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4일간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교육과, 재무과, 경제전략과, 안전건설과 5개 실과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1,283,14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3,579,545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501,283,145천원중 일반회계는 458,842,494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1,255,77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23,769천원이 증가한 42,440,651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총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3,579,545천원이 증가한 501,283,145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49,700천원이 증가한 26,297,000천원, 세외수입은 3,278,729천원이 증가한 19,077,68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371,000천원 감소한 194,944,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788,239천원 감소한 13,531,76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1,891,31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4,242,620천원, 보전수입금이 61,298,764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6,688,575천원으로 3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35%, 재정자주도는 54.63%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1.3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는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1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46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부전으로 2021년 지방세 수입 증가 둔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심재화의장님, 그리고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전년보다 23,579,545천원이 많은 501,283,145천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경제 부양시책, 고용안전망 지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재해복구 등 주민안전 확보, 주민소득증대,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서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총 10,627,733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448,376천원, 보조금 517,341천원, 예치금 회수 4,390,237천원, 이자수입은 97,270천원, 기타 수입은 5,174,509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51,941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9,375,792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9,680,460천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452,747천원, 약초생산안정화기금 991,173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998,757천원, 체육진흥기금 795,504천원, 양성평등기금 924,994천원, 식품진흥기금 18,976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100,407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26,991천원, 재정안정화기금 5,170,910천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185,350천원이 적은 9,495,100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196,409천원, 재난관리기금 491,945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우선 약초생산안정화기금 이자수입 20,460천원이나 사업비가 20,000천원 증가한 130,000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커 조성액이 109,540천원 감소됐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이자수입이 15,000천원, 사업비가 50,000천원 증가한 150,000천원으로 이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크므로 조성액이 135,000천원 감소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 개요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총무 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4% 증가한 501,283,14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255,776천원, 특별회계는 2,323,76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우리군 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이 전년보다 3,800,000천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도 8.94%에서 0.41% 상승한 9.35%로 예측되며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도 4 내지 10% 감소가 예측되어 전년도 59.91%에서 54.63%로 5.28% 감소가 예측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은 전년도 20.13%에서 22.36%로 2.23% 증가가 예측되고 자체수입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64%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반기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행사성 경비와 사업대상지가 정확히 선정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은 우리군의 신속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본예산 편성보류 또는 축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기업유치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대책수립은 물론 자치재정 확보를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 등 중앙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긴축재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재원투입의 필요성, 형평성, 시급성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설명서, 부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의 운용방향은 기금사업 활성화 및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이며 기금현황은 1998년부터 6개 실과 9개 담당에서 9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9,288,015천원보다 1,339,718천원 증가한 10,627,73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12월31일자로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되고 회계 기금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4,157,987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11월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 9,680,459천원을 농협은행 산청출장소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며 2021년 이관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군금고 지정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액 10,627,733천원의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요구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님?

예, 정명순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금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이걸 보면서 예산 편성 여건이라 그럴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또 예산의 전망 이런걸 쭉 보면서 우리군에 가장 예산 편성에 있어서 취약한 것이 4년 동안 저출산 2018,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지금 진단해 놓은 것이 우리 산청군의 저출산 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를 알고 있고 진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대책,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또 인구 관련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설문도 하고 해서 일단 큰 줄기는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그 관련 사업들 추진을 금년부터는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이뤄진게 사실인데 그 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실제 젊은,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의 인구들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유입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고 그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정주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또 보육 그런 쪽에 역량을 좀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에 3년 동안 변화된 것을 보면 한 면당 우리 전입을 해 가지고 오는 인구의 얼마를, 또 2명이 오면 얼마를, 또 출산을 해서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 준다. 또는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지급한다 등등 조금조금씩 이렇게 사실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설 투자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하드웨어 큰 프레임은, 큰 건설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안에 내용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데는 아주 미약하다. 관광을 해도 실제 인구가 없으면 관광, 건설 아무리 해놔도 우리가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인구가 있어야 어찌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가상이고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 기획실에서 인구정책에서 하는 것, 그리고 행정교육과에서 교육정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이걸 총괄 통틀어서 사실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가임여성을 전입을 시켜와서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 우리군이 책임지고 만약에 20년 동안 예산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택도 따를 것이요, 교육도 따를 것이요, 여러 가지 여건들 문화도 따를 것이요. 그래서 좀더 큰 틀에서 출산, 저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가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은 세워놓으면 언젠가는 실현이 되는게 계획 아닙니까? 조금조금 하는 이걸 사실 제가 전문위원 보고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취합을 해 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과연 100억을 투자할 것인지, 200억을 투자할 것인지 점차적으로 과연 우리 출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좀 예산을 하면서 조금조금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고등학교까지 안 되면 차라리 초등학교 졸업까지라도, 아니면 중학교 졸업까지라도. 무상교육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출산정책, 출산 예산에 좀더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무위원장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 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 전에는 인구정책을 한 군데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좀전에 예산을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예산 전망을 해 놓은걸 보면 국고 보조금이 인구가 줄어지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4년 내내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조병식위원님.

부군수님,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말 되면 각종 모든 평가 이래 가지고 결과물이 나타나잖습니까? 각종 상사업비, 시상금 같은걸 받습니다. 상사업비 저걸 받으면 딱 정해진 그 사업비밖에 지출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상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의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격려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예산서에 지금 편성되어 있지는 않죠?

