이집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인덕션 해 주잖아요. 남은 거 있으면 예를 들어 어르신들한테 인덕션을 추가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편리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7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3억 1,830만 원 집행현황이 있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현재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으로 거의 잔액이 많이 안 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까 뒤에 명시이월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죠?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이 공사는 줄 때 어떻게 발주합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하시면……
전승일위원
불편사항을 민원제기하는데 공사 전체 예산이 3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예산을 입찰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경로당은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내부 도배, 장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공사는 문이나 이런 간단한 것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진행을 합니다. 입찰로 했을 때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승일위원
이건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3억 1,800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산한 금액이 3억 1,8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안 맞습니다. 3억 1,800만 원을 쪼개는 거잖아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 도배를 한다면 도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장판을 한다고 하면 장판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수의계약한 돈이 모아지는 게 3억 1,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금액은 3억 1,800이지만 이 사업대상이 1개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23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틀, 도배, 장판 해봤자 많으면 300 또는 200 어떤 경우는 150 그런 정도이다 보니까 대상 시설도 너무 다양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승일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지 않아야 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150,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물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그러면 이 부분이 하나하나 볼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크다는 거죠. 좀 나쁘게 생각하면 경로당 이 234개 되고 도배, 장판을 요구하는데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줘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에 보면 아까 자료도 봤지만 7쪽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서 집행액 자체가 6,600 정도입니다. 뒤에 나머지 부분은 2021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6,600 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여기 난방비가 냉방비 포함된 금액이고요. 6월, 8월에 에어컨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 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이 나갔고요. 난방비가 1, 2, 3월 그 다음에 10월, 11월까지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32개소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승일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3, 4월 정도부터 코로나가 시작했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에어컨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에어컨 청소라든가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쪽을 볼게요. 수행기관으로 광주서구시니어클럽 등 8개 기관에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돈보다도 1차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이 청소고 뭐고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전보험이라든지 관련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안전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화정2동 쪽에서 한 분이 혼자 넘어지셨지만 출근시간에 넘어지신 걸로 해서 병원비 지원해드리고 쉴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전승일위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적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기초연금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말들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기초연금 이게 아니고 잘 사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청소나 교통봉사 쪽은 정말 예전에 경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면서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한 활동이 어려우신 어른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취업 연계된 재취업이나 직업능력 강화 그 다음에 민ㆍ관협력형사업 이런 부분은 60세 이상이면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혼자서 직업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아니신 분들도 일부는 소수로 참여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다는 아니지만 이 몇 분들 때문에 사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행감자료 13쪽을 볼게요. 제가 조례 2개를 발의했는데요. 하나는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지난번에 시행규칙 제정이 9월에 완료가 되어서 지금 안내표지판 설치 협조공문을 관내 공영주차장이 있는 시청까지 해서 총 14개소에 발송을 했고요. 구 산하에서는 농성동 평화맨션 옆에 최근에 새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 1군데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청사 내에는 3개소 예정으로 올해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겁니다. 제가 사후입법평가 조례도 발의했지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잘하신 건데 결국은 뭐냐면 공문을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이 됐는지 출장도 가보시고 직접 눈으로 본 상태에서 안됐을 때 다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정에서 공문만 보내면 뭐 합니까? 결국은 그게 현실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밑에 이동불편 노인휠체어 탑승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례를 발의한 내용인데 2021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고 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예산은 현재 올려놨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마다 평가하고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한 내용은 다 추계비용 잡아서 진행하고, 의원님들이 해놓은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 넘어가버리는 이런 부분을 고령정책과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탑승차량설비 같은 경우도 신규로 정수 배정부터 승인완료까지 다 했고요. 내년도 차량구입비 요청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쪽을 보시게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에서 이 자체가 지금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셨나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전승일위원
설계변경이 완료됐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이 설계변경 부분은 모양을 바꾸거나 공법을 바꾼 게 아니고 일단 위치 변경으로 선정돼서 옮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변경에 따른 것만 들어갔지 기존에 외장재, 마감재, 내부공간구조 이런 것은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게 당초에 지하주차장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지상으로……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지하가 1층으로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하에 있었던 주차장이……
전승일위원
그럼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어르신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하에서 그대로 올라온 상황에서……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그대로 올라와서 위치만 앞쪽으로 조금 옮겨졌습니다.
전승일위원
나머지는 같은 층마다 공간 구성은……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그건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사실은 걱정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시설 감독님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공간도 지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차피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대 쪽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공연 쪽으로 갈 것인지, 그냥 스피치형으로 갈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구문화센터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공연장을 그렇게 지어놨어도 이번에 발표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셨잖아요.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말씀드린 게 어떠한 용도로 무대를 사용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이 거기 참석을 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반영이 되는데 그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김수영 위원장님께서도 그 전에 6대 때 구청사하고 구의회하고 매번 지적하고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차후에 이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됐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해서 일단은 넘어가서 어느 정도 완료하고 나머지는 이거에 대해서 추경으로 하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예산이 더 수반되지 않도록 한번 시설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론적인 것은 교수님들이 전문가지만 현장에서 하는 기술자들은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꼭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공하는 전문업체하고 같이 조율도 해보고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리고 또 지적을 할게 뭐냐면 지방보조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각 실ㆍ과 별로를 다 받았는데 매번 이런 말씀을 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도시위원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전부…… 제가 받은 자료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입니다. 4년간 매년 똑같은 데로 갑니다, 그럼 여기만 쉽게 말하면 똑같은 데로 가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국장님, 통합돌봄과도 서구노인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 조금……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보조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각 과별로 유사한 보조금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승일위원
지방보조금 자체가 서구노인복지관부터 해서 벧엘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이 딱 정해져버린 것인지. 쉽게 말해서 서구노인복지관에 2016년도부터 매년마다 이게 정해져서……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보조금이라고 하면 시에서 국비, 시비 사용처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보조금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정산서 내용에 보조금을 내려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 통장에……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주로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생계비라든가 시설운영비라든가……
전승일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그건 어차피 내려오는데 이 보조금이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장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카드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에는 통장에 계좌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전승일위원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공모를 하잖아요. 이 공모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정해진 곳에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게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간데…… 2019년도에 다른 데도 아니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을 아는 단체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체가 알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좋게 생각하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라고 치면 3,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이 만약에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금은 5,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3,000만 원 보조금을 내려주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내려줍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물론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구에 특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는 시설운영비 통장으로 지급하죠. 보조금 통장으로.
