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남은 일정동안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5쪽에 FTA기금사업인데, 지금 19억 밖에 확보를 못 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군비 포함해서 보조금이 19억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신청 물량이 얼마쯤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총 자부담을 포함하면 38억인데, 총 신청금액은 99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공조에서 회의를하셨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를 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또 출하 약정을 해야 되고, 의무자조금을 가입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충족하시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저희들이 또 금년도 사업을 못 쓰고 이월한 금액이 있습니다. 합쳐서 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50%에서 55% 선에서 신청량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도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농민들이 가령 품종갱신을 하려고 하면 지금 사과나무를 뽑고 장비를 들여서 작업을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다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사업량을 본인이 축소를 해서 보조사업 선정량만큼 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꼭 올해에 해야 되면 자부담을 더 투입해서라도 하시는 방법 외에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38억이지만 인근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과수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나 안동 이 두 군데 예산을 합쳐도 청송의 예산만큼은 안 됩니다. 현재 그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부탁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은 사과나무 한 번 뽑으면 굉장히 뒤에 프로그램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유해동물방제기도 있고 방조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정하는 데까지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19쪽에 농업용수처리기가 사업량이 갑자기 확 늘었고, 사업량이 늘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단가가 더 비싸졌어요,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이걸 십몇년 전에 해본 사업인데 보니까 그때보다 돈이 더 올랐어요, 사업량이 늘면 많이 하면 좀 내려주는게 맞는데,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23쪽에 고추 생산기반 확충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고추는 해골초 제일 못한 거, 과장님은 해골초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압니까? 버리진 않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라면스프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또 라면 안 드시겠죠? 저는 고추농가를 돕는 길은 두가지라고 보는데 해골초를 수집해서 폐기시켜야 됩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고추 가격이 적당하게 가면 해골초를 농민들이 수매하면 갖고 오는데 아주 비쌀 경우엔 그것도 안 갖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해골초 해결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수출 부분인데요, 지금 한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계속 수출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다른 데는 없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사과는 한우리에서만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한우리밖에 없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예산이 3년차 인데 줄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비수출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사실은 3년간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약속을 나름대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줄었고 내년에도 반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이 좀 축소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예비수출단지지만 본수출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그때되면 아마 지원금액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수출은 지금 여기 작목반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자부담분에 대한 자재나 이런 것을 다 구해놨다고 들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수출은 여기 업체 한 군데만... 지금 밑에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GAP나 이런 부분들이 다 수출하고 연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해 사과값이 너무 좋아서 지금 수출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내려갈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33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제가 저번에도 백대표님 한 번 의회에 오시라고 해서 물량확보하고 공판장 활성화하고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올해 사과 얼마쯤 샀습니까? 공판 된 것 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공판된 거랑 합치면 저희들이 올해는 현재까지 금년산 사과를 4,200톤 정도 했습니다. 공선매취가 1,593톤, 그 다음에 공판장이 2,628톤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 6,500톤쯤 했죠? 그게 8월 말 기준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6월 말 기준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계약기간이 8월 말부터 군하고 계약된 것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송원APC가 사업자로 선정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판장을 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1만톤을 소화하겠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선정이 됐단 말이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2년차까지 내년 8월 30일 까지 약속의 70% 정도는 감안을 하겠지만 50%, 60%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3년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가령 그 2개 가지고 선정을 받았는데, 그 2개를 다 이행을 못하면... 공판장도 지금 농민들이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나쁘다고 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어쨋거나 되게 좋은 평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대표가 골드를 수매를 했어요,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기조하고 다르게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하면 현서나 남청송농협은 꼭지를 안 치고 받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유통센터만 꼭지 치고 받아요. 기조도 안 맞고, 양도 못 채우고, 공판장도 활성화 안되면 2년 안에 약속을 해지를 해야됩니다. 그게 제가 압박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꼭 주지시켜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고요, 또 오늘 농정과 전 직원이 다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4쪽에 농민수당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조금 늘어났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한 300농가가 더 늘어났는데, 중간쯤 보면 신청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에만 전업하시는 분들이 종합소득세가 3,700만원 이상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농업 외의 소득...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니까 농업 외의 소득이니까 그걸 넘는 사람이 있나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업은 따로 종합소득세를 부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니까 없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농민수당을 주기 위한 이거는 하나의 방패 비슷한 문구라고 보거든요. 이거 전혀 맞지 않는 문구예요,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이 생길 수가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건 또 당연히 안 되게 만들어놓고, 그렇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3,700만원이면 농업을 하면서 상업이나 소상공업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고, 겸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 중에서 그 쪽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한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거른 분들이 17분 정도는 소득 초과로 있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있었다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농작물 재해는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는 줄었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지금 벌써 하신 분이 4,800명 정도 되고 이거는 가내시된 금액 기준으로 저희들이 환산해서 4,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농업재해보험처럼 가입실적에 따라서 군비부담분 부족분은 별도 추경에 세우거나 그런 식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것도 농업인 안전보험료 시책사업에 보면 거의 사망에 이르러야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쳐도 다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건설, 안전 거기는 사망에 이르러야...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거기보다는 보장성이 더 좋고, 중복보장도 되고 다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적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들은 최근 실적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농협 측에서 10월 말까지 실적밖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10월 말까지 보면 184명이 신청했고 건수로는 842건, 실제로 보험금을 10월 말까지 지급받은 분이 금액이 3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80명 정도가 10억 3,3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가입금액보다는 수령액이 지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이거 안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고가 나면 잘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 다음 귀농귀촌유치 및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에는 전년도에 보면 5종이었는데 올해는 3종으로 줄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이 너무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특정하다 보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에 이걸 통합해서 총 내부 사업 내용은 자율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귀농인 단체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내년에 할 사업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달라지거나 빠진 건 없고, 통합됐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걸 지급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귀농한 지 3년 이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네, 3년 이내입니다. 