다음 김수한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수한위원님 정말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정말 어려운데 우리 또 일을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제시를 정말 잘 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쭉 보니까 똑같이 절감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 아무리 우리 주민들은 큰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도 피부에 느끼는 그게 중요하다, 현실적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한 가지 우리 산청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다. 지금 퇴직하신 분도 있고 현직에 다 계시는데 우리 산청군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로 군민이 아니고 현직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의 힘이 대단하다. 아마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2019년 코로나 이걸 예측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 자꾸 소프트웨어, SNS 정보화를 주장하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산청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신속하게 편성하지 못 하는 지자체는 뒤로 뒤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산청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복받았다. 우리 주민들이 복받았다고 하는 주민도 그렇지 못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산청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산청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이 중요한 농특산품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 저번 행정간담회할 적에 우리 주민들에게 내년에 군민들에게 우리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산청군내에 농축산 등 모든 사업자를 가진 분들을 아마 우리 제가 여기에서 통계를 빼라는게 아니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주장하냐 하면 산청군내에 있는 농업이든 요식업이든 많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그냥 1인당 10만원 주는 것도 좋아요, 어려우니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열심히 해서 잘 팔릴 수 있게끔 투명하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다. 아마 이런 분들 파악하면 다 나올거야, 아마. 이런 분들에게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밤거리에 식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본 사람만이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을 사업자가 있는 작은 사업자든 큰 사업자든 이런 분들에게 정말 격려를 할 때, 그 분들은 종합소득을 보면 우리 45백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하지만 그래도 매출에 의해서 종합소득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고도 인정하면서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정명순위원님.

실장님, 기타수입 5,100,000천원이 기타수입이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기금운용 맨 첫 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 기존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있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이관해 오면서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두수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정명순위원님.

167페이지, 실장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분담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터 지출 집행까지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 지방세니 세외수입이니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 한 지가 제법 아마 오래 되고 용량이 적어서 바꿔야 된다는 그것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바꾸고 나면 몇 년 갑니까?

글쎄, 그것은 딱히......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제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e호조가 도입된 것이 2007․8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고도화가 필요해서 국가적으로......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분담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재정 규모하고 다 감안이 됩니다.

인구, 인구수하고 감안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예비비. 예비비 본예산은 25,000,000천원인데 전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17,000,000천원입니다, 그죠? 8,000,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비비 이번에 편성하면서 일반예비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세입추계를 하면서 지방세니 세외수입이니, 그 다음에 재정 금년에 결산추경하면서 세출 구조조정한 부분 2년간이라든지 총 판단해 가지고 잉여재원을 재난 예비비에다가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8,000,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재난 예비비로 쓴다고 하지만 향후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재난기금은 활용하되 다른 기금으로 절대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효율적인지 감안을 해서 향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제일 하단부 한번 보십시오. 인구정책 추진 용역비가 5,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것을 하려고 지금 현재 잡아 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모사업 쪽으로 전반적으로 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업무를 보면서 참 실무자, 계장부터 해서 머리를 진짜 많이 짜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처에서 하는 귀농귀촌사업이라든지 인구 교육 관련해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 공모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구정책 이 관계도 좋지만 우리 지금 현재 군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들이 전체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관내로 좀 들어와서 내수경기를 좀 살려주는 방안을 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진주 경제 살려주는 것이지, 산청, 월급은 산청 월급을 받으면서 진주에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심도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도 내가 묻겠지만 우리 포괄사업비 있잖습니까? 포괄사업비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우리는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를 공사명을 정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해 가지고 그리 하죠, 그죠? 감사에 걸렸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쓰는 것을 무엇으로 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일부 신속히 대처해야 될 때는 그런 쪽으로 아마 집행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돈을 쓰면서 저희 의회에 그러면 보고 없이 그냥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추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칙에 맞도록......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사하는데 1천만원 이상 항시 예전에 심재화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천만원 이상 사업 집행잔액 이것을 용도를 그냥 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의회에 보고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막무가내로 쓰지 말고.

예, 챙기겠습니다.

앞번에 공무원 거주 한 번 더 실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산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관내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이게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 아무리 인구 유입을 한다고 해서 인구유입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도있게 좀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다음 정명순위원님.

김두수위원님이 예비비 8,000,000천원을 비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산계장님, 우리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예산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50%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자체재원을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지방교부세가 한 7,500,000천원 정도 7,400,000천원 정도 줄은 사항이고 지난번 또 2회 추경 때 지방교부세가 7,400,000천원 줄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10,000,000천원 정도 당겨썼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좀 늘면서 군비 매칭 부분이,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자체 재원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었긴 한데 이 부분을 전체 예산에서 골고루 70%씩 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실과별로 의무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건설과 예산이라든지 도시교통과 예산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줄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 지금 해마다 주민숙원사업이 적체되어 가지고 10%, 20%씩 증가를 시켜도, 증감해가도 이 사업을 다 못할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다 그냥 이래 가지고 뭉떵 해 가지고 1년 한 번 견뎌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비비 지금 8,000,000천원 놔놓으면서 6,000,000천원에서, 작년에 6십몇억에서 지금 2십몇억 편성해놨죠? 50% 더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급하면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디서 쭉 나오고 또 군의원들한테 주민들은 나와서 왕왕왕왕 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이것 문제입니다. 한번에 50% 이상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 세입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 요구액하고 비교했을 때 도저히 이렇게 예년같이 담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계장이 이야기했지만 교부세하고 도의 조정교부금이 벌써 한 10,000,000천원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우리 군비 매칭하는 사업비가 한 15,000,00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5,000,000천원 정도가 기존 우리 사업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던 예산 35,00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35,000,000천원 줄었는데 그 부분 일반 농업이라든지 기존에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건설 쪽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쪽에 조금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서 편성을 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담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우리 군의원의 본연의 업무는 집행부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고 그 사업에 로스없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 감독,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우리 군의원이 사업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가면 어디에 농로포장을 좀 해달라,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있다 하고 왕왕왕 할 때는 집행부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군의원이 공사를 해야 됩니까? 군의원 공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집행부가 사업을 하면 군의원은 그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감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조병식위원님.

