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배
임형배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형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만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문화관광과, 굿뜨래경영과, 농정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계수조정은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공동체협력과, 문화관광과, 굿뜨래경영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63페이지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내 생활문화센터 설계 공모 대행사업이라고 5,000만 원이 서 있고요. 그 밑에 9억 5,000만 원이 실시설계비 등으로 서있는데요. 이게 문화예술종합타운하고는 별도의 건물인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타운 내에 설치되는 건물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타운을 조성할 때 설계를 같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대지를 만드는 설계하고 건축물은 별개로 별도로 건축물 설계는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이렇게 타운을 조성을 하면 한 목에 같이 설계를 하고 같이 진행하는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토지하고 건물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사업비는 토지에 대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니에요.
승호
노승호위원
설계공모 대행 1식인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건축물을 설계할 때 1억 이상은 공모를 시행하게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공모를 발주를 하잖아요. 공모로 발주하면 몇 개 업체가 접수가 되거든요. 접수가 되면 그중에 법 규정에 의해서 1, 2, 3등 업체에 대해서는 공모가 안 되더라도, 2등, 3등이죠, 일정비용 공모를 준비한 비용 그러니까 작품을 제출하는 비용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거에 맞춰서 일을 했는데 선정은 안 됐지만 그 노력에 대한 어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일정 실비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상해주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설계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행사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9억5,000만 원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설계비
승호
노승호위원
실제 실시 설계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이 어찌 빨리 빨리 설명을 하시는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문화예술교육종합센터 부지는 전부 다 매입한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거의 70%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협의매입을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완공이 목표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토지를 만드는 행정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7월 정도에 토지매입이나 수용절차를 다 마무리 지어서 토지매입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7-8월 정도에 저희가 공사 발주, 건축공사하고 토목공사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차피 50억에 대한 것은 이월 나중에 시켜야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에, 지금 토지매입을 마무리 못 지은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마무리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내년 2021년도에 이 금액을 전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토지매입은 내년도 상반기면 거의 마무리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100% 토지매입이 될 것이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그 다음에 예술센터가 조성이 되면 종합타운이 조성이 되면 공공도서관은 그 안에 별도로 또 시설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센터, 타운은 타운이 조성이 되면 타운 내에다가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지금 계획돼 있는 여고 반다비 체육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름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을 정산한다고 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근데 별도의 추가 공사비가 14억을 올렸는데 갚지 않고 남은 그 돈 중에서 남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해버리면 되는데 왜 별도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건 저기 저희가 아름마을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또 앞으로 토지를 잘 지금 토지 몇 필지가 아직 미분양 된 토지가 있습니다. 블록형 부지인데 그런 부분하고 공원 부분을 아름마을 조성사업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안 지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아름마을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
이원복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차피 조성, 아름마을 조성에 따른 걸로 분양을 해서 거기 나온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놈의 일부를 놔두고 추가로 들어갈 것을 비용처리하면 될 텐데 왜 그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추가비용을 우리가 예산서에 올려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 추가비용은 올해 예상 편성했던 거 미집행된 부분 2020년도에 미집행된 부분을 삭감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아름마을 조성 오랜 기간 끌고 왔던 건데 잘 마무리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661페이지 보면 저출산 극복 이 내용이 있어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8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건 지금 현재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쇠퇴한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현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해서 좀 더 가족이란 중요성을 가족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보면 저출산에 대한 건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일부 다른 부분은 다른 저기서
이원복위원
전략사업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 저출산에 대한 거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인구를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인구가 늘음으로 해가지고 교부금이 단 10원이라도 더 오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서하고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 전략사업과가 인구 청년 관련으로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출산 극복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이건?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도 올 1월달에 여기를 전략사업과로 온 다음에 저출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여에서 경제를 활성화해서 산업단지든지 어떤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외부인구를 늘려서 그 외부인구가 부여에 정착하게끔 하는 게 가장 빠른 인구늘리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인구를 유입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저출산이기 때문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명이라도 더 낳게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거하고 인구 유입시키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부여 젊은 인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661쪽에요 두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청년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계상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문화활동 이렇게 목이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청년 대상이 부여 관내에 어떤 분들 활동을 하고 있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청년들이 저희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부여군내에 인구적으로 보면 11% 넘게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청년이라 하면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39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 동아리나 이런 거 보면 청년 알맹이 연합이나 청년……, 부여 청년 살롱, 소확행 여가 동아리, 청년오악사 동아리, ……청년모임, 주식회사 요요와 같은 여러 가지 청년들 모임도 있고 또 저희하고 청년문화센터라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청년 네트워크라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도 올해 선정되는 과정에서 협조가 많이 된 청년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대상자들은 심사하는 기준은 없죠?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나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자격조건은 거의 없고요. 다만 부여에 있는……
정태영위원
그래도 자격이 어느 정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에서 적을 두고 있는 청년 중에서 저희가 공모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청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계획인가 이건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충남형 청년 갭이어가 한달 살기 운동으로 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외부인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부여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되면 대도시라든가 그런 분들이 부여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주거공간 같은 것은 어떻게 저희가 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주거공간을 가능하면 여인숙이나 모텔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가 한번 이걸 일정 부분 임대를 해서 그 임대시설에서 주거할 수 있는 가능하면 주거할 수 있게끔 해서 사후에 청년셰어하우스하고 연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달 체험이거든요. 대상으로 농업도 있을 테고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한 달을 산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부여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농업군이고 문화예술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난 나중에 부여에 살겠다는 그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그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 갭이어
정태영위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께서 난 부여에 내려와서 영세, 소위 말하면 소상공인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농협에서 하우스를 멜론이라든가 밤 같은 것도 체험해봐서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에 맞고 수입에 맞으면 정착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저희가 한달 임대를 해놓고서나 그분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테고.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들을 한달 정도를 부여에 있으면서 부여의 문화하고 생활여건이 어떤가. 그 분들이 부여에 만약에 정착하고 싶으면 어떤 정착을 어느 부분에 정착을 할 수 있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이 우리 부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농업군이고 문화예술이 있고 그러니까 임야 부분에서 밤이라든가 그런 농업기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협업을 해서 이분들을 지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본인들이 여기 와서 체험해보고 나는 이런 이런 업종이 맞겠다 그러면 정착할 수 있는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교육도 해야 되고 저는 이 분야를 지원 한번 하고 싶다 그때 저희가 체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하든 어떤 멘토를 선임을 하든 딸기면 딸기 그 분야가 많잖아요. 이런 분야하고 또 협업을 해서 한달 동안 머무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내내 인구늘리기 단계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 많이 오셨지만 예산만 집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드만 아름마을에 대해서 나중에 저도 하겠지만 민원이라든가 지금 어떤 사업, 전략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름마을은 올 상반기에 최종 준공이 돼서 분양공고까지 해서 전체 71필지 중에서 69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19억 정도가 분양대금이 입금 완료가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장기적으로 부여 발전에 기업 공기관 유치든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부여의 발전 마중물이 되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준비 중인 동아시아 역사문화 진흥원, 진흥원이 아름마을로
정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유치나 이런 게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아름마을이 부여 발전에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열심히 연구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끝마치겠지만 아름마을에 대해서 원래는 노인복합단지로 시작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7대 때도 돈먹는 하마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도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저는 지금 현재 모든 들어오는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미래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후죽순 전부 다 되다 보니까 아름마을이라는 곳이 메리트를 상실해가는 거 같아요. 저쪽에 롯데인가요 콘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호텔 부분이라든가 어떤 한가지 상징적인 것을 뭘 매수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다 거기로 가고 이러니까 주거공간도 되고 사무실도 되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차 고민을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인식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출산을 안 하고 해서 우리 부여군이 받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인구늘리는데 출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송복섭위원
출산율을 늘리는 데는 우리 청년이 지금 11%의 청년이 있다고 했어요. 11%의 청년이라는 것은 39세 미만, 근데 우리가 생산력이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39세, 40세, 42세 이런 젊은 층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무조건 출산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출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출산율을 늘리고 우리 부여군이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면 외부에 있는 타시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부여에 와서 아이도 낳고 살면서 부여군 인구 늘리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5분발언도 제가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외부에서 오는 귀농인·귀촌인을 많이 지원을 하고 영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7대 때 8만6천이었는데 지금은 6만5천. 3년 동안 줄은 인구가 2만 여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한 바에 비하면 줄은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귀농 정책도 이미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21년도에 보면 거의 각 부서마다 청년인구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될 때 그 청년들이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게 우리 부여군의 현재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안정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부여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전략사업과인 거 같고요. 인식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걸 같이 넣어서, 왜 여성들이 대부분 제가 1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급을 아니면 수당을 부여군에서 150만 원을 주면 여성들한테 주면 아이를 낳아서 정말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보듬고 안아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 개발도 하고 자기의 취미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데 가서 돈 벌려고 저는 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체 우리가 인구 대비 몇 살 미만부터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런 성향을 무엇을 필요한가에 대한 가족을 이루면서 본인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것들 조사를 해서 그런 전체 용역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인구를 늘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 전염병 사태는 수시로 발생할 겁니다. 지금 엄마들이 학교에 아이들 제대로 못 보내고 어린이집도 제대로 못 보내서 상당히 가족 부양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기금,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나가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산업단지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관련법 사전협의를 가장 중요한 게 농지법하고 환경관련법이거든요. 그런 법에 대해서 사전 협의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12월초에 신청을 해서 지난 월요일 날 국토부 1차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1차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심의 끝나고 내년 1월 달에 1월 중순 경에 저희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7월 달에 인가 승인이 되는 걸 목표로 해서 나름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다면 이거 토지매입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토지매입은 내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가되기 전에 가능하면 협의매입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토지수용 권한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내년도 늦어도 9월 달이나 이 정도 되면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될 수 있으면 수용하는 것보다는 협의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기금운용 보니까 기금이 내년도 14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설계비 우선적으로 설계비 하고 내년도 추경 예산안에 추경 때 진행상황에 맞춰서 별도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복섭위원