3년이나 5년 이내인데 그건 저희들이 기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최근에 울산에서 오신 분이 농지는 확보를 했대요, 청송에 농지는 샀는데 귀농을 하고 싶은데 주소를 아직까지 못 옮겼대요. 그러면 귀농 신청을 해도 안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일단 주소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귀농 신청해야 되겠네요? 귀농한 지 3년 이내에 전입일 기준으로 해서 만60세 미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군비사업은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되겠네요, 이것도 까다롭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귀농인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있으면 바꾸도록 해서라도 귀농에 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여기 이렇게 땅 사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청송에 뼈를 묻으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원을 받지는 못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만 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저희들 부서로 혹시나 그 분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하고 의견, 고충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15명 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무슨 장비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행사할 때 보면 탁자처럼 생긴 평상, 들마루처럼 생긴 그거를 다용도로 활용합니다. 높낮이도 조절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를 15명으로 사업량이 정해져서 있는데 이거도 지원하려면 여성농업인이 등록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대부분 부부가 있으면 여성농업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동탁
윤동탁의원
이것도 보면 그런 게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야되겠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검토를 좀 해주세요. 농업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자꾸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인데요, 올해 전체 수매량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올해 전체 수매량은 태풍까지 해서 12만 상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청송군 우리 군비는 얼마 정도 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군비가 8,000원에 3,500원이 군비입니다. 그리고 우양냉동이라는 데는 자체 사업비기 때문에 전액 군비고, 군비가 3억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3억인데 금년도 같으면 군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많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올해는 태풍 때문에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반 정도는 태풍 때 수매한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런 것은 사과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21쪽에 FTA대응 대체과수 등 명품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비도 많이 줄었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예상하는 지원자수는 알 수 없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받아봐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월에서 2월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만큼 예산이 줄어서 예상 외로 지원이 많으면 예산부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작물, 프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금액이 좀 높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도비지원사업은 이동식 저온냉장고하고 저장고하고 세가지인데, 군비사업은 스프링클러하고 점적관수하고 이런 건데, 지원이 많으면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되겠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33쪽에 현시학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과자판기 운영‧관리가 53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인데, 영농조합법인 송원APC에 우리가 돈 2,000만원을 줘서 관리를 시켜야 되는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실질적으로 사과자판기 운영‧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서 사과가 엉터리로 가서 자판기에 넣어 놓으면 국민 한 사람이 그 사과를 먹었을 때 청송사과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돈 2,000만원 줘서 관리‧감독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옳게 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은 들어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길 봤을 때는 6호였나 사과를 갖다 놨는데 개당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 사먹는 것 같아요, 사과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먹는 건지, 껍질 채 먹는 사과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 선입견이 있잖아요, 사과는 깎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잘 안 사먹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청송 사과농가에서 파시는 분은 사람들이 많이 서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 운영‧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잘 해야 된다, 잘못하면 전체 청송사과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된다고 저는 봐요. 영농조합법인 이 사람들도 상당히 바쁜 사람들인데 돈 2,000만원으로 53대를 다 관리‧감독 하겠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 2,000만원은 거기 보면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통신료 그리고 자리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점검을 해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리고 이 53대의 자판기를 놓아둔 장소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장소 자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저한테만 주지 말고, 의원님들 다 주세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모든 직원분들 올 한 해도 농정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보고하셨다시피 내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도비 보조금의 대폭 감소로 인해서 각종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미리 예견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 해주시리라 생각하지만 가능하면 추후에라도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각종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수년동안 이렇게 보고를 받고 또 저희가 질의를 하고 하면서 있었던 농정 여러 가지 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매년 시행되는 각종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들 중에서 보면 특정인 또는 소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축소를 하고,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가 되더라도 일반 농민이나 다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농민 요구 및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농정업무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나 경북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저희가 수년 동안 재구개인택시 청송향우회와 관내 택시 및 관광버스에 홍보광고계약 체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면서 차량에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를 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관내에 있는 택시라든지 그리고 재구향우회에 있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일이년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들어오고도 6년 이상 그 전부터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구에는 웬만하면 저희 청송사과 맛있는 거, 유명한 거 다 압니다. 이게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실효성을 사실 계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재구택시 같으면 어쨌든 청송 외 지역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구에 출장가면 한 번씩 스쳐지나갈 때도 보고 하는데 예산대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출향인들에게 어떤 사업에, 그 분들이 청송사과를 안 붙이게 되면 다른 뭔가를 부착을 해서 다니는데 다 지자체마다 문경이나 영주나 안동, 영양할 것 없이 자기들 출향한 택시단체에는 그렇게 다 부착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것도 조금은 감안됐다 말씀을 드리고 관내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걸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한 사항인 줄 알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했다는 게 외부에 나가게 되면 그 분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 정량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다 같이 말은 하지 않지만 느끼고 있는 점들 있잖아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에도 출향인들 대상으로 해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사실 다른 일들을 하시잖아요, 사과축제 때 그래가지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없이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고려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눈에 띌 수 있게, 명시성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그래도 이게 의회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좀 주지시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를 유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33페이지에 출하농가 선별비 지원으로 상자당 1,500원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공판장에 출하하는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할 의도는 압니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공판장에 하지 말고 기왕이면 상자 당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하는 공판장에 사과를 내달라는 의미인 건 알겠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예전처럼 공사였던 것 같으면 저는 충분히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쨋거나 그 사람은 우리 청송군과 위‧수탁을 맺은 수탁자이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데 공판장에 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나요? 