실장님, 지금 예산서 174페이지, 반환금 관계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을 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국비 1,000,000천원, 도비 800,000천원 해놨는데 1,800,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두 개의 반납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어느한 데서 남은 돈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합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김수한위원님.

실장님, 거기 출산에 관계되는 정책예산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9페이지, 이렇게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해왔고 이렇게 한데 혹시 출산장려, 인구유입이 우리가 투자대비 분석을 혹시 효과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 실장님, 제가,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기 우리가 출산장려, 인구유입 여러 가지 이렇게 인구정책을 지금 각 실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000천원을 투자를 하니까 3명 오더라, 30명이 오더라, 늘어나더라 무슨 분석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의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과목을 빼지 못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획실에서 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출산정책, 인구유입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혹시 분석해봤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꼭 10명이 늘었다, 20명이 늘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출산정책,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 할 때는 이런 것들 각종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것, 그리고 행정과에서 하는 이런 것 등등을 다 분석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몇 년까지는 인구를 어떻게 늘려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분석을 해봤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송정덕위원님.

실장님,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인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정명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된데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농로가 콘크리트로 다닐 때는 농사 짓는데 별 그것 한 것이 없는데 지금 사업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사업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비가 와서 피해를 입고 차가 다닐 수 없는 이런 지역도 있고 또 용수로가 막혀서 물이 유입된다든지 이런 것 조그마한 이런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콘크리트 해 놓고는 엄연히 다닐 수 있는 그 농로를 지금 대세가 아스콘을 씌우는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요, 실제. 너무 아스콘 하니 이것은 좀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전과에 하기 때문에 그것 했었는데 16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연구용역비? 신규 용역사업이 100,000천원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부서별로 실과에서 하는 용역비가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100,000천원짜리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공모는 해당 부서에서 미리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때 또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 못 했던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소규모 용역비 이걸로 신속하게 용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어놓고 지금 거의 공모사업으로 가는 위주로 가거든요.

예, 대형사업비로......

대형사업비로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교육과 소관

예, 위원장님.

김두수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아파트 입주금 및 임대료 수입이 6,000천원이가? 60,000천원 감액 사유하고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등 55,000천원 6,000천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융자금 이자수입 77,000천원에 대한 감액사유, 순세계잉여금 41,200,000천원에 대해서 750,000천원 감액된 사유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 앞에 우리 결산추경 때 우리가 1,000,000천원을 일단 아파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0,000천원을 전출을 시켜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000,000천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입주금하고 임대료 관계는 현재 우리가 월세가 들어오는데 한 30세대 정도 됩니다. 월평균액이 금액이 지금 현재 월평균액을 정확히 잡을 수 없는 사항이 아파트 평수마다 요율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 수입에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도 지금 전세금 3,800,000천원에 대한 정기예탁 수입금이 지금 600 줄어든 이 사항은 은행의 금리 변동요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공무원 여기 잠깐만요. 이것이 감액된 것은 앞전에 제가 공무원 이자수입을, 이자요율을 올려놨잖아요? 이자요율을.

이자요율요?

예. 이자율을 올려놨는데 거기서 또 줄어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예, 서무민방위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을 올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의치 않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은 세웠으나 이자율을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수익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자율을 좀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앞전에 보고하기로 이자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제가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를 올렸다고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두 번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작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워낙 낮아져서 그 부분에 따른 수익감소가 분명히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조병식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산청 북부지역에 거점학교 통폐합한 것은 참 잘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잘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이 결과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학교, 지금 아주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학생들 공부만 한다고 해서 모아놓고 환경만 좋을 것이 아니고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여기는 교육기관에는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만 할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데만 그것 하지 말고 다른 또 분야에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줘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면 자동적으로 산청 이 고등학교에 옵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방법 그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우리군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왜 군 홈페이지 예산이, 예산이 좀 안 적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개편 예산?

예, 군 홈페이지 개편.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부 개편 쪽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일부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다보니까 135,000천원 정도 들었는데 전부 개편 쪽으로 하면 거의 4 내지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부분개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 홈페이지가 우리 산청군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이 홈페이지가 잘못되면 당장 민원전화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산청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칠 부분은 좀 과감하게 고쳐서 정말 우리 홈페이지가 다른 데보다 잘 되어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신 디자인을 개발해서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개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해서 산청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전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우리 산청군이 정보화 분야에 앞서 있다. 우리 비대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아까번에 이야기하다가 공무원 그것만 하고 뒤의 것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있죠?

예.

인력운영비가 3회 추경에 보면 4,800,000천원, 그죠? 그 다음에 올 예산에는 5,300,000천원 대비해 가지고 증액이 아니, 48,000,000천원인데, 53,000,000천원인데 이 4,90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편성된 사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인력운영비 이 앞에 결산추경 대비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가요?

예.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때 인력운영비 편성 전제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기준인건비 기준을 토대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2번의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인력을 거의 3,000,000천원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기조도 행안부 인건비, 내년도 예산 인건비 편성내역도 내년도의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예산을 다 쓰지 못 하면,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항은 일단 불용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익년도에 잉여금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인건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기준에 의하면 650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행안부 기준인건비대로 편성해놓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연말까지의 예산이 남는게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계속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병식위원님.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하세요.

예금 이자수입하고 그것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금이자, 융자금 이자수입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전세금을 평균 한 100,000천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50%는, 전세금중에 50%는 우리가 1억중에서 한 50,000천원은 우리가 전세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정부이자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인데 100,000천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50,000천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평균 이자수입이 한 50,000천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54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천원 대비 한 108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4천원에 대한 108세대의 융자금을 이자수입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750,000천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서무계장, 이 내용.