예. 하여튼 전략사업과가 많이 일을 해야 제대로 부여군이 발전할 거 같은데 또한 아름마을 사실은 전략사업과에서 그동안 사업을 한 건 아닌데 예산안 중에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세출 부분에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기반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14억으로.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그 부분만 하는 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원 조성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도 여기에 14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이 그 그림을 보면 참 멋있어요. 지금 상황 가서 보면 현장 가면 참 예쁜 마을이 되겠다 그랬는데 아쉬운 점이 등, 등이 다 전신주가 곳곳에 있어서 왜 이걸 지하에 못 넣고 지상에 이걸 빼서 이렇게 전주들을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세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기반공사할 때 조금 새로 하더라도 조그만 구역이라도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건 못 하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건 아쉬운 부분인데요. 전선 지중화나 통신이나 전기 부분 지중화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사업을 시행하려면 수십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송복섭위원
이쪽에 조금 14억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으면 나중에 아름마을 관련해서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예산에 상관없이 제가 8대에 들어와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예산 관계 아닙니다. 이상석 과장님, 이주철 팀장님, 하계현 팀장님, 우리 김용주 팀장님 뒤에 또 주무관님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6만 6천, 아까 송복섭 의장님도 8만 5천 말씀하시드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틀을 잘 짜서 우리가 앞으로 부여군이 10만 인구를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셔서 이런 정책을 좀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부여군이 앞으로 인구정책이 10만명을 우리 중소 군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또 중기, 단기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집행부 박정현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행정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10만 인구 늘리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근데 10만 인구 늘리기 하려면 우리 집행부라든가 공무원 ……안 돼요. 전부 다 똑같이 부여군민이 참여를 해야 10만명이라는 인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우리 군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인구정책하면 10만명 늘리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 관계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기획실하고 같이 앞으로 부여군 전체를 위해서 제일 심각하게 사업 같은 것도 구상도 하고 앞으로 부여군이 어떤 식으로 가야되는지를 결정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도에 보면 예산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원을 했다가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니요. 100%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금년에도 2억5,000에 용역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왔거든요. 대개 작년도에 3억이라고 하는 것을 용역을 한 내용 중에서 성과가 뭐가 나타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원복위원
3억에 대한 것을 용역을 했는데 그거의 결과가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순수한 우리 부여 군비만 가지고 운영한 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3억이라는 예산이 정부 공모사업을 수시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안서 작성이나 사업발굴을 하는 용역비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과에 지원을 해서 약 35개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왔습니다.
이원복위원
공모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원복위원
…… 했는데 그걸로 해서 많은 수주해왔다. 그러면 금년도 2억5천의 용역비를 가지고 어떤 분야로다가 하실 계획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정부에서 뉴딜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존에 없던 평상시 안 내려오던 공모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응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기존에 예산편성 안 돼 있는 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원복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달라고 한 그것처럼 작년도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올린 실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 좀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두가지가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보면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시기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올 상반기에 아니,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체험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약 40여명 정도 그렇게
상우
박상우위원장
한꺼번에 진행이 되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나눠서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장
몇 번 정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두 번 정도 공모 형태로 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상우
박상우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내용은 좋은데 한 달간 그러면 집을 임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숙소를.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임대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입주를 한 달 정도 입주를 해서 하는 걸로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여군엔 숙소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숙소 확보 같은 건 해놓으셨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 셰어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소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희 전략사업과 총 예산대비 인구늘리기라든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더군다나 올해는 보면 내년 본예산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인구청년 관련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추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인구청년 관련으로 예산 더 확보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유지보수에 683쪽, 제가 거기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시장, 부여시장 맞아요? 5일 시장.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부여시장하고 중앙시장 그리고
송복섭위원
다 합해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홍산, 은산 그렇게
송복섭위원
전체를 합해서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전체
송복섭위원
저는 그 중에 5일시장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이 항상 지저분하고 2층 올라갈 때 깔끔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거기 좀 잘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누군가는 실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송복섭위원
아니, 계단. 이쪽 정면 들어가서 왼쪽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에이동
송복섭위원
예. 거기가 에이동인지 비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계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한다 생각해서 신경을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소상공인들 거기서 장사 조금씩 하는 커피집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으면 누가 그쪽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또 계단을 올라가서 보면 정면이 화장실이죠. 화장실 청소는 자체에서 하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항상 보면 물이 질질 넘쳐서 바닥이 질퍽질퍽하고 문제가 뭔가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장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번에도 예산을 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 그런 것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부여다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밖에 외벽에 2층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사람들을 많이 유입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간판이라도 예쁘게 걸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조차 안 되더라고요. 거기 지금도 어렵잖아요. 아래층에서 장사하는 음식물 냄새가 2층으로 다 올라가서 옷장사하기가 어렵다 , 반품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숱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원인을 알지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최근에
송복섭위원
엘리베이터 위에다가 그것만 한다는 얘기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별도로 배출하도록 사업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다 작업하셨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냄새 차단됐습니다.
송복섭위원
완전 100% 차단 됐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 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거기는 아직 안 가보고 올해 봄에 갔었나?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올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 진행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들 또한 다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계단 쪽을 조금 신경 써서 계단을 조금 예쁘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씌워서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686쪽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농촌현장포럼 어느 곳에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교육 …… 점수된 마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개 마을을 저희가 진행 역량강화 대상 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서 해서 또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선정되면 일단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하면서 마을 스스로 뭔가 계획하고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성과가 나면 다음 단계 마을만들기, 기초생활거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과정 제일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이 역량강화 사업비도 받고 해서 많이 마을마다, 면마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지 않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사소한 거는 있는데 대부분 마을에서 잘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오는 민원이나 그런 분도 저희가 마을 추진하는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체 그쪽에서 얘기해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서로 내용을 공유가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 마을 주민들 많이 알려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대표적인 부분이 군청 앞에 현수막 걸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하는 향교마을인가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군에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얘기를 해요.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들 간에 이권다툼이고 압력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저렇게 기관에 떠넘기는 식으로 저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외부에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부여군청 직원들이 잘못해서 군청 앞에서 와서 한다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하는데 이런 사업이 많은 것보다는 조금 제대로 된,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안 생기는 ‘정말 좋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사업이 많은데 그중 가장 많은 게 또 마을만들기하고 이런 사업인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세우신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백신을 맞고도 안 맞은 사람들한테 또 맞은 사람들이 전파할 우려까지 있다 이런 뉴스를 보도를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1년도도 저희가 쉽게 이게 종식되지는 못할 거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간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감염병 또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창궐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면해서 자꾸 뭔가를 도모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해야 될 소지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워크숍인데 저희가 이런 걸 사례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그런 걸 주민자치회에서 안건으로 다룰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경험들 이런 걸 정리하는 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상이라고 할까 유튜브 활용도 있을테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해야될 때가 아닌가. 