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우리가 세입을 추계를 하는데요. 우리가 도세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추계를 조금 하다보니깐 도로점용료 부분에 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죠. 자립도는 수치상 개념이니깐 낮아지겠죠.

수치상으로 높이는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조금이 와서 수치상 낮아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는 법률적인 것이라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파트에서 늘려야 되는데 사실 어쨌든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사실은 내년 5월에 결산을 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이것을 임시로 잡는 금액입니다. 지금 자립도 넉넉한 시ㆍ군은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당초에 안 잡는 시ㆍ군도 있어요.

추경 재원에 확실한 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경우도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제출하고 부동산 교부세가 늦게 막 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가 늦게 오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그게 납기가 12월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늦게 많이 왔고, 실제로 세입이 안 잡힌 금액이 많이 왔고, 올해는 실ㆍ과별로 우리 초과세입이나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 수치를 높이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과부터 다 깎아서 반납을 했거든요. 일단 200억 원을 잡아놓고 5월에 결산을 해서 거기 차액은 무조건 추경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에 정확한 결산을 해서 추경에 남은 금액을 잡을 것이니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억 원이 더.

덜 남는 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5월에 가야지 결산 끝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고 다음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105쪽에서부터 127쪽까지는 실ㆍ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25억 7,828만 8,000원에서 150억 1,713만 4,000원이 감액된 75억 6,11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굵직한 큰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정책개발 역량 워크숍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양한 직급별로 팀 구성을 통해서 특정화된 정책개발을 하는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7급 이하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밑에 국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에 여비로써 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3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34쪽에 연구용역비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출연기관이 3개 기관이 장학재단과 연구소, 그 다음이 축제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축제재단 경영평가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 밑에 포상금에 우수제안 발굴 공무원 포상 100만 원, 우수정책 제안 포상이 400만 원을 편성해서 우수 제안을 받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 충남연구원 시ㆍ군 분담 출연금이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 당면 현안사업이나 중ㆍ장기 개발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연구과제 의뢰를 위한 시ㆍ군 분담 출연금에서 기본 출연금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출연과제 비용에 1억 원을 넣어놓은 것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전략이라든가 금산형 뉴딜 정책을 편성할 때 다른 용역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충남연구원에 맡기면 금산군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 자료라든지 대응이 편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에 3,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산발전 전략수립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국제교류도시 초청 외국어 통역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 500만 원 분담금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여비로 국제화교류를 위한 2,500만 원을 일단 여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민간 보전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자치단체 교류행사를 외빈 초청 여비로 해서 1,500만 원과 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인부임에 3,495만 원을 3회에 인부임을 편성을 하였고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6,270만 원, 군보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금수강산이야기 책자 발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에서 3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지상파 방송, CF 홍보비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군정의 신문구독료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산군 인터넷방송 삼삼뉴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면서 SNS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3,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2,200만 원 홍보기록물 디지털 운영에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나면 디지털화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수동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화하려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산 역사이야기 영상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금산군 LED홍보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LED 홍보 영상은 앞으로 휴게소에 제작을 해서 4계절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예산 국내 여비로 해서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일반 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저희들이 군민 리포터가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소셜 미디어 이벤트 상품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달의 홍보왕 상품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군정 홍보영상 촬영장비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영상을 위해서 편집실 운영 및 방송장비 유지를 위해서 외장하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8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항은 넘어가고요. 13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 건정재정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POOL여비인데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38만 6,000원을 편성하면서 그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거기에 대한 7,723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이호조 시스템 구축에서 1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 자산 물품 취득비도 저희들이 이호조를 시스템화하는데 유지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내여비 시책추진 예산 확보하는 POOL여비가 되겠습니다. 