예, 아까 모두에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 1,000,000천원이 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그 부분이 감이 나타났었고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는 우리 전세금 3,800,000천원하고 그 다음에 전월세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예탁한 그 금액에 따른 예탁한 부분이 모든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감액부분이 좀 나오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조병식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조정 조금 있으면 할거죠, 그죠?

어제 의회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정수가 맞습니까? 더 뽑을 인력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관계는 지금 환경미화원 뿐만이 아니라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내 쪽에 인력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량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충원해줄 것이면 빨리 충원해 줬으면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 충원 여러 가지 지금 인력운용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들먹여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행정교육과에서 행정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도 타고 이리 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재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건 우리 산청군이 전체적으로 다 잃은 겁니다. 공무원 스스로들이 다 같이 잃은 겁니다, 이건. 피해자라요, 서로. 그래서 앞으로 또 충원도 있어야 되고 승진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1년에 한 두 번 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필히 우리가 이번에는 이걸 거울삼아야 되고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6급을 29% 범위 내에서 승진을 하라 하면서 실제 직렬을 특수직들도 다 감안해서 두루두루 살펴 가지고 다같이 이건 사기 진작은 곧바로 업무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순서가 바뀐다든지 그런 어떤 나는 안 바꿨다 하지만 느끼는 사람이 그럴 때는 정서적인 것도 정서법도 참 쌥니다. 꼭 법에 어디 수사를 해 가지고 벌을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가족이 같이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피해를 본 것 같으면 이것도 정서적인 어떤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잘 하시고 우리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쭉 그 내용을 잘 뽑아오셔 가지고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배치했던 인력들이 사실상 행사가 없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들이 멈춘 상태에서 그냥 지나간 인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과에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빨리 배치를 잘 하고 스톱을 시키고 하는 것도 행정과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각 과에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병식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쓰레기는 많아지고 행사는 줄어지면서 행사성 어떤 인력들을 뽑아놓은 것은 그냥 있고 여기 한 쪽에는 지금 밀려 가지고 누구 짐을 무겁게 지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과에서 잘 사찰을 하고 적재적소에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율이 104%입니다. 104%로 지금 나오는데 꼭 실과에 그 인력이 필요한 지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간제들, 특히 1년에 한 번씩 쓰는 기간제들도 의례히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항상 쓰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참에 이번 이런 일로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쪽에 오봉에 거기......

방곡.

예, 방곡에. 방곡에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언제 할 겁니까?

이것은 내년이 위원님, 이 사람들 희생된 연도로 치면 70주년 행사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산청함양사건하고 거창사건을 분리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거창 쪽에는 이 사람들 희생자들의 넋도 위로하고 유족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를 추모음악회를 하려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령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추모음악회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방비 부담없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 아마 추모음악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한방약초축제 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예산 승인문제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직제순으로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행정과 쪽에 우리 국제화여비 있지요? 자매결연 그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움직일 기미도 없는데 예산 편성된 것 좀 삭감을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군 홈페이지 관계 그죠? 그것 보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읍면 것 보면 2014년부터 올라온 데도 있고 없는 면에는 홍보된걸 보면 이장님 회의 때 있는걸 올려놓은 읍면도 있고 읍면의 홈페이지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돈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충분히 활용 안 하는 가운데 홈페이지 만들면 뭐 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시군걸 보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의회도 제가 들어가 보고 다른 의회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활용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우리 산청군의회는 안 복잡하면서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존 되어 있는걸 정리할건 정리하고 삭제할건 삭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보니까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예비비라든지 소송 관련업무 이런 것도 보면 추경때보다는 1년 내내 쓸걸 다 올려놨더라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좀 삭감해 가지고 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도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실과에 대해서는 지나갔지만 소송업무라든지 자매결연 교류, 홈페이지 이 관계는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면,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다 마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있는 것도 잘 활용 안 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읍면 것. 저는 수시로 들어가 봐요.

홈페이지도 보면 안 그렇더라고.

그렇죠. 관리도 안 하면서 시스템만 거창하게 해 놓으면 뭐 해요. 이런 부분에 홈페이지 관련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챙겨봐 주십사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정덕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비가 많이 들고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 있죠?

예.

경찰서에서 요청이 더러 많이 들어옵니까?

방범용 CCTV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 경찰서 요청도 있을뿐더러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도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06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주민들 가장 안전을 보호해 주는게 방범용 CCTV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나가 보시고...... 나갈 때 경찰서하고 같이 나갑니까, 혹시?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먼저 나가보고 합니다.

보면 산쪽 그런 쪽으로 좀 없어도 되는데도 사실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정말 도난 방지라든지 또 마을 동네를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장소에 잘 설치가 됐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올해도 하는데 이리 되면 전 경로당에 화재경보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100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내년 추경 예산에서 80개 정도 더 하면 경로당 화재경보시스템은 마무리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를 마무리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화재경보시스템은 경로당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100대......

그래서 지금 100대밖에 안 해놨기 때문에...... 그리 안 해도 이런건 조금 앞서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싶어서.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19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지금 2022년에 지방 4대선거를 하는데 지금 100,000천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내년도에 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그럼 지출시기가 언제인데 내년에...... 2022년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은 내년이 되면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홍보성 예산과 그 다음에 계도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 언제 돼요? 내년에 홍보하기 위해서 계도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걸 넘겨줍니까?

이 예산 편성되면 내년 연초에는 저 쪽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 요청하는 시기에 예산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빠르다, 그죠? 2022년도인데 1년 전부터 이걸 홍보비용으로 우리가 이걸 편성해서 준다는건.