특혜가 될 수 있겠죠. 과장님, 그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들어본 적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안동공판장 가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시설이 우리 것이고, 결국은 양이 많아지고, 운영자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농가에 가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물량이 많아지면 상인이 더 들어오고 경쟁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 좋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바도 아니고, 저희들이 또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보다는 농가 공익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효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앞서서 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에서 점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었으면,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물량을 못 채운다든지 그만큼 성과를 못 내면 그건 고려해봐야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송원APC에 이렇게 지금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다 그렇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주지를 시키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25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에서 수출하는 농‧특산물 중에 청송에는 사과 하나 밖에 없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산물 중에는 파프리카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도 수출이 됐고, 가공품으로는 맥된장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게 지금 이 안에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까 전에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실 때 사과만 한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사과만 했길래 전체 다 사과인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사과 외에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현시학의원님이 아까 전에 질문을 하셨지만 15페이지 보시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작년도 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 품종 갱신을 하게 되면 나무를 뽑고 하게 되면 거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버려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인근에도 보니까 벌써 저한테 부탁 들어오는 것도 뭐냐하면 혹시 화목보일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를 좀 베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 대신 나무를 베어서 가져가긴 곤란하고 베어줘야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은 다 품종 갱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한 번 품종 갱신을 하게 되면 그 후속으로 따르는 게 일목요연하게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축소되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청송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청송군 전체 예산의 1/4이 과장님이 다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일단 농업인들이 특히나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서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농정과의 계장님들하고 전 직원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전화대응이나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도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사업에 좀 차질이 있더라도 이런 내용을, 국가적인 위기고 이런 내용을 잘 숙지를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또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잘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아마 청송군에서는 그래도 농정과가 예산도 많고 민원도 아마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은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쪽 남청송농협이나 현서농협 저쪽으로는 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쪽은 좀 적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 양상이 특히 냉해라든지 우박 이런 것들은 어떤 반복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쪽에서 이쪽 지역보다는 선호도가 아무래도 높은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기후는 그쪽이나 여기나 비슷합니다. 동상해 입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태풍은 바람 불 때 여기도 넘어지는 것도 있고, 저 쪽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곳에 따라 다르고, 이게 재해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올해 이쪽에 보면 청송군하고 자부담하고 한 게 125억 가까이 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쪽 한 면만 보험료 받은 게 이 돈을 넘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크게 강요는 못 하지만 홍보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이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보험 안 넣어놓고 사과밭이 넘어진 데도 있을 거고, 사과가 많이 떨어진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보험을 넣어놓으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도 있는데, 보험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과장님도 가슴 아플거고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운전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좀 하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 좀 잘 부탁해주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앞에서 많이 하셔갖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유기질비료가 좀 적어서 이장님들하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올해는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금년에 확정된 총 금액하고 내년도 예정된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10월 경에 1,000㎡ 300평당 표준 시비량을 정하고 지역마다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표준 시비량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 입력된 필지에 일괄로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곳, 덜 들어가도 되는 곳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용돼서 그런 문제는 생깁니다만 이게 국가사업이고 하다 보니 이 부분만큼은 농업인들 요구가 다 수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작년에 몇% 정도 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 13페이지에 육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고추묘는 군에서 보조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육묘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농가 주민들은 잘 몰라요, 농민들은... 왜 벼에는 안 해주냐고 해서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고추묘는 한 판에 얼마 받는다는 걸 농민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육묘는 어떤 분들이 1,000원 보조해준다는 사람도 있고 500원 해준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얼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 아까 FTA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돈하고 합쳐서 하면 한 50%...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에서 55% 정도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작년에도 줄었고, 작년에는 그 돈으로 남았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작년에는 선정은 거의 동수로 했습니다. 일부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됐는데, 어디든지 보면 이런 다수 보조사업에는 허수가 생기고 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포기한 분의 예산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어서, 그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에 이월할 수 있어서 그걸 포함하면 55%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9년도는 보니까 한 60억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작년에도 이월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신청량하고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걸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플러스 5% 정도 더 추가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됐는데 올해는 신청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여기에 보면 물론 예산이 남을 때는 괜찮은데 방풍망이라든지 철망 울타리 같은 이런 거는 임시로 FTA자금에서 빼도 안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검토는 됐습니다만 지금 사실 FTA사업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절박성이라든지 보면 품종 갱신이 가장 긴급하다고 보는데 이 6개 사업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한 결과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고 또 그것만 몇 년을 기다린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 십시일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정확한 내역은 아니지만 일단 농업인들 개개인 문자로 어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대략 귀하가 신청한 양의 55% 정도 선정될 것이다라는 걸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미리 나무를 처분하고 하셔야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정확한 것은 이번 달 20일 넘어서 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확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까지 이걸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떨어져야 되고...
