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44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된 5,2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362억 3천 1백만원(8.42%)이 증액된 4,663억 8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82억 5천만원)이 증액된 586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증설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544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1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가 4억 8천1백만원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6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4,119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58억 1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32억 2천1백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억원, 보조금은 370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54억 9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쪽 기능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1,219억 9천 2백만원이고, 가장 적은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예비비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별 분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하면, 허가처리과 등 10개 과, 직속기관의 예산은 2,172억 3천 6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4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로 485억 3천 3백만원이며, 가장 적은 부서는 허가처리과로 11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농업유통과로 75억 9천 1백원이 증가되었고, 가장 증감액이 적은 부서는 환경자원과로 12억 4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6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6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상이전 분야로 전년대비 182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1,891억 4천 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로 35억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자본지출 분야로 295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158억원이 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첫 번째 허가처리과부터 14쪽 열 번째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82억 5천만원이 증액된 586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10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04억 5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86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된 168억 8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6억 9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6억 8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94억 7천 2백만원이 감액된 93억 2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86억 1천 5백만원으 로 전년도보다 82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4개 과에 563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1억 8천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7쪽 계속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561억 1천9백만원으로 2019년도까지 948억 1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470억 8천4백만원의 예산을, 2023년 이후는 276억 9천 1백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9개 기금중 5개 기금으로 37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 243억 2천 6백만원에서 2021년도 말에는 258억 6천 4백만원으로 15억 3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 86억 7천 6백만원에서 2021년도 말에는 110억 5천 4백만원으로 23억 7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소모성 경미는 최대한 억제하며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에 대해여는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의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5개사업 473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운용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과별 검토의견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부서별로 각종 정책수립 등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고, 예산 증·감액 차이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별도 설명이 필요하며,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는 세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 허가처리과 먼저, 허가처리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항상 저희 허가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신민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42,728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8,782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다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심의나 조례개정때에 의견을 듣는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55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1회 열었습니다. 10회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 대행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전산화가 되어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UPIS 개발행위허가 DB구축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허가 관련해서 서면으로 되어있는 도면들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51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토석채취기간만료지 산지복구 대집행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무리 추경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개읍면에 대한 보조인력 중간에 보면은 농지이용싩내조사 운영비가 있는데요. 10개읍면에 대한 보조인력에 관련되어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984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비, 측량,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이고요 1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53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도비 하고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11백만원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 때문에 증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21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부대 위탁관리이고요 인건비 4명에 위지가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충남형 the 안심식당 물품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방용품에 덜어먹는 식기라던가 이런 것을 더 안심식당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밑에 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인건비가 되겠고요. 4,4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55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1,300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관련해서 18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별도로 20%가 있고요. 저희가 약 100개소에 한 1,000조 정도 설치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영총칙은 책자로 갈음하고요. 6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 수입액은 269,702천원으로 2020년 수입액의 268,375천원에서 1,32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보통예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327천원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듣었습니다. 550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인데요.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11명에서 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서면심의 같은 것은 안하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합니다.

서면 심의도 수당을 준니까?

예!

수당줘요?

예!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수수료는 뭐예요? 건축을 짓고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 건축사가 나가서 수수료 주는게 그것인가요?

예!

건당 182천원.

예!

551쪽 이거 처음 용역을 해보는건데 UPIS 개발행위에서 DB구축 용역인데요 이거하면 뭐가 달라져요?

지금 도면 같은 경우가 서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그 서류 하나를 놓고 참조를 여러과에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으면 다른 과에서도 그 서류를 참조할 수 있고요.

이것을 허가처리과에서 용역을 줘서 일단 DB구축을 해놓으면 다른 건설과라던지. 도시재생과라던지 한번에 볼 수 있다.

저희들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볼 수가 있고요. 도면으로 되어있는 인허가와 관련되어있는 도면서류들을 전산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안되는데 국비인데요 뭐 우리 도비, 군비를 매칭하는 것은 안인데, 대체산림 자원조성에서는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산림자원 조성에서 552쪽에 이것이 국비인데요.

그것이 측량을 한다던가 그 인건비이라던가 또 운영비 이런것에.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측량하면 측량비다.

예. 기타 측량이라던가, 운영비라던가, 기타 들어가는 부대비용 일체와 관련되어 있는것입니다.

산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산에다가 뭐 허가처리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그렇치않고요 임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을 한다던가.

측량을 하면.

그것에 대한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 국비로 해서 내려온거다. 산림청 국비입니까? 아니면 기재부.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산림청요.

산림청요. 그 어린이 급식이잖아요. 554쪽에 이것 위탁하고 있지요 중부대한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허가처리과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있어요? 그건 뭐 민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거예요? 따로 그법을 따른거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위생계에서 어린이 주민복지실쪽에 있다가 허가처리과로 기구개편되면서 했는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허가처리과에서는 따로 조례 안만들었지요?

위수탁과 관련해서 말씀주시는 겁니까.

그니까요?

예.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건이 지금 수도없이 많아요. 뭐 민간기본법조례에서 준한다. 이런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는 크게보면 잘못된 조례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기본법에 모법에 뭐 이런 부분을 따른다고하면은 이것은 허가처리과에서 일단 그것으로 위탁을 하면 허가처리과 위탁관리에 대한 센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조례를 만드는게 원칙이다.

예.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되요? 원래.

예!

그거 우리 채팀장 한번 신경써보셨요?

예!

원래 해야되요. 이것. 우리 심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이제 처음하는 것인데 우리 그러면 8대 2예요? 7대 3예요? 지원이 자부담.

입식테이블 말씀하시는것입니까.

네.

8대 2입니다.

8대 2.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입식테이블 이제보면 좌식을 시설이된 그 업소에다가 입식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식업들이 괜잖이 어려운데 기존에 입식을 하고 있는 업소들도 기존에 설치한지 오래되고했으면 그 예산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게 그것도 같이 검토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 65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보고하는 것이지요.