전승일위원
서구노인복지관을 예로 들어보면 예산이 5,593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3,840만 원을 주고 자부담으로 1,753만 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서구청에다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연히 정산서를 해야 되는데 물론 보조금의 내용에는 사무국장 급여, 사무국장 보조급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5,000만 원 합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3,84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쳐요. 자부담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면 이 안에 넣어서 써야 되는데…… 서구노인복지관 통장입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지회 정산사항이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 통장에서 나머지 자부담 금액을 지급합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준 통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자부담으로 해서 정산받아서 정리는 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은 사실 경로당 회원분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고, 거기에서 아마 별도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회장님 활동비 이런 부분은 자부담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전승일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공모사업은 말입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노인지회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노인지회 여기 부서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주죠?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노인지회 쪽으로 다른 데에서는…… 아까 복지관은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나갈 수 있지만 노인지회는 저희 부서에서만 나갑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조례에 의거해서 노인지회에 보조금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건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그럼 조례에 자부담은 몇 %하고 보조금은 얼마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거기에는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 이 금액을 내려주는 근거는 뭡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거기에 인건비하고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활동내역에 따라서 지급이……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자부담을 부담해야 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조례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전승일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저도 자부담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 금액에서 이 금액인데 자부담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해서 공모를 해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되냐면 행정에서 통장을 만들어 와라,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통장을 보여주라, 그래서 행정에 보여주면 그걸 확인하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통장에 다시 넣습니다. 그럼 그 통장이 5,000만 원이 되고 쓰는 내역이 뭐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산자료에 입금표가 첨부돼서 전체 통장내역에는 제로가 됩니다. 노인지회 통장에서 지회장님 매달 50만 원씩 돈 나갔잖아요. 그 노인지회 통장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경로당에서 1만 원씩 걷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1만 5,000원씩 걷는다고 합니다.
전승일위원
그 걷은 통장 안에서 이 자부담을 쓴다는 거잖아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서를 받는데 예를 들어 3,000만 원에 대해 정산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2,000만 원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정산서류가 나오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보조금 중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금이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는 아까 전승일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냥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준 보조금은 그대로 보조금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정산 과정에 있어서 사진이라든지 영수증 첨부라든지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산을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에서 받으면 됩니다. 또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지적이 맞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자부담 안 하고 2,000만 원 내려주면 2,000만 원에 대해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 통장을 만들어서 쓰고 정산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는 자부담과 보조금을 했을 때는 정산서 내용을 정확히 보면 맨 앞에 통장내역부터 붙습니다. 통장내역에서 1-1, 1-2, 1-3 해서 그 뒤에 사용처해서 11 쭉 맞춰가며 끝은 제로, 그게 정산서입니다.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통장 사본, 신분증까지 첨부하게 된 것이 행정적인 정산서입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 자료에는 있는데 제출할 때는 정리된 부분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전승일위원
아니, 이 정산서 내용 주신 거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부 사본으로 해서 복사를 했고 증빙서류는 다 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고……
전승일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그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까 노인지회 통장에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제가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실 때는 한 통장에서 돈을 넣어서 거기에서 나가게끔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5,000만 원 통장 안에서 지회장님 활동비가 나가는 것도 아, 빠졌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노인지회 돈은 5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했더니 예, 노인지회 통장에서 돈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자부담 부분이 필요한 내용인지를 정확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혹시 보조금만으로 별개로 이용이 가능한 거라면 아예 처음 교부부터 정산까지 한 통장으로 정리하도록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보조금을 내려줬을 때 얼마만큼 제대로 그 상황에 맞게끔 썼는지,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추진현황 5쪽을 보면 박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게 효 실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죠. 그런데 효드림수당 지급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은 각 동으로도 하고 반상회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구소식지에 처음에 홍보를 했는데 당초에 120가구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200……
광교
오광교위원
이게 1,289세대에 줬네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올해 1년 동안 누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 10%나 25%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고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결국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모들 모시고 살면 서구에서는 용돈을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퍼지다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멀리했던 사람들도 우리도 부모님 좀 모시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쉽게 할 수 있는 소식지에는 계속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경로당이 전부 문을 닫고 있죠. 그런데 난방비나 개보수비 이런 것이나 운영비 같은 것들이 나갑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개보수는 중간, 중간에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 달 가까이 비가 많이 왔는데 그 기간 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누수된 부분도 있고 또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중간에 10월 이후부터 문을 열었을 때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개보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3억 정도를 넘게 쓰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입찰로 해야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지금 경로당 개보수 내역을 보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 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경로당은 전부 다른데 개보수현황은 어느 정도 맞은 게 많이 있어요. 미끄럼 방지패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업체명도 태산이노텍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한 곳에 해버리면 입찰도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날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이 날짜를 좀 적어주라, 예를 들어서 화정3동 우미아파트 경로당은 몇 월 며칠에 했고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결국에 가서는 다 똑같고 업체도 똑같은데 왜 한 쪽만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좋게 보면 좋게 봐지고, 안 좋게 보면 또 안 좋게 봐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으면 경로당명 옆에 뭐 5월 4일, 6월 7일 이렇게 날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양변기를 고치자 해서 여러 군데가 모여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날짜만 적어주면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자료 제출할 때 신경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로당이 2개가 줄었네요. 어디, 어디가 합쳐졌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이름을……
순남
고순남고령친화팀장
신기경로당이라고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군데가 있고 또 연화아파트라고 오래된 아파트 그 2군데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장, 고경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영