워크숍 예산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시도해서 차후에도 계속될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대면교육은 많이 축소될 가망이 높고 앞으로 백신이 맞는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올해 이런 워크숍 강화 교육 부분을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비대면으로라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상권 쪽에서 일부 시도해봤고 말씀대로 주민자치 부분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가 빠지긴 했지만 아마 앞으로 전국이 주민자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시간이 짧게라도 유튜브로 교육 교재를 마련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강화하는데 활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유튜브 채널이 가장 저도 효율성이 높을 거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꼭 우리 기관에서 만들면 식상하고 뻔한, 이런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평들이 있어서 민간을 참여시켜서 주민 자치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부여읍이 어떤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해결을 했다 그럼 그런 과정들을 민간이 촬영해서 그런 걸 올려본다든지 올려서 그런 걸 게시를 하면 다른 읍면에서도 보고 또 배우고. 타 시군의 사례들도 정리를 해보고. 저는 이렇게 조금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계속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내년 주민 아카테미가 대부분 취미성인데 그 부분에 프로그램 과목을 하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주민이 제작하는 주민자치 해서 홍보영상으로도 선진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주민자치라는 건 군민이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은 처음 같이 일을 도모할 때도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682페이지 보시면 읍면 거점 캠프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캠프 관련해서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자원봉사 거점캠프 현재 6개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외산, 홍산, 남면, 임천, 세도, 석성인데 자원봉사 상담가를 면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 한 달에 30만 원, 30만6,000원 정도 수당조로 주고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상담 안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면이 되는 게 아니라 6개 마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범운영 자원봉사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중간 과정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 상담의 주된 업무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원봉사를 와달라는 그런 접수 그런 업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마을하고 자원봉사 발굴해가지고 연계해주는 센터가 있고 센터가 읍면에 직접 활동을 못 하니까 거점 구역 약간 큰 면을 대상으로 상담가 배치하고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수요도 받고 센터연결해서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부여군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읍면 거점별 캠프가 이렇게 상담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부여군에서는 할 일이 찾아보면 너무 많을 거 같거든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684페이지 지역화폐 간편결제 카드 제작인데요. 전부터 계속 카드체크기 관련은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새로운 카드를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그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앱으로 쓰시는 분 말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카드를 공급하는 그게 개당 22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카드를 군에서 제작해서 카드를 발급 원하시는 분한테 배부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별도의 다른 카드체크기 그런 건 아니고 현재도 어르신들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 저희가 제작해서 민원인한테 카드……를 받지 않고 군에서 군비로 카드를 공카드를 제작해서 요구한 카드를 공급해주는. 분실한 재발급도 해주고. 초기 발급 …… 현재는 3만 65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어요. 군민 경제인구의 92%인데 그 정도 중에 반 정도가 한 45%가 앱을 쓰고 55%가 카드를 써요. 일반 앱 사용자도 카드를 해서 사모님하고 나눠쓴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 공카드 제작비.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분실이나 훼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급해주는 그런 비용.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특히 어르신들은 농민수당은 한번 쓰시고 많이 버리셨더라고 초반에 작년에 12월 달에 했는데 한번 쓰시고
승호
노승호위원
돈이 떨어지면 버리는 걸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버리셨다가 다시 주는 걸 모르셔가지고 봄에 엄청 수요가 폭증했었어요, 카드 공카드에 대한. 다 버리셔 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것도 홍보가 좀 돼야 되겠네요. 이거는 계속 충전해서 쓰는 거지 한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홍보가 많이 됐는데 그래도 버리시는 분도 계속. 분실도 가끔 종종
승호
노승호위원
체크기 관련은 지금 어떻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단말기는 저희가 10월 말에 제작이 돼서 만들어져가지고 일반 업소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공급은 하고 있는데 수요차가 적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걸 낮추는 방안을 업체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별도 단말기 체제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기존 카드 일반 신용카드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별개로. 호환되면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독자 개발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싸지고 그런
승호
노승호위원
우리가 접근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요? 왜냐면 기존카드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계가 많이 공급이 안 된다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처음에 지역화폐를 저희가 독자시스템으로 간 게 제로페이 수수료 없애자고 한 취지고 기존에 카드만 쓰면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카드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역적인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굿뜨래페이라는 독자시장을 개발한 거고 그러다보니까 카드망도 그쪽에 연결 안 시키고 전국에 몇 군데 시군이 독자 망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작하는데도 저희가 비용은 많이 지원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비용은 업체에서 제작하고 업체 임대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싸죠. 저희야 비용을 지불하면 쌀 텐데 군비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업체에다 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하라고 하니까 업체에서도 수익선을 지키다 보니까 25만 원, 30만 원 계속 낮추긴 하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체크기를 사는 비용이 25만 원, 30만 원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사는 그 가격이 임대를 하면 낮추는데 임대했다가 다시 반납할 때 원상회복 그런 문제가 서로 시비가 붙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낮춰서 팔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게 좀 쉽지……
승호
노승호위원
가맹점들은 그 정도의 돈은 좀 부담되니까 많이들 찾지를 않는 실정이구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영업실적이 많은 데는 큰 건 아닌데 대부분의 무슨 시골에 있는 점포다 보니까 그게 또 빈익빈 부익부 그런 발생이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차차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까 송복섭 의장님도 마을만들기, 규암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동체 마을 단위의 그런 사업들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자율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이 개입하지 않으면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돼서 계속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역량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부터 실행을 하려고 하니 갈등도 생기고 배가 산으로 가고 나중에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돼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도 똑같은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방법은 계속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게 사업을 계획서 짜서 공모를 하면서 순수하게 준비된 마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행정과 정치가 개입을 합니다. 행정과 정치가 개입을 하다보니 사실 마을은 준비가 안 됐는데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없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대로 ……그런 사태……
승호
노승호위원
내용들을 보통 보면 그냥 숙원 사업 내지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으로 점점 쏠려가는 거 같아서. 이게 그럼 건설과에서 그냥 주민 숙원사업 해드리면 되는 건데 이게 제목만 마을만들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밖에 사실 방법이 딱히 특별한 방법없다고 생각을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주민자치 교육,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한번 대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어느 날 날을 잡아서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귀에 쏙쏙 들어갈 일은 없고요. 리더들 포함한 그 구성원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진행법이 가장 기초가 될 거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 심화 과정들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국에 우수한 사례들을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영상 내지나 어떤 자료로 만들어준다면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한 사업들만 나오지 이건 성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3쪽에 중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라고 해서 3억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근데 이게 창업하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 보조금 특례 우리가 보증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나요? 저희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재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할 때 보증을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글쎄 3억 원 여기에서 우리가 보증금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3억 원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 12개 36억 원어치를 보증을 해줍니다.
정태영위원
36억. 거기로 하려고 3억을 계상했다는 얘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정태영위원
넘어가서 684쪽이요. 전통시장이 송복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니까 전통시장 소모품도 있고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관리해서 겨울에 보면 여름엔 냉방 안 되죠? 화장실 같은 쪽에.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냉난방은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노인일자리 거기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별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노인일자리도 해봤는데 그 부분보다 더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올해는 작년까지 노인일자리를 했다가 올해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기관에서 부여시장하고 중앙시장 직접 청소를 관리……
정태영위원
그럼 이쪽에 홍산시장이라든가 외산시장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거기는 포함 안 되어있고요. 부여시장하고 터미널 화장실하고 중앙시장 화장실하고 이렇게.
정태영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이 부여하고 대표적인 게 홍산, 외산. 은산은 포함 되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은산, 외산
정태영위원
그쪽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냐.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건물 시설 부분 저희가 요구 들어오면 군에서 시설 관리부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내내 전략사업과에서 참 공동체협력과에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5일장이 설 때 예를 들어서 홍산면을 보면 도로 밖으로 다 나온다는 말이죠, 상인들께서. 관리를 여기 이 부서에서 하시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도로변 노점상은 도시과에서
정태영위원
도시건축과.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도시건축과 이승대 팀장 그쪽 도시개발팀이 하고 있고요.
정태영위원
공동체에서는 관여 안 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시장 내에는 저희가 관할을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긴 하는데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하고 도시과랑
정태영위원
행정이 ……늘리면 도로로 전부 다 나오시니까 우리가 ……도 있고 시장 안에 다 가게, 점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근데 본인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시게 되면 손님도 덜 오신다는 개념인가는 몰라도 외산도 그렇고 홍산도 그렇고 이 부여시장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도로로 쭉. 강력하게 행정명령 내려서 지침을 내려서 위반하면 과태료라도 좀 세게 물어서라도 시장의 기능 역할을 해야 되지 이건 뭐 도로가 시장인지 그 안에는 텅텅 비어서. 그 민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도시건축과하고 공동체협력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장옥있잖아요 장옥 문제. 어떤 ……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장옥 문제가지고 계속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이 장옥은 개인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영업은 장사는 안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개인……으로 쓴단 말이죠, 장옥을. 그 부분도 우리가 행정 용역을 늘려서 단속을 해서 원래 기능으로 사용을 해야지 개인이 점포를 무단 점용을 해가지고 개인 주거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어요. 제가 어디 면인가 끝나고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작성 용역비라고 해서 용역비가 잡힌 거 같은데 보편적으로 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도, 군, 국비 많이 포함돼서 공동체협력과가 삭감할 이유는 없는데 용역이 참 많아요. 용역이 엄청 많네요. 용역이 차지하는 프로수가 엄청 많아, 한번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실효성 있게 잘 좀 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제가 끝나고 서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활성화재단,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창립이 며칠이에요? 창립총회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창립 지난달에 했고요. 지난 주 금요일에 도에서 인가증을 받고 등기로 신청해서 아마 다음주 화요일 정도 12월 15일 예상하는데 그쯤에 등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어떤 행정 회의, 법적 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원복위원
3대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 전에 했던 상권활성화재단처럼 재단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비용만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재단을 설립하면 제대로 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공동체협력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다른 부서보다 많이 늘었는데 삭감분 다시 올린 부분이 한 20억 부분이 삭감분이고 지역경제 육성 이쪽에 약간 한 20억 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48억이라고 하는 것이 늘었습니다.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에 부여군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됐지요. 양화하고 세도하고. 양화는 뭐 3년 도전만에 됐고 세도는 한 번에 됐는데 세도 68억인가하고 양화 66억인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재단이 아니 중심지활성화재단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양화나 세도에 추진한 사업부서는 농어촌공사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현재 위탁되어있는
이원복위원
근데 이게 지금 3년째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년 사업비를 우리가 주기는 주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올해 편성을 했고요.