태준
권태준의원
그 자격 기준이 뭡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자격은 일단 통합마케팅조직이 우리 지역 관내에 능금농협을 포함한 지역농협에 출하약정을 하고 출하를 해야되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침상은 50%에서 80% 이상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출하를 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내년에 또 출하를 해야 된다는 그 약정을 또 해야 되고, 농림부에서 지금 사과는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 자격은 되고 그 기본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우열을 가리도록 지침은 되어 있지만 그걸 가린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거의 탁상행정입니다. 청송군에서 택배비까지 보조해주고, 어떻게든지 고가로 판매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농협에 갖다 줘야 되고, 공판장에 갖다 줘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택배물량이 적으면 다시 사서 해야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사실은 건의를 최근에는 아무리 해도 먹혀들어가지 않아서 최근에는 안합니다만 그렇게 사업시행규칙이 바뀐 사오년 전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농협이 수용하는 한계 물량이 있는데 전부 농협에 갖다 내라고 하면, 우리가 6만톤을 생산을 하는데 농협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은 많아봐야 1만 5,000톤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제도 자체의 모순점은 있고, 이게 좀 고쳐져야될 부분이 있지만 꿈쩍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기 힘들면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를 심어놨으면 그걸 갱신을 하면 나무가 몇 년생 되었다는 그것만 알고 갱신해서 새로 대목이 꽂히면 돈을 줘야지 그걸 내가 능금조합에 내라 어느 농협에 내라 어디 무슨 공판장에 내라 하는 이런 거는 사실 어디 공산주의에서나 하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걸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림부 통합마케팅 어떤 더 큰 정책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땐 이런 게 우리가 항상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저품위사과 올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일반에서는 일부 사과값이 좋아서 올해 어지간한 경우에는 저품위사과가 공판이 다 되고 있는데 태풍 때 떨어진 것 외에는 요즘 별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상반기에, 1월부터 3월까지 한 것 그러니까 작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과가격이 2월 중순까지는 지금보다 낮아서...
태준
권태준의원
전년도 사과 생산된 것이 올 초에 나간 것 그 얘기다 이 말이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올해 사과값이 좋은데 이렇게 많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저온저장고 신청이 다 들어옵니까? 이거 가지고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 가지고는 사실 금년에 26동 이래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은 2동, 어떤 면은 3동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 그런데 10동이면 많이 돌아가는 면은 2동, 1동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아무리 지금 농가 보급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수요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특히 또 요즘은 개인 택배를 많이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택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규모의 자기 냉동창고가 하나씩 있어야지 택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공동단체 큰 창고에 넣어놓고 내꺼 오늘 다섯 상자 빼러 가고 열 상자 가지러 가고 그러면 그게 저온저장고 역할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이런 것도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청송사과 감시활동 지원사업 해서 군비를 한 800만원 세워놨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활동은 하지만 지금 사실 몇 년간 단속을 한 실적은 단속을 했거나 제보를 해서 단속하게끔 한 실적은 최근 몇 년 간은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만약에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되면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줍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포상금은 농관원에서 하고 입건이 되는 건 정도 되면 한 1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00만원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주위에서 실제로 이런 거 한 건 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 원수도 져야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게 내가 신고한 걸 모르는 거 같으면 그나마 좀 덜한데 나중에 누가 신고한 걸 알고 했을 때는 돈 100만원 받고 누가 그걸 신고하겠어요, 이런 것도 포상금도 군 자체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는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대도시에 대도시에도 대구, 경북은 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고 예삼심의할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의원을 하고 올해 7년차인가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청송사과를 팔고 문경사과를 팔고 어디 사과를 팔고 하면 거의 똑같은 금액이면 자기 고향 것을 사다 먹습니다. 대구는 거의 경북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잖아요, 대다수가... 그 다음에 농촌에서 한 것을 부쳐서 주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예산이 늦게 사과를 했지만 예산 사과가 지금 우리 뒤에 곧 따라 올라오고 있죠. 충청도에서는 경기도하고 서울이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청송에 한 번 오는 것보다 예산으로나 전라도나 경상도로 오면서 그쪽으로 거쳐서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서울 같은 데나 경기도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야 옳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똑같은 홍보비라도 예를 들어서 수원시하고 대구시하고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 개인거라면 저 같으면 수원시에 가서 홍보합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무슨 말인지...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말씀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셨는데 APC 유통공사 할 때 과장님이 그때 사과 담당이어서 저하고 사과총회할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한 상자에 지원을 얼마를 해줬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5,000원씩 해줬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5,000원씩 제가 가서 안 된다고 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5,000원에서 더 상향해 달라고...