실ㆍ과에 필요할 때 주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이것도 POOL경비로써 예산 확보할 때 쓰는 8,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13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출장지원 POOL여비 공무직 현안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현안사업 산불예방이라든가 현안 사업 특근 급식비를 위해서 8,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39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 POOL용역비인데요. 공모사업이나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실ㆍ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0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읍ㆍ면 종합감사를 하면 처분지시 인쇄비로써 2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부패 취약부서 청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청렴 홍보물 인쇄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군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4회에 걸쳐서 196만 원, 청렴문학 공모전 100만 원, 청렴 클린콜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익명신고시스템 사용요금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청렴 특강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 활동비 576만 원을 활동비 8만 원 씩 6명 편성을 하였고요. 포상금에서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 300만 원, 정기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 80만 원, 청렴문학 공모 선정 공무원 포상 400만 원 해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청백 e-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서 6,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군 현안 소송 변호사 수임료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에 한 달에 20만 원씩 2명이기 때문에 480만 원을 편성했고요. 중간쯤에 포상금이 있는데 규제혁신 우수부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용역에 2,200만 원, 전산개발비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정보화시스템고도화 연구 용역비는 개인정보시스템 운영 시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상계좌시스템하고 차량 영치 시스템 2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정보화시스템고도화 전산개발비 2억 5,000만 원은 총 사업비가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할 내용이 2억 5,000만 원인데요. 시스템이 2008년도에 개발하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재구축 기능과 개선요구 반영으로 수기업무도 정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전산실 재난예방 환경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산실 내에 전기배선이나 접지 등 전원 설비 구축, 전기통신케이블 포털 신규 트레이드 설치, 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 등 해서 2,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산실 UPS 교체, 온나라 스토리지 증설, 외부망 백업시스템 VTL장비 교체, 외부망 백업시스템 TAPE 장비 교체, 전산실 스위치 교체 등 이렇게 해서 1억 1,73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장비 노후화로 유지보수 단종으로 인한 기술 지원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비교체 등 증액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이용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51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PC 30대와 모니터 50대,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데 노트북은 주민복지지원실과 보건소의 요청 건의가 있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42쪽 하단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8,880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MS사 제품으로 윈도우, MS, 오피스, 백신이나 알툴즈, 한글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행정수첩을 제작하는데 1,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금산군 지역통계 개발 보고서 발간하는데 25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산군 제2회 노인복지 통계 보고서 발간하는 2년 주기로 발간하게 되어 있어서 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금산군 지역통계 개발에 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제2회 노인복지 통계 보고서 작성을 위하고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인삼약초진흥원 설립 자료 인쇄로 저희들이 55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시ㆍ군 평가 자료 컨설팅을 하는데 32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아까도 인삼약초건강진흥원 설립 관련되어서는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진흥원 관련해서 충남연구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깐 그 용역 결과가 부족하고 또 약초과에서 했는데 그 내용이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진흥원 용역 관련 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업무를 편성해놓고 이게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되면 그것을 약초진흥원 설립 자료라든가 인쇄라든가 이것을 하려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 받는 절차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시ㆍ군 평가 컨설팅으로 해서 32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21년도 실적 위임사무에 대한 시ㆍ군 평가 대비 정성지표 자문 컨설팅을 받아서 군부 높은 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2회에 개최할 예정으로 32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146쪽에 포상금에 공모사업 국ㆍ도비 예산확보 인센티브인데요. 2021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확보를 해서 군정발전에 유공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종합평가도 연말에 편성해서 읍ㆍ면과 실ㆍ과에 평가 결과를 해서 우수 부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예비비 일반운영비로 15억 원과 재해에 20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인데요.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4,828만 1,000원인데 기금운용하고 나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9,4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도 67억 9,442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23쪽에 개별기금 여유자금 예수금 예치인데요. 청사건립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을 통해서 75억 6,4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부거래로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90억 원을 전출한 예정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는 26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0입니다. 현재는 없고 1회 추경 때 아까 잉여금 205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1회 추경 때 담을 예정이고 지금 0로로 되어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통합계정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잔액이 66억 9,1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은 28쪽에 잔액이 1억 2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총괄 통합계정예치금과 재정안정화예치금은 2021년말 현재 계획은 67억 9,442만 5,000원이 되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쪽에서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네.