이원복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고.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걸 위탁사업하는 농어촌공사는 이것을 은행에만 넣고서나 이자만 따먹는 거예요? 왜 않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 선정되면 기본계획 승인받고 실시계획 승인받는 게 거의 …… 2년 동안은 계획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양화, 세도가. 양화는 실시계획 협의중이라 협의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거고요.
이원복위원
아니 세상에 사업비를 주면 뭔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회의만 하다 끝나요. 어쩌다 보면 회의.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우리가 기초생활육성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 해당 부서 각 읍면에서 그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부지 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를 여기서 직접 지원해주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심사과정에서 사업별로 9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많은 재원이 할애되다 보니까 그걸 군에서 부담을 하면 선정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군에서 부지랑 건물 매입을 하고 8억 원의 돈을 기초생활거점사업에 투입할 수 ……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고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해야 되는데 그 조건부에 대한 부지가 건물매입을 하려고
이원복위원
부지하고 건물매입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할 수 있도록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4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렇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다른 것은 보면 직접 다 지원해서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남면은 좀 특이한 사항이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말씀을 좀 드……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하고. 아까 정태영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그쪽에 우리가 3억 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다 주는 건 아니지만 보증료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특례보증
이원복위원
특례보증하는데 제가 항상 궁금해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증을 해주면 우리가 일반 상인들이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는데 그분들이 대신 대외변제까지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례보증, 보증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외변제를 얼마 해주지도 않는데 매년 그 많은 금액들을 가져가면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던 게 넘어온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경제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번에 과 생기면서 상권 쪽에 같이
상우
박상우위원장
아까 3억이면 몇 분 정도 혜택보신다고 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3억이면 36억에 대인보증을 세워주고요. 금년도 보면
상우
박상우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3,000만 원정도 대출이 되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최고한도가 3,000만 원 한도내에서 대출 보증을 해주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에서 7억까지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올해는 사실 추경까지 5억을 세워서 현재 228개 소상공인 55억7,000만 원 정도 대출보증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3억 원에서 154명 36억 정도 초과됐고 대출보증 플러스 소상공인 부담하는 이자 부분을 같이 보전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회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회비를 내면 3억 원 회비를 내면 36억을 보증을 해주면서 3억 범위 내에서 이자분도 보전해주는 그런 겁니다. 올해는 5억이니까
상우
박상우위원장
추경 때 2억이 추가된다는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해서 내년에도 아마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담보없는 게 큰 지원이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굿뜨래페이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프로그램 보완하고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완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12월 말부터 …… 가상 계좌를 만들…… 가상계좌가 어떤 의미냐면 농협에서 일한다고 수수료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돈을 충전해서 굿뜨래페이 계좌에서 다시 굿뜨래페이로 연결한 그걸 농협에서 했는데 가상계좌 생기면 가상계좌 넣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굿뜨래페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실 역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농협에 대한 약간 불신이나 마찰도 없애고 가상계좌가 생기면 자제들이 용돈을 가상계좌가 넣어드리면 바로 굿뜨래페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돈을, 지금 용돈주려면 본인 계좌로 충전이 안 되는데 선물기능도 되고 ……하고 있고 저희가 기프트카드도 3만 원권, 5만 원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연말 기부기능도 저희가 탑재를 해가지고 굿뜨래 장학금 기부도 할 수 있고 일반 삼신보육원이나 그런 데도 기부할 수 있게 굿뜨래페이로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만들고 있고 내년 초에 직거래 플랫폼하고 공공배달앱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제가 한번 그전에 제안드렸던 건 배달앱을 그쪽에 탑재하면 소상공인들 배달업체들이 대부분 배달료를 받고 있거든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고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상인들한테 수수료를 조금 줄이더라도 프로그램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상인들이 활용도가 높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왕 개발하실 때 배달앱을 탑재하는 기능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전홍규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점심식사 하신 거 다 꺼졌을 거 같아요. 제가 미리 예산서를 보고 나름대로 체크를 한 거하고 오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은산 초등학교는 이제 폐교된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네. 폐교된 거고요.
이원복위원
폐교한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2200만 원을 세워놨는데 폐교된 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 구 은산초등학교는 현재 충남국악단 부여 국안단에서 복식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은산별신제 은산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신제 용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일부가 파손돼서 보수를 하겠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전에도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찾았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다른 활용 계획을 찾지를 못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희가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여군 겁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구입한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국악단 운영은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은 76%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24%를 부여군에서 부담하는데 국악단 충남국악단은 부여군에 지금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악기를 수입하는 수입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도비 부담해서 해줄 수 없나요? 요청 안 해봤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악기는 자주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도와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도에서 60% 인건비같은 걸 지급하고 우리가 40%하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사면 소리나고 하는 것도 40% 밖에 소리 안 나는 거 아녜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품은 더 완벽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이런 것도 한번 요청 한번 하셔서 기왕 충남국악단 운영하는 것은 부여군에 지금 있지만 충청남도 어디든지 요청이 오면 다 가서 공연하고 하는 거 아녜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충남도에서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산사음악회 금년도에 보니까 보리사가 추가가 됐네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산사음악회가 그동안 안 한 곳도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보리사는 여자 스님들만 운영하시는 곳인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 스님들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내가 좀 의문나는 게 뭐냐면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암사 같은 경우는 개인사찰이거든. 개인사찰은 지원을 더 해주고 나머지 불교 이쪽에서 지정돼 있는 이쪽은 지원을 적게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더 해주는 이유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는 지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찰을 찾아오는 분들 어떤 음악회를 통해서 사찰도 홍보하고 산사음악회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부여군 관내에 4개 사찰에 산사음악회를 해주면 공정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따 우리가 끝나고 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는 5대5매칭사업으로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예. 그다음에 공주역 활성화 지원인데 공주역 부여 군민들이 몇 프로나 운영을 해요? 이것을 갖다가 부여군에서 4,000만 원 들여서 공주역 활성화하는데 뭔 도움이 됩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사실상 현실성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원복위원
반납해버리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부여와 가깝고 케이티엑스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면 안 될 거 같아서
이원복위원
공주 케이티엑스 부여 군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내용 파악 안 해보셨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건 못해봤습니다.
이원복위원
유명무실한. 공주분들이나 혜택이나 볼까 부여민이 공주 케이티엑스 그쪽을 이용이 없다면 우리가 구태여 돈 4,0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9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곳에 있어요, 대개?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대개 부소산
이원복위원
연꽃축제 이쪽에는 내가 가끔 봤는데 19명이나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게 중식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일부
이원복위원
일당제인가요? 아니면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나갈 때마다 일당제입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체육회가 운영비가 2억7,054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사무운영비는 3,0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억4,000만 원 나가요. 몇 명이나 체육회 사무국에 있간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체육회는 현재 사무국은 5명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클럽까지 합해서 20명, 30명 가까이 됩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 체육회에?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체육회사무국만.
이원복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지도자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원복위원
굉장히 큰 액수인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여중학교하고 홍산마이스터고에 잔디를 심어주는 사업인데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교체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교육청에서 50%하고 부여군에서 50%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이건 100% 교육청에서 해줘야지, 이런 것은. 자기네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 일반인들이 가서 부여군민들이 가서 많이 이용하고 하는 시설 같으면 모르지만 학생분만 가서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자기네 자비만 가지고 해야지 왜 부여군에 50%를 부담해서 해주느냐.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부여중학교도 그렇고 홍산 마이스터고도 그렇고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고요.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은
이원복위원
잔디구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다. 축구공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잔디밭 훼손된다고 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거 같던데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체육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이원복위원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2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줘야지 충남도에서 지급하는 교육청 예산에 한 3조가 나가는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학생들도 내내 부여군민이기 때문에요.
이원복위원
그렇게 따지면 뭐 할 얘기는 없는데 본인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이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7-8개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 704쪽에 우리 전통 고유 문화제, 문화제가 아니죠 토속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민속 세시 행사
정태영위원
세시행사.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백만 원짜리도 많고 크게는 2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도 집행을 했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일부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추세로 봐서는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는 말씀은 제를 준비하려면 사과든 전통시장 이런 데서 구입을 하잖아요, 마트에서도 하지만. 그 카드로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품목이 있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일부 품목이. 그래서 법인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서 부여군, 711쪽이네요, 부여군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서 2억을 계상이 됐습니다.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 창조적 관광진흥 정책 수립 해서 2억이라는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어떤 우리 부여군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분야에 대해서.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부여군은 관광진흥 종합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장기적으로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용역을 줘서 그것을 충남에서도 2030년까지 장기비전을 가지고 문화관광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부여군도 그런 계획이 발전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도 수립하고 도에서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를 따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신라 문화권은 왕경도시인가 정책이 됐거든요. 백제는 우리는 아직 그걸 되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신라 경주 왕도 도심권인가 그걸 아마 3-4년 됐을 거예요,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 예산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 챙겨보시고요. 넘어가서요, 712쪽이요 과장님. 저희가, 상단입니다, 관광홍보 동영상 6,000만 원이 됐고 지금 우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우리 부여군에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굿뜨래 홍보하는 ……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홍보만 있죠. 그러면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역 케이티엑스 역에도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세계유산
정태영위원
고속도로를 쭉 까다보면 휴게소 못 가서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몇 개소나 저희가 홍보하고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 부분은 논산-천안하고 논산 고속도로 사이에 한 개 알고 있고요.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권에만 집중한 것이지 이 아래 영남쪽이라든가 호남권에는 이런 저는 못 봤어요, 한번도. 그래서 그런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임대료라든가 산정을 해서
정태영위원
산정을 해서 어차피 수도권만 공략하지 말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케이티엑스 이런 데 어느 정도 됐다고 하니 우리 수도권도 했으니까 영남권이라든가 호남권 이쪽도 백제문화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가 ……수 있으니까요. 평택 고속도로가 생기면 같이 협의해서
정태영위원
저는 수도권만 집중하지 말고 넓게 포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서초동이라고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에는 안내 홍보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서초는 강남지역인데요
정태영위원
시외버스라고 부르죠, 속칭.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굿뜨래 10미 홍보하는 것만 돼 있고요.