태준
권태준의원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제가 거기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혜라고 그래서요, 그게 다른 조합원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청송농협이든지 현서농협이든지 남청송농협이든지 알았으면 왜 유통공사에 사과 내는데는 5,000원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틀림없이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금 보조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면 대번 이야기 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값이 좀 좋을 때는 그나마 좀 덜합니다. 사과값이 좋은 건 한 상자에 한 3만원하고 안 좋은 건 2만원 1만원 할 때 같으면 이 돈 1,500원이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과장님, FTA기금 사업에 비가림시설은 하면 안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비가림 시설이 원래 있는데 저희들 사과에는 일단 적용이 되기 어렵고...
이광호의장
사업 품목이 사과, 자두, 복숭아인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올해 같은 경우에 자두는 개화기 때 서리, 냉해 피해를 엄청 입었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내가 봤을 때 자두농가가 올해는 냉해피해는 가장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숭아하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자두농가나 복숭아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과장님 들으셨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습니다.
이광호의장
주민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주민들 입에서 그게 대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과에만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다 잘 살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 위주로 해서 계속 우리 청송군 행정을 편다고 하면 그거는 행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이것도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안동에 광진기업이라고 농자재파는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360도 회전되는 미세 살수시설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적호스같이 일반 시설하듯이 해서 그걸 달아 놓으면 SS기로 약 안 쳐도 되고 통에서 바로 약을 치면 10분도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정도 칠 것을 10분도 안 걸려서 다 칠 수 있고, 그런 시설도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FTA기금사업에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저온저장고를 좀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송사과를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장했던 농가는 전부 다 좋은 가격을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자꾸 줄인다는 건 이해가 안돼요. 우리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어놓으면 사과 보관을 오래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변화가 있을 때 팔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실장님,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4페이지 새소득작목 비가림시설 지원 이거는 어떤 작목을 하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알아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서입니다. 2021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농정과 예산은 금년 대비 71억 8,568만 1,000원이 증액된 468억 289만 8,000원입니다. 매년 반복, 계속 진행되는 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신규 사업과 대규모 사업, 농업인들의 관심분야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국도비 사업은 빼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4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민회 도대회 개최 지원 8,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수당 지원 사업 3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이지만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과 사회적 농업거점농장 지원에 각각 6,000만원과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청년관련 사업에 각각 청년농부육성 지원 사업에 2억 6,500만원, 청년농부 참여형마을 영농지원 사업에 1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과실장기저장제 도비사업 부족분 군비 자체 사업으로 6억원입니다. 그 밑에 사과수확 저장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이 2억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군비 예산은 설명드린 것 외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농정과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464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4쪽에 하단에 보면 사과축제 의금부 압송 시연회 추진비로 4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축제 때 달구지 그거 말하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사과축제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며칠 간 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사과축제 기간 중에 한 이틀 정도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산이 이게 400만원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돈이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대부분이 의류, 보면 사또복장이나 한복을 대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대부분이 의상 대여료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사놨다가 또 입으면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 사과축제 하는데 400만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군비를 쓰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거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어제도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 읍면 8개 읍면에 체육대회 하는데 돈 500만원 지원해줍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거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4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쓰는 거는 굉장히 야박하게 쓰면서 이런 데는 관대하게 써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도 다음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466페이지에 농촌 미혼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50% 있네요. 이거 지금 매년 하기는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 분들 500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자부담 합쳐서 1,000만원 가지고 예식비가 되나요?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것도 그러면 2명 이상이 되면 선별을 해야 되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350만원 20명, 이거 학교 다니는데 우리 군에서 전액 군비로 다 지원해 줘야 되는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자부담이 20%네요, 군비가 56%, 도비 24%네요. 이게 한 학기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년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년 이렇게 하시고 나면 농업에 많이 받침이 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당사자들에게는 많이 연찬도 하고 교육을 받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농민사관학교가 청송에 유치가 되면 청송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대학에서...
동탁
윤동탁의원
아, 대학교에서 하는거예요? 다른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 사업이라고 상단에 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지원에 1,350만원을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 경비 외에 소요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너무 많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작년에 청송에서 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때 도에서 몇 명 참석했다고 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때 주최측 추산으로는 4,000명 정도...
동탁
윤동탁의원
4,000명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여기 숙박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 봅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숙박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녁에 관광버스가 있는 곳에 갔더니 관광버스 기사들이 전부 시동을 걸어놨어요. 숙박하는 사람들이 왜 시동을 걸어놔요, 그래서 제가 왜 시동을 걸어놨냐고 하니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2시간 후에 가보니까 싹 가고 없더라고요. 여기서 숙박하신 분들은 책임자들... 2박3일 안 했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 돈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적은 돈 아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번에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민회 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8,000만원, 또 참가하는데 300만원... 이거는 며칠 간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1박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유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농민회가 조직되어 있는 시군이 14개 시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14년 전에 저희들 군에서 했고, 내년에 돌아오는 해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세워봤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돈이 많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국비 도비 이런 것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역민들한테 쓰는 것은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2쪽 하단에 농촌체험마을 관리 지원 사업에 사무장 3군데 마을에 인건비가 지급되는데요, 이게 덕천마을하고 신촌마을하고 여기는 지금 경영난이 어떻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덕천은 잘 됩니다. 나머지 마을은...