예.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인터넷방송 송출을 하려면 제작 용역비도 필요하고 유튜브나 SNS,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매주 목요일은 삼삼뉴스 제작해서 송출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되도록 3,000만 원 갖고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달 하고 있고요. 지금 선정하는 기준은 금산군 공무원들이 신문보도를 특집기사를 낸다든지 이런 기사를 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기자협회 한 분이 심사를 해주고 저희들 홍보팀에서 선발을 해서 매달 10만 원씩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발기준은 공무원들이다 보고 그래서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신문지라든지 방송에 금산을 더 많이 나온 데라든지 보도자료를 뿌려서 그 보도자료가 인기순위가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자료 같은 것을 질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 1월부터 정말 감사팀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전 공무원이 했는데 안타깝게 좋은 성적이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인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쪽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서 일단 내부결속이 제일 중요하다. 공무원들부터 과 안에서, 실 안에서 내부 결속이 되어야만 내부 청렴도가 올라가야 외부 청렴도도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강사를 모셔다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21년도 2억 5,000만 원, 2022년도에 1억 3,000만 원 군비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시스템이 2008년도에 개발해서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재구축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수기업무는 정보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정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은 우리가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다던가 수기로 받은 사항은 들어가질 않아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 수기업무를 작성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넣기 위한 전산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포탈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는 전자결재이니 뭐 여러 가지 각종 134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유지비이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계약하는 금액입니다.

예.

1%. 예.

따로따로죠.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목적이 두 가지이잖아요. 재난지원금하고 재난목적외예비비가 2건인데, 하나는 15억 원을 해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한도는 없어요. 편성한도는 없는데 재해가 혹시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일단 편성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것 플러스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 엊그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돈을 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해놓는 것이죠. 이것은 이 목적은 재난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안 되고요. 이건 1% 세우라는 이유는 긴박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은 200억 원을 넣었다가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라서.

1%니깐 만약에 내년에 54억 정도 되겠네요. 세울 수 있고 그것도 세워놔서 못 쓰는 것보다는 이 범위면 작년도에 20억원 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정도 맞게끔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해놓으면 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쪽에서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그렇죠.

일단 205억 원은 확보는 되어 있으니깐. 아까도 세입부분에서 우리 재무과장이 잉여금을 얼마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3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최종적으로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산해서 나오는 양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조금 오르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 치니깐.

예.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통합조례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내년도에 그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읍ㆍ면에 당초에 10억 5,000만 원씩 사업비를 세웠다가 5억 5,000만 원만 세운 이유가 읍ㆍ면장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우리가 군비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1회 추경 때, 지금 10억 원을 세워줘도 겨울철이라 사업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고 정말 읍ㆍ면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예산은 더 보강을 해주려고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위원님도 주민들께서 왜 예산을 깎았냐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설계 해놓고 사업 못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좋지 않을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15쪽에서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많이들 감액되었죠. 왜냐면 금액이 일단 읍ㆍ면에 편성될 것을 했으니깐.

지금 읍ㆍ면에서 했는데 크게 작년보다 감액된 부분이 사업비 부분이 조금 있고 기타부분은 읍ㆍ면에서 요구한 내용은 거의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크게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좋고요. 저희는 제가 의회에 와서 읍ㆍ면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도 어제도 말씀주시고 읍ㆍ면장이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이 설명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모든 것을 통틀어 하다보니깐 위원님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이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읍ㆍ면장님들 해서 총무위원회에 해서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으로 교육가족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교육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897만 7,000원이 증가한 124억 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지원 자체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전금들은 작년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 중에 초ㆍ중ㆍ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세계문화유산 탐방으로 1억 8,600만 원과 고교 신입생 무상 교육비 지원으로 9,600만 원, 인삼약초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1:1 맞춤 컨설팅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자체 재원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정전출금으로 작년에 1억 6,247만 6,000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서 우리 군이 2억 7,050만 1,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2쪽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8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금산 행복교육지구 운영 도비에서 도비보조 변경으로 도비 부분만 71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금산 행복교육지구 운영 자체사업에서 자체사업이 조정이 되면서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마을 교육동동체 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아카데미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에는 아카데미가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73쪽 인재육성 추진에 장학재단 육성 자체에서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운영비로 8,960만 원을 세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에서 민간 위탁 교육비로 화상영어를 작년에는 2,200만 원을 세웠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어학연수 4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감하여 화상영어 지원 사업을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부분에서 여성문화 행사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여성가족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을 300만 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274쪽 여성교육운영 자체에서 여성창의문화센터 프로그램 비용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창의문화센터 음향 설비가 