정태영위원
관광에 대해서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관광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 쪽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용역 많이 하니까 그것도 용역 좀 해봐요 설문조사하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30%는 다 용역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작년에 문화관광과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와서 잘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선제적으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목을 변경해서라도 예산을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런 코로나가 없어져야 맞는데 없어져야 당연히 우리가 퇴치를 해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반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월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성있게 사용해야 된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자꾸 예산만 세워놓고 이월이월하면 뭐 그렇잖아요.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요. 721쪽에요.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자립도에서 지방정부에서 교육경비를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커트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하지 마라, 패널티를 준다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하고 금산, 서천인가 계룡인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4개 시군이 자립도 낮아서 교육경비는 줄여라 7대 들어왔더니 30억 가까이 넘게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출했는데 더 이상 지출하면 페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많이 줄였거든요, 예산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겠고 또 인조잔디라는 것은 전에는 상당히 인조잔디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폐활량도 그렇고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금속자재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꺼려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인조잔디가 다른 신기술이 개발됐나는 몰라도 인조잔디를 사실 학생들한테 한다는 것은 건강으로 봐서는 유쾌하지 않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든가 그런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보편적으로 오래 몇 년 되면 검정건가 조그만 해가지고 그게 아마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테니스든 뭐든 인조잔디 치면 강렬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어떤 플라스틱이라든가 나와서 호흡기 가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세심히 해주시고요. 721쪽 했죠. 다음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24쪽에 하단 부분인데 ‘동네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해서 1억1000 가까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마을마다 야외운동기구 없는 곳이 없어요. 아마 없는 데도 있겠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동절기 빼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가림시설을 안 해서 납품 업체가 스댕이나 이런 걸로 납품을 하면 비가림 관계없이 오래 지속이 되는데 이게 업체에 따라서 스댄 이런 파이프가 아니면 녹이 나서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김영준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옆 동네 가니까 우리 동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서 야외 운동기구 해드리고 가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설치를 해주지만 그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 예산이 수반이 됐으니까 오래 쓸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좀 체크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금년 2월 달에 조례 개정돼서 읍면에서 사무가 위임됐는데 그 부분은 읍면 전체에 조사를 하게 되면 노후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군에서……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725쪽에 하단 부분에요, 우리가 시설공단에다가 문화관광과 출연금 얼마 1년에 얼마 주죠? 한 10억 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정태영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2억5,000정도 되고요. 2억4932만9,000원 올해 사업비 반영됐고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알고 싶은 건 얼마를 출연하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20개 부서에서 5-60억 넘게 출연하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정도 넘게 하죠 우리가 시설공단에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장기사태로 인해서 시설공단 그쪽에 직원분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월급받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항상 물먹는 하마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실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종합운동장도 부대시설에 있구만 군민들을 어떤 여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자로 예산하고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이 부분도 참 종합운동장도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아래 테니스라든가 족구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군민들이 동호인들께서. 그래서 종합운동장 부분도 시설공단하고 협의 좀 해서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요 727쪽 하단 부분에 내산면 체육관 시설 보수했고 1200만 원했고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22억 정도 됐고 지금 내산면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이 되니까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서로 선제적으로 자기 동호인들만 그렇게 분쟁이 많아 요. 그런데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군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호인들이 어떤 혜택만 받고 자기들끼리 어떤 청소라든가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다 우리 군에서 전기세, 청소 예를 들어서 등 같은 거 우리가 다 교체해주고 다 전부 다 100% 우리가 하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주민들 사용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운동하고 있는데 청소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제일 마지막에 한두 명 남아서 청소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냉방기를 틀어놓고 문을 열고서나 운동을 한단 말이죠. 전기세가 많이 또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덜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봐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질문할 건 많은데 저만 너무 많이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저는 698페이지에 보면 키즈북카페. 이게 예산은 작은 예산인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북카페 활용도가 없어요. 이용을 하는 아동들이 없어요. 아동이 5세 이상부터든가요, 7세 이상부터든가요. 북카페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그게 사실은 귀져서 그렇거든요. 접근성이 없어요. 문화원 2층에 있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지금도 거기에 있는데 도서구입을 하고 집기구입을 한다고 하니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잘 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되는데 2층에 해놓고 그 옆에는 또 청소년 동아리방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방도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쪽에 할 만한 곳이 없는지 봐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없다고는 해도.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얘기가 되는 게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차상위나 우리가 말하는 정말 어려운 수급자들 분들한테 통합문화이용권을 주죠. 예산이 기금 많이 내려오는데 2020년도 올해 완전히 제외 시켰어요? 이용 다 했어요? 1인당 10만 원이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소진은 못 했고요. 일부 조금 남겨놨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쓰기 어려운 것이 그거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뭐 책을 사라 그래요, 영화구경을 가라 그래요. 살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지만 이 10만 원 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몰라서 가지고 있다거나 애들 손주나 있어야 책사라고 주고. 애들이 주로 게임방을 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전체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위에다 얘기를 좀 해서 실질적인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늘었네요. 아니 올보다 내년이 더 느네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만 원이 올랐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편법을 많이 이용을 한 대요. 이것을 갖다 주면 다시 몇 프로 감해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 해주고 하는 편법단체가 또 있드만요. 석성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7대 때부터 이런 것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돈은 주는데 돈을 주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그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예산을 주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활용방안을 한번 생각해주셔서 노인양반들이 그래도 이불이라도 하나 사서 덮을 수 있고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사서 깔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지 문화관광과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해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꼭 관광문화 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게 하는 건데 어디 가서 운동을 하라고 하겠어요 운동기구를 사라고 하겠어요. 참 이게 애매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공공 건물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있으면 전기요금 같은 것을 책정할 때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가정집도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모든 체육단체나 이런 데도 야외운동기구에 서치 조명 같은 것도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02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는데요.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전시회가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 됐는데요. 내년에는 기존 계획보다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거의 배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번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시회 성격을 예를 들면 도자기면 도자기, 다양하게 분야를 나눠서 설치하는데 필요한 데 들어가는 예산을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주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큰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설치요. 전시하는 선반 이런 걸 설치하는 데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특히 조명이라든가 액자, 전시대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작품에 따라서 빛의 조명이라든가 그런 설치대 그런 것이 좀 많이 좀 바뀝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매년 투입할 거 같으면 상설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항구적으로는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그분의 어떤 그동안 모아오신 작품들을 박물관이라든지 개인박물관이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매년 소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소진되는 거 같아서 차라리 상설전시하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워낙 소장품이 많으셔가지고 ……에서도 별도 공간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리사, 미암사, 무량사, 대조사 이렇게 산사음악회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아까 저도 이원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절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도비가 5대5 매칭인데요,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절마다 어떤 평가기준이 있었던가보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도의원이나 특수 사업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자칫 절 간에 갈등소지도 있고 저희가 보면 지금 환급된 사례가 있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환급은 아니고 보조금 사항이 약간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서 도에서 반환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는 적정한 저희는 정액을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정액을 저희는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행사에 더 필요한 돈들이 있다면 각 절에서 더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제가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도비의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틀려졌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저희는 기준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이면 2,000을 우리는 매년, 그리고 절이라고 하면 부여에 절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는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나머지 절들도 이런 방향이라면 계속해서 우리도 음악회 하겠다고 하면 계속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다 감당할 건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산사음악회가 됐든 문화예술 행사가 됐든 예산을 통으로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제안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부여군 문화예술 행사도 그렇고 산사음악회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각종 이 산사음악회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나 마을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관장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기준점을 세워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게 호응도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감도 시켜나가고 조금 활성화 돼있고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더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필요한데 일률적인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그 또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별도로 새로운 시책으로 연결시켜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07페이지를 보면 서동요 역사 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한옥펜션 실시설계비가 6억이 서있습니다. 