김수영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로당 회장님이 어제 전화가 온 민원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이 임시폐쇄 조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청소와 점심 도우미해 주시는 분들을 투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를 중단시켜 주시라, 예산 낭비다. 이렇게 경로당 회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해 주셨어요.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은 올해 신청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분들이 실내를 못 들어가시면 외부청소라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소득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드려야 돼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는 개방을 안 하는 기간이 장기됐을 때는 일자리사업으로 신청을 하셨더라도 초기부터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경로당 폐쇄 조치가 이번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폐쇄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꾸준히 투여를 시켰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방역이나 이런 활동을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들이 외부방역이나 청소를 하는데 2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한계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을 지금 경로당이 폐쇄 조치됐는데 누가 매일 가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겠느냐 이렇게 경로당에서 직접 연락이 오신 거라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드려야 되겠고 사업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경로당은 폐쇄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서로 맞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서구노인복지관에 1일 이용자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또 지리적으로 한쪽에 위치해서 화정3ㆍ4동, 풍암동, 금호동 이런 쪽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그곳에 신축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향토도서관과 문예회관 신축을 통해서 또 전문공연장 확보로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 차원에서 함께 병행해서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죠?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당초 89억일 때 국비 35억, 시비 27억, 구비 27억 이렇게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무상양여 협의 중이었던 시유지를 갑자기 유상취득하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4억이었던 것이 17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늘어난 계기는 2016년도 1월 계획 당시에는 ㎡당 건축비가 176만 2,000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건축비가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176만 원에서 228만 9,148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89억이었던 총 공사비가 여러 차례 설계변경과 늦장행정으로 인해서 203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순수 구비 부담액이 150억 이상 증액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간이 몇 차례 바뀐지 아십니까? 당초에 2016년에서 2018년이었어요. 6기 임우진 청장 때 이게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까지 또 기간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로 계획이 변경돼요. 올해는 보니까 2022년까지로 변경돼요. 이렇게 건립 기간이 계속 변경되고 그 다음에 건축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89억이었을 때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합니다. 그때 예산이 202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획변경을 통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199억으로 사업비가 또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되면서 206억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됐죠? 앞으로 계획은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아닙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지상 4층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정정해야 됩니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206억 사업비로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공사 착공이 2019년 1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에 매립폐기물이 공사하면서 발견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2019년 4월에 용역설계하면서 용역비가 한 7억 몇천 들었죠?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설계비가 8억 들어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 7억 6,000인 줄 알았는데 8억이 들었고 그러면서 2019년 4월에 다시 지질지반공사 시추시공을 4군데 했는데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공사를 하다가 폐기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2020년 4월에 지질공사를 7공해서 시추시공을 했는데 7공 중에서 6공에서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 7공을 할 때 용역비가 또 7,000만 원이 듭니다. 그랬죠?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2020년 8월에 다시 시추시공 2차라고 하면서 4공을 더 팝니다. 그러니까 4공 안에서도 또 쓰레기 매립지역이 다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질지반검사를 하기 위해서 총 15공을 팠는데 11공에서 매립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30년 전에 광주시 쓰레기매립장이었다는 것을 해당 과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이게 쓰레기매립장을 공원으로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위치를 보면 현재 풍암동 32-26이 풍암생활체육공원이고 바로 옆에 풍암동 산13번지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치입니다. 지금 공사 현장이 이렇게 쓰레기매립지역하고 가깝습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신청사 신축 이래 서구에서 가장 사업비가 많이든 공사예요. 해당 과의 공사가 아닙니다. 국장님도 당시 안 계셨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이 사업추진하는데 담당 혼자 하기에는 한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서구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해당 과에서만 이렇게 찾아내서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오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암생활체육공원 위치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위치하고 이렇게 가깝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알았다면 위치가 변했을 겁니다. 여기에 하지 않았어요. 공사 착공 전에 충분히 위치가 변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시추시공을 똑같은 회사에서 왜 1차를 2019년 4월에 했는데 2차는 2020년 8월에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4월에는 돈을 주고 용역을 또 맡겼다는 말이에요. 당초에 설계가 지질검사 관련해서 혹시 8공을 파기로 되어 있었나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당초에 설계하면서 지반조사를 했을 때는 폐기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19년 12월에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금년 3월 공사 중에 매립폐기물이 발견돼서 천공을 7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처음부터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래서 그때 당시 4월에 공사를 일시중지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 그것은 쭉 설명을 해왔던 내용이에요. 궁금한 건 1차 시공한 똑같은 회사에서 2019년 4월에 시추시공을 4군데 했단 말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2020년 이미 쓰레기가 발견된 이후에 2차 시공을 2020년 8월에 했단 말이에요. 왜 1차하고 2차하고 그렇게 기간을 떨어져서 했고 또 하나는 왜 중간에 2020년 4월에 했던 시추시공에 7공을 하면서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 이미 설계용역 안에 들어가 있다면 2차 시공을 먼저 돈을 안 들이고 하고 그다음에 미진할 때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맡겨서라도 지질지반검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담당 팀장님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셨죠?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 전에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2020년 3월에 매립폐기물이 발견돼서 7개를 했는데 그때 중지하고 나서 설계변경 이후에…… 아까 8월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추가로 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 7,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당초에 거기서 요구했던 금액이었지만 설계까지 같이 조정을 했는데……
고경애부위원장
국장님, 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복지시설팀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000만 원은 시추 비용이 아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 비용입니까?
종만
박종만복지시설팀장
총체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 비용입니다. 지반조사 비용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7공은 어떤 회사에서 했습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했습니까?
종만
박종만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왜 2020년 8월에 2차라고 4공을 판 겁니까? 사실은 그게 시추시공 3차가 되어야 되잖아요. 2019년 4월에 1차에 4공을 했고, 2020년 4월에 7공을 했고, 2020년 8월에 4공을 했다면 시추시공 2차가 아니라 3차로 봐야된다고요.
종만
박종만복지시설팀장
8월에 4공을 시추했다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입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만
박종만복지시설팀장
시추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시추를 한 것이 아니고 시추결과물을 받은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추결과물을 냈다고요?
종만
박종만복지시설팀장
예, 8월에 시추를 한 것은 아니고 4월에 7공을 그때 천공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시추시공을 총 11공만 했나요?
종만
박종만복지시설팀장
전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기 전에 설계사에서 4군데하고, 매립폐기물이 발견돼서 7공을 추가로 한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총 시추공사 11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매립이 6군데가 나왔네요?
종만
박종만복지시설팀장
4월에 한 7군데 중에서 6군데가 발견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러분들이 1차에 지반보고서 그 다음에 2019년 지반보고서, 2020년 3월에 했던 지반보고서, 2020년 8월에 했던 지반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가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 시추시공조사 위치도입니다. (참고자료) 그런데 당초에 4군데를 시추시공을 했던 곳과 그 다음에 7곳을 시추시공을 했던 곳을 다 겹치게 팠어요. 그런데 7군데 했던 곳에서 6군데가 쓰레기매립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 당초 2019년 4월에 했던 시추시공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별개인 지역을 파서 쓰레기가 안 나왔다면 용역회사한테 탓을 묻지 않겠지만 2차 검사 7공이 기존에 했던 4공하고 이렇게 겹치는데 회사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나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설계할 때에는 일단 건물 자체가 들어갈 위치의 하중이나 지반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 앞쪽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쓰레기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공사를 위해서 뒤쪽 풍암생활체육공원하고 가까운 쪽 땅을 파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와서 2차 할 때 했던 설계업체하고 협의했고 일단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부서나 자문을 받아봤을 때 지층 장애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나 지반조사 등으로는 원래 완벽하게 다 파악할 수 없어서 100% 설계자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일부는 있을 수 있겠네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일부는 있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치가 결과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하를 안 넣어서 다행이지만 지하로 냈을 경우에 유입수가 흘러내려서 뭔가 또 다른 오염을 주지 않겠어요. 식수라든지 물론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질지반검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4군데해서 발견되지 않았던 곳은 그 다음에 7공하고 다 겹친다니까요. 보세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겹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거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요. 그리고 시추했던 회사에서 직접 준 자료에요. 지금 다 겹친다니까요. 시추시공을 했던 곳이 4개가 겹쳐요. 그런데 왜 두 번째 했을 때는 발견이 되고 첫 번째 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 했느냐 이런 것들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냥 봐줄 게 아니에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는……