작년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설치하였기에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도비에서 도비보조 변경으로 2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75쪽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자체에서 목 변경으로 인하여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사업 자체에서 여성 소모임 행사추진비 또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 지원이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조 사업으로 작년에 건강한 부부교실 사업이 있었는데 동일 사업이 3년 이상 시행하면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5쪽 하단에서 276쪽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들이 900만 원이 감되었는데 바로 아래쪽 젠더거버넌스 구축 밀 운영 도비 사업으로 세부 사업 명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금에서 기금 및 도비 보조 변경과 매년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도비에서 978만 2,000원을 감한 내용은 전년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도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기금에서 15만 원이 감된 내용도 기금 및 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도비에서 도비 보조 변경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2,0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도비에서 도비 보조 변경으로 6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자체 사업에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신규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원 자체에서 아동여성 폭력예방 사업 또한 건강한 부부교실 대체 사업으로 신규 발굴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대 공감 희망나누기 도비 사업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기금 도비에서 세부 사업 명 변경으로 인해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도비에서 277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도비에서 세부 사업 명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하단에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단 운영 도비 사업은 도 신규 시책으로 심리치료 및 운영비에 따른 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조손가정 네트워크 구축 도비사업 또한 도 신규시책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한 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족 가사 지원 도비사업 또한 도 신규시책으로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국고에서 전담인력 1명과 아이돌보미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용자 수 대비하여 현실화함으로써 1억 3,09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매년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80쪽 일반운영비 또한 국ㆍ도비 보조 변경으로 신규 시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 또한 이용자 수 대비하여 3,74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기금에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증액분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기금, 도비 변경으로 2,0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2쪽 가족통합센터 자산취득비는 조리실 오븐기 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통합센터 운영 자체에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하여 수당 및 처우개선비로 2,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위탁수수료와 방역수수료 등이 증가하여 6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국적취득 지원금 300만 원은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상자 수가 감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가족통합지원센터 방수공사는 옥상에 누수가 생겨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가족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 사업에서 인건비는 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건비 추가 지원 종료에 따라 3,19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기금에서 기금, 도비 보조 변경으로 2,062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7명이라 현실화하여 조정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285쪽 다문화어울림사업 도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도 지정 사업 7개 사업과 선택 사업 추진으로 도비 보조 변경으로 2,05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8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지원은 1,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지원금 다문화 영재 끼ㆍ재능 발현 프로그램도 500만 원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금산 다문화 한마당 축제는 매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 분 1,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금에서 인건비는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1,0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청소년 보호활동 국고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는 국비 보조 변경으로 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육성 활동 자체에서 일반 운영비, 여비 목에서 변경하여 특근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 국내여비 청소년업무 150만 원을 여비에서 감하여 조정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청소년활동 지원 자체 사업에서 3,000만 원을 감한 사업은 작년도 금산인삼 틴틴페스티벌 3,000만 원 사업이 인삼축제 때 추진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가 8,000만 원 도비 사업이 있어 중복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한 내용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중ㆍ고등학교 리더십 참여 프로그램이 조금 불투명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사업비 들은 변동사항이 없어 289쪽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기금에서 금산 문화의집에 위탁하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군에서 직영하려고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쪽에서 290쪽까지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자체에서 인건비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상승분에 대한 31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1,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에 자산취득비에 청소년미래센터 이용기기 구입은 책 소독기 구입에 따른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금은 기금 보조 변경으로 11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귀가 차량 노선을 확대하고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을 줌으로써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항이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92쪽에 상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자체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은 인건비,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지급 등으로 200만 원을 감안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기금은 기금 보조 변경으로 인해 증액을 하였는데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금액 증액을 324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사업 기금 또한 기금 보조 변경 및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금에서 기금 보조 변경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체에서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대한 2,916만 5,000원은 전년 대비 집행 잔액분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국고 사업은 월 지급 단가가 500원 인상된 것과 대상자가 82명이 늘어 1,4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 도비에서 시ㆍ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은 자기 성장 여름캠프와 위기청소년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비 전년 대비하여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추진 도비 또한 전년 대비 도비보조금 진행 잔액이 발생하여 2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도비에서 도비 보조 변경 및 근무연수에 따른 인상분이 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1,105만 2.000원을 증액한 부분은 1회 추경 반영분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마음행복 지원 사업 도비는 