저희 부여군이 어제 윤택영 의원님도 군정질의 하셨지만 숙박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인데 한옥펜션 짓는 건 본 위원도 찬성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청소년 수련원이 충화에 있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 여기 시내나 상권 활성화에는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옥펜션이 거기에 조성이 된다고 해도 그런 문제는 계속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읍내나 주변 상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도 같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축제라든가 체육행사 때도 예를 들자면 금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하고 축구대회 할 때도 부여에 숙박할 데가 없어서 타 인근 시군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대회가 있으면 미리 협의를 통해서 숙박업소 하는 분들과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충화에 세트장 주변에 한옥 펜션을 만드는 부분은 ……이지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서동요 세트장을 저희가 조성을 했을 때 우리 부여군이 수혜를 본 게 아니고 인근 서천이 수혜를 봤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또 다른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모객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업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예산만큼 그 이상은 저희가 그래도 회수를 다른 방향에서라도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상권이 다시 조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인력들이나 다른 기타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18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돈은 950만 원인데요. 이거는 학교 시설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사용료 30%를 임대료를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사용을, 학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대부분들은 인근 주민들은 다른 운동시설이 특별히 없으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950만 원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사용될 횟수나 금액이나 이런 걸 환산을 하셨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환산을 하셨는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요, 학교 체육시설 30%정도 사용하는 나오는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축구, 배드민턴 이런 부분들 30만 원에서 4-50만 원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종목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저는 원래 없었던,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신규 예산이라서 이 부분이 학교 측에도 홍보가 잘 돼야 될 거 같고 인근에서 이용하시려고 하는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서로 충돌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존에는 학교는 대부분은 사용을 못한다고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공약사업을 하셨으면 저희가 예산은 추경이나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울 수도 있겠지만 홍보자체가 안돼서 요식행위 정도로 끝나는 사업이 안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20페이지에 카누 선수단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를 임차를 하시는 거 같은데 차량을 1년 후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선수단 차량 내년이면 7년이 경과돼서 전국대회를 하다보면 장거리 운행하게 되는데 차량구입 관계는 좀 더 임차해보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효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건 제가 봐도 아까 유홍준 교수 유물전시전하고 비슷한 건데요. 계속해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다시 관리하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부여군 학생수영장 활성화 지원금이 전년도하고 변동 없이 1억500만 원이 나가는데요. 올해는 수영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올해 거의 운영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싶은데 평소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없을 때에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간대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수영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나름의 서로의 갈등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갈등 관계가 완전히 매듭지어진 건 아니고요. ……는 돼 있는데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운영이 될 때 보니까 상시 뭘 고치는 기간들이 엄청 긴 거 같아요. 조금 하다가 뭘 고쳐야 된다고 해서 이용을 못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부여군이 수영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나름 추진하시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 국비 40억을 확보했는데 그 속에 수영장까지. 장애인하고 일반인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까지 담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반다비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저도 되게 반갑고 우리 부여군 숙원사업을 나름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볼링장 같은 경우도 협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4레인밖에 없는 볼링장 활용도가 일부 선수들 연습하거나 일반인들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형편에서 그건 최대한 활용을 하고 반다비 체육관이나 문화예술종합타운 내에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그간에 볼링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볼링 동호인들이 줄어있는 상태지 다시 부여군에 볼링장이 제대로 된 시설이 생긴다면 동호인들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균형잡힌 종목들이 시설들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체육시설 할 때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부분을 담아서 시설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문화관광과가 사업도 많고 어떻게 보면 추진하시는 행사들도 엄청 많지만 저는 이렇게 과별 특성으로 본다고 하면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투입해서 상권이나 다른 부분에 여기를 때려서 저쪽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숙박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런 인프라 구축에도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석성면에 면지를 편찬한다고 해서 1억 원을 책정했는데 면지를 편찬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면 단위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지금 1억, 2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원복위원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부여군에서 50%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도비로. 설명서에 보면 도비가 50%.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도비보조로 돼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군비로
이원복위원
군비 지원을 1억 원으로 세워서 하시는데 이게 기왕이면 그런 지역에 면지 발행하고 하면 부여군에서 인쇄비만 우리가 부담해준다든지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십시일반 여기저기 모금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들 대개 하는데 2억 드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다 50%를 우리가 부담해서 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소요 예산은 2억 4,000정도 돼 있는데요. 하다 보면 원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원고비, 도서제작비.
이원복위원
그런 비용까지 부여군에서 다 부담할 수는 없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2억4,000 중에
이원복위원
2억4,000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인쇄비 정도는 부담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1억 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민속 행사 지원은 전부 뭘로 책정이 된, 민속 문화제나 이런 걸 책정된 것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 돼 있지는 않고요. 일부 향토 문화제 지정문화제……
금액들은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은 95만 원 이런 식으로 자잘한 거드만 각 지역마다 해달라는 거 다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것인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별도 기준은 없는 거 같습니다. 없고요.
이원복위원
그럼 그 지역에서 요청하면 수용해줄 수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검토 과정을 거쳐서 민속 세시 행사도 앞으로 우리가 좀 어르신들이 계시긴 앞으로 부여군이 지켜나가야 할 미풍양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원복위원
아까 제가 정태영 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충화 현미리 같은 데가 거기서 민속 행사를 50년, 60년 된 민속행사를 한다고 해요, 해마다. 나름대로 …… 해놓고 지내는데 작년에 제가 우연치 않게 갔을 때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민들이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면지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세도, 내산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1억이라는 예산이 얼마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산면도 발기인대회를 가졌어요. 가져서 면지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발기인대회를 가져서 석성, 모르겠어요, 거기는 전에 현이니까 자료가 많이 넘쳐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저희 발족을 했어요. 면지를 발행을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한번. 난 조례가 혹시 근거가 있나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아뇨, 그건 없습니다. 신규 제작할 때는 많이 소요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될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덜 들어가는 그런
정태영위원
그래요.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문들은 빼고요. 706페이지 보면 구드래 조각공원 분수시설 관리·운영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해오던 사업인데 용역비를 올해 다시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린 건 어떤 이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고 관리비 차원의 그런 경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관리비.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장
따로 어떻게 이걸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요. 밑에도 비슷한 시설비들 많이 있던데.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백마강 레저파크라든가 구드래 분수시설도 있긴 있는데 시설 쪽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707페이지에 아까 노승호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건데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서동요 세트장이나 청소년 수련원들도 균형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120억 확보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그쪽에다가 별도의 대규모 민간 숙박시설이죠, 그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실패로 돌아……
상우
박상우위원장
거기에는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한데 굳이 이게 사업규모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게 생겼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도 들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숙박시설 들어서더라도 그분들이 함께 거기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거를 잘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공감이 형성이 안 된다면 또 엉뚱한 건물만 갖다 지어놨다는 얘기를 들을 거 같아요. 고민 좀 깊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연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가장 가까운 게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금년도 해맞이 관계도 저희들이 취소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요. 내일 가서 임천에 가서 해맞이 축제 관계를 취소시키는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취소시키는,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보면 국외TV매체 홍보 등 이런 여러 가지 관광홍보 관련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없애라는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 가능한지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쪽에 사용됐으면 좋겠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720페이지를 보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 군비 2억8500이 있고요. 또 굿뜨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지원이 도비 지원해가지고 1억이 있어요. 근데 같은 대회를 두 개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굿뜨래 유소년 대회인데요. 하나는 야구대회이고 하나는 축구대회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두 개 다 축구로 나와 있는데. 두 개 다 축구고요.
송복섭위원
최고 상단에 축구대회
상우
박상우위원장
군비 2억8500이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성격은 같은데 굿뜨래배 같은 경우는 굿뜨래 농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쪽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부여의 전체적인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상우
박상우위원장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을 군비를 2억8500을 들여서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두 번을 한다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
상우
박상우위원장
차라리 굿뜨래배를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주말리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시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예산을 담았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공공요금 전기하고 수도료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금액이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예산에 잡힌 이유는 어떤 거죠?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계속 운영해오면서 적자에 시달려보니까 그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 따져보면 합쳐보니까 2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전출금 속에서 그 부분을 빼내고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어차피 전출금을 못 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가 내주는,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내주는 사안이 되겠네요?