수영
김수영위원
지질지반공사를 그때 당시 제대로 했는가, 형식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시공 깊이는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 하나의 하자로 인해서 2회 추경에 7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옹벽친다고 하면서 7억이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199억에서 206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반공사 하나 제대로 잘못된 것이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구에 피해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사실 지반조사 부실이라든가 현장조사 미흡, 이 부분을 설계사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해서 중앙 해당 부처하고 이쪽에 변호사님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현장조사나 지반조사 등으로는 설계사한테 전액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전액 책임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래서 절충했던 것이 뭐냐면 당초에 설계변경하는데 15억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당신들 책임져라, 해서 사실 소송까지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버리면 도저히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절충을 했던 것이 자기들이 일부 손해를 보고 최소로 한 게 7,000만 원 그 정도만 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거 설계변경하는데 기간은 1년 정도 들고 대부분 3, 4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있어요. 무슨 15억이에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아니, 자기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을 해보니까 3, 4억 정도 든다. 그래서 이 회사에 7,000만 원 주고 용역을 다시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15억이에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때 당시에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갈 생각을 했었고……
수영
김수영위원
일부는 무조건 그쪽에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 제대로 이번에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감사나 시 종합감사에 이 사항이 모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 상식이 없는 저도 이렇게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한다고 해서 쉽게 마무리될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를 이번에 또 변경해서 2022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공사가 설령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다가는 여러 가지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했는데 또 다른 폐기물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든지 유입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공연장이나 도서관,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는데 과연 생활하기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지금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공원으로서 트레킹하고 행사 잠깐하고 하니까 크게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지금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서면 3, 40년 있어야 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서 추진해야지, 먼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침출수 문제인데 현재 옹벽 설치를 위해서 천공작업을 인근에서 쭉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지대에서 지하수라도 나오면 염려를 했는데 옹벽 치기 위해서 54개 정도 천공을 했는데 지하수는 다행히 하나도 나온 데는 없었고 천공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거기에 큰 H빔을 다 박아서 옹벽 설치 진행 중에 있거든요. 혹시 침출수가 나중에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가 소량이라도 흘러나올까봐 사전에 H빔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방수작업을……
광교
오광교위원
지하는 안 팠잖아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지하는 안 팠고요. 방수작업까지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추진사업 부서도 아니지만 염려 차원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완공될 때는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책임을 지지 못한 상황이 돼요. 또 담당 과장들이 바뀌니까요. 신청사 이외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30년 전에 쓰레기매립장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최소한 공사 업체한테 여기 주변이 쓰레기매립장이었으니 잘 좀 지반조사를 해 주라, 이런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업체에서는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지반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됐었고 2019년도에 발견됐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려서 현재 완공 단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아까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2회, 3회 만나가면서 조율을 했던 게 처음에는 서로 얼굴도 안 볼 정도로 됐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분들 달래고 했던 게 설계 자체를 전액 당신들 잘못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돼서 서로 오죽했으면 그럼 소송까지 가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싸워서 뭐 하겠나, 절충을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게 설계하는데 전기라든가 통신, 소방 이런 부분들은 자기도 하청을 줘서 맡겨야 된답니다. 자기가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하청을 줘서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최소로 한 게 7,000만 원까지 다운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돈을 떠나서 당초에 자기들이 시추시공을 잘못했던 것은 일부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일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죠.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거기가 매립장이다 보니까 인근에 보면 집수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침출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쪽으로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조치는 했고 그리고 현재 흙막이 공사로 다음 주 정도면 옹벽이 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반기초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파악을 너무 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 빠뜨린 게 당초 2019년 4월에 시추시공 4공 할 때 책자를 자세히 보시면 그 회사에서 어떤 결과물을 해놨냐면 당시에 “암반자갈층 사질지반, 점성토지반검사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점성토지반 비고란에 N수치가 15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지반으로써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하고 이 회사에서 결과보고서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N수치가 15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지반으로써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N수치가 8에서 15나왔고 그 다음에 4에서 8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초지반으로써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만 인지하고 파악했다면 2019년 12월에 착공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시추시공했죠. 1차 지반보고서, 2차 지반보고서 그리고 당초에 지반보고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면 N수치가 15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지반으로서 부적정하다네. 그럼 이 내용이 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물 위에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지반으로써 부적정하면 뭔가 다시 한번 시추시공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상황파악을 해당 과에서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들 다 보완해가면서 철저하게 완공될 수 해 주시고, 설계용역회사 관련된 이 책임 부분도 정확하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서로 판단을 지금 상황에서 해놔야지, 나중에 서로 책임 회피에 대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용역회사에 책임 전가 관련해서 어떤 고발조치라든가 법정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까? 정확하게 회사에도 분명히 이 지반지질공사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차질이 있었다. 이것을 인정한 부분이 몇 %나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광교
오광교위원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5억을 말해서 7,000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설계업체에서 전혀 우리가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아니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설계업체에서 인정은 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이 시추시공 했을 때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이거를 변호사 자문을 했을 때 100%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 줄 테지만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2022년이 아니고 소송 자체가 2022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끝까지 이 회사에 맡기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기존에 했던 회사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 줘야 되는 전기, 통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실비만 받고 나머지 1층으로 올려서 위치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그쪽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차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식사시간을 이과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다음 과를 하다가 12시에 식사를 할까요?
광교
오광교위원
이제 15분밖에 남았는데……
전승일위원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하시죠.
고경애부위원장
그럼 속개를 1시 반에 할까요?
광교
오광교위원
예, 1시 반에요.