2020년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아래쪽 청소년 심리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도비는 2020년도 추경에 추진한 사업 400만 원을 감한 34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4차 산업 대비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도비 사업은 2020년도 충남도 도민 참여 예산제도에 채택된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779만 원을 감한 내용은 교구교재비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교육 기자재 및 시설 보강 지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데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도비 사업은 전년 대비 실 이용자 수를 감안한 금액을 1억 1,88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97쪽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17%를 지급하던 것을 120%로 상향하여 처우개선비를 6,90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국고 사업 또한 국ㆍ도비 보조 변경 및 전년 대비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여 5,3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여비 지원 자체에서 9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면 지역 파견 교사의 교통비 신설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변경으로 2,65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국고 사업은 세부 사업 명 변경으로 증액표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비 국ㆍ도비 보조 변경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과 안심알리미 이용료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7,1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9쪽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변경으로 3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아동정서 함양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원별 지원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현원으로 변경하면서 3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특근 급식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교육기회 확대 도비 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으로 7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01쪽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 자체 예산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6개 대학에 30여 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고 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5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자체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정액급식비 증액으로 21만 7,000원이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02쪽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및 전자도서 구입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4쪽 연구용역비 중에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기적의 도서관 자원 활동가 실비 보상금이 5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5쪽 인삼고을도서관 자료실 컴퓨터 교체 4대분에 대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유지관리 자체에서 일반운영비 정검 수수료 및 임차료 증가에 따라 4개 도서관에 따른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도비에서 도비 보조 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교육가족과 예산은 2,39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1쪽에서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부분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기는 저희가 세부사업 명을 편성을 하면서 이쪽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 행사가 지금 도비 사업 1,000만 원뿐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못 했지만 간담회를 카페?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만나면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자유스럽게 카페에서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런 양성평등과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또한 저희가 금산여고 앞에 벽화그림도 추진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공모사업이나 기타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은 했는데요. 양성평등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깐 이게 이제 젠더거버넌스 사업이 그 속에 묻혀있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세부사업 명만 이렇게 빼내서 하다보니깐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깐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여성단체 의견을 취합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디지털성범죄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하도 성범죄라든지 디지털범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깐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보호하고 계속 취약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요즘 이슈도 되고 있지만 영상물이라든지 기타 인터넷 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어떤 범죄들이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심리치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책으로 일부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72만 원이니깐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에 따른 심리치료라든지 거기에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단을 확보하도록 해서 상담소에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6개 센터가 있거든요. 센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환경개선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파견교사들이 있는 비용들이사업부기마다 한 목으로는 안 보이는데 거기에 따른 전년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변경이라든지 군비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처우개선도 해주면서 지역 아동들 돌봄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비라든지 기타 사업을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봉의 17%를 적용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러면 본봉이면 180만 원 정도 기준하면 17% 해봤자 3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에 120%이니깐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하고 해서 2번을 주고 있기 때문에 120%가요. 명절 2회를 주려고 60%, 60%해서 계산을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들은 최대한 다른 인건비는 여가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다 보니깐 처우개선비로 조금 더 현실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가부 인건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비용들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 군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서면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검토에는 희망 우수 장학생도 초ㆍ중ㆍ고등학교도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들도 그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군수님께서도 200억 목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있는 학생들이 중요하니깐 지금 투자해야 아이들이 유입도 되고 현재 있는 학생들이 외부 유출이 안 되니깐 특히 장학 사업에 대해 확대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시책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으니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군립도서관이 4개소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들이 해마다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구입을 4개 도서관별로 하다보니깐 그 비용들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도서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폐기할 부분들은 폐기를 하는데 상태가 좋은 것들은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기증을 받고자하는 지역에 나눠주고 있고 금년은 못 했지만 작년에 책 축제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벤트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책 같은 것을 무료로 선물로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간도서들은 매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저희가 전자책도 일부 구입을 조금 더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에 대비하면 꼭 도서를 와서 대출받지 않아도 온라인 전자책 같은 것은 프로그램만 하면 독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른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간도서들 어떤 것들을 구매를 하고, 또 거기에 오래 읽지 않는 사항들은 다 폐기는 시킬 수 없으니깐 그런 부분들은 일부 보관을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양들은 지역에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작년에 축제 할 때 그것 게임 한번 하면서 책 하나 받는 것도 즐거운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지금 다문화가정이 거의 정체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520여 가정이 있는데요. 