동탁
윤동탁의원
달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달기샘마을은 덕천 만큼은 안 되지만 이 세군데는 도에서도 평가에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얼음골이나 괴정 같은 데는 좀...
동탁
윤동탁의원
안 되는 데는 사무장들은 어떻게 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얼음골하고 괴정은 지원을 안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안 하고 잘 된다는 데만 사무장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전혀 사업도 안 되고 이런 곳 사무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맞습니다. 일단 포상 인센티브 개념으로 잘 하는 데에 지원을 더 해주는 쪽으로 아무래도 국가에서 정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섞여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많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국비가 많은데 앞으로 이거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조금 신경을 써봐야 돼요, 한 번 쯤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걸 해주는 건 쉬워도 운영이 안 돼서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한 번 쯤 깊이 생각해고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4페이지 상단에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이 자부담이 50%고 200만원 곱하기 125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 종류가 어떻게 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200만원 단가 이상은 되고, 200만원 이상 되는 소형 농기계 중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대당 200만원 이하인데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200만원이 기준 단가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무거나 자기가 농기계 사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많이 들어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125대 같으면 많이 들어온거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동가위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업현장에서 보니까 고액의 300만원짜리 전동가위보다 휴대할 수 있는 50만원 선의 중국산 제품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하시는 분은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5대 가지고 될지 저희들이 아직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가 예산대비 턱없이 부족하면 별도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506쪽에 청송사과 수매지원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과협회에서 납품처는 ㈜우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통센터에만 사과를 납품하는 게 아니네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유통센터에 납품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가공용으로 주스용으로 사과협회가 대행해서 우양냉동이 사과를 짜니까 계약을 해서 거기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운송비를 20kg 상자당 2,000원이니까 kg당 1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청양 공장까지 가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머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466페이지 2/3 지점에 농민사관학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350만원에 20명 되어 있고, 설명에는 지원금액이 1인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이하거든요, 어느 게 정확합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350만원이었고, 지금 확정된 게 3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설명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설명서하고 이게 나온 게 같은데 그때는 기재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3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군소유 위탁행정재산 유지보수비에 농업인회관과 농촌보육정보센터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해마다 보면 누수가 된다든지 또는 CCTV라든지 이런 소소하게 수리를 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많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청송군 농업발전 활성화 지원 사업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옆에 설명 보면 농업인회관 유지관리 운영경비 및 농업인단체 회의 개최 비용, 회원 역량강화 교육경비로 해서 한농연에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전년 대비 60%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형편이 다 좋을 때 같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보면 앞서서 보고하실 때에 모든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만 굳이 이렇게 60%를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것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0% 증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 때 현재 금액대로 그렇게 확보된 상황이라서 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관리에서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5개 마을에 대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협의회 구성내용, 사항 저희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멘토 두 분과 멘티 두 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 수당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이 멘토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멘토, 멘티 모두 지원이 됩니다. 하루 일당으로 쳐서 멘토에게는 3만원, 교육생에게는 6만원으로 해서 멘토는 월 한도 50만원, 멘티는 월 한도 100만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서 484페이지까지 걸쳐져 있는데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현재 보면 주 2회 발행인 농업인 신문하고 주 1회 발행인 농정신문을 각각 585명, 170명에게 무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거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분한테 들어서 제가 지금 전달을 드리는 건데, 농민신문을 구독 사절한다고까지 많이 했는데도 계속 온다는 분도 여러 분 만나뵀고요, 그리고 가가호호 배달해주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굳이 하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안 받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비닐 봉지도 뜯지 않고 내다 놓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거를 수요를 한 번 파악해 보셔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게 예산을 절감을 하는 방법 아닐까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한 번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464페이지 보면 농어촌 민박표시판 제작 구입이 700만원이 있고, 470페이지에 보면 주왕산 민박촌 입간판 설치공사에 500만원이 있는데 농어촌 민박표시판은 청송 관내에 민박집에 표지판을 하는 건가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개개인 집에...