일단 전체 다 설명을 하시고요? 질문은 단위별로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민주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2,467,892천원으로 전년도 33,710,742천원보다 3.7%인 1,242,85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기타보상금 중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 129,640천원은 석명피해자 8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억원은 미세먼지저감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1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어린이 통학버스 LPG차 전환 지원사업 1억원은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5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맨 위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지원사업 165,500천원은 수소차량 구입시 대당 32,500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3천만원은 미세먼지 알림판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대기환경상태를 실시간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3,200천원은 전기이륜차 구입시 대당 1,800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전기자동차 승용차 보급사업 지원 1,120,000천원과 전기화물자동차 1,250,000천원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구입시 승용차 80대, 화물차 50대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맨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천만원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 가정에 50만원씩 2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408백만원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상금으로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380백만원은 노후경우차에 저감장치 부착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시 지원사업 231백만원은 지계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시 지원하고, PM-NOX 설치사업비 3천만원은 5,800CC이상 대형버스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대당 1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ㅈ 44백만원은 노후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4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미세번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 인건비 120,750천원은 불법소각,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중간쯤 가시박 퇴치사업 23백만원은 금강변 생태교량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고 토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전기 굴착기 보조사업 2천만원은 친환경 전기 굴착기를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맨 위에 방우리 생태복원 및 자연경관 개선사업 289백만원은 도민참여예산으로 그늘목, 초화류 식재 및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우리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우리 생태탐방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은 생태관광객조성을 위하여 종합 마스터프랜드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55억원의 사업비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중간쯤 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원 2천만원은 피해방지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부상야생동물 구제단 지원비 2천만원은 노두길에 대한 부상동물 수거를 위하여 엑스비등 케이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15백만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군민들의 인명피해 발생시 지원하는 사업이며, 맨 밑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3억원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고, 부상야생동물 및 동물 찻길 사고 보상금 2천만원은 노두길에 의한 야생동물 수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3천만원과 다음쪽 567쪽 중간쯤에 기타보상금 중 농작물 피해보상금 13백만원은 도비 지원사항으로 편성된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2천만원과 또 마잖가지로 567쪽 맨아래 농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24백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2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 지원사업비 27백만원은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기피제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68쪽 맨 위쪽 야생동물 접근금지 및 퇴치 시스템 설치사업비 292,600천원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야생동물 접근시 소리 및 빛 등을 발사하여 야생동묽의 접근을 차단하여 주민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2천만원은 저수지 및 하천변에 서식하는 베수 등 외래 물고기를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9쪽 맨 아래 생퇴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연구용역비 2천만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농약병, 폐의류, 건전지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위쪽에 음식물폐기물 위탁 수집운반비 1,150,000천원은 금산읍 및 추부면 일원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연간 3,597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 최소화를 하기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읍면 청소차량 구입비 230백만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안전장치와 탑승공간이 부착된 저산영 청소차를 구입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중간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사업비 170백만원은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부리면 수통리, 남일면 황풍리, 남이면 하금리 등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중간쯤 하천쓰레기 위탁처리비 35,438천원은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여 폐기물을 처리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3쪽 중간쯤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55백만원은 영농폐기물 무단방치를 예방하고자 공동집하장을 읍면에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을 처리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잔류농약병 수거처리비 2천만원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쓰고남은 폐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농약으로부터 인명 및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4쪽 위에쪽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비 4천만원은 어린이, 학생 등에 환경교육을 통한 금산의 청정지역 보존과 친환경 생활습관을 항상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575쪽 밑에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58,573천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82개소에 수질검사 수수료로 마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보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맨위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291백만원은 지하수법에 따라 금산군 지하수 19,407공을 전수조사하여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수질관리 정화계획을 조사하여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77,992천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82개소에 대한 누수 및 수질오염에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은 10개읍면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민원발생 지역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14,285천원은 제원면 명곡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3.5km를 설치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금산군 노후상수도 정밀조사비 228백만원은 금산군 노후상수관로를 조사하여 누수율을 줄이고 수질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위생매립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56,800천원은 위생매립장에 수거된 대형폐기물의 분리 선별작업 및 위생매립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운영비 537백만원은 재활용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1일 1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ㄷ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1차 우수배제시설 설치사업비 150백만원은 1차 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장마철 우수로 침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침출수 발생을 줄이고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침출수처리시설 전자발생장치 교체비 140백만원은 침출수 처리시설인 전자발생장치가 10년이상 되어 유해물질분해가 잘 되지 않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류수 관리 및 수질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매립장 차량구입비 34백만원은 위생매립장 업무용 차량이 2010년식으로 10년이상이 경과하여 전기자동차로 교체하여 업무 효율성 및 안전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 환경 통합 인허가 기술용역비 150백만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산군 위생매립장 환경통합인허가를 위한 기술용역으로 소각장, 매립장 등 위생매립장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각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비 2,868백만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일 3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각장 굴삭기 구입비 185백만원은 위생매립장 야적 대기형 폐기물과 생활회수센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굴삭기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침출수 및 간이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8,742천원은 금성면 양전리 이슬공원 위생매립장과 금성면 하류리 간이가축분뇨처리장의 침출수를 관리하기 위한 위탁비로 환경오염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581쪽 재무활동비 13,581,166천원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9쪽이 되겠습니다. 819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22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8,285백만원보다 16.7%인 3,06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쯤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상수도 위탁 운영대가비 51억원은 수자원공사에 상수관로 800km에 관리 위탁비이며, 정수 구입비 20억원은 수자원공사에 정수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남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1,387,418천원은 남일면 5개마을과, 남이면 12개 마을 총 17개 마을에 상수관로 39.94km와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군북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 2,186,102천원은 군북면 6개 마을 상수도 23.94km 가압장 4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부리면 농어촌 상수도 시설 2,491,000천원은 부리면 13개 마을, 상수관로 32.8km, 가압장 3개소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보급으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8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비 1,152백만원은 먹는 물에 대한 생산부터 공급까지 정보통신기술을 구축하여 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세척 및 소규모 유량감식 수질측정을 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관로 매설사업비 375백만원은 진산면 오항리 노후관로 1.5km를 계상하는 사업이며, 노후관로 개량사업비 125백만원은 금산읍 하옥리 상수관로 0.5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남일배수지 사면보강사업비 1억원은 남일면 상동리 배수지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와 연계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이 되겠습니다. 831쪽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하수도사업으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1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위쪽에 금산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763,337천원은 금산하수처리시설을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처리하여 운영관리하여 관리로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침사 세정장치 설치비 78백만원은 하수처리시설의 페수유입시 협가물과 모래가 함께 포함되어 들어오고 있어 모래를 걸러내고 세척하는 장비로 침수협착물 방출회수를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RSC반 PLC교체비 4억원은 하수처리장 제어장치인 RSC의 노후화에 따른 프로그램인 PLC의 내구연한 경과로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원격 및 자동운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탈수기 신설 및 컨베이어 교체비 270백만원은 하수처리장의 현재 탈수기가 1대로 탈수를 하고 있어 고장 및 계속 사용으로 인한 슬러지 처리가 어려워 탈수기 1대를 신설 및 컨베이어를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763,248천원은 추부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수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중에 총인시설 RCS제어반 교체비 8천만원은 추부처리장 제어장치인 RCS의 노후화로 내구연한 경과로 장애요인인 발생하여 원격 및 자동운전으로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맨 위에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596,849천원은 마을하수처리시설 37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미세목 스크린 수선비 9천만원은 곡남리 등 마을하수처리시설 14개소의 하수유입구의 미세목 스크린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 및 교체로 부화저감 및 기계시설 보호로 방류수질 확보와 운영 방류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역률기준치 미달설비 교체비 145백만원은 초현리 등 마을하수처리시설 12개소의 전동기 제어반이 한전의 전력 분석 기준치인 90% 미달되어 초현리 등 10개 시설에 저압용 진산콘선트 및 전동기기 제어반을 교체하여 전력 소실 절감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쯤 기술진단 용역비 48백만원은 하수도베거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 용역으로 내년도에는 하신, 하금, 화림, 음대처리장 4개소의 기술진단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SMMIAR공법 반응조설비 교체비 6천만원은 곡남리 등 8개소의 하수처리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반응조 교환장치 산기관, 침점조, 협지조 등을 교체하며 수리하여 안정적인 방류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과기 교체비 150백만원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및 막힘으로 여과효율이 저하된 곡남, 하신, 창평의 여과기를 섬유디스크 필트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하수관거사업 BTL사업 임대료 3,305백만원은 BTL사업으로 추진한 금산읍 시가지 일원 360ha의 하수도시설 임대료이며, 그 밑에 성과평가 수수료 5천만원은 BTL사업이 월별 실무회의를 통한 운영체계개선을 위한 성과평가수수료이고, 그밑에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운영비 750백만원은 BTL사업으로 추진된 금산읍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맨 밑에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290백만원은 저곡리 1리, 용화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우수관로 4.5km에 358백만원, 신동1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3.2km에 358백만원, 초현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9.7km에 358백만원, 보광, 상곡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2.8km에 358백만원, 원동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0.51km에 ㅔ38백만원, 부리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6.7km에 467백만원, 835쪽 맨위에서 부터요 수영2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7.2km에 472백만원, 원골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0.61km에 5천만원, 제원지구에 오수관로 6.2km에 345백만원, 수당지구에 오수관로 5.96km에 128백만원, 하신지구에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4.3km에 358백만원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은 노후 및 불량하수관로 1.4km를 정비하여 사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953백만원은 마장1, 3지구 오수관로 4.96km에 215백만원, 서대지구에 오수관로 4.98km에 495백만원, 성당2, 호티1지구에 오수관로 6.12km에 860백만원, 하옥, 성곡지구에 오수관로 7.45km에 2,669백만원 다음쪽 836쪽 맨위에 장대2지구에 오수관로 3.3km에 714백만원의 하수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준설 3억원과 하수도 개보수 3억원은 10개읍면의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를 실시하여 사전재해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산천, 후곤천 악취저감사업비 4억원은 금산천, 후곤천의 우수토실 및 토구를 정비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를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파초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811,900천원은 하수처리장 100톤 증설과 오수관로 2.15km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이 되겟습니다. 84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30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1,317백만원보다 42.3%인 9,01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이 하수도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하수도 사업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간쯤에 제원면 문화센터 지하 리모델링 공사비 210백만원은 제원면 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올해 7억원으로 1∼2층을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지하실 시설이 제외되어 지하층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소 및 휴계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448,778천원은 금강유역인 제원면 9개 마을, 부리면 11개 마을 등 총 20개 마을에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재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이 되겠습니다. 맨 맡에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73,914천원은 금산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처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49쪽 위에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비 384백만원은 제어장치인 RSC제어반 교체에 160백만원, 에어 컨베이어 메인판넬 개선에 25백만원, 협잡물 처리기 오버홀 설치에 44백만원, AOP 기포장치 설치에 50백만원, 플리머 용해장치 설치에 6천만원, 반응조계측기설치에 45백만원으로 노후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교체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쯤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비 55백만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42,749천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목표 수질을 준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484백만원은 2022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5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금산천 비점오염시설 사업비 4,825,548천원은 금산천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숲지 41,000㎡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단위별로 끊을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정책별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환경자원보전정책에 관해서 559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70쪽까지 인가요.