일단 보니까 전 시군에다가, 도 선관위에서 전 시군에다 요청해 놓은 사항인데 법적 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두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복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다 하고 있어요.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 이 관계가 요즘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명순위원님.

오늘 과장님, 정보화 지금 예산이 자꾸 나오는데 206페이지에 보면 전산 연구용역비 나와 있습니다. 206페이지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거기 무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하고 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 정부하고 우리 산청만 하는게 아니라 경남도하고 산청군, 중앙정부해서 이게 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상. 그 계획에 따라서 상급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까 그겁니까, 17,000천원짜리? 아까 내가 처음에 몇 페이지이고? 그건 또 그것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분담금이었고 이건 연구용역을 하는건데?

연구용역비 맞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차피 중앙하고 경남도하고 산청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게 아니고 도하고 중앙에......

전체 시스템은 중앙하고 경남도하고 하는건데 연구용역은 산청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 하고 나면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효과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의 우리 산청의 정보화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향후 중앙 정부와 연계한 향후 정보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걸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매각 예산을 지금 높게 잡아놨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측해서 어떤 재산을 매각할 것인데 이렇습니까?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내년에 신안면사무소 부지매각이 2,100,000천원 정도 올해에 비해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2,100,000천원 그러면 신안면사무소 매각할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 지금 매각을 하고 안 하고 어디로 가고는 지금 도시교통과죠?

예.

그리고 저쪽에 한방특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할 때 아직까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당장 내년에 매각에 들어가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2021년도에 매각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준비중에, 지금 준비중입니다. 기반시설하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각 예산에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두수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231페이지, 중간에 신안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임차료 그것 어디에 위치할 것이며 사용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치는요?

위치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 뒤에.

보건소 옆에.

김판석씨 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뒤에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김명문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235페이지에 전력 판매 수입 있지요, 20,000천원?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개취보 것입니다.

개취보 어디?

금서.

금서 개취보? 거기가 20,000천원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게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쪽에 지출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1년에 지출된 것이......

전년도 보니까 77,000천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2019년도에 총 우리가 운영비가 85,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수입은 20,000천원, 지출은 89,000천원 90,000, 70,000천원 기본 80,000천원 잡고 그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수지분석을 하면 지금 적자 지금 운영으로......

적자가 60,000천원. 그냥 그것 수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까? 물 통과되게, 평상시.

지금 고장도 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안이 곧 들어올 사항이 있고 하니까.

누가요?

지금 다른 업체에서......

업체에서 어떻게? 80,000천원 줄 것이니까 주라고?

지금 현재 일단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 그죠?

일단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지금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 심사하고 판단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20,000천원 한 번씩 수리하고 이런 것은, AS하는 것은 별도고, 그죠? 사실 많이 든다, 아닙니까? 매년 운영하려고 하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출은 1년에 한 8․90,000천원 든다. 마이너스 6․70,000천원은 된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과장님, 238페이지, 예산서 근로자의 날 문화축제 행사비용 20,000천원인데 이것 주관이 어디며 지금 행사 어떤 민간행사 보조인데 이게 20,000천원 나갑니까?

이것이 지금 해마다 지금 올해도 20,000천원 편성을 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 우리 산청군 상공협의회 주관이 되어 가지고 5월1일날 근로자의 날 때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지식 재산 창출 지원사업 120,000천원 이것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진주에 있는 지식재산센터와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사업인데 주로 특허라든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역특산물 들어가는 총 비용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관내 한 25개 업체가 됩니다. 25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사업 시작되기로는 2015년도부터 그 때부터 되었습니다.

이 업체선정은 그러면 도내 지정입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은 해당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진주 지식재산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진주 센터와 이 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냥 시군은 거기서 계약된 업체하고만 자기들이 연간 받는 것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적만 무엇을 어떻게 해줬다 실적만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예, 정명순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120,000천원이라는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우리 산청군에 아까 브랜드, 특허 이러는데 우리는 1년에 이 건이 몇 건씩 발생하는데 120,000천원씩이나 주고 의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들이 25개 업체가......

25개?

예, 25개 업체가 개략적으로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3,500천원 정도씩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아요?

해당 업체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받는다고?

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산청군 관내는 디자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부경남에 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받은게 어디의 업체에 뭐를 받았습니까? 손가락으로 3개만 꼽아보세요. 너무 많다, 이것.

지금 맨 위에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주로 포장 디자인, 또 신규브랜드사업, 국내출원, 상표등록사업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240페이지에 우리 산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이 전년도에는 40,000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60,000천원 해 가지고 한 5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 상당히 인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제로페이하고 10% 보전금에 대한 것. 제로페이는 지금 가맹점이 관내에 거의 업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입점이.

지금 제로페이가 한 700개 가맹점.

700개?

예, 그 다음에 일반 종이류, 지류로 한 758개 그래서 저희들이 산청관내에 1,400개 가맹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0% 보전금이 500,000천원이다,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산청이기 때문에. 업체도 수수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감면, 예.

혜택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상품권 전체 판매액이 한 2,900,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품권은 5,000,000천원 정도 판매할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가맹점도 좋아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것도 사실 500,000천원이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돈인데, 실제로 보전금이. 앞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봤으면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위원님.

예, 과장님, 253페이지, 새마을금고 있지요?

예.