상휴
심상휴의원
그 다음에 민박촌은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이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우리 민박 인허가 해줄 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걸 합니까? 민박은 안 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민박은 사실상 거의 신고입니다. 크게 서류가 건축물대장상 문제가 없거나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소화기 같은 것 정도 갖다 놓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숙박업소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여관 같은 곳은 인허가를 받습니다. 인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수질검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체 다를 받습니다. 그런데 민박은 사실 민박 자체가 길가다가 오늘 해가 저물었는데 방 하나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먹고 가겠습니다 해서 먹고 사용자가 미안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민박이 펜션화 되어서 숙박비보다 더 많이 받는 집도 있고, 숙박업소는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받고 위생점검도 합니다. 그런데 민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펜션으로 상호를 해놓다 보니까 민박인지 모르고 위생계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간판, 표지판 설치할 때 그걸 잘 계도를 해서 침구류라든지 아니면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친절하게 좀 제공하고 요금을 충분하게 게시해서 받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휴양단지는 농정과 소관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전기료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면 태풍이나 우기에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누전이 돼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주로 어디 연락을 하느냐하면 읍사무소에 연락을 하거든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읍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읍사무소에서 농정과에 연락하면 읍사무소에서 수리를 하고 농정과에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애매하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는데 주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읍에 연락을 하고 읍에서 다른 지역 관리하듯이 포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거기로 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읍에서 와서 수리하는 건 읍 예산으로 주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전기료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4억이 증액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게 플라스틱 상자가 신규사업으로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요, 과실장기저장제가 금년에 4억이었는데 저희들이 2억을 더 추가해서 도비도 좀 줄어서 6억으로 하면서 거기서 증액분 2억 해서 4억이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장기저장제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농가는 한도가 20평, 또 법인은 40평 이 사업에는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탈락자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10평이라도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그 한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냥 영세농민들이 10평짜리나 20평짜리 신청한 분들이...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다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다 됐어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항상 우리 농정과는 농민들과 이해타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고, 2020년도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2021년도에 보다 더 다니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다 소득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486쪽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임시주거 조성으로 해서 1,500만원 4개소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듯이 국가귀농사업이 통합되면서 세부항목들을 저희들 군이 국가에서 나열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 것을, 왜냐하면 귀농인 사업이 큰 우리 군의 특색이 없고 여러 가지 그냥 수동적으로 진행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이거를 살아보기, 이거는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리모델링이 일부 필요하다거나 도배, 장판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시도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편성해 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자격기준은 없습니까? 그 밑에 연계해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으로 2,400만원이 또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우리가 귀농 지원해 주는 가령 60세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기준은 없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것도 세부 기준은 귀농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저희들 조례 범위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밑에 보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그 다음에 재능기부 활동에 따른 장애인의 집수리 재료비 3개소 있는데 장애인의 집수리는 어디예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해놓고 내용이 지금 조금 빈약한데 사무장은 지금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귀농인협회 말입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간사하고 협회대표가 있습니다. 협회가 아직 똑같은 이름이 2개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곳은 대표와 간사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무장이나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꼭 청송 분이어야 되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면...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지역인 같으면 이해도라든지 모든 게 좋겠지만 인재가 없고 하면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딱히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원래 면적도 같이 넣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행정의 기본은 인구유입입니다. 인구가 기준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 사무장이나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청송에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제가 한 2년째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보니까 동네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주소만 갖다 두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지속적으로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508쪽 하단부에 청송명품사과 재조명 및 스토리텔링 사업 지원 8,000만원 이건 어디 용역 주는 겁니까? 내용이 뭐죠?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2024년이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청송사과가 도입된 지 100주년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혹시나 필요하면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걸 기념해서 이거는 사전에 제안한 곳이 있습니다. 제안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 계약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안한 데를 오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아닙니다. 언론사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나중에 내용하고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청송사과 홍보가 원래는 유통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송원APC에 수탁을 주고 전반적으로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서있는데, 하이크린 브랜드도 지금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송사과 자체도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언론사가 정기적으로 때되면 한 번씩 내주는 광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브랜드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 청계천 광장에 사과를 뿌린다든지 이런 것도 기획이 안 되고, 지금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도시에 프로야구 그것도 또 안 되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언론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정기적으로 광고비 줘서 하지 말고, 작은 이벤트라도 만들어서 새로 좀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산하고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넉넉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홍보비에 대해서 좀 언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 1,303페이지부터 1,3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8분 회의속개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든든한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기술센터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 이것은 혹시 경북대학교 농촌개발학과 황OO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것 맞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건 아닙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2018년도에 그 당시 진행할 때 그 교수님하고 작업을 했는데 용역비 과다 비용 제출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연수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나눔재단 월드채널로?