57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민참여 우리 회원제도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그 참여자에 한해서 전체 다 도민참여를 할 수 있나요?

도에서.

지정하나요?

공고를 하면은요 도민들이 누구나 거기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위원들이 아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민참여자의 금산군의 회원수가 몇 명이예요?

여기 예산은 회원이 하는 것이 아닌걸로 지금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산군에서 어떠한 싸이트를 해가지고 아니면 피디를 해가지고 피씨로 해가지고 참여 할 수가 있다.

예. 있으면 다른 예산과 어디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에 온것도 있습니다.

도민참여에서 예산을 도에서 승인을 맡으면 우리군에서는 100% 다 해줘야지요. 거진반 검토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네.

가능도 가능이지만 상당히 그쪽에 효과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금액의 어떤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서 잘 한것도 많네요?

예. 많습니다.

어린이 560쪽에 어린이 우리 학생들 차량이 금산군에 몇 대예요? 운행하는게.

아까 심위원님께 그것을 그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고.

우리 561쪽에 그 전기자동차 화물차 있잖아요?

예!

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공고해가지고요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심사를 어떻게 해요?

심사는 승용차는 조금 미달이 되는데요. 화물차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추첨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얘기가 많아요. 특히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신청을 선착순으로 해서 딱 끊는게 제일 형평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가 너무 약하니까 그 전문가들이 막 대신해서.

정보를 못 뜨나요?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우리 현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하여금 뭔가 군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려는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금산군에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 보급 전기자동차 충전하는데는 금산군에 환경과에서도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그 보급은 하고 지금 충전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과장님! 전기차를 보급하면 군청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비도시형말고 도시형으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에다가는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고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충전소는 지금 소재지 쪽에 좀 하고 올해 경우는 다락원 쪽에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쪽하고 아파트 쪽 그쪽 위주로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에도 전기자동차를 신설할 수 있는데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도 좀 모지라지만 앞으로도 계속 많이 더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하는데 약 예산 얼마나 잡히지요?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하는거라 예산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설치를 하고.

예. 우리기로 예산선 것은 지금까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이것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몇 대이상의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뭔가 좀 모니터링 해나가야지 이렇게되면 상당히 불편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추부 같은데도 1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금산읍도 2군데 밖에 없다메요?

금산읍은 지금 읍하고.

다락원하고.

다락원하고 엑스포장 주변하고 한전쪽하고 5∼6개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거의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는 전기차는 소모성이 몇 km이상을 못가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것을 몇 번봤거든요?

앞으로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다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예산에 부합하는 부분도 같이 맞아 떨어지는게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 근데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괞잖은데 부지가 또 꽤 문제가 되더라고요 설치할려고 했더니.

그리고 560쪽에 처음하는 사업. 이것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

예!

건설하시는 분들이 아니 저 굴삭기나 이런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유가보조가 안되서 하니까 국가로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굴삭기를 가지고 영업하는 차에 한해서에요. 아니면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다 해당이 되는거예요?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다.

예!

개인이 됬던, 뭐 사업자가 됬던 우리 기술센터가 됬던 이런데는 다 전부다 해당이 된다.

예. 구입시이니까요.

아. 교체시.

예!

교체시 이것을 1,650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거예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예!

엔진을 교체할 때에. 이런것도 상당히 좀 홍보를 해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8쪽에 우리 야생동물 부분에 50대 50인데,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으로 했네요?

예!

이것은 어디예요? 지역이.

이것은 지역은 없고요. 이것을 설치하면 논이나 밭에 설치하면 소리가 나고 불빛이 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설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내년도에 공고해서 하실분들 오면은 막 윙윙소리나고 불빛 반짝반짝해서 동물들 못오게 그렇게 하는 장치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예!

그동안 전기로 했나요?

전기하고 철망으로 하고 기피제 정도로 했습니다.

이정도면 평방미터로 말하면 얼마나 되요?

하나에 88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88천원이면, 한 대로 해서 전답을 다 카바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예1

대략 어느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뭔가를 좀 물어볼려고 했더니.

그것은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있잖아요? 그 읍면 청소차량 구입 교체할 때에 금산읍은 최초 저상용차량 추부면은 일반차량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2군데 다 저상용으로 해드릴라고 했는데 추부에서 저상용은 좀 차가 좀 커가지고 일반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일반으로.

아. 전체 다 저상용차량으로 할려고 했는데 추부 거기 주사님들이 너무 커서 그렇다.