새마을금고 전년 대비 100,000천원이 더 올라왔는데 총 20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돈 자꾸 모아서 건물을 지어줄 것입니까? 그간 추진경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구 KBS방송국에 12월 저번 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1,0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기공식을 했는데 이제 그 11,0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이고 부지매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00천원을 편성한 이유는 현재 주변 지역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도로의 법면을 보강한다든지 주변지역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그 자기들이 주변지역 사업을 다 하면 되지 우리군에서 굳이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협약 체결할 때 유치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 협약체결 할 때 본 건물은 자기들이 짓고 그 주변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군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도로는 해 주지만 그 주변 정비사업비가 돈이 200,000천원 가지고 안 돼요. 앞으로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실정인데 그런 것 체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1․200,000천원 말이지 그 주변정비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럴까봐 최소한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사업비 지금 현재 그렇게 정해놨고 실질적으로 보고 하면 대부분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자기들한테 어디까지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한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하십시오. 그것을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짓고 나면 나머지 포장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것 한 2,000,000천원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자기 부지 내에 하는 사업비는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 외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그 외 주변지역도 서로 명확하게 짚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십시오.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같은 건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00,000천원 잡아 가지고 안 썼죠? 썼습니까? 안 썼죠?

올해 안 썼습니다.

올해 안 쓰고 내년에 200,000천원 잡아 놓은 것이죠?

예.

그러면 태동지 생초에는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처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부지매입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던 중에 최근에 협의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 별도로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지금도 가끔씩 오거든요. 그 친구들 오면 떼거리로 와요. 버스로 거의, 요새는 아니지만 차가. 지금은 자가용으로 몇 명씩 와서 꼭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친구들이 좀 의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올해 안 쓰고 혹시나 싶어서...... 증액해서 200,000천원을 내년에 잡아놓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생초 하둔 부분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하세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고시 정도 가셔야 되는데 보니까 행정을 잘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겠어요,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서. 251페이지에 노후주택 위험 전기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예.

3,500천원이라, 한 가구당 그죠? 너무 안 비쌉니까?

이것도 이제......

210,000천원에 60가구인데?

예, 저희들이 3,500천원이라는 수치도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58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역은 설계를 냅니다. 대부분 이런 집에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집 구조 자체가 영 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전선이라든지 분전함, 콘센트, 스위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가구당 200천원 주거든요. 114가구 이렇게 하고 개선사업인데 실질적으로 20평, 25평 신축, 아주 신축집 전기사업이 한 350에서 500 받아요. 그리고 노후시설 주택 우리 저소득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집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요? 그것 제가 보기에는 3,5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200천원 들어온 것은 도비사업이 붙어 가지고 이것은 조그마하게 콘센트나 1개 정도 수리밖에 안 되는 사업이고 밑에 노후 주택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500천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여기서 조금 노후주택에서 LED전등까지를 하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350 해서 60가구 되어 있는데 LED전등하고 하면 한 500천원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조금 줄여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 60가구인데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이, 가구수를 좀 늘려 가지고 사업비를 좀 줄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3,500천원 너무 비쌉니다. LED가구도, 전기가구도 그리 안 비싸요. 전체적으로 210,000천원 공사비 들어가는데 한 가구당 3,500천원 엄청 비싸게 치기 때문에 나중에 조건부를 달아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5개소인데 대상은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240페이지에.

예.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야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일단 스마트......

예, 신규사업이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스마트공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조 전에 전 가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서 생산시스템을 하는 첨단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재고관리, 생산관리, 주문관리, 발주, 회계관리 등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체계가 어떤 식이냐 하면 두 가지 종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업체하고 지원을 일단 협약체결을 추진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 협약체결 내용중에 보고 하면 국비사업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이 협약 체결한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사업이 되면 해당 업체에서는 자부담 50%는 일단 돈을, 테크노파크에 돈을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난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경남도하고, 경남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관내업체하고 이 3군데에서 2차적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자부담금을 50% 부담한 사항 중에서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부담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준비된 것은 한 개도 없고 위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 시키는대로 하는 거다, 그죠? 경남테크노파크 쪽에, 그죠?

예.

수주된 업체는 파악해 왔습니까?

예, 파악해 왔습니다.

관내에 5군데 이름.

예, 5군데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제조업체.

동의초석잠, 참들애 바이오푸드, 산청 양협, 그 다음에 자연애 바이오랩, 농업회사 블루힐 이렇게 5군데가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1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서 자부담금 50%중에서, 50%중에서 군비 10%, 도비 10%, 20% 지원해 주고 순수하게 제조업체에서는 3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업체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들어본 업체 중에서, 다는 안 그렇고.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왕 마이크들은 김에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죠? 160,000천원. 239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그것 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인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까?

예, 소상공인들 대출도 잘 되는데 뭘 또 환경개선사업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 분들이 됩니까, 이게? 자부담이.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기반환경이 180,000천원짜리 사업 239페이지 말이죠?

예.

이 사업은 도하고 군비하고 붙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화현농공단지 지방상수도 연결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서농공단지에 보면 율곡 뒤편에 보고 하면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각이 한 90% 되어버리는 상황인데 돌이 파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 현지에 직접 나와 가지고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는데 그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같이 확보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정도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밑에 보면 2,000천원씩 88개 업체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는......

농공단지 율곡 거기 2,000천원......

아, 저것은 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비는 업체당 2,000천원씩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참고적으로 관내,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56개소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하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 산청, 명품산청 만들기 사업 보면 작년에 예산이 700,000천원에서 300,000천원이 감해지고 올해는 400,000천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관광도 들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뭉뚱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244페이지입니다.

지금 명품산청, 그 다음에 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종류가 한 5가지 종류가 되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하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공공근로 있고 명품근로사업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은 전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좀 많이,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지금 현재 없는 사업입니다. 없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좀 줄은......

사업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편성해서 얼마 예산 집행하고,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총 우리가 한 453명 정도 우리 일자리사업을 했고 총 사업비는 한 3,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3,400,000천원?

예.

작년에 700,000천원에서, 지금 700,000천원을 편성......