금산읍, 추부 이쪽 지역에 베트남 동남아 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다문화의 대상자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들도 같이 교육과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그런 사업들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금년에도 김근수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김왕수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올해 한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38억 7,200만 원보다 4.8%인 2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6,5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및 인사행정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549만 원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운영비하고 인사업무 추진 급식비,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특정업무 경비 2억 400만 원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971만 원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0만 원은 공무직에 대한 마인드 향상 교육 강사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7,200만 원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소양함양을 위한 위탁 교육 위탁비 그리고 자체교육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6,200만 원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000만 원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사업비하고 국내교육 지원을 위한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포상금으로 해서 3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멘토-멘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 우수팀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금년도보다는 31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에 직원복무기록 및 관리 사업으로 해서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1억 5,910만 원은 본청, 그리고 공공도서관, 인삼관에 대한 일ㆍ숙직 수당하고 연말에 만드는 충무계획 비문 인쇄비, 또 청사 CCTV 수선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3쪽입니다. 가운데 아래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1억 5,924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사 방호 시스템하고 사무실 비상벨 장비 임대료, 그리고 읍ㆍ면 문서 사송 택배요금,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서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3억 원이 있습니다. 전산개발 3억 원은 2004년도 이후에 생산된 보존기관 30년 이상 된 문서 중에서 비전자문서에 대한 스캐닝 작업하고 또 기록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은 기록관리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서 연동이 되고 있는 대용량 송ㆍ수신 솔루션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에서 문서가 생성이 되면 이것을 다시 시스템 간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주는 그런 시스템 간에 대용량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20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포상운영에서 맨 위에 사무관리비 1,520만 원은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패 제작하고 각종 표창장하고 표창패 제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포상금 500만 원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연말 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서 금산사랑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전업무추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580만 원은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주차료 부속실에 대한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은 전국 그리고 충청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우리 금산군의 분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정년퇴직자 사회 적응 지원 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은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공적패 제작하고 꽃목걸이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200만 원은 정년퇴직공무원 퇴임행사비로 편성을 했고요. 아래에 주민과의 대화 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군민과의 대화를 매년 하게 되는데 그 운영 및 도지사 방문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2,700만 원은 국내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 등 우수기관 벤치마킹하는 사업,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벤치마킹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화여비 2억 8,000만 원은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진행정하고 우수시책을 체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급 기관이라든가 군 주관 등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생활 공감 정책 추진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2만 원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정책 현장 등에 참여하는 모니터단 운영 경비로 세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쪽에서 사무관리비 2,480만 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직원 심리 상담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피소를 당해서 발생한 소송비용하고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우리 전 직원들 체육행사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한 화합행사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3억 560만 원은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하고요. 생명이라든가 상해 실손 의료비 보장 등을 위한 단체보험하고 또 건강검진 시에 지원하는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연금지급금 1억 160만 2,000원은 공무원의 재산이 재난이라든가 손해를 입는다든가 공무원 재해 보상금과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 조위금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공무원들 중에서 임산부이라든가 허리디스크 환자 등 근무 취약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5,000만 원은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우리 군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 사업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은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2,076만 6,000원은 주민등록증이 저희가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하는 공급대금,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용지구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 축하카드 발급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기타 보상금 1,500만 원은 인구유입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입하는 전입세대 및 전입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162만 원은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노후된 응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이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530만 원은 모범이장이나 반장 표창패 제작, 그리고 퇴임 이장 공로패, 이장단체 상해보험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이장 활동보상금 240만 원은 내년도에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이장님들 이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650만 원은 이장님들의 해외정책연수하고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7,000만 원은 올해는 우리 군에서 행사는 못 했습니다. 