예. 거기는 일반차량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일반차량도 있고 저상용차량이 이것이 최신식일 것 같으면 이것으로 하면 좋을텐테.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좀 더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우리 공동집하장 확충설치공사에서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55백만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입니까? 7개소는 어디어디 정해져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영농폐기물은 뭐뭐예요?

비닐이라던지 요것은 작은게 아니라 좀 크게 져가지고요. 영농비닐이라던지 폐농약이라던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군데에다가 모아놓으면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소 지정할 때에도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예.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음식물 계시대해놓을 때에 얼마나 또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하시면 바로 뒤에 그 부속적으로 할게 CCTV이예요.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저 환경자원과도 있지요?

예!

해서 다른 타지역에 오시는 분들 뭐 별사람 다 있을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뭐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설치. 이것은 정말 잘하셨네.

할 때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자류폐농약 수거처리에서 2천만원인데, 이것도 처음 계상된것인데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이네요?

예. 이것이 아산인가 분이 한것인데요. 공주 새마을회에서 한것인데 농약병에 농약이 남아있으면 그냥 버리면은 그 오염되고 또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병만, 약만 따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함을 만들어서 배부하자 그런 건의.

특허용이예요? 특허. 특허된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공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충청남도 전체로 이렇게 확대 보급하는겁니다.

기존에 우리 농약병 수집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병은 수집은 따로 하고요. 그 내용물을 수거하는 겁니다.

수거하게. 근데 상당히 위험할것인데요?

그래서 마을회에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해가지고 자물쇠로 확 채워놓지 않으면은 위험할것인데.

이거 하시면서 환경미화원 주사님들 불편하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냥 버리고 하면 환경오염되고 하니까 그런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다음은 576쪽 깨끗한 물관리부터요 뒤에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581쪽까지 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버스가 금산군에 95대예요. 통학버스. 초등학교, 유치원, 체육시설 다 포함해서 95대 예요.

네. 알았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사업에서 우리 314백만원정도에서 이것이 제원면 명곡리라고 그랬지요?

예!

거기가 지금 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나요?

명곡리는 수도 제원 그쪽으로 들어갈 때 그 쪽에서는 일단 자기들은 그냥 마을상수도를 먹는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편성한것입니다.

아.

여기하고 지금 바래실 그 명곡2리. 여기는 명곡1리고요. 명곡 바래실도 지금 아직 마을상수도 먹는다고 그래서 상수도 거기도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도비가 상당히 많이 매칭되었네요?

예. 상수도 관로공사는 국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아요?

예!

하수구는 안 그렇잖아요?

하수도도 있습니다.

오폐수도.

기금으로 받습니다.

오폐수는 매칭이 적던데요?

예. 상수도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그 우리 환경매립장 환경 인부임이 왜 올해 갑자기 140백만원으로 감되고 이유가 뭐예요?

아 이것은 옛날에 거기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인부임을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위탁하셨기 때문에.

예. 위탁줘서 그건 다 제외하고 지금은 침대라던지 막 그런게 들어오면은 그것을 다 분해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태울수도 없도 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우리 위탁줘가지고 537백만원에 인부임을 주고 있는데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우리가 1년에 잡수입으로 잡히는게 얼마나 되요?

4월까지 4천만원.

올 4월까지요?

예. 10월까지 10월까지.

이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직영으로 했는데 월별 정산하셨야되요 이것요?

월별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산하셔야 되요?

예!

옛날에 제가 한번 5년 것을 한번 자료를 그 지출을 받았섰는데 상당히 등락폭이 심해요?

이게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지도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있잖아요?

예!

지금 침출수 우리가 25억인가 23억 들여서 우리 금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지요?

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지금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 이것은 또 뭐예요?

아. 매립장에서 1차처리해서 금산매립장.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이슬이 안되어 있는거예요?

지금 직매립한 1차매립지 있지요.

네.

그 위에가 아직 작년에 공사가 끝나가지고 거기가 방수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수가 괞장히 많이 폐기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비올 경우 처리하기가 괜장히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빗물 우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우수 처리하실려고.

예!

그리고 환경통합 인허가기술 용역있잖아요?

예!

이 용역을 줘서 매립장하고 우리 소각장 생활기초시설하고 통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지금 매립장 따로 소각장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법에 의하면은 매립장에 있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술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법으로는 하라고 하지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매립장까지 용역줄려고 하는거 아녀요? 혹시.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저기 위탁줄려고 하는거 아녀요?

매립장은 위탁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소각장 굴삭기 있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사서 누가 쓰는거예요?

소각장에 지금 굴삭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 1대 있고요, 소각장에 없는데 그것은 소각장에 폐기물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밀어넣고 그 쌓여 있는 것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 굴삭기가 없어가지고.

위탁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장비를 임대내주는 금산군에서 구입해주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해줘야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 위탁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짜히 3년만 지금 거기하고 위탁계약되어있고.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58억인가 얼마주는거예요. 지금. 28억 근 30억을 주는데 왜 굴삭기를 왜 사줘요. 거기서 사야지 임대를 하던가 뭐 하던가 그게 안 맞나요?

근데 그 굴삭.

아니 부대비로 우리가 계약을 했을때에 부대비로 굴삭기를 뭐 구입을 한다던가 우리가 임차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등등 있을거 아녀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위탁계약해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돼요 과장님! 그쵸?

근데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니까 우린 이미 위탁을 했잖아요?

예!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위탁내용만 우리가 지키면 되지, 우리가 그사람 우리가 직영하면 10대고 3대고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죠 그렇죠. 위탁의 계약에 벗어나는 일을 거기에 구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안되어 있으면 이거 사주면 안돼죠. 그렇지요?

그건 위탁계약서 확인하고요 해서. 지금 검토. 근데 그 굴삭기는.

이것은 사주면 안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용역을 줬는데 용역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해야지.

어짜히 그것은 위탁을 줬어도 어짜히 장비는 우리거고 시설도 아직 우리것이니까. 위탁운영만 하는 것을 줘지 그 시설이라던지 장비는 다 금산군 것.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에서 쓰실려고 하는거 아녀요?

예. 소각장하고.

소각장이 이미 위탁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하는 자가 이것을 구입해서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 매뉴얼이 없잖아요. 매뉴얼이. 위탁의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기 김종학 위원님!

네.

위탁을 하면 위탁운영에 대한 것만 하는것이고, 자산취득은 우리 군비로 해야되는 겁니다.

자산취득은 하는데, 위탁했을때에 이런 굴삭기나 모든 장비를 구입해준다 물품구입비나 뭐 이렇게 예시되어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확실하게 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대한 그 필요한 자산이나 취득이나 어떠한 그 시설물 보완은 군비로하게 되었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장비가 필요하면.

아니 위탁을 줘서 거기서 경영을 하잖아요. 위원장님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사줘요.

하하하.

거기서 임대를 하던가 임차를 해서 해야지요. 그것은 계수조정때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검토하는 걸로 저기 과장님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굴삭기가 1천만원도 아니고 이 큰 2억이라는 돈을. 과장님 그 위탁계약서하고 일단 가지고 오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져와서.

거기에 일단 그런 모든 장비를 갖추워서 우리가 위탁계약서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저는 하옇튼 어쨌든 그 계수조정할때에 충분히 이야기 하겠지만 끝나는 시간에 한번 가져오세요?