홍규
전홍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익희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거꾸로 물어봐야 되겠네. 776쪽 마지막 편에 보면 백제휴게소 있잖아요. 백제휴게소 지금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잖아요, 지붕이 내려앉아서. 장소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장소가 너무 귀져서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소에 대한 건 협의를 안 해보셨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장소는 지금 기존에 사실 휴게소와 떨어진 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찾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시설을 없앨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으나 또 휴게소 쪽에서 다른 부지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협의를 안 해보신거나 마찬가지네. 휴게소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오른쪽이 화단처럼 공간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곳을 한번 나대지처럼 되어있는데 그런 곳을 임대를 요청해서 거꾸로 최고 밑에 하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내리면 화장실 가고 아니면 휴식코너를 가잖아요. 근데 휴게소 화장실 지나 휴식 코너 지나 최고 끝에 판매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백제휴게소가, 휴게소마다 다녀보면 백제휴게소처럼 작고 제대로 차들이 드나들지 않는 데가 사실 백제휴게소야. 가장 열악한 곳에 우리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는데 그조차도 장소가 좋지 않아서 부여 농산물을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휴게소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에, 작은 위치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텐트하나 쳐놓고라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반대쪽 상행선에는 화장실하고 휴게소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협의해서 매주 금요일에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매출이 있어가지고 효과는……
송복섭위원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눈높이고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거든요. 사실 우리 부여밤이 전국 생산량 1위인데 공주 정안휴게소 보시면 정말 눈 나와요 속상해서. 정안휴게소에 가면 공주밤으로 해서 빵을 만들지를 않나 군밤 그런 걸 다 하면서 판매를 많이 하니까 부여밤 갖고 사람들은 ‘이거 공주밤 아니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군납을 하기 때문에 밤의 생산의 소비 촉진은 확실하게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부여밤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굿뜨래 농산물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좋은 위치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한 번 더, 상행선 그렇게 해놓으셨다면 하행선도 좀 한번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으시라고 봐요. 검토 좀 해주세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769쪽 보면 물놀이장 글램핑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부터 했나요? 2020년부터 위탁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는 사실 안됐죠. 물놀이장도 못했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물놀이장 개장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
못했고 보니까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설을 다시 해야 되니까 하는데 사실 글램핑장은 운영이 되지 않았나요? 약간. 많지는 않았지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전면 중단도 5개월 정도 했었고요. 일부 반만 운영해 본 적도 있고 최근에는 전면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70%정도 매출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70% 정도 매출이 됐어요? 그럼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거거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주말에는 다 매진
송복섭위원
그럼 글램핑장을 설치한 지가 제법, 한 4-5년 됐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2017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3년, 4년차 됐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글램핑장도 사실은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올 때가 됐어요. 텐트 같은 거 그게 비를 맞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데도 비 맞고 하니까 외부에 많이 곰팡이가 슬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원래 장사 안 될 때 내부는 다 시설 다시 해야 되고, 간판집이 잘 되는 건 장사가 안 될 때 간판집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글램핑장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씩 있을 때 어디로 어떻게 손을 봐야 하는지 살펴가지고 글램핑장, 수영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글램핑장은 내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요. 지금 방염제로 교체작업 중에 있고요. 지금 6동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3,000만 원가지고 6동이나 교체할 수 있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럼 예산 많이 안 드네요, 그런 거 교체하는 데. 한 500만 원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천만 교체하는 거니까요.
송복섭위원
문체부 예산 딸 때 3,000짜리 따지 말고 3억 짜리 따요.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여농협에 로컬푸드 매대도 있고 부여축협에 또 로컬푸드 매대가 있더라고요, 765쪽을 봤는데. 근데 이 로컬푸드 매대는 저희가 7대 때 완주를 갔었는데 로컬푸드 매대에 어떤 씨씨티브이 영상이 본인 농민들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자기네 핸드폰으로 거기 매대에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갔나 그걸 확인을 해서 물건이 떨어지면 그걸 또 다시 갖다 놓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완주 가면. 근데 부여농협이나 여기 축협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서 가서 물건을 사려고 보면 매대가 많이 비어있어. 그러면 이게 효과성이 없거든요, 로컬푸드에 대한. 진짜 제대로 부여농협과 연계가 되는 사람들만 로컬푸드 매대에 짐을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농산물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저녁 오후 시간 몇 시대에 손님이 오고 오전 시간 몇 시대에 손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줘야지 우리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지 저녁에 오후에 반찬 사러갔는데 야채 사러갔는데 없어.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 꺼 안 사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데서 오는 농산물을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청양에서 청양농산물 이름이 브랜드가 거기는 뭔가 모르겠는데 칠갑농산인가 그렇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칠갑마루
송복섭위원
대전엔가 어디에 매장을 하나 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대전 유성에
송복섭위원
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송복섭위원
우리는 이런 거 할 생각 없어요? 농산물 판매장을.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푸드플랜 이번에 수립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제안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도 우리 진짜 진작에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디가 어떻게 할까 이걸 해서 좋을까 나쁠까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못하고 지금 청양한테 밀리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대전 유성이 아니라 이제 세종으로 가야죠. 세종에 중앙정부청사 다 들어오고 하니까 세종 쪽에 좋은 장소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청양이 금년도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농식품 가지고는 구색이 안 맞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160여 품목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공주 같이 연합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내년에 전수조사해가지고 농가조직화하고 한 다음에 품목도 확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때에 맞춰서 설치하더라도 같이 돼야 구색이 맞는 품목 확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복섭위원
물론 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뭣도 짜고 뭣도 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 되면 갖다가 해야 되겠다 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어서, 시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장소를 마련해놓고 차곡차곡 채워나가야죠. 그래야 그것이 완성이 되지 다 집 다 지어놓고 내부 다 해놓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조금 하더라도 우리가 때는 이때다 싶을 때는 빨리 선점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공, 로컬푸드에서 식품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하는데 가공 쪽에 직원들이 몇 명이 거기 하고 있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전담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3명 전담인력이 그러면 농산물을 갖고 가면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이 토마토 즙을 짠다면 생산하는 사람이 가서 다 씻어서 짜고 청소까지 하고 나와야 돼요. 우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농가에 일손이 모자라는데, 청양은 그렇게 해요 청양에 센터 생겼잖아요 식품 가공센터.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만 놓으면 완제품으로 싹 만들어서 나와요. 그러면 농민들이 기계를 닦는다거나 청소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겠죠. 처음부터 이런 얘기는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인력도 그렇고 하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일손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토마토 몇 상자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씻고 발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제품을 다 하기까지에 드는 소요시간도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고 인력낭비다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한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시간을 조금 할애해주면서, 가공료를 우리가 지금 몇 프로 받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가공료는 종전에 처음에
송복섭위원
많이 다운 시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원물 키로 수 대비해서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높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3만 원 내, 모든 걸 다했을 때 3만원 이내가 된 부분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가공료를 받더라도 받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차별화 있게 받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를 추가를 해서 가공료를 조금 더 낸다고 하고 우리가 인력을 투자를 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준다면 농민들이 싫다고는 안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인력확보 문제하고 저희들이 판매원인 뜨래원 법인하고도 협의해서 법인에 인력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순서도 필요하고 그렇더라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가공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계속 신청하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한번 잘 살피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줘야만이 농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농산물을 짓고 가공판매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3페이지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 등 해서 6억5,0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속도로에 야립, 관외택시, 터미널 등 이렇게 해서 전체 토탈해서 예산을 써 놓으신 건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갈 아이씨와 기흥 아이씨 사이에 있고요. 관외 차량은 우리 관내에 화물차량 그리고 관외택시는 대전 개인택시 하고 또 현재 서울시청 앞에 홍보영상 나가고 있고요. 남부터미널에 터미널 ……에 3개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하철은 신림동, 사당, 충무로에 스크린도어에 설치돼 있고요. 특히 에스엔에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중에서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홍보효과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보시고 자부심 부여군 하여튼 느낀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야립이라고 하는 게 광고탑을 말하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큰 대형 광고판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우리 부여군은 그게 아직 없는 상태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상행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하행선에요.
승호
노승호위원
하행선에 하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하나를 더 세우시겠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게 아니고요. 매년 계약을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 유지관리비용, 임대료 같은 그런 비용을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물론 고속도로 야립 광고도 마찬가지고 남부터미널 삼각기둥이나 지하철 이런 홍보매체를 통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저는 질의 드린 요점이 뭐냐면 그래도 가장 확실한 효과적인 광고수단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티비 광고를 우리 부여군 광고도 나오고 이렇게 프로그램들 사이사이에 나오는 걸 봤었어요. 근데 티비 광고만한 광고 수단은 진짜 아직까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티브이 광고를 하는 데는 저희가 굿뜨래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광고한다고 하면 비용이 꽤나 많이 드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보팀하고 같이 우리 세계유산하고 굿뜨래하고 연계해서 티브이 쪽에 홍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영상은 아직 안 나가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김태균이라는 연예인을 통해서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제작이 되면 유튜브나 아니면 티브이 영상이나 우리 군청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시대가 조금 변해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접근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영상제작이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유지관리비라고는 생각을 안했고 신규로 저희가 위치위치마다 설치하는 그런 소요되는 예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인천 터미널 뒤에도 광고하고 서울시청 앞에 대형영상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영상 같은 경우는 20개에서 30개 그런 홍보물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굿뜨래가 언제 나왔는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철수하고 이런 유튜브나 신개념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저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굿뜨래가 사람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66페이지 보시면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자금 조성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우선 딸기를 먼저 하신다고 설명에 써 있는데 오감으로 내는 딸기 농가들만 자조금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이게 통합마케팅에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딸기 농가들은 얼마나 되려나요? 참여농가하고 비참여농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지금 구룡 쪽이 그동안에 이마트를 통해서 거의 90%이상 납품을 했습니다. 통합마케팅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유통한 건 서부여농협 쪽 농가들이고요. 자조금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구룡농협까지 같이 통합마케팅에 참여해서 출하하는 걸로 했고요. 또 농가들이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출하하는 걸로 계약이 되면 1% 거기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매출의 1%를 자꾸 적립을 하는 거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적립을 하고 1%에 의한 보조를 정부에서 보조를 적립하고 이렇게 해서 자조금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우려스러운 건 전체 딸기 농가가 다 참여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농협을 이용하지 않으면 기표나 검수가 안 돼서 또 1%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나중에 자조금이라는 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도 하고 공동운영할 때 쓰는 돈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배제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전체농가가 다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복안을 내주셔서 전체 농가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농가 참여토록 적극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768페이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요, 국고보조 사업인데 감액이 됐네요,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가 사무장 지원대상은 도지정이라고 써 있는데 도에서 지정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나요? 전년도에는 지정받았는데 올해는 탈락하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전년도에 탈락된 마을은 없고요. 금년도 에도 네 개 마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원하는데 금액은 운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해서 차등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까지는 그냥 정액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차등인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전년도에도 평가를 계속해서 지원했고요. 평가해서 잘 등급을 맞으면 보조금을 더 받는 거고 등급이 낮으면 보조금을 조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감액이 됐다는 건 전체적으로 평가가 떨어졌다는 거 아닌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이게 농촌마을 사무장 지원비만 전체가 아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1,47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성과가 덜 나왔다는 그런 동일한데 왜 감액이 됐죠?