아, 청년일자리 말고 일단 공공일자리사업만 보고 하면 지역공동체 희망지역일자리, 공공근로, 명품 총 합해서 2,400,000천원 했습니다. 2,400,000천원.

3,400,000천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3,400,000천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년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청년일자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예.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한 사업을 올해 이렇게 300,000천원이나 예산을 삭감해도 이상 없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내년도 조기집행 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상반기 정도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하반기 때는 별도로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라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이 사업단에서 동의보감촌같은 데 전정도 하고 합니까?

다 합니다. 아, 동의보감촌 전정사업은 별도로 동의보감촌에서......

동의보감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는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두생계장님, 좀 더 명확하게 해줘 보세요. 내가 뭐, 이 사업이 주로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 명품산청사업은 주로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교통 버스터미널 관리라든지 문화연구원하고 복지시설, 읍면에 복지회관 관리라든지 그런 데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건물 청소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예, 우리 휴양원 관리라든지 그런 데 청소하는 인력들이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청사에도, 예.

명품산청 만들기인데, 명품산청 만들기인데 혹시 조경이나 조경 이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공장, 그 다음에 다른 것 큰 사업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사업으로써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태동지 하면서 아마 당초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조경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산청읍 및 생초면 일원 해 가지고 200,000천원 해놨는데 진입도로 법면 정비 매입 50,000천원, 조경 및 성토 130,000천원, 주변정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사실 그 주변에 가면 저하고 의장님하고도 가봤지만 열녀비가 있습니다. 열녀비 저걸 조금 보수공사를 하려니까 중앙부처에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도에서도 안 된다.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내나 황씨하고 열녀비문에 보면 최씨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도 좀 그렇고 조경사업지가 어디라요? 지금 우리 역사관 건립하는 땅하고 하면 그 앞에 그럼 역사관은 그 위로 지을 것이고 도로 법면에는 푹 꺼져 있는데 거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가 명확한지 설명을 한번 오계장님이 해 보세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김두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든지. 지금 뚜렷하게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지 내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조경하고 설계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200,000천원을 편성한 이 사업은 우리 군유지, 부연설명하면 산청읍에서 국도에서 산청읍 내려오는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면하고 이런 것은 다 국유지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조경하고 해 두고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신 열녀비 그 쪽도, 그 쪽이 지금 덕촌 들어오는 입구인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도 좀 조성을 하고 그 또 사면 밑에 꺼져 있는 그런 부분 성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군유지 부분에 소나무도 좀 심고 조경을 하려고 거기 드는 사업비가 이 사업비입니다. 개인 사업부지 내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설계해서 다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새마을 부지에다가 하고 나면 공간이 지금 법면하고 푹 꺼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평을 맞춰서 성토를 해 가지고 지금 국유지나 군유지를 조경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도에서 산청읍 들어오는 산청 초입인데 그 부분 조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고 해 가지고 좀 지저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저분하지. 예, 알겠습니다.

차황 올라가는 데까지 도로 법면 사면을 저희들이 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예, 정명순위원님.

250페이지에 태양광 설치사업 2개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백......

250페이지, 중간쯤에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개소 97,000천원.

아,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설치 2군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48㎾하고 삼장 서촌에 복지회관에 3㎾ 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식위원님.

예, 과장님 275페이지, 지금 중산-내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년에도 한 1,000,000천원 예산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는 지금 중산 휴양림, 내대 넘어가는 고개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되어 있고 그 구간중에 저희들이 밑의 일부 구간, 그러니까 중산리서부터 청강원이라는 들어가는 입구부분은 지역개발사업비 2,600,000천원을 투입할거라서 그 구간은 일단 공사를 안 하고 있고 그 위에서부터 고개먼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비 균특 3,000,000천원하고 균형발전사업비 2,600,000천원하고 나머지 3,500,000천원 정도를 저희들이 군에서 보태서 내대까지 넘어가는 걸로 총 8,500,000천원 사업비를 도 투자심사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 발파라든지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라든지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쪽 구간은 대부분이 청강원에서 휴양림 그걸 다 매입을 하면서 기존 임도부분은 경사가 급해서 약간 예전 휴양림 사이로 돌아서 한번 감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면서 굴곡되는 부분 그런 커브길같은건 어지간하면 선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천왕사 스님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예, 그 쪽은 그 이후로는 자기들 원하는대로, 좀 시끄럽다고 하는 외에는 현재로써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거기 좀 잘 해 주시고 다음은 정명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기획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거의다 지금 보니까 안전건설과 것입니다. 262페이지하고 28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한 2,000,000천원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에서도 한데 이 대책이 과장님은 어떻게 이 대책을 하실 겁니까? 이리 해도 되는 겁니까?

올해는 위원님들도 예산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실상 숙원사업 부분에서 한 9,000,000천원 정도 감해진건 사실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산청군 미래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부 이렇게 특별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시원하게 숙원사업 한번 하자 하셨던 부분이 1년, 2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제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 전체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숙원사업하고 읍면별로 올라오는 예산이 한 해 한 20,000,000천원 정도 신청이 올라오는건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이 좀 부진하지만 추경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일상적으로 해 오던 숙원사업은 차제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현장 다니면서 위험하고 꼭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실제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 우리군 산청군 전체를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한데 동구밖에 시멘 레미콘 한 차 갖다 붓는 것보다 내 마당 앞에 한 삽 갖다놓는걸 더 원합니다, 주민들은. 그게 또 안전하고도 관계되고 또 내가 농사를 짓는데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렇듯이 과장님이 지금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겠는데 혹시 또 2021년도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같은 걸로 인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읍면하고 잘 의논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비도 많이 오고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보면 겨울이 오니까 아침에 아마 도로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건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원래 2023년에 착공될걸 터널 2022년 3월경 되면 착공 예정이죠?