고경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수영
김수영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여가문화 증진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노후화로 2012년 이후로 막대한 유지비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동안에 18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영숙위원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말씀해보세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 40년여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정확하게 언제 양성화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부터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항상 말썽이 되는 것이 복지관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특히 올해까지는……
박영숙위원
옥상 방수도 문제가 있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과거에 없었던 수전실이 지하에 있어서 누전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서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전에 대한 위험은 일단 제거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한 단계 더 장애인의 요람으로써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한 1,000여 평이 넘는 부지가 필요한하고 또 입지요건들이 괜찮아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찾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차장에 신축을 하고 그 자리를 다시 주차지역으로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신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돈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박영숙위원
돈이 많이 들 텐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10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수영장을 지으면 40억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체육관을 지으면 30억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공모사업만 진행되면 현재 양동주민센터도 갈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일단 먼저 30억이나 40억이 공모되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가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모델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이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T/F팀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인원이 관련 부서 및 외부인 2명이 들어와서 9명인데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자리에서 했을 때 아니면 다른 부지로 옮겼을 때 얼마 예상을 잡고 있어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 자리로 지으면 지하로 되어 있어서 철거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76억 정도 예상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토지 비용을 포함해서 1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영숙위원
전국에 우수 장애인복지관을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중앙정부 및 시 특별교부세 및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발 벗고 뛰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서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2차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양동주민센터를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고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책 방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동주민센터 토지보상 비용이 공식적인 감정평가가 아니고 아마 탁상감정평가로 해서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억을 장애인복지관 이전하는데 토지보상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정식적으로 보면 3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아까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센터를 지어도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충분히 양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이 가능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 현재 그 부지가 680평 정도 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그 부지에 신축하면 한 70억 정도,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100억 이상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관내에 부지가 없어서 말씀드린 게 옛 국군통합병원 그 주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화정1동 서부소방서가 2024년에 옛 국군통합병원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빨리 옮겼으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계획안을 제출했고 2024년 착공해서 2026년에 완공예정이다. 처음에 제가 5분발언할 때 이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현재 부지가 넓으니까 서부소방서 쪽으로 옮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 부지를 매입하고 화정1동주민센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기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라든지 일몰제공원부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앞에 보면 주유소가 있고 농성2동 쪽에 그 부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거기가 1,000평 정도가 넘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굳이 거기에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옮겨야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편해야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과장님 말씀은 옆에 주차장에 지어서 그 부분을 다시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70억 이상 들어서 지어서 또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양동주민센터도 인구가 1만 명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도 당부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18억 정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그래서 하루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다 꼭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0억 이상 들어서 거기에 지으면 또 복잡하고 이렇지 않겠어요? 인구도 늘어난 상황에서 저는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동이라는 위치적 한계 때문에 중앙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매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언제 건물을 짓고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이 어느 세월에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면 복지관을 최소한 첫 삽은 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여건이 좋은 위치가 있다면 옮겨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확보되기까지 그 기간이 너무 멀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부지가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쉬울 건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추진하면서 조금 더 나은 부지가 생기면 그쪽으로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현재 부지가 있기 때문에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 그게 100억 사업이에요. 조금 행정에서 발 빨랐으면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땅이 나왔는데 그 공간 알고 계시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알아봤더니 누가 빨리 움직여서 그 공간을 이미 팔렸더라고요. 그 부지를 확보했으면 사실 그 공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끝나고 그게 나와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미 다른 분한테 팔렸더라고요. 만일 그 부지까지 매입했다면 충분히 1,000평 정도 나오니까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도 남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자리에 현재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쪽에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 말씀이 사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공간을 확보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 지금 680평 가지고는…… 어쨌든 거기에 짓게 되면 10년이고 20년 쭉 갈 거 아닙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셔서 하는 게 낫겠다. 양동주민센터 예산적인 부분을 보면 충분히 그게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간에 T/F팀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최초로 민간위탁으로 간 시기가 2012년도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때 처음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평가해서 그때 3개 팀이 들어왔죠? 몇 개 팀이 들어왔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3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3개 들어와서 1군데는 서류가 미비해서 2012년도에 그 1군데를 제외하고 2군데가 PPT를 했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왜 2012년이 나오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2020년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서구장애인협회에서 입찰에 참여했고 또 다른 1군데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도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1군데가 세석밀알이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 업체가 경기도 업체입니다. 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업체가 경기도에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단체로 선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서구장애인복지관을 서구장애인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첫 시작이기 때문에 미비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서구장애인협회 부분을 배제하고 세석밀알 경기도 업체가 했다는 자체는 조금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이 조금 시원찮은데 재산을 남의 아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 가르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그때 민간위탁 조례도 만들어졌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예, 아니오만 말씀하십시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11년 11월에.
전승일위원
우리나라 법은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당시 2011년도면 서구의회가 6대인데 그때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현재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5년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조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6대 의원님들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이니까 3년으로 하자고 해서 그 조례를 3년으로 변경해서 통과됩니다. 그렇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리고 나서 민간위탁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는데 세석밀알이라는 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맹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3년 동안 해라고 해서 맡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다시 심의를 하든, 뭘 하든 공고를 내서 민간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이 맹점이에요.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여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민간위탁을 3년 세석밀알한테 줬는데 공고를 내지 않고 심의를 해서 5년으로 다시 2년을 더 연장합니다. 거기에 다만을 접목시킵니다. 왜? 다만을 접목시켰나 봤더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 또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원님, 민간위탁 조례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무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승일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맹점에 걸려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을 3년으로 했는데 2년을 연장한 것은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 동안 해왔다. 그거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뽑으려고 했을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해야 맞지, 그 뒤에 다만으로 해서…… 그러면 애초부터 민간위탁에 준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복지법에 준해서 5년이면 차라리 6대 때 민간위탁도 그냥 5년으로 해서 똑같이 맞춰주는 게 나았고 그럼 이런 부분이 잘 됐을 텐데 다만이라는 것을 적용시키는 게 모양새가 그닥 좋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처음 세석밀알을 뽑을 때 그때 계약도 민간위탁 조례에 위법을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공증을 하지 않고 그 다음 2015년입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2014년입니다.
전승일위원
거기부터는 공증을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에 나온 부분도 잘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공고를 냈었는데…… 여기에서 업체 밝히는 것이 문제는 안 되죠? 세석밀알 이 업체가 됐는데 또 다시 공고를 냅니다. 초창기 때는 관내 있는 단체들이 조금 미비하고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2017년도에 입찰공고를 냈을 때 또 서구장애인협회하고 광주자활 거기하고 총 4군데가 들어왔는데 1군데가 빠지고 3군데가 입찰에 참여해서 PPT를 했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평가위원들 채점표를 봤는데 가관입니다. 아예 주기 위한 점수가 한 사람당 어떤 사람은 90점을 주면 어떤 사람은 45점을 준 경우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평가를 한다면 그 안에서 2, 3점 차이를 내야 맞는데 어떤 사람은 90점, 서구장애인협회는 45점, 40점으로 이건 바위에 계란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평가할 때 점수에 어느 정도 폭을 주십시오. 입찰할 때 수, 우, 미, 양, 가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점 줬을 때 그 밑에는 얼마를 벗어나지 못 합니다. 수하고 가를 10점으로 봤을 때는 5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진정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100점 주고 50점 준 것은 한 사람만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다음 평가할 때는 점수의 폭을 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2012년도에 평가하는데 원래 위원장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평가를 했을 때는 위원장이 점수를 매겼어요. 제 말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원장이 점수를 매겼으면 똑같이 매기고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빼고 하는 것은 잘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점수를 매겼으면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데 입찰과업평가서를 어떻게 했는지 봐보십시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평가심의위원들 비용 주는 것도 어디에다 기준점을 맞춰서 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처음에 1시간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고 길어지면 5만 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서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거리상으로도……