「동일합니다」하는 팀장 있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승호
노승호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올라가기는 해도 인건비가 잘 깎이지는 않던데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무슨 사업이 하나 감된 거 같습니다. 사업 하나가 없어진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 지금 몫에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인건비 플러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감이 된 겁니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77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급식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그러니까 쌀값을 책정을 하실 때 일반 관행 쌀값하고 친환경 쌀값하고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농협 알피씨를 통해서 공급받고 차액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일반 쌀 가격은 평균 일반 쌀 가격으로 하고 알피씨에서 공급하는 일반쌀 가격하고 또 알피씨가 아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가격산정을 하고 친환경쌀은 알피씨에서 공급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의 불평은 없나요? 차액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아마 친환경 쌀 생산농가하고 알피씨하고 판매 가격 결정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여 알피씨에서는 친환경 쌀을 판매를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돼서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협에서 가격이 결정된 걸 기준해서 차액을 계산해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농협에서 싸게 책정을 하면 차액도 그만치는 저희는 지원하는 데서 예산이 줄겠네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농가들은 솔직히 친환경이라 하면 그래도 관행보다는 더 노력하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차액 보전인가 생각하시는 그건 아니다 싶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공공급식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은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학교나 기관, 공공급식 쌀을 공급받는 수요자한테 갑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사는 사람한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학교에서 사시는 일반 쌀을 애들한테 공급할 경우에 어떤 건강도 그렇게 친환경쌀을 어린 학생들이나……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게 농정과에 생산장려금하고, 친환경 쌀 생산장려금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왜냐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급하는 장려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소비자한테 차액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소비자한테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데 농가한테는 실질적으로는 장려금의 차액이 관행하고는 너무 차이가 진다 이 얘기가 그렇게 정리를 해야 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농정과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인데요. 이건 처음하시는 사업, 아 계속사업이라고 써 있네요. 근데 전년도 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나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금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추경으로 계상해서 추진해왔고요. 현재는 사업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알레르기 약을 지원하는 건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약은 아니고요. 건강보조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승호
노승호위원
그걸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던 애들도 그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어지는가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아마 금년도 추경 때 내려왔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복합버섯균사체 가공식품이라 해가지고 공급하는 업체 거를 선정이 일단 돼서 일부 추진이 됐는데 도에서 중단, 공급 중단을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중단사유는 뭔가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중단사유가 있을까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중단 사유는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면역력이 있는 제품인지 검증이 되지 않은 거 같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에서 동일하게 이 똑같은 제품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더 면밀히 검색을 해가지고 홍삼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면역력을 보탬이 되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알레르기라고 명시하기보다는 애들 면역강화라고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지원하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그걸 안 먹는 거지 이거 어떤 약을 먹어서 알레르기가 나았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너무 다양한 식품들에 다 알레르기들이 각각 틀린데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내년도에는 제품 검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너무 많이 여쭤보는 거 같은데 774페이지 서울시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친환경 연합회에서 차를 가지고 배송을 하고 있죠.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물량이 조금 미미해서 계속해서 자체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걸 용역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우리군도 서울급식 하고 있고 인근 홍성군도 서울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농상생 차원에서 지역농산물을 서울에 공급하자는 취지인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물량이 미비해서 실제 한번 올라가면 경비도 안 나올 정도로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지원을 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역농산물을 확대하고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더 확대돼서 물량이 늘어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 그때는 한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차를 통해서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용역들을 수배를 해서 갔다가 서울에서 부여로 내려올 수 있는 물건만 있다면, 요즘엔 화물 운송 체계가 콜을 이쪽에서 서울에서 부여 내려오는데 얼마, 부여에서 서울 가는 데 얼마 이렇게 해서 콜을 띄워서 그렇게 운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여 관내에 어떤 운송 용역이 있다면 수배하셔서 그쪽에서 서울에다 내려주고 서울에 있는 물건 부여로 갖고 내려온다면 저는 예산은 많이 절감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9400만 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물류비도 ……같은 경우 받아 보니까 매년 1,000만 원씩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유류대 그런 부분을 다 계상해주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분업할 수 있다면 분업하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는 좀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신규사업인데요, 777페이지에 농가 생산실태 종합분석 기반 구축하고 생산실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은 농업 현실이 계속해서 작목을 연중에도 전환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게 자료가 구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산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농업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인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생산실태 조사를 내내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은 하려고 세 번 2025년까지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조사해서 데이터 시켜놓고 2년 뒤에 다시 ……으로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이 농가가 계속적으로 어떤 품목을 주로 운영을 하는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판로는 어디다 하는지 이런 부분이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데이터 해서 우리가 농……이나 아니면 농업정책에 좀 사용도 하고 일부는 로컬푸드 조직화하는데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2억 정도가 연구용역비로 책정이 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인들이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조금 선제적으로 작물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초조사가 한번 필요하고요 그러면 예상, 그러니까 뭐 수박을 심는다, 메론을 심는 다 쌀 같은 경우는 일반 쌀을 심는다, 어느 품종을 심는다 이런 기초 조사가 실행, 일을 실행 하기 전에 조사가 한번 되면 ‘이번에 수박 심을 양이 상당수 많구나. 그러면 난 수박을 안 심고 다른 작목을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작목을 변경도 할 수 있고 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죠. 근데 또 선제적 조사는 완전히 정확한 조사는 될 수가 없으니까 사후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건 우리 관에서 생산량, 정밀한 생산량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 마케팅할 건지 이런 걸 구축하는데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사를 연구용역을 하면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주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조사할 때는 당년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생산실적이라든가 전년도 향후 내년도에 어떤 품목을 언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사항목에 포함해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관에 어떤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확해서 농업인들은 정밀한 통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 또한도 정밀한 통계가 나와야 그거에 맞춰서 정책도 피고 어떻게 하면 고칠 거 고치고 새롭게 제안할 거 제안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간에 농업 관련해서는 하도 변수가 많아 가지고, 근데 이 변수들을 정확히 집어내는 그런 연구용역 업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심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거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64페이지 보면 굿뜨래 명품 브랜드 개발이라고 했거든요. 3,000만 원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굿뜨래 명품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굿뜨래……
이원복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은 품목 중에서 다시 굿뜨래 명품 마크를 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원복위원
그럼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우리가 굿뜨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한지가 16년 됐습니다. 2004년부터 사용했는데요. 공동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굿뜨래라는 단순 하나의 브랜드로 유통을 해왔고 홍보도 했고 사용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멜론이 있는데 멜론이 상, 특 또 명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명품도 굿뜨래고 상도 굿뜨래고 그래서 굿뜨래에 대한 리뉴얼을 해서 예를 들면 명품 품목에다는 굿뜨래 골드, 일반 특인 경우에는 굿뜨래 플러스 이런 차별화된 품질별로 차등을 줘서 브랜드 가치를 달리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 원이면 할 것이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연구용역비도 필요하고요.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66페이지 보면 농식품 대외홍보 손실보상이라고 했거든요. 대외홍보하는 데 손실보상을 14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에요? 홍보하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시기별로 농작물을 현장 수배지 가서 홍보행사를 합니다. 근데 홍보행사 하려면 시식도 시키고 무료로 나눠도 주고 해야잖아요. 그런
이원복위원
그건 손실보상이라고 쓰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농가한테는 농가 것을 그냥 가져갈 수 없으니까 농가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이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이원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굿뜨래농산물에 수박하고 토마토에 대해서 품질 관리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3300만 원하고 95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부여에 유명한 수박이나 토마토 이것을 갖다가 품질관리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해.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운영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원복위원
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농협.
이원복위원
농협에 지원해주는 ……이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사라는 것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관여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직원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해주는 건가, 직원 하나.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별도로 선별사라고 채용을 해가지고요
이원복위원
채용해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들 농산물품질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도 이 가격으로는 채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별로 어떤 품목별로 전문가라는 분을 채용해서 포장부터 출하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가서 검사를 해서 실제 수박 품질이 좋은 가, 병이 있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선별사 역할입니다.
이원복위원
농협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이원복위원
마지막으로 굿뜨래 브랜드 외부평가 홍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굿뜨래 브랜드를 갖다가 외부인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2750만 원 올렸는데 외부인을 우리가 초청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국가브랜드 선정을 합니다. 국가브랜드 선정을 하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라든가 또 만족도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굿뜨래 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수상을 했잖아요. 그런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구만.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네.
이원복위원
비용일 뿐이지 우리가 외부인들을 불러들여서 평가를 시켜가지고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익희
윤익희굿뜨래경영과장
현지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정만영 사무직원 임형배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