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농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예정인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일반 농가들은 신청을 받은 상태고 도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좀 줄이고 하반기에 가능하다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만약에 월급제로 하려면 월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법무부를 통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부분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은 농업연수원 캄보디아 쪽하고 연계해서 금액을 좀 더 낮추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오시면 어차피 기초 한국어 교육은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현지인 관리자가 청송에 30일 동안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90일 운영하는데 30일만 상주해도 가능한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최소한으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매년 애로사항으로 보고도 드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기계전문인력 부분이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기계 중에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SS기라든지 있는데 가장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가서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두 군데 상담소 포함해서 한 계절에 집중되는 승용제초기 부분이 가장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승용제초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기에는 일주일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구입 부분을 확대함에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수요가 많은 것은 다음 년도에 할 때 좀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방금 정미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에 외국인 농업연수생 도입 운영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후의 일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전준비는 갖춰 놓고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기 힘들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는 약간 어려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오늘 신문 보니까 코로나 백신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우리나라에 보급된다는 것 같던데... 24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신기술보급 사업이 있는데 고추육묘에 바이러스를 우리 자체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잡혀있던 부분인데 무병묘 과수에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LED 이용 다단식 이 부분들은 밖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안 하고 기술센터 자체 내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바이러스가 들어버리니까 고추가 거의 없더라고요. 2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 묘목 1만주 이걸 언제 줍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26페이지에 남북교류사업 묘목 생산을 1만주 한다고 해놨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대비해서 저희들이 생산, 보관하는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우리가 이걸 아직은 줄 방법이 없잖아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냥 묘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비해서 이거 안 되면 그냥 우리 청송군민들에게 줍니까? 아니면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미진하게 된다면 우리 청송군 농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30페이지에 보면 묘목 육성 지원 사업에 5개소 이게 민간인들한테 해서 받는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면 시나노골드 묘목 1개소 이거는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자체로 하는 겁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건 기술센터 자체에서 10만주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0만주 같으면 우리 자체로 다 쓰지는 못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할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농민 보급용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2년생 같으면 얼마쯤 합니까? 예상이?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 보급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가격을 조사해서 70% 수준으로 저희들이 공급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2,000원 같으면 거기서 70% 정도로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새 소득 작목 발굴에서 0.2ha 이건 기술센터에서 연구용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뜬 것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일반 농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일반 농민들한테 갈 계획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0.2ha 이면 이게 한 600평인데...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시설 때문에 규모를 크게는 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하우스로 하는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올 한해 농업인들 위해서 애써주신 소장님과 계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농업 연수생 도입 부분인데요, 소장님도 거기 다녀오셨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김동명 대표자가 요즘 여기 잘 들어오시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시면 의회에 한 번 방문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다리를 놓고 했던 분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고 그 다음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하고 잘못하면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만원만 줘도 이 친구들은 많이 받는 건데, 지금 여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농민들이 지불하는 것은 거의 8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표가 들어오시면 좀 의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청 비자가 단기 일반 비자인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까? 처음이라서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단기 비자 부분은 센터에서 정한 건 아닌 것 같고 계절근로자가 단기 비자로 받은 것처럼 농업연수생 제도도 이런 단기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기술연수 비자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사과 쪽하고 자두, 복숭아 GAP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간 지금 GAP인증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1,351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료 제도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013년도에 저농약 인증이 끝나고 난 뒤에 GAP가 본격화 됐는데 그 전에 친환경 때는 제초제도 안 치고 약도 적게 치고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GAP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GAP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박스에 GAP가 적혔나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GAP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과를 사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결국은 제 얘기는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인증받는 거나 아니면 농약 잔류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되, 여기 지금 내용이 처음에 저도 GAP를 같이 했지만 처음에 소장님 아시다시피 톱 사주다가, 전정가위 사주다가 인공벌 사주다가, 이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시스템 자체를 교수님들을 집단화 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흔히 보는 사과협회에서 교육하는 부분, 크게 나누면 사과협회에서 교육하는 게 1년에 6~7회가 있고, 그 다음 GAP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일원화해야 됩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농정과에도 GAP 사업이 일부 있어요, 통일화시킬 필요도 있고, 교육도 통일화시켜야 됩니다. 충에 대한 것, 균에 대한 것, 유통에 대한 것, 저장에 대한 것 모든 걸 통틀어서 맨 앞에 소장님이 보고하신 농업인 교육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체 다 묶어서 1년 동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행정도 편하고 농민들도 좀 편할 겁니다. GAP는 가입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좋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보조를 50%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도움이 된다는 사람은 몇% 안돼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또 이 GAP를 통해서 청송사과가 홍보가 좀 되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에 GAP 관련해서 크게 별로 홍보할 게 없어요. 여기 뭐 제초제 쳐도 되죠, 어지간한 건 다 되는데... 그래서 GAP 안에 내용을 좀 바꾸든지, 자금에 여력이 있으면 교육 쪽으로 투자를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농촌지도사 홍보용 전광판 및 현수막 거치대 설치 부분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972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단체 과제포 시범사업 지원에 2,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994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임대센터 남부상담소 부지 매입 건 3억 1,880만원입니다. 다음 998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5개소 10억입니다. 다음 1,002페이지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 2억 3,000만원, 그 다음 농작업대행 지원 사업 부분에 2억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1,008페이지 하단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자산취득 쌀품질 분석 장비 구입 3,200만원 책정했습니다. 1,014페이지 중앙에 고추 칼라병 대비 다단식 육묘 실증 시범 사업 2억입니다. 그 다음 1,016페이지 과수 재배기술 보급 사업에 황금사과 및 과수기술 재배 교육 등 5,780만원 책정했습니다. 1,022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송자두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 부분에 9억원입니다. 1,032페이지 중앙에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 부분에 기술협력관 건립 20억입니다. 그 다음 1,03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안전성 분석실 구축을 위해서 2억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1,036페이지 중앙 하단에 시설비 부분 황금사과 연구시험 포장 조성하고 급수시설 설치 부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1,038페이지 상단에 스마트 방제 및 재해예방시설과 실증시범포 기계실 및 관리실 설치 부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958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