예.

그래서 터널을 대비해서 저번에 제가 좀 지적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터널이 되면 바로 중부권을 이동하는 물류차량들은 전부 그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들먹여도 알겠죠?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정명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주민숙원사업은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숙원사업 보시면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의 이장님들이 반상회를 거쳐서 그 마을에서 정리를 해서 하나 정도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숙원사업을 올려놓고 우리 마을에서 올린 이 사업들이 이번에는 우리 면에서 우리 면장이 잘 올려줄 것인지, 올려주면 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걸 편성해줄 것인지를 이 본예산이 통과할 때까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읍면에 면장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 주민숙원사업 한번 내 지적 안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 금액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에 회의는, 회의에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앞번에 이야기 안 드린 것은 지금 같이 결부를 시키기 위해서 내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뒤에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정덕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곁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다 읍면에서 많이 올라온걸 다 거기에서 선정도 하고 또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 다 부기된걸 보니까 아스콘포장이 28건이라. 이 부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은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콘크리트에...... 주로 이게 농로거든. 콘크리트 페인데 경운기 다니고 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아스콘 씌우는건 지양을 해 주십시오. 다른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지. 무슨 놈의 면에서 올라온다고 멀쩡한 콘크리트 되어 있는걸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어? 현장을 나가 보고 정말 아스콘을 씌워야 되겠다 싶을 것 같으면 아스콘을 교체해주고 이리 하지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아스콘을 씌우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읍면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 28건이라,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예, 이 부분 농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마을 진입도로, 안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파손이 되어서 다시 콘크리트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스콘을 해 버리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하는 부분에서 그걸 하고 물론 멀쩡한 구간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의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조금 전에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의 이장들이 신청해서 읍면에서 위원님들도 상의를 일부 하고 순위 되어 올라온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앞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포장부분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맛도 못 본 동네도 많은데 아스콘까지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겨울철 됐을 때 제설 관련해서 좀 위험한 지역에 있는 이런 마을들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을 하면 제설도 수월하고 해서 그런 부분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스콘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차후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급한 것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고 이건 현장을 가 보시고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싶으면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을 하고 276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하는게 내년도에 15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거의 우리 산청군 다 보상금이 됩니까?

이 부분은 그런 미불용지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군도나 지방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대부분 다 보상이 책정은 됐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곳이 많아서 그래서 보상을 못 타갔습니다. 그래서 특조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보상이 안된 토지들 다 발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상을......

그리 해 가지고 보상주고 한건 이관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거의 정리가 되는 택입니까?

예, 저희들 150,000천원 정도면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몰라.

이 부분은 아예 승낙받아 그것 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원인행위까지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10,000천원 타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을 못 타고 그냥 그대로 놔둔게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는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나 안길이나 이런 부분에 거론되는게 아니고.

과장님, 몇 건에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예, 도로담당 조학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기준은 50,000천원이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조치법이라든지 기타 이런걸 보고 3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산정한 기준은 평당 100천원을 산정했습니다.

건수는?

건수는 작년 기준해서 3건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건수는 과거 조서를 보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와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지금 미불용지 이것 보상할 거라고 금액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몇 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안 그래요?

다음 김두수위원님.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75페이지, 소둔철-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 지금 현재 진행중 아닙니까, 도로가?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소둔철-갈전간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소둔철 거기 넘어가면 고개부터 해서 지금 소류지 있는 데까지 그 구간 1차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700,000천원 잡아놨다, 그죠?

예, 너머 쪽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중간에 군도13호선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그 다음에 밑에 군도 9호선 병정지구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여기에 지금 현재 미터수는 얼마 안 되는데 돈이 지금 400,000천원, 700,000천원씩 이리 잡혀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 균특예산 받아 하는건데 도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사금액이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이것 마치고 나서 저랑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중산리-내대간 도로 1,000,000천원이나 소둔철-갈전 1,700,000천원이나 그리고 조금 전에 두 군데 이야기한 현장을 이런 데에 비춰 가지고 이런 데에 먼저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쓸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지금 숙원사업이 15,000,000천원이나 감됐잖아요. 이런 사항을 조금조금씩만 하면 주민들 숙원사업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주민들 숙원사업은 뒷전이고 공사 먼저 할 거라고 이렇게......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 공사 아닙니까? 그런 진행형 공사는 공사비를 1,700,000천원 줄 것 500,000천원 주고 이렇게 해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년 할 것 10년 하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15,000,000천원이 감이 되고 주민숙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예산계에 넘겨줄 때 이런걸 고려를 해 가지고 좀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될거라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로사업비가 보면 전년도는 5,800,000천원이었고 올해는 전체 해봤자 2,600,000천원밖에 안 됩니다. 도로사업도 대폭 감이 되는 그런 사안이고 군도13호 내원같은 경우하고 병정지구같은 경우 그 노선 전체에 대해서 곡각구간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표기에는 미터수를 150미터 해 놔서 그렇는데 여러 개가 같이 될 겁니다. 균특사업이고 해서 도의 군 부담분이고 도로예산 자체도 작년 비했을 때 작년에 5,800,000천원, 올해 2,600,000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크게 반영됐다 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작한 일이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700,000천원을 줘서 마무리가 되면 괜찮아요.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걸 한 700,000천원 주고 1,000,000천원은 또 주민숙원사업 주고 이런 식으로 편성했더라면 우리 모든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소둔철-갈전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지금 반영한 사안이고 특별히 군도 사업에 큰 사업비가 편성이 없고 거의 대부분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거의다 보상금 조로 확보해 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금액이 1,000,000천원 단위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금 현재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사업장이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조금조금만 줄였더라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주민숙원사업에 지장없이 돌아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사를 위해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