예. 따로 설명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일반회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정수 위원님도 일반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831쪽에 금산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금산하수처리시설 지금 준공 다 끝났어요?

금산하수처리시설.

다 끝났지요? 그러면 지금 축산오폐수처리장 끝났나요?

그것은 내년까지 내년 3월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끝나요?

예!

내년에 끝나면 위탁비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탁비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비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거.

현재 운영하고 있는거.

예. 새로 짓는 것은 아직.

새로 짓는것까지 하면 위탁비가 세이브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것은 2022년 시범가동하고 하다보면은 6월쯤에.

지금 가동되는 폐수장은 양이 얼마나되요?

거기가 6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되면.

준공되면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게 90톤짜리.

90톤이면은 지금 위탁운영비 이거 갖고는 안돼잖아요?

이것보다는.

이미 우리 그 위탁관리에서 조례만들어서 지금 일단 실시하고 있지요?

예!

90톤으로 하면은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지금 현재 60톤하고 앞으로 30톤을 더하겠다는 아녀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게 60톤이고.

60톤 앞으로 할게 90톤.

새로 짓는게 90톤.

앞으로 할게.

예!

부지매입 같은 것은 다 끝났어요?

지금 짓고 있고요 공정률 지금 한 60%정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말이면 어느정도 끝나고 내후년 ‘22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36페이지 파초지구 거기보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보면 거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싶히 어째든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악취가 나면 안돼잖아요? 이 사업을 하실때에 그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거를 거기를 폐쇄하던지 이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5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과장님 식사시간 지났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585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591,060천원이 증가한 33,793,348천원으로 약 29% 증액하여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금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쪽 하단 금산군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비단뫼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차량 및 홍보영상으로 케이블등 대도시에 송출할 예정으로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쪽 상단 통합마케팅조직 물류비지원입니다. 원예종합계획수립에 따른 통합마케팅참여조직의 판매대금의 1%를 기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쪽 하단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운영성입니다. 금산농협, 만인산농협의 출하하는 참여 공선의 조직과 교육 선진지 견학, 상품화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2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쪽 하단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입니다. 금산 원예조합계획수립에 따른 금산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조직관리 마케팅 활용 등 브랜드 품질 향상을 위한 상품화 및 생산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7쪽 중간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금산군 비단뫼 외부 광고이며 택시 138대, 개인용달차량 20대를 지원하여 비단뫼 홍보 브랜드를 홍보코자 합니다. 587쪽 하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중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된 마을 사무장에 대한 활동비지원입니다. 예산은 136,26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8쪽 하단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집하장 개보수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자는 금산, 부리, 만인산농협으로 350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89쪽 상단 지역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협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농산물 집하장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0쪽 상단 충남오강 포장재 지원입니다. 충남오강 참여 농협 금산, 만인산농협을 대상으로 깻잎 소포장재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61,25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0쪽 상단 친환경 재질 포장재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일반 필름대신 친환경 비닐을 구입할 때 차액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만인산농협이고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0쪽 하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지원입니다. 2021년 현재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증축하는 2개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만인산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1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0쪽 하단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방수시설설치입니다. 소득기반시설 중 폐교에서 누수현상이 있어 2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지원입니다. 마을회관 등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2쪽 상단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개선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원활한 급식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2쪽 하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상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3쪽 상단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육묘용 인공상토를 보조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3쪽 상단 보행형관리기 지원입니다. 인삼 및 특용작물 재배에 비중이 많은 우리군 농업특성상 농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3쪽 상단 벼 못자리 육묘상자용 약제지원사업입니다. 벼 키다리병 등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육묘상자 약제처리제를 금년부터 보조 100% 지원하며 사업비는 13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3쪽 하단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일손 및 농업비용 경감을 위해 벼 육묘장을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쪽 상단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없이 예기치않은 사고에 대비하는 공제지원사업으로 25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쪽 중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축퇴비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쪽 하단 농작물 재해 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태풍, 가뭄, 폭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 사과, 배, 벼, 인삼 등 70여개 대상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쪽 중간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더 등 15개 기종에 대한 농작업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12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쪽 중간 통합 및 노후 RPC시설 장비지원입니다. RPC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쪽 하단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입니다.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품목별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력 지원단을 육성활용하여 농촌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농 3개소에 19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6쪽 상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공익적가치 유지 증진을 통하여 농어가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가에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6쪽 상단 식량작물 생산비절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물건조기 논두렁 조성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6쪽 중간 공익직불제 사업추진 행정비 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 업무 추진에 있어 각 읍면에 전산 보조원 및 행정비를 재배정하여 업무부담을 감소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5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농경지 토량개량 및 지정유지를 위해 3년 1주기로 석회질, 규산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리, 군북, 남일 3개면에 140,27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8쪽 중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47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0쪽 중간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입니다. 안정한 농촌환경조성 및 농업인의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차단을 위해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0쪽 중간 친환경 육묘장 설치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깻잎 육성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법인 등에 친환경 깻잎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1쪽 상단 금산 추부깻잎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깻잎 홍보 콘텐츠제작 및 SNS홍보 깻잎으로 활용한 음식레시피 개발 및 다가구 홍보책자 제작 깻잎 축제 홍보 마케팅 및 금산추부깻잎 조형물 경관조성을 통해 고품질 깻잎의 우수성 홍보 및 그 유통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1쪽 중간 원예작물 상토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우량묘 육성을 위한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9,500천원 중 50% 보조인 119,75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다기업보은 커튼, 자동 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애수영, 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 4억.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22천만원중 50% 보조인 1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동개페기, 환풍기, 양영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68,500천원 중 50% 보조인 34,25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중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억의 보조비율 50%인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풍기, 자동개페기, 양영재배시설, 무인방제기, 기능설풀링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천만원 중 50%인 보조 5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상단 GAP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인증에 필요한 농산물을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용수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GAP 안전성 검사비지원과 깻잎재배 노지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를 1HA당 1점씩 148점을 분석하여 GAP인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토양용수 분석지원사업 총 2개사업에 11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간, 고품질 깻잎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깻잎 재배시설지원은 깻잎재배 농가에 깻잎 내제형 시설하우스 신축, 전체 개보수 및 일중증축 등을 지원해주고, 깻잎농가 농기계지원사업은 이동식 저온저장고 전기 난방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깻잎 소포장박스 및 포장재지원사업은 4개지역 농업인 금산, 만인산, 부리, 진산농협을 대상으로 깻잎 포장박스 및 비닐 속지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깻잎 연작장해 경감 밀기울지원사업은 깻잎 재배시설 하우스의 연작장해 경감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 총 4개사업에 보조금 514,75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5쪽 하단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중소원예농가 ICT융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신청 지원사업으로 6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29개교 4,150여명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956,96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입니다. 관내 16개소 288명 유치원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2,46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7쪽 상단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6개소 5,708명에게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및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11,47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8쪽 상단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생산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소비를 한계를 벗어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전MBC와 대전 유성구에 로컬푸드 광역직거래 장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75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8쪽 중간 양돈농가 고품질 정액지원입니다. 이사업은 양돈농가에 인공 수정 액상 정액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4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상단 좋은가축 선발대회지원입니다. 충청남도 좋은가축 선발대회는 고급육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중간 한우농가 축산기자재 지원입니다. 관내 한우농가에 CCTV 및 스텐리스 사료지 등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비 3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양봉농가에 대형화분 및 벌통, 소축황등 양봉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5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에 스텐리스 벌꿀 저장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86개 37,2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하단 고품질 한우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한우농가에 고급육 생산을 위해 사료첨가용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현안사업으로 사업량 20톤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0쪽 하단,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토바우 브랜드 사용농가에 브랜드 전용 사료 출하 운송비 품질 고급화 장려금 등 총 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6,36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0쪽 하단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한우농가에 한우 등록비 한우 유전자 분석, DNA친자 감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5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상단 한우 육성률 항상지원입니다. 관내 한우 농가에 송아지 설사 예방제 기능성 블록 한우 암소 다단장려금 송아지 면역 강화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1쪽 상단 한우농가 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을 위한 관정 설치 지원사업으로 10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중간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낙농농가에 차교도우미 운영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3쪽 하단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학생들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3명분 129,31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4쪽 상단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육우사육농가에 등급 판정에 따른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두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중간,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입니다. 젖소 농가에 고온면역 증강제 및 항스트레스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13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4쪽 하단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젖소 농가에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대식 착유시설, 원유냉각기, 대형환풍기, 냉반기, 무주진공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5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하단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입니다. 사일리지자재,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 보조로 33,39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를 생산 수확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단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관내 양돈 농가와 액비수거 법인에게 부속촉진제 및 악취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6쪽 상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속발효기, 수기로다,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 아름다운 축산농장만들기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조경식재 등 축사 환경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6쪽 하단 소 폐사예방 백신지원입니다. 소 사육에 송아지 폐사예방을 위한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0두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구제역AI등 예방용 소득약품 지원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긴급방역 소독용품을 구입하는 사업이며 121,8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8쪽 중간,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혈요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채혈보정비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8쪽 하단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입니다. 관내 양돈농가에 만성 소모성 질환인 돼지써코바이러스 감염 등을 예방하는 예방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60% 보조로 8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9쪽 하단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및 고령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접종요원 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9쪽 하단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입니다. 소규모 우재료 사용 농가에 구제역 백신 무상지원을 위해 2,100두분의 34,8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9쪽 하단 전용 우재료 사용 농가를 위한 구제역 백신 50% 보조인 94,55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0쪽 상단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45,066천원과 인건비 52,28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0쪽 중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금 및 양돈 농가에 대인 소독기 등 방역관련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60% 보조 4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0쪽 하단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구제역, AI, ASF차단을 방역을 위하여 유사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1쪽 중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살처분 가축 생산물 오염물건 등 피해금액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2족 중간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가금농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훈종 소독약품인 구제재를 구입 보급하는 사업으로 38,40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2쪽 하단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입니다. 소,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8,950천원을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가축 주요질병 백신지원사업으로 40,980천원을,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를 위해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에 2,15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소 사육농가 진료비지원입니다.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환족진료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23쪽 중간 가금질병 난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 종계 종원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등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1회용 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농촌진흥기금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은 농업소득의 기술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쪽을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의 달성을 위하여 현재 2020년도말 5,920,323천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89쪽 2021년도에 군전입금 20억원을 계상하여 2021년도에는 7,967,695천원의 적립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현재 5,920,306천원을 기획조정실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농협 보통예금 통장에 17천원이 있습니다. 입출식 보통예금 통장의 16,563원은 2020년 4월 3일 전액을 예탁금으로 예치하였으나 6월 28일 발생한 예금이자이며, 2021년 출연금 20억원과 함께 기획조정실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585쪽에서 600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농업유통과에 과수담당팀 주사는 안계신가요? 과수.

