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회사무과장 박광의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금년 예산보다 14.3%인 2억 4,050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1,77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에서 1,2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21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단에 보시면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본비가 기정예산보다 2,375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매회 회기마다 50부씩 발부하던 회의록을 금산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존용 1부만을 제본하는 비용만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단에 보시면 의정소식지 발간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과 의회의 활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서 의정소식지 발간에 1,00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 2회 발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정관련 홍보비가 다소 부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 2,200만 원을 증액한 9,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380만 원과 정책개발연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위에 보시면 특정경비인 대민활동비 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작년도 2층 전문위원실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6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정활동비에서 의회비가 8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원 국내여비 중에서 시책추진 출장여비 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1,58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5%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종 수당 인상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가 1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2층 직원 1명 증원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68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간부분에 신문구독료가 5종이 더 올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유지비 8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용역비가 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면 우리 2019년도에 의회건물이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1,3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의회 회의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840만 원과 의회 청사 에어컨 청소비 356만 5,000원과 412쪽에 보시면 의정소식지 우편요금 120만 원을 신규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운영이나 사용자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면 개편이 필요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로 의회청사 LED교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군청이나 읍ㆍ면에 보면 다 LED 교체했는데 의회만 현재 형광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의회청사 진입로 환경개선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청사를 보시면 진입로 경사가 높고 문이 조금 좁아서 대형버스는 진입이 상당히 불편하고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금이 많이 가고 매년 보면 조금씩 내려앉아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시설 환경개선 필요가 있어서 신규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07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사업이네요? 전부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예. 전산개발비하고 LED교체, 그 다음에 여기 출입구 환경개선에 1억 원, 7,0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신규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는 1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그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출입구가 불편한데 시설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

LED 등도 형광등으로 다 되어 있어서 시급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 잘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412쪽에 의회청사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출입문이 이렇게 좁은가요? 출입문은 좁지 않지만 그 밑에 석축 쌓은 것은 조금 저기는 되었더라고요.

조금 위험한 것이 있어요.

위험하기보다도 거기 손만 대면 크게 저기는 안 하는데 의회라고 해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외부에서 볼 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지 염려가 조금 되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아까 구독료 얘기 하셨는데 411쪽에 그것은 자치의정구독료가 뭐예요? 신문구독료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 20부 나가는데요. 5개 신문사가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것 늘어난 부분에?

예.

홍보비는 우리 또 일반 저기는 저기대로 나가잖아요.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

예. 그렇게 나가고...

그게 지금 얼마예요.

당초 7,700만 원에서 이번에 2,200만 원 증액해서 9,900만 원이요.

그러니깐 9,900만 원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비해서 우리 의원들 잘못하는 것이나 그러려고 하지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의정홍보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미흡하다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줄 때 그 분들 광고를 제대로 하고서 신문구독료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씩 하면 몇 백씩 가져가잖아요,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안 지켜진다고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도 2,000만 원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올려준 만큼 뭔가 홍보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문구독료 따로 나가니깐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0년 11월 17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0년 12월 9일 2021년 금산군 일반회계 에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전원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12월 9일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