충청남도 이ㆍ통장 체육행사를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교육 사업비는 이장님들에 대한 소양함양 교육 등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 사업비로 해서 민간 경상 사업비 1,550만 원하고 그 아래에 있는 민간단체 법적 운영 보조 1,300만 원은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 운영비하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은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 원은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별로 해서 발표회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읍ㆍ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특화 공모사업, 그리고 추부면에 주민자치회 운영예산을 자율적으로 직접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주민생활 운영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은 권역별로 해서 논산ㆍ금산ㆍ계룡 권역별로 갈등관리 포럼을 운영을 해서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중재,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및 공무원단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공무원노사관계 직장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특정업무경비 310만 원은 여론담당 공무원하고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편성을 했고요. 아래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원 사업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은 자치분권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업 3,000만 원은 2019년도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선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3개년에 걸쳐서 3,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주도의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하고 또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지역 리더하고 주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인권 교육과 워크숍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확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2만 원은 다목적 군민회관 승강기라든가 전기시설물 등 전기검사 수수료하고 소방안전관리 전기검사 수수료를 편성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824만 원은 다목적 군민회관 시설유지비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 180만 원은 육백고지하고 칠백의총, 충령사 3개소에 대한 새해맞이 참배를 하게 되는데 거기 소요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180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16개 사회단체하고 56개 사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212쪽입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억 151만 원은 금산군 새마을회 등 5개 단체에 조직운영을 위해서 운영하는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1,040만 원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 지도자 유공회원 자녀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도의사회구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356만 원은 도계가로기 교체라든가 모범 사회단체 표창패 제작, 새마을기나 군기 구입비, 범죄없는 마을 노후 현판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금산군에 주소를 둔 우리 군민 중에서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금으로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의새마을 교육 지원 사업비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165만 4,000원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금산군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중앙 연수원이라든가 KTNG 등 전문 교육기관에 새마을 위탁을 통해서 도의 예정 교육 등을 실시하는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인성 교육 사업으로 해서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480만 원은 충남정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내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가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선거 지원 사업비로 기타부담금 1억 910만 6,000원은 내후년 도에 2022년도 6월 1일자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2021년도 우리 금산군 비용 분담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915만 2,000원은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9,554만 6,000원하고 그 아래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935만 원은 자원봉사단 활동 지원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교육여비, 처우개선비, 시책사업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원봉사 활동 추진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734만 원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800만 원, 오른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200만 원은 자원봉사자 대회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센터 운영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2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 하는 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5쪽 아래쪽부터 221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써 512억 2,658만 3,000원은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보수하고 또 대학생 하계아르바이트생 운영경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가운데에 보시면 기본경비로해서 기본경비 1억 9,574만 5,000원은 우리 사무용품 및 공무원 교양지 구입 등 우리 자치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직제급 업무수행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1페이지 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예산액은 내년도에 총 7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3,700만 원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02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2,38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원으로 해서 총 7억 3,70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요. 그 대행 수수료하고 융자금 운영을 위한 인쇄물이라든가 압류 및 압류해제 경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7억 2,180만 원은 농촌지역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 자치행정과가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01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년퇴직이라는 기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연말이 되고 종무식도 다가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서랍정리 하다보면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생각이 드는데요. 정년퇴직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자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시간들을 제 스스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희망적이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년퇴직에 대한 아쉬움보다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신선한 마음으로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격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립도라는 것이 국비보조 지원 사업이 크면 조금 떨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방 자체수입이 늘어야만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 올바르잖아요.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세수확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보상은 조금 더 많이 해줘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올해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장님들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잘하는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한 번 다른 우수한 지역을 다녀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장 임면권에 대한 것을 읍ㆍ면장에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장 임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이장 임면에 관한 시행 규칙이라든가 규정, 반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적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511쪽에서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