과수 있습니다.

있어요. 농업유통과 예산 편성하는것을 쭉 보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연구회에서 해가지고 풀예산에 들어있는데. 과수쪽은 과장님 요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는 과수쪽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감 이렇게 박스지원하고 편성된게. 추경에 기회가 되면 아직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항상 돈버는 농업에 그쪽으로 치우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좀 다른데 벤치마킹가서 우리 금산군에 지방세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에서 돈벌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좀 농업인들이 뭔가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계실때에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금액은 예산은 얼마안되지만 아줌마대축제 이것 어떻게 해야되요? 지금 이거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1천만원인데 과연 이것을 일개 그 언론에서 이렇게 쭉하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금액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예요. 사실 저도 이제 여러번 몇 번 가봤지만, 행사하는데 사실 농가들이 나가도 직접적인 홍보나 있잖아요. 이것은 해요. 하는건 사실 안하고 돈은 하는 것은 아닌데 어째든 앞으로 뭐 그 관계는 한번 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검토를 쎄개할께요?

하하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얼마안되지만. 형평성있는 뭐 A라는 언론, B라는 언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희들도 뭔가 형평성있게 골고루 언론에 홍보하고 또 이렇게 신문에 기재되고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는데, 좀 그런게 모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인데 계속 해와지만 587쪽에 우리 저 농어민휴양림마을 사무장이 지금 7군데가 7명이 이렇게 139백만원 정도가 나갔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예. 사무장 사무장비.

농촌체험 마을이 제원하고 부리하고 진산하고 또 어디죠? 국비가 얼마전에 일몰됬었죠 옛날에 요즘에 다시 부활된거예요?

일몰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 100% 안줬기 때문에 일부가 빠졌었지요 일부. 그때는 평가를 해서 줬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크게 그것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는 별도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7개면정도는 이렇게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렇게 조직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무장들이 다 있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8명 했는데, 올해는 7명인데 올해 1개 부락에 1개 지역에 있잖아요. 1면씩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1군데만 2명이 저기됐섰는데요. 올해는 아마 확실한 것은 저기 농림부있잖아요. 거기서 전체 안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하였튼 지켜봐야 되겠어요.

과장님 이것도 국비가 6백에서 12백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농촌축제지원이 이것이 어디를 축제한다는 거예요? 깻잎이예요 뭐예요.

몇 페이지요.

588쪽요?

아 이것은요. 부리면에 3개소가 있고요. 그 제원면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선정결과는 아직 있잖아요. 도에서 지금 이게 예산은 그 1개소만 예산이고, 나머지 3개소에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된것입니다. 부리면에.

아. 그래요?

예!

국비를 매칭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뭔 공모사업을 했나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새농민회 도대회 참가보상금 지금 1백만원인데 어째든 이분들도 상당한 뭔가 좀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신분이고 옛날로 말하면 다수확을 일몰해가지고 상당히 노력하셔서 새농민이 되셨는데 아마 지금 새농민 받으신 분이 아마 26∼27농가 될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예산이 부여되면 좀 조정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91쪽에 농축유통신문 구독하고 축산신문이 있는데 이것이 농축유통신문이 뭐예요? 이게 회원이 이렇게 많나.

농축유통신문 같은 경우는 어짜히 도에서 이것이 그전부터 해갖고서 저희들이 이제 다 농민들이죠 농민들한테 나가는건데 이것이 도에서 어짜히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 이기 때문에 작목반하고 뭐 작목반하고 축산농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짜히 작목반하면 지금 다 연계가 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축사신문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아요? 과장님! 축사신문 또 있어요 뒷장에 120농가.