전승일위원
거리상은 차비를 별도로 줍니다. 평가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려오면 교통비는 별도 지급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임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면심의, 서면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준해서 1시간 초과되면 5만 원 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7만 원 줬고 그 다음에 9만 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뽑을 때 얼마 준지 아십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15만 원……
전승일위원
그래서 그 돈 10만 원, 1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업무라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1시간 했는데 조금 시간이 넘어서 15만 원 줬습니다.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1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15만 원을 줬어요. 그럼 사실 그것부터 안 맞잖아요. 15만 원 줬어도 거기에 명시를 해줬더라면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근거된 자료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첨부자료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크게 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석밀알 업체가 하는데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석밀알 주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경기도……
전승일위원
아파트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석밀알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지사라고 하나요? 지회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말은 뭐냐면 처음 2011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리모델링 때문에 2012년도부터 위탁을 했는데 그럼 그때는 그렇다고 치는데 2012년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행정에서 서류를 다 받는데 그것을 보면 주사업자가 집에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데는 집에 있어요. 그런데 매달 나가는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사는 집이 사무실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그때 체크를 못 했으면 다시 2년 더 연장했을 때 주소라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광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광주에다 차라리 지부를 하나 내서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는 집에 아파트 주사무실이 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아파트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안 맞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주사무소 하나 내고 옮기는 거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그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법인 주소 관련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센터가 주사무소가 되는데 대표이사의 주소가 현재 법인주소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한테 주소를 바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건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과장님, 이건 있습니다. 이 위탁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석밀알에 대한 실적인데 사업장으로 보면 본사가 광주에 있는데 그 본사에 직원이 10명 있어요. 그런데 전남에 똑같은 대표이사가 지사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법인번호는 똑같은데 사업자고유번호 자체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으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하고 크게 부당한 부분도 아니고 그 단체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 다음에 지적했던 내용이 평가를 할 때 발표자에 대해서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규정대로 하시는데 201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고 낼 때 발표자는 장애인복지관장이 한다든가 예비로 정해진 관장이 하게끔 한다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됐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이미 거기서부터 법대로 따지면 선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비관장님께서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때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 현재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시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서구장애인협회에서도 여기를 위탁하려고 그분이 직접 PPT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다들 몰라서 그랬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아마 그때 서구장애인협회가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공고를 냈고 그 내용대로라면 당시 담당자가 명확히 체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지나버린 상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더 잘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음에는 공고 낸 것에 있어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자료 부분들을 요청했는데 각 장애인단체별로 나가는 비용들의 정산서를 봤는데 사실 돈을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원이라도 돈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그런데 정산서 내용이 딱 100원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처음에 법인전입금을 5,0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1억 5,000 정도 운영비나 자산취득에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을 사실 보긴 봤는데 이것 또한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보려다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2017년도 선정해서 5년 계약을 했는데 이 단체가 또 되었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5년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다시 평가해서……
전승일위원
3개월 전에 평가해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별 무리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인전입금을 3년 할 때 1년에 5,0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5년 위탁을 줬는데 기간을 많이 준 겁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3년에 5,000만 원이었고 2년 더 줬으니까 법인전입금 부분은 제 생각에 그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대로 5,000만 원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2억 5,000이에요. 그럼 2억 5,000이라는 부분이 장애인들한테 하나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깎아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5년 주면서 법인전입금을 3,000만 원으로 딱 내려서 5년에 1억 5,000으로 맞췄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답변하기는 뭐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과장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에 혜택을 더 주면서 우리가 받을 것을 깎아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에 연장되고 했을 때 5,0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서구청에서 배부른 게 아니고 장애인에게 복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는 법인전입금도 어차피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조율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5년으로 연장된 건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정확하게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야 될 입장이고 법인에서 수익사업이 있고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직원들이 5,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편법 아니면 다른 방향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직원들은 서비스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배려가 3,000만 원이고 5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사회복지시설들이 수익사업이나 영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5,000만 원, 1억이라도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승일위원
그것은 행정의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럼 2011년에도 장애인복지관 처음 위탁을 줄 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고 어려웠으면 그때가 더 어렵죠. 그럼 그때부터 3,000만 원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단체 중에서 PPT를 못한 단체가 있었는데 제안서를 잘못 써서 PPT를 못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탈락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법인전입금을 1억씩 내서 3년에 3억 내겠다고 했습니다. 다 법인전입금을 5,0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이 업체만 1억을 내기로 했어요. 이 업체도 광주업체인데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제안서를 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안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우선 서로 말 잇기보다는……
전승일위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되도록……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물론 수익사업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전부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증진에 쓰여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마이너스사업이 된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찌되었든 간에 보조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고 운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선사업가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연장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그 단체에 지적사항으로 3,000만 원 나왔으니까 법인전환금이 꼭 5,000이 아니더라도 4,000으로라도 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든 직접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이 부분은 나중에 재위탁 시 법인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십시오. 당초에는 이 과를 행정사무감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서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양동주민센터에 대해서 5분발언 자료를 수집하다가 장애인복지관의 현황을 보다가 주소지가 아파트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사실 이 자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주소지를 지부를 만들어서 하던가 해서 그쪽한테 피해 가는 게 아니니까 누가 밖에서 보더라도 오해를 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특히 전승일 위원님께서는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보조금 지원받아서 여러 단체에서 정말 자유롭게 쓰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상황이고 그런 사실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철저한 정산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는 큰 틀에서 사무조례이고 또 개별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명단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고령사회정책과장
현재는 다른 장애인복지관이 최근에 지어진 곳을 중심으로 가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일단 벤치마킹을 하는 정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기금에 공모해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1,000여 평 정도 있으면 충분하게 하겠고 지금 600평 정도는 좁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생각은 그 장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사신 분들이 님비현상으로 우리한테 오면 안 되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고르기도 어렵고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나 시에서 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가 되면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해서 지금 있는 데에 지으려면 짓고요. 이것도 진작부터 철거하고 짓자고 했어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오래된 건물이고 양동시장도 옛날 3대 때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 신식으로 좋게 짓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발언한 사람한테 의회에 쫓아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양동시장에 수십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토지공사 건물을 살 때도 관 대 관이 샀지만 너무 건물이 안 좋으니까 철거하고 짓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매년 리모델링으로 해서 수선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어디 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 안 됩니다. 다른 건물이면 모르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라면 세상이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로 가라고 데모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있는 곳에 진짜 멋있게 층을 더 올려서 라도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크게 하고 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셔야지, 장소보다가는 안 됩니다. 몇십 년 갈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중앙공원이라든가 국군통합병원이라든가 또 유덕동에 시유지가 한 800평짜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본 결과, 중앙공원이나 국군통합병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들어서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지만 부지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겠다. 더군다나 첫 번째 비용이 관건인데 교부세를 중앙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는데 장애인복지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교부세는 생각도 말아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양동 청사 매매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길래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에 하게 되면 땅값은 필요 없고 신축비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축비는 70억에서 80억으로 거기가 7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 현재 부지가 만만치 않아서 ㄴ자로 한다면 꽤 커요. 그래서 앞쪽에 일자로 해서 7층 생각을 했다가 공간이 비좁지 않느냐, 내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체육관형이 있고 또 수영장형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공모하게 된다면 ㄴ자로 건물을 올리자 그래서 그 방법 하나 하고, 별도 건물을 2개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연구한 게 내년도 공모에 참여해서 된다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되고, 동 청사 25억 정도 되고 해서 벌써 한 60억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좋은 기회가 엊그제 검토하다가 새로 알았는데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주차장 설립하면서 연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한 20억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생각이에요.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는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그런 방법으로 짓는다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버스 세워진 그쪽에 지으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전승일위원
물론 그렇게는 맞고 지금 건너편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처음에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거기 지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층수를 더 높여서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이미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아까 말한 대로 ㄴ자로 해서 별개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다 터서 옆에 넓은 데 있잖아요. 이게 만약 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게 되면 더 넓어질 수 있겠다. 전체 공간이 1,000평 정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장소가 다른 분한테 매입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아니, 거기 없더라도 앞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복지관 관련은 여기서 답을 다 내릴 수가 없으니까 우선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상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서구 전체 중심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도 차를 돌려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양동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구 쪽에 해서 다른 동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를 도모해야지, 앞으로 T/F팀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게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다면 그 600여 평 정도에도 충분히 잘 연구하면 나옵니다. 좀 올리면 될 것이고 나오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해서 엠마우스일터 승강기 고치는데 1,210만 원이 들어갔고, 농아인 쉼터 조성해서 8,0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진현황 8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수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지원센터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보장구수리지원센터는 시에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지정한 데여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여기 보면 수리품목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타이어ㆍ브레이크ㆍ시트 등인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 원 내로 고쳐주고 그것을 넘은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일반 장애인은 10만 원 이내에 하는데 110명한테 지원한 것이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휠체어가 펑크 났다거나 이런 간단한 수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보장구수리지원센터는 시에서 지정한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모든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그쪽에서 다 하시겠네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동천동에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 지역구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일단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오늘 많이 이슈화됐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부분에서 2019년도 하반기에 6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에 4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실은 한두 해 운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운영해온 시설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고, 시정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점검이 매년 있는지 알고 감사를 매년 한 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 수당, 4대 보험, 퇴직적립금, 기본적인 지출결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1년에 관리감독 몇 번 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지도점검 상ㆍ하반기 1번하고 동절기에는 안전점검 1번 이렇게 3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감사도 한 차례……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나갔을 때 걸린 것이 이 정도인데 사실 평상시에 얼마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매년 이분들이 운영해 온 건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운영자들의 마인드라든지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청에서 제대로 뭐 교육을 통한다든지 공문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누리보듬 주간보호센터가 사실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를 많이 앓고, 양쪽의 민원 때문에 중간인 관청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부모협회와 법인하고 다툼의 문제는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다만 이 센터 운영상의 보조금 집행 건이라든지 행정으로써 관리감독 소홀 부분은 해당 과를 상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누리보듬 주간보호센터가 2003년 4월에 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갈등을 빚다 보니까 서로 고소, 고발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2016년부터 서구청이 내부적인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보조금 환수 요청을 2016년 10월부터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하고 한 10번 이상을 서구청에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 다툼에서 결론이 내려진 걸 보니까 이 센터장이 한 70회에 걸쳐서 보조금을 횡령했어요. 그렇다면 2016년부터 드러난 게 70회인데 2003년부터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보조금 횡령 부분은 얼마나 많았겠나 싶어요. 그때는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눈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랑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현재 센터장이 10월 26일 자로 해임이 됐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보조금 관련 환수 조치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지금 대법원에 항소 상태여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2020년 11월 12일 업무상 횡령 건으로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횡령 건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부터도 그랬지만 이 센터장이 인건비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또 다른 횡령들도 하고 남편한테도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집행했고 그래서 이 센터장의 급여가 중단된 것이 9월부터인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10월 25일까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0월 25일까지 한 7,000만 원 정도가 센터장의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심 판결에 2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현재 센터장의 횡령금액이 거의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보조금 횡령입니까?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3,700을 횡령한 것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되어서 확정되면 장애인부모회 법인을 통해서 환수해야 하고 법인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개인과 또 해야 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우리는 보조금 횡령을 법인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센터장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또 보조금 횡령 부분에 문제가 있고 반환 조치하라는 명령도 했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있는 센터장한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항소한 상태이고 법원에서 판단을 안 해 준 상태에서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3심 결론이 나면 보조금은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 되겠지만 이 인건비 지급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인건비 지급한 부분은 근무를 안 하고 인건비를 받은 게 아니고 근무를 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분이 매일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사무실이 어차피 프로그램실과 누리보듬센터하고 2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서 정확하게 당신 언제 며칠, 몇 시간 근무 이런 것보다도 사무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실 발견된 2016년 때부터 이 센터장의 인건비도 지금까지 나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횡령 부분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내리든지…… 이 시설 자체가 노유자시설 기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2019년 4월에 광주시로부터 1차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장애인복지시설로 현재 등록된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 상급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한 서구청에서는…… 노유자시설은 2층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중증장애인들이 2층에 올라가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인가부터가 사실 잘못이에요. 그렇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처음에 쌍촌동 1000-51번지 건물이 2004년부터 매입해서 사용했는데 그때는 노유자시설에 관련된 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유자시설 관련 규정이 중간에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이 노유자시설로 갑자기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물론 그때 당시에 너무 법이 허술해서 2004년도에 기준이 어쨌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신체, 정신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불편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서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부모회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 아닙니까? 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을 인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17년 이상을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화됐고 그 다음에 어려서 다녔던 장애인들은 지금 다 성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린 분들이 사용했던 그 공간하고 그분들이 2배 이상 성장해버렸는데 성인들이 살 공간이 같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협소하고 불편하고 열악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장애인노유시설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진작부터 발견하고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서구청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보조금 환수조치라든지 센터장 인건비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있지만 현재 장소와 시설에 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현재 시설은 당초 이종범 정형외과 4층이 노유자시설로 적합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권고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종범 정형외과에서 이건 우리가 쓰겠다고 찾아와서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다르고, 법인 다르고 해서 정형외과에서 여기는 시설을 내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6월 30일 이후에는 차용을 안 해 주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2021년도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인가 봐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실질적으로 주간보호 이용인들이 갈 데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확장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겠고, 법인 측에도 장애인들이 신체가 다 큰 상태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모들하고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엊그제 같이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거기를 확장하면 몇 평 늘어난다고 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확장하면 66㎡ 이상이 돼야만 법적인 요건이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중요한 것은 현재 기존에 있던 평수에서 몇 평 정도 늘어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1평 정도 늘어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평 늘어나는데 그것을 그분들의 복지시설로 편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직 기준만 맞추려고 해서 평수를 늘리려는 것이지, 이분들의 편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1평 늘리는데 금액이 5,500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번에 대안을 제시했듯이 서로 협의하에 누리보듬 주간보호센터를 폐쇄하든지 해서 다른 주간보호센터에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것들을 한 번 알아보시든지…… 현재 장소가 구청 지분이 몇 %입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83%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83%고 나머지는 법인 거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주택을 매각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과 다른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소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12월 10일 서울중앙에서 누리보듬 존폐에 관한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함구를 하고 다음 15일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15일 이후에 중앙법인에 매각 부분과 그 다음에 장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1평 늘리기 위해서 5,500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해도 편리를 도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감사는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과 그리고 건축주택과 5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보충감사는 관련된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 기후환경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ㆍ건설과ㆍ건축주택과 소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우선 바쁘실 텐데 보충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비유하자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매 4년마다 2인 3각 경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인 3각 경기는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견제에 소홀하면 성과를 얻기가 어렵고 또 과도하게 견제에 집중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공명지조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균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 또한 서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하는 목적,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목적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서구, 서구민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화정동 23-26번지 일대 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해왔고 또 존재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논의했습니다만 준공까지는 아직 1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더 흘러야 합니다. 