신문이 틀리기 때문에 신문자체 뭐 그런것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신문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서 나가는 사람도 아마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신문하고 한우축사신문하고 중복이 안된다. 이정만팀장님 이것 좀 유통신문지원 하시는 분들 위원님들 자료를 한번 시간있으니까 한번 줘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몇명있으니까 시간있으니까 한번 우리 계수조정할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몇 페이지요.

595쪽에.

네.

595쪽 하단에 있어요?

595쪽요.

이것이 50대 50에서 68백만원이고, 34백만원 지원해주네요?

집진기요 뭐 집진기 노후 집진기 있잖아요.

네.

그것하고 건조실 전기판넬 노후시설 교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600쪽에 금액은 뭐 얼마안되는데, 농약안전보관함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거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재단에서 한 3∼4년정도 했어요. 그것하고 병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개인들한테 들어가는게 아니고 동네로 들어가는거.

그것도 개인으로 들어가요?

개인으로 들어가요.

네. 올해도 한 170∼200개정도 신청 받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노랗게 되어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그 관계는 중복.

그것하고 중복안되게.

중복안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각 농가들 가면 특히 농막으로 되어있는 깻잎농가들 가면 깨끗하게 해주고는 있는데, 그냥 여기 지저분하게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거기하고 중복안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육묘설치해서 이거 바로 밑에 600쪽 이게 혹시 도의원 사업비죠?

도의원 사업비 맞습니다.

어느 한분을 해주는 건가요?

친환경 단체에 한명이 아니라 5명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씩요? 5대 5이면은 이것이 120백원정도 되겠네요? 5대 5일거 아녀요. 행정에서 지원해주는거 다 5대 5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육묘장설치는 지원해주는 것은 5대 5입니다.

누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것은 없지요? 아직은. 없어요? 도의원사업비를 할때는 그래도 누군가는 핸드링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매칭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런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을 할 때 찍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꼼꼼히 잘 챙겨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묘장 같은 것은 이것은 어째든 시장 농민들이 다 이것에 대한 사업, 왜냐면 다 필히 총무가 보건소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하셔서 필요한 농민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특정인이 지목되어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01쪽에서 6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에서 613쪽까지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 군비로 이렇게 풀로해서 참 올해 또 많은 예산을 또 세워주셨는데, 605쪽에 깻잎이 지금 근한 40년 가까이 효자작목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잘 하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번에 팀장님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듣었는데, 이 소지부분이 지금 예산이 금액적으로 똑떨어지게 금액이 나온게 아니지요? 속지예산.

저희들이 어떻게 했던 속지는 1장에 50원 이내로 했갖고 요 예산내에서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원해줄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속지예산이 26원에서 25원, 좋은 것은 28원 이렇게 가요?

아. 그래요.

대표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번 30장씩 넣어서 다 폐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은 아마 연속해서 지원을 대대로 해주면 상당히 농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밀기울지원 있잖아요?

예!

밀기울지원도 깻잎 농가들만 한 50만원해가지고 660㎡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농가수 좀 더 봐야되고 이게 공선회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땅이 그래도 좀 크게 몇 천평있으면 몇 동을 해서 연작피해 없이 하는데, 좁은 공간에 우리 금산에 또 논이 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것도 상당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디 공선회요.

호박 공선회라던지 이런 부분도 농가를 찾아 가보면은 상당히 연작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물론 약제도 있겠지만 아마 밀기울이 상당히 요즘에 효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연작피해를 그런것도 잘 좀 해줘보세요?

예!

앞으로 스마트팜에 우리 과장님 상당히 신중을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쵸.

저도 어째건 지금 스마트팜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저도 그렇고 깻잎팀에서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면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술센터 같은데에서는 숙원사업으로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자담이 안들어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담이 50% 있잖아요. 505가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해주기 싫어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조금 그런것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 1억 막 2억있잖아요. 그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중소농 스마트하는 이유도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거고 저희들도 마잖가지고 도에서도 아까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관계는 어찌됐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이라도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런건 검토하겠습니다.

네. 607쪽에 우리 학교밖 그 부분이 특수학교라고 이게 명시되어 있는게 학교밖이죠?

저희들은 여기 특수학교는 저희들은 없고요.

특수학교는 우리 농업유통과에 없어요?

아니요 우리 금산군이 없다고요 특수학교가.

아니 학교밖.

학교밖은 저희들이 안해요.

아. 농업유통과에서 검토 안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인가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급식을 어디서 하지. 우리가 학교밖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양봉이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서 참 지원을 많이 잘 해주시고 계신데, 양봉농가들이 약 몇 농가나 돼요?

양봉농가가요.

100농가.

100여 농가 됩니다. 많이 늘었어요 양봉농가.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100여농가 되는데 우리 밀월나무가 조금 식재를 더 해야되는데, 그부분을 연계해서 좀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봉농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금산군이 또 상당한 친환경적인 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아마 꿀이 더 효능이 높지 않을가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원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614쪽에서 624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사 여기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우나 양돈이나 낙농이나 그 지금 기술센터에도 한번정도 얘기했나, 톱밥지원이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톱밥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기 이기영팀장님 계시지요?

예. 계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 여기 615페이지 보면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이요. 이부분은 축사농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그런 악취로부터 해소가 될려면 법적으로 단속대상이 안되더라도 이것을 많이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축사농가가 갈등이 없게 할려면 이런쪽에 지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꺼꿀로 삭감이 된는데 그 사유가 뭔니까? 615페이지 하단.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추가로 그 도의원사업비 있잖아요. 거기서 별도로 추가로 금산에 줘갔고 늘어났던 그것이고, 그게 올해는 줄어들면서 이게 감소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좀 줄었으면, 우리 자체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을 유지해줘야지 왜냐면 이것이 악취저감제 이라는게 단기성 같은 효과가 아니고 이것은 꾸준히 급여를 해야지만 효과가 나는것인데, 이렇게 대폭 줄구면 농가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업범위 내에서만 급여를 하게됩니다. 대체적으로 왜냐면 악취저감제를 급여를 줄인다고해서 어떠한 생산성 저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비사업이 좀 줄면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농가들이 더불어사는 우리 이웃농가들과 우리 군민들과 함께 축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개선이 조건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관계는 위원님이 필요로 하면 검토해갖고 1회 추경이래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금으로 농촌진흥기금 85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듣었고요. 우리 임도나 등산로 이렇게 할때에 산림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뭔가 모니터링하는 자리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어느누가 얘기하면 해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게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등산로나 사방이나 임도나 이런 부분들은 산에서 이루워지는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개인 사유림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그 안전성에도 괜장히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에 당연히 나가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업무여건입니다.

수종도 어느 전라도를 가봤더니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자작나무가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런것도 우리 그림을 과장님이 잘 그리시면 좋은 산이되고 좋은 등산과 좋은 임도가 되게끄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차단 조성에서요. 지금 국비가 11억 6천정도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뭐 전기차 지금 여러 가지 차량이고 수소차고 해서 이런 테마로 인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예산이 처음 내려온 것 같은데,어째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금성농공단지에다가 좀 해보겠다. 인삼약초특화단지에다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는 이렇게 뭔가 지금 사전 설계를 2020년도 했다고할 수 가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해줘보세요?