기본적인 윤리나 책임 의식이 없는 기업의 저항에서 알면 소리라도 질러보지만 몰라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다수의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국장님들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현안은 5개 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각 과의 담당 팀장님 다섯 분과 민원인 대표 한 분, 현장책임자 그리고 사회도시상임위원회의 지역구 위원님 두 분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에 1번이든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소통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현장 측과 민원인들 간에 소통의 부재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구청 말고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출구를 찾지 못했고 그것이 과도한 민원으로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관련 과와 대책위, 현장, 각각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직 두 분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그 청을 드리지 못했지만 현장책임자는 건축과에서 권고해 주시면 가능하리라는 생각합니다. 두 분 국장님, 어떠신가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정우석위원
예,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먼저 참고인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60건이라는 민원접수는 그만큼 그 고통이나 분노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을 먼저 인정해보셨으면 합니다. 진정민원은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서구청 전체로 볼 때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투여되는 행정력과 시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당자분들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답을 찾지 못하고 더 악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원을 자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안에서 대책위가 주장하는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인은 대책위의 전권을 위임받고 나오셨으니 조정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홍석선 일단 전권은 받았지만 상가 사람들과 기타 나머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조정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구한 건 법대로, 원칙대로, 준법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 의원님이 과도한 민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발생한 민원의 10%도 채 민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홍석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서로 돌려막기 식으로 건축과에 질의하시면 기후환경과로 넘기시고 감리로 넘기시고 감리에 전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항상 이런 절차들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허가는 구청에서 내주셨고 인허가대로 공사를 하시더라도 피해를 입는데 현장관계자와 소통도 안 될뿐더러 구청에서도 무대응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많이 아시는 정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또 그 많은 자료들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하는 것들도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악성민원인이 저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정당한 민원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건이 아니라 1,000건이든 2,000건이든 1만 건이든 민원인이 민원을 넣은 게 정당하다면 그건 악성이 아니라 정당한 민원입니다. 이 문제는 1만 건을 해결 못하신 공무원들께서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현장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하는데요. 오늘 새벽 6시 몇 분에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민원을 내면 악성민원인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고 물론 공무원들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고통 받는 민원인들 생각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석위원
오늘 건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다뤘던 문제들의 향후계획에 대한 이행현황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을 믿고 신뢰하시고 조정위원회에서 물론 대책위에 가서 상의해보실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시고 그 안에서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홍석선 예.
정우석위원
대책위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축과에서는 현장책임자에게 통지를 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건축과가 선임 과가 되셔서 한 팀장님 계시죠. 본회의 심의를 마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조정위원회 회의 날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어쨌든 공사하면서 민원이야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또 인허가대로 안 할 수도 없겠죠. 준공하는데 민원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가 공무원의 할 일이고 또 중재하는 것이 공무원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 위원님께서 조정위원회를 발족하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팀장들 위주로 해서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고 바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소통 통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우리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사실 일을 하면서 법대로 다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유연성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많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현재 공정이 약 20 내지 30%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한 30%입니다. 지하 터파기부터 파일 박고 또 토사를 상차하고 그걸 이송하는 데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민원인을 중재할 것은 시행사에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 주느냐인데 30% 이상 공정이 올라가면 소음도 그렇고 비산먼지도 그렇고 다른 문제점들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메이저 건설사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조정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공사현장에서 여기를 보상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가면 지금 소음도 기준이 내려와버리고 비산먼지도 지금은 토사를 외부로 방치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원만히 서구청의 중재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사실 건축과도 무지하게 민원에 시달리고 기후환경과도 정말 민원에 시달리는데 아이파크라는 그런 회사들은 이 지역 건설사도 아닙니다. 골드클래스 같은 데는 그래도 지역에 세금이라도 내는데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포스코도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면 본사에서 법무팀이 내려와서 사용중지가처분 신청해서 인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데 많이 주저하죠. 과태료를 100번 물리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이런 현실적인 괴리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정위원회를 현장하고 협의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원활하게 진행해서…… 직원들도 그래야 좀 편안해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나오는 이런 사실을 직접 듣고 보고 그랬을 때는 정말 직원들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정위원회가 원만히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석위원
더 능력 있으시고 유능하신 지역구 두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계시니까 두 분께서 잘 힘 있게 이끌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민원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우석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라서 두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 또한 사실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정2지구 그것도 처음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갈등조정위원회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진과 전문가가 있는데 그쪽에 비대위 부분하고 추진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자기 주장이 맞습니다.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뭘 조정합니까? 방금 두 국장님들께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조정위원회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민원인께서 하시는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민원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결국은 현장소장의 마음 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는 쉽게 말하면 대기업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인께서도 정우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각 담당 실ㆍ과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행정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지만 갈등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회의를 거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뭐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더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저라도 거기에 살았으면 민원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새벽에 공사해버린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단속을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봐야지 단속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조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정위원회 들어가서 얼마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기서 일단 조정위원회 부분은 정우석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차후에 관계부서와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정우석 위원님 또 있습니까?
정우석위원
이미 민원인들이 서구청에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건설사 측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 주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보상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앞전에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해서 법적으로 했을 때 결국은 뭘로 해결됐습니까? 보상으로 해결된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금이 갈라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윤정식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행정이라는 기관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뭔가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민원인과 회사 간에 갈등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만 하니까 조정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우석 위원님께서 뭔가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정우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전승일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도 그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사업을 한 두번 해보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걸로 해서 조정되고 타결이 될 건데 그동안에 빨리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쟁점일 것 같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이게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5분만……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떤 부분에서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지금 나오는 피해 보상에 관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장님,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꼬리가 계속 물어집니다. 혹시나 민원인들도 밖에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충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금요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의 개선책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변화된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