일단 구두로 설명드린데 한계가 있기는 하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는 1.5HA정도의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예정이고, 그 설계조감도를 지금 상임위 끝나면 한번 말씀 드릴것고요. 거기에는 미세먼지에 내구성이 있는 이런 나무들 위주로 조성할 예정이고, 금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같이 붙어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단순히 차단 숲의 어떤 기능지역부분 외에 그 금성농공단지 근로자와 그 학생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원 형식으로 이렇게 큰틀로 해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평에 인삼약초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 옆에 고물상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마을도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물상과는 완전히 차폐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 전부 미세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페와 그리고 약간의 공원식 그리고 화목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이 조감도는 별도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상당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어째든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잘 해주기를 바랄게요?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5쪽에 남이면 매곡리 소류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이면은 5대 5이던가 뭔가 전체 군비가 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주민참여 관련한 예산을 도에서도 일정한 힐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산군에서도 일정한 힐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산군에 주민참여예산에 주민께서 요청을 하셔서 1차, 2차에 그 검토를 거쳐서 선정된 예산이고요. 그 소류지 바로 옆에 보호수가 4본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보호수가요 그래서 주로 느티나무 보호수를 정점으로 해서 매곡리 마을에 어떤 활성화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수목을 식재하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자체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면은 도비가 매칭이 되야 되는거 아녀요?

그런데 도비매칭 주민참여예산은 도에서 5대 5로 내려주고요. 금산군에서 자체추진하는것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부처 주민참여예산도 있고요, 도단위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부기명도 가로열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쓴 이유가 그렇습니다.

군에 주민참여예산은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소류지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소류지가 금산군에 엄청나게 많아요. 다 개인거 부지가 80%가 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식으로 또 보호수 개념에 보호수를 일단 테마로해서 그 가꾸어주고 관리하는 부분은 좋으나 이런부분을 주민참여예산에 했다고치면 이게 여러부락에서 이런 소류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할건데 그러면 관리하는데는 건설과, 또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변 공원화사업에서 그부분도 다 소화를 우리 과장님 다 하시겠어요?

좀 더 부연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류지 관리는 건설과가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소류지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헤치지 않는 범주내에서 바로 보호수가 소류지 옆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원래 소류지는 아니 보호수는 그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계제가 있으면 평탄작업을 하던 보호수의 어떤 가지치기를 하던 인근에 쉼터를 조성을 하던 계속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소류지의 기능적인 부분은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39쪽에 우리 묘목 생산조성사업에 토량개량인데요. 양묘하는 사람은 우리 금산군에 한분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가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양묘사업을 하는데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협회의 어떤 협회 공모사업이예요. 그것도 아니지요?

이것이 도에서 양묘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이나 산림과학 이런쪽에 연구기관이 권장하는 수종을 협의해서 위탁으로 양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41쪽에 그 냉동탑지원은 여러번 나갔지요?

과거에 그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거 맞지요.

네.

냉동탑차 지원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몇 번째 나가는 거죠?

지금 과거에 한 3대정도 나간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표고 하시는 분한테. 표고.

이것은 작물에 국한되지 않을 수 도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표고도 들어갈거고요, 다른 작물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 한 작물에 국한되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서 그런가.

1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642쪽에 위험목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항상.

재해위험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문도 많이 하는데 기 세울때에 예산이 좀 넉넉하게 세우시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옥주변 가옥에 있는 주변 위주로 사업을 했었는데 몇 년전부터 가옥주변도 가옥주변인데 좀 생활권으로 예를들으면 경노당 주변도 사실은 나무도 있거든요. 이런 생활권 주변에 그 사업요청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한 3억정도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단 본예산은 이정도로 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이나 기타방법으로 하자는 내부협의가 있어서 그 내년 넘어가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다고 하면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 안되죠. 학교.

학교는 예.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옛날에 학교 해줬는데 안해주더라고요. 그리고 629쪽에 우리 경제림육성 숲가꾸기사업에서 우리 경제림육성은 경제림육성에 대한 이부분이 딱 그 조림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는게 있나요? 선택.

몇 쪽을 말씀 죄송합니다.

629쪽에 30억짜리인데.

정책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여기는 숲가꾸기 사업이고, 저희가 예정하는 것은 큰나무, 어린나무 그리고 조림했던 지역을 지금 숲가꾸기 하기 위해서 30억 정도의 국도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간벌을 시행하고 아까 이 앞에도 전자에도 뭐 옻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심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익성있는 그런 나무도 검토를 해보셨나라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까 양묘관계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산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종과 저희들이 권장하는 수종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경제림은 낙엽송이 경제림으로서는 좋다고 하고 몇 가지 수종도 들어있기는 한데, 그 산주들하고의 어떤 희망사항과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조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림을 설명드리면서 그전에는 조림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조림하다가 지금은 큰나무조림을 별도로 그 다음에 미세저감조림 별도 경제림조림 별도 그 다음에 특용수 별도 이런식으로 지금 특화되어서 계속 분화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정책으로 산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맞추워서 계속할려고 노력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시나 또는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반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유통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양봉농가가 약 100농가 된데요?

예1

100농가.

저도 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이 뭔가 협의해서 밀월나무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기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월나무식재나 경제적인 산림을 할려고 하더라도 양묘사업에 어떤 하시는 분들이 권한이 엄청쎄서 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본 위원은 잘 알고있는데, 금산에 산림이 많고해서 경제적인 조림을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6쪽에서 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문화타운에 운영관리하고 자연휴양림보완사업하고 똑같은 휴양림쪽에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사단법인.

사유가.

사유지 그런데는 지원이 전혀 안나가요?

그 아마 행감때도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유림에는 그 숲생태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유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그리고 사유휴양림에 일정한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숲생태관리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아숲체험조성은 어디다 하실거예요?

올해는 산림문화타운내에 입구쪽에 했고 내년에는 지금 기적의도서관 바로 뒤에.

뒤쪽에 하겠다.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도서관 플러스 도서관 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집합되어있는 장소에 숲유치원 성격으로 조성을 하면 아마 이용률이라던가 아마 만족도가 좋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다시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사업을 지금 확보한 내용입니다.

산림과 소속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유아숲체험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벌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그런 큰 맥을 해서 엄청난 사업비를 아마 복지부쪽인가 아니면 산림청쪽인가 모르겠지만, 몇 백억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갈래로 볼때는 이렇게 148백이라고 해도 얼마 뭐 부가세 빼고 뭐 빼면 1억을 투입할가 어떻게 할가 말까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 계실때에 그런 큰 그림도 그려서 아동들이 우리 금산군 아동들이 갈데가 없잖아요. 보문산 아니면 뭐 어디 갈데가 없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를 크게 그림을 쎄게 그려서 우리가 또 허진아 박사님 계시지마는 산림문화타운이 너무나 접근성이 대전하고 참 조금만 주면은 상당히 명성있는 산림문화타운이 될건데 그런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계실 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저희가 아동업무를 주로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복지와 관련된 산림복지 또는 기타 일반복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목이 있듯이 아동체험 어른들 학생체험 이렇게 쭉쭉있으면, 그것도 크게 노두램만 갖추워지면 될 가능성도 있고.

어째든 그 산림이나 숲 내에서 어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던가 육아이라던가 이런부분들에 대한 전임적인 인격함양을 위해서 저희과가 많은 노력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째든 교육가족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부분들은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